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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반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085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하여 반대 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 경력, 학력, 교육 등을 통하여 특급감리원 자격을 주는 것은 변호사 사무실 근무 경력 직원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다. 이것은 국가기술자격제도 체계의 근간을 무너트리고, 부실 감리로 인한 대형 사고 발생의 단초가 될 악법으로의 개정을 절대 반대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23.~2023.10.23. 종료
고용노동부 5대법정의무교육 사업주(대표자,사장,회장)는 교육 받지 않으니 법 개정 시켜 주십시요! 5대법정의무교육 사업주(대표자,사장,회장)는 절대 교육을 안듣네요. 회사 대표,사장,회장들이 시간내서 과연 5대법정의무교육을 들을까요? 천만에요... 듣는 대표 5%는 될런지? 성희롱예방 등 정작 사업주 대표들이 안들으니... 있으나 마나한 법정의무교육 왜 하는겁니까? 교육담당자가 지켜보는 대서 사업주 대표가 교육을 받을수있게 법을 고치던가... 교육 안들으면 익명신고로 벌금 1억이상 내게 하던가.... 법개정 개선 하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3.09.23.~2023.10.23. 종료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및 사업장에 해결방안을 주세요 매번 10개중에 1곳에서 잘못해서 사고로 노동자가 죽으면 왜 다른 사업장대표들까지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노동자를 위해 안전도구 사주고 교육도 시키지만 더워서 귀찮아서 걸리적 거려서 하지않아 사고가 나면 사업장 대표를 구속한다 하심 그 사업장 폐업하란 소리 아닌가요 그럼 힘없는 중소기업대표들이 누가 사업을 하나요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동자들은 회사가 망하면 다른곳 가면 그만이란 생각들 뿐인데 중소기업들중에 민노총이 없는곳이 있나요 더욱 어려워져만가는 사업장들 인건비에 치어서 다들 못한다는 소리합니다 이러다 대한민국 중국노동자들 판치게 생겼어요 해결책이 보이지않으면 작은사업장도 소상공인도 무너집니다 꼭 꼭 대안을 해결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9.23.~2023.10.23.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반대 호소 2023.09.06 정보통신공사업 시행령 입법 예고 중 '특급감리원' '특급기술자'의 자격을 기존 기술사에서 기사+경력, 학위+경력 등으로 개정하는것에 반대하고 개정 철회할 것을 청원합니다. 1) 이는 국가 기술자격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공학 관련 고급 자격취득 동기부여를 상실하게 함에 따라 엔지니어의 하위 평준화를 이끌것입니다. 짧게는 2~3년, 길게는 5~6년을 관련 학문을 곱씹고 수도없이 외우며. 어떻게 적용해야할지를 기술사 자격시험으로 단련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의 경력 중요합니다. 하지만 탄탄한 이론적 지식이 결여된 경험 만은 모래에 성을 쌓는것과 같습니다. 2) 특히 건설 토목 등 경력사항으로 특급기술자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날림 공사, 철저한 공사업체 이윤추구 만의 부작용으로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여실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철근 빼기, 우천 시 콘트리트 타설 등 말도 안되는 시공이 잇따르고 있는데 되려 기술사 제도를 강화해야 할 판입니다. 현 개정안 또한 기업 이익 반영에만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편익을 위해서라도 법안 개정을 철회해 줄 것을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23.~2023.10.23.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개정(안) 반대 2023년 9월6일 입법예고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개전(안) 중, 자격조건을 완하하는 기술자격을 경력과 학력만으로 국가고시 자격을 주는 개정(안)을 반대 한다. 기술계도 의료계와 마찬가지로 의대수료와 군 의무병 경력으로 의사국가고시 없이 의사면허를 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 기술계 국가고시제도를 무력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태롭게 할수 있다. 세계적으로 있을수 없는 발상이며,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의견수렴기간: 2023.09.23.~2023.10.23.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합니다. 기술자격자를 죽이고 학력, 경력자를 살리는 등급 개선 법률 개정되는것을 반대합니다. 미래시대는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통신분야의 설비 및 규모가 커지고 중요해 지는데, 학력, 경력자의 등급 완화는 앞으로 많은 정보통신 기술자의 승급으로 인하여 기존 기술자격자의 지위가 저하되고, 기술력 저하로 부실 설계 및 시공이 우려되는봐 개정하는것에 대하여 한번더 고려하고, 다른 법에서 운영하는 기술경력자의 등급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23.~2023.10.23.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반대의견 기술사 자격은 공학적 이론과 오랜 실무경험을 접목한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자가 취득하는 자격증입니다. 따라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도 기술사와 특급기술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무량판 설계, 시공문제나 ㅇㅇ공사 통신망 해킹사태 등을 보면서 최고의 기술자인 기술사에 대한 활용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문제로 인한 중차대한 시기에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 자격에서 학경력자와 기술사를 동일하게 한다면 누가 고도의 기술을 연마하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겠습니까? 