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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AI·자동화 시대 대비를 위한 국가 식대 안정화 및 공공 식량 유통 체계 구축에 관한 청원
1. 정책 제안 개요 (청원 서두) 본 청원은 AI·자동화 시대에 대비하여 국민의 기본 생존 비용 중 가장 비중이 큰 식대 부담을 국가가 구조적으로 안정화함으로써 노동 의존도를 완화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제안이다. 본 정책은 공산주의적 배급제가 아닌, 시장 실패가 발생한 ‘유통 구간’만 국가가 개입하는 혼합형 공공경제 모델이다. 2. 정책 목표 국민 식대 부담의 구조적 해소 식량 유통 과정의 투명화 및 폭리 제거 농민·노동자·기업 모두가 참여 가능한 지속 모델 구축 현금 복지보다 효율적인 실물 기반 기본생활 보장 AI·로봇 시대 도래에 따른 노동 소득 감소 대비 3. 단계별 정책 구조 1단계: 국가 식량 유통 공사 설립 (기반 구축 단계)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의 1차 매입 주체를 국가로 일원화 기존 도매시장 기능 일부 흡수 매입 가격: 생산 원가 + 고정 공개 마진 모든 가격 산정 과정 전면 공개 효과: 농민 가격 후려치기 방지 중간 유통 폭리 구조 제거 식품 가격 기준선 형성 2단계: 정부-기업 혼합 유통·가공·배송 라인 구축 완전 공공도, 완전 민간도 아닌 정부 인증 참여 기업 제도 참여 기업 조건: 가격 공개 이윤 상한 독점 금지 참여 기업 혜택: 세금 감면 자동화 설비 지원 정책 금융 및 대출 우대 안정적 물량 보장 효과: 기업의 수익 안정성 확보 고용 유지 민간 참여 유도 3단계: 국민 식품 기본 크레딧 제도 도입 현금 지급이 아닌 식품 전용 크레딧 1인당 월 기본 식품 사용 한도 제공 국가 공공 식량망에서만 사용 가능 미사용분 이월 불가 효과: 재정 누수 방지 투기·저축·사치 전용 차단 실질적 생존 비용 절감 4단계: 단계적 대상 확대 (시범 → 전국) 1차 시범 대상: 군인 공공근로자 저소득층 2차 확대: 전 국민 기본 크레딧 적용 3차 안정화: 민간 식품 가격이 공공 가격 기준으로 자연 하락 4. 재정 및 경제적 효과 현금 복지 대비 재정 효율성 우수 식대 안정으로 임금 인상 압력 완화 자영업 생존율 상승 출산·가계 안정 효과 범죄 및 사회 불안 비용 감소 본 정책은 복지가 아닌 국가 생존 인프라 투자에 해당함. AI·자동화 시대에는 “일을 하면 먹고사는 구조”가 아닌 “살 수 있어야 새로운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식대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미래 국가 경쟁력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입니다. 이에 본 정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3.~2026.05.22.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식자재유통비용공공표시제도 도입해주세요!
부가가치세처럼 소비자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유통비가 식자재에 얼마가 붙어서 최종가격이 된 건지 최종가격 이전의 유통된 과정 전체에서 붙은 금액을 영수증에 부가가치세 표시처럼 표시해주는 제도 도입 바랍니다 근거는 식자재유통비용의 투명화와 공개제도를 통한 가격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3.~2026.05.22.
종료
고용노동부
노란봉투법 폐지
어제 설치된 이 법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민노총은 진짜 사장 나오라며 회사 사장을 끌어내리며 기업들도 없어집니다 이건 사회를 무너뜨리는 법안입니다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3.~2026.05.22.
종료
고용노동부
국민을 볼모로 하는 파업·노동쟁의·집회 및 시위에 대한 형사처벌 관련 법률 제정 요청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 및 편의를 침해하는 파업·노동쟁의·집회 및 시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게끔 법률 제정을 요청 드립니다. 최근 서울 시내 버스 파업 및 일부 단체의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 등으로 인하여 보통의 국민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 및 구성원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국민의 권리 및 편의를 고의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 다수의 이익에 더욱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보통의 국민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3.~2026.05.22.
