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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특수형 콘돔, 미성년자 판매 허용 청원
일반 콘돔은 만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가 허용되는데, 특수형 콘돔이 만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물품인 것은 과잉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딱히 그걸 제한하는 외국 사례도 없다시피 합니다. 국제화, 세계화, 초연결사회 시대인데 한국만 몇십 년 전에 만들어진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처럼 같은 콘돔이라는 분류에 묶이는 제품을 어떤 것은 금지, 어떤 것은 허용으로 이원화하면,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과잉 규제이고요. 콘돔이라는 물건 자체에 선입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줘서, 일반형 콘돔 구매시에도 굳이 청소년에게 파생적으로 불필요한 죄의식을 강요하고 구매를 어렵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행 특수형 콘돔의 만19세 미만 판매 금지 규제를 없애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6.14.~2023.07.13.
종료
보건복지부
젊은이들을 수탈하는 국민연금 폐지요청
젊은의 등꼴을 빼먹지마라! 지급보장없는 대국민 폰지사기 국민연금을 즉시 폐지하라! 낸만큼 돌려주고 노후대비는 각자도생하자! 어차피 우린 이미 각자도생하며 살아가고 있다. 2030을 혼인과 출산을 포기하게 떠미는 악법중 하나인 국민연금을 즉시 폐지하라! 젊은이들의 피와 땀으로 호사를 누리고 죽으면 그만인 식의 악마같은 제도를 철폐하라!!! 미래세대의 목숨으로 기성세대의 호사를 중단하라!!!! 국민연금은 원금과 이자애대한 지급을 보장하던가 폐지하라!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을 들먹이며 폐지하고 싶지않다면 원금과 이자의 보장을 명문화하여 강제가입자를 안심할수 있게 하라! 국가가 지급할거다라는 말만말고 명문화 하라! 국가에 추악한 피의역사를 쓰고싶지 않다면 응당 그래야할것이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4.~2023.07.13.
종료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수의계약 제도가 특정인에게 몰려 있는 현실 입니다.
건설업에 종사 하고 있습니다. 구청 에서 수의계약으로 일 받는 회사들이 많은데 특정 기업에 몰아 주고 있는 현실 입니다. 해먹는 사람이 계속 해먹는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 입니다. 특히나 건설업의 경우 구청과 다이렉트 수의계약 금액이 남자 대표는 2천만원 이하, 여자 대표(여성기업)는 5천만원 이하 입니다. 여자가 대표인 회사는 그렇다면 정말 회사를 만들고, 경영 하는 사람이 여자 대표 일까요? 대부분(90%) 아닙니다. 남편이 부인이나, 가족들을 통해서 회사를 만들고 여자 대표 세운 겁니다. 이렇게 회사를 만든 사람들을 알고도 넘어 간다고 치더라도 남자 대표인 회사와, 여자 대표(여성기업)인 회사가 수의계약 금액이 차이 나는건 불공평 하다고 생각 합니다. 학연 지연 혈연 인맥 등 으로 구청 직원을 아는 특정 업체들만 수의계약 특혜를 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수의계약으로 나오는 모든 일 자체를 공공 입찰로 내보내야 되는게 맞습니다. 시정 해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4.~2023.07.13.
종료
경찰청
광화문 집회 없는 날을 제정해 주세요
광화문 부근에서 다년간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광화문은 서울시티투어버스의 출발지로 아릅답고 평화로운 서울을 알리는 관광지이나 집회의 성지로 거의 매일 확성기와 노래 소음으로 귀가 먹먹하고,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 교통체증으로 귀가하면 피로도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마음 같아서는 광화문 부근에서 매주 하루만 집회 가능으로 청원하고 싶지만 매주 하루만이라도 집회없는 날( 예: 매주 수요일)을 제정하여 광화문 부근 시민, 상인, 직장인, 공무원, 경찰도 평범한 하루를 보낼 자유를 보장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4.~2023.07.13.
