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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보육교직원을 무분별한 아동학대신고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한 아이가 담임교사가 휴가를 간 사이에 같은 반 아이에게 얼굴을 물렸습니다. 당시 저 대신 교실에는 보조교사와 짝꿍선생님 2분이 계셨습니다. 아이가 물리자 짝꿍선생님께서 달려가셔서 즉시 떼어놓았고 응급조치를 하고 낮잠 시간이라 아이들을 재우고 연락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나서 학부모님께서는 월요일 담임인 저와 통화 후 퇴소를 하셨습니다. 의정부시 여러 카페에 우리원을 아동학대 원으로 악의적인 글을 써서 퍼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시청 및 지구대에 아동학대로 신고하였습니다. 시청과 지구대에서 일과 중 오셨고, 게다가 정복차림의 경찰 4명과 학부모님이 찾아와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카페에 올린 글을 보면 원에서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제가 퇴소한 아이를 보고 신이 났다고 하더군요.. 제가 아이를 떠나보내며 착잡한 심정으로. 마지막 알림장을 보내며 마지막 인사로 (단지내에 있는 원이라)만나게 되면 웃으며 인사하자고 했고, (엄마가 우리에게 화를 무척 많이 낸 상황이지만 아이를)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적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저를 패륜 교사로 몰아갔어요. 그리고 뛰어간 짝꿍선생님 외에 보조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였습니다. 다가가는 아이를 보고도 붙잡지 않아 아이가 물렸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은 죄송하단 말 한번 하지 않았다고 적혀있어요. 선생님과 원장님이 여러번 죄송하다하고 저도 통화할 때 죄송하다 했지만 그 어머니는 저희를 파렴치한 사람들로 묘사해 놓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좌송하다고 말해야 사과가 되는 건가요? 경찰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죄추정의원칙이 있지 않나요? 시청과 경찰은 이 학부모의 입장에서만 저희를 대하고 학부모는 저희원을 아동학대가 일어난 원으로 아파트단지내 카페와 의맘모카페, 민락신도시카페, 맘스홀릭카페 등에 무분별하게 퍼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두 아이의 분리조치를 안 했냐며 노력한 증거를 달라고하여 CCTV 영상을 1분 간격으로 캡쳐하여 교사와 두 아이의 움직임을 따라 캡쳐하여 제출하려 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억울함을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었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을 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기분이 상했다고 억지를 부려도 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가려내는 기관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정황이 의심 정황이 맞는지 판단은 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부모와의 소통은 영유아의 원활한 보육을 위한 소통이 되어야지, 엄마의 기분을 절대 상하게 하면 안 되고 부모의 기분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불이익이나 고통감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에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한 기준과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저희도 누군가의 엄마이고, 딸입니다. 기분이 상한다고 함부로 말하고, 정황이 없음에도 아동학대범으로 몰아도 되는 건가요? 법이, 나라가 저희를 잠재적인 학대범으로만 감시하지 말고 존경받는 엄마로, 교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차를 쓴 저는 동료교사에게 죄인이 되고, 짝꿍 선생님은 사고를 내게 한 게 잘못이라며 연신 사과하고, 보조교사는 학대범이 되어 눈물이 마를 새가 없음에도 저때문인가봐요 하며 서로 사과합니다. 엄마들의 의심하는 눈초리를 견디며 웃어야 하고, 보육 후에는 아동학대 신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느라 밤 12시 가까이 자료를 준비하고 주말도 없이 지냅니다. 가뜩이나 평상시에도 보육교사는 가정이 있으면 안 된다, 자기 가정은 돌볼 시간도 없다고 하는데 이 엄마의 횡포 때문에 일이 늘었어요... 게다가 저희들 모두 이 일에 대한 정체성을 잃고, 눈물 마를 새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식욕도 없고 수면제 없이는 잠도 못 자고 생활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듭니다. 엄마라 부르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만큼은 내 아이로 친 자식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로서 갖는 자부심과 교실에 대한 저희들의 꿈을 더이상 짓밟히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저희를 악의적인 학부모의 횡포에서 구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8.08.~2024.09.06.
