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24
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하는 질문
청원하기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모든 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취소
검색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2,922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만료순
카드형
목록형
법무부
간통제 부활
간통제 폐지후 온 나라 여기저기 문란한 성 생활 로 가정이 파기되고. 안타가운 본처들의 고통 이 많아지고 태어난 자식들에게도 힘든 생활이 계속 이어지는 일이 허다 합니다 간통제 폐지로 아예 대 놓고 바람피우기 일쑤 입니다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입니까 혼외 자식들만 우글 우글 ~~ 지금은 본처가 세컨드에게 절하고 고개숙여야. 그나마 살아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세계적인 대세라고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는건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부디 간통제 부활 시켜서. 본처나. 본 남편의. 그나마 조그만 자존심 이라도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나라다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의 윤리라도 지켜지는 나라 말 입니다 최대의 피해자는 그 자식들 입니다 한국의 미래입니다ㆍ
의견수렴기간:
2023.06.08.~2023.07.07.
종료
법무부
스토킹법의 무분별한 적용 방지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수완박 재고요청
저의 아래 기구한 상황을 참작하시어, 스토킹법의 무분별한 적용 방지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또는 공익성 범위 확대), 검수완박 폐지/재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업무상 위력 간음 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주셔서, 저와 같은 피해자가 구제받고 예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이코패스 유부남은 제가 계약직으로 입사당일부터 알게 된 서람으로서, 저에게 업무 하달 분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 해당 회사에서 하게되는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코패스 유부남은 저에게 처음에는 업무칭찬과 진로조언을 하면서 천사의 가면을 쓰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업무를 하달하는 위치였고, 1인 단독체제로 담당한 정규직원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이코패스 유부남에게 잘 보여서 업무평가를 잘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파견계약직 신분으로, 3개월 수습계약만 겨우 되어있던 때라서 사이코패스 유부남이 저에게 업무적인 지시를 하는 것을 비롯하여, 제 자리에 수시로 찾아와서 시시콜콜한 TMI를 늘어놓는 것들을 다 들어줘야 했습니다. 한번은 다른 건이 겹쳐서 바빴다보니, 사이코패스 유부남에게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자주 자리로 찾아오고 저에게 전화하는 것을 제가 감당하기 힘들다는 내색을 했더니, 그 사이코패스 유부남이 저에게 표정이 안좋다고 훈수를 놓기도 하였습니다. 어찌됐건 이 사이코패스 유부남은 본인이 결혼을 후회한다면서, 회사 후배 직원들에게도 연애만 하고 결혼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더더욱 구체적으로 묻지도 않은 가정의 아픔들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이코패스 유부남이 저에게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고, 공적인 업무로 연락을 안하다가 갑자기 연락을 할 때면, 사적인 요구도 같이 동반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적인 요구도 곁국에는 못이겨서 끌려다니는 신세로 지냈습니다. 이해 안되시겠고, 저도 제 인생에서 왜 이렇게 이용당했을까 참 암담합니다. 제 스스로가 너무 가스라이팅, 측은지심 심하게 당해서 그 당시에는 저에게 동냥하듯 애정을 구걸하고 취미생활을 같이 해줄 것을 요구하는 사이코패스 유부남의 구애를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정상황으로 인해 갚아야 할 부채가 있고, 취업은 매우 어렵고, 그 당시 계약직 신분이 매우 위태로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성폭행을 호소하는데 이런 전후사정을 잘 참작해서 제 편에서 이해해주는 사람은 정말 적은 것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공론화 하기에는 스스로 평판 리스크 있다는 점을 알기에, 사이코패스 유부남이 일방적으로 저를 억울한 말을 하며 짓밟을 때, 그 억울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 사이코패스 유부남에게 저에게 불필요한 가정사 고충 털어놓은 것, 이래저래 원치않는 취미활동 동반하게 한 것, 그리고 모든 성착취 등에 대해 분노하며 문자,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걸 사이코패스 유부남이 스토킹 증거로 수집해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고 너무 당혹한 나머지, 회사 블라인드 게시판에 실명거론을 하며 이런 상황을 하소연한 글을 올렸는데, 이걸 명예훼손으로 추가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본인이 고소인 사이코패스 유부남으로부터 이의제기 받기 싫어서 경찰도 같이 저를 짓밟는 길을 선택하고 저를 검찰로 송치했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화가나고 억울해서 오늘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화적 안전망도 없고, 파견하는 회사도 제 편이 아니고 사용자 편이고, 파견된 근무지도 제 편이라고 할 수 없기에, 이런 상황을 더 빨리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 수습 계약직 신분이었기에 본사 과장이라는 지위는 크게 느껴졌고, 업무상 직속 상관이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내 재계약이 달려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렇기에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때도 수업료도 받지 않고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처음 유부남 차장이 등산을 가자고 했을때 거절한 이후로 그 유부남 차장의 태도가 갑자기 싸늘하게 변하고 업무 연락도 되지 않았으며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지 못하는 경험을 했었다. 