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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암환자 살려주세요
암환자입니다ᆢ연세대학교에 중성자 치료란게 있는데 치료비가 5천만원 이랍니다ᆢ그런 기계를 정부에서 여러개 사서 여러병원에 배치후 암환자가 좀 싸게 치료를 받게 도와주세요ᆢ수술ᆢ항암ᆢ너무 아파요ᆢ
의견수렴기간:
2026.02.26.~2026.03.27.
종료
대법원
국선변호사 제도가 너무 실망입니다
전 어떠한일로 인하여 고소를 당해서 형편이 안되니 국선변호인을 신청해서 선임받았습니다 하지만 국선변호인을 처음만난건 재판장에 앉아서 몇개의 사건을 연달아서 진행하고있는 모습이였습니다 선고전에 저의 사정이나 제가 선처될만한 조언이나 진행없이 선고일전에 연락드린다고만하고 연락조차 되지않다가 재판장에가서 몇개의 사건을 연달아 진행하는 ai같은 변호사를 처음 보게되고 서고일 바로전나 너무 답답해 제가 연락을 시도해서 간신히 연결된통화에서는 왜 반성문이나 처벌불원서등 선처될만한것을 제출안했느냐는 말이였습니다 . 그저 국선변호인을 그냥 되는대로 사건막 맡아서 나라에서 지급받는 수당만챙기는 사람같았습니다.,.. 국선변호인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2.26.~2026.03.27.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디젤자동차의 하이브리드 개조 보조금을 즉각 지원하라!!!
2021년 카이스트 대학교의 장기태 교수가 최초로 노후 디젤차의 매연절감과 연비개선을 위한 디젤차의 하이브리드 개조 개술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부서별로 나눠져있는 법규로 인한 2026년 현재까지 허가 건수는 없는 상태이다. 보조금지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000는 000부가, 000는 국토교통부가... 이런식으로 나눠있다보니 비용도 500만원이상 드는데다 변경허가 절차도 까다롭다보니 누가 개조를 하겠는가~~ 정부는 즉각 노후 경유차의 LPG변경 지원 뿐만아니라, 하이브리드로의 개조에도 보조금을 즉각 지원하고 구조변경허가도 간소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줄 것을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6.~2026.03.27.
종료
외교부
우크라이나 북한군포로청년들의 강제송환을 막아주십시오.
Ⅰ. 청원 취지 우크라이나에 억류 중인 북한군 전쟁포로 청년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그들은 처형·정치범수용소 수감·강제실종 등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직면할 위험이 매우 명백합니다. 이들은 이미 여러 차례 대한민국과 국제 언론을 통해 북한으로의 송환을 거부하고, 대한민국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자유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해당 의사는 영상·음성·자필 기록으로 남아 국제사회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포로 교환 등 정치·군사적 협상의 대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거론되며, 당사자들의 생명과 인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심각한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본 청원은 북한군 전쟁포로들의 자유의사와 비강제송환 원칙을 즉각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과 실질적 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Ⅱ. 청원 내용 북한은 군 내부 규정상 전쟁포로가 되는 행위를 ‘반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송환 시 가혹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사실은 유엔 보고서와 수많은 탈북민 증언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북한으로의 송환은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사실상의 사형 선고에 가깝습니다. 이 청년들은 “한국 국민을 친부모, 친형제로 생각하고 한국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며 대한민국을 향해 절박하고 간절한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그들의 부모를 대신해 묻고 싶습니다. 반역자로 돌아와 처벌받기를 바라는 부모가 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강제송환을 막지 못한다면 그 부모들은 아들을 잃고, 평생 상실의 고통 속에서 지옥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포로 청년들의 자유송환은 그들의 생명을 지키고, 동시에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국제인권법과 국제난민법은 박해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 송환하는 행위를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당사자가 자유의사로 송환을 거부한 경우 그 의사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는 외교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즉각적인 보호 의무가 발생하는 국제법상 사안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해외에 있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한 소극적 대응은 사실상 강제송환의 위험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을 지켜야 할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Ⅲ. 정부에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대통령 직속 ‘전쟁포로 보호·송환 TF’를 즉각 구성해 주십시오. 북한군 전쟁포로들의 자유의사 존중과 비강제송환 원칙에 따른 보호조치를 전담하도록 해주십시오. 대통령 특사를 우크라이나에 파견해 주십시오. 인도적 보호를 위한 고위급 협의를 통해, 북한군 전쟁포로 문제가 포로 교환이나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직접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우크라이나 정부에 강제송환 금지를 명확히 요청해 주십시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 인권기구에 즉각적인 보호 개입을 촉구해 주십시오. 개별 면담, 보호 등록, 비강제송환 원칙에 따른 국제적 보호가 즉시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Ⅳ. 맺음말 본 사안은 이념이나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헌법과 국제법을 실제로 이행하는 국가인지에 대한 시험대입니다. 부디 이 청원에 대해 책임 있는 응답과 행동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2026년 2월 11일 사단법인 겨레얼통일연대/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 일동
의견수렴기간:
2026.02.26.~2026.03.27.