종료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서울 한강공원 편의점 라면 가격 인하 청원
서울 한강공원에 편의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라면 가격(컵라면 및 봉지라면과 조리기를 이용한 즉석 라면)이 지나치게 높은 감이 있습니다 컵라면(용기 라면)은 2200~3000원 수준, 즉석라면(봉지라면을 용기에 담아 자동조리기계를 이용해서 조리)은 4000원 수준입니다. 온수기 운영비, 즉석 라면 조리기 운영비(봉지 라면 조리기), 쓰레기 처리비 등이 감안되어 있다고는 하나 너무 과도하다고 여겨집니다. 컵라면(용기 라면)과 봉지 라면 가격을, 한강공원에 입점한 편의점 체인 업체들과 협의해서 가격을 인하했으면 합니다. 한강공원은 여러 시민들이 휴식하는 공공의 자산인만큼, 수익 시설이라도, 과도하지 않은 합리적인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8.~2024.09.06.
종료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외기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는 작은방에 에어컨을 설치시 실외기를 실내(뒷베란다)에 놓고 사용하도록 하는데요. 여러 인터넷 매체를 통해 알게된 바 실외기는 말그대로 실외에 있어야 하며 실내에 있을시 화재에 위험이 있어 소방당국에서도 안전주의를 준 뉴스기사도 있으며 순천에서는 이미 시에서 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민원해결을 한 바도 있죠 이 모 아파트는 집 내부 온도가 50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에어컨을 틀 의미가 없겠죠... 6월 22일에도 실내에 실외기를 뒀다가 불이났다는 기사가 또한번 보도가 되었네요 이부분에 상당한 뉴스가 이미 기사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아파트 소장님께 민원을 너었고 정확한 실외기 설치가 안되는 사유의 서류를 보여달라고 했으나 그런 서류또한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찬성표 50%이상을 받아오면 소장님 임의로 실외기를 설치할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부녀회장님 번호도 알려주지 않으시고 저는 340세대를 방문하여 사인을 받을만한 시간이 많지 않은 사람입입니다. 심지어 저희집은 처음입주시 안내를 잘못받아 거실 에어컨 실외기도 실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방 실외기까지 뒷베란에 놓고 쓰라니요... 나라에서 제발 법적으로 실외기는 실외에 놓고 쓸수있도록 공지하고 발표하여 주십시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8.~2024.09.06.
종료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제도의 개선 및 홍보 정책 강화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제도 개선 또는 홍보 정책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사장님 혼자 또는 경리 직원 혼자 모든 총무 업무를 처리하는 작은 회사에서는 이러한 지원금 정책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5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작은 회사이다 보니, 인사총무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부서가 없어 제가 그 일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채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보물에서는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 지원금을 받기 위한 청년과 기업의 자격요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했습니다. 최근, 해당 청년이 계약 기간을 마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입사일이 3개월이 지나서 신청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며칠 차이로 신청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매우 실망했습니다. 채용 전에 사전신청을 하고 사업승인을 받은 후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를 했을 시 지원금을 신청하는 절차를 사전에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청년 고용 창출 및 고용 유지를 촉진하는 것 아닌가요? 제도가 불편하다면, 나이 드신 사장님이나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이를 파악하고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홍보정책을 강화하거나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작은 사업장에서는 큰 부담입니다. 지원정책을 믿고 청년을 채용했으나, 고작 며칠 차이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기에 고용유지는 당연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이 많이 상승하여 청년을 신입으로 채용하더라도 급여 부담이 크고, 신입 교육에 대한 부담도 매우 큽니다. 이러한 실정 때문에 중소기업은 임금을 더 주더라도 숙련자를 선호합니다. 국가에서 지원금을 제공하더라도, 제도가 복잡하고 어렵다면 중소기업의 참여는 어려울 것입니다. 청년을 채용하고 고용유지를 하고 있다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원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를 생각한다면 제도의 진입장벽을 제거해야 합니다. 사전신청과 본신청 총 두 번의 신청 절차를 마련했다면, 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작은 사업장은 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기관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많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인지하고 계신가요? 참고하실 수 있도록 운영기관에서 배포하는 홍보물을 첨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8.~2024.09.06.
