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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픈 것도 서러운데 회사 제출용 진단서에 2만원…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많은 직장인과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병가나 결근 증빙을 위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제출용 진단서는 병원마다 비용이 다르고 보통 1만 원에서 많게는 2~3만 원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진단서가 치료 행위가 아닌 단순한 행정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감기나 몸살과 같은 경미한 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한 경우에도 회사 제출을 위해 진단서를 요구받으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 사회초년생, 학생 등에게는 이러한 비용이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아픈 상황에서도 직장에 제출하기 위해 별도의 비용을 내야 하는 현실은 많은 국민들에게 공감과 불편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진단서 비용은 병원마다 기준이 달라 동일한 문서임에도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청원사항 1. 직장 제출용 진단서 비용 상한제 도입 2. 간단한 질환의 경우 저비용 또는 무료 진단서 제도 검토 3. 전자 진단서 시스템 도입을 통한 발급 비용 절감 아픈 국민이 추가적인 부담 없이 필요한 증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6.~2026.06.15.
종료
서울특별시
다둥이 할인을 무슨 명목으로 줄이나요?
안녕하세요.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아이엄마입니다.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청소년 수련관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둥이 할인율이 줄었다면서 추가 수업료를 더 내야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개정된 25년 시행된 조례 법안을 말씀하시면서 다둥이 할인율에 대한 상한선을 뒀다고 합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특정 수강 과목에 대해서는 할인율이 줄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가 서울시 복지예산이 계속 줄어서 할인율이 줄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복지혜택이 이렇게 대책없이 바뀌는 것이 서울시가 말하는 살기좋은 곳입니까? 이러한 일처리도 합리적으로 하지 않으시면서 더군다나 저출산~저출산~하면서 출산율 높이라는 명목상의 목소리만 높이고, 실제적으로 도움도 안되는 세금낭비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애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6.~2026.06.15.
종료
보건복지부
연수입1천만원이 자산가20억보유자보다건보료더낸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자입니다 요즘 경기불황으로 소득은줄지만 건보료는 오르는 불편한사항을 청원합니다 지난해연수입이 1천만원대인데 건보료 산정은 수입이 있다는이유만으로 상승20만원대를부담하는데 부동산등자산소유자는 20억이 넘는데 소득이없다는이유로 건보료를20만원대로 낸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안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더 억울하다고 합니다 고령화로수십수백억자산가들은 병원갈일도많은데 보험료는적게내고 젊은소득층은 병원갈시간도 없고 건보료는 더 내고있고 제도적으로 문제점은 늘 있는거같은데 다툼만있고 방향성제시는 없는 현실이 서민의 삶을 결코 나이질수없게 합니다 병원투어라는 말이나올정도로 많이 이용하는사람과 1년에 한번도 병원을이용하지않는 사람과의 차이도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의 공정과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말씀하셨듯이 부디 의료보험수가 재점검을 다시 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5.~2026.06.15.
종료
보건복지부
정년퇴직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요청건
38년(87.10~25.06)간 근로자로 소득세와 각종세금을 충실히 납부하면서 한푼두푼 안먹고 재산을 모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직후 건강보험료 관련 상담을 해 보니 수입이 한푼도 없어도 모아논 재산과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어 이에 지역의료보험료를 월 30만원이 넘게 내야 한다고 해서 황당하고 장기적인 노후설계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개편 요청 요지] 1.평생동안 모은 재산은 재산형성에 필요한 모든 세금(소득세, 4대보험,취/등록세,재산세,부동산세,자동차세 등) 을 내고 안먹고 안쓰고 형성한 재산입니다. 2.국민연금은 국가에서 국민들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로 시행되고 있으며, 정년퇴직후 수입이 한푼도 없어 손해를 감수하고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창원내용:정년퇴직자 수입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개편] >국가 및 건강보험 재정적인 문제를 수입이 없는 일반 국민들에게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세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 보여집니다. >재산형성을 함에 있어 그에 해당하는 각종 세금을 내고 모은 재산에 또 건강보험료를 내게 하는 것은 2중 3중 과세를 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듯 소득이 없는 정년퇴직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는 국민들 노후보장 제도에 어긋난 정책이라 할 것이므로 수입이 없는 정년퇴직자들에게 건강보험료는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를 마련해야 정상적이라 할 것입니다. >평생을 소득에 따른 세금을 냈으니 소득이 없으면 세금이 없어야 정상이라 할 것입니다. >정년퇴직으로 소득이 없는데 주택과 국민연금으로 월 3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면 노후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노후에는 집도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정상은 아니지요. >국가가 국민들 노후를 보장하는 합리적이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제도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평생을 세금내고 재산을 모은 정년퇴직자는 수입이 없어도 세금을 내야 하고 평생을 세금 한푼 안낸 국민은 국가가 노후지원까지 하고 있으니 형평성 있는 제도라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정년퇴직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변경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5.~2026.06.15.
