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24
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하는 질문
청원하기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모든 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취소
검색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2,922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만료순
카드형
목록형
법무부
14세미만, 촉법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저는 친족성폭행 피해자입니다. 저는 20년 전 친척오빠 2명에게 몇 년간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당하다 점차 나이가 들수록 내가 당했던 것들이 성추행이었고 성폭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저는 두려움에 떨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서워서 주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친척모임이 있을 때는 각종 핑계를 대며 빠져야 했고 제가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피해자는 저이고,, 잘못이 있는 건 그들인데 말이죠.. 시간이 흘러 한 명은 결혼을 했고, 다른 한 명이 조만간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일들만 생각하면 이렇게 힘든데 그들은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얼마 전 용기를 내서 두 명에게 연락을 했고, 사과를 받기 위해 만났습니다. 처음 만나서 과거일들을 이야기하니, 다른 한 명은 추행만 기억하고, 다른 한 명은 기억조차 없다고. 기억은 안 나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추행까지 만일 꺼라면서, 추행만 가지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영혼 없는 사과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은, 이미 지난 일이고 살아온 날 보다 살아갈 날들이 더 많으니 잊고 살자고, 이미 지난 일인데 이제 와서 네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이 문제로 더 이상 자신들한테 피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들을 녹음하고 카톡 했던 내용들도 모아서 찾아갔고, 고소장까지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이 반려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가해자들 나이가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고소장 접수가 안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보고 알아보아도, 가해자들이 촉법소년이었거나 14세 미만이었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들이 했던 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변호사상담을 했지만, 안된다고 하더군요.. 왜 법은 가해자의 편인 걸까요.. 피해자도 만 14세 미만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법으로 정해졌다면, 이런 억울함은 없을 텐데.. 왜 당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건 보호되지 않으면서 가해자는 14세 미만이었다고, 촉법소년이었다고 보호받는 건지.. 저는 너무 억울하고, 이 법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법을 바꿔주세요.. 14세 미만에 지은 죄들도 성인이 되어서 책임을 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이 일들로 인해 아직도 여전히 힘들어하는데.. 그들은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없을지라도..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라도, 그들을 벌할 수 있게 제발 법을 바꿔주세요.. 청소년기에 지은 잘못은 성인이 되어서 잘못한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수있도록 법을 바꿔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0.~2023.07.19.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조건
53년생으로 5개월간 알바를 하면서 성실하게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했습니다. 퇴사를 당하고 이번달 보험료가 남편에 합산하여 나왔습니다. 나이가 많아 퇴사되었고 지금 쉬고 있는데 보험료 납부가 가능합니까 70대에 생활비 보탬이 될까 하고 일했는데 5개월 일하고 죽을때까지 낸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나고 잠이 안옵니다. 한집에 고지서는 한장이지만 저로 인해 남편보험룡와 합산하여 나오는게 말이나 됩니까? 법이 바뀌어 한번직장을 가지면 저 같이 남편밑에 들어 가지 않고 합산하여 나온다면 저는 아무 일도 안하는데 서민을 워해 건강보험료를 이렇게 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71세로서 말이 두서가 없고 5개월일하고 보험료 죽을때까지 넘억울합니다 누가 성실하게 신고하겠니까
의견수렴기간:
2023.06.20.~2023.07.19.
종료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사본인증 대출 규정 파기하고 본인에 의한 창구 대출만 허용하라!
