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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국가 특수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앙119구조본부 조직·정원 및 인력운영체계 개선 청원
1. 청원 취지 중앙119구조본부는 대형·특수재난, 테러, 화학사고, 산악·수난사고 및 국내외 대형재난 등 일반적인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는 핵심 구조기관입니다. 그러나 국가 단위의 특수재난 대응기관이라는 위상과 역할에 비해 현장 구조인력은 충분하지 않고, 소수 인원에게 구조·훈련·장비관리·행정업무 등이 동시에 집중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첨단 구조장비를 아무리 많이 도입하더라도 이를 숙달하고 실제 재난현장에서 운용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면 장비 자체만으로 국민의 생명을 구조할 수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구조대원을 갑자기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앙119구조본부가 실질적인 국가 특수재난 대응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직과 정원을 확대하고, 이미 각 시·도에서 충분한 현장경험과 구조역량을 갖춘 우수 구조대원이 중앙119구조본부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인사·보상·교육 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2. 중앙119구조본부 자체 신규채용 중심의 충원방식을 개선하고, 각 시·도 숙련 구조대원의 전입을 통한 전문인력 확충 중앙119구조본부의 핵심 경쟁력은 결국 사람과 경험에서 나와야 합니다. 특수구조는 단기간의 교육만으로 완성되는 분야가 아닙니다. 화재·붕괴·수난·산악·로프·화학사고 등 다양한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구조대원이 더욱 고도화된 교육과 훈련을 거쳐 국가 단위 특수구조대원으로 성장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앙119구조본부만을 위한 별도의 신규채용 방식에 의존하기보다,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 일정 기간 이상 현장 구조경력을 쌓고 능력이 검증된 구조대원이 선발과정을 거쳐 중앙119구조본부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인력충원체계를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를 단순한 시·도와 중앙119구조본부 간의 1대1 인사교류 방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중앙119구조본부로 전입한 인원만큼 다시 중앙119구조본부 인원을 시·도로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정원을 국가 차원에서 별도로 확대하여 숙련 구조대원의 전입이 중앙119구조본부의 실질적인 정원 순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 3. 특수구조대 최소 출동인원의 현실화 국가 특수구조대가 대형·복합재난에 출동하면서 지나치게 적은 인원만으로 현장활동을 수행한다면 구조대원뿐 아니라 구조를 기다리는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 붕괴, 수난, 산악, 로프구조, 화학사고 등 특수재난은 현장지휘, 구조진입, 안전확보, 장비운용, 환자이송, 예비인력 등 여러 기능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따라서 특수구조대의 최소 출동인원을 8명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연가·교육·출장·병가 등 일상적인 인력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원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팀별 평상시 근무인원 약 13명 수준 확보 및 안정적인 3교대 근무체계 확립 최소 출동인원을 확보하려면 단순히 출동기준만 변경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연가, 교육, 출장, 병가, 각종 훈련과 행정업무를 고려하면 실제 출동인원보다 충분한 평상시 근무인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 특수구조대의 팀별 평상시 인원을 약 13명 수준까지 확보하고, 인력 부족으로 다른 팀원이 반복적으로 보강근무를 하거나 정상적인 3교대 근무체계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정원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특수재난 대응기관의 대응력을 개인의 희생과 반복적인 보강근무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 5. 중앙119구조본부를 숙련 구조대원이 스스로 지원하고 싶은 조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인력 확충은 단순히 정원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국 각 시·도에서 경험과 실력을 갖춘 구조대원이 자신의 기존 생활기반을 떠나 중앙119구조본부로 전입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분명한 전문적·제도적 메리트가 있어야 합니다. 중앙119구조본부 근무가 단순한 인사이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특수구조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으로 인정받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중앙119구조본부 근무자에게 국제구조·수난·로프·도시탐색구조·화학사고·대테러 등과 관련한 국내외 전문교육 및 국제자격 취득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우수 근무자에 대해서는 승진, 보직, 전문교육 선발 등에서 실질적인 우대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 대형재난 발생 시 대한민국 국제구조대의 현장 출동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대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전문성을 쌓는 것이 실제 국제재난 대응경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테러 임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중앙119구조본부는 법령에 따라 국가 대테러 대응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테러대응구조대는 일반적인 인명구조뿐 아니라 화학·생물·방사능 등 특수한 테러상황에 대비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 및 대응능력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이러한 대테러 임무의 위험성과 전문성에 상응하는 별도의 대테러 보상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도 중앙119구조본부 테러대응구조대원의 처우개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테러 임무 수행자에 대한 별도의 수당 또는 가산금이 기존 인명구조·화재진화 관련 수당과 별도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히 현재 근무자의 수당을 높이는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대테러, 화생방, 국제구조, 특수재난 등 중앙119구조본부만이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임무경력과 국내외 교육기회, 국제재난 출동기회,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하나의 전문인력 유인정책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국 각 시·도에서 충분한 구조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구조대원들이 “중앙119구조본부에서 근무해 보고 싶다.” “중앙119구조본부에 가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특수구조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 고 생각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인력을 강제로 끌어오는 조직보다, 우수인력이 스스로 찾아오는 조직이 더욱 강한 조직입니다. --- 6. 중앙119구조본부 전입자의 인사상 안정성 보장 전국의 우수한 구조대원이 중앙119구조본부 전입을 망설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전입 이후의 인사 불확실성입니다. 중앙119구조본부에 지원한 대원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연고지에서 지나치게 먼 지역으로 전보되거나, 현장 특수구조업무와 관계없는 다른 기관 또는 부서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면 숙련된 구조대원의 자발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앙119구조본부에 자발적으로 전입한 대원에게는 가능한 범위에서 연고지 및 희망 근무부서를 고려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중앙소방학교·국립소방연구원 등 중앙119구조본부 외 기관으로 강제 전출되는 일이 없도록 인사원칙을 명문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7. 국제구조대의 전문성 및 지속성 강화 대한민국 국제구조대는 해외 대형재난 발생 시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출동하는 국가 구조전력입니다. 국제재난 대응은 일회성 선발이나 단기간 교육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평상시부터 동일한 조직 안에서 함께 훈련하고 장비를 숙달하며 팀워크를 구축한 전문대원이 실제 해외재난 현장에도 출동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제구조대의 해외 재난현장 출동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대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국제구조 활동에 필요한 교육·훈련·평가체계를 중앙119구조본부의 상시 전문역량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8. 