특급기술자를 현재와 같이 기술사로 하던지 엔진법과 같이 기술사 등급을 별도 신설하고 특급기술자는 학경력자로 인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분야 학경력제도 도입은 현재 기술자격제도의 취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으며, 근래 건설공사 부실화가 사회 만연되어 문제가 심각함에도 자격제도가 아닌 학경력제도 도입 등 제도를 느슨하게 하는것은 향후 정보통신분야 설계감리 부실화로 저품질, 국민생활, 경제,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심히 우려됨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해서는 먼저 자격제도로의 수급조절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실공사 등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더욱 강화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정보통신공사업법 반대이유 - 개정사유 :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및 기술자 특급등급을 자격증, 학력,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부여 - 반대이유 :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 · 자격증이 없거나 등급니 낮더라도 학력, 경력 등이 충분하면 일정요건을 갖추어 상위 자격증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승급하는 것이 일견 타당해 보이나 · 반대로 감리원의 현장 참여시에는 국가기술 자격에 대해서 자격증의 등급(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경력을 요구하여 경력이 적은 경우 감리 현장참여 불가능 · 하위 자격자가 일정한 경력을 가진 경우 상위등급으로 승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기술자격증에 대해서도 자격증 등급별로 일정한 경력을 인정하거나, 현장 참여시 경력기간을 가산해주는 등의 조치가 없음 · 즉, 학, 경력자에게만 등급승급의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국가기술 자격증소지자에게도 소요경력 일부를 면제해주거나 자격등급에 따라 일정한 경격소지자와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됨 · 결론적으로 상호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학경력자에게만 유리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동 법안에 반대함 의견수렴기간: 2023.09.23.~2023.10.23.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 처리 실명제 도입 청원 청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되는 모든 청원에서, 공개청원이든 비공개청원이든 막론하고, 심의위원 및 처리 기관 담당자 실명 전부 다 청원24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즉, 청원 처리 실명제 실시를 청원합니다 지금, 청원24 홈페이지에 공개된 각 처리 기관의 공개 청원 처리 결과를 보면, 제대로 실질적으로 수용되거나 처리된 것을 거의 못봤고요. 공개청원도 그런 실태인데 아예 비공개 결정 처리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는 청원은 더욱 더 무관심, 무성의하게 처리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공개 결정 청원, 비공개 결정 청원 막론하고, 청원 처리 결과를 기재할 때, 심의위원 실명과 개개인의 찬성/반대 여부, 보충 의견 및 처리 기관 담당자 실명도 전부 다 기재 하는 걸로 규정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원24 홈페이지 통해서 접수된 모든 청원 중에 제대로 수용/인용 된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온라인 청원 제도 생긴지 근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말이죠. 따라서 청원24 홈페이지 통해서 뭘 접수한다고 해서 뭔가 해결될 거라는 기대도 안하지만, 심의위원과 각 처리기관 담당자가 익명으로 처리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지금처럼 99.9% 기각 처리 되고, 심의위원 실명과 찬반 개별 의견도 비공개하고 밀실 행정으로 처리하는 청원이 도대체 뭔 의미가 있는지요 청원 처리 과정상, 심의위원과 각 기관 담당자 실명과 찬반 의견, 보충 의견을 전부 청원24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면 합니다. 법원에서 재판 할 때도 담당 판사, 담당 검사 이름 다 실명으로 판결문에 기재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에 왜 이런 판결을 했는지도 의무적으로 전부 다 기재해야하고요. 청원24에서도 실명제로 다 공개하고 각 심의의원 의견도 홈페이지 상에서 제대로 볼 수 있게 규정 좀 세워주십시오. 지금처럼 도대체 누가 결정했는지도 모르게 처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23.~2023.10.23. 종료
법무부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해서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조치를 더욱 강화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장관님 저도 현재 장관님처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경찰수사관을 준비중인 경시생이자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이자 6년차 방탄소년단의 팬인 아미입니다 저도 평소에 경찰학이랑 범죄학에서 스토킹 처벌법이랑 스토킹 범죄에 관한 것들을 배우고 있고 최근에 신당역 사건이랑 송파구 살인사건으로도 6년동안 아이돌 덕질을 해서 그런지 사이버렉카나 악성댓글 같은 범죄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스토킹에 대해서도 관심을 무척 가지게 되었고(방탄소년단도 사생들한테 스토킹을 많이 당하는 스토킹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소속사는 악플러든 사이버렉카든 사생이든 고소를 제대로 안하는 것 같아 팬들이 답답해 죽겠습니다)꼭 제가 경찰 시험에 합격하고 수사경과 자격증을 따서 수사관이 되어서 직접 수사해보고 싶은 범죄 중에 하나라서(다른것은 마약이랑 악플 보이스피싱입니다)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저도 스토킹 처벌법과 스토킹 피해자보호 관련 법률에도 무척이나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찾아보는걸 좋아해서 시간 날때 마다 찾아볼때 마다 스토킹 범죄도 살인이나 주거침입 성범죄 같은 또 다른 큰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엄연한 중범죄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상의 처벌이 너무 약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따라서 저는 많은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해서 스토킹 처벌법에 있는 형량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하게 되면 처벌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해당 법률 제 20조). 해당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만약에 피혐의자가 흉기나 둔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혐의를 저질렀을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고 스토킹하다가 살인까지 저지르면 5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 또는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걸로 개정을 하고 처벌을 강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지른 피의자(재판을 받고 있을때는 피고인는)에 대해서도 사법경찰관이나 검사 또는 판사가 응급조치(정신병원 입원 등)를 하는 조항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피혐의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23.~2023.10.23. 종료
