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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원이 총 3,394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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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해서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조치를 더욱 강화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장관님 저도 현재 장관님처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경찰수사관을 준비중인 경시생이자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이자 6년차 방탄소년단의 팬인 아미입니다 저도 평소에 경찰학이랑 범죄학에서 스토킹 처벌법이랑 스토킹 범죄에 관한 것들을 배우고 있고 최근에 신당역 사건이랑 송파구 살인사건으로도 6년동안 아이돌 덕질을 해서 그런지 사이버렉카나 악성댓글 같은 범죄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스토킹에 대해서도 관심을 무척 가지게 되었고(방탄소년단도 사생들한테 스토킹을 많이 당하는 스토킹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소속사는 악플러든 사이버렉카든 사생이든 고소를 제대로 안하는 것 같아 팬들이 답답해 죽겠습니다)꼭 제가 경찰 시험에 합격하고 수사경과 자격증을 따서 수사관이 되어서 직접 수사해보고 싶은 범죄 중에 하나라서(다른것은 마약이랑 악플 보이스피싱입니다)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저도 스토킹 처벌법과 스토킹 피해자보호 관련 법률에도 무척이나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찾아보는걸 좋아해서 시간 날때 마다 찾아볼때 마다 스토킹 범죄도 살인이나 주거침입 성범죄 같은 또 다른 큰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엄연한 중범죄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상의 처벌이 너무 약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따라서 저는 많은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해서 스토킹 처벌법에 있는 형량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하게 되면 처벌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해당 법률 제 20조). 해당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만약에 피혐의자가 흉기나 둔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혐의를 저질렀을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고 스토킹하다가 살인까지 저지르면 5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 또는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걸로 개정을 하고 처벌을 강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지른 피의자(재판을 받고 있을때는 피고인는)에 대해서도 사법경찰관이나 검사 또는 판사가 응급조치(정신병원 입원 등)를 하는 조항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피혐의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23.~2023.10.23. 종료
법무부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벌 법제화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766918?sid=102 19세 재수생이 성폭행 충격으로 자살한 사건을 아시나요? 지인의 딸, 딸의 친구가 성폭행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착한 10대 딸이 사망하였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범인들은 자살로 인해 정확한 증빙을 할길이 없어 구속조차 되지않고 있습니다. 주변의 딸가진 부모들은 딸 키우기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결혼을 앞두거나 신혼인 젊은 부부는 자식을 낳기 싫다고 합니다. 범죄자의 인권보다 내딸, 내 가족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이 공분하고 점점 늘어나는 성범죄들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김영란법을 통해 학교 등 기관에서 선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부정청탁이 근절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민식이법으로 학교주변 30 표지판을 보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속도를 줄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태형 집행을 통해 성범죄율이 0에 가깝다고 합니다. 성범죄, 특히 10대에 대한 성폭행에 대해, '다시는, 누구도, 성범죄 생각도 못할 강한 처벌을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시대가 바뀌고 세대도 바뀌었습니다. 법도 상식에 기반하여 바뀔수있길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23.~2023.10.23. 종료
충청남도 천안시 불법주정차 및 심야불법주차(사업용차량) 천안시는 불법주정차및 사업용차량들의 심야불법주정차 단속을 제대로 하지않고 인원이 부족하다,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사업용 차주들이 어렵다등등 납득이 안되는 이유를 하고 있으며 담당자 인원을 늘리던지 담당자를 교체하던지 특별한 대책이 반드시 강구되기를 강력히 촉구함
의견수렴기간: 2023.09.21.~2023.10.20. 종료
법무부 ①고발(수사) ②불법 가장 주금 납입 법(혁신) / 법무사 법(혁신) ③엄청난 탈세(몰수) ④(초)천문학적 범죄 수익(몰수) ⑤法피아 / 범죄 소굴 제가 지금의 공개청원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낸 고발한 내용과 / 지금 올려진 공개청원 내용이 너무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혁신 행정 담당관실 *** 청원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내라고 해서 보냅니다 이 고발 문건... ***님에게 전해 주십시오 전화번호 02) 2110 - 4217 지금 공개청원된 내용을... 다시 보내는 이 내용으로 조속히 대체해 주십시오!! [신청목적] 약 30년 중대 범죄자들과 부정부패 불법을 소탕하고 엄청나게 잘못된 법무사 법 / 특히 불법 주금 가장 납입 법을 바로잡아 국익과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 일조하고 싶습니다 [기대효과] 법무사 법 / 특히 불법 주금 가장 납입 법을 바로잡고 그동안 어마어마한 국고 손실이 사라집니다 국익에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약 30년의 중범죄자들로부터 부정부패 불법을 물리치고 국가 기강(紀綱)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중요 사항 요청합니다 ☞ 합동 조사/수사하여 주십시오 (경찰 법무부 국세청 등) / 서둘러 주십시오 하루빨리 중범죄자들을 일망타진해야 할 중대 사건입니다 (현재 약 30년의 범죄 기간) 하루빨리 가장 주금 납입 법(법무사 법) 바로잡아야 합니다 / (초)천문학적 범죄 수익 / 탈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고발 민원인이 도대체 /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과거 국가 기관에서.. 중범죄자들 실명과 육하원칙으로 기재해서.. 다시 고발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허투루 날조(捏造)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 정도면 수사할 정보.. 충분하고도.. 차고도 넘치게 기재했습니다.. 도대체 뭐하시는 것입니까?? / 더 이상 어떻게 표기할까요?? 심혈을 기울여 작성했습니다!! / 쉽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 답변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강하게 들었는지 아십니까?? 