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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톤소형화물차 지정차로제개선보완요청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및 1톤 화물차 차로 운영기준 개선 촉구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존경하는 국회 관계자 여러분. 저는 생업으로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국민입니다. 지난 4개월 이상 경찰청,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회의원 등 여러 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며 현행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의 문제점을 알렸지만, 대부분의 답변은 법 조항만 반복하거나 서로 소관을 미루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작 제가 제기한 핵심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행 지정차로제는 실제 고속도로 주행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는 대형 화물차의 속도 차이, 차량 간격, 끼어들기, 공사구간, 교통량 변화 등 수많은 변수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차로 운행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1톤 화물차는 승용차와 대형 화물차의 중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형 화물차의 바로 뒤를 장시간 따라가거나 대형 화물차 옆을 지속적으로 주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운전자에게 큰 심리적 부담과 안전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짧고 안전하게 추월을 마친 뒤 원래 차로로 복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이러한 현실적인 운행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저는 법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청원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1톤 화물차의 실제 운행환경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차로 운영기준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주십시오. 법 조항만 반복하는 형식적인 민원 처리에서 벗어나 국민이 제기한 안전 문제를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국민의 안전은 현실에 맞는 제도에서 시작됩니다.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고속도로 지정차로제가 실제 도로 환경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1.~2026.09.09.
종료
경찰청
사거리 건널목 위치 변경의건
우회전 건널목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와 의도치않은 교통사고 교통전과자 배출이 끊임없는가운데 우회전 운행방식을 법으로 정해놓았지만 한심한 생각만 듭니다. 국민들이 법에 따르고 싶어도 상황과 여건이 맞지않아 의도치않게 범법을 행하는데도 그냥 제도와 법규로만 제제하고 단죄하려는건 그냥 일을위한 일을하고있는거지 국민을위한 봉사와 헌신이 기본으로 되어있는 공무원들의 자세는 아니라고봅니다 각설하고.. 사거리 4군데 각각의 건널목을 사거리코너에서 최소 8~10미터 이상 정도의 위치로 변경만하면 됩니다. 당연히 운전자의 우측 사각지대도 없이 전방주시로만으로도 보행자 인식을 할수있고 우회전 하자마자 건널목신호로인해 정차시 끝차선 직좌표시일때 직진차선의 주행방해와 클락션울림으로 인한분쟁도 당연히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보행자의이동거리가 늘어나겠지만 돈들여 걸으라고 세금 펑펑쓰는데 일석 2조 3조의 것을 놔두고 범칙금세수만 생각하는 자세는 아니라고봅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금방이해갈거라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1.~2026.09.09.
종료
경찰청
우회전 사고 예방 횡단보도 위치 변경
횡단보도 우회전 보행자 사고에 대한 예방적 조치로 현재 횡단보도 위치를 이동하여 차량이 우회전하여 직진정이 확보되는 위치로 이동하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원할하여 사고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겠으나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보행자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을거라 사료 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1.~2026.09.09.
종료
국토교통부
항공사 귀책 지연에도 사실상 면책되는 현행 보상제도를 개선해 항공 소비자 권익을 강화해주세요.
