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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해외직구 금지법에 대한 KC인증 민영화에대한 수사축구!!
민영화에 맞물려 KC인증 없는 제품들 해외직구금지 !!! 이건 KC인증 사유화에 해당될가능성이 높은데요 KC인증업체 정보!! 그리고 KC인증제품사용후 문제생길시 KC인증업체에서 보상 관련 된건 단1도 없는 정책 이건 일반적이지 않은 의도가 있지 않고는 말도 안되는 정책 이다 점도 KC인증부터 국민에게 검증 받고 시작하자!!!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국무조정실
해외직구 제한 법안에 대하여
법률을 폐지하거나 제정 해주세요 애초에 해외직구를 한다고 해도 피규어나 장난감,애니굿즈가 대부분일텐데 거기에 위험물질이 있을 리가 없고 'KC인증'이 있는 제품만 해외직구가 가능하다는게 특정 사람들의 취미 생활을 아예 못하게 막는 것이 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국무조정실
해외 직구 규제 철회 요구
알리 테무가 왜 흥행하는지, 현재 국내 유통업계가 왜 이들에게 밀리는지를 먼저 파악하는게 우선입니다. 당신들이 거지 개돼지 취급하는 일개 소시민1조차 그 이유를 아는데, 왜 모르십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하는 건가요? 당신들과 가까운 이들의 이익 혹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유해성 확인된 제품 금지하지 말라고 아무도 안합니다. 그저 유해성이 확인되기 전부터 아무튼 사지 말라며 틀어막는 헛짓거리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국무조정실
수입 품목 KC인증 규제를 철회해주세요
KC인증은 개인 뿐 아니라 국내, 국외 기업 나아가 국가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국제적 무역국인 우리나라의 외교적 문제도 우려되고 국외기업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 또한 막아 더욱 각박한 취업난이 예상됩니다. 돈 들여 물건을 보내야한다면 누가 팔고 싶을까요. 그리고 규제 품목으로는 유해물질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민생의 안전을 도모하는것도 좋지만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는것이 진정 국가적 손실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국무조정실
각종 규제법안을 철회해주세요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법안이 새로 시행된다고하는데 대체 시행 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 중 어느 누구도 필요로하지않았고 누구도 문제삼지않았습니다.갑작스럽게 시행되는 이 법안이 정말로 국민을 위한 법안인지 궁금하고 지금 시행되는 각종 규제가 정말로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규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도 전혀 삶에 지장이 없던 규제들이 생겨나고 오히려 규제가 생긴 뒤로 더 삶에 지장이 가는것 같습니다. 현재 시행하려는 해외직구금지 법안은 특히 국민들의 안전과 아무상관없는 법안입니다.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켰던 물건은 kc인증마크를 받지 않아서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차라리 이와함께 통과시키려는 더욱 국민들을 통제하기좋은 법안을 몰래 통과시키기위한 눈속임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터무니없는 법안입니다. 사람들이 국내에서 찾기 힘들거나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물품을 더 싼가격에 구매하기 위해서 해외직구를 하는 것 인데 이를 금지시키면 반강제적으로 국내에서 물건을 사야하고 그렇다면 기업들이 더욱 값을 올린다고해도 대처할 방안이 없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다른 규제법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설명과 사례 없이 무작정 kc에 검사를 맡기겠다는 이런 결정은 대통령으로 뽑을 당시에 국민들이 원했던 나라와는 명백하게 반대되는 것이며 하루빨리 국민들의 자유를 되돌려주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국무조정실
해외직접구매 금지 철회 요구
지난 16일 정부에서 발표한 해외직접구매 금지(KC 인증을 받지 않은 80여개의 물품에 대해)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일부 해외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물품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해당 사이트 물품검수과정의 문제이지, 해외직구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지난 19일 사실상 철회(보류)를 하였지만 앞으로 해외직구물품 품목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안전성 조사에서 위해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한 제한) 이에 대해 해외직구물품 품목이 아닌, 해외직구사이트의 통관과정에 대한 검수 강화를 요구합니다. 해외직구물품의 종류나 개수 등을 규제,제한한다면 국민 보호를 이유삼아 국민 자유를 침해하게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국민의 국경없는 구매와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따라 해외직접구매 사기,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커졌기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 상품검수 과정을 강화할 필요는 있겠으나, 해외직구물품 종류나 개수에 제한을 두거나 위해물품으로 확인되는 '품목'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외직구물품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하여도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해외직구물품을 국가가 매번 꼼꼼하게 하나하나 조사할 수 는 없는 노릇입니다. 일의 효율성 방면에서도 해외직구 사이트의 검수 과정을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16일 발표하신 해외직구금지법과 관련된 모든 것을 철회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국무조정실
개인의 해외 직구를 막지 마십시오.