그 이후에 유부남 차장에게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사과를 했고, 유부남 차장이 그 사과를 받아들이며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결국 유부남 차장의 요구대로 등산을 함께 가자 다시 업무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일련의 경험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 사람이 원하는대로 해주지 않으면 업무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입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유부남 차장이 원하는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유부남 차장이 그 상황을 이용해 나를 등산파트너, 와이프나 회사사람들에 대한 험담 들어주는 상대방, 영어강사, 요리사 등으로 이용했고, 결국 성적 대상으로까지 이용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계약직 신분의 내 의사는 철저히 무시당했고, 나는 싫어도 나와 내 가족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이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당시에 내가 얼마나 철저히 가스라이팅을 당했는지 알았다. 난 그때 당시 유부남 차장이 한 자기 와이프 험담을 들으면서 유부남 차장에 대하여 안쓰러움까지 느꼈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8.~2023.07.07.
종료
법무부
로스쿨을 안 나온 사람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원합니다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을 바라는 한 서민입니다. 로스쿨은 온갖 비판에도 불구하고 집안배경 중시, 학벌주의, 어린 사람 추구 등 불공정한 방식으로 선발을 하고 있는 등 폐해가 아직도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입학 조건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대 출신이라고 연대 로스쿨에서 떨어뜨리는 사례가 존재하였습니다.(학점 4.2, 리트 146점이면 연대 로스쿨 가고도 남는 수준입니다.) 서강대, 경희대는 이런 경우가 더 흔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대 로스쿨은 여자만 뽑기 때문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공론화되지 못했을뿐… 로스쿨은 매년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도 로스쿨 측은 블라인드 면접이라서 정말 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블라인드 면접이라면서 서울대로스쿨은 서울대생이 제일 많고 고대 로스쿨은 고대생이 제일 많고 연세대 로스쿨은 연대생이 제일 많고 성대 로스쿨은 성대생이 제일 많은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이게 어떻게 블라인드 면접인가요? 이런 현상은 비단 서울권 로스쿨뿐만 아니라 지방대 로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공정한 블라인드 면접이라면 결과가 이럴까요? 이미 뽑을 사람은 다 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면접하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뽑을 거면 리트, 학점, 사회경험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로스쿨 입학하더라도 연 2000만원 가까이 드는 학비를 감당해야 되고 낮아진 변호사시험 합격률 때문에 학원까지 다니게 되는 등 지출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대통령은 이것을 개선할 의지조차 없어 보입니다. 다른 일을 하다가 법조인에 뜻이 생겨 로스쿨을 들어가고자 하는 직장인들이 수두룩 빽빽한데 나이가 많다고, 또는 학벌이 안 좋다고 로스쿨에 들어갈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다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로스쿨 측에서는 이러한 비판 의견들을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온라인, 방통대 로스쿨 등을 언급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로스쿨의 속임수에 불과하며 로스쿨 교수들 배불리는 것밖에 되지 못합니다. 법전협 등의 입장을 굳이 고려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기득권이니까요. 그리고 로스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부분은 변협 평가를 통해서도 잘 아시지 않나요? 그리고 학교폭력을 저지른 *** 아들이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득권적 마인드의 표본 아닌가요? 로스쿨은 제도 자체가 잘못됐고 있어서는 안 되는 위헌적인 제도입니다. 80퍼 이상의 국민이 로스쿨 제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공정 실현을 위해 하루 빨리라도 사시 부활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시 부활이 힘들다면 김미애 의원님이 발의한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법안을 통과시켜서 로스쿨을 다니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자격시험을 만들어 주십시오. 만약 정부에서 "이해관계 때문에 힘들다." "어렵지만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런 답변만 할 경우 정부도 기득권 옹호집단으로 간주할 것이니 저를 포함한 서민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6.~2023.07.05.