1. 청원을 제기하게 된 배경 2025년 10월 저는 가족과 함께 동생의 결혼식을 위해 해외 방문 후 귀국하는 과정에서 국적 항공사 항공편이 기체 결함으로 6시간 이상 지연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문제는 단순 지연 그 자체가 아니라 기온 3도, 체감 0도에 가까운 환경에서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공항 터미널에 일가족 10명를 포함한 수십명이 장시간 방치되었음에도 명확한 안내, 보호조치, 보상 설명이 전무했다는 점입니다. 동생 내외는 일생일대의 행사에 참석해 준 친척들이 이런 불편을 겪는 상황에서 미안함과 당혹감에 발을 동동 구르며 손수 일행을 챙겨야 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항공사는 사후적으로 “안전운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면책”이라는 이유를 들며 1인당 6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최선이라는 답변만을 반복했고, 그마저도 10인 그 누구에게도 안내·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제도 자체가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2. 독과점 구조 속 항공업계의 ‘사실상 갑질’과 미약한 규정 현재 국내 항공시장은 소수 대형 항공사를 중심으로 한 과점 구조에 가깝습니다. 소비자는 항공권 약관을 협상할 수 없고 항공편 지연·결항 시에도 선택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항공기 지연·결항으로 인한 피해를 항공사와 승객 간의 “사법적 계약 문제”로만 취급하고 항공사의 귀책 여부를 매우 넓게 면책해 주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숙식 제공이나 운임 일부 환급 정도만 규정하고 있으며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라고 주장할 경우 정비 미흡이나 현장 대응 부족조차 대부분 면책됩니다.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장시간 지연 혹한·혹서 속 대기 안내·보호조치 부재 와 같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도 소비자가 받는 보상은 수만 원 상당의 바우처에 그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독과점 시장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불균형, 즉 소비자가 항공사의 책임 회피를 사실상 감내해야 하는 ‘제도화된 갑질’이라 생각합니다. 3. 국제 기준과의 격차, 그리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 유럽연합(EU)은 이미 Regulation 261/2004(EU261)를 통해 항공기 지연·결항 보상을 행정법적 강행 규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U에서는 3시간 이상 지연 시 항공사 귀책이 인정될 경우 승객 1인당 €250~€600의 현금 보상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항공 소비자 보호를 개인의 인내나 소송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 책임지겠다는 선언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귀책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고 보상 수준이 지나치게 낮으며 항공사의 관리 책임이 광범위하게 면책되는 구조로 인해 국제 기준에 비해 소비자 보호 수준이 현저히 뒤처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항공사가 정시운항이나 고객 보호에 충분히 투자할 유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개개인에게 전가됩니다. 4. 청원의 요청 사항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항공사 귀책 지연·결항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적 보상 기준 마련 EU261 등 국제 기준을 참고한 보상 수준 상향 및 법적 강제력 확보 “안전운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면책 사유의 범위 명확화 및 남용 방지 장시간 지연 시 안내·보호조치(식사, 난방, 숙소 제공 등)의 법적 의무화 이는 항공사를 과도하게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항공 이용자에게 최소한의 존엄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5. 맺음말 항공은 일부 계층만의 서비스가 아니라 국민 다수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필수 교통수단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운이 나빴다”, “약관이 그렇다”는 말로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제 가족이 겪은 일이 또 다른 국민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청원이 항공 소비자 보호 제도를 한 단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1.~2026.09.09.
종료
서울교통공사
서울 지하철 임산부석 개선 요청
서울 지하철 임산부석을 임산부가 이용할수 있도록 개선 요청합니다. 임산부석에는 대부분의 아주머니들(간혹 아저씨들도 있음)이 착석하고 있고 임산부 배지를 보고도 못본척 하여 실제 임산부들은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울교통공사와 국민신문고에 여러번 민원을 제기해보았지만 안내 방송을 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올 뿐입니다. 임산부석 앉은 사람들은 안내방송이 나오면 오히려 자는척 합니다. 뉴스만 봐도 임산부석 양보 문제로 싸움이 나는 경우가 허다한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법이 문제라면 법을 변경해야겠지요. 개인적으로 임산부 벨을 설치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것 같은데, 그 이유는 공석시에는 자유롭게 앉다가 임산부가 근처에 있을때만 양보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벨을 이용한다면 역차별 문제도 해결할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20건 이상 임산부석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개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1.~2026.09.09.
종료
행정안전부
국기에 대한 맹세 문구 개정 제안 수정
국기에 대한 맹세 문구 개정 제안 수정 제안 취지 국기에 대한 맹세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가 지향하는 정신을 담는 상징적인 문구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은 홍익인간이며, 이는 우리 고유의 철학이자 국가 정체성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반면 현행 문구인 "자유롭고 정의로운"은 현대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여러 나라가 공유하는 보편적 정치 가치이기도 합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는 일부 국가들이 자유와 정의를 자신들의 정책과 군사행동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내세운 사례도 있어,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국기에 대한 맹세에는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우리 고유의 국가철학인 홍익인간을 담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린'이라는 표현은 오랜 역사 속에 정신과 가치가 깊이 스며 있다는 뜻으로, 대한민국이 계승하고 실천해야 할 국가철학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개정 제안 문안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홍익인간 철학이 서린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기대 효과 - 대한민국 고유의 국가철학을 국기에 대한 맹세에 반영 -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연속성 강화 - 미래 세대에게 대한민국의 건국 및 교육이념을 자연스럽게 계승 - 국민 통합과 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는 국가 문구 확립 대한민국의 국기에 대한 맹세가 우리 고유의 철학을 담아 국민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계승할 수 있는 국가적 상징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1.~2026.09.09.