법무부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벌 법제화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766918?sid=102 19세 재수생이 성폭행 충격으로 자살한 사건을 아시나요? 지인의 딸, 딸의 친구가 성폭행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착한 10대 딸이 사망하였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범인들은 자살로 인해 정확한 증빙을 할길이 없어 구속조차 되지않고 있습니다. 주변의 딸가진 부모들은 딸 키우기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결혼을 앞두거나 신혼인 젊은 부부는 자식을 낳기 싫다고 합니다. 범죄자의 인권보다 내딸, 내 가족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이 공분하고 점점 늘어나는 성범죄들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김영란법을 통해 학교 등 기관에서 선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부정청탁이 근절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민식이법으로 학교주변 30 표지판을 보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속도를 줄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태형 집행을 통해 성범죄율이 0에 가깝다고 합니다. 성범죄, 특히 10대에 대한 성폭행에 대해, '다시는, 누구도, 성범죄 생각도 못할 강한 처벌을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시대가 바뀌고 세대도 바뀌었습니다. 법도 상식에 기반하여 바뀔수있길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23.~2023.10.23. 종료
충청남도 천안시 불법주정차 및 심야불법주차(사업용차량) 천안시는 불법주정차및 사업용차량들의 심야불법주정차 단속을 제대로 하지않고 인원이 부족하다,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사업용 차주들이 어렵다등등 납득이 안되는 이유를 하고 있으며 담당자 인원을 늘리던지 담당자를 교체하던지 특별한 대책이 반드시 강구되기를 강력히 촉구함 의견수렴기간: 2023.09.21.~2023.10.20. 종료
법무부 ①고발(수사) ②불법 가장 주금 납입 법(혁신) / 법무사 법(혁신) ③엄청난 탈세(몰수) ④(초)천문학적 범죄 수익(몰수) ⑤法피아 / 범죄 소굴 제가 지금의 공개청원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낸 고발한 내용과 / 지금 올려진 공개청원 내용이 너무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혁신 행정 담당관실 *** 청원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내라고 해서 보냅니다 이 고발 문건... ***님에게 전해 주십시오 전화번호 02) 2110 - 4217 지금 공개청원된 내용을... 다시 보내는 이 내용으로 조속히 대체해 주십시오!! [신청목적] 약 30년 중대 범죄자들과 부정부패 불법을 소탕하고 엄청나게 잘못된 법무사 법 / 특히 불법 주금 가장 납입 법을 바로잡아 국익과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 일조하고 싶습니다 [기대효과] 법무사 법 / 특히 불법 주금 가장 납입 법을 바로잡고 그동안 어마어마한 국고 손실이 사라집니다 국익에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약 30년의 중범죄자들로부터 부정부패 불법을 물리치고 국가 기강(紀綱)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중요 사항 요청합니다 ☞ 합동 조사/수사하여 주십시오 (경찰 법무부 국세청 등) / 서둘러 주십시오 하루빨리 중범죄자들을 일망타진해야 할 중대 사건입니다 (현재 약 30년의 범죄 기간) 하루빨리 가장 주금 납입 법(법무사 법) 바로잡아야 합니다 / (초)천문학적 범죄 수익 / 탈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고발 민원인이 도대체 /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과거 국가 기관에서.. 중범죄자들 실명과 육하원칙으로 기재해서.. 다시 고발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허투루 날조(捏造)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 정도면 수사할 정보.. 충분하고도.. 차고도 넘치게 기재했습니다.. 도대체 뭐하시는 것입니까?? / 더 이상 어떻게 표기할까요?? 심혈을 기울여 작성했습니다!! / 쉽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 답변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강하게 들었는지 아십니까?? 왜 합리성을 배제하고.. 왜 이렇게 다들 일방적일까.. 왜 중범죄자들을 옹호하는 듯하고.. 어떡하면 조사/수사를 안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큰 중대 범죄 사건 등등을.. 어떤 꼼수로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무사안일주의로.. 모르쇠할 수 있을까..... 미안합니다만... 이렇습니다 ※ 만약 국가 법을 악용해서 약 30년을.. 본인이나 가족의.. 돈이나 재산을.. 어느 누가 훔쳐가거나.. 사기친다면.. 지금처럼 대처(對處)하시겠습니까??.. 가만 계시겠습니까?? 왜!!.. 고발인에게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십니까?? 조사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에게 중범죄자들을 잡아 달라는 것입니까??.. 밥을 떠서 입어 넣어 달라는 것입니까? 중범죄 기간 약 30년... 지금도 모자라서... 더 도둑질하고 더 사기치라고 놔두고 싶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중대 범죄 사건을 회피(回避)하려 하십니까?? 정확이 알고 보면 이 중범죄 사건은 1,000% 만% 백만% 이상 ~ 사실입니다 (중범죄 세월이 약 30년 입니다 / (초)천문학적 범죄 수익 / 탈세) 그러하니...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셔서... 적극적으로 조사/수사하여 주십시오 ※※ 법무사 법이 너무너무 허술하고.. 너무너무 잘못되어서.. 일어난 중범죄 사건이라고.. 분명하게 강조해 표기했습니다.. 그 글을 읽고도.. 도대체 무슨 말씀하십니까?? 또한.. 한 자 한 자 정독하시라고까지 기재했습니다.. 다시 읽으십시오!! ※※ 법무사 법 혁신.. 특히 /가장 주금 납입 법을/ 혁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혁신) 이렇게 잘못된 법을 바로잡아.. 