현장 구조대와 행정업무의 분리 및 일근 행정인력 확충 특수구조대원이 구조훈련과 현장대응뿐 아니라 각종 서무·회계·장비관리·문서작성 등 상당한 행정업무까지 동시에 담당하게 되면 전문훈련에 사용할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대원은 구조를 잘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장 출동대원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아닌 일반 행정업무는 가능한 한 일근 행정인력이 담당하도록 하고, 특수구조대원이 훈련과 현장대응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9. 구조견·드론·수중탐색장비·소방로봇 등 전문 전담조직 신설 첨단장비는 보유하는 것보다 누가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숙달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구조견과 핸들러, 드론, ROV, 사이드스캔소나 등 수중탐색장비, 소방로봇과 각종 첨단 구조장비는 일반 구조대원이 출동·훈련·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장비별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상시 훈련·관리·연구·현장운용을 담당하는 전담조직 또는 전담팀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를 구매하는 데서 정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비를 실제 재난현장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조직까지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 10. 현장 수요를 중심으로 한 장비 도입 및 관리체계 개선 특수구조장비는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구조대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장 활용도가 낮거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비를 도입하기보다 실제 출동과 훈련을 반복하는 대원들의 의견을 장비 선정 초기단계부터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장비의 도입 수량보다 실전 활용도와 숙련도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전문장비별 담당인력과 정기적인 숙달훈련 체계를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 중앙119구조본부 정책 결정과정에 현장대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구조 마련 재난현장의 문제점은 그 현장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대원들이 가장 먼저 발견합니다. 출동인원, 장비, 훈련, 근무체계 등 현장과 직접 관련된 정책을 결정할 때 현장대원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결과와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소통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의견수렴을 넘어 실제 정책과 조직운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 12. 행정안전부 차원의 종합적인 조직·정원 검토를 요청합니다 이 문제는 특정 구조대나 일부 대원의 근무여건만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대형화·복합화되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의 국가 특수구조전력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소방청 및 관계기관과 함께 중앙119구조본부의 임무, 조직, 정원, 최소 출동인원, 근무체계, 교육훈련, 전문장비 운용, 인사제도 및 처우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각 시·도에서 충분한 현장경력을 갖춘 우수 구조대원의 전입을 중심으로 중앙119구조본부의 정원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것. 둘째, 특수구조대 최소 출동인원을 8명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팀별 정원을 확보할 것. 셋째, 충분한 인력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3교대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반복적인 보강근무를 최소화할 것. 넷째, 구조견·드론·ROV·사이드스캔소나·소방로봇 등 특수분야와 첨단장비를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전담조직을 구축할 것. 다섯째, 중앙119구조본부 전입자의 연고지·희망근무지 등을 고려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한 타 기관 전출을 최소화하여 인사상 안정성을 보장할 것. 여섯째, 국제구조대 해외재난 출동, 국내외 전문교육·국제자격 취득, 승진·보직·교육선발 우대 등 중앙119구조본부에서 근무해야 할 분명한 전문적 메리트를 마련할 것. 일곱째,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실제 국가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대원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별도의 대테러 수당 또는 가산금을 신설하고 기존 인명구조·화재진화 관련 수당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 이를 통해 중앙119구조본부가 단순히 인력을 배치받는 조직을 넘어 전국의 우수한 구조대원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하고 싶어 하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특수구조 전문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특수구조전력에 대한 투자는 소방공무원만을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마지막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의 대응역량을 미리 준비하는 일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인원을 늘릴 수 없습니다. 충분한 인력과 전문성을 평상시에 준비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순간 즉시 작동하는 국가 특수구조체계를 만들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21.~2026.12.21.
D-30
교육부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일방적 위계 조장하는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개정을 요청합니다.
장애학생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특수교육 인력의 투입과 지원, 협력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늘어나는데 인력은 부족하고 교직원 간 갈등으로 특수교육 발전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구조적 원인인 제도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이끄는 특수교사의 전문적인 교육과 함께, 장애학생의 곁에서 교육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지도사·실무사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특수교육지도사·실무사는 학생의 학습과 이동, 식사, 신변처리까지, 마치 학생의 또 다른 몸과 마음이 되어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특수교육지도사·실무사들은 장애학생을 그냥 ‘학생’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는 이들의 역할을 여전히 교사의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보조’로 폄훼하고 있습니다. 교육 관련 전체 법령 어디에도 일방적으로 ‘지시’에 따르라며. 시대착오적 위계를 강제한 사례는 시행규칙 5조밖에 없습니다. 또한 시행규칙 5조는 이미 개정된 상위법의 취지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국회는 ‘특수교육지도사·실무사들에 대한 처우와 인식을 낮출 우려가 있다며, 보조인력’이라는 명칭을 ‘지원인력’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하위 시행규칙은 형식적으로 명칭만 바꾼 채 지시를 따르는 보조라는‘일방적 위계’를 그대로 방치해왔고, 이로 인해 크고 작은 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2027)」 역시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협력에 기반한 통합교육 여건 조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과 국가정책의 취지를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어가려면 시행규칙 개정부터 필요합니다. 당연히 특수교육에서 교사의 중심성과 리더십은 중요하게 존중돼야 합니다. 동시에 학생의 특성과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지원인력의 경험과 판단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교사의 교육적 지도와 지원인력의 협력은 특수교육을 완성하는 두 축입니다. 정부와 교육부에 요청합니다. 시행규칙 제5조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표현을 개정하고, ‘보조 역할’을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 역할'로 바꿔 주십시오.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다면 당사자들과 협의해 개선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지원인력의 업무 범위도 명확히 하여 교사와 지원인력이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며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야 합니다. 운에 따라 좋은 사람을 만나길 기대하는 특수교육이 아니라, 좋은 제도가 뒷받침하는 특수교육이 돼야 합니다. 장애학생의 배움과 성장은 어느 한 사람의 지시로만 실현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이들이 서로 전문성과 경험을 존중하는 협력 속에서 더욱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서로 존중하는 특수교육 제도와 문화입니다. 이는 곧 아이들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문화가 돼야 합니다. 정부가 제도의 문을 열어야 시작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21.~2026.12.21.