종료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은평구의 적극 행정 요청!
수색증산뉴타운은 1만 가구 이상이 이미 입주한 대규모 주거지로, 은평구 행정이 직접 책임지고 관리·발전시켜야 할 핵심 생활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색증산뉴타운은 인구 규모에 비해 교통·생활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한 상태이며, 이로 인한 불편과 부담은 전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감내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의 핵심 모멘텀은 단순한 주거 공급이 아니라, "주요 상업·업무지구와의 연결성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접근성"입니다. 이는 도시 경쟁력의 기본 조건이며, 해당 인프라 구축은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계획과 조정 없이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수색증산뉴타운은 지리적으로는 뛰어난 입지에 있음에도, 은평구 차원의 교통 인프라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생활권은 심각하게 단절되어 있습니다. - 상암 DMC는 직선거리 1km임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 하며 - 마곡은 DMC역에서 공항철도로 한정거장일 뿐이지만, 수색증산뉴타운의 DMC역(6호선, 경의중앙선)에서 공항철도로 바로 이동하는 경로가 없어 지하에서 ㄷ자 형태로 15분 이상 우회하여 이동해야 하고 - 여의도 역시, 직선거리 약 6km임에도 직행 노선이 없어 공덕역을 경유하는 비효율적인 이동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서울시나 타 지자체의 문제 이전에, 지역 주민의 생활권을 설계하고 조정할 1차적 책임을 가진 은평구의 역할 부족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에 은평구청이 주체적으로 계획·요구·조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하나. DMC역 중앙차로를 기점으로 상암(MBC 일대), 여의도 환승센터, 마곡나루를 "환승 없이 연결하는 버스 노선 신설"을 은평구 주도로 추진할 것! 둘. 경의중앙선–공항철도 간, 주민 불편이 명확하고 기이한 구조에 대해 지상 데크 설치 등 실질적인 개선안을 은평구가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 셋. 해당 사안에 대해 서울시·교통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경과 및 향후 일정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과 타임라인을 주민에게 공개할 것! 수색증산뉴타운은 더 이상 “개발 예정지”가 아니라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생활의 공간입니다. 은평구청이 한발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행정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적극 행정의 주체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은평구 차원의 명확한 입장과 실행 계획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6.~2026.03.27.
