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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납입금 일부를 활용한 제한적 담보대출 제도 도입 요청
내용 현재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한 중요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그러나 가입자가 장기간 납부한 연금 보험료에 대해, 납부 중에는 어떠한 형태로도 활용할 수 없는 구조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고금리 상황과 생활비 부담 증가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금융 부담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납부한 연금 자산을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점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한적 담보대출 제도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1. 제도 제안 내용 국민연금 납입액의 일정 비율(예: 30% 이내) 범위에서 대출 허용 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설정하여 안정성 확보 2. 운영 방식 대출 용도 제한 (의료비, 생활안정자금 등) 대출 상환은 연금 수급 시 자동 차감 방식 적용 과도한 인출 방지를 위한 대출 한도 및 횟수 제한 3. 기대 효과 서민 금융 부담 완화 고금리 대출 의존도 감소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도 향상 현재 일부 공적연금(예: 공무원연금 등)에서는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도 최소한의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민의 노후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인 금융 수요를 반영한 유연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6.~2026.07.15.
D-30
국가보훈부
현충일의 날짜 변경을 위한 청원 올립니다
짧게 쓰겠습니다 현충일은 현재 6월 6일로 제정되어있습니다 6월 6일인 이유를 아무리 검색해봐도 명확한 이유는 없고 56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정했다고 나오고 6월 6일이 어떤 날인지 기록되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6월 6일은 과거 역사에서 49년 6월 6일 반민특위 강제해체를 위해 습격한 날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날이 특별한 날이 없는데, 굳이 우리 역사상 꼭 처리하고 가야되는 반민특위를 해체 시키려 습격한 날을 기릴 필요가 있습니까? 6월에 우리가 국가 유공자와 영웅들을 위해 공휴일을 지정해야 한다면 6월 25일도 있습니다 이건 의견을 모으면 모두에게 설득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꼭 안건 상정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6.~2026.07.15.
D-30
국가보훈부
모든 시민단체 및 노동조합 국가 지원금 규모·사용내역 전면 공개를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이 납부한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 시민단체 및 노동조합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보조금·지원금·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일반 국민이 그 규모와 실제 사용 내역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 세금이 사용되는 이상, 정치 성향이나 활동 목적과 관계없이 모든 단체는 동일한 기준 아래 투명한 회계 공개와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1. 모든 시민단체 및 노동조합의 국가·지자체 지원금 수령 현황 공개 2. 지원금 사용처 및 회계자료의 정기적 공개 3. 온라인 통합 조회 시스템 구축 4. 일정 규모 이상 지원 단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5. 허위·부정 사용 적발 시 환수 및 제재 강화 투명성은 특정 진영이나 단체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국민 세금이 사용되는 모든 영역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6.~2026.07.15.
D-30
성평등가족부
채팅앱·오픈채팅을 이용한 기만적 외도 행위 및 신분 사칭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미혼 또는 총각인 것처럼 속이며 채팅앱과 오픈채팅을 통해 여러 이성과 연락하는 행위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배우자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결혼 사실을 숨긴 채 채팅앱, SNS, 오픈채팅 등을 이용하여 이성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타인의 사진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신분을 속이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배우자와 상대방 모두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이러한 온라인상의 기만 행위에 대해 피해 배우자를 보호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결혼 사실을 숨기고 지속적으로 이성에게 접근하는 행위에 대한 제도적 검토 타인의 사진이나 허위 정보를 이용한 온라인 신분 사칭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채팅앱 및 오픈채팅 서비스 내 허위 신분 사용 신고 및 제재 절차 강화 온라인 외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배우자를 위한 보호 및 구제 방안 마련 가정을 파괴하고 배우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기만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6.~2026.07.15.