왜 합리성을 배제하고.. 왜 이렇게 다들 일방적일까.. 왜 중범죄자들을 옹호하는 듯하고.. 어떡하면 조사/수사를 안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큰 중대 범죄 사건 등등을.. 어떤 꼼수로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무사안일주의로.. 모르쇠할 수 있을까..... 미안합니다만... 이렇습니다 ※ 만약 국가 법을 악용해서 약 30년을.. 본인이나 가족의.. 돈이나 재산을.. 어느 누가 훔쳐가거나.. 사기친다면.. 지금처럼 대처(對處)하시겠습니까??.. 가만 계시겠습니까?? 왜!!.. 고발인에게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십니까?? 조사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에게 중범죄자들을 잡아 달라는 것입니까??.. 밥을 떠서 입어 넣어 달라는 것입니까? 중범죄 기간 약 30년... 지금도 모자라서... 더 도둑질하고 더 사기치라고 놔두고 싶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중대 범죄 사건을 회피(回避)하려 하십니까?? 정확이 알고 보면 이 중범죄 사건은 1,000% 만% 백만% 이상 ~ 사실입니다 (중범죄 세월이 약 30년 입니다 / (초)천문학적 범죄 수익 / 탈세) 그러하니...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셔서... 적극적으로 조사/수사하여 주십시오 ※※ 법무사 법이 너무너무 허술하고.. 너무너무 잘못되어서.. 일어난 중범죄 사건이라고.. 분명하게 강조해 표기했습니다.. 그 글을 읽고도.. 도대체 무슨 말씀하십니까?? 또한.. 한 자 한 자 정독하시라고까지 기재했습니다.. 다시 읽으십시오!! ※※ 법무사 법 혁신.. 특히 /가장 주금 납입 법을/ 혁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혁신) 이렇게 잘못된 법을 바로잡아.. 개정 제정해야 할.. 참으로 시급한 상황입니다 공직자는 일반인이 아닙니다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 직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비사명감과 모르쇠나 늑장 대응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조사/수사를 해서 바로잡을까 하는 일념으로.. 투철한 사명감으로.. 공직자 인재로서 8282 일망타진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 하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우리 국민과 함께 세계가... 우리 한국 공직자를 진심 애호(愛好)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세계를 선도하는... 멋진 공직자가 되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에게 상냥하고 친절하게... 정의의 편에서 참되고 부드럽게 누구에게나 초심과 다짐은 있습니다... 초심을 잊지 않고... 누구(사람)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가에는 충성을 / 법에는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수승화강(水昇火降)의 뜻인..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처럼.. 머리는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 가슴은 따듯하고 인간적으로 ~ 참으로 일각이 여삼추입니다 ※ 이 중대 범죄 사건이.. 실행과 해결이 안 되면.. 지금까지의 이런 답답한 상황을.. 국가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 그야말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하고 큰 문제적 핵심은.. ★★ 그들의 악독하고 질긴.. 끝없는 광란의 질주를.. 지금 엄단하여 끊지 않으면.. 검은돈에 미쳐 있는.. 중범죄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 (현재 약 30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하고 정확히 알기 위해서.. 천천히 정독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나타낸 범죄는 여러 가지입니다!! (중복 단어는 강조) 국가는 왜!! 수십 년을 그들 대도 사기범인 중범죄자들에게 막대한 돈(국고)을 털리고 있는가?? / 국고 손실범들을 당장 소환하여 / 그 중죄를 명명백백히 밝혀 준엄한 단죄를 내리십시오!! / 법과 정의 진실을 범죄가 짓밟아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 국민의 바른 소리... 묵살하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늑장 대응 하지 말아 주십시오!! ※ 대통령님께.. 이 글 꼭 전해 드리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매우 심각한 중대 범죄 사건입니다!! ★★★★★★★★★★★★★★★★★★★★★★★★★★★★★★ 示唆(시사)합니다 개천에서 범죄자들 났습니다/(자금 출처/자금 흐름/조사/수사)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는 실종되고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범죄 수익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그동안 써 없앤 돈과 지금의 모든 재물이 범죄로 형성된 돈이고 / 그것이 (초)천문학적이라는 것입니다 주금 납입 특성상 거래 금액이.. 많이 크고 약 30년의 길고 긴 범죄 기간으로 인해 그들의 불법 거래 금액은 9천억 원대를 훨씬 넘어서 ~ 조(兆) ~ 경(京) ~ 해(垓)단위 ~ ?? ★ 중대 범죄 핵심 정보 / 수사 대상 등 ★ ① 법피아(法fia) / 법무사 무자격자로서 공동 정범들 김 용복 / 장윤희 / 장명희 / 오빠 남편 언니 등 약 6명 등등 과거 ⇒ 02)444ㅡ7444 등등 ☜ 이 번호 생성일이 범죄 시작일(범법자 명의) 과거 ⇒ 휴대폰 번호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드리겠습니다 과거 ⇒ 서울 강남구 논현동 242ㅡ53 제일은행 빌딩 305호 (구 강남구청 앞) 一手遮天(일수차천)의 뜻처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과거 법무사 협회(서울 지방 법무사회에 익명으로)에 제보했었습니다 (제보 무시했음) 그 후 사무실 이전과 전화번호 바꿈.. 번호 등?? 그리고 무서운 일이 있었습니다 / 이 일도 꼭 수사해야 합니다 (2018년 ~2019년 정도 / 낯선 남자들이 두 차례 집 초인종 누름 / 킬러로 의심됩니다) 범죄자가 간접 전화로 만나자고도 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함 범죄자들을 옹호하고 쉬쉬하고 감싸고 방관한 친지 자녀 부모 동창 지인은 죄가 없나요? 범죄 수익으로 많은 것을 얻었고 호의호식하고 취득하고 누리고 있는 자들도 공범이 아닙니까? 고로 그들도/형벌을 가하고/취소하고/박탈하고/모두 거두어 들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어떤 일이든 세상 누구든 죄와 벌은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법 앞에 평등) ② 범죄자들이 범행에 이용 사용한 법무사 조규송 법무사(과거 팩스 수신에 적혀 있는 이름입니다) 관련 법무사 여러 명 (더 자세한 사항은 범죄자들이나 / 거래 내역을 보면 / 더욱 명백해 집니다) ③ 거래처 형성의 협력자 / 누가 그들을 왜! 적극적으로 돕는가!? 범죄자들의 원동력이자 화수분인 바로 그곳인 명함 배포하는 곳 이 사건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장소와 방조자입니다 ④ 법인체 범죄 관련자들 ⑤ 관련 중학교 동창 / 관련 고등학교 동창생들 ⑥ 어마어마한 세금 포탈 (탈세 조사 수사) ⑦ 그들 중 본인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불법 대여까지 포함 ⑧ 주기적 모니터링 필수입니다 / 拔本塞源(발본색원) ➊ 불법인 법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무자격자인 그들 공범들이 대한민국 법무사 업계 수익 랭킹 1위(과거 중범죄자가 자랑삼아 왈) ➋ 으뜸으로 중요한 관건과 핵심은 ★불법 가장 주금 납입★입니다 (주금 납입 없애거나 / 나라에서 하십시오 / 솔루션 있습니다) ➌ 정말 중요한 것은 ★법무사 법과 / 불법 주금 납입 법 확실히 바꾸기★ ※ 누가 그들을 끊임없이 돕는가? 범죄 형성 핵심의 진앙지 ☞ 거래처 형성의 방조자들 (명함 뿌리기) ※ 신상 공개 ⇒ 국민 모두 알아야 할 중대한 범죄입니다 ※ 의원 소개 청원 원합니다 ※ 저에게 명예 경찰직을 주십시오.. 