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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보공개 결정 후 수수료를 이유로 공개를 지연하는 구조 개선 요청
- 정보공개 결정 후 수수료를 이유로 공개를 지연하는 구조 개선 요청 - 1.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행정기관은 통상 10~20일 이상의 기간을 소요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함. 2. 비공개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용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다시 상당한 시간이 추가로 소요됨. 3. 이의신청 결과 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현행 정보공개 시스템은 수수료 납부 전까지 공개자료를 시스템에 업로드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음 (첨부자료 참조). 4. 이에 따라 이용자는 ▸ 공개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 실제 공개 내용은 확인하지 못한 채 ▸ 수수료를 먼저 납부해야 하며, 수수료를 납부하더라도 ‘공개자료 준비기간’을 이유로 즉시 열람이 불가능함. 5. 첨부된 시스템 안내 화면에는 “수수료 납부가 확인되면 공개일시까지 정보공개를 실시”, “공개자료 준비기간이 부족한 경우 공개일시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10일 초과 시 종결 처리 가능” 등의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 공개 결정을 하였음에도 실제 공개를 지연하거나 사실상 제한할 수 있는 구조가 제도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6. 이로 인해 ▸ 비공개 결정 ▸ 이의신청에 따른 추가 지연 ▸ 공개 결정 후 업로드 지연 ▸ 수수료를 명분으로 한 추가 대기 의 단계가 누적되며, 정보공개 처리 전체가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사례가 발생함. 7. 이러한 구조는 형식적으로는 공개 결정을 하면서도, 실제 공개는 수수료 납부 및 준비기간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이용자의 정보 접근·활용을 방해하고 정보공개를 사실상 은폐하는 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큼. 8. 정보공개 결정 시점에서 공개 대상 자료는 이미 확정된 것이므로, 결정과 동시에 공개자료를 시스템에 즉시 업로드하고, 이용자는 수수료 납부만으로 별도의 행정 처리 기간 대기 없이 즉시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제도 및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함. □ 첨부 - 2025-12-13_정보공개_수수료납부후공개지연_시스템안내화면.jpeg 2025년 12월 13일
의견수렴기간:
2025.12.25.~2026.01.23.
D-28
고용노동부
플랫폼 노동자의 과로와 불공정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제도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배달·택배·대리운전 등 플랫폼 기반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이 심각한 과로와 안전 위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업무 중 사고, 갑작스러운 평점·수수료 조정, 소득의 불안정 등 다양한 위험을 혼자 감당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1. 과도한 업무량 및 장시간 노동 플랫폼 알고리즘에 의해 배정되는 일거리의 변동성이 크며,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이 사실상 강제되는 실정입니다. 2. 휴식권 및 안전권의 부재 배달·물류 종사자 상당수가 교통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보호장비·안전교육·휴식시간 등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3. 플랫폼 기업의 일방적 정책 변경 수수료 인상, 배차 알고리즘 변경, 계정 정지 등이 투명한 절차 없이 진행되며, 노동자들의 의견을 개진할 창구가 부족합니다. 4. 산재보험 및 사회보장 사각지대 플랫폼 노동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으며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접근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기초적인 노동권·인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회적 문제입니다. 플랫폼 노동이 이미 사회의 핵심 서비스로 자리 잡은 만큼, 이들의 삶과 안전도 국가 차원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문제내용들에 대해 정부와 관계 부처에서 다음과 같은 제도 마련을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및 표준 근로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2. 과로 방지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의무적 장치 마련(휴식시간 보장, 안전장비 지원 등) 3. 일방적 정책 변경을 막기 위한 플랫폼 기업의 투명한 운영 의무 강화 4. 산재보험 및 사회보장 제도 적용 범위 확대 및 가입 절차 간소화 5. 노동자·정부·플랫폼 기업 간 협의체 구성 및 정기적인 의사소통 창구 마련 플랫폼 노동자는 우리 일상과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이들이 과로와 불안정한 노동환경 속에서 소모되지 않도록, 국가의 체계적인 보호가 절실합니다. 정부의 관심과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5.~2026.01.23.
