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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 결혼한 한국 남성의 부당한 피해가 심각합니다
국제 결혼 중개 업소를 통해 국제결혼한 한국 남자는 신부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증이나 국적을 취득하고 가출을 해 버리면 한국 남자의 잘못이 없어도 법원 무효 판결 없이는 5년간 배우자 초청 비자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신부가 진정한 결혼 의사 없이 취업이나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입국해도 법원 무효 판결은 안 내주고 이혼 판결만 해줍니다. 신부가 한국 입국전에 한국 신랑이 신부 베트남 나라에서 결혼할 때 신부가 취업이나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위장 결혼을 해도 한국에 입국후에는 도망을 가도 혼인 무효판결은 10%도 안된다고 합니다. 위장 결혼 신부는 외국인등록증이 나오고 도망가면 2년의 합법적인 체류 허가를 보장받습니다. 베트남 신부들 입장에서는 돈 안들이고 합법적인 한국 비자를 획득하는 좋은 방법이 되고 있고, 한국 남자들의 억울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심지어 자살하는 신랑들도 있습니다. 위장 결혼해서 한국에 입국해서 외국인등록증을 얻은 외국 베트남 신부들은 합법적인 체류가 보장되고,자신이 잘못해서 결혼을 깨트린 유책 배우자인데도 처벌도 없고 결혼 제한도 없습니다. 외국 신부들이 취업 목적으로 들어 와도 혼인무효 판결을 안 해주고, 잘못 없는 억울한 한국 남자들은 5년 간 배우자 초청비자를 신청할 수 없으니 얼마나 문제가 심각합니까? 잘못이 없는 신랑들한테 5년간의 배우자 초청비자 제한은 너무 부당하고, 위장 결혼한 외국 신부들이 외국인등록증이 나오고 가출을 했을 때 한국 체류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악법을 고치지 않는 다면 앞으로도 외국 신부들의 위장 결혼은 더욱 많아질 거고,억울한 한국 남자들의 피해는 늘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법들이 자국의 억울한 한국 남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위장 결혼한 외국 신부들을 보호하고 장려하고 있으니 큰 문제입니다. 하루 빨리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제 결혼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거고, 지금도 전체 결혼 건수의 10% 정도라고 하더군요. 억울한 피해자들이 없게 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잖아요? 부디 법 제도 개선에 나서 주시길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및 연락처 공개 청원
우리나라에는 구글, 메타(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틱톡, 알리 등 해외 기업들 그리고 SNS 해외플랫폼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부 플랫폼들과 기업은 국내대리인과 연락처를 지정하여 문제가 생겼을 경우나 문의 사항이 생겼을때 소비자나 사용자가 연락을 하여 소통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 되어있기도 하지만 국내대리인이 지정되거나 연락처가 지정되지 않아 피해를 입거나, 문제가 생겨도 해결하기가 힘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예로 메타(Meta, 구. 페이스북)같은 경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며 전세계적으로도 사용자 수가 많고, 특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정치인, 연예인, 정부기관, 마케팅, 개인 등이 사용할 정도로 대중매체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대리인 연락처가 없어서 플랫폼 내에서 벌어지는 마케팅 문제, 사기 범죄 문제와 저번 3월6일, 3월 22일, 4월4일 오류와 같은 문제로 불편을 겪고,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피해를 겪은 소비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국내대리인 연락처가 없어 문제가 생겨도 민원이나 문의를 할 수가 없고, 서비스 내 '고객센터' 가 있긴 하지만 문의 하는 기능이 없고, 매뉴얼 블로그 수준으로 되어있어 역할이 미미하고, 그 외 문제나 피해에 대해서는 구제 받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해외 기업 플랫폼 내에서 거짓, 사기 사례가 늘고 있고, 피해가 생겨도 구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나 해외 SNS 플랫폼 관련하여 국내대리인을 의무화 하여 주시고, 연락처 공개를 의무화 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민원과 문의가 원할하고,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31.~2024.07.01.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후기 리뷰쓰면 혜택금지