국가를 위해 속들이 투명하고 빠른 수사가 되로록 협조하여 일조하겠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시니어로 제2의 인생.. 힙하게 살고 싶습니다 문해력 공부와.. 청춘 시절 이루지 못한 꿈을 향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대한민국은... 지금의 삶과 / 내가 죽어서도 주검과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미리 쓰는... 공개(公開) 유언장(遺言狀) ☞ 저의 재산(財産)을 나라에 헌납(獻納)하겠습니니다!! 첨단 기술 산업과 K-pop 등으로 세계가 선호하는 나라 ~ 세계를 선도하는 멋진 대한민국으로 ~ 죄질 / 죄상 1.주금 가장 납입(株金/假裝/納入) 범(犯)들 ☜ 이 사건 핵심(범죄 소굴) ※이 사건의 主(주)가 되는 핵심은.. 법무사를 교체해(자격증 대여 받아) 가면서.. 부정부패 불법으로 나랏돈을 훔치고 사기친 범죄 수익으로 엄청난 부(富)를 창출한 주금 가장 납입범들입니다.. 당연히 법무사의 모든 일 + 특히 상업 등기 쪽 法피아 2. 법무사 자격증 불법 대여를 / 받은 자와 / 하는 자 3. 엄청난 탈세(조사/수사) (※특히 이 사건의 핵심인.. 어마어마하고 엄청난..불법 주금 가장 납입의 탈세) 성역없는 4. 엄청난 범죄 기간/시간.. 약 30년 범죄 수익 몰수 철저한 5. 범죄 수익.. 거래 금액에 비례함 형사 사건 처벌 수사 엄청난 거래 금액.. 경(京) ~ 해(垓) ~ ?? (주금 납입 특성상 원래 거래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6. 범죄의 검은 돈으로 과시함.. 모교 장학금 / 동창생 등에 돈 뿌리기 7. 엄청난 범죄 수익으로 / 수많은 부동산 매입 등등 8. 그들 중 본인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불법 대여까지 포함 ※ 해결책.. 재발 방지 / 범죄 소굴.. 소탕 처벌 / 솔루션(solution) 1 반드시... 특히 지금의 너무너무 허술한.. 불법 주금 가장 납입 법 바꾸기(혁파/혁신/촉구) 지금의 너무 허술한.. 법무사 법 바꾸기(개선/촉구) 범죄 수익 전액 몰수 / 투명한 수사(형사 사건/엄벌/촉구) 2 모니터링.. 주기적 거래 빈도 내역 관찰로 철통 방어(의무적/필수적) 지금 바로.. 확실하게.. 도려내고.. 잘라 내십시오! 합리적 민주적 국민의식.. 매년 주기적으로 법무사 매출 순위 등을 들여다 보십시오! (보통 사람(범죄자)들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아주 치밀하고 영악하고 포악한 빌런(악당)입니다) 두 번 다시 범죄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 철저히 감독하십시오! ※ 신상 공개하십시오(머그샷).. 강력 사건 / 공공의 이익을 해쳤음 / (초)천문학적 범죄/수익 재범 방지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신상 공개 요건입니다 ※ 수사 등에 필요한 나머지 범죄자들 정보는.. 소통으로/대면으로/전화로 ~ 드리겠습니다 어느 곳보다 법을 더 지켜야 할 곳에서.. 이런 중범죄가 있을 수 있습니까? 혹시 권력이 개입되었나요??.. 그래서 부작위(不作爲)?? 이 사건이 국가와 국민에게 끼치는 손실은 참으로 큽니다 악마들이 사람의 탈을 쓰고 살고 있습니다.. 국가는 8282 해결하십시오 ★의문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생들이 범죄자인 그들을 감싸고 옹호하고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착 달라붙어서 맹목적으로 역성들고 신격화할까요? 그들을 보호하려는 선동자들도 있고 마치 범죄자들이 그들의 절대자인 듯 합니다 동창들에게 그동안 검은돈을 얼마나 뿌렸는지 도대체 말이 먹히질 않습니다 범죄 얘기를 하면 듣기도 싫어하고 말도 못하게 합니다 그야말로 모르쇠와 牛耳讀經(우이독경)입니다 도둑질한 더러운 검은돈으로 신성한 모교에 장학금까지 전달하고 보란듯이 수석 부회장이라는 요직에 앉아 있습니다 법치 국가에서 범죄로 벌어들인 돈이 너무너무 많아 주체를 못해 검은돈을 뿌리고 다니는 것일까요? 심지어 동창 중에 혹자들은 범죄로 돈을 버는 것도 능력이라면서 신경쓰지 말고 냅두라고까지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과시(侉示자랑할과/보일시)하고 돈잔치를 했길래 이런 말까지 나옵니까? 이런 불법적이고 삐뚤어지고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 동창이라는 것에 분노가 치밀고 사무치고 부끄럽고 무섭다고까지 합니다 ※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될 사건입니다 누구는 피땀 흘려 힘겹게 살고 누구는 뼛속까지 범죄자로서 엄청난 탈세는 물론 서울 도심에서 검은돈을 갈퀴로 긁으면서 잘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진정 대한민국입니까? 누구는 빵 하나 훔치고 교도소 가고 누구는 천문학적 돈을 훔치고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또한 금수만도 못한 그들 범죄자들의 자식과 후손들은 범죄로 모은 재물의 세습으로 또 얼마나 누리고 기고만장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뼛속까지 범죄자인 그들이 활보와 활개치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현시대에 살면서 당장 꼭 처리해야 할 Agenda(안건) 중 이보다 더 긴박하고 중차대한 범죄 사건이 과연 있을까요?? 범죄에 흠뻑 취한 영혼까지도 추악한 범죄자들을.. 즉시 형벌로 해결하시고.. 즉각.. 특히※불법 주금 가장 납입 법/법무사 법을 / 바로 바꾸십시오(혁신) 그 범죄자들이 절대적인 성역이라도 됩니까?.. 심지어.. 아니 당연히.. 하물며.. 국회 의원도 불체포 특권이니 체포 동의안이니 하는 이슈가 되는데.. 현행범 영장 연행 이런 단어들도 즐비한데.. 왜!! 사용하지 않고 모른 척하십니까? 참으로! 장구한 시간과 어마어마한 범죄 수익.. 이 사건은 두리뭉실하게.. 축소하지 않고.. 봐수기 수사 않고.. 사실 그대로 깊이 파헤쳐 정확하게.. 투명한 수사로 밝힌다면.. 수많은 연루자와 회사들.. 대한민국 경제의 지축을 비리(범죄)로 흔들고.. 한 획을 그을 실로 어마어마한 메가톤급 부정부패 불법 (초)역대급 범죄 사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내막은 인터뷰나 소통으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치 국가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의구심 의아함 양립) 한국은 법치 국가 맞습니까?? 이 물음에 한숨과 지탄이 쏟아져 나옵니다 정의 공정 법치로 그들을 엄단하시고.. 대한민국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대한민국에 ⓵ 고발합니다 ⓶ 제안합니다 with 대한민국의 이런 상황을 더 신랄하게 꼬집고 비판하고 싶었습니다 사회와 국가에 관계되는 지금 이 고발 문건은 하루아침에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긴 세월 습작과 편집으로 심혈을 기울여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정리했습니다 지금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긴긴 세월 대한민국을 도둑질 하고 엄청나게 사기치고 있었던 大사기범들을 형벌과 몰수로 국가를 쇄신해야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光復節 / 2023년 78주년 / 엄혹한 일제 강점기 국권 피탈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애국선열의 숭고한 넋을 기립시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애국지사의 후손 / 의사자 / 의인 ☞ 처우 개선 / 예우 말만하는 나라.. 희망 고문입니다 / 거짓말입니다.. 실천하는 한국이 되어 주십시오 (언행일치) 범죄자들을 신고한 ☞ 고발인의 (초)안전 보호 장착 시스템 ☞ 강력한 법 제정 집행 하늘이시여!! 신들이시여!! 국고 손실범.. 大盜(대도) 大사기범인.. 그들 중범죄자들에게 천벌을 내리소서!! 事必歸正 (사필귀정) 세상에 영원한 범죄는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됩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 천년만년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약 30년.. 중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 또한 국가는 고발자 제안자의 안위를 각별히 돌보고 (신변 보호) 불법 주금 가장 납입 법과.. 법무사 법을 지금 바로 바꾸시고.. 범죄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 어떤 경우에도.. 진실이 묻히고.. 범죄가 버젓이 활개치는 세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한국은 중범죄자가 엄청나게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과연(果然)..