종료
서울특별시
왕의 행진 길 행사, 부적격 참여자 때문에 취소 또는 재검토 요청
오는 서울 광화문·경복궁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인 ‘왕의 행진 길’ 행사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해당 행사에 참여 예정인 인물 bts 정국은 최근 라이브 방송에서 욕설과 손가락 욕으로 논란이 된 바 있으며, 공인으로서 공적·국가적 행사에 참여할 자격이 부적절합니다. 해당 행사는 단순 공연이 아니라 서울 중심부의 상징적 공간에서 열리는 공적 행사입니다. 또한 왕의 행진 길이라는 의미가 상당한데 이런 사람이 참여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럼에도 참여자가 최근 논란을 일으킨 점은, 국가 이미지와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 행사 취소 또는 참여자 태도에 대한 당사자 사과 검토 (자격부적합으로 인한 사과요청) -참여자의 최근 행적과 공적 자격을 고려한 재검토 -공공 장소에서의 행사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 참여 제한 2. 공공 장소 및 국가 상징성 보호 -광화문·경복궁 등 서울 중심 상징 공간에서 행사 시, 국가 이미지와 질서 유지 -향후 유사 사례 방지 3. 공공·상징적 장소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적합 인물 선정 기준 마련 -시민과 국가 이미지 보호를 위한 행정적 조치 서울특별시청이 즉각적으로 해당 행사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국가 상징 공간에 부적절한 인물이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5.~2026.06.15.
종료
국방부
당직근무(장애자녀가정 관련)
공무원 사회(군 부대, 군무원 포함)는 장애 자녀를 돌보는 사람들은 당직근무를 면제받거나 제한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 눈치를 보며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해서 배려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5.~2026.06.15.
종료
국토교통부
【청원】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세대별 실태조사 및 제재 기준 마련 요청
【청원】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세대별 실태조사 및 제재 기준 마련 요청 층간소음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수면 방해, 일상생활 침해 등 입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층간소음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수치로도 드러납니다.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접수 민원은 2014년 20,641건에서 2023년 36,435건으로 57% 증가했으며,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누적 민원만 285,848건에 달합니다. 쿠팡에서 '윗집'을 검색하면 '층간소음 복수'가 자동완성될 정도이며, 유튜브에는 고통을 넘어 보복 영상까지 등장하는 웃지 못할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범죄로의 연결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5대 강력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5년 새 10배 증가했습니다.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가 2024년 발간한 보고서에도 층간소음 관련 형사 사건이 2013년 43건에서 2022년 125건으로 10년 새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가해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해결 수단 없이 반복적인 피해에 내몰린 사람들이 한계에 달한 결과입니다. 제도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사이, 문제는 이미 사회적 범죄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피해 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 직접 찾아가 항의하면 갈등이 커질 수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 - 관리실에 요청해도 전체 문자 발송 수준에 그치고, 가해 세대가 부인하면 끝 - 경찰에 신고해도 층간소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사실상 출동 의미 없음 입주민들은 매달 관리비를 내며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층간소음 문제에 있어 관리주체의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은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결국 피해자가 참거나, 이사를 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 청원 내용 1. 세대별 층간소음 실태 설문조사를 관리실 주관으로 매년 의무 실시 2. 소음 문제가 접수된 세대에 대해 관리실의 공식 고지 및 경고 3회 부여 3. 경고 3회 이후에도 소음이 지속되고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규정에 따른 처벌 조치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마련 ▶ 기대 효과 - 피해 세대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문제를 공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소음 유발 세대의 자연스러운 인식 개선 유도 - 명확한 경고 및 제재 기준으로 반복 피해 방지 - 이웃 간 갈등 예방 및 공동체 생활환경 개선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5.~2026.06.15.
