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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공공기관의 명칭은 오해에 여지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현행 여성가족부의 명칭은 법률에 따라서 여성과 가족에 대하여 정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한국어 표기법상으로 위와 같은 문장은 오해에 여지가 상당하므로 개선할 여지가 많습니다. 또한 청원에 처리가 업무의 부담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청원 사항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지 아니하면서도 변명만을 들으는 관행에도 문제에 여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행 제도로 다시 살피건데 국민가족부가 적합한 표현이므로 변론에 여지 없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4.~2025.10.10.
D-37
농림축산식품부
직접지불제 개선
안녕하십니까? - 한가지 청원을 하려 합니다. 저는 경북경주에서 농사을 직으로 살고있는 농사꾼 입니다. 요즘 젊은이 들은 다들 도시로 나가다 보니 비경작 농지가 늘고 있지요. 나의 농지를 인접하여 무연고 농지(미등기 농지)가 있습니다. 그냥두자니 보기도 싫고 또 야생조수의 은신처가 되어 인접농작물에 피해를 주기도 하여 저가 그냥 경작한지도 10년이 넘었네요. 몇년전부터 밭직불제가 시행되어 신청을 하니 등기자의 확인을(임대차계약서) 받아오라고 하니 미등기농지라 어쩔수없이 포기를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미등기 농지가 몇곳 있는것으로 볼때 전국엔 수도없이많을 것입니다. 농지를 방치할수도 없지만 직불제는경작자에게 혜택을주는제도인데 주인도 없는 농지에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면 직불제 등록을 해줄수가 없다니 이것은 행정의 횡포같네요. 일선 직원은 해주고 싶어도 법이 그러하니 어쩔수 없다네요.아마 입법할때는 경작자를 보호하기위한 탁상행정의 일환 같은데 미등기 농지는 독이된것 같네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소비자 중심의 행정을 하겠다고 하시니 전국에 저와같은 불편한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농사일을 할수있게 신경 쓰주실것을 특별히 님께 청원해 봅니다 . 회신 기다립니다. Ps. 미등기 농지는 마을 이장과 주민의 경작 사실 확인만으로 직불제신청을 할수있게 해주시길 바람. 작성자. 이태해 주소. 경주시외동읍녹동원길39-4.
의견수렴기간:
2025.09.04.~2025.10.10.
D-3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콘텐츠 시대, 고인의 인격권을 지켜주세요
혹시 작년 화제되었던 '불법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유포'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최근 AI 기술이 발달하며 고인의 얼굴이나 음성, 말투까지 정교하게 복원된 영상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은 당사자의 생전 동의나 유족의 허락 없이 제작, 유포되고 있으며 이는 고인의 인격권, 명예, 프라이버시를 침해합니다. AI는 고인을 재현하는 도구가 되었지만, 그 재현이 애도와 추모를 넘어 상업적 소비나 흥미 위주의 콘텐츠로 활용되는 경우, 오히려 고인의 기억을 왜곡하거나 유족에게 감정적 상처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에 'AI 기반 고인 복원 콘텐츠'에 대해 고인의 생애 사전 동의 없이 제작 및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특히, 생전 본인의 명시적 동의 혹은 유족의 서면 동의 없이는 고인을 본딴 AI 콘텐츠의 제작, 유통을 금지하도록 해야합니다. 이 정책은 고인의 인격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죽음을 넘어서도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디지털 시대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9.04.~2025.10.10.
D-37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 용당동 신설 교량 건설 재검토 요청합니다.
순천 용당동 29 이편한아파트 인근 동천 2차로 교량 건설 계획 재검토 요청 청원 배경 저희 아파트 단지 옆으로 흐르는 동천에 2차로 교량 건설 계획이 갑작스럽게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의 깊은 우려와 함께 계획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주요 반대 사유 1. 교통안전 문제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도로 점유: 해당 아파트는 주차장이 부족하여 현재도 인근 도로에 주차하는 차량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어린이 보행 안전 위험: 교량 건설 예정지 주변은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구간으로, 교통량 증가 시 심각한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됩니다. 기존 도로 여건 악화: 좁은 도로에 추가 교통량이 유입될 경우 교통 체증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환경 및 생활 피해 대기오염 증가: 교량 완공 후 차량 통행량 증가로 인한 배기가스 및 미세먼지 농도 상승이 예상됩니다. 소음공해 발생: 24시간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크게 악화시킬 것입니다. 생태계 파괴 우려: 동천의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수질 오염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3. 생태도시 정책과의 모순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생태도시 조성 정책과 상반되는 개발 계획입니다. 친환경적 도시 발전보다는 단순한 교통편의만을 고려한 계획으로 보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개발 방식입니다. 요청사항 주민 의견 수렴 과정 선행: 충분한 주민설명회 및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기질, 소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철저한 사전 평가를 요청합니다. 교통영향평가 재검토: 기존 도로 여건과 주차 문제를 고려한 교통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대안 검토: 교량 건설 외에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적 대안 모색을 요청합니다. 결론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생태도시로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현재의 교량 건설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되기를 희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4.~2025.10.10.