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중범죄자들이 길고 긴 세월(약 30년) 나랏돈을 엄청나게 도둑질한 大사기범들이.. 그 검은돈으로 다량의 부동산 매입 등으로.. 보란 듯이 태연하고.. 떵떵거리고 잘살아도 되는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 고발자 제안자의 노고와 고통.. 입장은 생각 안 하십니까?? 대한민국은 도대체가.. 그들 범죄자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고발 신고를 하지 못하는 나라입니까?? ( 강력한 스트레스 압박 ) 참으로 중요한 것은.. 국가는 아직도 그들 중범죄자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것이 법조계입니다 ( 법무사 일 / 法피아 ) 소 귀에 경 읽기입니다.. 그칠 줄 모른는.. 그들의 엄청난 검은돈의 탐욕!! 뻣속까지.. 영혼까지.. 범죄로 똘똘 뭉친.. 너무나도 고질적 패악 중범죄.. 중대 범죄자인 그들은.. 도대체 누굴 믿고 저러는 것일까요?? 아니라면.. 지금의 이 극심한 현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일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우주에서.. 이 같은 중범죄는 그들이 유일합니다 ★★ 나랏돈 사기쳐서.. 돈을.. 휴지 쓰듯.. 물쓰듯.. 하고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그렇게 도둑질한 돈으로.. 모교에 장학금 주고 동창들에게 돈 뿌리고.. 동창회 요직과 절대자로 군림해.. 그 위선과 환심으로 희희낙락하고 있습니다 ★★ 그런 블랙머니로.. 자식들 유학 등 특과잉 교육으로 사회인 만들고 결혼(?) 등등 가족들 모두가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쾌와 분노의 양극화) 그렇게 엄청나게 남아도는 돈으로.. 다량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 법은 허울일 뿐이고.. 이 중범죄 사건은.. 누구도 신경도 안 쓰거나.. 못 쓰고 설령 누가 안다고 해도.. 모르쇠이고.. 국민 대부분 꿈에도 모르고.. 생각지도 못합니다 또한 알려 줘도 잘 모르고.. 안다고 해도.. 본인에게는 의미 없기 때문에 간과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을.. 약 30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그들 중범죄자들은 불법으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엄청난 검은돈을.. 매일매일.. 줍고 .. 갈퀴로 긁고 있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그리고.. 누가 저의 집주소를 들춰 봤는지.. 수사해 주십시오!! 지난 날 이 범죄 사건을 서울 지방 법무사회로 익명 제보를 했음.. (무시했음) 그 얼마 후.. 있었던 일입니다 (2018년 ~ 2019년 정도) 제가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낯선 사람이 집 벨을 누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면식이 없는 킬러로 의심되는 인간들이.. 처음에는 2인 / 두 번째는 1인이.. 집 초인종을 2차례씩이나 눌렀습니다 / 지금도 불현듯 섬뜩합니다 ★★ 그들 중에는 과거에 심부름 센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참고) 심부름 센터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지만 이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추악한 중범죄자들에게 죽을 수 없습니다 제 의심이 맞다면 그 범죄자들이 사람까지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 대통령님!!.. 대한민국에서.. 중범죄자들 무서워서.. 국민이 숨쉬고 살겠습니까?? ※ 너무나도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중차대한 부정부패 불법 중대범죄를 고발합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그들 중범죄의 죄상은 / 실로 글로는 표현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의 범죄와 / 범죄 수익.. 범죄 수익 사용처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거래처 가족.. 동창생.. 검은 돈의 모교의 장학금.. 등 범죄 관련 지인.. 모두를 고발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정부패 불법 사건 1위 ★ 불법 거래 금액 검은돈 1위 / 약 30년의 길고 긴 범죄 기간 1위 불법 범죄의 탈세 1위 / 범죄 성장률 1위 / 범죄 성장성 1위 등 ★ 불법 주금 가장 납입 법(법무사 법 포함).. 개정(改正)할 순위 1위 ★ 중범죄 최우선 수사 대상 1위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엄청나게 중차대한 중범죄 사건 등을 수사하여 해결하지 않고.. 왜!!.. 국가의 막대한 책무를.. 국민에게.. 나에게 떠밀고 있는가?? ※엄청난 검은돈의 재력 ☜ 이로 인해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 ☞ 국민의 비정상적 격차와 양극화 대한민국 서울에서.. 장長기간(세월) 매우 심각한 불법으로.. 너무도 돈을 쉽게 버는.. 말도 안 되는.. 중범죄로 형성된.. 엄청난 검은돈의 재력!!.. 더 이상 용납도 용서도 안됩니다!! 업그레이드 내용으로 ⓵ 고발합니다 ※ 본 중대 범죄 사건은.. 대통령실에 2023년 5월 접수됨 (現 대검찰청 강력부 이관/사건 배당 ☞ 찰청 답변 2023년7월 공람 종결) 경찰청 답변.. 2022년10월 상세히 기재하여 재차 접수 요함 등.. 소통으로 나머지 범죄자 정보를 드리겠다고까지 했는데도.. (종결) 중대 사건 앞에 합리적 의심은 안 하십니까?? ※ 대한민국 경찰 검찰 법무부 등 각 기관은.. 이렇게도 엄청난 사건을.. 그저 형식 절차만 운운하면서.. 고발 제안을 무시하는 것이 진정 올바른 것입니까? ※ 그래서 이번은 중범죄자들을 실명으로 고발합니다 (수사에 필요한 육하원칙으로 말입니다) ※ 기존 내용 + 새로운 내용 + 그동안 각 기관 답변 내용을 참고 고려 + 사건 골격은 변함없음 지금까지는 범죄자들을 비실명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 수사를 해야 하고 / 수사에 충분할 사건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무시되었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대한민국의 상업 등기 / 설립 / 증자가 / 가장 많이 된 곳의 거래 내역을 보면 범죄자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smoking gun 국가의 중차대한 사건이므로 /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그렇다면 국가는 이런 엄청난 중대범죄 사건을 방관할 것인가요?? 매일매일 ing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중범죄자들을.. ※ 그렇다면 제안했던.. 불법 주금 가장 납입 법.. 법무사 법은.. 왜 좌시하고 방치합니까?? ※ 긴긴 세월 대한민국의 허술한 법과 / 국가 불찰의 큰 사건을 / 국민이 고발 제안하면.. 국가는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아주아주 오랫동안 도둑질 하고 사기친 / 국가 大사기 범들과 주금 가장 납입 법 쇄신 / 법무사 법 혁신을 / 또 어렵게 용기를 내서 고발합니다 人間의 良心(인간의 양심) ※ 더 이상 이렇게 중차대한 범죄가 방치된 채.. 대한민국이 흘러갈 수 없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중범죄 사건.. 그들 범죄가.. 그들의 범죄 수익 욕심과 야욕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늘을 우주를 찌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회에서 법을 제정합니다.. 주금 가장 납입 법.. 법무사 법을.. 즉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심각하고 어처구니없는 부정부패 범죄로부터 국가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서울 하늘 아래.. 중범죄자들이 약 30년을 버젓이 떵떵거리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 ※ 국민 권익 위원회 에서는 이 중대 범죄 사건이 공익 사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개인 일입니까?.. 