후기 리뷰쓰면 혜택금지 각종 강의나 상품 식당리뷰 블로그체험단 즉 후기를 쓰면 어떤 혜택을 주는 행위를 금지해주십시오. 어떤 강사는 후기와 리뷰를 블로그 인스타에 작성하면 어떤 식당은 영수증 리뷰시 인스타 블로그 후기 올리면 음료나 사리를 무료제공하고 특정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후기들을 광고에 노출시키고 이용합니다. 안 그래도 사기공화국에 부동산통계조작부터 조작의 천국인데 이런 후기쓰면 혜택을 주는 행위들이 이를 부추기고 바쁘고 귀찮고 혜택을 받기위해 대충 좋은 얘기로만 후기와 리뷰를 쓰게끔 유도하며 선택과 판단을 흐리게 하고 조작을 아예 시스템화 하고있습니다. 전면금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31.~2024.07.01.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당, 카페의 제빙기 관련
식당, 카페에 있는 제빙기 관련입니다 제빙기 위생이 엉망이라고 하는데, 대책 좀 세워 주십시오. 제빙기 위생 인증제 등을 시행해서, 식당/카페 출입구 벽면 등에 위생 인증 마크 같은 것을 부착하는 등의 조치라도 검토 좀 해주십시오. 안심하고 얼음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31.~2024.07.01.
종료
보건복지부
정당한 의료혜택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을 반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5살 물리치료사입니다. 필수 의료패키지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뜨거운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필수 의료패키지 정책은 흔히 알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 내용 안에는 이 나라의 의료혜택을 받는 국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돼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골격계 만성통증으로 인해 직장/일상에서 삶의 질이 매우 저하된 환자의 증상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야 합니다. 이런 환자들 대부분의 경우가 장시간 잘못된 자세로 인해 근육/관절의 불균형이 생기고, 그로 인해 통증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 도수치료는 필수적이고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치료입니다.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해서 환자가 겪는 고통이 작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료의 범위는 사회가 선진화 되어감에 따라 확대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그로 인한 혜택은 국민들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필수 의료패키지 정책은 오히려 의료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고, 정당한 의료 혜택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수치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는 없습니다. 도수치료를 사실상 금지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는 현재의 필수 의료패키지 정책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수치료를 금지시키기보다 오히려 더 전문화해서 합리적인 가격에 더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30.~2024.06.28.
종료
국가기술표준원
카시트 해외직구 금지조취 해제 청원
해외에서 각 나라별 인증받은 카시트를 KC마크가 없으면 대한민국으로 수입해 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ISOFIX가 없는 차량에서 카시트를 설치 하려면 그에 맞는 카시트를 구매하여야 하는데, 각자가 원하는 카시트는 따로있고 더군다나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카시트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부모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해외직구뿐인데 이걸 막는다구요? 이 말은 애들 태우고 다니려면 차를 바꿔라 라는 말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맞는겁니까? 수입 유통업자들이 KC인증마크를 받아서 달아준다해도 그럼 카시트가격은 상승할 게 뻔한 상황으로 올겁니다. 정부의 생각은 어떤 것이고, 해외직구를 막을 시 발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생각인지 알고싶네요. 만약 마땅한 방도가없다면 철회 할 생각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5.30.~2024.06.28.
종료
국가기술표준원
아이 안전 무시하는 카시트 직구 금지 반대합니다.
