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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반려동물 층간소음 법적 기준 마련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많다는 거 이미 많이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법에는 사람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만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람의 활동이나 어떤 사업장의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이는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같은 데시벨인데도 사람의 활동간의 층간 소음은 괜찮지 않고 반려동물은 괜찮은 것 인가요? 특히나 반려동물은 길게는 10시간이 넘도록 지속해서 소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는 이웃 주민과의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저도 반려동물로 인해서 층간 소음을 겪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으로써 말씀을 드리자면 거주하는 공간에서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법적으로 해결도 어려워서 이사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해결이 필요한 법적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반려동물 층간소음도 법적 기준을 마련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6.01.~2023.06.30.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거리 가판대에도 가격표시제 적용 청원
일반 음식점은 점포가 일정 크기 이상이면 , 옥외가격표시제가 적용되는데요. 5가지 메뉴 이상 , 건물 외부에 표시해야 하구요 관청에서 허가받고 운영하는, 음식 판매 거리 가판대(노점)에도 가격 표시제 적용 건의 합니다. 거리 판매대(노점)에는 가격 표시가 없는 경우가 매우 많아, 불편합니다.가격 표시를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1.~2023.06.30.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당의 서비스 제공 방식 개선과 관련된 규제 신설 청원
식당,특히 횟집이나 삼겹살, 갈비 등을 파는 고깃집에서 서비스 제공 방식과 위생 문제 관련입니다 식당 등에서 예시를 들어, 4명이 각자 다른 식사 메뉴 4개를 시켜 밥을 먹는데, 계란찜 같은 것이 테이블에 1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횟집 같은 곳에서요 그리고 비슷하게 고깃집에서도 테이블에 된장찌개 딱 1개만 주고 같이 퍼 먹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징어볶음이나 제육볶음과 같이 볶음류 메뉴 시키면, 2개 시키면 당연하다는 듯이 2인분을 한 접시에 줘서 비위생적으로 먹으라고 사실상 강제하는 식당들 많고요 이런 경우, 위생상 문제가 많습니다 식당에서 반찬은 1명이 가든 2명이 가든 4명이 가든, 무조건 다 같이 먹으라고 공동 반찬으로 주고 숟가락, 젓가락 부딛히면서 비위생적으로 먹으라고 주는 경우가 거의 다인 상황이고요 단체급식에서 식판에 주는 것이나 햄버거 패스트푸드점과 같은 1인 1상(식)의 독립적, 위생적 식사가 한식 식당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은 큰 문제입니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에도 취약하고요 이런 비위생적 문화는 한식의 세계화를 방해합니다 고질적 문제인 식당의 반찬 재활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개인 영업장, 식당의 비위생적 음식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상 규제 사항이 없어 별다른 행정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규정을 만들어서 고깃집,횟집에서 된장찌개, 계란찜 같은 거 여러 명이 하나로 공유해서 먹으라고 하는 비위생적 문화, 식당에서 공동 반찬으로 주고 여러 명이 공유해서 먹으라고 하는 비위생적 문화, 제육볶음 같은 볶음류 2개 시키면 2인분을 한 접시에 주는 비위생적 식문화 좀 뿌리 뽑아 주세요 원래 독상 문화였는데, 한국전쟁 당시 음식이 부족해 음식을 공유하면서 먹는 비위생적 문화가 퍼졌다고 하는데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식당에서 국, 찌개, 볶음류 메뉴 ,반찬 등 모든 메뉴가, 1인분씩 파는 경우에는 반드시 1인 1상(식)으로 구분되어 제공되도록 명문 규정을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1.~2023.06.30.