종료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조부모 돌봄수당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고양시 시민입니다. 현재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많은 부모들이 조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조부모의 돌봄은 단순한 가족 간 도움이 아니라 부모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회적 돌봄입니다. 하지만 현재 고양시의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는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 형태나 세부 조건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제로는 매일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고 있음에도 까다로운 기준과 행정 절차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같은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다 폭넓게 지원하거나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상대적으로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조부모 역시 상당한 시간과 체력,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며 손주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돌봄 부담을 함께 나누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대상을 현실에 맞게 확대해 주십시오. 맞벌이 가정의 다양한 근무 형태를 인정하여 지원 기준을 완화해 주십시오. 실제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불필요하게 까다로운 서류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주십시오.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고양시 시민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아이를 키우는 일은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조부모님의 헌신이 정당하게 인정받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양시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1.~2026.09.09.
종료
교육부
장애 학생의 안전 보장 및 특수교육 지원 체계의 근본적 개선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특수교육 현장에서 장애 학생의 지원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실무사는 학생의 안전과 직결된 핵심적인 교육 지원 인력입니다. 그러나 일부 실무사가 자신의 고유 업무를 거부하거나, 교사의 정당한 지도와 협력 요청을 '갑질'로 왜곡하고, 외부 단체를 동원해 학교 현장을 압박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는 장애 학생의 인권을 방치하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특수교육 지원 인력의 직무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 내용 장애 학생은 실무사의 세심한 지원 없이는 학교생활의 기본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 지원의 선택적 거부: 실무사는 장애 학생을 밀착 지원해야 하는 본연의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원 대상이나 범위를 축소하고 "한 명의 학생만 지원하겠다"며 자신의 업무를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 교사의 지도권 무력화 및 교육 활동 방해: 교사가 교육 활동 중 학생의 돌발 행동이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무사에게 협조를 요청하면, 이를 지시가 아닌 '갑질'로 몰아세우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교사는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없고, 교육 현장은 극심한 혼란과 갈등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고용 안정성을 악용한 책임 회피와 외부 압박: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 형태를 방패 삼아 성과 평가와 책임에서 자유로운 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합리적인 대화와 협의를 하기보다 외부 노조를 동원하여 학교를 압박하는 행위는 교육 기관의 자주성을 훼손하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요구 사항 장애 학생 지원 중심의 직무 매뉴얼 강화 및 강제성 부여: 실무사의 업무는 학생 지원이 최우선임을 법령과 지침으로 명확히 하고, 지원 거부 시 학교가 즉각적인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수립해 주십시오. 직무 태만 및 교육 방해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 체계 구축: 정당한 업무 지시 거부, 학생 지원 기피, 노조를 활용한 학교 압박 등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직무 중대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즉각적이고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관리 체계의 교육청 직속화 및 평가제 도입: 학교장과 교사에게 실무사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 평가 권한을 부여하고, 평가 결과가 고용 유지 및 처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책임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학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인력이 자신의 편의만을 앞세워 교육을 방해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장애 학생들이 차별 없는 지원을 받고, 특수교사가 오직 학생 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 당국은 특수교육 지원 체계의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1.~2026.09.09.