개정 제정해야 할.. 참으로 시급한 상황입니다 공직자는 일반인이 아닙니다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 직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비사명감과 모르쇠나 늑장 대응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조사/수사를 해서 바로잡을까 하는 일념으로.. 투철한 사명감으로.. 공직자 인재로서 8282 일망타진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 하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우리 국민과 함께 세계가... 우리 한국 공직자를 진심 애호(愛好)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세계를 선도하는... 멋진 공직자가 되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에게 상냥하고 친절하게... 정의의 편에서 참되고 부드럽게 누구에게나 초심과 다짐은 있습니다... 초심을 잊지 않고... 누구(사람)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가에는 충성을 / 법에는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수승화강(水昇火降)의 뜻인..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처럼.. 머리는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 가슴은 따듯하고 인간적으로 ~ 참으로 일각이 여삼추입니다 ※ 이 중대 범죄 사건이.. 실행과 해결이 안 되면.. 지금까지의 이런 답답한 상황을.. 국가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 그야말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하고 큰 문제적 핵심은.. ★★ 그들의 악독하고 질긴.. 끝없는 광란의 질주를.. 지금 엄단하여 끊지 않으면.. 검은돈에 미쳐 있는.. 중범죄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 (현재 약 30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하고 정확히 알기 위해서.. 천천히 정독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나타낸 범죄는 여러 가지입니다!! (중복 단어는 강조) 국가는 왜!! 수십 년을 그들 대도 사기범인 중범죄자들에게 막대한 돈(국고)을 털리고 있는가?? / 국고 손실범들을 당장 소환하여 / 그 중죄를 명명백백히 밝혀 준엄한 단죄를 내리십시오!! / 법과 정의 진실을 범죄가 짓밟아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 국민의 바른 소리... 묵살하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늑장 대응 하지 말아 주십시오!! ※ 대통령님께.. 이 글 꼭 전해 드리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매우 심각한 중대 범죄 사건입니다!! ★★★★★★★★★★★★★★★★★★★★★★★★★★★★★★ 示唆(시사)합니다 개천에서 범죄자들 났습니다/(자금 출처/자금 흐름/조사/수사)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는 실종되고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범죄 수익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그동안 써 없앤 돈과 지금의 모든 재물이 범죄로 형성된 돈이고 / 그것이 (초)천문학적이라는 것입니다 주금 납입 특성상 거래 금액이.. 많이 크고 약 30년의 길고 긴 범죄 기간으로 인해 그들의 불법 거래 금액은 9천억 원대를 훨씬 넘어서 ~ 조(兆) ~ 경(京) ~ 해(垓)단위 ~ ?? ★ 중대 범죄 핵심 정보 / 수사 대상 등 ★ ① 법피아(法fia) / 법무사 무자격자로서 공동 정범들 김 용복 / 장윤희 / 장명희 / 오빠 남편 언니 등 약 6명 등등 과거 ⇒ 02)444ㅡ7444 등등 ☜ 이 번호 생성일이 범죄 시작일(범법자 명의) 과거 ⇒ 휴대폰 번호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드리겠습니다 과거 ⇒ 서울 강남구 논현동 242ㅡ53 제일은행 빌딩 305호 (구 강남구청 앞) 一手遮天(일수차천)의 뜻처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과거 법무사 협회(서울 지방 법무사회에 익명으로)에 제보했었습니다 (제보 무시했음) 그 후 사무실 이전과 전화번호 바꿈.. 번호 등?? 그리고 무서운 일이 있었습니다 / 이 일도 꼭 수사해야 합니다 (2018년 ~2019년 정도 / 낯선 남자들이 두 차례 집 초인종 누름 / 킬러로 의심됩니다) 범죄자가 간접 전화로 만나자고도 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함 범죄자들을 옹호하고 쉬쉬하고 감싸고 방관한 친지 자녀 부모 동창 지인은 죄가 없나요? 범죄 수익으로 많은 것을 얻었고 호의호식하고 취득하고 누리고 있는 자들도 공범이 아닙니까? 고로 그들도/형벌을 가하고/취소하고/박탈하고/모두 거두어 들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어떤 일이든 세상 누구든 죄와 벌은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법 앞에 평등) ② 범죄자들이 범행에 이용 사용한 법무사 조규송 법무사(과거 팩스 수신에 적혀 있는 이름입니다) 관련 법무사 여러 명 (더 자세한 사항은 범죄자들이나 / 거래 내역을 보면 / 더욱 명백해 집니다) ③ 거래처 형성의 협력자 / 누가 그들을 왜! 적극적으로 돕는가!? 범죄자들의 원동력이자 화수분인 바로 그곳인 명함 배포하는 곳 이 사건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장소와 방조자입니다 ④ 법인체 범죄 관련자들 ⑤ 관련 중학교 동창 / 관련 고등학교 동창생들 ⑥ 어마어마한 세금 포탈 (탈세 조사 수사) ⑦ 그들 중 본인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불법 대여까지 포함 ⑧ 주기적 모니터링 필수입니다 / 拔本塞源(발본색원) ➊ 불법인 법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무자격자인 그들 공범들이 대한민국 법무사 업계 수익 랭킹 1위(과거 중범죄자가 자랑삼아 왈) ➋ 으뜸으로 중요한 관건과 핵심은 ★불법 가장 주금 납입★입니다 (주금 납입 없애거나 / 나라에서 하십시오 / 솔루션 있습니다) ➌ 정말 중요한 것은 ★법무사 법과 / 불법 주금 납입 법 확실히 바꾸기★ ※ 누가 그들을 끊임없이 돕는가? 범죄 형성 핵심의 진앙지 ☞ 거래처 형성의 방조자들 (명함 뿌리기) ※ 신상 공개 ⇒ 국민 모두 알아야 할 중대한 범죄입니다 ※ 의원 소개 청원 원합니다 ※ 저에게 명예 경찰직을 주십시오.. 국가를 위해 속들이 투명하고 빠른 수사가 되로록 협조하여 일조하겠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시니어로 제2의 인생.. 힙하게 살고 싶습니다 문해력 공부와.. 청춘 시절 이루지 못한 꿈을 향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대한민국은... 지금의 삶과 / 내가 죽어서도 주검과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미리 쓰는... 공개(公開) 유언장(遺言狀) ☞ 저의 재산(財産)을 나라에 헌납(獻納)하겠습니니다!! 첨단 기술 산업과 K-pop 등으로 세계가 선호하는 나라 ~ 세계를 선도하는 멋진 대한민국으로 ~ 죄질 / 죄상 1.