종료
보건복지부
수급자에 대한 청소년 불이익
안녕하세요 고3되는 학생입니다. 제가 어렸을때부터 수급자생활 해오면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일단 전 이걸 개선해줬음해요. 수급자는 같은세대일경우 청소년이 알바를 하면 소득에 인정이 되어 수급비 차감이 되거나 박탈이 된다고 합니다 박탈은 드물지만요 근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같이 곳 성인이 될 학생들은 알바를 하면서 실수도 해보고 그러면서 경험도 쌓아 독립을 준비하고 사회나가서 좋은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근대 국가에선 그걸 소득으로 본다는게 전 그건 쫌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에선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 꿈을 펼치게 도와줘야한다고 봅니다 알바도 그렇습니다 일반 소득이 아닌 아이들이 경험을 쌓아서 사회에나가 그걸로 꿈을 펼칠수 있는 기회이자 경험이라고 이걸보고 개선이 되었음 바에 신청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알바도 해보고 해서 경험을 쌓을수있게 도와주세요 그걸 너무 소득이라고 억압하지 않아줬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6.~2026.03.27.
종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불법행위, 멈추게 해주십시오
첨부파일 참고 (서면 접수 건으로, 우편 통지 필요)
의견수렴기간:
2026.02.26.~2026.03.27.
종료
보건복지부
브라질리언 왁싱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요즘 많이들 하고 유행하는 브라질리언 왁싱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브라질리언 왁싱은 음부 전체(앞·뒤 포함)의 털을 거의 전부 제거하는 왁싱 시술을 말합니다. 왁싱 특성상 시술자가 시술받는자의 음부를 만질수 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 의도치 않더라고 시술받는자가 발기가 된다든지 심하면 사정을 할 정도입니다. 매스컴과 SNS에서는 브라질리언 왁싱이 당연히 합법인 것처럼 홍보하곤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성이 하는 시술에서는 브라질리언 왁싱에 한해 불법으로 간주하고 법적인 제제(성매매법 위반)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6.~2026.03.27.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모바일 게임의 과도한 과금 유도 및 스펙 판매·직업 변경 유료화 구조에 대한 제도 개선 청원
본 청원은 특정 게임사 또는 개별 게임 서비스에 대한 민원이 아니라, 국내 모바일 게임 산업 전반에서 확산되고 있는 과도한 과금 유도 구조와 스펙(성능) 판매 중심 운영 방식, 그리고 직업 변경(클래스 체인지)과 같은 핵심 시스템의 유료 의존 구조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제도의 개선과 운영 기준 마련을 요청하기 위한 공개청원입니다. 최근 국내 모바일 MMORPG를 중심으로, 캐릭터의 전투력과 능력치, 장비 수준 등 게임 내 핵심 스펙이 플레이 과정이 아닌 유료 상품 구매를 통해 직접적으로 확보되거나, 단기간에 격차가 발생하도록 설계된 구조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용자의 실제 플레이 시간과 노력보다 결제 여부가 게임 내 경쟁력과 콘텐츠 접근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고액 결제를 하지 않을 경우 핵심 콘텐츠 이용이나 경쟁 콘텐츠 참여가 사실상 제한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 운영 과정에서의 밸런스 조정이나 구조 개편으로 특정 직업 또는 캐릭터의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이용자는 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위해 직업 변경(클래스 체인지)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직업 변경 시 기존에 과금과 장기간 플레이를 통해 확보한 장비, 성장 요소, 컬렉션, 스킬, 능력치 등이 충분히 이전되지 않거나, 별도의 고가 유료 상품을 구매해야만 이전이 가능한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동일한 성장 요소에 대해 반복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도록 유도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특정 게임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내 모바일 게임 산업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구조적 문제로 판단되며, 이용자가 사전에 총비용과 손실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모바일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요구사항 1. 