종료
교육부
생리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처리하는 방안 제안
안녕하세요.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바가 있어 생리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1. 현 출결지침 -질병결석: 증빙서류 필요, 횟수제한 없음, 학교생활기록부에 결석일수 기재 -생리결석: 증빙서류 불필요, 월 1회 제한, 학교생활기록부에 결석일수 미기재 2. 개선의 필요성 1) 사회적 인식 변화 1-1) 개근의 가치 변화 개근의 가치는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성실함은 여전히 큰 가치임은 분명하지만 개근하지 못한 사실이 대입에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대입에서 미인정결석조차 3회 이내는 감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결석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개근에 특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생리통 때문에 개근을 하지 못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1-2) 생리통에 대한 인식 변화 생리통으로 결석하는 일이 학교에서 흠이 되지 않습니다. 결석사유는 공개되지 않으며 학교별 세부 출결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있습니다. 2) 교육적 필요성 2-1) 성실한 학교생활에 대한 지도 필요 생리결석의 존재는 '성실한 학교생활이 중요하다'라는 교사의 생활지도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지도 않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이 합법적으로 결석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는데 '너희의 성실함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으로 남는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을까요? (학교생활기록부를 무기로 삼지 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때리지 말라'고 해도 때리는 학생에게는 '때리면 처벌을 받는다'라는 제도적 장치라도 있어야 지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병결석도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게 현실입니다. 아프지 않아도 병원에 가서 속이 안 좋다고 한 마디만 하면 진료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학교별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는 3년 개근은 반에서 한 손에 꼽고, 1년 개근도 열 손가락을 간신히 채우는 정도입니다. 2-2) 남녀갈등 조장 남학생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솔한 일부 여학생들이 생리결석을 휴가처럼 쓰겠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생리결석을 악용하는 일부 여학생들에 대한 문제 제기에 교사는 출결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3) 악용 사례 빈번 -감기에 걸려서 결석할 때 '기록에 안 남게 생리결석으로 해주실 수 있나요?' -교외체험학습이 불허되자 당일에 생리결석을 쓰겠다는 경우 -늦잠을 자서 미인정지각했을 때 생리통 때문에 늦은 거라며 생리지각으로 해달라는 경우 -입시학원 때문에 미인정결석할 때 생리결석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휴일 전날이나 시험 다음날, 수학여행 다음날, 피곤한 월요일이나 금요일, 방학 전날, 수행평가 하는 날,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생리결석 사용 빈도 증가 3. 개선방안 제안 (생리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처리) 생리결석의 가장 큰 장점은 인정결석으로 처리되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현 제도는 부작용이 더 크고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생리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처리 -(담임교사의 재량에 따라 일관되지 못한 처리가 우려되는 경우) 월 1회에 한하여 증빙서류가 불필요하다는 단서 추가 -2일 이상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은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제출시 질병결석 처리 4. 덧붙이는 말 생리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처리할 경우 제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한 후에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늦습니다. 최근 대입에서 출결을 반영하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현실을 인지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입시설명회에서 대학 관계자가 출결 반영을 확대한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박수를 칩니다. 일부 학생들이 질병결석조차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하물며 생리결석은 말할 것도 없지요. 대학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먼저 나서서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리결석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1.~2026.09.09.
종료
경상북도 청도군
서민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물 평일 휴무제 폐지
♦ 공공시설물(예 : 도서관, 국민체육센트 등) 평일(월요일이 대다수) 휴무제가 관행처럼 유지되고 있음 ♦ 평일에도 서민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휴무제 폐지를 건의 함 ♦ 대체인력(관련기관 퇴직자 및 기본요건을 갖춘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공공시설물을 효과적으로 사용 ♦ 기대효과 • 유휴인력의 일자리 확보 • 연중 이용이 가능한 공공시설 • 서민의 이용 편의
의견수렴기간:
2026.08.08.~2026.09.07.