2023년 1월 24일 설 연휴 마지막 날 모르는 번호로 전송된 자녀 사칭 문자 (핸드포 액정 파손으로 임시보험 가입 및 무료 수리 가능하니 모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계좌비번 알려달라, 카톡 친구추가 후 원격앱 깔아주면 모폰 잠시 쓰겠다 요청) 받고 지방에서 거주하는 아들이 휴대폰을 4년째 쓰고 있어 실제 발생한 상황인 줄 알고 요청에 응한 결과 아들이 아닌 스미싱 일당에 의해 한국투자저축은행에서 2300만 원 대출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론 이 문자를 받고 아들 실제 번호로 여러 차례 전화했으나 아들이 자는지 한참을 받지 않아 정말 긴급한 상황인 줄 알고 속게 된 것입니다. 2300만 원, 제 연봉에 육박하는 금액이 단 한 번의 거래 이력도 없는 은행에서 대출되어 낯선 두 사람의 통장으로 이체된 뒤 감쪽 같이 인출되었습니다. 그 날 이후 정말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금감원, 금융위, 한투 측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모두 스미싱에 속은 제 잘못만을 탓하며 비대면 사본인증의 허술함에 대한 책임 인정 및 피해구제 노력을 하지 않아 이렇게 국민청원까지 해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외출했다 신분증을 분실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가 흘린 신분증을 보이스피싱범이 주웠다면 그 사람이 분실신고 하기 전 며칠 동안 그 사람의 명의로 온갖 사기를 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분증 분실이 온갖 금융사기를 당할 만한 중과실입니까? 자녀사칭한 문자를 받고 정말 자녀에게 무슨 급박한 일이 생긴 줄 알고 도움을 주느라 신분증 사본을 비롯한 몇 가지 개인 정보를 공유한 게 2300만 원 대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만큼 중대한 과실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이스피싱범들이 탈취한 정보로 그 어떤 금융사기를 저지를 수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우고 철벽 같은 대출 규정을 만들어 은행, 카드사들이 실행하도록 해야 하는 게 금감원, 금융위 당신들의 마땅한 책임 아닙니까? 저는 이 사건의 본질적 책임은 남의 정보를 속임수로 탈취한 범죄자들이 신분증 사본 인증에 계좌1원 인증 등으로 대출도 받고, 예적금 해지 및 인출도 하는 등 너무 쉽고도 간편하게 금융사기를 칠 수 있도록 허술한 규정을 만든 금감원에 있다고 봅니다. 대출 이자 장사에 눈 먼 은행사, 카드사들의 탐욕은 코러스입니다. 금감원 여러분, 대출은 본인의 본인에 의한 본인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점점 보이스피싱범의 보이스피싱범에 의한 보이스피싱범을 위한 대출이 만연한 이상한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설 연휴엔 가족 간 온정을 미끼로 자녀사칭 문자로 접근하더니 꽃피는 봄 결혼시즌을 맞아선 청첩장 문자로 접근하는 등 사시사철 부지런히 수법을 바꿔가며 국민을 농락합니다. 이렇게 농락 당한 억울한 국민들은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 밴드"에 모여 기약 없는 피해 구제에 대해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서로를 위로하며 오늘도 너무 힘든 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밴드에 한번이라도 들러 비대면 사본인증 기반 대출로 인해 국민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얼마나 힘들어하고 막막해 하는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꼭 저희들의 피해를 구제해 주시고 이 일로 너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 여러분의 양심과 행동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7.~2023.07.17.