주금 가장 납입(株金/假裝/納入) 범(犯)들 ☜ 이 사건 핵심(범죄 소굴) ※이 사건의 主(주)가 되는 핵심은.. 법무사를 교체해(자격증 대여 받아) 가면서.. 부정부패 불법으로 나랏돈을 훔치고 사기친 범죄 수익으로 엄청난 부(富)를 창출한 주금 가장 납입범들입니다.. 당연히 법무사의 모든 일 + 특히 상업 등기 쪽 法피아 2. 법무사 자격증 불법 대여를 / 받은 자와 / 하는 자 3. 엄청난 탈세(조사/수사) (※특히 이 사건의 핵심인.. 어마어마하고 엄청난..불법 주금 가장 납입의 탈세) 성역없는 4. 엄청난 범죄 기간/시간.. 약 30년 범죄 수익 몰수 철저한 5. 범죄 수익.. 거래 금액에 비례함 형사 사건 처벌 수사 엄청난 거래 금액.. 경(京) ~ 해(垓) ~ ?? (주금 납입 특성상 원래 거래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6. 범죄의 검은 돈으로 과시함.. 모교 장학금 / 동창생 등에 돈 뿌리기 7. 엄청난 범죄 수익으로 / 수많은 부동산 매입 등등 8. 그들 중 본인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불법 대여까지 포함 ※ 해결책.. 재발 방지 / 범죄 소굴.. 소탕 처벌 / 솔루션(solution) 1 반드시... 특히 지금의 너무너무 허술한.. 불법 주금 가장 납입 법 바꾸기(혁파/혁신/촉구) 지금의 너무 허술한.. 법무사 법 바꾸기(개선/촉구) 범죄 수익 전액 몰수 / 투명한 수사(형사 사건/엄벌/촉구) 2 모니터링.. 주기적 거래 빈도 내역 관찰로 철통 방어(의무적/필수적) 지금 바로.. 확실하게.. 도려내고.. 잘라 내십시오! 합리적 민주적 국민의식.. 매년 주기적으로 법무사 매출 순위 등을 들여다 보십시오! (보통 사람(범죄자)들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아주 치밀하고 영악하고 포악한 빌런(악당)입니다) 두 번 다시 범죄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 철저히 감독하십시오! ※ 신상 공개하십시오(머그샷).. 강력 사건 / 공공의 이익을 해쳤음 / (초)천문학적 범죄/수익 재범 방지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신상 공개 요건입니다 ※ 수사 등에 필요한 나머지 범죄자들 정보는.. 소통으로/대면으로/전화로 ~ 드리겠습니다 어느 곳보다 법을 더 지켜야 할 곳에서.. 이런 중범죄가 있을 수 있습니까? 혹시 권력이 개입되었나요??.. 그래서 부작위(不作爲)?? 이 사건이 국가와 국민에게 끼치는 손실은 참으로 큽니다 악마들이 사람의 탈을 쓰고 살고 있습니다.. 국가는 8282 해결하십시오 ★의문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생들이 범죄자인 그들을 감싸고 옹호하고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착 달라붙어서 맹목적으로 역성들고 신격화할까요? 그들을 보호하려는 선동자들도 있고 마치 범죄자들이 그들의 절대자인 듯 합니다 동창들에게 그동안 검은돈을 얼마나 뿌렸는지 도대체 말이 먹히질 않습니다 범죄 얘기를 하면 듣기도 싫어하고 말도 못하게 합니다 그야말로 모르쇠와 牛耳讀經(우이독경)입니다 도둑질한 더러운 검은돈으로 신성한 모교에 장학금까지 전달하고 보란듯이 수석 부회장이라는 요직에 앉아 있습니다 법치 국가에서 범죄로 벌어들인 돈이 너무너무 많아 주체를 못해 검은돈을 뿌리고 다니는 것일까요? 심지어 동창 중에 혹자들은 범죄로 돈을 버는 것도 능력이라면서 신경쓰지 말고 냅두라고까지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과시(侉示자랑할과/보일시)하고 돈잔치를 했길래 이런 말까지 나옵니까? 이런 불법적이고 삐뚤어지고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 동창이라는 것에 분노가 치밀고 사무치고 부끄럽고 무섭다고까지 합니다 ※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될 사건입니다 누구는 피땀 흘려 힘겹게 살고 누구는 뼛속까지 범죄자로서 엄청난 탈세는 물론 서울 도심에서 검은돈을 갈퀴로 긁으면서 잘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진정 대한민국입니까? 누구는 빵 하나 훔치고 교도소 가고 누구는 천문학적 돈을 훔치고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또한 금수만도 못한 그들 범죄자들의 자식과 후손들은 범죄로 모은 재물의 세습으로 또 얼마나 누리고 기고만장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뼛속까지 범죄자인 그들이 활보와 활개치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현시대에 살면서 당장 꼭 처리해야 할 Agenda(안건) 중 이보다 더 긴박하고 중차대한 범죄 사건이 과연 있을까요?? 범죄에 흠뻑 취한 영혼까지도 추악한 범죄자들을.. 즉시 형벌로 해결하시고.. 즉각.. 특히※불법 주금 가장 납입 법/법무사 법을 / 바로 바꾸십시오(혁신) 그 범죄자들이 절대적인 성역이라도 됩니까?.. 심지어.. 아니 당연히.. 하물며.. 국회 의원도 불체포 특권이니 체포 동의안이니 하는 이슈가 되는데.. 현행범 영장 연행 이런 단어들도 즐비한데.. 왜!! 사용하지 않고 모른 척하십니까? 참으로! 장구한 시간과 어마어마한 범죄 수익.. 이 사건은 두리뭉실하게.. 축소하지 않고.. 봐수기 수사 않고.. 사실 그대로 깊이 파헤쳐 정확하게.. 투명한 수사로 밝힌다면.. 수많은 연루자와 회사들.. 대한민국 경제의 지축을 비리(범죄)로 흔들고.. 한 획을 그을 실로 어마어마한 메가톤급 부정부패 불법 (초)역대급 범죄 사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내막은 인터뷰나 소통으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치 국가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의구심 의아함 양립) 한국은 법치 국가 맞습니까?? 이 물음에 한숨과 지탄이 쏟아져 나옵니다 정의 공정 법치로 그들을 엄단하시고.. 대한민국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대한민국에 ⓵ 고발합니다 ⓶ 제안합니다 with 대한민국의 이런 상황을 더 신랄하게 꼬집고 비판하고 싶었습니다 사회와 국가에 관계되는 지금 이 고발 문건은 하루아침에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긴 세월 습작과 편집으로 심혈을 기울여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정리했습니다 지금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긴긴 세월 대한민국을 도둑질 하고 엄청나게 사기치고 있었던 大사기범들을 형벌과 몰수로 국가를 쇄신해야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光復節 / 2023년 78주년 / 엄혹한 일제 강점기 국권 피탈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애국선열의 숭고한 넋을 기립시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애국지사의 후손 / 의사자 / 의인 ☞ 처우 개선 / 예우 말만하는 나라.. 희망 고문입니다 / 거짓말입니다.. 실천하는 한국이 되어 주십시오 (언행일치) 범죄자들을 신고한 ☞ 고발인의 (초)안전 보호 장착 시스템 ☞ 강력한 법 제정 집행 하늘이시여!! 신들이시여!! 국고 손실범.. 大盜(대도) 大사기범인.. 그들 중범죄자들에게 천벌을 내리소서!! 事必歸正 (사필귀정) 세상에 영원한 범죄는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됩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 천년만년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약 30년.. 