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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도로 인한 이혼시 피해가족의 재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엄마라는 사람의 가출, 외도, 다른 남자와 살림 차림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준비중입니다. 너무 확실한 이유로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구요? 그동안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아버지가 뼈빠지게 일하시면서 지켜온 재산과 가정을 한순간에 파렴치한 여자에게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단지, 혼인유지기간이 30년 이상이라는 이유로요.. 가정주부로 있었던 여자는 본인이 아무 힘이 없는 것 같다며 재산의 모든 명의를 자기앞으로 해달라고해 그동안 정말 아무 의심없이 그여자 앞으로 명의를 주고 살아왔습니다. 그에 대한 대출금, 투자금은 모두 아버지의 돈이었구요. 생활비도 월 2백만원이상 줬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고마움조차 느끼지않고 3개월 전부터 바람을 폈고, 가지고있던 지방에 있는 상가에 외도남과 함께 장사를 하고 근처에 원룸계약을 해 살림을 차렸더군요,. 그리고 자식들 결혼자금으로 매입한 아파트의 수익금을 본인이 챙겨서 도망갔을 뿐아니라, 남들에겐 그 상간남이 남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엄마, 한때는 외할머니였던 사람은 한패가되어 빨리 도장찍고 상간남이랑 합치라는 얘기를 하고있더라구요... 저희는 지금 거주하고있는 전세아파트 명의까지 그 여자 앞으로 되어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집 내놓았으니 평수를 줄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건 가압류밖에 없더라구요.. 명백히 혼인파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가정을 유지하기위해 한평생 몸바친사람은 따로 있는데, 혼인 기간 하나의 이유로 재산을 반반 나눠야 한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상간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다고 한들 평균적으로 최대 3천만원이고, 상간남이 빈털털이에, 백수라 돈이없으면 민사소송이라 안내면 끝이라고 하더라구요. 정말 남은 가족들은 하루 하루 피가 말라가고, 일상이 무너지고, 건강까지 나빠지고있는데 그들은 히히덕덕 거리면서 잘 살고있는게..이게 진짜 우리나라 법인가요? 간통죄가 없어졌으면 그에 대한 유책배우자가 책임을 지고, 피해 가족들을 지켜줄 수 있는 법이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그러려고 법이 있는거잖아요... 정말 잘못한 사람들을 더 잘살게 하는 법은 바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혼인기간동안 가정에 기여도 조차 없는 배우자에게.. 왜 기여를 인정해야하나요.. 유책 배우자에게는 평생 남은 가족들에게 준 상처와 스트레스를 감안하여 혼인기간동안 축적된 모든 재산을 분할받지 않고 책임을 지고 이혼하도록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전재산 포기가 어렵다면, 위자료 금액을 유동성 있게 판결해주시거나 피해 배우자의 입장에 서서 재산분할해야 하는 건 당연한겁니다. 그리고 상간남/상간녀는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소송으로 개정하여 사람간의 민사가 아닌 범죄행위로 처벌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3.~2023.10.12.
종료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7급 생활수당 현실화
어느덧 직장 생활도 마쳐가는 나이입니다. 은퇴 후 노년 생활이 걱정되는 현 시점에서 나랏일 하시는 높은 분들께서 우리 같은 힘들고 어려운 서민들의 삶까지 챙길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이런 저같이 글을 남겨 알려드리고자 하는 말에 조금이나마 귀 기울여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물론 이 청원이 보훈부장관님 아니 국장님 정도라도 보신다면 좋겠지만 실무 담당 주무관의 틀에 박힌 답변이 오리라 예상 하지만 너무 간절하기에 또다시 읍소 해 봅니다. 대학 재학 중 군대 입대해서 작전 도중 부상을 당해 손가락 1개를 잃고 1개는 못쓰는 부상과 무릎관절허리 관절 등에 부상을 입어 당시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의병 제대하였는데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유공자 7급이 신설되어 나라의 혜택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마디로 현역 병장 월급이 120만원인데 국가유공자 상이 군경 7급은 58만원 받고 있습니다. 오직하면 다시 입대할테니 받아 달라고 애원하고픈 마음이겠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에 대해 수십년간 진정하고 애원하고 집단 민원까지 제기해 왔으나 아무 성과가 없이 외면 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정부에서는 보훈 정첵이 과거 정부와는 다른 방향이라고 믿고 있기에 다시 한번 읍소해 봅니다. 제발 나라를 위해 부상당한 젊은이들의 작은 바램을 외면하지 말고 검토만이라도 해 주시길 바랍이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3.~2023.10.12.