아이 안전 무시하는 카시트 직구 금지 반대합니다. 카시트는 아이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장치입니다. kc인증이 정말 제대로 카시트의 안전을 인증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현 상황에서, 6월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국제적 인증을 받은 카시트들을 모두 금지시킨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제대로 된 안전점검을 할 제도와 장치는 마련하셨나요? 현재 국내에 수입되어오는 카시트들도 모두 비용절감을 위해 안전장치를 줄여서 판매되는 실정입니다. 아니면, 그 가격은 100만원을 호가하는 제품들이지요… 100만원이 우스운 가격은 결코 아니지요. 출산장려를 말하며, 아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정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아래 내용은 ‘아이와 차’ 카페 글 내용입니다.‘ 아이와차가 카시트 충돌테스트 자료에 집착하는 EU’ ”카시트라는 안전장치는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는 장치로, 카시트를 개발하는 제조사가 카시트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각 국가의 인증에 응시하여 합격을 받으면 유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증은 시장 유통을 위해 지정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으로 실험을 합니다. 카시트 인증은 대한민국의 경우, 크게 벤치에 설치한 카시트를 50km/h 전방 충돌 모의 실험과 유해물질 검출 테스트를 하여 유통됩니다. 자동차 사고가 50키로에서 전방으로만 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 가입국 모두는 강력한 교통 소비자단체를 운영하면서 카시트 안전 또한 검증을 매년 2회 실시하여 공개합니다. 시장에 유통되는 메인스트림급 인기모델들을 직접 구입해서 실제 자동차 모형으로 50키로를 상회하는 64km/h의 속도로 전방 충돌시키고, 측면 충돌, 그리고 높은 기준의 유해물질 테스트를 해서 유럽 전역에 공개하며, 이 테스트를 통해 유럽연합 ECE는 리콜을 적극 수용합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카시트 시장인 미국은 어떨까요? 다양한 소비자의 상황을 고려하고 폭넓게 카시트 보급을 하기 위해 유럽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의 안전기준을 적용하면서 시장에 유통되는 카시트들을 컨슈머리포트와 같은 소비자 미디어와 고속도로보험안전협회, 국토교통안전청등에서 매년 쌍심지를 키고 시장을 감시합니다. 이러한 테스트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매년 분기별로 각종 데이터를 쏟아냅니다. 그래서 부품하나, 부상위험 하나 발견되면 모든 제품을 수거하고 징벌적 소송과 리콜을 진행합니다. 때문에 카시트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10년 넘게 존재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리콜 한번이면 회사가 사라집니다. 소비자단체와 국가의 힘이 강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힘이 세고, 소비자는 넘치는 정직한 안전성 테스트 정보를 가지고 내가 자녀에게 어떤 제품을 구입해주면 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제품들은 시장에서도 인기가 좋고 비싼 가격에 팔립니다. 반면에 테스트에 임하지 못하거나 낮은 스코어를 받은 제품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에 의의를 두며 각 가정에 또 팔리게 됩니다. **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소황제 마케팅, 유아용품 고가 정책, 한국시장만 오면 가격이 유럽, 미국에서 2배, 중국보다 10배 뻥튀기 해서 팔립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제품이 현지에서 40만원인데 국내에서 70만원에 팔린다면 출산율 낮은 시장 특성상 '그럴수 있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안전성 테스트를 입증 할 수 없는 카시트들이 덩달아 1티어급 카시트 가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테스트 없는 제품들은 왜 그 가격입니까? 글로벌 브랜드들 공개테스트에서 1등하려고 박터지게 돈쓰고 연구개발 해서 그가격인데 말이죠? 안전장치에서 안전성에 대한 연구개발로 제품가격이 올라가는 것. 네, 우리 아이 안전을 위해서 안전하기만 하면 돈 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KC인증만 달랑 받고 아무런 안전성 테스트를 확인할 수 없는 카시트들은 왜 50만원 70만원입니까? 카시트가 안전성을 알수없으면 편의성이 엄청나야 하는데 로봇이 되어 걸어서 아이 태우고 직접 설치하고 그정도 됩니까? 금 바르고 베르사체 에디션 됩니까? 아무리 자본주의 시장이지만 마케팅에는 정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부모들, 유럽 부모들, 일본 부모들 국가와 소비자단체가 안전성 검증해준 제품을 20만원돈에 턱턱 사고, 베이스와 유모차 다 해도 저렴하게 구입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선진국보다 돈 많이 법니까?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그냥 아무 카시트나 앉아도 되는건가요? 일전에 국내 카시트 기업 관계자분이 저에게 이런말을 하셨습니다. "ADAC와 외국 카시트 테스트에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다. 테스트 없는 브랜드는 다 죽으란말이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억울하시면 KC인증때 충돌 자료를 수치와 함께 공개하시거나 유럽이나 미국에 수출하셔서 테스트에 임하세요. 왜 두려워하세요? 리콜 무섭습니까? 한국시장이 널널하죠? 아니면 국내에서 아이와차가 테스트 할 수 있게 테스트 장비를 빌려주세요. 그것도 아니면 가격을 낮춰야죠." 역시나 헛웃음으로 마무리 되었었죠. 카시트 구입전에 안전도 테스트는 꼭 체크해야하는 중요한 부분이며, 대한민국에도 투명한 검증제도가 꼭 만들어져야 합니다. 유럽인증, 미국인증, 아이사이즈 이런것 대한민국에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KC인증만 받으면 됩니다. 아이사이즈 제품도 한국오면서 KC인증에 맞게 개조합니다. 국내 자료 공개된게 없으니 카시트 구입하실 때 충돌테스트 점수 꼭 확인하세요.“ (출처: 아이와차 카페, https://m.cafe.naver.com/iwacha/19939)