종료
보건복지부
어린이 복지 개선
지방 도시들의 시골을 가보게 되면 대부분의 노인분들만 사시고, 몇년안에 사람이 살지않는 시골로 변할거라는 미래가 한없이 안타깝기만 합니다...어린이가 없다는건 미래가 없다는 건데 사람없는 동네가 많아지고,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작년에는 출생율이 조금 올랐다는게 약간의 위안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세대를 받아들일수 있도록 출산율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대부분 사람들의 공통적인 걱정거리가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건데 정작 할수 있는건 없습니다. 국가가 해줄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인구수가 안정권에 들때 까지는 복지정책중에 아이들을 위해 출산부터 교육을 시키고 아파서 병원가는 것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무료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이 귀한 지금의 이 현실에서 웬만 한데는 어린이들이 유료로 입장하는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설 시설들이 무료로 할수는 없겠지만 가격을 더 낮췄으면 좋겠고, 특히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들은 무료로 입장하고 사용할수 있었음 좋겠습니다... 어린이를 키우는 가정들의 경제적이나 어떤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파악할수 있는 기관이 있어서, 제대로 파악이 되어 아이들이 어려움없이 성장할수 있는 환경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자녀든 두자녀든 아이들의 나이와 자녀수에 따라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의 부모들 취업자리도 우선권을 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셔야 아이들을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키울수가 있는거라 생각이됩니다. 잘사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지만 지방 소도시에 사는 대다수 국민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저 소득층 부모들도 있고, 살려고 노력해도 취업자리도 마땅한곳도 없을뿐더러 정직원없는 기업들도 많고, 보수도 최저임금인데 어떻게 아이들을 낳고 키우려고 하겠습니까.. 1. 어린이가 있는 가정들 취업자리 우선권(자녀수와, 자녀나이를 고려해서 혜택) 보장 2. 국가나 지자체 운영하는 모든 시설들 입장료 및 사용료는 어린이들은 무료 3. 성인이 될때까지 가정의 경제력(대출, 자산 등)을 파악해서 아이들 병원비, 일반 교육비(예 체능) 고등학생 때까지 무료 4. 국가적으로 아이들 출산이 많아지도록 제도 개선
의견수렴기간:
2026.08.08.~2026.09.07.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에 대한 생태계위해성평가 실시,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검토 및 「들고양이 관리지침」 전면 개정 요구
[수신 및 담당 부서 지정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 [청원 취지] 본 청원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생활하는 「동물보호법」 소관 길고양이가 아니라, 국립공원구역,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 자연생태계 보전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서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들고양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마련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된 가축 또는 반려동물로 인해 야생동물의 질병 감염이나 생물다양성 감소 등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 고시는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를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들고양이가 단순한 반려동물 보호 문제가 아니라, 야생동물과 그 서식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관리 대상임을 의미합니다. 고양이(Felis catus)는 국립생태원이 제공하는 「한국의 외래생물목록 및 생태 특성정보」 자료에 포함된 외래생물입니다. 따라서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는 동물보호 정책의 관점만으로 다룰 대상이 아니라, 외래 포유류의 자연생태계 유출과 야생동물 피해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현행 「들고양이 관리지침」은 포획한 들고양이에 대해 중성화 후 원위치 방사 또는 이주방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성화 수술은 해당 개체의 번식을 억제할 수 있을 뿐, 조류, 소형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등 야생동물에 대한 포식 행위를 중단시키지 못합니다. 또한 이주방사는 생태계 위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에 대한 생태계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들고양이 관리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보호지역 내 포획 개체에 대한 중성화 후 원위치 방사 및 이주방사 중심 관리를 폐지하고, 동물보호기관 이송, 입양 연계, 이송 불가 시 수의학적 기준에 따른 인도적 처리 등 실효성 있는 생태계 보호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요구의 근거 및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들고양이는 이미 야생생물법상 관리 대상이며, 길고양이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야생화된 동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질병 감염, 생물다양성 감소 등 생태계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 고시는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를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들고양이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생활하는 「동물보호법」상 길고양이와 동일한 관리 대상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길고양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동물보호 정책 대상이지만, 보호지역과 자연생태계 보전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서 야생동물과 그 번식지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관리해야 할 야생생물 보호정책 대상입니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들고양이 관리 문제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길고양이와의 법령 충돌 가능성만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본 청원은 전국의 모든 고양이 또는 도심지 길고양이 전체를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보호지역 및 자연생태계 보전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서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들고양이에 한정하여 위해성평가와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2.