종료
법무부
사형제도는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요즘 사형제도를 없에고 중간에 석방없는 무기징역으로하는데 이것은 공염불입니다 한마디로 온국민이 돈들이고 고생하며 더욱 범죄자를 양산할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형제도를 집행하고 그보다 나은 경우는 평생 무기징역이되 전재산 몰수와 임금없는 중노동형으로 아주 엄중하게 처분해야 합니다 첨부--사형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3.~2023.10.12.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폐지 & 개정 청원
요즘들어 나이 믿고 까불고 사고치고 사건 사고가 많은 나이 만 14이하 촉법소년들 이거 문제 심각합니다. 빨리 법개정안하면 진짜 누구하나 죽을꺼임 이미 학폭으로 14세 미만 어린 피해자들이 많이 나오고도 있는 상황인대 무슨 근거와 깡으로 촉법소년 유지를 하고 있는건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14세 미만 아이들이 모여서 또래 친구들 폭행. 폭언. 성희롱. 성추행등으로 사망하는 피해자가 있고, 온갖 중범죄란 죄는 다저질르는대 촉법이란 이유로 형사처벌 면하고. 촉법이 아니더라도 어리다.교화가 먼저고 교육이 먼저라는 이유로 형을 너무 낮게 한다던가.뭐 이딴 개같은 법이 어딨고 뭐 있단 개같은 경우가 다있습니까? 마냑 피해자가 당신들 아들.딸이여도 이렇게 그냥 지켜만 볼껍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 세상은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각종 범죄자들이 드글거리는 세상이 되어 가는대. 저런 14세 미만 촉법아이들이 저런 무지막지한 중법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잠재적 범죄. 잠재적 살인마들 아닙니까? 솜방망이 처벌 더이상 꼴도보기 싫네요. 직접적인 살인은 아니더라도 따돌림.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등으로 괴롭힘을 받던 피해자는 견디기 힘들어서 도망갈곳이 없고 어른들이 돌봐주지 못하고. 관심을 주지 못해서 생기는 일인대 너무 하는거 같네요. 자살이라는 무서운 선택을 해야만 했던 피해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더이상의 솜방이 처벌은 올치 않은거 같습니다. 촉법소년법 폐지를 하시던가. 촉법소년 법 연령을 만9세로 낮추는게 올타는 입장입니다. 초등학교 1~2학년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정말 뭣도 모를 나이는 초등학교 1~2학년이지 요즘 중학생들 알만한거 다알고 위험하다는거. 나쁜짖인거 다압니다. TV봐도 촉법이라 처벌 안된다고 술처먹고 경찰 발로차고 경찰차 위에 올라가서 육시랄떨고.... 참나 ㅋㅋㅋ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촉법소년 개정 안하면 앞으로 만14세 이하 범죄률은 점점 증가할것이고. 세계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만14세 이하 경.중범죄자 키우기 좋은곳으로 인식이되어 세계적으로 비판을 받을것이며, 해외에서 대한민국 만14세 이하 어린이들 꼬득여서 태러 및 중범죄저지르는 일도 생겨날 것입니다.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촉법소년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3.~2023.10.12.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관련 처벌 강화 요구
SNS를 하다가 오늘도 어김없이 청소년들의 범죄에 관한 뉴스를 보게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SNS에 올라온 뉴스에 관하여 "촉법소년에 관한 기사가 하루 이틀 올라온 것이냐.", "왜 그리 생색을 내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생 저학년에 대한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저는 정보를 습득하기 쉬워진 만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더 쉽게 기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촉법소년이 어리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을 받아왔고, 실제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지 못할 수준의 낮은 처벌 수위로 많은 국민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여론이 거센 만큼 법령 개정을 통하여 앞으로 발생할 청소년들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며,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행동의 인식을 확실하게 깨우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3.~2023.10.12.
종료
환경부
모든 오토바이에 강력한 소음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법제화를 원한다.
밤에 잠을 자려면 굉음을 내며 지나가는 오토바이의 소음으로 잠을 잘 수 없고 잠들었다가도 깨게 된다. 특히 여름인 경우 창문을 열고 잠을 자게되어 더더욱 수시로 들리는 오바이의 소음으로 잠을 잘 수 없다. 모든 오토바이에 강력한 소음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 90dB이하가 되도록 법제화를 원한다. 그리고 강력한 단속을 원한다. 대부분이 소음을 크게하여 이를 즐기는 것으로 보인다. 오토바이의 소음 크기를 강력하게 제한하여 주기를 원한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2.~2023.10.11.
종료
교육부
교권을 지켜주세요
최근에 교권하락에 대한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것 같아서 학생입장에서 걱정이 된다. 피해를 받은 교사들은 피해를 받은것에 비해서 보상을 잘 받지도 못하고 가해 학생들의 처벌도 약한것을 보니 교권추락이 심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교권에 대한 법이 교사들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고 처벌도 확실히 함으로써 교권추락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2.~2023.10.11.