국가의 허술한 ※특히 주금 가장 납입 법(법무사 법) 또한 법무사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고소 사건이 아닌.. 국민이 고발한.. 국가 일이자.. 나라에서 처리해야 할 사회적 사건입니다.. 국민 여러분 !!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 여부에 따라.. 어디에 의뢰하여 어느 기관에서 수사하느냐 등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한민국이 무법천지 국가입니까??.. 인지상정.. 국민은 피 땀 눈물 희망.. 그들 중범죄자들은 (초)천문학적 범죄 수익으로.. 많은 부동산 매입 등 (초)호화 생활 등등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범죄 연루자들이.. 한국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부패 청산에 함께 하여 주십시오!! 국가가 이런 상황을 방치함에.. 분통 공분!! 순국 선열/열사님들의 헌신과.. 국민의 혈세로..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감히 뼛속까지 범죄자인 그 사기꾼 집단이 대한민국을 도둑질하여 활개치고 떵떵거리고 잘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법무사 자격증을 불법 대여 받아..법무사 무자격자들이..법무사 업계 수익(범죄 수익) 1위!! 반듯이 개선하십시오!! 후대에게 깨끗한 나라를 물려줘야 합니다!!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있을 텐데.. 대체 뭣들 하십니까?? ※해도 해도 너무나 지나치게 엄청난 초대형 法피아 중대범죄 사건입니다 ※특히 불법 가장 주금 납입.. 그렇게 국가를 사기친 절도범들을.. 뭣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십니까? 미온적이고 망설이고 미룰 범죄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사건이 너무 커서 엄두가 안 나서 그러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그냥 나둘 것입니까? 약 30년 (초)중범죄 범죄 세월이.. 시간이.. 아직도 모자랍니까?.. 가장 우선시 처리해야 할 사건입니다 + ※ 엄청나고 막대한 탈세 전화 또는 대면으로 소통하여 범죄 정보를 드리겠다고까지 했습니다(몇 번을 더 말씀드릴까요?) 이 범죄 사건은.. 수사에 조금이라도 성역이 있어서도.. 좌시하거나 간과해서도 절대 안됩니다 국민이 나라를 좀 더 투명하게 바로잡고자 고발 제안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다른 중대 범죄자들에게 출국 금지..주식 거래 정지하는 것처럼.. 그들 범죄자들에게도.. 불법 주금 가장 납입도 당연히 정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못하나요?.. 왜! 안 하나요? 더군다나 다른 범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큰 중범죄입니다 그런데 왜! 그냥 놔 두고.. 왜! 당장 잡아들이지 않습니까? 범죄질 당장 못하게 하시고.. 당장 잡아들여 죄를 물어 형벌을 가하십시오 with 국민과 함께.. 국민 청원.. 국민 여러분 동참해 주세요!! 이 글을 SNS 언론 매체 기관 등 국민에게 전파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부정부패 불법과 악행을 뿌리뽑고 척결하고 바로잡아.. 정의 사회 구현과 공평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후대에게.. 깨끗하고 공정하고 발전된 나라를 물려줘야 합니다 판도라의 상자 단도직입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을 위해 대표 국민이 고발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은 불법 주금 가장 납입으로 엄청난 나랏돈을 훔치고 있는 (초)천문학적 범죄자들을 당장 처단하십시오 人之常情(인지상정) 하늘만큼 땅만큼 아주아주 많이 큰 범죄 사건을 국민이 고발했으면.. 당연히 나머지 미흡한 범죄자들 정보를 물어보거나.. 소통해서 사건을 진행시켜 소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까?.. 빠짐없이 모두 다 철저히 해결할 자신 있습니까?? 이제나저제나.. 내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갑니다 이미 골백번 교도소에 있어야 할 범인들이 검은돈으로 최고급 車 성형 등등 많은 부동산 매입을 하면서 떵떵거리며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잘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 point 간단합니다 주금 가장납입은 불법이므로 다른 법무사들은 안 하겠죠?! 하지만 그들은 명백한 범죄인데도.. 겁을 상실했는지 줄기차게 불법과 죄악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갈 곳 없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다 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지나치고 쉽게 돈을 긁어 모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 하지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因果應報 (인과응보) 우주가 멸하고 지구가 종말이 올지라도 / 우리 국민들의 현명함으로 그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재산 형성 과정과 은닉 재산 등 범죄로 얻은 돈의 사용처를 면밀히 수사하여 주십시오 사건의 전모가 잘 점철되고 관철되어 성역 없는 수사가 되길 바랍니다 국가를 어지럽힌 대역죄인들을 일망타진하여 강력하게 처벌하십시오 제발 부실 수사가 아닌 철저하고 온전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有錢無罪無錢有罪(유전무죄 무전유죄) 절대 안됩니다 범죄자들의 거래 내역서와 / 사건 현장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서울 하늘 아래 악마의 범죄자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중대 범죄자들이 떵떵거리며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지 마십시오 죗값 치르고 올바르게 살도록 하십시오 아직까지도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있다니 참으로 신기하고 심각합니다 법이 얼마나 허술하길래 / 법을 우습게 보고 주금 가장 납입 등으로 무려 약 30년을 너무나도 엄청나게 해 먹고 있을까요? 30년 가까이.. / 30년 전후? / 모든 사항 동일) 법무사도 아닌 법무사 자격증도 없는 무자격자들이 말입니다 "주금 가장 납입은 불법"이므로 법무사는 물론 그 누구도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에 질문합니다 그들은 왜! 인간으로 태어나.. 삶과 영혼을 범죄로 망치면서.. 계속 범법자로 살고 있는가! 한편으론 그들이 애석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엄연한 법치국가입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처벌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엄청난 범죄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이 선망(羨望부러워할선/바랄망)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범죄적 삶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지금도 보란듯이 많은 것을 누리면서 화려하게 살고 있잖아요 현재도 죄책감 없이 희희낙락 아주아주 성공적으로 잘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왜! 그들에게 죗값을 묻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공분(公憤공평할공/분할분)하고 있는 소리가 안들리십니까?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무참하게 짓밟고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행은 민주주의를 가로막아 해치고 / 법치 국가를 巨惡(거악)으로 위협하고 훼손하였으며 삶을 교묘하게 위장하여 長久(장구)한 세월 중범죄로 사리사욕을 채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無法天地의 나라입니까? 범법자들이 왜 이렇게 뻔뻔하고 떳떳하고 당당합니까? 그야말로 다른 어느 곳보다 법을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곳에서 이런 기막히고 엄청난 범죄가 수십 년 자행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대한민국 법이 그들만을 위한 법입니까? 