종료
환경부
담배화재예방, 환경과 안전을 위한 국민 성명서
담배 화재예방 정부주도 캠페인 필요! 담배꽁초 무단투기 중범죄 수준 처벌 강화! 흡연부스 대폭 확충! 저희는 쓰레기를 줍는 시민모임 '쓰줍인'과 선진 흡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흡연자인권연대'입니다. 저희는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림 면적이 많기 때문에 기후위기의 영향이 극심한 산불 피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겨울부터 이어진 고온 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화재는 과거와는 다르게 더 오래, 더 크게, 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재발생이 일상이 되기 전에 시급히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지만 50%의 화재는 우리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합니다. 세부 원인 중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것은 담배꽁초입니다. 작년 우리나라에서 담배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6천건이 넘습니다. 하루 60여 건의 화재가 담배꽁초 때문에 발생한 셈입니다. 2022년 3월 담배로 인해 발화된 울진화재는 산림과 주택을 완전히 파괴하면서 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1년후 발생한 합천화재 역시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축구장 230개 분량의 산림을 파괴했습니다. 도심 속에 등산로공사장쓰레기더미 등에서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도 심각합니다. 서울 시내 화재 중 절반 정도가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발표한 2022년 화재 통계에 따르면 담배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은 총 3,800억원이며 담배로 인해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6,363건입니다. 이는 200원짜리 담배 한 개비가 평균 6천만원 정도의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며 이처럼 담배는 우리의 안전과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금연 관련 홍보 캠페인에 매년 수십억을 쓰고 있지만 실효성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예산 투입 항목을 시급히 전환하여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예방 캠페인과 담배꽁초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교육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한 다른 관련 정부 기관들도 담배로 인한 화재 예방 및 담배꽁초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이 일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며, 조속한 조치를 바랍니다. 담배로 인한 화재 예방 및 담배꽁초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교육 캠페인을 정부 주도로 진행해 주십시오. * 캠페인 재원은 보건복지부의 금연 홍보 캠페인 비용으로 충당 연초담배 무단 투기 시 중범죄 수준의 강도 높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해 주십시오. 흡연자들이 연초담배를 아무데나 투기하지 않도록 흡연구역 및 흡연부스를 대폭 확충하고,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불철주야 화재 예방과 진압에 힘써 주시는 소방관 분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쓰줍인과 흡연자인권연대도 지속적으로 화재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면서 우리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일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봄 쓰줍인, 흡연자인권연대 드림
의견수렴기간:
2023.06.01.~2023.06.30.
종료
국가보훈부
무공수훈자 진료비 감면율 조정 청원
청 원 서 성 명 : * * * 생년월일 : ****.**.** 주 소 : ** *** ** ***** ** **** **** 제 목 : 무공수훈자 진료비감면율 조정 건의서 1. 윤석열 정부 탄생 1주년을 충심으로 축하합니다. 2 국정운영과 민생을 살피는데 전념하신 대통령실 관계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 저는 1971년 육군 제 30 사단 소대장으로 보임을 받아 근무 중 무장 공비 토벌 작전에 참전 하여 무공을 세워 화랑무공훈장을 수여 받은 국가유공자입니다. 4. 현행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중 무공수훈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부분의 다음 사항에 대한 개선을 건의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1.~2023.06.30.
종료
경찰청
차량의 우회전 법률 조항에 대하여 개정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TV뉴스, 유튜브로 우회전에 관련된 영상이 나오면 항상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일시정지. 횡단보도 녹색일 경우 (차량은 오른쪽으로 꺾지 말고 직진 차로에 있는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 -위 사항은 유튜브에서 서울청 교통안전계 경찰이 하는 말을 듣고 적은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순찰차는 긴급한 상황이 아닌, 평상시 순찰하는 모습으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가 녹색인데 우회전을 하기 위해 차량을 오른쪽으로 꺾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 대하여는 위반한 부분 아닙니까? 유튜브에서 서울또는 경기에서 위 상황과 같이 오른쪽으로 꺾었는데 정신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아 범칙금에 관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찰차는 정당한거라 보세요? 공무원이고 직업이 경찰이니까? 단지, 지역이 달라서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지역에 따라 법 조항이 규칙적으로 지키면서 순서대로 내려 옵니까? 또한, 보행자가 녹색인데 아무도 없을 경우 차량은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 까지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상황에 나타나는 순찰차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글 올렸고 해당 경찰서 교통안전계 직원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신호등과 상관없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일시 정지, 없을 경우는 서행해서 통과하시면 됩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신호등과 상관 없이 사람이 없다면, 서행해서 통과 해도 된다는 문구가 있네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횡단보도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빨리 뛰어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서행해서 통과해도 된다. 그러면 이럴 경우 사람이 다쳤다면 누구 책임 입니까? 당연히 차대 사람이니 차주의 책임이겠죠 우회전에 대한 정보는 국민들이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운전하는 버릇과 습성이 있어 그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같은 경우 황색 신호일 때 과속으로 달리는 차량도 많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우회전에 관한 법률을 새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운전면허 습득한 사람은 적성검사? 그거 몇년에 1번씩 받게 되어 있죠 그냥 단순하게 신체검사만 하고 끝나는거 같던데 교육 프로그램까지 이수 하도록 영상을 틀어주세요 서울과 타지에 있는 단속이 전혀 다르네요
의견수렴기간:
2023.06.01.~2023.06.30.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 언제까지 솜방망이 처벌 할건가요?