종료
경찰청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일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집회를 제발 차단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을지로에서 회사 생활을 하는 시민입니다. 민주노총인지 건설노조인지...아무튼, 일주일이 멀다 하고 편도 4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길게는 2시간씩 행렬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건너편 도로에는 경찰들이 배치돼 있구요. 지난 주에도 저희 회사와 정말 중요한 미팅을 해야 하는 거래처가 이 행렬때문에 미팅 시간에 1시간이나 늦게 도착했습니다. 사유야 어찌됐든, 고위 임원분들도 참석하시는 미팅이라 거래처의 이미지는 당연히 안 좋아질 수 밖에 없었구요. 도대체 일주일 단위로 뭘 요구하면서 저렇게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떳떳하게 행렬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 사무실 밀집 지역인 을지로1가의 회사원과 일반 시민들이 겪는 육체적인(소음), 경제적인(미팅 시간 지연 등)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명동과도 인접해 있어서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이미지로 비춰질지도 불보듯 뻔하구요. 대통령님과 서울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반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저런 집회는 정말 강경하게 진압하고, 다시는 열리지 못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저 행렬에 있는 분이나 해당 조직에 속한 분이 이 글을 읽으신다면 제발 바라건대, 정정당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시기 바랍니다. 아무 죄없는 시민들과 회사원들 그리고 수많은 회사들에게 육체적인(소음), 경제적인(미팅 시간 지연 등) 피해를 끼치는 행위로 당신들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질꺼라는 생각은 더 이상 하지 말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4.~2023.07.13.
종료
경찰청
집회 및 시위전에 안내방송 (지금 마주할 경찰, 집회참가자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집회는 기본권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기본권이라는 이유로 누군가를 다치거나 힘들게하는 것은 안됩니다. 경찰또한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가진 공직자로, 집회를 하는 사람을 보호해야합니다. 하지만 집회가 과격해지면, 사람들이 마음이 격해지고, 몸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집회하는 사람이나 경찰들이 서로아는 사람도 아니고, 서로의 입장에서만을 고집하다보니 이렇게 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끼리 밀고, 밀치고하는게 과연 무슨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장은 정당한 방법으로, 그리고 통제는 올바른 방법으로 하면 아무문제없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언제나 했습니다. 위의 서론을 요약하자면, 경찰 그리고 집회인들이 서로를 조금이라도 가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과연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진행이 될 지를 생각했습니다. 요즘 전화상담원 보호를 위한 안내멘트를 들으면 화났던 감정들도 이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생각을하기에, 화를내기보다는 서로 잘 풀어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집회현장에서도, 시작 전에 이러한 안내멘트를 경찰, 집회자가 듣는다면 서로를 좀 더 존중하면서 집회가 진행되고, 근래에 일어난 과잉폭행진합이라는 사고도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1. 집회 전 안내멘트(경찰,집회자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 송출을 의무사항으로 확립 -. 집회시작 1시간 전 : 경찰이 송출 -. 집회시작 30분 전 : 집회측이 송출 2. 집회 중간중간 방송이 들리도록 송출 : 몸싸움이 혹시라도 일어났을 때, 해당 멘트가 들린다면 서로 몸싸움 및 밀치고 있는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집회측에서 마이크 및 스피커를 사용하기에, 해당멘트 및 연설을 마무리 할 때 쯤 한번씩 송출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함 -. 단, 집회 내용 발표시에 끊기지 내용이 끊기지 않도록, 1시간에 1번 송출을 하는 것을 원칙 (1시간안에 집회 연설 시작 전 혹은 끝났을 때 집회참가자가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함)
의견수렴기간:
2023.06.14.~2023.07.13.
종료
경찰청
우회전 일시정지에 따른 교차로 건널목, 신호등 이동
교차로 건널목을 교차로에서 안쪽으로 이동시켰으면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시 상황에 따라 차량이 밀리는 현상이발생 하고 회전시 시야확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전후 여유가 생기면 밀리는 현상을 없애고 건널목의 경관이 다 보이면 사람의 접근을 쉽게 알수 있으므로 사고발생을 줄일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4.~2023.07.13.