종료
금융감독원
2차전지산업 및 금융산업 투명화
저는 60대 후반에 금융투자에 입문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투자환경을 보면 너무 후진국수준이고 무엇보다도 관련 감독기관과 금융기관이 하나되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상생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너무 많이 들어 청원을 합니다. 이글자체도 관련 기관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 어느 촌로의 헛소리라고 휴지통으로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1. 2차전지 산업은 우리 후손들의 먹거리임. 세상의 기후변화와 인구변화 기술변화등을 볼때 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고 있는것이 2차전지 산업인데 기사를 보면 왜 중국것을 그리 찬양하고 부풀리는지 증권분석가들의 분석과 기사내용에 대해서 사실조회를 해주십시요. 2. 공매도 제도 입니다. 현재 사각링안에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개인이 들어가서 격렬한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불리한것은 개인투자자 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개인투자자를 개미라고 칭하면서 멍청하고 바보스럽고 짓밟아도 되는 그룹으로 치부하며 모든면에서 불리하게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 공정한 룰에서 경쟁하게 해주세요 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개인투자자만 손해를 봐야 하는지요? 이에 대한 정당성이 있음 알려 주시고요. 가. 업틱룰이 지켜지는지? 나.무차임공매도가 이루어 지는지?(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고 종이주문을 하니 알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다. 상환기간은 왜 안정했는지? 라. 왜 공매도 전산화는 이루어지지 않는지? 전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공매도의 순기능 보다 통계를 보면 매수가 집중되는 종목에 무조건 투매하는 두둘겨 패는 모습은 무슨 연유인지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부를 나눠가지는 수단이 금융투자 아닌가요? 왜 이를 활성할려고 노력하지 않는지 금감원장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무슨 개인을 들여다 보겠다고 엄포 놓지 마시고요 저는 군인출신으로 뼈속까지 보수 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면 제 손가락을 잘라 버리고 싶거든요. 계속해서 뼈속까지 보수의 기질을 가지고 열심히 응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줄 믿습니다. 감사 합니다. 모두들 수고 하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6.17.~2023.07.17.
종료
금융감독원
주식시장의 불공정을 시정해 주세요
공무에 수고하십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님을 내손으로 뽑아서 잘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너무 좋고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건의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현재 경제가 어렵고 국제정세가 불안하며 국민들이 재테크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정경제를 잘 이끌어 가기 위해 최근주식에 투자하여 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지만 주식시장의 불공정성을 보면서 억울하고 화가 치밉니다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은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불공정한 부분이 많아 이를 시정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공매도를 3개월로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기관들과 외국인들이 기간의 제약없이 공매도를 쳐서 개인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기간을 정해서 공매도를 허용한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만 기간의 제약이 없어서 개인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둘째, 공매도의 금액도 개인과 기관에 차별을 두고 있는데 이것도 시정해 주세요.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차별이 존재한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셋째, 금융감독원 임원들의 퇴직후 재취업을 공무원과 같이 3년간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이 없다보니 이들이 퇴직후 증권사등에 취업하여 주식시장에 입김을 불어넣고 있어서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넷째 이번 라덕연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돈많은 개인들이 2000여명이나 된다고 들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통장을 주가조작에 사용하게 하여 주식시장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들을 일벌백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청원을 올렸고 부디 잘 처리되어 깨끗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주식시장도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7.~2023.07.17.
