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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미성년자 주류판매 청소년보호법 불합리
청소년보호법 주류판매 금지가 생긴지 오래되었습니다. 옛날 사장님들은 아주 간혹 한 팀이라도 더 받으려고 신분증 확인을 하지않고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일부러 청소년인것을 알고 그 돈 벌을려고 술을 판매하는 사장님은 없습니다. 대부분 걸리는 사장님들은 정말 너무 억울하게 걸립니다. 신분증검사를 하려고 음식장사를 하는것이 아닙니다. 정말 바쁜와중에 몰래 들어와서 술먹는 청소년들, 신분증을 위조해서 보여주는 청소년들, 사진을 캡쳐해서 모바일신분증이라고 보여주는 청소년들, 성인 신분증을 돌려쓰는 청소년들 등등 아주 수법이 다양하게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옆가게 사장님은 모바일 신분증이라고 보여줘서 통과시켰는데 알고보니 캡쳐한 사진이였고, 사장님은 행정처분 가게 영업정지를 당하셨습니다. 저희가 검사를 안한게 아니지않습니까? 검사는 했는데 사진이였을 줄이야... 사진인가 아닌가 손님의 핸드폰을 손으로 휘휘 옆으로 돌려봤어야된답니다... 뭐 어디까지 하란말입니까.. 위조하고 캡쳐하고 몰래들어오고 잡는 건 경찰이 해야할 일 아닙니까? 어려운 경기에 전재산 들여서 목숨걸고 장사하는 사징님들이 남의자식 신분증검사따위로 영업정지를 당해야합니까? 속이려드는것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책임이 전혀 상관도 없는 가게의 책임으로 돌아갑니까. 그거 솔직히 청소년이 잘못한거잖아요~ 청소년 보호를 아무리 그래도 느닷없는 부모도 아닌 가게 주인보고 하라는겁니까 . 신분증 검사야 하겠지만 처벌이 너무너무너무 과한것 아닙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속이려고 드는 청소년들이 술 먹는것을 발견하지 못한 가게 업주들에게 영업정지 처분은 너무너무 과합니다. 이 때문에 스트레스 신분증노이로제 영업정지로 인한 폐업, 파산 피해가 심각하다는것을 부디 숙고하여 주십시요. 걸린 청소년들에게도 벌을 엄중하게 주면 더 피해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사회를 위해서라도 경찰이 아닌이상 다 발견하지 못한 업주의 대가가 가게를 못하게 하는거라니. 너무 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7.~2024.02.15.
종료
경찰청
운수업 종사직종 처우 환경 개선 및 개인 자가용 큐알 번호판 긴급 도입 사항.
제 1. 개인 자가용 등록 차량 번호판 큐알 코드제 도입. 금액 충전 후 법규 위반 카메라 단속 촬영 즉시 금액 지불, 미 지불 연체 시 운행 정지 명령, 시간 경과 후 차량 강제 압수. 제 2. 운수 직종 등록 차량 도로 위 우선 순위 통행 제도 도입. 제 3. 운수 직종 등록 차량 대인, 대물 사고 발생시 사고 과실 감안제도 도입. 제 4. 지하철, 각 역사 휴게소 환경 처우 개선 및 샤워실 설치 도입. 제 5. 택시, 경찰 도움벨 도입. 제 6. 배달 라이더 이륜 차량, 각 구역별로 간이 휴게소 쉼터 설치. 제 7.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오전반, 오후반 5일 근무제 도입 및 차량 종점 시설 환경 개선.
의견수렴기간:
2024.01.17.~2024.02.15.
종료
경찰청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7호 서식 개정을 요청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 각부처 담당자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8호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은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1항 2호 및 2항에 따라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경우에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1.10.21.) 별표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 관리기준도 개정되어 보호구역 내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표지와 어린이 승하차 표지를 설치하여 주정차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사이트 어디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러한 승하차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없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태워서 차량으로 등하교하거나, 학교 근처를 경유하는 경우 등, 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자녀를 승하차시킬 일이 많은데, 이러한 승하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는지 사전에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승하차구역 설치, 지정 여부를 잘 관리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현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7호[보호구역 관리카드]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여러 시설물 설치내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하차구역을 별개로 명시하여 관리하도록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승하차구역을 정확하게 관리할 요인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호구역 내 시설물 관련해 학부모나 학교 방문객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가장 알고싶은 정보가 보호구역 내 승하차구역 유무 및 좌표 위치, 시간에 관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별지7호 보호구역 관리카드에 승하차구역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규칙의 서식을 개정하고 보호구역 내 승하차구역에 관한 정보를 국민 모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정보로 공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7.~2024.02.15.
종료
경찰청
교차로 신호등- 노란불 시간 연장 및 다른 방향 녹색등 딜레이 적용
신호등 노란불일 때 진행,멈춤 선택의 어려움으로 사고 다수 발생- 1신호를 지키기 위한 급정거, 2딜레마존에서 빠른 교차로 이탈을 위해 신호위반 의도가 없어도 불가피한 가속 등 사고 발생의 위험이 큼. 특히 교차로가 긴 경우 녹색불에 진입하더라도, 노란불 또는 빨간불로 바뀌어 보행자 녹색신호 또는 다른 방향 녹색신호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 높음. 이에 신호등 재설치, 횡단보도 이전 등 많은 해결책이 있으나 예산 문제 또한 크다고 사료됨. -1신호등 노란불의 시간을 좀 더 늘리고 2빨간불로 바뀐 뒤에도, 다른 방향의 녹색 신호등이 일정 시간 뒤에 켜지게 하여 교차로 전체가 빨간불로 유지될 수 있게끔 신호등제어 시스템을 변경시, 추가 예산없이 진행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7.~2024.02.15.