종료
대법원
반성문 / 초범을 이유로 감경하는 것을 삭제해주세요
항상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반 국민으로서 최근 한블리 방송이나 뉴스를 보면서 몇번이고 의문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정부가 이렇게 국민과 소통하고자 마련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글을 적어 봅니다. 법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들의 고뇌도 인정하는 바이지만, 매번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제 3자와 같은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면 피해자에게 당신이 가해자의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볼 생각도 없어 보이고 하도 재판부가 안들어주는 것 같으면 기껏 할 수 있는게 탄원서를 또 판사님에게 제출해서 판사님이 감동해서 제발 가해자를 제대로(강력하게도 아님) 처벌해주시기를 읍소해야 하는 상황) 가해자가 피해자에게도 제출하지 않는 반성문을 판사님께 제출하고 판사님은 그것을 양형에 참작의 사유로 두시는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십시요. 또 이 부분은 그동안 무수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납득가지 않는다고 청원도 넣고 하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십시요. 또 법죄 특성상 불법 촬영이나 스토킹등 범죄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사건도 초범이 아니라 "처음 경찰에게 걸렸다"가 더 정확한 표현같은데 (초범의 뜻을 이해못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점이라는 것을 이해못해서가 아님) 왜 그걸 감경 사유로 매번 두시는 것인지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법조계가 전혀 국민들의 불만을 듣지 않으니 오죽하면 반성문을 대필하는 업체가 있질 않나 규모 있는 변호사 사무실은 아예 패키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시정을 위해 국민이 조사해서 데이터 드리면 읽어는 주실지도 의문입니다) 반성문과 초범이라는 이유로 양형을 감형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주십시요. 판사님이 피해자 대신해서 사과를 받으신다고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도 아닌데 왜 판사님이 그것을 읽고 혼자서 반성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인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6.~2023.07.05.
종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 질환이 있으면, 식욕억제제 건보 적용 검토 청원
대사증후군,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 고혈압 등 비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병을 진단 받아서 약물을 이미 복용하고 있는 경우는 , 식욕억제제의 약물 처방에 있어서 건강보험 적용 검토 좀 청원합니다 전면 적용이 어렵다면, 부분 적용, 한시적 적용, 시범 적용이라도 했으면 하고 건의드리니 긍정적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6.~2023.07.05.
종료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서민들 및 자영업자를 위해 조정 바랍니다.
도시요금부터 시작된 공공요금 인상이 일반 가정에서부터 몸소 느끼기 시작하니 이젠 매달 나오는 공공요금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래놓고 출산률을 운운하며 정부에서 지원을 멀 하고 있다는데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달에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반평범한 가정은 한아들을 키우면서도 집값의 대출 이자이율까지 삶이 정말 팍팍합니다. 서울경기쪽의 집값은 엄두도 안나겠죠 저같은 일반 서민들은 이젠 공공요금까지 괴롭게합니다. 저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맞벌이로 겨우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얼마전 관리비를 보고 깜짝놀랐어요 30년 넘은 집이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나온적이 없는데 더군다가 여름도 아니였는데 말이죠 전기료가 무섭게 올랐더군요. 주변에 물어보니 다들 관리비보고 기겁을 했다고 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올 겨울부터 놀라고 있는 중이였는데 이젠 전기요금까지 이러면 서민들 뿐만아니라 자영업하시는 분들까지 너무 어렵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해주세요 다시한번만 국민의 편에서 과연 이렇게 충당할수 밖에 없는건지.. 저는 잘 모릅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정치도 부동산도 뉴스도 물가도 그냥 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든 치열하게 살아남기위한 한 아들은 둔 엄마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여기에 남깁니다. 무식하다고 무지하다고 하셔도 여기밖에 말할곳이 없었습니다. 잘모릅니다 그냥 공공요금까지 이러니깐 아들을 키우는 저는 또 생각합니다. 과연 잘 키울자신이 있는지.. 여러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겠죠... 그깟 공공요금 이라고 할수도 있어요 근데 한달먹어 한달먹고사는 저는 걱정만 늡니다. 공과금이 밀릴까 걱정이되고 이자가 밀릴까봐 걱정됩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 생각하니 사는게 어렵습니다..그냥..처음이라 너무 주절주절 거려 죄송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6.~2023.07.05.