음주운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어야 제도를 강화할건가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하거나 사망한 사건의 90%가량이 집행유해 또는 벌금형이라고 합니다. 술을 마시면 차량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 법령을 개정하던지, 해외처럼 초범에 면허를 영구박탈 해주세요. 국회가 지지부진하면 정부에서 시행령등 개정으로 조속히 추진해주십시오. 더이상 무고한 희생은 안됩니다. 정부 소관부처가 모호하여 국무총리님 소관부처로 건의하니 국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1.~2023.06.30.
종료
경찰청
음주 운전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항상 가해자들이 처벌을 강하게 받아야 된다고 하며 말만 했지만 움직여보려고 합니다. 1) 사회 초년생이던 처제가 아침 출근 길에 북구 화봉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음주 뺑소니를 당하고 처제는 현재 의식불명에 빠져 있습니다. (*** TV 4월 23일) 2) 지난해 12월 2일 등교중이던 학생 A군(당시 9세)을 치어 숨지게한 음주운전자 3)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어간 50대가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유족측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종합했다. 4) 30대 가장 골목에서 음주 뺑소니 치여 혼수상태 (23년4월 23일 TV조선 단독) 5) 보육원 출신 20대 '또 음주운전 적발'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6) 울산서 20대 남 횡단보도 건너던 여성 치어 의식 불명 (23년 4월 18일 기사) 7) 음주운전 승아양 참변 60대 운전자 이토록 많은 사건들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많은 피해자, 그리고 피해 가정들이 생김에도 법의 강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여 운전자들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 후에 운전대를 못잡게 해야한다고 생각하여 공개 청원을 합니다. 지금은 남의 일이 훗날 나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1.~2023.06.30.
종료
경찰청
우회전 일시정지법 개정
우회전시 일시정지법 폐지을 요구합니다. 정말 의미가 없는 법이고 바뀌어야 합니다. 우회전하면서 사고가 났다면 벌금형을 올리고 사고난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보면 되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있기야 있겠지만 솔직하게 우회전하면서 과속을 하는 차량이 몇이나되고 그 과속하는 차에 사고나는 건수가 몇건이나 된다고 그 적은 판례를 가지고 차가 정지를 하지않으면 우회전을 못하는 법은 '틀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1.~2023.06.30.
종료
법무부
배달기사의 실수로인한 건물파손 고의가아니므로 재물손괴해당안됨 경찰 도움줄수없고 배상못해준다 나몰라라식 배달업체 나몰라라
배달기사가 들어올때는 1층 공동현관비밀번호를 입력 후 배달을완료 후 나갈때 휴대폰을하면서 나가다가 공동현관을 헬멧을 쓴 채로 들이박아서 공동현관이 파손되어 수리를하게되었는데 그 수리비를 본인이 부담을못하겠다고 나몰라라하네요 cctv 확인 간 기사의 실수로 파손이된것이확인되었는데도 실수였다 잡아떼니 형사처벌은어렵고 민사소송으로해야되는데 이또한 극 소액가다 보니 방법은있지만 굉장히 해결에 어려움을 겪네요 다들 그러지요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요 요새 배달도 많다보니 이같은 상황은 빈번하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기사들은 배보다배꼽이 더큰 상황을 인지하고 배째라는식으로 악용을하니 현재만삭인 아내가 출산에 다다른지점에 스트레스로인해 고생하는 다른 배달원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배달하나 시켜먹다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아닙니다 다른 국민들도 이런 황당하고 화나는 일이안당하도록 교육 및 법적처벌이가능하도록 도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1.~2023.06.30.