D-30
행정안전부
공공장소 내 친일 반민족 행위자 기념물(동상 등)의 전수조사 및 철거와 전담 관리 부서 신설에 관한 청원
1. 청원 취지 대한민국의 씨로 태어나 수도 서울 도봉구 우이동에서 그 싹이 자라고, 그 줄기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지금은 잎사귀가 되어 대한민국의 양분이 된 국민으로서, 만약 내 살을 가른다면 대한민국의 피가 흐를 것이고, 내 마음과 생각에는 대한민국이 자리 잡고 있을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왜곡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흐리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동상과 기념물이 공공장소에 영웅처럼 서 있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청산 절차와 전담 부서의 설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저는 그리 똑똑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15년간 상가 실내 인테리어를 종합적으로 해온 사람으로서 철거의 대해서 조금 전문적인 식견이 있습니다. 직접 할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뿌리 뽑고 철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2. 청원 이유 역사적 근거 : 친일 행적이 확인된 인물들이 공적만 기록된 채 세워져 있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참고 : [자막뉴스] 악랄했던 친일파가 전쟁 영웅으로... / YTN http://www.youtube.com/watch?v=QaFVCQkCuD8 역사적 진실의 은폐: 현재 전국 곳곳에는 일제 강점기 간도특설대 등에서 활동하며 독립군을 탄압했던 인물들이 '전쟁 영웅'이나 '교육자'라는 이름으로 미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후대에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는 행위입니다. 국가의 책임 방기: 현재 이러한 친일 잔재 청산 활동이 주로 민간 단체나 시민들의 노력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직접 나서야 할 때입니다. 기술적 실현 가능성: 본인은 인테리어 및 철거 분야의 전문 기술을 가진 국민으로서, 이러한 부적절한 구조물들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이 충분함을 확인했습니다. 나라에서 예산과 제도를 마련한다면, 전문적인 기술을 동원해 신속히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 전담 부서의 필요성: 민간 단체가 아닌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철거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3. 청원 사항 전수조사 실시: 국공유지 및 공공시설 내에 설치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관련 기념물의 현황을 즉각 전수조사해 주십시오. 전담 부서 신설: 친일 잔재를 체계적으로 청산하고 관리하며, 잘못된 기록을 바로잡는 국가 산하 전담 부서(또는 위원회)를 상설해 주십시오. 철거 및 이전 집행: 친일 행적이 명확히 밝혀진 인물의 동상은 즉각 철거하거나, 역사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별도의 장소로 이전해 주십시오. 법적 근거 마련: 공공기관이 친일 잔재 청산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및 법령을 제정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6.16.~2026.07.15.
D-30
우주항공청
공식 달력 주의 시작 요일 변경 요청
한 주의 시작은 월요일 입니다. 특정 종교 (기독교) 문화에 의해서 일요일이 한 주의 시작으로 맨 앞에 있는것으로 공식 달력에 표기되고 있는데요. 한 주의 시작은 월요일, 한 주의 끝은 일요일 기정 사실이면서 사회 적으로도 그렇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표준(ISO 8601) 에 의거하여 공식적으로 또는 공식 달력 상에 또는 공무 업무의 달력 상에 한 주의 시작일을 월요일로 표기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일요일이 한 주의 시작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6.~2026.07.15.
D-30
금융감독원
상장회사 이름 변경시 금융감독원 검토 건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그 중 리튬포어스를 예를 들어 누구나 이름만 보면 리튬 사업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봐도 리튬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놨습니다. 거기다 이름에 리튬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리튬 테마주로 묶여 주가가 변동하니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맞는건가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회사가 상장하거나 회사 이름 변경시 금융감독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으로 유추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 경우 법적으로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6.~2026.07.15.