의견수렴기간:
2024.05.30.~2024.06.28.
종료
국가기술표준원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유모차 개인 용도로 인한 1대 해외직구 차단 폐지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54,000여명의 회원과 함께 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및 카시트 정보 커뮤니티 아이와차 운영자 입니다. 2024년 5월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장관회의에서 KC인증이 없는 어린이 용품에 대한 개인 해외 직구를 차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동차로 쉽게 풀어 이야기 하자면, 어린이와 가정의 상황은 신생아, 유아, 어린이 등의 연령별 차이, 2자녀, 3자녀 이상 인원 수 차이, 자동차의 종류와 연식 차이, 해외와 국내의 가격차이 등등의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카시트 시장은 소비 주체인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부가가치가 높은 ISOFIX 전용 회전형 컨버터블 카시트 위주로 발전해 왔습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트럭, 경차, SUV,미니밴, 해치백, 버스 등등 다양한 차종이 필요한데, 이를 무시하고 시장에서는 오로지 세단 1종에만 집중하여 적게 팔고 많이 남길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해 왔던 것입니다. 때문에 저렴하게 유럽, 미국의 카시트를 직접 구매하려 하던 부모님들, 국내에 없는 해외 모델을 구입하려던 부모님들, 다자녀 가정의 부모님들, ISOFIX 가 없는 차량을 운행하는 부모님들 등등 다양한 상황에 놓여진 부모님들은 카시트를 해외에서 직구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현재 정부가 우려하는 미인증 저품질의 카시트 대안용품들은 중국 알리, 테무 등에서 판매하는 카시트로 중국내에서도 인증 받지 못한 제품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유럽, 미국, 일본, 오세아니아 등의 글로벌 스탠다드 인증을 취득한 정식 카시트들은 개인 용도에 의해서 1대 직구로 구입하는 것을 막으면 국내에서 이러한 다양성 카시트 제품들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이가 있는 집에서 도로교통법 제 50조 1항 준수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국가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교통법을 챙길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KC인증을 받은 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해외 글로벌 스탠다드 인증을 받은 카시트 직구를 막는다는 것은 아이들이 아니라 업자를 위한 진행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당장 다자녀 가정이 되거나 ISOFIX 없는 차량 운용하는 부모님들은 해외직구를 하지못해 카시트 준비가 불가능해졌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유모차의 경우에도 카시트와 안전하게 연동할 수 있는 트래블 시스템이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국내에는 종류가 다양하게 소개되고 수입되지 않아 이러한 선진적인 안전을 제공하는 제품을 아예 경험도 못하는 상황이라 많은 부모님들이 해외직구를 통해서 트래블 시스템 유모차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 또한 해외직구가 중단되게 되면 국내 카시트, 유모차 시장은 해외 상황을 아예 모르는 상태로 갈라파고스화 되어가며 퇴화하게 될 것입니다. 외국의 첨단 제품을 차단하고, 국내 업자들이 구성한 부가가치 높은 카시트, 유모차만 시장을 점유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소비자들, 특히 이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은 더욱 더 퇴화할 것이며, 해외직구라는 경쟁이 없어진 국내 기업들은 더 많은 이익을 붙이고, 더 다양하지 않고 적은 종류를 수입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 정책 시행에 앞서,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카시트와 유모차에 대해서는 최소한 유럽, 미국, 일본, 오세아니아 등의 안전인증을 받았으면 국내에도 개인 용도로 직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첨부파일은 이미지 사진이며, 캐나다에서 수입을 금지한 중국의 미인증 유사 카시트 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이 수입금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30.~2024.06.28.