D-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같은 해 태어난 아이, 산후조리 지원도 똑같이 — 산모건강수당 2027년 1월생부터 적용해 주세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027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산모건강수당(160만 원)과 공공산후조리원 무료 이용 사업을, 시행일이 아닌 출생연도 기준으로 적용해 주십시오.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부칙에 소급 적용 조항을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 몇 달 차이로 갈리는 산후조리 지원 저는 2027년 5월 아이의 출생을 앞둔 예비아빠입니다. 특별시가 산모건강수당 신설과 공공산후조리원 무료화를 발표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반가웠습니다.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에 산후조리 비용은 가장 크게 다가오는 부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발표 내용을 보면, 특별시는 조례 제정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2027년 하반기부터 공공산후조리원 무료 이용과 산후조리비 지원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대로라면 2027년 상반기에 아이를 낳는 가정은 불과 몇 주, 몇 달 차이로 지원에서 빠지게 됩니다. 같은 해에 아이를 낳은 엄마들이 겪는 산후조리의 어려움은 출산한 달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몸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시간도, 조리원이나 산후도우미에 드는 비용도 똑같습니다. 행정 준비 일정으로 정해진 시행일이 지원 여부를 가르는 것은 산모의 회복을 돕겠다는 정책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 정부도 같은 이유로 소급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7년 7월 도입할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도 처음에는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행정 편의에 따른 기준선 때문에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고, 같은 연도에 태어난 아이는 똑같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법률 부칙을 마련해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업무추진 현황' 보고서에서 2027년 1월생부터 소급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양육 지원이 출생연도 기준으로 맞춰지는데 특별시의 산후조리 지원만 시행일 기준으로 남는다면, 같은 해에 출산한 가정이 또 한 번 다른 대우를 받게 됩니다. ■ 조례 부칙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선례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산후조리비 지원조례 부칙에 따라 2019년 출생아 일부에게 특례를 적용했습니다. 부산시는 2026년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서 2026년 출생아뿐 아니라 2025년 하반기 출생아 중 미신청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특히 산모건강수당은 서비스가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출생일과 거주 요건만 확인하면 되므로, 시행 이후 소급 신청을 받아 지급하는 방식으로도 행정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시행일은 예정대로 두고 지원 대상만 출생연도 기준으로 넓히는 방식이라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요청 사항 1. 산모건강수당과 공공산후조리원 무료 이용의 지원 대상을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정하고, 이를 조례 부칙에 명시해 주십시오. 2. 시행일 이전에 출산한 산모가 시행 후 일정 기간(예: 6개월~1년) 안에 소급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3. 정부의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적용 기준이 확정되면, 특별시의 지원 기준도 이와 일관되게 맞춰 주십시오. ■ 함께해 주세요 2027년 상반기에 출산을 앞둔 가정, 그리고 이 문제에 공감하시는 시민 여러분께서 의견을 남겨 주시면 특별시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와 그 엄마들이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1.20.~2026.12.21.
D-30
대법원
그알 강서고문 514회 폭행 사망·국프 사건, 친밀관계 폭력 양형기준 강화 요청
2026년 6월 20일 서울 강서구 반지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약 3시간 20분 동안 주먹·발·우레탄 망치 등으로 514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홈캠 영상이 남아 있으며, 부검 결과 갈비뼈 21개 골절과 주요 장기 파열이 확인됐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함께 ‘국프(국가 프로젝트)’라는 가상 국가와 처벌 규칙을 운영하며 심리적으로 통제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칙에는 “거짓을 선택하는 순간 인간적 대우 불가”, “처벌 시작 시 해명 불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검찰은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이처럼 장시간에 걸친 잔혹한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친밀관계 범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그에 준하는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제폭력·친밀관계 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과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1.20.~2026.12.21.
D-30
경찰청
다중 피해 투자 사기범의 신속한 검거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제도 개선 요청의 건
1. 청원 취지 가짜신분증을 만들어 외국인으로 신분을 위장한채 오랫동안 신뢰를 쌓은 뒤 지인들을 상대로 거액의 투자 사기를 벌이고 잠적한 피의자로 인해, 고령의 피해자들을 포함한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20여 명, 피해 금액이 20억 원을 훌쩍 넘어서며 극심한 경제적 파탄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과 수사 실무의 한계로 인해 명백한 도주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를 가중시키는 제도의 개선과 수사 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주요 청원 내용 가. 명백한 도주 및 잠적 상황에서의 수사 기관 신속 대응 및 체포·위치추적 요건 완화 문제점: 현재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요청하였으나, 다른 긴급 사건 등으로 인해 수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잠적한 뒤 피해자들의 신고와 차량 위치 제보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혐의 입증'과 '본인 동의' 등의 이유로 신병 확보나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개선 요청: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도주 우려가 명백한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 제보와 정황 증거가 있다면 수사 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신병을 확보하고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긴급 조치 요건을 완화해 주십시오. 나. 사기 사건에 대한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 제도 개선 문제점: 은행에서는 경찰 수사를 통해서만 지급정지가 가능하다고 하고, 막상 경찰에선 '개인 간 거래'라는 이유로 지급정지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20억 원이 넘는 범죄 수익이 은닉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 요청: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다중 피해가 발생한 지능형 투자·신뢰 사기 사건에서도, 피해 사실이 소명되는 즉시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와 매뉴얼을 개선해 주십시오. 다. 신분증 위조 및 신분 사칭 범죄에 대한 처벌 및 수사권 강화 문제점: 피의자는 외교관 부모, 일본 마이크로소프트 근무 오빠, 서울 약사 새언니, 미국 의사 오빠 등 화려한 가족 관계를 사칭하고 뉴욕주 운전면허증까지 위조하여 피해자들을 완벽히 기망했으나, 이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나 처벌 수단이 미비합니다. 개선 요청: 신분증 위조 및 고의적인 허위 신분 사칭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동반한 사기 범죄에 대해 수사 기관이 더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강제 수사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 민생 사기범에 대한 엄벌(형량 강화) 및 수사 인력 확충 문제점: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금전 거래를 넘어, 20명이 넘는 선량한 이웃과 지인들이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은 대규모 민생 파괴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고령층으로, 노후 자금과 전 재산을 한 순간에 잃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교묘한 말에 속아 대출까지 강요당해 평생 갚기 힘든 거액의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현재 피해자들은 극심한 배신감과 절망감 속에서 밤잠을 설 치고 곡기를 끊다시피 하여 건강이 급격히 무너졌으며,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져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에 의존하는 등 극단적인 고통과 심각한 2차 피해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위협하는 이러한 대규모 사기 범죄는 일선 경찰서의 극심한 인력 부족과 턱없이 부족한 수사 여건 속에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해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개선 요청: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악질적 다중 사기 범죄에 대한 법정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일선 경찰서에 전담 수사 인력을 충분히 확충하여 피의자를 조속히 검거하고 은닉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3. 기대 효과 지인 관계와 위조된 신분을 악용한 이와 같은 지능형 사기 범죄에 대해 국가가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더 이상의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고령의 피해자들이 일상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20.~2026.12.21.