D-37
환경부
승용차 및 오토바이 배기통 불법개조로 인한 심각한 소음피해
불법개조된 배기통으로 인한 소음공해로 24시간(특히 평일과 주말 오후부터 야간) 수면방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각합니다. 현제 전혀 제약없이 불법개조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마어마한 굉음을 내며 도로를 활개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불법 배기음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 벌금부과 및 상향, 불법개조업체 처벌강화, 소음기준강화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체계구축을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4.~2025.10.10.
D-37
농림축산식품부
개물림 사고에 대한 치료 및 방법 제도 구제
저는 52살의 여자 입니다. 아들과 웰시코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7월31일 개물림 사고를 당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 도중 반대편에서 견주가 유모차에 안전고리를 안묶어 놔서 시바견이 튀어나왔는데 견주께서 자신의 반려견의 목줄을 잡지를 못하여 저의 반려견에게 달려 들어 막는 과정에서 저의 왼손 엄지 관절부위 및 손등을 물었으며 오른손은 상대 반려견의 목줄을 잡는 과정에서 넘어져서 손목 및 어깨에 염증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치아를상대 반려견에게 부딪쳐서 염증이 생겼고 오른쪽 종아리 부위는 발톱으로 할퀴었습니다. 전치 3주가 진단되었고 계속 치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견주께서는 반려견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보험 처리 하신다고 하셨지만 병원에 갈 때마다 내역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했고 다른부위를 청구하려면 또 진료과가 다르니 추가되는 과는 가서 진단서를 발급 받고 진료비 내역서를 발급 받아 첨부해야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보험회사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일상샐활배상책임이라 병원비는 제가 선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검토 승인이 나고 합의서를 작성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계속 제가 병원비를 감당해야했으며 일주일 이상 주부로써의 가사도 못 해서 식구들의 음식을 사먹어야 했고 샤워도 모든 일상생활이 안되었습니다. 말못하는 저의 반려견이 저는 다치지 않은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불편함을 참고 거의 2주를 넘게 생활했습니다. 보험회사는 병원비, 주당 20만원의 위로금 밖에 못주신다고 답변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안했기 때문에 휴업수당은 못준다고 합니다. 계속 보험회사에 토로를 했더니 위로금과 0.5이로 계산해서 최저시급도 안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아직 승인이 안났다고 무조건 기다리라고만합니다. 기다린다고는 하였지만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선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받는 돈 이기때문에 만약에 돈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병원도 못 가고 치료도 못하면 어떻게 하셔야하나요? 그리고 반려견 보험에 가입 안되신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3주간의 일도 못하고 병원에 다니면서 항생제 주사에 약에 치료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개물림 사고를 당하시고 돈이 없으셔서 병원에 못 가시는 분들이 안계셨으면 하는 바램에 견주분들에게 나라에서 방법을 찾아달라는 호소를 하는 글을 올립니다. 개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요즘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면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4.~2025.10.10.