종료
법무부
사형제도의 존속만이 아닌 실현을 통하여 국가 및 사회기강을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될 정도로 사형제가 유명무실하게 명맥만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의 경제협력 등에서 눈치를 보는 입장이다 보니 그렇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날이 갈수록 극악해지는 범죄의 수준과 문재인 정권을 지나며 문란해질 대로 문란해진 사회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사형제를 실제로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가 되게 하기 위해 집행을 더이상 미루지 않았으면 합니다. 과거 사형제가 독재정권에 악용되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 집행을 당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사형제의 유지 조차 반대하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미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소명이 끝나 더이상 재고의 여지 조차 없는 반인륜 범죄 사형수들에 대해서 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도 맞지 않으며 정의는 구현된다는 단순하고 명료한 원칙에 근거해 유지되는 사회 질서를 그 뿌리 부터 약화시킬 뿐입니다. 범죄자들에게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에 마땅한 댓가를 치른다는 것을 각인 시켜 줄 필요가 있고, 미국이나 일본 등 한국이 지향해야 할 표본이 되는 선진국들 조차 사형제의 유지 및 실제적인 집행을 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도 사회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의 실제적인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29.~2024.06.27.
종료
법무부
사형제 부활
1997년 이후로 사형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형수들은 모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로써 이들에게 내려진 사형은 시행되어야 마땅합니다. 부디 사형제를 부활시켜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29.~2024.06.27.
종료
법무부
재외동포 차별 해소 및 다양한 지원 확대를 위한 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자란 한국 출생의 국적을 가진 시민으로, 군복무를 마친 재외동포입니다. 최근에 설립된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가운데,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1. 청년희망적금, 주택청약 및 기타 정부지원의 불평등한 혜택: 올해 새롭게 나온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하려 했지만, 여러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답변에 의하면 외국인은 신청 가능하지만, 재외동포는 대상에 제외되어 있어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에 있어서도 1순위 대상자에 외국인 및 재외동포는 제외가 됩니다. 원래 한국 국적이었고 군복무를 완수한 재외동포가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2. 이중국적 허용 및 군복무 혜택 강화: 한국의 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군대에서 복무를 완료한 재외동포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 군복무를 희망하는 재외동포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결론적으로, 군복무 완수한 재외동포에게는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게 해, 대한민국 내에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취급받고 싶습니다. 현재는 만 65세가 넘어야지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개선되길 희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29.~2024.06.27.
종료
재외동포청
이민지원법 제정을 요청합니다.
갈라치기와 극단주의등 여러 사회문제가 만연한 이 사회 못 참겠습니다. 슬슬 인내심에 한계가 왔습니다. 부디 마지막 자비를 배푸는 샘 치고 이 국가를 떠나고 싶은 사람들을 떠나게 해주세요. 자유를 향한 움직임에 대하여 폭압적으로 굴지 말아주세요 한국 정부와 정치인들의 폭정,폭압 사회와 시민들의 오만과 혈안이 된 타인 비난 못 참겠다 압제자들과 동조자들에게 비극을 깨어있는 시민들에게는 자유를
의견수렴기간:
2024.05.29.~2024.06.27.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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