종료
경찰청
스쿨존 지하도 설치
예전부터 요즘까지 스쿨존 사망치사 사건이 사라지질 않고 있어서 건의 드립니다 스쿨존 안쪽부터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수 있는 대한민국 전역에 안전지하도가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교문 안쪽에서 건널목까지) 그럼 사고 발생률도 급격히 떨어지지않을까 생각해보고 건의 드립니다 부디 아이들이 안전할수있게 저의 의견을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살아가야할 아이들의생명을 위해예산이 우선시되어 투자되는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부디 살펴봐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1.17.~2024.02.15.
종료
경찰청
원동기 구세대법으로인한 저속자전차 도로위험
도대체 이게 맞는건가요 원동기는 무조건 도로로 다녀야 한다는법은 인도보행자의 고충이었으나 그들이 과연 대중교통과 자가용 탑승시 도로갓길의 저속노인전동차 자전차 킥보드들의 원인제동으로인한 2차사고발생은 통계적으로도 전보다 더 많아졌을텐데요 구세대법안아닌가요 고속도로또한 저속제한사항 저속전기차 운행제한등이 있는데 저속과 고속원동기등이 한도로에서 특히 전동휠체어같은 저속원동기가 한도로에서 다니는게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건가요? 속도구분에따른 인도 도로의 구분이 다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중교통버스등이 전동휠체어로인한 원인제공 유발사고라면 상식이 왜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7.~2024.02.15.
종료
경찰청
밤 11시 스쿨존 속도 변경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밤 11시에는 어린이들은 다들 잘 시간입니다. 밤 11시에도 스쿨존 제한 속도가 30이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전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어처구니 없는 이 법을 속히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7.~2024.02.15.
종료
경찰청
전용차로를 타게해주세요
저는 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저희는 여행을 자주 다닙니다 다니다보면 급하고 난처할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차는 막히고 한아이가 멀미할때 난처합니다 또 한아이가 쉬가마렵다고합니다 그럼덩달아 다른아이도 또 다른아이도 마렵다고 징징 거립니다 차는 서있는데 아이들은 징징거릴때가 한두번이 아니고 한번 나가면 끼어들기도 힘들고ᆢᆢ 다들 막히니 끼워주지도않고 아이가 고열이 나서 빨리 병원에 가야하는데 차가밀려 갈수가없습니다 전용차로를 몰래이용하려하면 금새 경찰이붙어서 아무리 사정해도 규정 위반했다며 여지없이 12만원짜리 딱지를 끊습니다 아이낳아라 낳아라 말로만하지말고 실제제이 혜택을 줘야하지않습니까 다둥이들 몇자녀이상은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전용차로를 타게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옆차로가 비어있는데도 아이가 아프다고 징징거리고 멀미해서 난리치고 화장실이 급하다며 울어도 탈수없는 전용차로 정말 무섁하기만합니다 정부는 출산율 역대최다로 14,6으로 역대 최대기록이라는 뉴스만 내보내지말고 실제적인 대안과 혜택을 내세워줘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가장 불편한건 도로위에 서 있는 시간인데 버스전용차로의 허용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7.~2024.02.15.
종료
경찰청
도로페인트 미끄러움
요즘 빛반사 도로페인트가 비오는날 너무 미끄럽습니다 빙판길 수준입니다 오토바이 노약자 어린이 자칫하면 대형사고오 이루어질수 있을껏 같아서 몇자 올립니다 개선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7.~2024.02.15.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삼상유도전동기 에너지 효율 인증에 대한 개별 인증 처리 폐기 요청
동일 모터에 대해 각 수입자별로 별도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절차는 폐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 사항처럼 하면, 하나의 모터 제품에 무수히 많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소수의 국내 대형 모터 지사 (예 SEW코리아, 또는 SIEMENS 코리아)에 의존하게 되어 가격 경쟁력 없이 최종 소비자는 결국 더욱더 비싸게 살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이 목적이라면 동일 제조 회사에서 생산된 동일 모터의 효율 인증 시, 인증서는 공유되어, 타 업체도 같이 사용되어야 합리적일것 같습니다. 만약 인증 신청자별로 동일 모터에 별도로 인증을 받는다는 의미는 결국 한국 에너지 공단이 하청 기술 시험원을 통한 수수료 장사를 하고 소수의 대형 모터 지사의 이익을 대변하기위해 위 에너지 효율 등급을 진행하는 것이라 생각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의 취지는 좋지만 다수의 중소 모터 수입업체의 상황도 살펴서 위 규칙법안은 폐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7.~2024.02.15.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청원(접수번호 20231115-1450000-0001)의 결과통보에 따른 보완 내용 및 청원서 사항
청원범에 의해 청원서를 접수하였으나 위법 사실간계를 조사하지 않고 요식적 행위만 하고 결과 통보만 한것에 대한 청원서 재제출
의견수렴기간:
2024.01.16.~2024.02.14.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청원서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청원 20230801-1450000-0001 불수용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가. 청원 불수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나. 청원심의위원회의 회의내용의 공개 * 비고 : 행안부 국민참여과 문의(박진우 주무관) 및 청원인 유선통화(2023.11.15. 16:50분경) 결과 본 이의신청건은 청원법에 따른 이의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별개의 청원으로 접수함
의견수렴기간:
2024.01.16.~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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