D-37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분양 시스템 전면 개선과 동물학대에 대한 공권력의 책임 있는 대처 촉구_파샤법
청원서: 천안시 반려동물 분양 시스템 개선 및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공권력의 강력한 대처 요청 수신인: 천안시청, 관련 부처 및 대한민국 정부 제목: 반려동물 분양 시스템 전면 개선과 동물학대에 대한 공권력의 책임 있는 대처 촉구 천안시 파샤라는 반려동물이 무자비하게 학대당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끼며, 이에 대한 강력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합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생명의 죽음을 넘어,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무책임한 대우와 동물학대의 심각성을 상기시켜주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현재, 수많은 동물들이 학대당하며 목숨을 잃고 있지만, 그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극히 적고, 공권력의 적극적인 대응 또한 미비한 상황입니다. 특히, 동물학대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며, 반려동물을 분양받는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동물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1. 반려동물 분양 시스템 개선 반려동물의 무분별한 분양이 현재 동물학대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하거나 분양받지만, 이들에게 필요한 책임감과 의무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채 동물들을 키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동물들은 학대와 방임의 희생양이 됩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반려동물 입양 전 의무 교육 강화: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려동물의 특성, 관리 방법, 책임에 대해 충분히 교육할 의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소비가 아닌, 반드시 보호자로서의 갖추어야 할 항목들을 체계화 하여 특정 통과한 보호자만이 입양 및 추적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분양 기관의 기준 강화: 신뢰할 수 있는 동물 보호 단체나 인증된 기관을 통해서만 반려동물이 분양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분양과정에서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분양 후 관리 시스템 구축: 반려동물을 입양한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을 마련해야 합니다. 2. 동물학대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학대 사건에 대한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와 처벌이 신속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동물학대 관련 법률을 강화하고, 학대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통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보다 강력한 법적 처벌을 부여해야 하며, 경범죄로 취급되지 않도록 법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학대 사건의 적극적인 수사와 대처: 동물학대 사건 발생 시, 경찰 및 관련 기관의 신속한 수사와 개입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학대 사건에 대해 공권력의 무지와 무책임을 반성하고, 개선된 시스템을 국민 앞에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피해 동물의 보호 및 재활 지원: 동물학대 피해 동물들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와 재활을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학대당한 동물들이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3. 국민 앞에서의 개선 설명 및 책임 있는 대처 천안시 및 대한민국 정부는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단지 한 마리의 동물의 죽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대한 책임 있는 대처 방안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결론 우리는 더 이상 동물들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 분양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과 동물학대에 대한 공권력의 철저한 대처를 요구합니다. 천안시청과 관련 당국은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가 하나 되어, 동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읍시다. 동물의 생명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부디 이 청원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3.~2025.10.02.
D-29
농림축산식품부
폭염 속 전기자전거에 매달려 달린 보더콜리 질식사 사건, 선진국 수준의 동물보호법 강화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저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함께 살아가는 보호자입니다. 최근 천안에서 폭염 속에서 한 보호자가 보더콜리를 전기자전거에 매달아 달리게 해 결국 질식사로 죽게 만든 사건을 접하고, 보호자 입장에서 참담함과 분노를 느낍니다. 이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반려동물의 특성과 기본적인 안전조차 고려하지 않은 명백한 동물학대입니다. 119도 안부르고 조치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반려인들은 반려견의 작은 기침에도 마음을 졸이며, 그늘과 물 한 모금도 챙기려 애쓰는데, 이렇게 무지와 무책임으로 생명을 잃게 만든 현실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동물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보호받거나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생명입니다. 이번 보더콜리 사건처럼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는 한국도 선진국 수준의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선진국같은경우 영국은 동물학대 시 최대 5년 징역 + 동물 소유 금지 명령 미국 일부 주는 중대 학대 사건은 **중범죄(Felony)**로, 최대 10년형까지 가능 호주·독일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영구적으로 반려동물 소유 금지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처벌 수위와 제도 모두 현저히 미약합니다. 우리는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언제든 법의 빈틈 속에서 잃을 수 있습니다. “동물을 함부로 다뤄도 큰 처벌은 없다”는 사회적 인식은 결국 모든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개선 요구 사항은 1. 실형 강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 행위에 대해 최소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법 개정 2. 반려동물 소유 제한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제한 3. 동물경찰·감시 제도 확충 선진국처럼 전문 인력을 통해 현장에서 빠른 대응 가능하도록 제도 강화 4. 공공 인식 개선 캠페인 반려동물이 단순한 재산이 아닌, 가족이자 생명임을 알리는 교육·홍보 확대 이 부분을 요청합니다 동물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보호받거나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생명입니다. 이번 보더콜리 사건처럼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는 한국도 선진국 수준의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3.~2025.10.02.
D-29
농림축산식품부
강아지 학대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입니다.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최근 발생한 보더콜리 사건을 비롯해, 강아지를 포함한 반려동물 학대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아지 학대는 단순한 동물에 대한 폭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반인류적 범죄 행위이며, 더 나아가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동물을 잔혹하게 다루는 사람은 결국 인간에게도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와 사례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강아지를 비롯한 모든 동물 학대는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반복적·고의적 학대 행위자의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정신감정 및 교육 의무화 동물보호법 개정 및 집행력 강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 강아지 학대는 곧 사람 학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아지를 죽이는 행위는 결국 우리 사회의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마저 훼손합니다. 부디 이번 청원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제도적 조치가 마련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강아지의 울음이 우리 사회의 경고음이 되지 않도록 함께 행동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09.03.~2025.10.02.