최근 여러 매채들을 통해 관세법 237조를 근거로 하여 개인의 해외직구를 막고 KC인증을 받지 않은 물품들도 금지시킨다는 시향령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같은 중국발 해외 직구 급증으로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라는 좋은 의도가 있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 중국이나 해외에서 저렴한 가격에 사던 물건을 한국에서 KC인증을 받은 가격이 두세배 뛴 물건으로 강매하는 시행령이 아닙니까? 또한 시행령 중 규제 제외 대상으로 골프채, 낚시채, 향수, 술은 왜 폼함되었나요? 지금 여러 유통 중소기업들은 중국에서 물건들을 수입해 이름만 바꾸는 행위인 택갈이를 하여 직구를 잘 모르는 국민들을 향해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지난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갤럭시 노트 7 폭발 사건등 여러 사건들은 통해 우리나라 규격인 KC에 대해 불신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규정으로 물품 심사만 하고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왜 수백만원을 내고 인증을 받고 있습니까? 관세법 237조를 너무 포괄적으로 지나치게 해석한 게 아니냐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외 대상인 낚시대, 골프채에서 국민보건을 해칠 납과 같은 중금속이 나올 확률이 0에 수렴합니까? 면세한도 150달러 미만 하향 추진도 해선 안됩니다. 오히려 200달러, 250달러로 올려야 하는데 왜 축소시키려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시행령은 단통법과 도서정가제와 같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닌 특정 집단을 위한 없어져야할 악법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행령으로 유럽의 인증기준이나 미국의 인증기준을 무시하게 됩니다. 현재 정부는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미 수출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는 불공정 무역으로 상호주의에 의해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해외직구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지 마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국무조정실
해외직구 관련 재검토 해주시길 바랍니
관련 내용 중 해외 직구 물품은 관 부가세 면제로 국내 일반 "제조 수입업체" 물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위를 가진다. 동종 중국직구 물품이 70~80% 저렴 이 한문장만 봐도 중간 유통인들이 말도 안되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생각 못하십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직구 제품을 말도 안되게 폭리를 취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덮어놓고 아웅식으로 행정 처리 할 경우 중국 직구제품 3천원에 사던거 국민들은 중간 유통인들의 폭리로 인해 3만원에 구매 해야되는게 현실입니다 재검토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국무조정실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에 대한 청원
안녕하세요, 소소하게 혼자서 수집품 모으는 것을 취미로 가지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방안'이 새로이 올라온 것을 보게 되었는데, KC마크가 없는 어린이 제품 전체에 규제를 내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작은 미니카를 모으는데, 컬렉터용으로 나오는 제품군이 따로 있고 저는 그쪽을 모읍니다. 애초에 장난감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장난감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값도 나가고 세심한 부분도 있고, 첨부한 사진같이 형태만 미니카일 뿐 석고로 제작하여 수집만을 목적으로 나오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 시장은 국내 수입조차도 원활하지 않아 해외 직구를 자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해외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나오는 수집용 제품도 따로 있어서 더욱이 직구를 자주 사용합니다. 허나 KC 인증마크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제품군 전체에 대해 규제를 막는 것은 정말 얼토당토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이지만 완구나 골동품 등을 모으고 게임을 하는 저희같은 사람들을 키덜트라고 지칭하고, 이 키덜트 시장의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 얘기를 왜꺼냈냐함은, 비단 제가 모으는 수집품만 관련된 일이 아닌, 저희 키덜트 모두의 자유를 박탈하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제 몇몇 지인분들은 이번 방안때문에 유일한 취미를 잃었다며 자포자기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남에게 해를 가하고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마약 등도 아닌, 그저 소소한 수집품을 모으는 것 조차 불가능한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고 생겨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무지 좋게 생각하려해도, 이번 방안은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이런 방안을 왜 국민의 의견도 없이 시행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저희 키덜트가 왜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커뮤니티 안에서 소소하게 정보 공유를 하며 수집을 하고, 새로운 수집품에 대해 공유도 하고, 이베이 등 해외 사이트에서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힘든 좋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주는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걸 직구로 사는 것이고 그 물품은 옛날 골동품일수도 있고, 어제 막 나온 신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째서 개개인의 취미와 자유의 영역에 규제를 가하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부디 이번 방안은 철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제주특별자치도
APEC 제주 개최로 제주소상공인에게 희망을!