아니라고요? 아니라면..어떻게 약 30년을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법무사 자격증은 유명무실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격증도 악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쁜 짓들... 어떻게 하늘 아래 인간이 이렇게까지.. 범죄 DNA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이 아주 오래전부터 범죄로 멍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가장 길고 큰 불명예스런 역대급 범죄!! 한국은 불법과 부정부패 범죄자들도 권력이고 권리입니까? 국민 모두가 간접적인 피해를 보는 악랄한 범죄입니다 악마들의 끝없는 광란(미친)의 질주를 국가가 끊어서 엄단하십시오 국가의 최대 범죄 사건을 알고도 모른 척 나둬야 할까요? 대한민국은 악의 무리가 잘 살고 판치는 나라입니까? 그들은 수십 년의 긴긴 세월 끊임없이 범죄를 일삼고 있습니다 大韓民國은 범죄자들의 厚顔無恥(후안무치)와 人面獸心(인면수심) 羊頭狗肉(양두구육)하는 자들을 換骨奪胎(환골탈태) 시키십시오 이것은 국가가 해야 莫重(막중)한 使命(사명)과 責務(책무)입니다 勸善懲惡 (권선징악) 부동산 등기과 답변 중 일부 제9장 벌칙 제72조(등록증 대여 등)연혁판례문헌 ①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법무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사람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2.12> ②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 [제47조 또는 제47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17.12.12> (출처 : 법무사법 ) ※ 정말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왜! 내버려둡니까?.. 아니면 범죄자들을.. 이미 파악하셨습니까?.. 아직도 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혹시 수사할 의지가 없는 건 아니겠죠?? 순국열사들께서 헌신과 희생으로 위태로운 나라를 지켜낸 대한민국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하는 森羅萬象(삼라만상) 喜怒哀樂(희로애락)입니다 선열들의 간절한 바람과.. 고통 영혼을.. 진정 진심 생각하시여.. 그 찬란함과 숭고함에.. 가슴속 깊은 哀悼(애도).. 追慕(추모) 護國英靈의 영원한 冥福(명복)을 빌어드리도록 합시다 순국열사의 영혼을 가슴 깊이 안아 봅니다 님이시여!!.. 아프고 아픕니다.. 눈물이 납니다 보고픔에.. 가슴 설레이고 벅찹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대우주 속 지구라는 세상에 태어나.. 大自然에 감사하며.. 나라 사랑과 이타심.. 부모님 자식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이시여! 대한민국을 더 정의롭고 발전된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대한민국 대통령님 말씀대로 범죄자가 잘사는 나라는 "나라"라고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 그래서 이 사건은 나라님도 아셔야 합니다 이 글 대통령님께 꼭 전달 受取(수취)하게 하여 주십시오(간청) 부정부패와 도덕적 해이를 반드시 척결하시고 근절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이 엄청난 중범죄 사건이 / 해결될 때까지 / 언론사의 방송국 / 매체 / 정치계 대한민국의 경찰청 검찰청 등 각 기관 / 국민에게 / 대대적으로 /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불멸의 인생은 없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불사불변이라고 했습니다 / soul... 현세에서 관리하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09.21.~2023.10.20. 종료
농촌진흥청 농경학과 직업전문학교의 운영 나날이 농경관련 직업생활을 하는 국민들이 고령화 문제와 일손이 부족한 문제들을 낳는 실상에 한숨이 저절로 나올 따름입니다. 군단과 연계되어져 든든한 인프라를 지닌 농경 직업전문학교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게 되어진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수산 대학교가 있긴 하지만 졸업이후 계약근로를 매듭지어져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 문턱이 높다면 높다고 느껴 마지 않을 따름입니다. 기존 직업전문학교의 다단계성 상술이 존재하지 않는 신실한 교육을 이행하는 국비지원 농경직업전문학교가 학력제한없이 운영되어져야 됩니다. 서울 근교에서 북쪽 방면으로 농경지와 시가지를 잇는 형식을 지닌 지리적 여건상 중심에 농경학과 직업전문학교가 설립되어져야 된다 느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원 방면으로 마찬가지로 농경학과 직업전문학교가 1 개가 더 설립되어져야 할 것이며 이로써 수도권에 2 개의 직업전문학교가 설립되어져야 하며 부산과 대전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직업전문학교를 설립하여 국비지원을 통하여 1 년 과정으로 농경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며 학교마다 농경학과와 축산학과, 해운학과 3 개 학과가 운영되어지는 농경산업에서 특색이 있는 방향으로 기숙사도 갖춘 직업전문학교 4 개 소가 설립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농경 외에도 4 개 학교 모두 공통 학과목으로 황토시멘트 건축학과목을 공통적으로 학업하는 방식을 통하여 농경정착에 유리한 전문 농경인력으로 육성되고 싶은 국민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라 느껴 마지 않습니다. 국가는 이에 호응하여 수료생 전원에게는 1 년 간의 인터넷 사용료 무료 혜택과 불모지를 개간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겐 개간하여 농사를 질 수 있는 만큼 학생의 소유 농경지로 삼게 하는 방식의 장학혜택과 그 외 줄 수 있는 여러 혜택을 비롯하여 직업전문학교 학생들간의 교류를 유도하는 네트워크망 구축을 통한 정보화를 보장하며 농경정착에 성공한 직업전문학교 출신 국민들에게는 할인되어지는 농기계 설비 구입비용까지 적정금원에 한하여 지원하여 주며 졸업 이후에도 농경정착 한 학생들이 안정적인 농경생활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될 것이라 느껴 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농경지에 버려진 흉가터를 농경인력으로 사는 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 내지 구매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거나 흉가를 개조한다거나 하는 원하는 거주방식에 따른 유리한 조건까지 할애하여 농경정착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최대한 안정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바로써 어렵다 느껴지는 문턱을 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업전문학교 설립 이후 공영방송(사)와 교육방송(사)의 일정시간 매일같이 계속되는 유래없이 비교적 긴 시간(10~30분)동안 4 개 직업전문학교를 광고하여 주며 황토시멘트 건축학과 과목 또한 교육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지기에 거주지까지 건설할 수 있는 유망한 인재로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사실과 1 년 간의 국비지원 무료교육 및 기숙사에서 숙식제공(거주지가 먼 지방인 경우에 한해서이다.)까지 이뤄주는 방식의 직업전문학교 설립과 교육과 농경정착 및 취업율 100 %의 충분한 가능성 또한 열어두면서 국가가 절대적인 지지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광고는 줄광고 형태가 아닌 화면에 독점적으로 의무적으로 광고되어지는 방식으로써 서로 신뢰관계로써 이뤄주는 방식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21.~2023.10.20. 종료