모바일 게임에서 캐릭터의 전투력, 능력치, 장비 수준 등 이른바 ‘스펙’을 유료 상품을 통해 직접적으로 구매하거나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에 대해, 이용자의 실제 플레이 성과보다 결제 여부가 성능과 경쟁력을 결정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고액 결제가 없을 경우 핵심 콘텐츠 이용, 경쟁 콘텐츠 참여, 주요 성장 구간 진입이 사실상 제한되도록 설계된 과금 구조에 대해, 과도한 과금 유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공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캐릭터 성장, 장비 강화, 능력치 상승, 컬렉션, 패시브 효과 등 주요 스펙 요소가 확률형 또는 반복 결제 구조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유료 상품이 실제 게임 플레이를 통해 획득 가능한 성장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결제를 통해 발생 가능한 성능 격차 수준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유료 상품을 통해 획득 가능한 스펙 상승 범위와 무과금 또는 일반 이용자가 플레이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성장 한계 간의 격차가 과도하게 벌어지지 않도록, 유료 성장 상품 및 스펙 강화 상품에 대한 제한 또는 상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직업 변경(클래스 체인지), 서버 이전, 성장 이전과 같이 게임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시스템에 대해, 고가의 유료 아이템 또는 추가 결제가 사실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구조에 대한 공적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직업 변경(클래스 체인지) 시 기존에 과금 및 장기간 플레이를 통해 확보한 장비, 성장 요소, 컬렉션, 스킬, 능력치 등이 충분히 이전되지 않거나, 추가 결제를 해야만 이전이 가능한 구조에 대해, 반복 과금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 이전 기준을 제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게임 밸런스 조정, 스킬 구조 개편, 콘텐츠 구조 변경 등 운영 정책 변경으로 인해 특정 직업 또는 캐릭터의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 이용자가 직업 변경이나 추가 과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변경에 따른 이용자 보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신규 성장 시스템, 장비, 컬렉션, 능력치 요소 등이 추가될 경우, 해당 요소가 기존 이용자에게 추가적인 반복 과금을 유도하는 구조인지 여부와, 기존 스펙과의 격차 확대 가능성을 사전에 명확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고액 결제를 통해 캐릭터의 성능과 경쟁력이 직접적으로 결정되는 구조에 대해, 이용자가 해당 게임의 과금 의존도, 직업 변경 및 성장 이전에 필요한 예상 비용 범위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스펙 중심 과금 구조’ 및 ‘핵심 시스템 유료 의존도’에 대한 표시·공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종료
경찰청
이걸 노쇼 사기인가요? 보이스피싱 사고 인가요?
제가 정말 12년전 이혼하고 딸둘 데리고 먹고살고 얘들 교육시키고 해야했는데 경리일만하던 저는 수입이 모자라 식당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했고 지금이야 환경 좋아졌지만 그때는 쉬는날도 불규칙하고 휴일도 없이 일해야 했죠~~ 정말 이 악물고 살았습니다. 식당일하고 퇴근해서 집가면 11시.. 너무지쳐 씻지도 못하고 잠들기 일쑤..네다섯시간 자고 일어나 집안일하고 얘들챙기고.. 다람쥐 채바퀴돌듯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1년전 그나마 작은식당 오픈했는데 경기않좋고 힘들고 허덕였고 그나마모은돈도 바닥날무렵 23일 저녁에 24일단체예약이 들어오더라고요. 12명. 너무 신났죠.. 예약하면서 임원들 모임이라 술2병 갖고 온다더라고요. 요즘 손님도 없는데 그러라했죠.. 24일 2시반쯤 예약확인전화 오면서 임윈이 술준비를하라했는데 구매를 하려고 하니 업소용이라 개인구매가 않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업자로 구매를 해달라더라고요. 근데 저희 주류구매처가 쉬는날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알아본곳이라고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술이름은 마오타이주 비타 30년..그래서 주류쪽에 전화를 했더니 선입이 되야 술이 비싼 술이라서 출고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2병값 196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나서 30분뒤 예약한사람이 전나가와서 술구입이 되니 임원들이 다 그 술을 먹기로 했다고 3병을 더 요구하더라구요. 