종료
경기도 광주시
퇴촌 주민의 웰빙
안녕하세요. 퇴촌에 부모님이 거주중이신데 살아보니 자전거길이나 조깅 트랙같은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리적으로 하남과 가깝고 주말에 외곽으로 라이딩오는 분들이 많은데 개선이 되지않는다는게 슬프네요.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 광동생태습지공원과 경안천습지 생태공원, 그리고 우산천까지 연결에서 산책로나 자전거라이딩 트랙을 만들어주시면 주말엔 외부인들과 주중에는 주민들에게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퇴촌 읍내에서 도서관 가는길이 너무 복잡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해 읍내와 도서관 접근성이 좋은 길을 하나 만들어주면 좋을거 같습니다. 시간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3.~2026.05.22.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재단 채무관리종결자 보증서발급
개인회생후 3년동안 성실상환하고 면채을 받았지만 신용보증재단 채무 소각으로 인해(채무관리종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어럽습니다 경기가 좋지않은 현재 꼭필요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들 힘들어요 성실상환자 및 신용상태가 좋아도 관리종결(소각) 이력이 남아있어 신용보증재단 에서는 발급이어렵다고 하네요 이런 민원이 많다고하는데 재단에서 재고해도 정책이 바뀌않는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재기지원 프로그램 이수후 특례보증 으로 한번 실행가능하나 한도가작고 추가로 는 안됩니다 일반 소상공인들은 여러번 상품 발급대상이되고 저희같은 이력이 남아 있는 경우 보증서발급 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해결 방안을 찾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4.23.~2026.05.22.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시스템 개선 요청
[청원 제목]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유효기간 연장(3월→4월) 및 시스템 개선 촉구 [청원 내용] 1.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은 공공 입찰 참여를 위해 매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행하는 '중소기업확인서'를 갱신해야 합니다. 현재 확인서 유효기간이 법인세 신고 종료 시점인 3월 31일로 설정되어 있어, 매년 3월 말~4월 초에 전국 수십만 개 기업의 신청이 일시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기간 내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시스템(SMINFO)은 서버 다운, 접속 지연, 전화 연결 먹통 등 마비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 중소기업의 피해 입찰 사업은 1분 1초를 다투고, 서류 준비 여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시스템 먹통 상황으로 인해 기업들은 기한 내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입찰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거나, 극심한 업무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개선 요구사항 (청원 취지) 법인세 신고 종료 후 국세청 데이터가 갱신되어 중소기업 확인서에 반영되기까지의 시간적 갭(Gap)을 고려하고, 신청 시기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을 현행 3월 31일에서 4월 30일로 연장해주십시오. 이렇게 변경된다면, 3월 법인세 신고 후 여유를 두고 확인서를 갱신할 수 있어 서버 폭주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발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에 어떤 큰~ 해택을 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단순히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한 장치라면 더더욱 중소기업이 불필요한 행정 절차 지연으로 입찰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3.~2026.05.22.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법 시행령 및 유사 규정의 위원 수당 지급 구조 개선 청원
청원법 시행령 제3조 ⑧에서는 청원심의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행정기관 청원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형식적인 서면심의만 제출해도 여비가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10만 원 고정 여비 지급이 정당화되는 구조가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위원 선정과 서면심의가 금전적 목적의 형식적 절차로 변질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청원심의회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킬 뿐만이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 지출이 증가합니다. 청원심의회 관련 규정과 운영 지침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요건을 보완하여, 단순 서면 의견 제출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회의 출석 여부와 자료조사 실적을 기준으로 객관화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 선정 시 전문성과 위촉 이유를 명확히 하고, 회의록 등 참여 기록을 통해 실질적 검증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불필요한 형식적 수당 지급을 방지하고 청원심의회의 실질적 기능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3.~2026.05.22.
종료
경상남도 창원시
2부제에 따른 남문동 대중교통 증편을 요구함.
저는 창원시 진해구 **동에 10년 넘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해에서 창원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2부제에 따라 그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진해에서 창원으로 나가는 버스편이 3006번 1대가 있습니다. 남문동은 진해에서도 많은 인구가 밀집이 되어 있는곳 중의 한군데이며 웅천초와 웅천중으로 학생들도 과밀입니다. 그런데 창원으로 나가는 교통편이 현저하게 적게 배차가 되어있어 너무 너무 불편합니다. 이 점을 민원으로 넣고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고 그전에도 꾸준하게 민원을 제기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대로 편성이 되어 있으면 진해사람들은 진해에만 살고 있는것도 아니고 창원 마산 부산으로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쩜 이리 편성이 되어 있을까요?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지금은 차량2부제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이용 해야 하는데 차도 차지만 배차시간 간격이 너무 멀어서 한대당 25~35분 간격이다 보니... 이것 또한 한대를 놓치게 되면 1시간을 그냥 허탕을 치고 넋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남문에서 나와서 풍호동이나 석동까지 가서 환승을 해야 하는 상황이구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지만,,,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놓은 남문동을 왜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번 느끼게 되는것이지만 창원시로 통합을 하고 진해구는 정말 좋은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해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느낀게 이것입니다! 더 이상의 발전은 없구나,,, 보통은 인구가 밀집되는곳을 우선적으로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아니구요. 이전에는 웅천초에 도서관이 없어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나가서 도서관에 가야하는것을 건의 하기도 하였지만,,, 별반 좋은 답을 얻지도 못하였습니다... 해결되는것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실망이 커집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3.~2026.05.22.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심의회 심의 생략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도입을 위한 「청원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청원하는 취지 현행 「청원법」은 청원의 제기 및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이 청원심의회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시행령에서 정한 심의 생략 사유가 폭넓게 해석되면서, 실질적인 심의 없이 청원이 종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청원인의 절차적 권리 및 실질적 권리구제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심의회 심의 생략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및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가. 심의 생략 결정에 대한 통제 부재 - 청원심의회 개최 여부를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 - 생략 결정 이후 이를 다툴 방법 없음 나. 반복·중복민원 규정의 확장 적용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근거로 청원까지 형식적으로 종결 - 정당한 문제 제기까지 차단되는 사례 발생 다. 절차적 권리 침해 - 심의 자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종결 - 사실상 1회 판단으로 권리구제 종료 중요한 이유 이의신청권 필요 - 청원처리업무 당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심의회 생략, 민원처리법 남용. 공정한 재심 절차 도입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청원처리업무 당사자의 결정을 다시 판단하여 시정하고 공정한 청원 수행. 심의 생략 제한 - 민원 처리법에 규정된 반복, 중복 민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신청에 한하는데 반해서 실상은 무조건 종결하므로 입법취지에 어긋나며 국민의 입막음 용도로 남용되고 있으며 청원법 또한 남용하여 이중으로 입막음 하는 현실임. 따라서 청원법 제22조(이의신청) 제1항의 제3호에 청원기관의 장이 청원심의회를 생략한 경우. 투명하고 공정한 청원처리를 위하여 이의신청 항목 개정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3.~2026.05.22.