법무부 사형제도 시급합니다 사형제도 정말 이시국에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전부 다 사형시키라는것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살인을 당했다거나 한사람은 범죄자 또한 같은 응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억울하게 죽은 당사자와 유가족들은 그 피해를 평생가지고 가야합니까. 범죄자는 인권이 있고 피해자는 인권을 무시하는 겁니까? 도대체 누굴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심신미약 이런건 정말 교묘하게 빠져나갈수있는 법이라 이런건 없어져야 됩니다. 제발 필요한 사형제도는 살인은 무조건 사형집행 해야됩니다 . 그외에 변수에도 사형이 집행될수 있게 해야됩니다 정말 피해입은 사람의 인권도 생각한다면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법으로 개정하여 엄벌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 게시글은 특정 누굴 위한 글은아니지만 제대로 실천되는 법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21.~2023.10.20. 종료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소멸시효,공소시효 기간 연장을 청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소멸시효,공소시효 폐지를 청원드립니다 저는 2014년 후반~2017년 초반 약 2년 6개월정도 한 직장에서 일했습니다.직원은 저 혼자 였고요, 일하는 기간동안 처음 3달을 제외하고 임금이 밀리거나 아예 못받았던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 대표님은 어느 순간 월급을 안주는게 당연하게 여기시고 1달,2달 그렇게 계속 임금이 밀렸습니다. 지금만 참으면 곧 주시겠지하고 버티면서 일했고 간간히 제가 월급에 관해 말씀드리면 월급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분은 주시면서 나머지는 나중에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늘 그렇듯 말만 그렇게 하시고 임금은 또 밀렸습니다 결국 참다참다 월급도 못받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퇴사를 결정하고 2017년 퇴사하면서 마지막 대표님과 식사자리에서 대표님이 밀린임금은 꼭 해결해 주시겠다면서 걱정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5년이 넘는 지금까지 밀린 임금을 해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퇴직금도 못받았습니다 이 일자리와 대표님을 소개해주신분이 계신데 이분이 제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이라 저는 소개해주신분 포함 최대한 아무도 모르게 대표님과 제 사이에서 조용히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련하게 지금까지 참아왔습니다 최근 저 혼자 속앓이 하다 너무 힘들어서 이 일자리를 소개해주신분과 임금체불에 관해 상담을 했는데 그 분도 깜짝놀라시더군요 알고보니 그 대표님하고도 그렇게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더라고요 그렇게 상담하면서 제가 너무 막막하다라고 하니 그 대표가 스스로 해결해줄것 같았으면 지금까지 질질끌었겠냐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좋은 방법인것 같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 뒤로 임금체불신고를 찾아봤는데 임금체불 소멸시효는 3년,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5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그냥 믿고있지말고 진작 신고라도 했었어야하는데 후회가들고요 사실 일할당시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4대보험도 안들어주고 해서 일한걸 증명할수 있을까하는 마음에 신고는 못하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안썼어도 신고는 할 수 있더라고요 제 무지함에 화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임금체불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그 대표님은 제가 찾아보니 아직도 일을 하시고 본인일에 대해 기자와 인터뷰도 하시고 매우 잘 사시더라고요 그 대표님은 좋은 집 좋은 차 골프모임 잘 사는데 제 임금체불은 신경도 안쓰는것 같아 너무 화가나더라고요 제 문자에는 답도안해주시고요 월급과 퇴직금은 일하는 사람이 당연하게 받는 기본권리인데 기본권리도 못받고 임금채권에 소멸시효도 지나고 공소시효도 지나서 신고도 못해본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임금체불에대한 공소시효가 필요한걸까요? 기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임금체불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폐지를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20.~2023.10.19. 종료
고용노동부 65세이상 고령 취업자 실업급여 적용 현재는 만 65세 이상 고령 취업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가 비적용되고 있습니다. 고령자가 취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의 복지제도 및 개인의 노후준비가 미흡하여 생계를 위하여 부득이 근로를 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합니다. 만65세 이상의 취업자에게도 본인의 선택 또는 일괄적으로 고용보험과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대상에 포함시킬것을 제안합니다. 추가하여 퇴직시 나이가 만 70세 또는 75세 이후인 경우에는 현실을 감안하여 구직활동을 생략하여도 소정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20.~2023.10.19. 종료
고용노동부 면접비 지급 의무화 청원 고용자가 채용 면접시에 구직자에게 면접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으면 합니다 구직자는 면접 보려면, 면접이 낮 시간대, 사업체의 일과시간 중에서 보통 중간 시간대(10시 11시 또는 14시, 15시), 요일은 화, 수, 목요일에 보통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직자는 보통 평일 주중에 하루 일정을 완전히 비워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비도 들고요. 면접비 지급 의무 규정 등이 현재는 전혀 없는데, 면접에 응한 자는 그날 하루 일정(개인 약속, 학원 수강, 개인 공부, 종교 활동, 취미 활동, 운동 , 다른 사업장에서의 노동이나 아르바이트 또는 파트타임 노동 등 )을 거의 공백으로 비워야 참석할 수 있고, 불합격시 어떤 보상도 없고, 오히려 상당한 손해가 발생합니다. 하루 일정 손실에 따른 기회비용 손실 및 교통비, 왔다 갔다 하면서 체력 손실 등이 있죠. 따라서 면접비 지급 의무 규정이 생겼으면 하며, 최소한 기준이 , 시간당 최저 임금×3~7배 + 교통비 실비 수준에서 면접비 지급 의무가 규정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면접비 지급 의무 규정이 없다보니, 채용자는 손해가 단돈 1원도 없어서, 이력서를 거의 보지도 않고, 사세 과시 목적(면접 응시자가 별로 없으면 사세가 너무 약해 보이니까 과시 목적)이나, 내정자가 있을 때 구색 맞추기나 들러리식이나 또는 수시 채용의 경우 별로 채용할 마음도 없는 때에 그냥 한 번 와보라는 식으로 마구잡이식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규모가 있는 사업장은, 구직자 이력서 접수 실무 담당자와 채용 여부 결정권자(대표자)가 분리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현재는 면접 전에 채용 결정권자가 구직자 이력서를 보지도 않고, 그냥 오라고 해서, 면접 당시에 면접보면서 이력서를 처음 보는 경우도 대단히 많고요. 그래 놓고 이력서 내역이 탐탁치 않으면 트집잡기 식으로 이런 저런 말을 하면서, 불합격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 구직자 입장에서는 "그냥 서류 탈락시키고, 안 부르면 그만인데 왜 불러서 시간 낭비하면서 불쾌하게 하지"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면접비 지급 의무가 생긴다면, 지금처럼 아니면 말고식으로 불러서 구직자를 헛수고 하게 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업체에서 면접비 지출이 싫어서, 이력서 검토해서 거의 채용할 뜻이 있는 경우에만 구직자를 서류 합격시키고 면접에 부를 테니까요. 약간 애매한 경우는 전자우편(이메일)이나 음성 전화 통화, 화상 전화 통화 등으로 추가적으로 탐색하고, 면접에 부르는 경우도 증가할 것이고요. 참고로, 면접비 지급 의무화가 국회에서도 발의(더불어민주당 최기상 , 고영인 의원 등 )는 된 적은 있었고요. 행정부에서 면접비 지급 의무화를 추진했으면 합니다. 전면 적용이 어렵다면, 시범 적용, 한시적 적용, 사업장 규모에 따른 단계적 적용 등이라도 다각적으로 검토 건의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20.~2023.10.19. 종료