종료
국토교통부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
안녕하십니까~~~저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운영하던 업체 종사자입니다.이번에 작년연말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없어진것도 저희는 허탈한 심정인데 1년 농사지어놓은 실적도 받을수 없는 입장이 되다보니 어디가서 하소연을 해야되며 앞으로 뭘 어떻게 일을 해야할지 머리가 멍한 심정입니다.나랏님들께서는 본인들 살길만 찾으면서 유리한쪽으로 방향을 모색하면서 살아가시지만 저희 같은 백성들은 나라의 틀에 잡혀 살면서 있으면서도 더 좋은 방안을 내놓으면서 살수 있는길을 열어주시겠지 하루하루 기댜렸지만 어김없이 기대를 져버리시더군요.국토부에서는 방안이라는 내용을 3가지를 내놓았지만 하나같이 다 읽고 또 읽어봐도 한마디로 실적 인정 못해준다는 뜻이더군요.이럴거면 차라리 방안이라고 내놓지도 말고 아예 못준다고 한가닥 희망이라도 갖게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은가 싶네요. 어떤분 머리속에서 이런 방안들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국토부에 문의 전화를 해도 전화번호는 폼으로 있는 상태고 협회는 시설물에서 넘어온 업체들이라고 등한시 하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많은 상태고 연락도 안되는 상태이니 답답할 뿐이네요.오죽하면 저희는 낙동강 오리알도 이젠 되지도 않는 신세가 되어버린 지경이니 낙담만 하고 있는 신세입니다.나랏님께서 이 글을 보실지 아님 중간에서 묵살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백성이 믿을수 있고 살수 있는 나라를 해주셔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저희가 폐지를 시켜 달라한적도 없고 가만히 잘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나라에서 없애 놓고는 제대로 된 해결 방안도 안 내놓으시면서 없애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니 어찌 저희 같은 백성들은 믿고 살아 갈수 있을까 싶네요. 이 나라에 믿음이 점점 갈수 없게 만드는 거 같습니다.나랏님도 답이 없으실거라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같이 조그마한 업체들 살려줄 방안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이번 국토부 방안 내놓은건 저희 업체들을 두번 죽이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저희 종전 시설물업체들의 심정도 조금이나마 생각을 해주시며 1년동안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농사지어 놓은 실적도 생각을 다시 재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8.~2024.09.06.
종료
경찰청
여군.여경등 체력테스트 기준을 강화해주세요
우리는 여경이필요한게아닙니다 경찰이 필요한것입니다우리는 여군이필요한게아닙니다 군인이필요한것입니다전시에 .국가재난상황에 힘써서 움직일수있는강인한체력만있다면 그게여자건 남자건뭐가중요하겠습니까 제발 지금의 여경체력테스트 여군체력테스트 남자들과 차별을두지마시고 동등한입장에서테스트를 받게해주세요전쟁나면 여자라고 총알안아프게쏘나요강도가 여자라고 칼안쓰고 칼집으로 찔러주나요 저는 여군들 여경들 먹고사는문제가 국가안보에 영향을줘선 안된다고생각합니다먹고살려고 철밥통 공무원지원한거까지는 오케이입니다전쟁나면 다친동료 업고 뛸수있나요? 체력에 있어 군인이 남자여자가 어딨습니까경찰이 남자여자가 어딨습니까제발 국민들의 소리를 무시하지말아주시고귀담아들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8.08.~2024.09.06.
종료
우정사업본부
우체통 폐의약품, 커피캡슐 수거 등의 사업을 중지해주세요
우체통은 우편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정사업본부 또한 우편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체통에 폐의약품을 넣으라는, 커피캡슐을 넣으라는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체통에 폐기 물품을 넣는다는 것은 무슨 생각입니까? 우체통은 쓰레기통도 재활용품수거함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우편물이 담겨 있을 우체통이 폐의약품 또는 커피찌꺼기에 오염될 여지를 남겨두고 싶지 않습니다. 우체통은 우편을 위해 남겨두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8.08.~2024.09.06.
종료
환경부
민간 소각장 및 시멘트 공장에 대한 규제 강화
[현황 및 문제점]민간 소각장 및 시멘트 공장에서 소각되는 산업 폐기물이 매우 많음하지만 공공이 아닌 민간 소유 이므로 국가의 관리가 매우 소홀함시멘트 공장의 경우 배출가스의 오염물질 기준이 타 소각장에 비해 월등하게 높아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됨민간 소각장 및 시멘트 공장은 자료 공개를 거부할 수 있어 조사가 거의 불가능함민간 소각장 및 시멘트 공장도 공공 소각장 수준의 감시가 필요하나 법률적 규제가 없음 민간 소각장이나 시멘트 공장의 막강한 로비로 인해 주민 감시가 소홀한 지역에 무분별하게 난립[개선 방안]민간 소각장 및 시멘트 공장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 규제와 감시 강화에 대한 법안 제정 민간 소각장 및 시멘트 공장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지역주민건강 및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수립민간 소각장 및 시멘트 공장의 불법 행위 및 로비에 대한 일벌 백계에 대한 법안 제정민간 소각장 및 시멘트 공장의 배출 가스의 오염 물질 배출 기준을 일반 공공 소각장 수준으로 강화민간 소각장 및 시멘트 공장의 모든 자료 공개 의무화 (환경 및 안전 지표, 배출 가스, 반입 폐기물) [기대 효과]무분별한 폐기물 소각 처리 방지불법 소각 감소 및 대기 오염 저감을 통한 환경 복지 증진지역 주민의 건강 향상을 통한 공공 의료비용 저감
의견수렴기간:
2024.08.08.~2024.09.06.