종료
교육부
수학여행 및 행사 관련 사항
저는 일반직장인이구요요. 아내가 교사입니다. 오늘 부부싸움을 햇네요... 내용은 대통령님께서 안전문제로 학교행사등을 안하는거 아니냐 말씀하시면서 예시로 대안으로 안전요원을 고용하든 뭐 이런 언급을 하셧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기분은 일을 하기 싫은 사람이 되어버린 현실에 마음이 상하고 너무 고민없이 쉽게 이야기 하는 모습에 실망을 햇던거 같습니다 (아내가요...) 그부분에 대해 저도 잘알지 못하면서 대통령님 변호하다가 싸웟네요.. 아이들이 체험학습등을 통해 얻는것도 있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말이였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뛰다가 차에 치여 죽은 아이가 있엇다고 그때 안전요원이라고 하는 인원은 있엇으나 결국 교사가 책임를 받고 해임당햇다고 합니다 결국 일을 함에 있어서 걱정하는것은 일을 함으로써 발생돠는 민원이나 그보다 큰것은 법적인 보호장치라고 이해했고 교사들이 그부분을 요청드려야 하지않냐 하니 요청을 안해봣겟냐고 하더라구요 이해관계자인 당사자 입장에서 하는말이 듣는사람 입장에서는 의도와 다르게 들릴수 있겟다는 생각이 들었고 같이 고민해주려하니 문뜩 평생 써본적없는 청와대 민원이 떠올랐습니다. 국민주권정부라는데 저도 한번 말씀드려보자싶엇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지는 모르겟지만, 또 저도 평생 인터넷에 댓글하나 안달아본 사람이지만, 이번에 글한번 올려봐야겟다는 생각이 들엇습니다. 대통령님 말씀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선생님들이 마치 업무를 하기싫어한다는 듯한 뉘앙스의 표현은 선생님들을 상처 받게 할수 있을거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요원이 있어도 결국 문제 발생시 교사가 처벌받는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해야할지는... 주의의무 및 안전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객관적으로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게 한다든가 교통사고, 사망사고등 문제가 발생하지않도록 사전예방책을 잘해야겟지만 결국 큰 사고가 발생한경우 책임소재를 교사 개인이 아니라 국가나 교육청등에서 책임지도록 주체를 바꾼다든지 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학습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진행하면 승진 or 이동 점수를 준다든지 하는형태로도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자려고 누웟다가 문득 든생각이라 정돈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더 보완해서 개선된는 방향으로 사용되면 좋겟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5.~2026.06.15.
종료
국방부
병사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정책 재검토 요청
군의 보안 유지와 기강 확립이라는 목적의 중요성, 그리고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정 수준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의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제한 방식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변화한 기술 환경과 복무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보안 목적 달성 방식의 정밀화 필요성 현행 제도는 휴대전화 사용 시간과 장소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통제 방식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모바일 기기의 카메라, 녹음, 위치 정보, 특정 애플리케이션 실행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도 존재합니다. 병사가 접하는 정보가 단편적이더라도 결합될 경우 보안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기 소지 자체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기보다, 정보 유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기능을 중심으로 통제하는 방식이 보안 목적을 보다 정밀하게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비인가 전자기기 사용 문제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 휴대전화 사용이 강하게 제한되는 환경에서는 일부 인원이 규정을 우회하여 비인가 전자기기를 반입·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기들은 통제나 관리 체계 밖에 놓여 있어 오히려 더 큰 보안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관리 가능한 기기 사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보안 통제가 적용된 환경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 비인가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실질적인 보안 수준을 높이는 방향이 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3. 사전 예방 중심 관리와 단계적 완화의 병행 가능성 군 조직이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다만 모든 병사를 대상으로 일률적인 광범위 제한을 유지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도 가장 효과적인 예방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간·상황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식이 병행된다면, 예방 중심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이미 시행 중인 제한적 허용 제도의 정책적 활용 현재 군에서는 일정 시간대에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제된 범위 내 사용이 보안 및 기강 유지와 반드시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운영 사례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당 제도의 운영 경험은 정책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용 범위 조정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5. 