D-30
국가보훈부
5.18 유공자명단 공개법안
5.18은 선량한 시민과 학생들의 우연한 민주화인가? 아니면 북한 특수군과 간첩에 의한 내란폭동인가? 5.18명단공개가 필요한것은 1980년 5.18 희생자는 154명인데 매년 유공자가 늘어 현재 6,000명에 가깝고 그들이 외치는것이 북한지령과 같기때문이다.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김일성의 갓끈전술- 한미동맹 파괴/ 주한미군 철수/ 전시작전권 회수/ 국가보안법 폐지등이다. 6,000명 유공자에 그 가족까지 의료.교육. 취업 가산점 10%까지 온갖 특혜가 주어져 대한민국의 기득권층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외치는것이 이러하다. 실제로 국정원 요원이 자신이 수사하던 간첩들이 5.18유공자에 들어있어 충격받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1980년 광주에 있지도 않았던 김대중, 문재인, 정청래, 박찬대, 우상호, 이인영, 정동영, 추미애, 조국,, 김윤덕, 서영교, 이학영, 윤호중, 윤건영, 김민석, 민형배, 박범계, 한명숙, 박지원, 이해찬등으로 중공과 더불어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민주당의 국회의원이거나 장관들이 40여명이고, 이들중 23명은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고, 부정선거 의혹은 52명이다! 이재명은 전 국민이 공감하니 빠르게 개헌하자며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넣자고 한다. 당사자 이해충돌에 벗어나 자신들의 권력을 세습하고 장기집권하기위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들을 모두 박탈하는 국민투표법까지 민주당 단독으로 3월에 제정했었다. 만약 5.18개헌을 6.3지방선거에 붙이자는 투표가 국회를 통과했다면 자유가 완전히 삭제되는 참사가 일어날뻔 한것이다. 이에 주권자 국민은 5.18을 바로잡기위한 첫걸음, 5.18유공자 명단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간첩들을 밝혀내야하는것이다. 간첩들이 대한민국의 영웅이 되어서는 안될것이다! 이젠 진실을 말할수 있어야한다! *네이버카페--5월의 침묵 *전 국정원 요원 "5.18 유공자 명단 속, 수사했던 간첩들 발견" 헌법수록은 국가 자살 행위!
의견수렴기간:
2026.06.16.~2026.07.15.
D-30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 강동 구민입니다. 병원들이 많은데 너무 돈 만을 보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강동구 굽은다리역에 사는 일반 시민입니다 모든 시설이 완비된 인프라가 완벽히 형성이 잘된 지역이고 큰 병원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 일반 병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프라가 완벽보다 과하게 집중된 곳이기도 합니다 편리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싼 의료비 청구와 엉터리 시술 치과와 정형외가 내과 안과 뭐 여튼 믿을 수 없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을 가는게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올해 4월에 맹장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일반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그것도 2번 받고 그제서야 결국 원인이 맹장이하는걸 알아서 종합병원을 갔는데 수술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한 수술보단 중환자가 우선이라는 그런 내용이라 수긍하고 나왔습니다 제게 선택지는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기에 일반 내과 의원에 추천을 받고 강동구에 양병원과 청병원이라서 청병원에 가야했고 맹장 수술 비용으로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해야했고 입원을 해야했고 다 절차이고 회복을 확실히 하려하는건가 했는데 보험 회사에 이야기는 비급여 항목이 너무 많고 그 대다수가 몇십만원이 넘는 비타민제를 입원하는 동안 투여했고 그걸 저한테 알렸다는 그런 내용이였는데 물론 사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건 비급여 항목이 투여될 수 있고 그 금액은 제가 부담한다는 내용이였던것도요 하지만 이건 사기와 같습니다. 당연히 전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이미 지금까지 여러가지 의료를 받으면서 비급여 항목이 있고 그 금액이 크면 금액에 대한 고지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강동구에 청병원은 수술이 끝난 후에 퇴원전에 금액을 알리고 사인을 강요하더라고요 이미 끝난 다음에 돈을 요구하는거와 다름없다 생각하고 사인을 거부했고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입원이 길수록 병원비와 비급여 비타민 링겔로 병원비는 늘어가고 있었지만 전 모르고 있는 상황이였고 수술이 끝나고 얼마 안되서 퇴원이 가능할 것 같아 문의를 했지만 퇴원을 안 시켰습니다. 물론 그땐 수술한 의사에 책임감으로 그러려는것 같았지만 지금은 확실히 아닌것 같습니다! 여튼 수술 자국도 많이 남았고 수술이 잘 된건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이미 목돈은 나갔고 비급여 고가에 비타민 링겔값은 자비로 부담하게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에 친구 동료 동생들한테 말했더니 같은 동네 다른 의원 맹장 수술을 35만원에 했다더군요 입원은 3일했고요 그 외에 이야기들이 더 많은데 생략 결론은 강동구에 병원들이 서로 종합병원을 제외하고 카르텔이 있다는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치과도 엉망입니다 돈에 미친자들 같이 운영합니다 말을 글로 다 못씁니다 무조건 뽑아서 인플란트 심으려고하는것 같다는.. 여튼 강동구에 의료 시설들에 점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6.~2026.07.15.