D-30
경찰청
중고나라 플랫폼 내 허위·사기 매물 방치 근절 및 플랫폼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화 청원
■ 청원의 이유 1. 허위·사기 매물의 범람과 플랫폼의 방치 현재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인기 IT 기기, 상품권, 명품 등을 중심으로 가짜 결제창(피싱 site) 유도, 동일 사진 재탕, 삼각사기 등 허위 매물이 무분별하게 등록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동일한 패턴과 아이디를 바꾸어가며 대량으로 허위 매물을 올리고 있으나, 플랫폼 측의 사전 검증 알고리즘과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신고 처리의 지연과 피빙(책임 회피) 피해자 및 이용자들이 허위·사기 매물을 발견하여 신고하더라도, 게시물 삭제나 계정 제재까지 수시간에서 수일이 소요됩니다. 그 사이 추가적인 피해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영진은 "개인 간 거래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거나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으며, 피해 구제는 오롯이 피해자 개인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3.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한 수익 창출 플랫폼은 거래량과 활성 이용자 수(MAU)를 바탕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광고 수익을 올리지만, 허위 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에 대해서는 과실이나 법적 책임을 거의 지지 않는 구조적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책임 없는 방임형 운영이 사기 범죄의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 청원 내용 (제도 개선요구안) 중고거래 플랫폼의 허위·사기 매물 모니터링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해 AI 기반 사기 의무 패턴 실시간 탐지 및 전담 모니터링 인력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주십시오. 사기 의혹 계정 및 피싱 URL 즉시 차단 패스트트랙 도입 동일 계좌번호, 동일 문구, 외부 피싱 링크(네이버페이/당근페이 등 가짜 사이트) 포함 게시물 발생 시 즉시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하고 재인증을 요구하는 등 신속 대응 체계를 규정해주십시오. 플랫폼의 방임에 대한 과징금 및 손해배상 책임 부과 명백한 사기 징후나 반복 신고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소홀로 피해를 키운 경우, 플랫폼에 관리 소홀 책임(과징금 및 일부 민사적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십시오. 사기 이용 계좌 및 신원 정보의 수사기관 신속 공유 체계 구축 피싱 및 사기에 사용된 계좌/아이디 정보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지체 없이 동결 및 추적될 수 있도록 플랫폼-수사기관 간 핫라인 구축을 의무화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1.20.~2026.12.21.
D-30
경찰청
온라인 쇼핑몰·부업 사기 피해금 신속 추적 및 해외 플랫폼 자료보존 체계 강화를 요청합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 업무 또는 부업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금전을 송금하게 한 뒤, 출금이나 환불을 요구하면 추가 주문, 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다시 금전을 요구하는 형태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상당한 금전 피해를 입어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쇼핑몰 업무처럼 상품 주문과 예상 수익 등이 사이트에 표시되었으나, 이후 출금 및 반환을 요구하자 여러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송금한 금액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자 사이트 측은 처음에는 마지막 주문을 완료해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이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별도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환불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등 반환 조건이 계속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다른 피해자도 확인하였으며, 동일한 수취계좌가 반복적으로 사용된 정황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피해는 피해금이 국내 수취계좌에 입금된 뒤 빠르게 다른 계좌나 가상자산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범행에 이용되는 사이트 역시 해외 도메인 등록기관, CDN, 호스팅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일반 피해자가 직접 운영자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 발생 직후 신속하게 계좌추적 및 관련 전자기록 보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금이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사이트가 폐쇄되고 운영 관련 기록이 소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 사이트가 일정 기간 접속되지 않았다가 다시 접속되는 등 운영상 변화가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사이트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어떤 기관에 어떤 자료의 보존을 요청해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부업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 초기부터 피해계좌와 후속 자금 흐름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동일 계좌·동일 사이트·동일 수법을 이용한 피해사건을 조기에 연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해외 도메인 등록기관, CDN, 호스팅업체 등에게 필요한 가입자정보 및 접속기록 등의 보존을 신속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대응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환불이나 출금을 빌미로 위약금, 보증금, 세금, 수수료 등의 추가 금전을 요구하는 유형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이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반복적으로 이용되는 계좌와 사이트를 조기에 탐지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요청합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자신의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는지, 자금 흐름에 대한 확인이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피해자 통지 및 사건조회 제도 역시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온라인 사기 피해는 발생 직후의 대응 속도가 피해금 회수 가능성과 추가 피해 방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금융기관과 해외 사업자를 찾아다녀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신고 초기부터 경찰청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회사 및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자금 흐름과 전자기록을 신속하게 보존·추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온라인 쇼핑몰·부업 사기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와 피해자 보호제도의 강화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20.~2026.12.21.