종료
행정안전부
[국민제안] 자원안보 위기 속 '공공기관 2부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기자전거 실외 안심 충전소' 의무 설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에너지 [청원 취지] 오늘 4월 8일부터 자원안보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전국 공공기관에서 승용차 2부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차량 운행 제한으로 인해 많은 공직자와 시민들이 전기자전거를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으나, 정작 기관 내에는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전무합니다. 이에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실외 전용 충전소' 설치를 국가적 차원에서 의무화 혹은 권고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1. 2부제 시행에 따른 전기자전거 수요 폭발과 안전 사각지대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2부제 시행은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이로 인해 전기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공공기관에는 자전거 충전 시설이 없어 이용자들이 사무실이나 복도 등 실내에서 충전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2. 실내 충전의 치명적 위험성: '움직이는 시한폭탄' 최근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자전거 배터리는 실내에서 충전 중 폭발할 경우 밀폐된 공간 특성상 유독가스 배출과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인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화재 시 '열폭주' 현상을 고려할 때, 반드시 통풍이 잘되고 소방 접근성이 좋은 실외에서의 충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 기존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의 연계 제안 현재 모든 공공기관에는 전기차(EV) 충전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은 이미 전력 설비와 소방 관리 체계가 갖춰진 곳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옆 유휴 부지에 전기자전거 전용 실외 충전 거치대를 마련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충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4. 기대 효과 • 안전 확보: 실외 충전소 유도로 실내 화재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공공기관 건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에너지 절약: 안전한 충전 인프라가 뒷받침될 때 2부제 참여율이 높아지며 실질적인 유류 소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 친환경 교통 활성화: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결론] 자원안보 위기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됩니다.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실외 안심 충전소'**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절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3.~2026.05.22.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영업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 정책의 전면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의 주요 내용 1. 사람 중심의 사회에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법으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사람'이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식당과 카페는 사람이 음식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지,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며 느끼는 정서적 만족감은 오로지 양육자 개인의 영역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제화하여 공공장소에 강요하는 것은 다수의 일반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특정 취향을 강제로 수용하게 만드는 폭력적 행정입니다. 2. 자영업자의 일방적 희생으로 쌓아 올린 '누군가만의 행복'은 악법입니다. 이 정책은 반려동물 출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생 사고, 털 날림, 소음, 배설물 문제, 알레르기 민원 등에 대한 모든 관리 책임과 비용을 오롯이 자영업자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 책임의 비대칭성: 손님은 즐거움을 누리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분쟁의 뒤처리는 사장이 감당해야 합니다. - 비용의 가중: 위생 관리 기준 준수를 위해 추가되는 인력과 설비 비용 등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처사입니다. 3. 국가가 지켜야 할 법적 중립성의 상실입니다. 법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조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라는 수치만을 내세워, 현장에서 발로 뛰는 자영업자의 고충과 비양육 시민들의 '쾌적할 권리'를 철저히 묵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도 방역의 최전선에서 온갖 규제와 책임을 온몸으로 견뎌냈던 자영업자들에게, 이제는 반려동물 관리라는 또 다른 짐을 지우는 것은 국가가 소상공인을 보호 대상이 아닌 '희생의 도구'로 보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4. 식당과 카페의 본질은 '식품 위생'과 '사람의 휴식'입니다. 식품위생법의 본질은 안전하고 청결한 먹거리 제공입니다. 반려동물의 출입을 허용하는 순간, 아무리 철저히 관리한다 해도 교차 오염과 위생 위해 요소를 완벽히 차단할 수 없습니다. 본질을 망각한 채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정책은 결국 우리 사회의 기초적인 위생 체계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결론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었다고 해서 사회의 근간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소수의 행복을 위해 다수의 자영업자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이 정책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식약처는 자영업자를 사지로 내모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 정책을 즉각 폐지하고, 사람의 위생과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4.23.~2026.05.22.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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