종료
교육부
선생님에 대한 학부모 민원 제기 폐지
저는 초등학교 교사를 아이로 두고 있는 의사 엄마입니다. 지금 선생님들의 교권침해 정도가 거의 100%를 육박하는 이 시점에 학부모들의 민원제기 제도로 인해 선생님들에게 쌍욕을 해대고 발길질을 하는 아이들을 뭐라고 얘기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읍니다. 조금이라도 학부모들의 비위가 상하면 그대로 악성민원을 제기하여 선생님들을 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의 억울한 죽음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지위가 그대로 밑바닥입니다. 우리 아이는 중,고등학교때도 밤 11시 반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교대 4년을 포함하여 임용고시까지 밤을 새고 공부하여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 인생을 투자하여 얻은 선생님이란 위치가 겨우 감정노동자에 불과한 상황이 될 수가 있읍니까 PD 수첩을 보니 전면에 나선 교장 선생님조차 학부모들은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여기고 있읍니다. 아동학대는 친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아동학대라는 이름으로 선생님들에게 갑질을 하고 무조건 잘못했다, 죄송하다라는 말을 들어야 성에 차는 학부모들의 작태를 보아 선생님들을 향한 민원제기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벌써 제 아이의 친구 교사들은 그만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 아이도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겠다며 우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 일련의 일들의 핵심은 학부모들의 민원제기를 폐지해야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부디 관련부처의 지혜로운 해법을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2.~2023.10.11.
종료
법무부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심사를 더 엄격한 쪽으로 강화했으면 좋겠고 특정국가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빡세게 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장관님 저도 여행다니는것도 케이팝 가수를 덕질하는 것도 좋아하고 해외에서도 우리나라로 많이 놀러오는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아무래도 전공도 법학이고 경찰관을 준비하다 보니까 평소에 법을 좋아하고 치안이랑 각종 범죄랑 사건사고에도 관심 많은 한 청년입니다. 저는 비록 우리나라가 최근에 k팝이랑 k영화 등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잘사는 선진국이자 인싸가 된 나라이고 다른 나라에 많이 여행을 다녀본 입장으로써 우리나라의 치안이 세계 최고라는 걸 인정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반면으로는 살짝 우려가 됩니다. 비록 우리도 선진국이고 급격한 경제성장이랑 문화의 힘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인기를 받고 있는 나라지만 그것이 우리나라에 불법체류자나 난민 같은 문제로 변질되어 악영향이 되어서 마약 관련 범죄는 물론 전화금융사기 범죄나 살인 같은 강력범죄 외에도 심하면 테러도 잃어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어제도 안산에서 어떤 모로코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흉기난동 벌였다가 파출소 경관들의 테이저건과 장봉을 맞고 서야 진압이 되었고 최근에는 이집트인이 대마초 입건으로 경찰에 체포 된 일도 있었고 이제 태국은 대마초가 합법화 된 나라로 바뀌었고 그것이 우리나라로 밀수 되어서 또다른 강력범죄같은 문제를 발생시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디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는 물론이고 아무리 우리나라가 무비자 출입국이 허용되는 나라지만 출입국 심사 강화랑 특정 국가들을 대상으로 체류 등의 비자 발급을 빡세게 해서 더이상 외국인에 범죄를 막아야 합니다. 특히 서남아시아(중동지역).동남아시아(미얀마.베트남.태국.필리핀.태국.방글라데시.카자흐스탄).몽골이랑 중국에 대한 출입국심사랑 비자를 강화해서 외국인들의 강력범죄로부터 미리 막고 우리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했으면 좋겠습니다(중동 쪽은 이슬람 극단주의에 의한 테러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나라에 대한 출입국심사랑 비자 제도는 미국 만큼은 아니지만 어느정도로 엄격한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2.~2023.10.11.
종료
법무부
실질적 사형을 집행해 주세요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쓸데없는 세금낭비 말고 형 집행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9.12.~2023.10.11.
종료
법무부
사형제를 부활해주세요
인권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타인의 인권을 잔악무도하게 짓밟는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고귀한 인권을 거론하는 것은 선량한 인간과 고귀한 인권에 대한 모독입니다. 선량한 국민과 피해자 유족들의 가슴에 각인된 피눈물의 한을 조금이나마 씻어주기 위해서라도 사형제는 꼭 다시 부활해야만 합니다. 옛말에 부모를 죽인 원수와 한 하늘에 같이 살수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가족을 잔악하게 살인한 원수가 같은 하늘에서 밥 잘먹고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그 유족들이 어떻게 받아 들일 수가 있고 가슴의 한을 지울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의 정서에 맞는 정의가 있습니다. 강대국일수록, 선진국일수록 이 나라 저 나라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컷 정의를 실현합니다. 부디 사형제를 부활시켜서 진범에 대한 의심이 없는 사형수에게 사형을 집행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9.12.~2023.10.11.
종료
법무부
사형제도 부활
사형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일어나는 흉악범은 물론이고 사람을 해치는 사람들은 인간이길 포기한것 아닐까 싶게 잔인한 데 10년 20년이 아니라 사형이라는 법정최고형의 집행을 받아야 법의 준엄함을 알게 되거라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2.~2023.10.1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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