D-30
교육부
어린이 복지 개선
지방 도시들의 시골을 가보게 되면 대부분의 노인분들만 사시고, 몇년안에 사람이 살지않는 시골로 변할거라는 미래가 한없이 안타깝기만 합니다...어린이가 없다는건 미래가 없다는 건데 사람없는 동네가 많아지고,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작년에는 출생율이 조금 올랐다는게 약간의 위안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세대를 받아들일수 있도록 출산율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대부분 사람들의 공통적인 걱정거리가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건데 정작 할수 있는건 없습니다. 국가가 해줄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인구수가 안정권에 들때 까지는 복지정책중에 아이들을 위해 출산부터 교육을 시키고 아파서 병원가는 것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무료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이 귀한 지금의 이 현실에서 웬만 한데는 어린이들이 유료로 입장하는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설 시설들이 무료로 할수는 없겠지만 가격을 더 낮췄으면 좋겠고, 특히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들은 무료로 입장하고 사용할수 있었음 좋겠습니다... 어린이를 키우는 가정들의 경제적이나 어떤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파악할수 있는 기관이 있어서, 제대로 파악이 되어 아이들이 어려움없이 성장할수 있는 환경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자녀든 두자녀든 아이들의 나이와 자녀수에 따라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의 부모들 취업자리도 우선권을 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셔야 아이들을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키울수가 있는거라 생각이됩니다. 잘사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지만 지방 소도시에 사는 대다수 국민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저 소득층 부모들도 있고, 살려고 노력해도 취업자리도 마땅한곳도 없을뿐더러 정직원없는 기업들도 많고, 보수도 최저임금인데 어떻게 아이들을 낳고 키우려고 하겠습니까.. 1. 어린이가 있는 가정들 취업자리 우선권(자녀수와, 자녀나이를 고려해서 혜택) 보장 2. 국가나 지자체 운영하는 모든 시설들 입장료 및 사용료는 어린이들은 무료 3. 성인이 될때까지 가정의 경제력(대출, 자산 등)을 파악해서 아이들 병원비, 일반 교육비(예 체능) 고등학생 때까지 무료 4. 국가적으로 아이들 출산이 많아지도록 제도 개선
의견수렴기간:
2026.06.16.~2026.07.15.
D-30
국가유산청
다문화·탈북자는 '의무'인데, 저출생 극복하는 다자녀는 '자율' 주객이 전도된 정부 정책의 전면 수정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출산율 0.6명대라는 전대미문의 인구 절벽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수십 조 원의 예산을 쓰며 출산을 장려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국가적 소멸 위기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다자녀 가구'가 받는 대접은 푸대접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 정책 곳곳에서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탈북자), 한부모 가정 등은 법적 '의무 혜택 대상'으로 묶어두면서 다자녀 가구는 대학 입시와 공공기관 혜택에서 '철저히 소외'시키는 역차별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허울뿐인 출산 장려 정책을 규탄하며 주객이 전도된 현 대입 및 공공기관 지원 제도의 전면 수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1. 대학 입시 기회균등전형 내 다자녀 가정에 대해 '의무' 조항을 신설 혹은 개정해 주십시오.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국의 모든 대학은 모집 인원의 1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고른기회)'으로 의무 선발해야 합니다. 이 법령에 의해 다문화가족 자녀와 탈북자 자녀 등은 전국의 어떤 대학이든 예외 없이 특별전형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국가 기여도가 큰 '다자녀 가정의 자녀'는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닌 '대학 자율 선택(권고)' 사항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상위권 대학이나 의약학 계열 등 선호도가 높은 학과에서는 다자녀 전형으로 단 한 명도 뽑지 않거나 전형 자체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 애국하라는 정부가 정작 교육 사다리의 핵심인 대학 입시에서는 다자녀 가정을 대학의 자율이라는 처분에 맡겨 역차별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다자녀 가구의 자녀 역시 『고등교육법』 상 예외 없는 '정원 내 의무 선발 대상'으로 격상시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2. 국가 공공기관 채용 및 정부 민생 정책에서 자국민 다자녀 가정을 향한 '제도적 역차별'을 철폐해 주십시오. 