훈련·작전 상황과 일상적 대기 시간의 구분 필요성 훈련 및 작전 수행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모든 시간을 동일한 수준의 통제로 관리하기보다, 훈련·작전 상황과 일상적 대기·휴식 시간을 구분하는 보다 세분화된 기준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업무 효율 및 조직 운영 측면에서의 긍정적 요소 의사소통 효율 향상 가능성 장시간 근무 중 주의력 유지 보조 가능성 조직 내 형평성 인식 개선 가능성 통제된 범위 내 합리적 조정은 오히려 조직 운영 효율성과 규정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1. 휴대전화 사용과 전우애 약화 우려에 대한 다른 관점 사용 시간이 제한된 환경에서는 정해진 시간 동안 개인 용무가 집중되면서 오히려 동료와의 교류가 단절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사용이 일상화될 경우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집착이 줄고, 대면 교류와 개인 시간이 보다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문화가 형성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6-2. 휴대전화 관련 일탈 행위와 ‘사용 시간 제한’의 정책 효과성 재검토 불법 도박, 디지털 범죄 등 휴대전화를 매개로 한 문제는 사용 시간이 길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휴대전화 사용 자체가 가능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용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는 시간 총량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 통제와 관리 체계의 문제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명확한 금지 행위 규정 유지 예방 교육 강화 기술적·관리적 통제 수단 병행 과 같은 행위 중심 관리 방식이 정책 목적 달성에 더 직접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7. 축적된 운영 데이터와 변화된 관리 여건을 반영한 재검증 필요성 군 내 휴대전화 사용 제도는 이미 수년간 운영되며 다양한 데이터와 관리 경험이 축적된 상태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비인가 전자기기 사용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공식적이고 통제 가능한 사용 환경 확대가 오히려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시범운영 이후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판단이 내려졌던 점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보안 기술 발전, 지속적 보안 교육, 정기 점검 체계 등 관리 여건이 보완된 현재 시점에서는, 과거와 다른 조건 하에서 보완된 형태의 재시범운영을 통해 다시 한번 적정 범위를 검증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일부 부대 또는 조건 하에서 24시간 소지 허용 또는 주말 수준 사용 시간 확대 등의 방식으로 제한적·통제된 재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보안 사고, 임무 영향, 비인가 기기 사용 변화, 장병 만족도 등을 종합 분석해 정책 판단에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8. 종합 요청 사항 현행 병사 휴대전화 사용 규정이 보안 및 기강 유지라는 목적 달성에 있어 현재 환경에서도 최적의 방식인지, 기본권 제한의 필요 최소한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기능 중심 통제, 비인가 기기 문제 완화, 시간·상황별 세분화, 보완 조건 하 재시범운영 등 다양한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5.~2026.06.15.
종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교(다리,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행정구역 경계선(라인) 표시 설치 요청
■ 제목 구로교(다리,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행정구역 경계선(라인) 표시 설치 요청 ■ 청원 취지 - 구로교(다리)는 서울특별시의 4개 자치구(구로·영등포·동작·관악)가 접하는 경계 지점 - 서울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의 유동 인구가 매우 많고, (일평균 승하차 인원 10만명, 서울 소재 지하철역 중 4위 ) - 환승역 신안산선 철도(2026년 12월 개통 예정) 추가 개통 시 유동 인구가 더욱 증가하여 혼잡·관할 혼선 우려 - 현재 경계선(라인) 표시가 없어 행정기관·경찰에 신고 시 관할 혼선 및 기관 간 관할 회피·전가(일명 ‘핑퐁’) 사례가 발생 - 경계선(라인) 표시 또는 대체 표지 설치 필요 ■ 청원 내용 □ 구로교 보행로 및 유사 지점에 행정구역 경계선(라인)·표지 설치 □ 설치 곤란 시, 사유와 관련 법령·기술적 근거를 명시하고, 안내판·부착 표지 등 대체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 ■ 기대 효과 - 행정기관·경찰 신고 시 관할 혼선 및 기관 간 관할 회피·전가(일명 ‘핑퐁’) 예방 - 시민 안전·편의 증진 - 치안·행정 효율성 향상 ■ 첨부 - 구로교 경계선(라인) 표시 설치 요청 대상 구간 위치도 (구로교 상부 보행로 구간, 4개 자치구 경계 지점 표시 필요성 / 구로디지털단지역 환승역, 신안산선 철도 개통 시 유동 인구 증가 예상 구간) 2025년 8월 8일
의견수렴기간:
2026.05.15.~2026.06.15.