중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 또한 국가는 고발자 제안자의 안위를 각별히 돌보고 (신변 보호) 불법 주금 가장 납입 법과.. 법무사 법을 지금 바로 바꾸시고.. 범죄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 어떤 경우에도.. 진실이 묻히고.. 범죄가 버젓이 활개치는 세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한국은 중범죄자가 엄청나게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과연(果然)..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중범죄자들이 길고 긴 세월(약 30년) 나랏돈을 엄청나게 도둑질한 大사기범들이.. 그 검은돈으로 다량의 부동산 매입 등으로.. 보란 듯이 태연하고.. 떵떵거리고 잘살아도 되는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 고발자 제안자의 노고와 고통.. 입장은 생각 안 하십니까?? 대한민국은 도대체가.. 그들 범죄자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고발 신고를 하지 못하는 나라입니까?? ( 강력한 스트레스 압박 ) 참으로 중요한 것은.. 국가는 아직도 그들 중범죄자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것이 법조계입니다 ( 법무사 일 / 法피아 ) 소 귀에 경 읽기입니다.. 그칠 줄 모른는.. 그들의 엄청난 검은돈의 탐욕!! 뻣속까지.. 영혼까지.. 범죄로 똘똘 뭉친.. 너무나도 고질적 패악 중범죄.. 중대 범죄자인 그들은.. 도대체 누굴 믿고 저러는 것일까요?? 아니라면.. 지금의 이 극심한 현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일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우주에서.. 이 같은 중범죄는 그들이 유일합니다 ★★ 나랏돈 사기쳐서.. 돈을.. 휴지 쓰듯.. 물쓰듯.. 하고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그렇게 도둑질한 돈으로.. 모교에 장학금 주고 동창들에게 돈 뿌리고.. 동창회 요직과 절대자로 군림해.. 그 위선과 환심으로 희희낙락하고 있습니다 ★★ 그런 블랙머니로.. 자식들 유학 등 특과잉 교육으로 사회인 만들고 결혼(?) 등등 가족들 모두가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쾌와 분노의 양극화) 그렇게 엄청나게 남아도는 돈으로.. 다량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 법은 허울일 뿐이고.. 이 중범죄 사건은.. 누구도 신경도 안 쓰거나.. 못 쓰고 설령 누가 안다고 해도.. 모르쇠이고.. 국민 대부분 꿈에도 모르고.. 생각지도 못합니다 또한 알려 줘도 잘 모르고.. 안다고 해도.. 본인에게는 의미 없기 때문에 간과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을.. 약 30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그들 중범죄자들은 불법으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엄청난 검은돈을.. 매일매일.. 줍고 .. 갈퀴로 긁고 있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그리고.. 누가 저의 집주소를 들춰 봤는지.. 수사해 주십시오!! 지난 날 이 범죄 사건을 서울 지방 법무사회로 익명 제보를 했음.. (무시했음) 그 얼마 후.. 있었던 일입니다 (2018년 ~ 2019년 정도) 제가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낯선 사람이 집 벨을 누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면식이 없는 킬러로 의심되는 인간들이.. 처음에는 2인 / 두 번째는 1인이.. 집 초인종을 2차례씩이나 눌렀습니다 / 지금도 불현듯 섬뜩합니다 ★★ 그들 중에는 과거에 심부름 센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참고) 심부름 센터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지만 이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추악한 중범죄자들에게 죽을 수 없습니다 제 의심이 맞다면 그 범죄자들이 사람까지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 대통령님!!.. 대한민국에서.. 중범죄자들 무서워서.. 국민이 숨쉬고 살겠습니까?? ※ 너무나도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중차대한 부정부패 불법 중대범죄를 고발합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그들 중범죄의 죄상은 / 실로 글로는 표현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의 범죄와 / 범죄 수익.. 범죄 수익 사용처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거래처 가족.. 동창생.. 검은 돈의 모교의 장학금.. 등 범죄 관련 지인.. 모두를 고발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정부패 불법 사건 1위 ★ 불법 거래 금액 검은돈 1위 / 약 30년의 길고 긴 범죄 기간 1위 불법 범죄의 탈세 1위 / 범죄 성장률 1위 / 범죄 성장성 1위 등 ★ 불법 주금 가장 납입 법(법무사 법 포함).. 개정(改正)할 순위 1위 ★ 중범죄 최우선 수사 대상 1위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엄청나게 중차대한 중범죄 사건 등을 수사하여 해결하지 않고.. 왜!!.. 국가의 막대한 책무를.. 국민에게.. 나에게 떠밀고 있는가?? ※엄청난 검은돈의 재력 ☜ 이로 인해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 ☞ 국민의 비정상적 격차와 양극화 대한민국 서울에서.. 장長기간(세월) 매우 심각한 불법으로.. 너무도 돈을 쉽게 버는.. 말도 안 되는.. 중범죄로 형성된.. 엄청난 검은돈의 재력!!.. 더 이상 용납도 용서도 안됩니다!! 업그레이드 내용으로 ⓵ 고발합니다 ※ 본 중대 범죄 사건은.. 대통령실에 2023년 5월 접수됨 (現 대검찰청 강력부 이관/사건 배당 ☞ 찰청 답변 2023년7월 공람 종결) 경찰청 답변.. 2022년10월 상세히 기재하여 재차 접수 요함 등.. 소통으로 나머지 범죄자 정보를 드리겠다고까지 했는데도.. (종결) 중대 사건 앞에 합리적 의심은 안 하십니까?? ※ 대한민국 경찰 검찰 법무부 등 각 기관은.. 이렇게도 엄청난 사건을.. 그저 형식 절차만 운운하면서.. 고발 제안을 무시하는 것이 진정 올바른 것입니까? ※ 그래서 이번은 중범죄자들을 실명으로 고발합니다 (수사에 필요한 육하원칙으로 말입니다) ※ 기존 내용 + 새로운 내용 + 그동안 각 기관 답변 내용을 참고 고려 + 사건 골격은 변함없음 지금까지는 범죄자들을 비실명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 수사를 해야 하고 / 수사에 충분할 사건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무시되었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대한민국의 상업 등기 / 설립 / 증자가 / 가장 많이 된 곳의 거래 내역을 보면 범죄자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smoking gun 국가의 중차대한 사건이므로 /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그렇다면 국가는 이런 엄청난 중대범죄 사건을 방관할 것인가요?? 