D-30
중소벤처기업부
배달플랫폼의 할인·광고·프로모션 비용에 대한 소상공인 실질 부담 조사 및 제도개선 요청
1. 청원 취지 저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을 실제 영업에 이용하면서, 소상공인의 부담은 단순히 중개수수료율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배달플랫폼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소비자 유치 프로모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임세일 즉시할인 메뉴할인 통합할인 신규주문 할인 재주문 할인 멤버십 할인 쿠폰 스탬프 기타 광고 및 프로모션 상품 플랫폼 간 소비자 유치 경쟁이나 할인행사 자체를 제한해 달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다만 각 할인·프로모션 비용 중 어느 정도를 플랫폼이 부담하고 어느 정도를 입점 소상공인이 부담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비용이 중개수수료·배달비·광고비 등과 결합하여 소상공인의 실제 비용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관련 비용구조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부담 수준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조사와 제도개선이 선언적인 검토에 그치지 않도록, 각 요구사항별로 담당 기관, 조사 대상, 산출 지표, 자료 수집 방법, 추진 일정 및 결과 공개 방식을 명확히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소상공인의 실제 부담을 중개수수료율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20,000원 상당의 주문이 발생하고 입점업체 부담 할인 5,000원이 적용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은 15,000원이 됩니다. 그러나 음식점에는 이후 다음과 같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 관련 비용 광고비 쿠폰 및 프로모션 비용 기타 플랫폼 이용 비용 따라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플랫폼 비용은 중개수수료율 하나만으로는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음식점의 실제 부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 항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점업체 부담 할인금액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 광고비 쿠폰 및 프로모션 비용 기타 플랫폼 이용에 따른 비용 음식점은 배달플랫폼 관련 비용을 부담한 뒤에도 남은 금액에서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세금 등 일반적인 영업비용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정책에서도 중개수수료율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총 플랫폼 비용을 별도의 정책지표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플랫폼 비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산정기준을 표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플랫폼 비용: 입점업체 부담 할인금액,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 관련 비용, 광고비, 쿠폰·프로모션 비용 및 기타 플랫폼 이용료의 합계 총 플랫폼 비용률: 총 플랫폼 비용을 주문금액 또는 할인 적용 전 판매금액으로 나눈 비율 플랫폼 관련 총공제액: 주문금액에서 입점업체 정산금액까지 차감된 플랫폼 관련 금액 실질 정산률: 입점업체가 실제 수령한 정산금액을 할인 적용 전 주문금액으로 나눈 비율 다만 세금, 음식점 자체 부담 배달비, 소비자 부담 배달비 등 성격이 다른 항목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소상공인의 실질 플랫폼 비용률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상공인은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 중 실제 얼마를 플랫폼 관련 비용으로 부담하는지 한눈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전문 연구기관이 조사·분석을 수행하며,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자료 제출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배달플랫폼별 실제 정산자료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3-1. 조사 대상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이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플랫폼 플랫폼별 입점 음식점의 월별·주문별 정산자료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 광고비, 할인·쿠폰·프로모션 비용 내역 플랫폼 자체 부담금과 입점업체 부담금의 구분자료 프로모션 참여 여부 및 참여 기간 프로모션 참여 전후의 주문량, 매출액, 정산액 업종, 지역, 매출규모, 영업기간, 주문금액별 자료 가능할 경우 플랫폼별 계약서, 약관, 비용표 및 정산서 양식 개별 소상공인의 영업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자료는 비식별화하고, 공개 결과는 플랫폼별·업종별·규모별 통계 형태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2. 산출 지표 다음 지표를 플랫폼별·업종별·지역별·매출규모별로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금액 대비 입점업체 부담 할인금액 주문금액 대비 중개수수료 주문금액 대비 결제수수료 주문금액 대비 배달 관련 비용 주문금액 대비 광고비 주문금액 대비 쿠폰·프로모션 비용 주문 1건당 평균 총 플랫폼 비용 월별 입점업체당 평균 총 플랫폼 비용 총 플랫폼 비용률 실질 정산률 프로모션 참여 전후의 주문당 정산액 변화 프로모션 참여 전후의 월별 총 플랫폼 비용 변화 중개수수료 조정 전후의 다른 비용항목 변동률 플랫폼 자체 부담 할인과 입점업체 부담 할인 비율 총 플랫폼 비용 중 할인·광고·배달·수수료 항목별 구성비 3-3. 추진 방식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사 기본계획과 비용항목 정의를 마련합니다. 배달플랫폼 사업자에게 표준화된 자료 제출 양식을 제공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받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독립된 전문 연구기관이 자료를 검증·분석합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표본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정산자료와 체감 부담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플랫폼별·업종별·규모별 결과를 비교하되,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는 보호합니다. 조사 결과와 산정기준을 공개하고, 매년 또는 최소 2년마다 정기적으로 갱신합니다. 3-4. 제도개선 지표 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이 자신의 실제 부담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지표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 플랫폼 비용률 총 플랫폼 비용 주문금액 대비 플랫폼 관련 총공제액 실질 정산률 프로모션 참여 전후 비용 비교자료 항목별 비용 구성비 플랫폼별 계약조건과 비용체계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지표를 마련할 경우 비용항목의 정의, 산정기준, 포함·제외 항목 및 표시 단위를 함께 고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할인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에게는 단순히 ‘5,000원 할인’으로 표시되더라도, 실제로는 플랫폼이 부담하는 할인과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할인이 구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할인상품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음식점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할인금액을 주문 전에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4-1. 