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에 대한 생태계위해성평가와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생태계교란생물은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정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Felis catus)는 국립생태원이 제공하는 「한국의 외래생물목록 및 생태 특성정보」 자료에 포함된 외래생물이며, 보호지역에서 야생화되어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들고양이는 생태계위해성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의 모든 반려묘나 도심지 길고양이가 아니라, 국립공원구역,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특정도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 등 생태계 보전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서 피해를 주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들고양이에 한정하여 생태계위해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해성평가 결과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가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거나, 보호지역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확인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3. 중성화 후 원위치 방사는 보호지역의 생태계 위해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현행 「들고양이 관리지침」은 포획한 들고양이를 중성화한 뒤 원위치 방사하는 방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성화는 번식을 억제하는 조치일 뿐, 이미 포획된 개체의 포식 행위를 중단시키는 조치가 아닙니다.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번식이 아니라, 해당 개체가 조류, 소형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멸종위기 야생생물, 그 알·새.끼·집에 계속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성화 후 다시 원위치에 방사하면 해당 개체는 계속 같은 보호지역에서 살아가며 포식 행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즉,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에 대한 TNR 방식은 생태계 위해를 제거하는 조치가 아니라,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개체를 다시 보호지역으로 돌려보내는 조치입니다. 이는 야생동물 및 그 서식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본래 목적과 충돌합니다. 4. 이주방사는 생태계 위해를 다른 지역으로 전가할 수 있습니다. 현행 지침은 중성화 후 원위치 방사가 어렵거나 부적절한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주방사하는 방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방사는 들고양이로 인한 생태계 위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멸종위기종 서식지, 자연보전지구, 습지, 섬 지역, 조류 번식지, 소형 야생동물 밀집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포획한 들고양이를 다른 지역에 방사하는 것은 새로운 피해 지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주방사된 들고양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기존 개체군과 충돌하거나, 다시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관리에서 이주방사는 원칙적인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포획된 들고양이는 보호지역 밖으로 단순히 옮겨 방사할 것이 아니라, 동물보호기관 이송, 입양 가능성 검토, 수용 불가 시 수의학적 기준에 따른 인도적 처리 등 생태계 위해를 실제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5. 현행 안락사 절차는 생태계 보호 조치를 지나치게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현행 「들고양이 관리지침」은 방사 대상지가 없고 동물보호기관으로 이송도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전문가 조사와 관리동물 협의회 결정을 거쳐 안락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지역에서 포획된 들고양이는 이미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관리 대상입니다. 이러한 개체에 대해 동물보호기관 이송이 불가능하고, 원위치 방사 또는 이주방사도 생태계 위해를 지속하거나 전가하는 경우라면,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처리가 지연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락사는 무분별하게 시행되어서는 안 되지만, 보호지역의 야생동물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있어야 합니다. 현행처럼 여러 전제와 협의회 절차를 거쳐야만 제한적으로 가능한 구조는 현장 대응을 지연시키고, 결과적으로 들고양이의 생명을 보호지역 야생동물의 생존보다 우선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6. 보호지역 내 급식행위와 급식시설은 들고양이 개체군을 유지·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보호지역 안팎에서 들고양이에게 먹이를 제공하거나 급식시설, 식기, 사료, 보금자리를 설치·방치하는 행위는 들고양이의 생존율을 높이고 특정 장소에 개체를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먹이를 찾아 외부 개체가 유입될 가능성을 높여 포획·관리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관리는 동물 돌봄이 아니라 야생생물 보호와 생태계 위해 차단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립공원구역,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 등에서는 들고양이에 대한 먹이 제공과 급식시설 설치·방치가 형식적 계도에 그치지 않고 실제 단속·수거·재발방지 조치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7. 