종료
금융감독원
한국주식시장 정상화 요청 및 주가조작범 엄벌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나름 공부 해 가며 월급의 일부분을 재테크목적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주식투자 경험 20년차 투자자 이기도 합니다. 주식투자 하면서 소소한 즐거움과 좌절도 겪고 주식투자로 인해 여러 경제 이슈 및 세상 돌아가는 방법 등을 배우기도 하여 나름 주식시장에 대한 애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가조작 사건에 희생자가 되기 전 까지 말입니다. 이번 8종목 하한가 사건 일명 ‘주가조작 사건’은 저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주가조작 이라는 것 자체도 화가 나는데, 이렇게 저급하게 진행된 주가조작에 제가 놀아났다고 생각하니 끓어 오르는 분노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8종목 중, 2종목을 투자하여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투자 손실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으로서 투자손실은 상당히 마음쓰이는 일이지만, 이러한 막대한 손실이 일명 주식 세력이라 하는 자들의 주가조작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저에겐 더 큰 충격입니다. 주식세력이라는 단어 자체는 주식을 하는 사람은 모두 알 정도로 공공연히 존재하는 것인 만큼, 이러한 주식세력들이 판치는 한국의 주식시장의 저급함이 저와 같은 순진한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의 투자활동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요즘과 같이 해외주식 투자가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한국 주식시장의 매력이 떨어진다 판단됩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 할 수록, '비정상적인 한국 주식시장'이 일명 수급을 조절하고, 주가를 조정하는 주식세력들의 놀이터가 되는 상황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문제된 종목들은 여러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1) 대주주지분이 높고; 2) 유통되는 주식수가 적으며; 3) 하루 거래량이 낮고; 4) 무엇보다, 공매도가 허용되지않는 종목입니다. 위의 조건들을 바탕으로 주식세력들이 긴 시간동안 전략적으로 공을 들여 만든 이 종목들의 차트는 놀라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마치 어떠한 잠재적인 호재가 있는 것처럼 꾸준히 장시간에 걸쳐 올랐습니다. '소수계좌매수관여'와 같은 위험 시그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 영업상 중단기적 호재가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부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러 시그널들이 저와같은 개미투자자들에게 차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우상향의 차트는 숨겨진 호재가 있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쉬운 상황에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주식이 금융시스템이 가장 선진화 되어있다고 평가받는 나라 중 하나인 미국시장에 상장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렇게 꾸준히 오를수 있었을까요? 여러 투자자들 중, 어느 누구는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고, 저희 같은 일반 개미투자자들도 그러한 흐름을 보고 판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시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유없이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공매도'를 진행하여 본인들의 포지션을 특정 매수세력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상황을 가정한다면, 주식세력이 주가 조작을 하는데에 시장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공매도 기관들이 가장 두려운 변수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세력은 공정과 상식에 바탕을 둔, 자본시장에서 형성된 공정시장가격을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사기 잡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기꾼들이 서로 사고 팔면서 본 사태의 종목들처럼, 장기간에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리고 싶은데 계속 누군가가 매도 포지션을 잡고, 그 주체가 전문 투자기관이라면, 사기꾼들의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 사건을 겪으면서, 금융업 종사자인 저의 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는 정상적이고 전문적인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로 공매도 규제를 꼽습니다. 물론 제 주변의 지인들의 생각일 뿐일수도 있으나, 공매도 규제는 선진 금융시장인 미국시장을 경험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대단히 비정상적인 규제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수급을 볼 때에, 두 가지의 축에서 수급을 판단합니다. 