종료
고용노동부
주 5일제 주4일제
주5일제 시행한지 얼마 안됐는데 주4일제 하자는 의견을 많이 들음 ㅋㅋ 무슨생각인지 알수가 없음 ㅋㅋ 대충 들어보면 월급은 그대로 주고 주4일?? 주4일하면 또 주3일 이야기 나올게 뻔함 ㅋㅋ 이 두가지를 한번에 해결방법 1자녀 가족은 주5일 2자녀 가족은 주4일 3자녀 가족은 주3일 하라해 ㅋㅋ 자식도 안 낳을거면서 자꾸 쉬려고해 정도껏 해야지3자녀 이상은 주3일 고정 으로하면 워라벨도 챙기고 출산율도 챙기고 자꾸 쉬자고 하는 애들도 입 다물거고 ㅋㅋ 1억씩 줘봐라 해결되나 이래저래 나라 터지는건 똑같을듯 ㅋㅋ 이럴바엔 차등혜택으로 가자 이러면 내 애를 다른 호적으로 올린다?? 그러라해 그래도 출산율은 잡힐듯
의견수렴기간:
2024.08.07.~2024.09.05.
종료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순위별 당첨자 차 제한
안녕하세요서울 상경하여 거주중인 20대 직장인입니다.요즘 물가는 계속 오르고 정말 살기 힘든때인데, 그 중 가장 힘든건 서울의 집 값인거 같습니다.특히 일반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은 꿈도 꾸기 힘든데, 와중에 공공임대 신청은 딱히 메리트도 없는거 같다고 느껴집니다.임대료에 있어서는 메리트가 있으나, 공급호수는 제한적인데, 그 제한적인 공급호수를 순위별 차등을 두지 않고 오로지 1순위를 기준으로 뽑고 있으니, 2순위 마저도 당첨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상입니다.1순위,2순위,3순위별로 동일한 퍼센티지는 아니더라도 1순위와 2순위, 2순위가 3순위를 비교하는것이 아니라 같은 순위끼리 비교하여 당첨에 차등을 두었으면 합니다.1순위인데에는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실제로 카페에 가입하여 그 실태를 보면 오히려 2,3순위가 차별을 당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이를테면 1순위 50%, 나머지 50%를 2,3순위에게 당첨 기회를 주는 방식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년을 위한 제도임에는 감사하지만, 언제까지는 신청에만 의의를 두는 식의 제도는 1순위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7.~2024.09.05.
종료
국토교통부
아이와 초등학교에 진학할 친구들이 없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있는 맞벌이 부모입니다. 청원 드리려는 목적은 신혼부부나 혹은 취학 전/중 연령의 자녀가 있는 가정은 소득에 상관없이 기존의 영구임대나 임대 아파트에 지원할수있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검토 해주길 원해서 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인 80년대생으로서 초등학교는 주/야간으로 나누어도 50명씩 학급이 나뉘었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30~40명씩 반을 나누어 자랐기 때문에 매학년 500명은 넘게 진학을 했고 저출산이라봐야 반에 20명 정도 되겠지 고민조차 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집앞 정말 아파트 단지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더욱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6살이 되는 첫째가 내년이면 초등학교를 가게될거라 이웃집 아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관이더군요.. 집앞 초등학교 내년 진학하는 아이들이 총 16명이라고 합니다. 16명이 너무 충격적이면서도 이게 저출산 현상이구나 싶었지만 더욱 충격이었던건 그 16명도 전부 진학하지는 않을거라는것입니다. 당장 내년에 학교를 보내는 아이 있는 집은 학년에 16명있는 학교는 보낼수 없다고 멀지만 사립초등학교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물론 떨어졌다고 합니다. 다른곳은 경쟁이 센가보더군요.. 그래서 이사라도 간다고 합니다. 치맛바람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아이를 초일류로 키우기위해 맹모처럼 학군지 좋은곳으로 이사를 가려는게 아니라 성장과정에서 열명 남짓의 아이들만 세상의 전부인양 살게 할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동네 아이들이 사라져갑니다. 