종료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에관한사항
저는직장40년차직장인입니다.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근로주64.69시간은장시간근로로인해피곤히고힘들고과로사할수있습니다.현재근로시간이밎는것같습니다.노조가있는큰회사는노사합의협상이가능하지만노조가없는중소기업은경영주의눈치를보면서지시에따를수밖에없습니다.1직종별근로시간을달리했으면합니다.2정부는노사의중재자역할을해야하는데사업주편만들면힘없는근로자는누가보호해줍니까.
의견수렴기간:
2023.06.06.~2023.07.05.
종료
고용노동부
주69시간근무제=출산하지말라는뜻
근로시간 총량이 늘어나는... 주69시간 근로시간 강력 반대! 빨랑 6시 칼퇴근 하고 집에가서 육아해야하는 워킹맘인데... 어이가없음! 주69시간근무제=출산하지말라는뜻! 1일 7시간 근무로 낮춰라!!!!!!!!!!!!!!!!!! (해외는 평일 5시 퇴근이 기본/금욜은 오전 근무만!)
의견수렴기간:
2023.06.06.~2023.07.05.
종료
고용노동부
주69시간 근무시간 국민 투표
주69시간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왜 우리나라는 거꾸로 돌아가는거죠?? 다른 나라들은 근무시간을 줄이는데 말이죠.... 주 69시간이면 대기업 간부급 및 국회의원들도 다 69시간으로 근무하는건가요?? 그리고 왜 국민들이 일을하고 노동을 하는데 국민들 의견은 안물어보고 진행하는거죠?? 주69시간에 대해 국민투표를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6.~2023.07.05.
종료
고용노동부
주69시간폐지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으로 되어 건강과 가족관계에 영향을 출 수 있습니다. 중소 영세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추가 수당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내 야간근무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으며 이 방안은 포괄임금 오남용이나 휴식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고 노사 간의 합의 절차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입니다. 시간을 줄인 이유를 다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6.~2023.07.05.
종료
외교부
중남미의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있는 시티투어버스에 태극기와 한국어 안내 음성 서비스를 반드시 추가해주세요.
중남미 스페인어권의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에 있는 관광투어버스(시티투어버스)에 태극기와 한국어 안내 음성 서비스를 반드시 추가해주세요. 또한 지하철역에도 한국어를 추가해주시구요. 멕시코에서는 대표적으로 멕시코시티, 칸쿤 등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및 로사리오가 있구요. 칠레에는 산티아고가 있지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주요도시에 관광투어버스(시티투어버스)에 태극기와 한국어 안내 음성 서비스를 반드시 추가시켜주세요. 아르헨티나 지하철역에도 티켓 발매하는 Machine에 한국어를 추가시켜주시고, 돈을 환전하는 공항 은행이나 시중에 은행 등에도 한국 원화로 환전하는 서비스가 되게끔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칠레 산티아고 등 주요도시에 관광투어버스(시티투어버스)에 태극기와 한국어 안내 음성 서비스를 반드시 추가시켜주세요. 칠레 지하철역에도 티켓 발매하는 Machine에 한국어를 추가시켜주시고, 돈을 환전하는 공항 은행이나 시중에 은행 등에도 한국 원화로 환전하는 서비스가 되게끔 해주세요. 멕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멕시코 멕시코시티, 칸쿤 등 주요도시에 관광투어버스(시티투어버스)에 태극기와 한국어 안내 음성 서비스를 반드시 추가시켜주세요. 멕시코 지하철역에도 티켓 발매하는 Machine에 한국어를 추가시켜주시고, 돈을 환전하는 공항 은행이나 시중에 은행 등에도 한국 원화로 환전하는 서비스가 되게끔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6.04.~2023.07.03.