하나는 기관 투자자, 또 다른 하나는 외국계 투자자 입니다. 수출을 기반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해외자본의 국내 투자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지켜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비정상적인 규제로 우리나라 시장이 투자처로 매력이 떨어진다면,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쫓아낸다고 표현할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외람되지만, 조선말기 대표적인 망국정책인 쇄국정책을 펼쳤던 흥선대원군이랑 뭐가 다른가요? 뭐가 무서울까요? 아니 누가 이런 전문가를 무서워 할까요? 어쩌면 공매도 같은 선진 주식시장에서 허용되는 투자기법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특정 집단이 여론을 조성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러한 의구심이 계속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매도 막아서 누가 제일 득을 봤을까요? 시장 참가자들 30%가 빠져서 속된 말로 '맥 빠진 시장'에 투자한 저 같은 일반 개미 투자자들인가요? 아니면 이런 저급한 주가조작을 신나게 할 수 있는 주가조작범들일까요? 병을 치료할 떄 가장 좋은 방법은 몸이 스스로 자연적으로 치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몸에 백혈구가 병균 퇴치하여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는게 가장 완벽한 치료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장의 암 덩어리 같은 저런 주가 조작질은 자연치유가 가능한 상황일까요? 불행히도 그러한 자연 치료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암을 더 키우는 신용거래는 그 비율의 한정 정도의 대단히 소극적인 제재만 있는 채로 매우 활발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조작도 전부 신용 계좌에서 나온거 아닌가요? 본인이 가진 자본에 비해 레버리지를 일으켜 더 큰 크기로 시장의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시장 자체의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것을 막는 것은 시장을 한쪽 방향으로 의도적인 조정이 용이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신용투자가 허용된 상황이면 이를 상쇄할 공매도 투자 역시 허용되어야 시장의 공정함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용투자의 반대쪽에 있는 거래가 공매도투자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용으로 주식 매수해서 이유없이 올려놓고 저 같은 개미들 받아가면 던지고 도망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같은 개미들의 몫입니다. 만약 그전에 공매도같은 시장에 부정적 의견을 낼 수 있는 거래방법이 있었으면 이런 사기꾼들이 순진한 개미들에게 속칭 주식을 던지기전에 어느정도 가격저항이 있지않았을까요? 나아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공매도를 금지해서 우리가 손해보는건 이거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국민연금은 한국주식을 그렇게 많이 들고 있으면서 왜 그 주식을 대여 하지않을까요? 전세계에서 보유수익을 활용 안하는 연기금은 우리 국민연금이 유일하다고 들었습니다. 연금 투자수익이 엉망인데 어마어마한 대여수익을 포기 합니까? 이 모든 상황이 정상적인가요? 연금이 포기한 대여수익은 국민들의 수익 아닌가요? 이에 저는 정부에 아래와 같은 주장을 요구합니다. 1. 시장을 정상화 해서 페어플레이 할수 있게 해주십시요!! + 선진시장에서 허용하는 정상적인 거래기법을 허용하여 국내 주식시장을 선진화 해주세요 2. 주가조작범들을 엄격하게 조사해서 엄벌을 내려주세요!! + 주가조작은 살인에 버금가는 범죄 입니다. 그들의 노략질에 한 가정이 파괴되고 행복이 파괴됩니다. 이 기회에 그 뿌리를 뽑아주세요. 3. 정상적인 거래를 이유없이 반대하는 단체들을 조사해서 그들이 주가조작범들과 연관이 있는지 밝혀주세요!! + 공매도 투자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는 단체는 주가조작범들과 같은 목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거라고 판단 됩니다. + 이세상에 무언가를 주장하는 이들은 그 목적은 대부분 금전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4. 우리 주식시장에 더이상 단편적인 정책으로 혼란을 발생 시키지 말아주세요!! + 불안정한 정책은 모든 투자자들에게 꾸준한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대통령께서 중요한 가치로 내세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이 공정과 상식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도 적극 반영되기를 앙망합니다. 나아가 미국에 버금가는 선진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하루빨리 이뤄져서, 대한민국 투자시장에도 다양한 나라의 외국계 투자자들이 매력적으로 보는 투자시장이 되길 바래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7.~2023.07.17.
종료
금융감독원
공매도
1 , 제도의 헛점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하는 공매도 기관의 조사를 철저하게 조사하라 2 , 잘못된 공매도 제도를 즉각 시정하라 ㆍ기관 및 외국인도 공매도 상환 기간을 개인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라 , 불법 공매도 발생시 영구 공매를 할수 없도록 조치하라
의견수렴기간:
2023.06.17.~2023.07.17.