아이러니하게 아이는 경쟁률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동네 유치원조차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무려 2년동안이요. 경쟁률이 60:1이더군요. 어디는 사람이 몰리고 어디는 같이 학교 다닐 친구도 없는겁니다. 윗 동네 친구 아들은 3학년인데 친구들과 축구도 하고 학원도 같이 다니면서 이런 고민 안합니다. 아이는 초등학교가도 축구 못합니다. 애들 만나려면 학원 보내야죠. 운동장에 잔디 깔려있으면 뭐합니까 애들이 없는 학교에 무얼 기대합니까.. 제가 살고있는 동네는 일반 아파트와 영구임대가 섞여있습니다. 일반 아파트 사람들은 아이가 학교에 갈때가 되면 비슷한 이유로 이사를 갑니다. 처음엔 집이 좁아서 이사가는줄 알았는데 자식 망치기 싫으면 기를쓰고 나갈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거죠 영구임대는 아이가 없습니다.. 탈북자,생활보호대상자,참전용사,장애인 등등의 기성 임대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분들 한번 들어오면 안빠집니다. 겨울되면 무슨 세금이 그리 남아도는지 주방 교체해주고 임대쪽 도로는 매년 새로 깔고 난리도 아닙니다. 생활지원금으로 월마다 따박따박 정부에서 갖다주고 난방공사에서 에너지 절약하느라 고맙다고 1년마다 250만원씩 포상금도 준다고 합니다. 자리가 나면 뭐합니까 집에 틀어박혀서 세금으로 먹고지낼뿐 아무 도움도 교류도 되지 않는걸요. 차라리 신혼부부나 아이가 있는집에 임대 혜택을 주세요. 신축에만 혜택을 줄필요는 없잖아요? 답답합니다. 집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보낼수가 없습니다. 갑갑합니다. 배우자 직장과 가까운곳이라 들어와서 살고있는데 이사를 갈곳도 없습니다. 소득 제한으로 새로짓는 아파트 청약은 언감생심이구요. 윗동네나 다른동네로 옮기자니 억대의 자금이 더 필요한걸요.. 임대세대 아이는 가난하니까 어울리지마라 이런 뒤쳐진 마인드 아닙니다. 신축에 사회취약자 청약 비율 가져가는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소셜믹스라면 당장 배려가 필요한 일반 가정에도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석 처럼요. 아이에게 희생하기 싫어서 아이를 안낳는다구요? 아니요.. 애들 보낼 학교가 없는데 낳으면 끝입니까. 정부에 청원도 해보고, 안되면 모두가 그러하듯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동네로 탈주해야죠..
의견수렴기간:
2024.08.07.~2024.09.05.
종료
국토교통부
40대 50대 새혼(재혼)을 위하여 주택 규제 및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라
청년정책으로 아파트 대출 및 전세대출 저금리로 결혼독려 및 자녀 출산을 독려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년들의 어려운 사회의 힘든 상황으로 이혼율이 급증하며 결손가정이 심각하게 많이 생기고 있다헌데 정책은 청년을 위하고 노령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가장중요한 40대50대의 새혼(재혼)을 하여 출산과 새로운 가정으 만들수 있는 정책은 하나도 없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가장 현국가에 세금과 기둥역할을 하고있는 40~50대 이혼 가정에게도 공공임대와 국민임대를 자격조건을 파격적으로 완화하여 국가위기의 출산정책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나아갈수있도록 임대아파트 자격조건을 당장 철폐하여 이혼가정의 주택문제로인한 새가정 꾸미기 새혼(재혼으로)인한 출산장려등등 지원또한 아낌없이 내놓아야 한다. 현재 화성시 봉담읍 동화새터길89 lh임대아파트 공실도 많으며 현재거주 중인 이혼가정 사람들 자격을 본인이 거주하고 싶으면 영구적으로 거주 할수 있는 조건도 필요하다 판단되며 그로인해 새 가정을 꾸며 새로운 삶을 살수있도록 적극 행복추구권을 만들고 당장 시행해야한다 경기 의 어려움과 주택의 공급및 중년층 이혼가정을 국가는 절대적으로챙기고 사회적인 문제로 여기고 필히 시행해야한다 40대50대의 새로운 ?과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수 있도록 임대주택의 정책을 모두 철회 하고 중장년층의 새혼(재혼)을 적극적으로 이룰수 있게 완화해야한다.처리기관 정보
의견수렴기간:
2024.08.07.~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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