예약시간 30분전에 와서 결재 먼저해주겠다고 하고 너무 단시간동안 급하게 주류는 용인이고 오려고 하면 시간도 촉박하고 급하게 일이 진행되다보니 생각할 겨를 없이 294만원 돈부터 보냈고 그러고ㅈ나서 주류에 입금 전나를 했더니 전나를 바로 않받더라구요. 그래서 이상해서 예약한사람한테 연락해서 주류 어떻게 알았냐고? 입금후 전화했더니 않받는다고 했더니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더니 금방 전나와서 통화했다고 배송중이라 전나못받았나보다고 하는거예요. 그리고 바로 주류에서 전나가 오더라구요. 부재중 못받았다고..근데 느낌이 않좋은게예요. 그래서 그술이름을 검색 해봤어요.. 마오타이주비타 30년 그런술이 있나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 사기 주의라고 카페가 뜨는데제가 당한내용. 금액 다 똑 같은거예요.그래서 아차싶어 112. 신고를 했고 경찰분들이 왔고 지급정지를 하려고 했어요. 그사기꾼들은 그때까지만해도 통화가 되었고 그사이집지급정지만 되더라도 그돈은 인출이 않될꺼 아니예요?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했더니 이건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물건 재화의 가치로 돈입금한건 사기인기때문에 은행에서는 지급정지 않된다더라고요 경찰서에 가서 조서 꾸미고 왔는데 같은말씀 하더라고요. 제가 억울한건 그사기꾼들이 배송 5시반까지 해준다했고 경찰서 조서꾸미는데도 전나가 오더라고요. 그런데도 지급정지 않되고. 6시쯤 예약한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못온다고 술 취소 해달라달라더라고요. 자기가 주류랑 통화했다고.주류에 취소 전나하니 취소하고 입금해주겠다고 계좌보내달라고 했고 보내줬더니 7시전 입금해준다더라고요. 그시점 저는 경찰서 조서 꾸미고 있었고..그때까지만해도 지급정지만 했더라면ㅈ사기꾼들이 돈인출은 않했을꺼 아니냐고요. 법 따지면서 않된다고 은행측에서 그러는데 우선 112신고들어갔음 지급정지 우선하고 추후 풀어줘조 되는거 아니냐구요.. 계속 이런다면 더 피해자는 늘겠죠. 경찰서에서는 잡아도 회수여부에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더라구요. 요즘 이렇게 당하는 사람들 많냐고 했더니 이사례가 많다고 하더라구요..당했구나 하면서 맘 부여잡고 가게로 향하면서 소속 요식업조합에 연락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했으니 요식업 조합원들 내용. 공유해서 피해줄여달라고 연락했더니 비슷한건수가 많아 공유도 했고 뉴스에도 나왔는데 당했냐고 아쉬워 하면서 식당일하는사람들이 12시간이상 식당에서먀 일하다보니 더 세상 물정모른다고 아숴워 하시더라구요. 저 정말 옷하나 사입을 시간 없고 신발하나 사러 갈시간 없어 쿠팡으로 시키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았던거죠.. 저 오늘 날리돈이 490 인데 4일뒤 이사갈 보증금 일부 였답니다. 500이나 되는돈을 어떻게 장만할지 앞이 캄캄합니다. 눈물만 나오고 살기싫습니다. 이렇게 열심 샤저인데 이렇게 또 세상에 속네요. 제가ㅈ하고 싶은말은 112까지 신고 들어가면 지급정지 해주시는게 맞잖아요.법 따질게 아니고 그 사기꾼 도와주는거 아닙니까? 돈많으신분들은 살기좋을지 몰라도 저 정말 부끄럼 없이 열심히 산사람입니다. 이혼하고 딸둘 여보란듯 키웠고 이제야 괜찮아지려나 했는데.. 이렇게 주저 앉아야 하네요.. 없는사람한데는 단 만원 십만원 갖고조 죽고 삽니다..지급정지 부분 다시금 법좀 살펴주십시요.이재명 대통령님 전 대통령님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제발 못 사는사람을 피눈물 그만 흘리게 해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종료
경찰청
통장 묶기 범죄 방지책 마련 요구
최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소액을 입금하고 계좌를 동결시키는 일명 ‘통장 묶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인은 최근 가족 3명이 연달아 해당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막대한 불편을 겪은바, 현행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청원 내용 1. 현황 및 피해 사실 ‘통장 묶기’는 타인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하여 해당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수법입니다. 최근 저의 가족 또한 이 수법에 당해, 범죄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즉시 모든 금융 거래가 차단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활비 인출, 공과금 납부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마비되었으며, 혐의를 벗기 위한 복잡한 소명 절차를 개인이 오롯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2. 