D-29
농림축산식품부
작고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켜주세요
학대를 받는 아이들이 더이상 없도록 도와주세요. 말못하고 그저 사랑만 주는 아이들을 어찌그리 고통속에 몸부림 치게 하는건가요. 이번 천안에서 보더콜리가 잔혹하게 학대를받고 무지개다리를 건넜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학대받는 아이들이 많을것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저도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고 미어지고 분노에 잠도못이룹니다. 제발 작은 생명들이 더이상 학대받을수없도록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9.03.~2025.10.02.
D-29
행정안전부
태극기 판매 제한을 위한 법률 제정 요청
최근 매체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태극기의 상당수가 중국의 저가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기 위해 국내에서 제작되는 제품에 한정하도록 법안 제정을 요청합니다. 미국의 경우 All- American Flag Act에 따라 연방정부에서 구입하는 제품은 100%미국산에 한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확대 적용하여 국산 태극기의 사용을 통해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청원을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3.~2025.10.02.
D-29
보건복지부
현행의 자살예방법은 부족합니다. 건강검진의 심리검사 포함 의무화와 온라인 정신과 진료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은 20년 넘게 OECD 자살률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에서 자살은 사망 원인 1위이고, 노인자살률도 세계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데이터줌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3년 자살사망자 수는 13,978명으로 2022년 대비 1,072명(8.3%) 증가하였고, 1일 평균 자살자 수는 38.3명입니다. 자살률은 10만명 당 27.3명으로 전년 대비 2.2명(8.5%) 증가하였습니다. 연령별 자살률을 살펴보면 60대, 50대, 10대, 40대, 30대, 20대, 70대 순으로 전년도 보다 증가하였고, 80세 이상은 전년도 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자살률을 살펴보면 남자는 38.3명(8.4%), 여자는 16.5명(9.0%)으로 모두 전년도 보다 증가하였습니다. 남녀 간 자살률 성비는 10대가 0.8배로 가장 낮았으며, 80세 이상이 3.9배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항목 별로 따져볼 필요도 없이 모든 인구 단위에서 자살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일회성 캠페인, 형식적인 교육 등으로 진행된 지금까지의 정책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과 진료와 심리상담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한국 문화 특성상 실효성있는 상담이 진행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자살 예방법 제 3조 "①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와 관련하여, 자살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기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이며 실현 능력이 뜰어져 무기력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자살 고위험군은 비자발적 침묵 상태에 빠지는 경향이 강하다고 표현합니다. 이들은 사회적 낙인, 부끄러움, 비밀 유지에 대한 신뢰 부족 등의 이유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자살 의도를 은폐하기 때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기신고 기반 대응체계’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침묵 상태에 있는 고위험군을 찾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정책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1. 건강검진의 심리검사 포함 의무화 학교에서 비교적 빈번하게 심리 검사를 실시하는 학생들과 달리 사회로 나간 성인들은 이와 같은 기회를 갖는 것이 힘듭니다. 따라서 약 2년에 한번 주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에 정신과 진료를 포함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심화되어있던 우울증을 발견하고 건강한 정신 생활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 문제를 겪는 노년층의 상태를 파악함으로써 자살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심리검사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약 3년을 주기로 진행하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건강검진에 심리검사 및 정신과 진료를 포함한다면, 특히 은둔형 청소년의 자살 문제를 비롯한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집단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2. 온라인 정신과 진료 활성화 사람들은 자신이 정신과를 다닌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서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을 어려워합다. 만약 상담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면 진입 장벽을 줄이고 청소년처럼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이 보다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정신과 진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검진의 심리검사 및 연계 정신과 진료 포함 의무화로 심리검사를 받을 일이 없는 성인들이 초기에 우울증 증상을 발견하고 자신의 정신건강을 돌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보편화시키면 시간적, 공간적 제약없이 상담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을 비롯한 힘든 시기를 겪는 사람들이 타인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고 편안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제 친구처럼 도움을 받지 못하고 슬픈 선택을 하는 사람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3.~2025.10.02.
D-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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