고용노동부 70정년 연장 부탁합니다. 60년 정년을 100세 시대에 마게 70세까지 정년을 연장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를 위하여 정년 70세 까지 연장을 부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20.~2023.10.19. 종료
고용노동부 국민연금 수령 나이랑 갖게 정년 만65세 변경 요청 국민연금 수령 나이랑 갖게 정년 만65세 법제정 변경 요청
의견수렴기간: 2023.09.20.~2023.10.19.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앞으로 대한민국을 수출위기에서 구제하기 위해 RE100 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대한민국의 RE100 달성률 저조로 인한 수출 위기 해소를 위한 정책 도입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중요시하는 시민으로서, 이 글을 통해 대한민국의 RE100 달성률 저조로 인해 수출 위기가 예상되고 있음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게 RE100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도입을 청원합니다. RE100은 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목표를 세운 전세계적인 이니셔티브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RE100 달성률이 저조하여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와 경쟁력 강화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의 RE100 수출 규제는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U의 RE100 수출 규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제품 및 서비스의 수출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EU는 재생에너지 인증 체계를 도입하여 기업들이 제품 및 서비스의 에너지 원천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에 사용된 전력이 태양광 발전소나 풍력 발전소 등에서 생산된 것임을 인증받으면 해당 제품은 RE100 인증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서는 수출 시에 우대 혜택이 부여되거나 관세 등의 장벽이 낮춰질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RE100%의 달성률이 20% 내외에 그칩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안에 RE100을 달성하지 못하면 수출사업에 큰 타격을 받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직접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본 설문조사 자료조사 결과 해외 국가들은 이미 RE100을 상당부분 충붕히 달성한 국가(미국과 유럽 국가들)와 RE100을 달성하기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브 디쉬제도와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를 발전하고 기업들에게 RE100을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 도입을 청원합니다 1.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 설정: 대한민국 정부는 RE100 달성률 향상을 위해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적절한 기간 내에 국내 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격려해야 합니다. 2. 금융 지원 및 세제 혜택 제공: 정부는 RE100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게 금융 지원 프로그램과 세제 혜택 등의 다양한 장점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기업들이 에너지 전환 및 설비 개선 등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줄 것입니다. 3. CCUS기술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시 기업에게 지원: 지금 상태로는 기업이 큰 비용을 들여 RE100을 빠른 시일 안에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 지원을 하여 기업들이 RE100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4. 연구개발 및 협력 강화: 관련 연구개발 활동과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대한민국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빠른 발전을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우수 인재 육성 및 창업 생태계 조성 등 관련된 사회 인프라 구축 역시 필수적입니다. 5. 국민들의 환경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 이번에 청원을 쓰기위해 자료조사를 하면서 공개 청원에 친환경 문제나 RE100에 대한 청원이 하나도 없다는것을 보고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RE100 달성률이 낮은 이유가 국민들의 관심이 덜해서이기도 하나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외국인들과 내국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외국인들의 57.5%는 RE100 수출규제에 대해 알고있었던 반면 내국인들은 21.4%만 이 규제애 대해 알고있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외국인들은 환경보호를 위해 실제로 개인적인 실천을 하는 사람이 42.5%였지만 내국인들은 7.1%에 그쳤습니다. 그리하여 환경 인식 개선활동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6. 환경보호를 추구하는 국가운영 체제 정비: 외국인들의 경우 자신의 나라가 환경보호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또는 민감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사람들이 52.5%인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보통이다가 35.7%, 낮다가 40.5%였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실제로 설문조사를 통해 외국인들의 시각에서는 우리나라가 환경 문제에 대해 둔감해보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인것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전세셰적인 환경보호라는 트렌트를 추구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워 RE100 수출규제와 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벌어질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정책 도입으로 우리 나라는 RE100 달성률 향상과 함께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 구축, 경제 발전 및 수출 증대를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분들께서는 본 청원서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대응 방안 마련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하여 주시길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9.~2023.10.1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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