D-28
행정안전부
거리 플래카드(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서
1. 제안 배경 “거리 현수막은 더 이상 공공정보 전달 수단이 아니라, 시각적 공해이자 정치적 피로의 상징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공지 방식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세금과 감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옥외광고물법 등)의 개정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최근 전국의 주요 도로변과 사거리에는 무분별한 현수막과 플래카드가 난립하여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선동 목적의 문구, 정당 또는 단체의 자기 홍보성 문안, 지자체장들의 새해 인사나 행사 홍보용 현수막등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수막들은 단순한 시각적 공해를 넘어 시민의 정서와 일상적 기분을 저해하고, 청소년들에게 정치 혐오감과 불신을 조기에 심어주며, 국민 세금을 사용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문제의 심각성 ㅇ환경적 문제: 도심 미관 훼손, 교통 시야 방해, 비·바람에 의한 훼손으로 거리 오염 및 위험 유발. ㅇ정치문화적 문제: 정치 선전·선동성 문구로 인한 사회적 갈등 유발, 시민의 정치 피로감 심화. ㅇ행정비용 문제: 철거 및 관리 비용이 지속 발생하며, 공공 예산 낭비 초래. ㅇ청소년 정서 문제: 공격적·편향적 정치 문구에 노출되며, 건전한 정치 참여 의식 형성에 악영향. - 특히 화성 신 동탄의 큰도로 사거리에 국민의힘 화성(을)당협위원장 신영락 이 온통 도배질 하듯 연중 내내 정치적 선동 현수막을 그것도 아주 크게 내걸고 있는데 정말 짜증나고 분노를 일으키는 저질스런 문구로 거리에 나설 때마다 시민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3. 개선 방안 제안 ㅇ 거리 현수막 게시 전면 금지: 개인, 단체, 정당, 지자체를 불문하고 공공장소 현수막 부착을 원칙적으로 금지. (현행 옥외광고물법의 허용 예외 조항 폐지 또는 강화) ㅇ 공공성 공지는 디지털로 전환: 필수 공지사항은 지자체 전용게시판, SNS, 홈페이지, 전광판, 문자서비스를 통해 전달. 특정 계층(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 대상 안내는 문자·DM 등 개별 전달 방식 활용. ㅇ 대로변 사거리 주변에는 어떠한 플래카드나 현수막 게시 원천적 금지 ㅇ 위반 시 현수막 의뢰자 및 설치자에게 큰 금액의 과태료 부과 및 즉시 철거 의무 부과. 4. 예산 절감등 기대 효과 -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 절감 (지자체 연간 수십억 절약 가능) - 행정인력 및 철거비용 감소 - 도시 미관 개선으로 관광 및 지역 이미지 향상 - 정치 혐오감 완화 및 성숙한 정치문화 조성 - 예산 절감 및 행정 효율성 제고 - 청소년 세대의 건전한 정치 인식 확립 5. 요청 사항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논의 및 입법 검토 요청 -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현수막 게시 허가기준 강화 및 대체 공지수단(문자, SNS) 확산추진 - 환경부 및 국무총리실: 생활환경 개선 및 시각공해 관리 종합대책 마련 - 대통령비서실: 정부 차원의 ‘무현수막 거리문화 조성 캠페인’ 추진 - 전면적 게시 금지가 어렵다면 대로변 사거리 신호등 주변에 먼저 금지
의견수렴기간:
2025.12.25.~2026.01.23.
D-28
행정안전부
정당 현수막이 거리에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한국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날로 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마다 정당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거리의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간판의 크기는 규제하고 있지요. 천으로 만들어진 정당현수막이 동마다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 어지간히 큰 사거리에는 대부분 정당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첨부한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국가에서도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마다 걸려있는 현수막은 멋진 한국의 거리에 매우 치명적인 해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현상입니다. 정치인들이 입법을 하며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면 법을 만들었기에 일어난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모든것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나라에도 없는 후진적인 시스템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리의 모습들을 국민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에게도 매우 좋지 않는 거리의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발 정당의 홍보에 도움이 된다는 이기적인 발상을 재고해 주십시오. 거리마다 걸려있는 정치적 싸움을 보는 국민들이나 다음세대에게도 정당현수막은 정치혐오라는 부정적인 효과를 더욱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중도층에게는 더 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추정됩니다. 하루빨리 정당현수막이 거리에서 없어지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5.~2026.01.23.
D-28
행정안전부
국내 사업장 간판의 한글 의무화 제도 강화
안녕하세요! 갈수록 대한민국이 다양한 인종 유입으로 인해 다양한 문화가 섞이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각자 나라의 언어로 간판을 달고 있는 사업장들이 늘어남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해당 사업장이 무엇을 판매하는지 정확인 인지를 못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 외국인이 많은 지역은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분간 하기 어려운 지역들도 있습니다. 이에 무조건 간판 메인에는 한국어를 적어서 표기 해야하며, 외국어는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적어야만 하는 법이 있지만 실제 무시하고 설치된 간판들이 많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경찰 혹은 소방관과 소통을 할때도 간판을 읽을 수가 없으면 서로간의 의사 소통의 문제도 발생하게 될거러 생각 합니다. 또한 외국어 표기를 아예 금지하는것이 아닌 한국어를 메인으로 그리고 밑에 외국어를 보조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고의 포상 및 외국어만 적힌 간판의 처벌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5.~2026.01.23.