관광업 의존도 높은 제주, 위기의 제주소상공인에게 APEC 유치만이 위기 극복의 유일한 희망! 제주경제인구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는 제주소상공인은 사업자 105,000명 중에 102,000명으로 지역내총생산(GRDP)의 1조원 가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팬데믹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제주산업은 제조업이 없고 관광산업 의존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타 지역의 산업구조와 달리 지역 소상공인에게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기 대출금 연체율은 전국 1위이며 인구수 대비 매장은 많고 1인당 매출 이익률은 최하위인 제주 경제는 지금 위기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소상공인들에게 있어서 20년만에 재도전하는 APEC과 같은 글로벌 이벤트 유치는 국가적 차원의 행사인 동시에 어려운 현실에 희망을 주는 행사입니다. 소상공인 체감 경기 바닥으로 휴업, 폐업 4배 증가!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BSI 지수는 경기실적 악화를 뜻하는 100 미만의 수치가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휴·폐업 현황도 지난해보다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휴·폐업 및 상가 공실률은 전국 최고이며 매장당 이익률과 매출은 전국 최하인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의 위기 신호가 나타나면서 소비 진작과 내·외국인 관광객 확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제주 APEC 유치 때 생산유발효과 1조, 간접효과는 인천에 2배 경주보다 4배 높아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분석을 보면 제주지역 생산유발 725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463억원, 취업유발효과 7244명으로 추계되며 간접효과는 경북 경주시보다 4배 이상, 인천광역시보다 관광객의 수가 많기 때문에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APEC 정상회의 유치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경북(경주), 인천, 부산 등과 비교하면 인프라, 경험, APEC 3대 목표 등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제회의 경험 다수 및 지리적 안보적 최적지 제주도는 생물권보호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3관왕을 달성했고,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제주 해녀문화 인류무형문화유산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등 세계가 인정한 보물섬이자 국제적 휴양관광도시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최적지입니다.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개최로 침체된 제주관광과 제주소상공인들에게 활력소가 될 것이며 지역 경기 회복에 물꼬를 트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주소상공인이 살아야 제주경제가 살아납니다. 대통령 선거 제주지역 1호 공약이었던 관광청 신설도 깜깜무소식으로 정부와 여당의 홀대론이란 말이 지역사회에 퍼져 전체적으로 침체된 분위기를 이번 2025 APEC 제주 개최로 제주도민의 활력을 여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반드시 제주유치로 펜데믹과 ‘신3고’ 위기로 심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는 물론 세수 감수 등으로 열악해지고 있는 제주도의 재정난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2025 APEC 제주개최는 도민의 염원이자 숙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제주지역 소상공인 전체의 열망을 담아 제주 개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원하오니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국무조정실
해외직구 규제 제도 정비를 요구합니다.
이번 해외직구 규제의 취지는 해외의 위험한 제품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KC인증마크가 있어도 안전하지 않은 제품이 있었고, KC 인증마크를 필수적으로 달아야한다면 그 비용을 담당할 수 있는 큰 기업이 아닌 회사의 제품들은 한국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공익을 위한 KC인증마크 기관이 비영리 조직이 아니기에 특정 기업의 이익에 따라 움직일 수도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KC인증마크는 해외의 다른 나라들과 호환되는 인증도 아니며, 해외에서 개인이 직접 구입 후 한국으로 가져올 때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처럼 KC인증마크는 보완할 점이 많은 부족한 제도로 이를 해외 직구 가능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 해외직구 규제에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가 있었다는 것도 보았는데, 이건 자유 시장 경제에 반대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제품을 두고 해외 직구와 국내 정발의 가격에 70%정도의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국내 유통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이를 보완하거나 고칠 생각하지 않고 해외 직구에 제한을 가해 국내 제품을 사용하도록 국가가 유도하는 것은 국가가 시장을 제어하는 것과 다름 없으며, 이는 공산주의, 북한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런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내었는지, 해외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배우고 좋은 건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출발하여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공학으로 산업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해외 전자 부품을 직구에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은 개인 뿐만이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생활 방식과 경영 방식을 크게 뒤틀리게 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지금의 경제를 망치는 일이고, 미래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편리와 이익(현재의 이익도 없습니다)을 위해 한국을 세계와 차단시켜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막아버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따라서 최소 KC인증마크의 제도를 크게 개혁시켜 모두가 납득할만하게 바꾸거나, 해외의 인증기관도 본 규제에 포함시키거나, 해외 직구 규제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적어도, 이 시장 경제 체제와 국민의 선택 권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국무조정실
대한민국 정부의 해외직구 규제에 대한 항의서
존경하는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최근 정부가 시행한 해외직구 규제로 인해 많은 국민이 불편과 잠재적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학, 컴퓨터 관련직, 중소기업 등에서 해외 부품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상당수 국민이 생업과 취미 목적의 해외직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국내 유통망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많은 물품의 해외직구가 불가피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수리 부품이나 제작 자재의 경우 대부분 해외에서 조달되고 있어, 규제로 인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국민의 경제활동과 행복추구권을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안타깝습니다. 물론 정부의 고민이 있으시리라 짐작은 합니다. 그러나 자유무역 질서에 역행하는 일방적 통제 조치는 시장 경제 원리와 소비자 주권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섣부른 규제보다는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구조를 합리화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께서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기 어려운 이번 규제의 철회 내지 재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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