매일매일 ing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중범죄자들을.. ※ 그렇다면 제안했던.. 불법 주금 가장 납입 법.. 법무사 법은.. 왜 좌시하고 방치합니까?? ※ 긴긴 세월 대한민국의 허술한 법과 / 국가 불찰의 큰 사건을 / 국민이 고발 제안하면.. 국가는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아주아주 오랫동안 도둑질 하고 사기친 / 국가 大사기 범들과 주금 가장 납입 법 쇄신 / 법무사 법 혁신을 / 또 어렵게 용기를 내서 고발합니다 人間의 良心(인간의 양심) ※ 더 이상 이렇게 중차대한 범죄가 방치된 채.. 대한민국이 흘러갈 수 없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중범죄 사건.. 그들 범죄가.. 그들의 범죄 수익 욕심과 야욕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늘을 우주를 찌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회에서 법을 제정합니다.. 주금 가장 납입 법.. 법무사 법을.. 즉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심각하고 어처구니없는 부정부패 범죄로부터 국가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서울 하늘 아래.. 중범죄자들이 약 30년을 버젓이 떵떵거리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 ※ 국민 권익 위원회 에서는 이 중대 범죄 사건이 공익 사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개인 일입니까?.. 국가의 허술한 ※특히 주금 가장 납입 법(법무사 법) 또한 법무사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고소 사건이 아닌.. 국민이 고발한.. 국가 일이자.. 나라에서 처리해야 할 사회적 사건입니다.. 국민 여러분 !!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 여부에 따라.. 어디에 의뢰하여 어느 기관에서 수사하느냐 등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한민국이 무법천지 국가입니까??.. 인지상정.. 국민은 피 땀 눈물 희망.. 그들 중범죄자들은 (초)천문학적 범죄 수익으로.. 많은 부동산 매입 등 (초)호화 생활 등등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범죄 연루자들이.. 한국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부패 청산에 함께 하여 주십시오!! 국가가 이런 상황을 방치함에.. 분통 공분!! 순국 선열/열사님들의 헌신과.. 국민의 혈세로..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감히 뼛속까지 범죄자인 그 사기꾼 집단이 대한민국을 도둑질하여 활개치고 떵떵거리고 잘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법무사 자격증을 불법 대여 받아..법무사 무자격자들이..법무사 업계 수익(범죄 수익) 1위!! 반듯이 개선하십시오!! 후대에게 깨끗한 나라를 물려줘야 합니다!!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있을 텐데.. 대체 뭣들 하십니까?? ※해도 해도 너무나 지나치게 엄청난 초대형 法피아 중대범죄 사건입니다 ※특히 불법 가장 주금 납입.. 그렇게 국가를 사기친 절도범들을.. 뭣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십니까? 미온적이고 망설이고 미룰 범죄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사건이 너무 커서 엄두가 안 나서 그러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그냥 나둘 것입니까? 약 30년 (초)중범죄 범죄 세월이.. 시간이.. 아직도 모자랍니까?.. 가장 우선시 처리해야 할 사건입니다 + ※ 엄청나고 막대한 탈세 전화 또는 대면으로 소통하여 범죄 정보를 드리겠다고까지 했습니다(몇 번을 더 말씀드릴까요?) 이 범죄 사건은.. 수사에 조금이라도 성역이 있어서도.. 좌시하거나 간과해서도 절대 안됩니다 국민이 나라를 좀 더 투명하게 바로잡고자 고발 제안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다른 중대 범죄자들에게 출국 금지..주식 거래 정지하는 것처럼.. 그들 범죄자들에게도.. 불법 주금 가장 납입도 당연히 정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못하나요?.. 왜! 안 하나요? 더군다나 다른 범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큰 중범죄입니다 그런데 왜! 그냥 놔 두고.. 왜! 당장 잡아들이지 않습니까? 범죄질 당장 못하게 하시고.. 당장 잡아들여 죄를 물어 형벌을 가하십시오 with 국민과 함께.. 국민 청원.. 국민 여러분 동참해 주세요!! 이 글을 SNS 언론 매체 기관 등 국민에게 전파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부정부패 불법과 악행을 뿌리뽑고 척결하고 바로잡아.. 정의 사회 구현과 공평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후대에게.. 깨끗하고 공정하고 발전된 나라를 물려줘야 합니다 판도라의 상자 단도직입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을 위해 대표 국민이 고발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은 불법 주금 가장 납입으로 엄청난 나랏돈을 훔치고 있는 (초)천문학적 범죄자들을 당장 처단하십시오 人之常情(인지상정) 하늘만큼 땅만큼 아주아주 많이 큰 범죄 사건을 국민이 고발했으면.. 당연히 나머지 미흡한 범죄자들 정보를 물어보거나.. 소통해서 사건을 진행시켜 소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까?.. 빠짐없이 모두 다 철저히 해결할 자신 있습니까?? 이제나저제나.. 내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갑니다 이미 골백번 교도소에 있어야 할 범인들이 검은돈으로 최고급 車 성형 등등 많은 부동산 매입을 하면서 떵떵거리며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잘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 point 간단합니다 주금 가장납입은 불법이므로 다른 법무사들은 안 하겠죠?! 하지만 그들은 명백한 범죄인데도.. 