D-28
행정안전부
비방 정치현수막 불법화
도심 곳곳에 내걸린 정치 현수막 중 상당수가 정책 제시 없이 상대 비방만 담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불쾌감과 갈등을 유발하고, 도시 미관과 안전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인신공격성·비방 목적의 현수막은 규제되어야 합니다. 정책·공약과 무관한 현수막을 불법화하고, 과태료를 강화하며, 지정된 장소 외 설치를 금지해 건전한 정치문화를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5.~2026.01.23.
D-28
행정안전부
현수막 제한
정당에서 거는 현수막만 허용을 한다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이기적인 발상이고, 남용입니다. 자영업자들도 걸 수 있게 해줄 건가요? 부디 그만 걸어 주세요. 뉴스와 휴대폰을 통해 충분히 듣고, 보고 있어요. 제발 국민들 현혹하는 현수막 걸지 마세요. 법규로 정해 주세요. 현수막은 플라스틱이잖아요. 환경도 오염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5.~2026.01.23.
D-28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산정 방식 개선
안녕하세요. 장관님!! 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지만 주위를보며 아이키우는 엄마로 안타까워 느낀 점을 토대로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돌봄을 제공하여 부모의 부담을 덜고, 저출산 문제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매우 의미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등급(가~마형)을 나누어 본인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주주변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렇게 건의드립니다. 일부 경우에는 실제 소득이 고소득자임에도높 불구하고 건강보험료가 낮게 책정되어 높은 지원등급을 받는 사례가아주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공무원이나 직장인처럼 직장가입자들건강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되는되어 실질 소득에 비해 지원에서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지역가입자들이 고소득임에도 돌봄서비스를받으며 유형 또한 가형을받아 사용하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힘든 가정은 본인부담금이높아져 사용시도조차 못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자격 제한 또는 과도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사례도 들립니다. 이처럼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소득수준을 판단할 경우 현실적인 가계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제도의 취지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 외에도 실제 소득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보완 기준 마 .국세청 소득자료 활용 등 다양한 방식 검토 .종합소득·근로소득 등 실제 소득 기반 산정 보완 2. 직군 특성에 따른 건강보험료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산정 기준 마련 3. 소득 산정 방식 전반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 및 현실화 아이돌봄서비스는 많은 가정이 의지하고 있는 중요한 제도이기에,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된다면 이용자 만족도와 제도의 효과도 더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5.~2026.01.23.
D-28
농림축산식품부
[법 개정 제안]동물학대범의 즉적인 소유권 박탈과 양육금지 법 개정
동물학대범에 대한 처벌법을 아래 2가지만이라도 최우선적으로 제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1. 동물학대 발각즉시 소유권 박탈 2. 향후 동물양육 금지 이 2가지 법률 조항만이라도 최대한 빨리 제정이 될수있도록 해주세요. 이유도 없이 학대당하고있는 동물들도 사람의 언어로 말을 못할뿐 , 아픔과 고통은 똑같이 느낍니다. 담당하시는 분들, 인터넷에 '개 학대' 검색 한번만 해봐주세요~~ 그리고 개의 입장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잔인한 동물학대 뉴스가 더이상 보도되지 않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5.~2026.01.23.
D-28
농림축산식품부
지속 가능한 미래로의 발전을 위하여 환경 오염 물질 배출과 동물 복지 개선 관련 정책을 제안합니다.