담당 기관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협의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제공 및 시스템 개선 대상: 배달플랫폼 사업자 4-2. 조사 대상 다음 유형의 할인·프로모션을 조사 대상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랫폼 자체 부담 할인 입점업체 부담 할인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공동 부담하는 할인 신규주문·재주문·멤버십 할인 쿠폰·스탬프·타임세일·즉시할인 광고상품과 결합된 할인 여러 할인상품이 동시에 적용되는 주문 할인금액이 수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상품 4-3. 산출 지표 다음 지표를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인 유형별 플랫폼 부담률 할인 유형별 입점업체 부담률 주문 1건당 입점업체 평균 할인 부담액 중복 할인 발생 주문의 평균 최종 부담액 할인 적용 전후 입점업체 예상 정산금액 할인금액의 수수료 산정 포함 여부 플랫폼 자체 프로모션 중 입점업체 비용이 발생하는 비율 할인·프로모션 비용의 월별·플랫폼별 총액 4-4. 제도개선 및 추진 방식 다음과 같은 표준 표시방식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랫폼 자체 부담 할인과 입점업체 부담 할인을 주문별로 구분합니다. 입점업체 화면에서 할인별 부담 주체와 부담금액을 표시합니다. 여러 할인상품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최종 입점업체 부담액을 표시합니다. 주문 전에 예상 정산금액과 총 플랫폼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플랫폼이 기획한 프로모션과 음식점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할인·광고상품을 구분합니다. 할인금액이 수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경우 그 사실과 산정방식을 표시합니다. 표시항목을 표준화하여 플랫폼별로 동일한 순서와 명칭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표준 비용고지안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 및 거래조건 관련 사항을 검토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업 현장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할인·광고상품의 실질적인 선택권에 대한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플랫폼의 할인·광고상품이 형식적으로는 입점업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라 하더라도, 해당 상품의 참여 여부가 플랫폼 내 노출이나 주문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선택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1. 담당 기관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법률·거래조건 검토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분석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독립된 전문 연구기관 자료 제출 대상: 배달플랫폼 사업자 5-2. 조사 대상 다음 자료를 조사 대상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인상품 참여 여부 광고상품 이용 여부와 광고비 검색·추천·배너·큐레이션 노출량 주문량과 주문금액 프로모션 참여 기간과 참여 강도 플랫폼별 노출 기준 및 입점업체 안내자료 프로모션 참여업체와 미참여업체의 동일 기간 성과 프로모션 참여 중단 전후의 노출량과 주문량 5-3. 산출 지표 다음 지표를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인상품 참여업체와 미참여업체의 평균 노출량 차이 할인상품 참여업체와 미참여업체의 평균 주문량 차이 광고상품 이용 여부별 평균 노출량 차이 광고비 지출액별 노출량 및 주문량 변화 프로모션 참여 전후의 노출량 변화율 프로모션 참여 전후의 주문량 변화율 프로모션 비용 1원당 추가 주문금액 프로모션 비용 1원당 추가 정산이익 프로모션 참여에 따른 총 플랫폼 비용률 변화 프로모션 참여 중단 후 노출량 회복 여부 단순 비교로 인해 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업종, 지역, 영업기간, 매출규모, 메뉴 특성, 평점, 리뷰 수, 영업시간, 배달 가능지역 등 주요 조건을 통제하여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4. 추진 방식 플랫폼으로부터 비식별화된 노출·주문·프로모션 자료를 제출받습니다. 동일 업종·지역·규모의 참여업체와 미참여업체를 비교합니다. 프로모션 참여 전후의 동일 업체 변화를 함께 분석합니다. 가능할 경우 일정 기간의 프로모션 중단·재참여 사례를 활용하여 전후 효과를 비교합니다. 알고리즘의 영업비밀 자체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비용상품 참여 여부가 노출에 미치는 평균적인 영향과 주요 기준은 공개하도록 검토합니다. 조사 결과는 인과관계가 확인된 부분과 단순 상관관계에 그치는 부분을 구분하여 발표합니다. 알고리즘의 영업비밀 전체를 공개해 달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다만, 비용을 부담하는 할인·광고상품에 참여하지 않은 입점업체와 참여한 입점업체 사이에 플랫폼 내 노출이나 주문기회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소상공인에게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기존 배달플랫폼 상생정책에 대한 사후평가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2024년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입점업체의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상생협의체에는 중소벤처기업부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관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상생협의체 관련 자료 https://www.mafra.go.kr/bbs/home/792/572245/artclView.do 또한 입점업체 측에서는 수수료 등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을 표시하는 방안 등 비용의 투명성과 관련된 사항도 주요 논의사항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자료 https://www.mafra.go.kr/bbs/home/792/571989/artclView.do 6-1. 담당 기관 총괄 평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외식업 정책 평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거래조건 및 경쟁 관련 검토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분석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독립된 전문 연구기관 6-2. 조사 대상 및 비교 기간 다음 자료를 기준으로 정책 시행 전후를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정책 시행 전 최소 6개월의 자료 상생정책 시행 후 최소 6개월 이상의 자료 가능할 경우 시행 후 1년 단위의 장기 추적자료 동일 플랫폼의 동일·유사 입점업체 자료 플랫폼별·업종별·지역별·매출규모별 자료 정책 시행 전후의 계약조건 및 비용표 입점업체의 정산서와 월별 비용자료 소상공인 대상 체감도 및 만족도 조사자료 6-3. 산출 지표 다음 항목을 정책 시행 전후로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개수수료율 및 실제 중개수수료 배달비 결제수수료 광고비 할인비용 쿠폰 및 프로모션 비용 총 플랫폼 비용 주문 1건당 실제 정산금액 월별 소상공인 총 정산금액 총 플랫폼 비용률 실질 정산률 소상공인의 플랫폼 관련 영업비용률 소상공인의 영업이익률 또는 영업이익 변화 플랫폼별·업종별·매출규모별 비용 변화 중개수수료 조정 이후 다른 비용항목의 증가 또는 감소율 영업이익은 플랫폼 비용 외에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등 다른 비용의 영향을 받으므로, 플랫폼 비용 변화와 영업이익 변화의 관계를 구분하여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영업이익을 직접 단정하지 말고, 정산금액과 플랫폼 비용 변화 중심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6-4. 