종료
법무부
1.살인미수죄 형 늘려주세요. 2.간통죄를 부활시켜 주세요. 3.이혼교육제도 수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간통죄가 살아진 이후로 뻔뻔한 외도남,녀가 많아지는것 같습니다. 외도을 하고도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고 미안함도 모르고 피해본 상대방만 괴로워 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사라져 더 그런것 같습니다. 2022.8.3 정읍 부부살인 미수 입니다. 어린 자녀 초등 1,2,3,6학년 자녀를 둔 엄마가 외도를 하여 벌어진 사건입니다. 외도남은 3남매를 둔 남자입니다. 각각 자녀를 3명, 4명을 둔 부모가 무책임하게 외도를 하고 뻔뻔하게 위자료를 요구했다고 칼 2개를 준비해 살인을 저지르려 했던 사건입니다. 외도를 하고 4남매를 둔 여자가 외도남하고 산다고 하였기에 애 넷과 살아야 했기에 위자료를 요구한것 뿐인데 어쩜 뻔뻔하게 죄송하다고 미안하다는 말한마디는 커녕 칼을 준비해서 20번을 넘게 찌른 사악한 악마입니다. 외도녀도 외도남한테 두번이나 칼에 찔렸는데도 외도남이 좋다고 판사님 앞에 위증을 하고활보하고 다닙니다. 우리나라 법은 피해자만 죽어라 죽어라 하는 법인것 같습니다. 증인에 위증죄도 판사님이나 검사님이 죄를 묻는게 아니고 피해자쪽에서 다시 고소를 해서 죄를 물어야 한다는겁니다. 판사님앞에서 손들어 선서까지 하는데 피해자쪽에서 따로 고소를 해야하는것도 이해가 돼지 않습니다. 복잡한 법을 죄인이 아닌 피해자가 편안해 지는 법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지은 남녀는 아무일 없듯 잘 살아가고 있는데 피해본 당사자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잠도 못자고 못먹고 약으로 하루하루 벗티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크면 외도를 맘먹었다가도 맘을 바르게 다잡을꺼고 죄를 지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벌이 아닌 무거운 벌을 받아야합니다. 그래야만 범죄도 없을꺼고 살아가는 새싹 어린이들이 죄를 지으면 안돼지 할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벌이 약합니다. 죄지은 사람이 다시 죄를 지을수 있는 구조입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가면 세끼 잘주고 건강관리도 해주고 나가면 또 오세요 하는 구조인듯 합니다. 죄를 지었음 강한 벌을 줘야 다시는 죄를 짖지 말아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비싼 세금을 내고 죄인들을 먹여 살려 줘야합니까?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았음 지킬 선이 있는겁니다. 간통죄가 없으니 죄인들은 뻔뻔하게도 아무일 없듯 활보하고다닙니다. 무책임하게 아이들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법을 강화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협의이혼,재판이혼시 교육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용이 외도를 했어도 용서하라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용서를 하고 안하고는 본인들이 결정할 일이고그런 내용은 삭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를 하려고 했으면 법원까지 왔겠습니까?그 내용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사람은 더 고통스럽게 하는 내용은 마땅히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었음 강하게 처벌 받는건 마땅한거고 남에게 아픔,고통을 줬음 죄인들은 더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건 당연한 겁니다. 저희 나라는 사형 제도도 생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봐도 죽어야 마땅할 죄인인데 왜 무기징역을 주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초범이라고 형을 줄여주고, 반성한다고 하면 또 줄여줍니다. 죄를 짓고 입으로만 반성하고 반성문만 쓰면 무슨 소용이랍니까? 당한사람은 죽을때까지 정상 생활을 못하고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죄인들 먹여살릴 세금으로 피해자를 보살펴 주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초범이니까 더 강하게 죄를 물어야 다시는 죄지을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한 가정을 파탄을 내었음 책임을 물어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읍에서 부실 수사로 칼을 피해자가 차에서 추가로 발견해서 법원에 갔다줬는데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기사화 되어 그후 받아 주었고 1차 판결문을 보니 진단서 20군데인데 15군데로 판결을 내어 5년형이 나왔습니다. 항소중이여서 **법원에서 ****년*월**일 1차 재판있었고 ****년*월**일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항소를 하면 형이 더 준다고 들었습니다. 검사님 면담 신청을 하면 면담도 거부하고 재판내용을 알수도 없고 피해자가 내용을 알아야 하는건데 검사님하고 피고인하고 일이라고 내용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형이 5년밖에 나오질 않았는데 더 줄면 피해자와 가족들으 어떻게 살아가나요? 어린 아이들마저 꿈을 접게 될 것입니다. 외도남을 살리겠다고 12주 나온 외도녀는 5일만에 퇴원해서 외도남 교도소 면회를 다니고 본인 자식은 챙기지도 않고 남편 입원해 있는 동안 안부도 묻지도 않고 집을 나간채 정말 상상도 못할 행동들 입니다. 간통죄를 강화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외도 남녀가 증인을서 형을 줄이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피해자가 더 피해를 보고 괴로워하는 법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린 아이들이 피해를 봐야하나요? 피해자와 가족들이 건강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죄인들을 엄벌에 처할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주세요. 간곡히 부탁 또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3.~2023.07.03.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