정부는 출산을 장려한다면서 정작 국가 행정의 핵심 시스템 곳곳에서 다자녀 가정을 취약계층 (다문화, 탈북자, 한부모)보다 뒷전으로 미루는 정책적 모순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공기관·공기업 채용 시 '사회형평적 가점' 의무화에서 다자녀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지침상 다문화가족 및 탈북자 자녀, 한부모 자녀는 취업 전형 시 필수적으로 가산점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대한민국 인구 소멸을 막아낸 다자녀 가구의 자녀들은 취업 가점 의무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는 출발선에서부터 국가 정책에 의해 역차별을 당하는 꼴입니다. 둘째,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율 역차별입니다. 양육 공백이 가장 심각한 곳이 다자녀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다문화·한부모 가구에만 파격적인 예산 감면과 우선순위를 제공할 뿐 다자녀 가구는 촘촘한 소득 기준으로 묶어 막대한 비용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셋째,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 문화시설 및 국가유산 관람료의 법적 면제 혜택 누락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다문화·탈북·한부모 가구는 전국 모든 국립 시설에서 입장료 면제를 전폭 보장받지만, 다자녀 가구는 국가유산청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상 '기관 자율' 또는 '일부 감면'으로 쪼개져 있어 정당한 자국민으로서의 복지 체감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국민 여러분, 주객이 전도된 대한민국 '다자녀' 정책에 동의해 주십시오. 출산율 반등의 핵심은 둘째, 셋째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막대한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을 무릅쓰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자국민 가정이 정작 국가 정책의 최하순위로 밀려나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자국민 다자녀 가정에 대한 확실한 대입 보장과 취업 우대 그리고 모든 국가 공공시설에서의 예외 없는 할인이 실현될 때 청년들도 비로소 아이를 낳을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법 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정책을 '권고'가 아닌 '의무'로 시행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동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다자녀 가정의 외침이 입법 기관과 정책 담당 공무원들에게 닿아,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디 함께해 주십시오 [청원 내용 요약 : 다문화, 탈북민과 역차별 금지] 1.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다자녀 대입 특별전형 '정원 내 의무화' 2. 공기업 채용 가산점 및 국립 문화·보육 시설 다자녀 할인에 대한 '필수 적용'
의견수렴기간:
2026.06.16.~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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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안전관리자 기준 변경요청건
안녕하십니까 저는 60대 회사원입니다. 저는 이에 전기안전관리자무제한 기준을 변경 요청드립니다 1. 전기기사는 2년. / 전기산업기사는 4년의 실무를 거쳐야 안전관리자로 무제한선임이 가능합니다. 이에 본인은 . 전기산업기사가 무제한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는 요건을 현 4년에서.3년으로 개선 요청드립니다. 그 대안으로 특별 안전관리 교육수료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자격증 취득전의 경럭을 일부 인정하여 무제한 전기안전관리자로 취업문을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나 빌딩은 무조건 전기기사는 2년/전기산업기사는 4년의 자격취득후 실무 경력만 인정합니다. 똑같이 일을해도 그렇습니다. 이에 장관님께서는 주관자가 되셔서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대한전기안전관리협회등과 개선 협의함으로서. 전기기술인에 대한 차별성도 개선하고. 취업의 문도 넓혀서 실업률도 낮출수가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빌딩 소장들은 전기안전관리자 무제한선임이 어럽다보니까. 한사람이 전기.소방.기계.가스등을 겸하는 경우가 엄청 만흡니다. 즉 전문적으로 대응치 못해서 입주민과 많이 싸우고있고. 대형전기화재(단락.단선.부품노후화)등으로 사고가 많습니다 또한 기존에 근무하던분들도 힘들어 쉽게 퇴사해버립니다. 이에 전문성도 없고 사고에 대한 대체능력도 떨어집니다. 장관님께서는 제가 거론한 4가지 문제외에도 더 많습니다다만 최소한의 저의 요구를 헤아려서 시스템을 변경해서 전기산업기사자가 실무경럭 3년만으로도. 전기안전관리자 무제한 선임을 할수있도록 거듭 요청드니오며. 거듭 검토해주시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6.~2026.07.15.
D-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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