추진 방식 상생정책 시행 전후의 표준화된 정산자료를 수집합니다. 동일 업체의 전후 변화를 우선 분석합니다. 동일 업체 자료가 부족한 경우 업종·지역·규모가 유사한 업체를 비교집단으로 구성합니다. 플랫폼별 비용항목의 정의가 다른 경우 공통 기준으로 재분류합니다. 중개수수료 감소분과 다른 비용항목 증가분을 분리하여 분석합니다. 정량자료와 함께 소상공인 설문 및 심층면접을 실시합니다. 평가 결과, 한계, 자료 부족 항목 및 추가 조사 필요사항을 공개합니다. 특히 중개수수료 조정 이후 다른 비용항목에 변동이 있었는지, 그 결과 소상공인의 총 플랫폼 비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핵심 평가항목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을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 표준 비용고지 및 정산정보 제공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공정거래위원회 협의 대상: 배달플랫폼의 입점업체용 정산 화면, 계약서, 약관, 비용표 산출 지표: 주문금액, 할인금액, 항목별 비용, 총 플랫폼 비용, 예상 정산금액, 실질 정산률 추진 방식: 표준 표시항목과 용어를 마련하고, 플랫폼별 정산 화면에 동일한 순서로 표시하도록 권고 또는 제도화 검토 7-2. 할인별 비용부담 주체와 금액 표시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공정거래위원회 법률 검토 대상: 모든 할인·쿠폰·프로모션 주문 산출 지표: 플랫폼 부담액, 입점업체 부담액, 소비자 할인액, 중복 할인액, 최종 정산액 추진 방식: 주문 전 입점업체 화면과 주문 후 정산서에 동일한 항목을 표시 7-3. 플랫폼 자체 프로모션과 입점업체 자율 프로모션 구분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대상: 플랫폼이 기획·운영하는 프로모션과 입점업체가 직접 설정하는 할인·광고상품 산출 지표: 프로모션 기획 주체, 비용부담 주체, 참여 방식, 참여 철회 가능 여부, 최종 부담액 추진 방식: 프로모션 명칭과 화면에 기획 주체 및 비용부담 구조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 검토 7-4. 프로모션 참여 여부와 노출의 관계에 대한 투명성 강화 담당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검토,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협의 대상: 검색·추천·배너·큐레이션 등 플랫폼 노출 영역 산출 지표: 참여업체와 미참여업체의 평균 노출량·주문량 차이, 참여 전후 변화율 추진 방식: 알고리즘 전체 공개가 아니라 비용상품 참여 여부가 노출에 미치는 주요 영향과 일반적인 기준을 입점업체에게 설명하도록 검토 7-5. 월별 프로모션 비용 또는 할인예산 설정 기능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할인·쿠폰·프로모션 상품 산출 지표: 설정 예산, 실제 사용액, 잔여 예산, 예산 초과 여부, 자동 중단 여부 추진 방식: 플랫폼에 입점업체별 월별 예산 설정, 사용액 실시간 확인, 예산 도달 시 자동 중단 기능을 제공하도록 권고 또는 표준기능으로 제시 7-6. 표준약관 또는 표준 비용고지 기준 담당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중소벤처기업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반영 대상: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계약서·약관·프로모션 동의서 산출 지표: 비용항목 정의, 변경 사전고지 기간, 프로모션 철회 조건, 비용부담 주체, 정산 기준 추진 방식: 현행 법령과 플랫폼 거래구조를 검토하여 표준약관 또는 표준 비용고지 기준 마련 7-7. 총 플랫폼 비용 정기 실태조사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전문 연구기관 수행 대상: 주요 배달플랫폼 및 입점 소상공인 표본 산출 지표: 총 플랫폼 비용률, 실질 정산률, 항목별 비용 구성비, 플랫폼별·업종별·규모별 차이 추진 방식: 매년 또는 2년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비식별 통계와 산정기준을 공개 7-8. 기존 상생방안의 정기적 사후평가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총괄,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업 평가, 공정거래위원회 거래조건 검토 대상: 상생방안 및 후속 정책 산출 지표: 정책 전후 총 플랫폼 비용, 정산금액, 비용항목별 변동, 소상공인 체감도 추진 방식: 정책 시행 전후 비교, 동일 업체 추적조사, 업종·지역·규모별 분석 및 결과 공개 위 사항은 현행 법령과 플랫폼별 거래구조를 고려하여 실현 가능성과 적정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의무 부과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율협약, 표준안, 시범사업, 정책 권고 또는 관계부처 공동 가이드라인 등 단계적인 추진방식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청원사항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보호정책의 관점에서 배달플랫폼의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할인, 광고, 배달비, 결제수수료, 쿠폰 및 프로모션 비용을 포함한 총 배달플랫폼 비용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총 플랫폼 비용의 정의와 표준 산정기준을 마련할 것 주요 배달플랫폼으로부터 표준화된 정산·프로모션·노출자료를 제출받을 것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독립된 전문 연구기관이 자료를 검증·분석할 것 플랫폼별·업종별·지역별·매출규모별로 결과를 구분할 것 총 플랫폼 비용률, 실질 정산률, 항목별 비용 구성비 및 프로모션 참여 전후 변화율을 산출할 것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을 보호하면서 비식별 통계와 산정기준을 공개할 것 매년 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것 또한 실제 소상공인의 정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플랫폼 이용에 따른 실질적인 비용부담을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향후 소상공인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 비용고지 기준 마련 프로모션 비용분담 기준 마련 입점업체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 할인 및 광고비용의 투명한 표시 표준약관 마련 총 플랫폼 비용의 정기적인 조사 및 공개 월별 프로모션 예산 설정 및 자동 중단 기능 프로모션 참여 여부와 노출의 관계에 대한 설명 및 투명성 강화 아울러 본 청원에 대해 기존 상생정책을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상공인의 총 플랫폼 비용을 어떤 기관이 어떤 자료를 통해 파악하고 있는지 총 플랫폼 비용의 항목별 정의와 산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할인·프로모션 비용의 소상공인 부담을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주요 배달플랫폼으로부터 정산자료와 프로모션 비용자료를 제출받아 비교할 계획이 있는지 기존 상생정책에 대한 사후평가 계획과 담당 기관은 무엇인지 향후 검토 가능한 제도개선 방안별 담당 기관과 추진 일정은 무엇인지 소상공인이 자신의 실제 플랫폼 비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준 표시제도 마련이 가능한지 본 사안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사항과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 공개 가능한 산출 지표와 공개 시기는 언제인지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표본조사·설문조사·시범사업 계획이 있는지 소상공인이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판매가격과 프로모션 참여 여부를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개수수료율만으로는 소상공인의 전체 부담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할인·광고·배달비·결제수수료·쿠폰·프로모션 비용을 포함한 총 플랫폼 비용을 기준으로 담당 기관, 조사 대상, 산출 지표 및 추진 방식을 명확히 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20.~2026.12.21.