들고양이 관리 성과는 포획·중성화·방사 실적이 아니라 생태계 위해 차단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들고양이 관리정책의 목적은 들고양이 돌봄이나 단순 중성화 실적 관리가 아니라, 보호지역 내 야생동물과 그 서식환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 성과는 포획 마릿수, 중성화 마릿수, 방사 마릿수 중심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보호지역에서 포획한 들고양이를 다시 방사하는 비율이 높다면, 이는 생태계 위해 차단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들고양이 관리 성과를 포획 후 방사 억제, 재출현 감소, 급식시설 제거, 피해 의심 사례 기록 등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지표로 평가해야 합니다. 8. 「들고양이 관리지침」 개정 과정에는 자연생태 분야 전문가 의견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들고양이 관리는 동물보호정책이 아니라 보호지역의 야생동물과 그 서식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생태계 보전정책입니다. 따라서 지침 개정 과정에서 동물보호 관점이나 방사 중심 관리 관점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들고양이 관리지침」 개정 시 생태학, 조류학, 보전생물학, 침입외래종 관리, 야생동물 생태조사 등 자연생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TNR 또는 방사 중심 관리정책의 수행·홍보에 직접 관여한 이해관계자가 지침 개정 논의를 주도하지 않도록 이해충돌 방지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동물보호정책 논리가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관리지침에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 주무 부처로서 야생생물 보호와 생태계 위해 차단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요구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에 대한 생태계위해성평가를 즉시 실시하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립공원구역,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특정도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 보전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서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들고양이에 대해 생태계위해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해당 위해성평가는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실시하되,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의 서식 실태, 야생동물 포식 및 피해 가능성,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와의 중첩 여부, 중성화 후 방사 및 이주방사의 생태계 위해 지속 여부, 보호지역 내 급식행위가 들고양이 생존·재유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에 대한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절차에 착수하십시오. 본 청원은 전국의 모든 고양이나 도심지 길고양이 전체를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미 야생화된 동물로 관리하고 있는 들고양이 중에서도, 보호지역과 생태민감지역에서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개체군에 대해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여부를 검토하라는 요구입니다. 위해성평가 결과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고시 개정 절차를 통해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셋째, 「들고양이 관리지침」에서 보호지역 내 중성화 후 원위치 방사 원칙을 폐지하십시오.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관리는 개체수 유지나 동물 돌봄이 아니라, 야생동물과 그 서식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포획한 들고양이를 중성화한 뒤 다시 같은 보호지역에 방사하는 것은 해당 개체의 포식 행위를 계속 허용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들고양이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국립공원구역,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특정도서, 멸종위기종 주요 서식지 등 보호지역에서 포획된 들고양이에 대해서는 중성화 후 원위치 방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넷째,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이주방사 조항을 폐지하거나 극히 예외적으로 제한하십시오. 이주방사는 생태계 위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전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들고양이의 포식 행위는 이주 후에도 계속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포획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식은 실효적인 생태계 보호 조치가 아닙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들고양이 관리지침」에서 이주방사를 원칙적 관리수단으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주방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예외적 경우에도, 방사 대상지가 보호지역, 생태민감지역, 조류 번식지,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중첩되지 않는지 사전에 조사하고, 방사 후 추적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섯째, 포획 개체의 동물보호기관 이송을 우선하되, 이송 불가 시 인도적 처리 절차를 실효화하십시오. 