겁을 상실했는지 줄기차게 불법과 죄악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갈 곳 없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다 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지나치고 쉽게 돈을 긁어 모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 하지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因果應報 (인과응보) 우주가 멸하고 지구가 종말이 올지라도 / 우리 국민들의 현명함으로 그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재산 형성 과정과 은닉 재산 등 범죄로 얻은 돈의 사용처를 면밀히 수사하여 주십시오 사건의 전모가 잘 점철되고 관철되어 성역 없는 수사가 되길 바랍니다 국가를 어지럽힌 대역죄인들을 일망타진하여 강력하게 처벌하십시오 제발 부실 수사가 아닌 철저하고 온전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有錢無罪無錢有罪(유전무죄 무전유죄) 절대 안됩니다 범죄자들의 거래 내역서와 / 사건 현장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서울 하늘 아래 악마의 범죄자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중대 범죄자들이 떵떵거리며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지 마십시오 죗값 치르고 올바르게 살도록 하십시오 아직까지도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있다니 참으로 신기하고 심각합니다 법이 얼마나 허술하길래 / 법을 우습게 보고 주금 가장 납입 등으로 무려 약 30년을 너무나도 엄청나게 해 먹고 있을까요? 30년 가까이.. / 30년 전후? / 모든 사항 동일) 법무사도 아닌 법무사 자격증도 없는 무자격자들이 말입니다 "주금 가장 납입은 불법"이므로 법무사는 물론 그 누구도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에 질문합니다 그들은 왜! 인간으로 태어나.. 삶과 영혼을 범죄로 망치면서.. 계속 범법자로 살고 있는가! 한편으론 그들이 애석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엄연한 법치국가입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처벌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엄청난 범죄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이 선망(羨望부러워할선/바랄망)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범죄적 삶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지금도 보란듯이 많은 것을 누리면서 화려하게 살고 있잖아요 현재도 죄책감 없이 희희낙락 아주아주 성공적으로 잘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왜! 그들에게 죗값을 묻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공분(公憤공평할공/분할분)하고 있는 소리가 안들리십니까?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무참하게 짓밟고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행은 민주주의를 가로막아 해치고 / 법치 국가를 巨惡(거악)으로 위협하고 훼손하였으며 삶을 교묘하게 위장하여 長久(장구)한 세월 중범죄로 사리사욕을 채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無法天地의 나라입니까? 범법자들이 왜 이렇게 뻔뻔하고 떳떳하고 당당합니까? 그야말로 다른 어느 곳보다 법을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곳에서 이런 기막히고 엄청난 범죄가 수십 년 자행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대한민국 법이 그들만을 위한 법입니까? 아니라고요? 아니라면..어떻게 약 30년을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법무사 자격증은 유명무실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격증도 악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쁜 짓들... 어떻게 하늘 아래 인간이 이렇게까지.. 범죄 DNA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이 아주 오래전부터 범죄로 멍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가장 길고 큰 불명예스런 역대급 범죄!! 한국은 불법과 부정부패 범죄자들도 권력이고 권리입니까? 국민 모두가 간접적인 피해를 보는 악랄한 범죄입니다 악마들의 끝없는 광란(미친)의 질주를 국가가 끊어서 엄단하십시오 국가의 최대 범죄 사건을 알고도 모른 척 나둬야 할까요? 대한민국은 악의 무리가 잘 살고 판치는 나라입니까? 그들은 수십 년의 긴긴 세월 끊임없이 범죄를 일삼고 있습니다 大韓民國은 범죄자들의 厚顔無恥(후안무치)와 人面獸心(인면수심) 羊頭狗肉(양두구육)하는 자들을 換骨奪胎(환골탈태) 시키십시오 이것은 국가가 해야 莫重(막중)한 使命(사명)과 責務(책무)입니다 勸善懲惡 (권선징악) 부동산 등기과 답변 중 일부 제9장 벌칙 제72조(등록증 대여 등)연혁판례문헌 ①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법무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사람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2.12> ②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 [제47조 또는 제47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17.12.12> (출처 : 법무사법 ) ※ 정말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왜! 내버려둡니까?.. 아니면 범죄자들을.. 이미 파악하셨습니까?.. 아직도 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혹시 수사할 의지가 없는 건 아니겠죠?? 순국열사들께서 헌신과 희생으로 위태로운 나라를 지켜낸 대한민국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하는 森羅萬象(삼라만상) 喜怒哀樂(희로애락)입니다 선열들의 간절한 바람과.. 고통 영혼을.. 진정 진심 생각하시여.. 그 찬란함과 숭고함에.. 가슴속 깊은 哀悼(애도).. 追慕(추모) 護國英靈의 영원한 冥福(명복)을 빌어드리도록 합시다 순국열사의 영혼을 가슴 깊이 안아 봅니다 님이시여!!.. 아프고 아픕니다.. 눈물이 납니다 보고픔에.. 가슴 설레이고 벅찹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대우주 속 지구라는 세상에 태어나.. 大自然에 감사하며.. 나라 사랑과 이타심.. 부모님 자식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이시여! 대한민국을 더 정의롭고 발전된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대한민국 대통령님 말씀대로 범죄자가 잘사는 나라는 "나라"라고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 그래서 이 사건은 나라님도 아셔야 합니다 이 글 대통령님께 꼭 전달 受取(수취)하게 하여 주십시오(간청) 부정부패와 도덕적 해이를 반드시 척결하시고 근절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이 엄청난 중범죄 사건이 / 해결될 때까지 / 언론사의 방송국 / 매체 / 정치계 대한민국의 경찰청 검찰청 등 각 기관 / 국민에게 / 대대적으로 /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불멸의 인생은 없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불사불변이라고 했습니다 / soul... 현세에서 관리하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09.21.~2023.10.2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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