종료
법무부
성희롱이라는 죄목을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2023년 기준으로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여학생입니다. 저는 2023년 4월 25일 오후 2시 45분 경 집에 가려고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취객분께서 제게 여러 음담패설과 입에 올리기도 더러운 성적 희롱을 하셨습니다. 밑에 그 취객분께서 제게 한 희롱과 말씀을 자세히 적겠습니다. *취객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보기 역하실수있습니다. 취객분께서는 처음 절 보셨을 때는 이쁘게 생겼다며 칭찬을 해주시며 본인 딸과 닮았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자신이 예전 자신의 딸을 강1간을 한 뒤 구치소에 다녀온 적이 있다며 말을 꺼내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취객분을 무시하며 그냥 못 들은척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취객분은 제게 임신을 할수있냐며 물으셨고 제가 대답을 하지않고 무시하자 저에게 보1지가 달려있냐며 물으셨고, 저는 여전 히 아무말 하지않고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취객분은 제가 무시를 해도 계속 저의 성1기 여부를 말하시며, 이내 제 배에 손가락질 하시며 자1궁이 보인다는등 매우 불쾌한 말을 거리낌 없이 하셨습니다. 또 저를 보고 싸고싶다. 너한테 쌀까말까? 라며 더러운 말을 입에 담으셨고, 너한테 네 좆1물 뿌리고 싶다. 라며 너무 역겨운 말을 들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이 말을 사람들이 매우 많은 버스정류장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들도 제게 도움을 주지않았습니다. 저는 참다참다 경찰에 신고하였고 약 5분 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마음과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고 그 분이 부디 강력하진 않더라도 처벌을 받고, 제게 사과를 해주시길 밥랬습니다. 하지만 이내 돌아온 대답은 '성희롱이라는 죄목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취객분을 처벌 할 수 없다.' 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그 말을 듣고 아무런 조치를, 보상을 받지 못한채 그렇게 서를 나왔습니다. 저는 성희롱이라는 죄목이 없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분명 제가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제 자신이, 이 나라가 너무 역겹고 살기 싫어졌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이번 일로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또 저와 같은 상황을 겪을 피해자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 성희롱이라는 죄목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학교 내 성희롱, 아동 청소년 대상 성희롱과 같은 법률이 있으면 뭐합니까? 정작 저는 교내, 직장내 성희롱을 당하지 않았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밖에서 당한 일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 이상 저는 이러한 일을 겪고 피해자들이 아무런 대처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숨죽여 우는 것을 저는 견딜 수없습니다. 국가에게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1.~2023.06.30.
종료
법무부
지속적인 청소년 범죄 건의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9C7S6folQ6I&t=2s 이 사건을 보십시오.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의 사건들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 2018년 기흥역 폭발물 허위 신고 사건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 대전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 추돌사고 남양주 무인문구점 절도사건 그 외에도 2022년 7월, 13살 촉법소년이 파출소 앞에서 경찰차 위에 올라 난동을 부리는 일이 발생했다. 2023년 2월, 외국인 촉법소년들이 노래방에 들어와 기계를 부수고 난동을 부렸으며, 이에 부모들은 '우리 아이는 촉법소년이고 보상 못하니 알아서 해라'라는 발언을 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2010년대를 전후로 급격히 우리가 알던 세상이 안 좋은 방향으로 급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른과 사회가 나서서 미성년자 아이들의 도덕성을 구제해주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이 나라에는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보다 잘 살지 못하거나 우범 지대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이 모두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해 점점 타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아이들이 이윽고 얼마지나지 않아 성인이 되었을 때 초래할 여러가지 도덕적 타락은 이윽고 이 사회를 타락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안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1.~2023.06.3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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