종료
보건복지부
조현병 환자들을 돌아봐주세요
안녕하세요 25세 여자입니다 저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오빠와 엄마를 두고 있습니다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환각, 환청, 망상이며 인지기능 상실, 실어증, 감각 퇴화, 비슷한 형태의 퇴행성 뇌질환이나 합병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조현뱡은 증상으로 인해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약물치료와 입원치료를 병행해도 차도가 보이지 않으며 치료가 어려운 병입니다 꾸준한 약물치료로 눈에 보이는 양성증상(환각, 환청, 망상)은 잠시나마 진정시키고 잠재울 수는 있지만 이미 인지기능이나 사고력, 판단력 등이 많이 퇴화되어 발병 전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이 어렵고 미미하게 남아있는 양성증상으로 인해 사회에 소속되어 어우러가는것 또한 어렵습니다 약물치료에도 한계가 있는 질병이다보니 어느 적정선에 다다른 이후에는 별 다른 호전이 보이지 않으며 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년, 노년에 발병 시 조현병뿐만 아니라 치매와 파킨슨병 등을 동반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언제 어디서 돌발적인 행동을 일으키고 위험한 상황에 놓일지 모르기 때문에 가족들은 불안해합니다 평생 치료가 어려운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조현병을 제외한 일반적인 비해 '조현병'에 대한 의학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것이 대부분 현실입니다 인지기능 상실과 사회성 결여, 양성증상 등으로 인해 외부활동은 어렵고 집에서만 허송세월을 보낸지 벌써 거의 10년이 되어갑니다 당연히 경제활동은 불가하다보니 수입은 없고 완치가능성은 전혀 안보이는 와중에 국가에서는 방치 방관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어떤 금전적인 지원이나 생활에 대한 도움이 전혀 없이 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단이나 단체에 생계, 주거에 대한 도움을 요청해보았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4인가구 기준 1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시 지원이 불가하다 였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제도와 복지시스템이 전혀 갖춰져있지 않고 의료비 혜택이나 생계 지원 또한 조현병환자를 위한 부분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조현병 환자들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환경으로 살아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가족들의 입장으로써는 나아지지 않는 현실로 당장 앞날과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쯤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하는 희망조차 꿈꿀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방치되어 사회와 단절 된 조현병은 국가차원에서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현병 환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장애인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이나 복지시설을 늘리고 일반 사람들과 같은 위치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조현병 환자가 포함된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의 기준에 상관없이 생계 및 의료비 지원으로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법안이 개정되길 요청합니다 사지멀쩡하고 충분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도 괜찮지만 당장의 생활이 어려운 조현병 환자들도 모두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국가에서 버려진 쓰레기마냥 내팽게쳐지지 않고 정상인들과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끔 일반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와 생계 지원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6.~2023.07.17.
종료
질병관리청
감염관리전담인력에 대한 기준
안녕하십니까? 최근 3년간 코로나19와의 싸움으로 의료인력은 물론 전국민이 피로에 젖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감염병은 사후대처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필수적이고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술직, 행정직 등 다양한 직종의 협력이 절실하며, 각 직역의 충실한 임무수행이 조화를 이룰때 완전한 감염관리가 성립될 것입니다. 그런데 첨부해 드린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의 시행규칙을 보면 감염관리 전담인력으로 가. 의사 나.간호사 다. 기타 해당의료기관의 장이 인장하는 자 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사, 간호사 외에도 타 직역의 역할이 분명 존재한다는 의미일 것이고 "다.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자"는 의사, 간호사 이외의 직종이 맡는것이 당연함을 적시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항의 기타인력마저도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를 임명하면 간호사가 수행해도 된다고 멋대로 해석하여 가. 의사, 나.간호사, 다. 간호사 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감염관리는 다양한 직역의 고유 업무를 통해 완성됨을 무시한 채 특정 직역만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나 특권의식으로 여겨지는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다보니 병원감염관리 전담인력에 의사, 간호사 이외의 직역은 포함되기 어려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 대한의료관련감염학회에서 시행하는 16시간의 필수 교육 지원대상이 되지 않아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2. 만약 교육에 참여하고 싶다면 개인적인 휴가와 경비를 지출하여야하는 불평등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3. 모든 감염관리 활동의 결과물이 감염관리실의 성과로 귀속되고 있고, 여기에는 타 직역의 역할과 노고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특정 직역만이 인정받고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이 첨부한 파일의 고시문 중에 "다" 항의 기타인력은 "가" 와 "나" 이외의 직종으로 한다고 명시해줄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를 통해 더 이상은 특정 직역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지금처럼 거대한 공룡 집단이 형성되어 간호법 사태같은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명확한 입장을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6.~2023.07.17.