종료
경찰청
신호등체계 및 보행자 관련 법안
학교앞 또는 건널목에서 신호체계를 무시하는 운전자로 인하여 인명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우회전 정지에 대한 관련법까지 적용하였지만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에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현행 신호등 체계를 횡단보도 사람들이 지나갈때에는 차량 신호등은 전부 빨간색으로 적용하여 신호등체계를 바꾸면 건널목 사고를 줄일수 있습니다. 건널목 신호체계를 전부 바꿀수 없으면 학교앞 신호라도 즉시 시행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보행자 또는 자전자 운전자의 건널목 신호 위반을 엄격히 적용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함을 제안합니다. 본 제안은 국민의 안전 및 우회전 신호등 설치라는 비용도 줄일 수 있기에 빠른시일내에 적용시켜 주세요.-끝-
의견수렴기간:
2023.06.14.~2023.07.13.
종료
경찰청
횡단보도를 우회전 앞 직선 도로로 옮겨야합니다.
도로의 우회전 앞 횡단보도를 우회전 앞쪽 직선 도로로 옮겨주십시요.길 건널때 왼쪽 도로 차량 상황이 훤히 보이지않아 조마조마 건너고 ,우회전하는 차도 시야 확보가 안 되니 사고 확률이 높습니다.횡단보도가 우회전 코너에 있어야할 꼭 이유가있나요?우리 아이들을,시민들을 지키는 길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4.~2023.07.13.
종료
경찰청
횡단보도 위치를 10m 옮겨주세요
요즘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다가 사고가 여전히 빈번하게 나는걸 보고 제안 드립니다. 전부터 계속해서 생각한것인데 횡단보도 위치가 사거리 교차로에 너무 가까이 위치하다보니 우회전시 A필러나 사각지대에 걸려 우측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나는것 같습니다... 10m만이라도 뒤에 횡단 보도가 설치 된다면 차가 완전히 우회전을 하고 횡단보도를 접하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을꺼라 생각 됩니다.. 요즘 운전하면서 유심히 살펴본 결과 횡단보도 신호등과 교통신호등 위치가 상의하므로 크게 문제될꺼라 생각 되지 않습니다..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주의의무를 강조하기에 앞서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될꺼 같다는 생각에 제안 드립니다.. 부디 긍정적으로 검토 하시어 시범구간이라도 신설해서 모니터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4.~2023.07.13.
종료
경찰청
우회전시 위험한 횡단보도 이동 설치
자동차 우회전시 바로 만나는 횡단보도는 신호위반 또는 일시정지를 하지않는 차량으로 인하여 사고 확률이 높습니다. 횡단보도를 차량이 우회전 해도 어느정도 거리를 확보한 상황에서 보행자가 차량을 볼 수 있도록, 운전자도 보행자를 볼 수 있도록 전국 우회전관련 위험 횡단보도를 이동 설치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6.14.~2023.07.13.
종료
경찰청
우회전 횡단보도사고 방지책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는 보행자우선주의에 의한 잘못된 도로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봅니다. 철저하게 보행자우선원칙은 최대한 안전을 담보로 정책의 방향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보고 현재 교차로 근처에 설치되 횡단보도를 보면 교차로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된것에서 사고의 문제점이 지적이 됩니다. 문제점 : 교차로에 근접하게 설치됨으로 운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전면 유리 우측면(일명:사각지대)이 우회전을 할때 횡단보도에 서있는 보행자와 일치하게 되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고 빨리 지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속도를 내어 빨리 건너야 하는 보행자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행자의 입장에서는 좌측면 뒤쪽에서 달려오는 차를 발견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보행자에게 약간의 불편함이 발생할수 있으나 횡단보도를 교차로에서 거리를 두어 설치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잘못된 법규나 제도는 법범자를 양산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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