D-30
행정안전부
여주시를 ‘국가산업 기여지역’으로 지정하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합리적인 이익 공유와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여주시는 40년 넘게 한강 수계의 수질과 수도권의 깨끗한 물을 지키기 위해 각종 중첩규제와 개발 제한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깨끗한 물과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공적 책임이었지만, 여주시의 산업 유치와 지역개발에는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여주시는 국가와 수도권을 위해 환경보전의 책임을 부담하면서 지역발전의 기회와 경제적 편익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주시는 이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국가첨단산업에 대규모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까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기여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국가첨단산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와 세수 등 주요 편익은 산업시설이 입지한 지역에 집중되고, 오랫동안 규제를 감내하면서 산업 기반을 제공하는 여주시는 충분한 보상과 제도적 인정 없이 부담만 떠안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여주시의 국가산업 기여를 공식적으로 평가하고, 그 기여가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성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정부와 국회에 다음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국가 전략산업에 필요한 용수와 환경보전 등의 기반을 제공하는 지역을 ‘국가산업 기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2.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국가첨단산업으로 발생하는 세수와 경제적 편익이 산업시설이 입지한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산업 기반을 제공하며 규제를 감내한 지역에도 정당한 몫이 돌아가는 합리적인 이익 공유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3. 관련 세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검토하고, 지방교부세 산정 시 국가산업 기여도 반영, 국가균형발전사업 지원, 상생기금 조성 및 국고보조 확대 등 실현 가능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4. 공업용수 공급과 남한강 수계의 수질보전, 각종 중첩규제 등 여주시가 부담해 온 공공적 역할과 지역발전의 기회손실을 국가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5. 여주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으로 산업기반 확충, 기업유치 여건 개선, 불합리한 규제 개선,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및 국가 재정지원 확대를 시행해 주십시오. 6. 40년 넘게 이어진 각종 규제와 개발 제한으로 누적된 지역의 불이익과 발전 기회 상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별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7. 중앙정부·경기도·여주시와 관련 기관 및 사업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대책과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과정과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청원 이유 여주가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국가와 수도권을 위해 오랫동안 감당해 온 규제와 환경보전의 책임, 그리고 앞으로 국가첨단산업을 위해 수행하게 될 역할에 대해 정당한 인정과 공정한 이익 공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국가첨단산업은 산업시설이 들어선 지역의 힘만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산업용수를 공급하고, 한강 수계의 수질과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각종 규제와 개발 제한을 감내하면서 산업 기반을 뒷받침하는 지역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여주시는 40년 넘게 수도권의 깨끗한 물과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적 책임을 부담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업시설 입지와 대규모 개발, 기업 유치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았고, 이에 따른 지역발전의 기회손실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제 여주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국가첨단산업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역할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국가첨단산업의 성장으로 발생하는 성과가 시설이 입지한 지역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산업 기반을 제공하고 부담을 나누는 지역에도 그 성과가 합리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주의 기여가 여주의 미래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첨단산업의 성장 뒤에 가려진 지역의 책임과 기회손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조세 형평의 원칙에 따라 여주시가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20.~2026.12.21.
D-30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권역별 공공·교통 인프라 격차 해소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적 대책 촉구 청원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하며 특례시 출범을 앞둔 화성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 도시입니다. 그러나 급격한 외적 성장 이면에는 동부권(동탄 등)과 서·남부권(남양·향남·봉담·우정·팔탄 등) 간의 극심한 생활 인프라 및 교통 격차라는 그늘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개발 편의성과 수익성 논리에 밀려 동부 신도시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가 집중되는 동안, 서·남부권 주민들은 기본적인 대중교통 이용조차 어려움을 겪으며 상업 및 필수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서 심각하게 소외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평등권과 제35조의 쾌적한 주거생활권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5조에 명시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역 간 균형발전 책무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규정한 공정한 대중교통 이용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유의미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다수의 언론 보도와 도시계획 전문가들 역시 한 자치단체 내에서 일어나는 도시-외곽 간 심각한 '공간적 불평등'을 지적하며, 필수 거점 시설의 분산 배치와 교통망 연결이 시급함을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습니다. 골든타임 확보가 필수적인 응급 의료 시설과 대형 상업·문화 복합 인프라는 물론, 대중교통 소외를 해소할 수 있는 자율주행 및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인프라조차 기존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에 우선 배치되는 실정입니다. 거주 지역이 주민의 생명 안전망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불평등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정부와 화성시는 헌법적 가치와 법률적 의무에 따라 다음 세 가지 핵심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서·남부권과 동부권 및 주요 수도권 거점을 직접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대폭 확충하고, 철도망 연계를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율주행 무인택시 등 차세대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를 교통 취약 지역에 최우선적으로 실증·배치하여 교통 접근성의 공간 불평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둘째, 권역별 공공보건의료 거점을 확충하고 응급의료 체계를 재정비하여 거주지에 따른 골든타임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향후 공공 청사 및 상업·문화 복합시설 신설 시 권역별 인구 균형 배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화성시 지역격차해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내 권역별 인프라 분산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균형발전 예산 편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재정 투입과 지속 가능한 개선을 담보해야 합니다. 화성시민 누구나 거주지와 상관없이 안전하고 공정한 삶의 터전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종합 대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20.~2026.12.21.
D-30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급여,비급여상의 성차별금지
골다공증환자 치료시 여자는 주사가 급여로 적용되나 남자는 비급여로 처리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임. 또한 당뇨환자는 남.녀구분없이 급여로 처리되는데 왜 골다공증 환자중 남자는 왜 비급여로 적용하는지, 정당하게 환자 남녀구분없이 적용되야 합니다. 그동안 건강검진시 피검사로 콜레스톨 검사를 시행되어왔는데 언제부터인가 피검사거 4년에 1번콜레스톨검사 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피검사도 2년에 1번씩하는 것으로 해야돼지 않을까, 고지혈증도 만성질환으로 분류되어있는데 국민 건강을 우해서라도 방법을 변경 해야 됩니다. 재정문제라 하지마시고 보험료는 11년 5.9% 15년 1.35% 19년 3.49% 22년 1.89%인상되거 상한액도인상 하면서 왜 이런 불합리한 사항들이발생되는지 전과 동일하게 콜레스톨 검사(피검사)도 2년에 1번씩 검서토록재조정을 요청함. 2026. 8.25
의견수렴기간:
2026.11.20.~2026.12.21.
D-30
기후에너지환경부
2030년 기후 재난 위기 대비, 정부 차원의 종합 대응 체계 구축 요청
1. 청원 취지 최근 기후 변화 및 지구온난화 가속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재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제 기구 및 최신 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3년 내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이 한계치에 다다르며, 해수면 상승 및 폭염·가뭄·홍수 등 복합 기후 재해로 인해 약 11억 명 이상의 인구가 직접적인 생존 위협과 심각한 피해에 노출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경제 및 안보와 직결된 시급한 민생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이상 기후 대비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기후 재난 예방 및 탄소 감축 정책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받고자 본 청원을 신청합니다. 2. 청원 내용 (요구사항) 1. 해안가 및 저지대 방재 인프라 전면 재점검 및 강화 해수면 상승, 폭풍해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위험 지역을 전수 조사하고, 대피 체계 및 방재 시설(제방, 빗물 펌프장 등)을 미래 기후 예측 기준에 맞춰 전면 보강해 주십시오. 2.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실효성 제고 정부 차원의 탄소 감축 이행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상 기후로 인한 농축수산물 피해 및 식량 불안정에 대비한 국가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3. 기후 재난 정보 제공 및 취약계층 보호 대책 수립 폭염·한파·침수 등 기후 재난 위험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하며, 기후 위기에 특히 취약한 계층과 지역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1.20.~2026.12.21.
D-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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