보호지역에서 포획된 들고양이는 우선 동물보호기관 이송, 소유자 확인, 입양 가능성 검토 등 가능한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동물보호기관 수용이 불가능하고, 원위치 방사나 이주방사가 생태계 위해를 지속하거나 전가하는 경우에는 수의학적 기준에 따른 인도적 처리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불필요한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관리동물 협의회 확인 절차가 현장 대응을 지연시키는 경우, 현장 관리 책임자의 기록, 수의사의 확인, 사후 보고 및 점검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인도적 처리는 무분별한 살처분이 아니라, 보호지역의 야생동물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최후 수단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들고양이의 생명 보호와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보호지역 생태계 보전이라는 공익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되, 보호지역의 야생동물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급식행위와 급식시설 설치·방치에 대한 실효적 단속·철거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에서는 이미 자연공원 보전, 야생동물 보호,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금지·제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들고양이에 대한 먹이 제공, 사료 방치, 급식시설·식기·보금자리 설치가 계도 수준으로 처리되거나, 관리기관별 판단에 따라 소극적으로 대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지역 내에서 들고양이에게 먹이를 제공하거나 급식시설, 식기, 사료, 보금자리를 설치·방치하는 행위는 들고양이 개체군을 유지·집중시키고, 외부 개체 유입과 재출현을 유발하여 야생동물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금지·제한 규정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들고양이 관리지침」 또는 별도 실무지침에 다음 사항을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먹이 제공 금지의 명확한 고지 급식시설, 식기, 사료, 보금자리 설치·방치 행위의 즉시 수거 기준 반복 위반자에 대한 계도 이후 과태료, 출입제한, 고발 등 후속조치 검토 기준 국립공원공단,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간 단속·수거 협조 절차 보호지역 방문객 대상 안내판, 현수막, 홈페이지 고지 의무화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및 외래동물 유입 방지 정책과 연계한 현장 관리 단순히 “금지되어 있다”는 형식적 답변으로는 부족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급식행위와 급식시설 방치가 실제로 단속·수거·재발방지 조치로 이어지도록 실무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곱째, 들고양이 관리 성과를 포획·중성화·방사 실적이 아니라 생태계 위해 차단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하십시오. 들고양이 관리정책의 목적은 들고양이 돌봄이나 단순 중성화 실적 관리가 아니라, 보호지역 내 야생동물과 그 서식환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 성과는 포획 마릿수, 중성화 마릿수, 방사 마릿수 중심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들고양이 관리정책의 성과지표를 다음과 같이 재설정해야 합니다.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포획 수 포획 개체 중 원위치 방사 및 이주방사 비율 포획 개체 중 동물보호기관 이송, 입양 연계, 인도적 처리 비율 같은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들고양이 개체 수 변화 카메라트랩, 현장조사, 민원 등을 통해 확인되는 들고양이 재출현 여부 보호지역 내 급식행위 적발 및 급식시설 철거 실적 들고양이 배설물, 포식 흔적, 야생동물 사체 등 피해 의심 사례 기록 기존 관리지역의 들고양이 재출현 여부, 신규 출현 지역 발생 여부 및 개체수 변화 지침 위반 사례 및 후속 조치 결과 멸종위기종 피해 감소, 조류 번식 성공률, 토종 야생동물 회복 여부 등은 장기 생태조사를 통해 보조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행정 성과지표는 우선 포획 후 방사 억제, 재출현 감소, 급식시설 제거, 피해 의심 사례 기록 등 현장에서 측정 가능한 항목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여덟째, 「들고양이 관리지침」 개정 과정에서 자연생태 분야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반영하십시오. 들고양이 관리는 동물보호정책이 아니라 보호지역의 야생동물과 그 서식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생태계 보전정책입니다. 따라서 지침 개정 과정에서는 동물보호 관점이나 방사 중심 관리 관점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들고양이 관리지침」 개정 시 생태학, 조류학, 보전생물학, 침입외래종 관리, 야생동물 생태조사 등 자연생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TNR 또는 방사 중심 관리정책의 수행·홍보에 직접 관여한 이해관계자가 지침 개정 논의를 주도하지 않도록 이해충돌 방지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동물보호정책 논리가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관리지침에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 주무 부처로서 야생생물 보호와 생태계 위해 차단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결론] 본 청원은 도심지 길고양이에 대한 동물보호 정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대신 담당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본 청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미 법령상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들고양이, 특히 보호지역과 생태민감지역에서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들고양이에 대해 주무 부처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입니다.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는 단순한 반려동물 문제가 아니라, 외래 포유류의 자연생태계 유출과 야생동물 피해 문제이며, 야생동물과 그 서식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문제입니다. 중성화 후 원위치 방사와 이주방사는 해당 개체의 포식 행위를 중단시키지 못하며, 생태계 위해를 지속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가할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에 대한 생태계위해성평가를 즉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들고양이 관리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중성화 후 방사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동물보호기관 이송, 입양 연계, 이송 불가 시 수의학적 기준에 따른 인도적 처리, 보호지역 내 급식행위에 대한 실효적 단속·철거 기준 마련 등 생태계 보호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생물다양성 보전 주무 부처로서 보호지역의 야생동물과 그 서식환경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생태계위해성평가 실시,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검토, 「들고양이 관리지침」 전면 개정에 즉각 착수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8.~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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