문제점의 심각성 (통계 근거) 이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융 당국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사기 이용 계좌로 등록되어 지급 정지된 건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3년 기준 약 6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피해 신고 접수 즉시 계좌 전면 동결’이라는 기계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어 범죄자들의 악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3. 제도적 한계 현행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은 신속한 피해 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반대로 허위 신고에 의한 계좌 명의자의 피해를 막는 데에는 취약합니다. • 과도한 지급정지: 신고된 금액(피해금)뿐만 아니라 계좌 전체의 입출금을 막아버려 피해자의 생존권을 과도하게 침해합니다. • 까다로운 해제 절차: 피해자가 은행을 방문하여 이의 제기를 하더라도, 금융사의 소극적인 태도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해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4. 개선 요구 사항 이에 무고한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지급정지 범위의 합리적 제한 (법령 개정) 보이스피싱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좌 전체가 아닌 ‘신고된 피해 금액’에 한정하여 지급 정지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 소비자의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허위 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모니터링 제도를 악용하여 허위 신고를 일삼는 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이 이를 즉시 감지하고 제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 구제 절차의 간소화 및 감독 강화 금융사가 ‘통장 묶기’ 피해자의 이의 제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금융 당국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배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합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종료
경찰청
대출앱 대부상담시 즉시 보이스피싱 표적이 되는 사실을 금감원은 알고있나요?
대출앱에서 대부업체 상담시 사업자대출로 하는 방법을 유도하며 불법대출을 권유합니다. 증거를 제출하라 하지마시고 직접 전화해서 문의해보십시오. 신용이 안나오고 고금리대출밖에 되지 않는사람이 전화하면 어떤 방법의 대출을 권유하는지 직접 해보세요. 이에 응하지 않을시 즉시 보이스피싱의 표적이 되는것 같습니다. 확정적 증거는 없지만 제가 불법대출을 거절하고 바로 다음날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송금계좌에서 편의점에서 상품권으로 빼내가고 있다고 보이스피싱같다는 전화를 해당은행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은행으로 찾아가 신고를하고 경찰에 접수가 되었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상품권을 편의점에서 찾아가는 것을 은행에서 이미 인지하였고 신고시점이 3시간을 넘지 않았는데 즉시 출동하여 검거하려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출동하여도 잡을수 없는것인지, 즉시조사를 하여도 검거확률이 떨어지기에 그러는것인지 인력부족이라면 그 시스템을 보완해주세요, 쿠팡사태, 통신사, 은행의 각종 개인정보가 넘어간 상태에서 점차 다양하고 정밀화 되어가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책을 예방 주의 홍보에만 힘쓰지말고 인력지원, 재정지원, 보상제도개선을 확대하여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과 검거를 확대해주세요. 방대한 개인정보 유출이 있는데도 해당 당국의 방치에 가까운 처사에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보상제도도 20퍼센트에 미비한 은행의 자율 보상 제도에만 기대지 말고 나라에서 해주세요 1. 대출앱-> 대부업상담 -> 보이스피싱 표적 이 구조를 끊어주세요, 위기인 사람에게 사기가 찾아오는 악랄한 구조입니다. 2. 보이스피싱 발생시 즉시 출동하면 잡을 수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건에 대한 것은 출동할 수 있도록 메뉴얼화 된 제도시스템과 재정, 인력지원을 해주세요. 3. 보이스 피싱 피해자에 대한 구제 보상 제도를 나라에서 맡아주세요. 은행에게 자율로만 맡기지말고, 보이스피싱에대한 예방 대책이 미비한 상태에서 발생한 피해자 사건의 보상은 나라에서 책임을 지고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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