요즈음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여러 윤리 · 도덕적 문제 의식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환경 악화 문제입니다. 이는 수많은 사례와 통계 자료를 통해서 명백히 입증되는데, 실제로 산업화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여러 그래프에서, 산업화 시기인 1850년대를 기점으로 수치 변화 폭이 특히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간간이 들려오는 뉴스에 따르면, 화학 물질이나 각종 가스 등을 무단 배출한 정황이 밝혀져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오곤 합니다. 이러한 처벌에도, 화학 물질 무단 배출은 꾸준히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환경을 파괴시킵니다. 또한, 요즈음 동물 실험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동물이 실험으로 총 458만 마리 정도 사용되었으며, 2022년의 499만 마리보다는 감소했으니 여전히 큰 수치를 보입니다. 특히 실험동물의 고통 등급이 높은 실험의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찍은 만큼 동물 복지와 관련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 오염과 동물 복지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1. 화확물질 환경책임 이행등급제 화학물질의 비친환경적 처리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화학물질을 처리하는 기업이나 연구소의 평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더 지원하는 방식의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 정책을 시행할 경우, 기업과 연구소의 거듭된 환경 친화적인 처리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을 위하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2. 대체 실험 가산점 부여 제도 대체 실험(컴퓨터 모델링·세포 실험 등)을 활용하는 기관에 연구지원금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동물 희생을 줄이고 고독성 화학물질 사용량을 감소시켜 연구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기관들이 비용 부담 없이 새로운 대체 기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해, 연구의 윤리성과 과학적 정확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3. AI 기반 동물실험 자동 심사 시스템 이 정책은 모든 동물 실험을 AI 기반 자동 심사시스템에 등록해 위험도를 분류하고 대체 실험 가능성을 파악하도록 하여 불필요하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실험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동물실험에서 실험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시험법을 개선하는 Refinement,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수를 줄이는 Reduction, 그리고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방법에 대한 Replacement인 '3R의 원칙'을 이용하여 실험을 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실험 목적, 방법, 대체 가능 여부를 자동 분석하여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물실험이 비윤리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4. 화학물질 취급 시설에 IoT 센서 설치 이 정책은 화학물질 취급 시설에 IoT 센서를 설치해 기준치를 벗어나는 상황(온도, 농도, 누출 여부, 압력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즉시 지자체, 환경청, 소방 등 관련 기관에 자동 보고하는 통합망을 구축해 유출 사고를 조기에 발견하도록 합니다. 또 공장 및 연구소 규모와 취급 물질의 위험성에 따라 국비 및 지방비 지원을 제공하고, 소규모,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보조금 및 공공구매를 연계하여 모두가 IoT 센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이 정책을 통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의 조기 발견 및 초기 대응 속도를 대폭 개선할 수 있으며, 환경 오염 피해 복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학물질 누출을 사후적으로 보고하고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피해로 번지기 전에 바로 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의 속도만큼 우리의 윤리적 기준도 함께 강화되어야 합니다. 위 정책들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기업과 기관이 더 책임감 있게 연구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장치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된다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동물 희생을 줄이며, 안전한 연구 생태계를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환경 보호와 동물 복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국가와 시민이 함께 책임 의식을 갖고 개선에 나설 때 더욱 안전하고 윤리적인 미래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본 청원의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4.~2026.01.22.
D-27
보건복지부
금연 국가 요청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관계자님. 꿈을 위해 학업을 쌓는 중인 대학생입니다. 이렇게 청원을 쓰게 된 계기는 흡연에 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흡연은 일시적인 정신적 쾌락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질환을 발생시키며, 흡연자들이 쓰레기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길거리에는 담배 꽁초가 널려있습니다. 이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따라서 금연 국가가 되기 위해 아래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우선 비흡연 구역 관련 법이 거의 의미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서든 비흡연 구역에서 흡연 중인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금연 펫말이 있는 바로 앞에서 흡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실효성 있게 강하게 제재하여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흡연 구역을 지정해 그곳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 담배 가격을 과하게 상승시키는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한국의 담배 가격은 비교적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흡연의 빈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가격을 대폭 상승시켜 담배 판매량 자체가 적어질 수 있으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담배의 원재료 변경을 요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담배 가격의 상승'은 일시적인 대책에 불과합니다. 가격을 올린다해도 완전한 금연을 할 것이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담배회사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원재료 변경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담배에 들어있는 몸에 해로운 성분을 제거 혹은 대체 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분 븐석과 연소 반응 시 독성이 있는 지 등에 대해 알아야합니다.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의 건강을 위해 위의 내용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흡연은 모두의 건강에 좋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흡연률이 높다는 사실과 흡연자로부터 비흡연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에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4.~2026.01.22.
D-27
보건복지부
길거리 담배 금지
안녕하십니까.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 때문에 대부분의 비흡연자들은 무방비로 유해한 물질에 노출되어야 하는 상황 입니다. 길거리를 걷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노출 되는게 반복되어 길거리를 걸어다니는게 스트레스 받을 지경 입니다. 이 피해는 어른 뿐 아니라 어린이, 아기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욱 심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관찰한 결과 길거리에서 담배 피며 다니시는 분들의 95%가 중장년 남성들 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은 공공 흡연에 대한 규제를 넓혀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 건강과 공중 위생적 측면에서 걷기 좋고 대중 교통을 이용하고 싶은 길거리 환경, 특정 계층에 대한 혐오 감정 완화를 위해서 길거리를 걸어다니며 담배 피는 것을 강력하게 규제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4.~2026.01.22.
D-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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