종료
금융감독원
주식 공매도 관련
불법공매도로 개미투자자 울리고. 주식시장 더럽히는 세력들 촘촘한감독 철처히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6.16.~2023.07.17.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환급금
안녕하세요 (배우자)암환자로 산정특례신청되어 급여 5%만 지불하면되는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퇴원후 실손청구를 하니 제 건보납입내역을 보내야 지급된다고 하던데 이유가 건보에서 초과금환급분을 제하고 입금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건보에서는 국민복지차원에서 지급되는거라 보험사와 상관없다하고 금감원에 알아보니 보험사약관 이중이익금지에 따라 보험사가 환급금을 제하고 받는게 맞다하는데 건강보험공단 재정악화라면서 피보험자요건도 강화되고 건보료도 오르고있는뎌 건보환급금 받지않고 사보험금 낸곳에서 받고 싶다고 하는데 계속 원론적으로 국민복지고 보험사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전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지급받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단돈은 안 받고싶습니다 실손 없는분에게 계속지급되었으면 합니다 환급금과 실손중에서 선택할수 없는 이 제도가 국민복지인지 보험사복지인지 답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6.~2023.07.17.
종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민운동장 테니스장의 예약시스템 변경이 시급합니다.
https://www.gwanakgongdan.or.kr/fmcs/116?facilities_type=T¢er=KWAN_AK03&part=02&base_date=20230606&type=1002&action=write&place=287&comcd=KWAN_AK03&part_cd=02&place_cd=287&time_no=794%3B15%ED%9A%8C%3B2000%3B2100%3B1%7C795%3B16%ED%9A%8C%3B2100%3B2145%3B1&rent_date=20230606 관악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로그인후 위 링크를 복사해서 들어가면 6/6일자 예약페이지가 나옵니다. 예약은 5/30일 오전10시에 열려야하는데 이상하게 열리네요. 저링크의 앞,뒤 두군데에 있는 20230606 이라는 숫자를 24년으로 해도 열립니다. 내년인데 말이죠... 하지만 예약 성공은 예약오픈하는 오전10시에 됩니다. 그렇다면 저 페이지를 열어놓고 미리 로봇이 아닙니다 까지 한후 10시가 될때 신청하기 버튼만 누르면 성공이 됩니다. 저 링크를 조금씩 바꾸면 언제 어떤시간이는 세팅을 할수있습니다. 저번에 잠시나마 문자인증이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왠걸 미리 열리는 이 시스템이 안바뀌니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미리 열어놓고 여유있게 문자인증 해놓고 10시만 기다리면 되니까요. 외주로 국민 세금으로 홈페이지 관리를 하실텐데 돈주고 만든 페이지 치고 너무 허술하지않나요? 예약하는 사이트중에 이런건 처음보네요. 이 허점으로 컴퓨터에 능숙한 한사람이 코트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저녁7~10시 전코트를 예약하여 사용중이던데 이분이 등장한후 저녁6~8시를 치던사람과 8~10시를 치던 사람들 모두가 칠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저 허점과 더해서 서버시간을 알고계신것처럼 1초도 아닌 0.001초만에 예약을 성공하는듯 합니다. 그저 간단하게 10시에 예약창 열리는것과 그안에 핸드폰 문자인증만 넣으면 될것인데, 이게 어려운가요?? 목동테니스장은 sbs취재후 2일만에 시스템이 바뀌더군요. 관악구는 이거밖에 안되나요?? 연대관으로 저녁시간 월요일 1,2번코트 수요일 1,2번코트 목요일 1번코트 그리고 주말오전 1,2,3코트 특정 클럽에 지급하시는것도 알고있는데 뭐 이건 별말 안할게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그렇다고 하니... 근데 시스템은 당장이라도 바꿔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야 여기서 치다가 독차지하는분 등장후 다른곳에서 치고있긴한데 저보다 칠 기회가 없는분은 좀 많이 억울하실거 같네요. 관리자분은 저번에 통화로 독차지하는거 아시는 뉘앙스였는데 왜 아직도 안바뀌죠?? 관악구도 목동처럼 취재와야 바뀌나요??
의견수렴기간:
2023.06.16.~2023.07.17.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