종료
보건복지부
독거 치매환자 연금소득 월2만원 상승에 따른 월17만원적자생활환경
올해 64살된 동생은 치매판정을 받은지 5년이 되었습니다 .최근 26년에 들어서는 정말 요양사없이는 생활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24년에는 국민연금으로 이후 생활비로 하려고 미납금28,857,150원을 7월에완납하고 당해년도에 897,020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다가 25년1월부터는 917,650원을, 26년 1월부터는 936,920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5년부터 수령한 91만원의 금액이 연간 1000만이 넘었다는 이유로 의료보험,요양비가 크게 인상되어 생활자체에 크게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보험이 2만2천원 정도 였는데 3만7천으로 상승했으며 요양비는 9만정도였는데 24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연금이 월2만원정도 상승되었는데 월지출은 오히려 더 17만원이 늘었습니다. 치매로 경제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천만원이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인과 같이 상정한다는 것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의 사정을 의료보험 공단과 국민연금 공단에 문의했지만 두기관은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두공단에 문의하라고 서로 떠넘깁니다.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의 수많은 치매환자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연금수익이 천만원이 넘었다는 이유로 지출해야할 돈이 오히려 매월 적자되어 치매환자의 생활을 궁핍하게 한다면 경제능력이 전혀 없음는 독거치매환자는 결국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5.~2026.06.15.
종료
교육부
효율·점수·강제의 낡은 틀을 깨고, 학생의 삶을 존중하는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 청원 취지 저는 한 명의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오랫동안 ‘효율성’이라는 명목 아래 학생들을 점수로 줄 세우고, 개인의 적성보다 시스템의 편의를 우선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교실은 배움의 즐거움이 아닌 생존을 위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학생을 부품이 아닌 인격체로 대우하고, 강제가 아닌 자율이 보장되는 진정한 교육 개혁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청원 내용: 대한민국 교육이 바뀌어야 할 세 가지 방향 -첫째, 효율보다 '성장'을 우선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상대평가는 행정적으로는 줄 세우기에 가장 효율적일지 모르나, 학생들에게는 친구를 적으로 여기게 만드는 비인간적인 방식입니다. 변별력을 위한 무의미한 경쟁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요구사항: 내신 전 과목의 완전 절대평가(성취평가제)를 조속히 시행하여,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나의 성장'을 증명하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둘째, 점수보다 '이해'를 중시하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단 한 문제로 등급이 갈리는 현 체제에서 학생들은 깊이 있는 탐구보다 '실수하지 않는 기술'과 '암기'에 매몰됩니다. 이해 없는 점수는 대학과 사회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요구사항: 정답 고르기식 평가 비중을 대폭 낮추고, 학생의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논·서술형 평가 및 과정 중심 평가를 실질적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셋째, 강제보다 '선택'이 보장되는 주체적인 교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선택권을 말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학생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행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학생들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는 '과학중점학교' 등의 강제 지정입니다. 실제, 저희학교는 2026학년도부터 과학중점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학교는 인문계열학생의 비중이 높은 학교입니다. 게다가, 과학중점학교로 지정된 사실에 난색을 표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학교의 중점 분야 지정은 학생들의 진로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의 동의 없이 학교와 교육청의 결정만으로 추진되곤 합니다. 이는 인문학적 소양이나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강제 행정'입니다. 요구사항: 학교의 교육과정 성격이나 중점 분야 변경 시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인 의견 수렴 및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100% 보장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혁신해 주십시오. - 결론: 우리는 점수 기계가 아닌, 스스로 생각하는 시민이고 싶습니다. 정답을 잘 맞히는 기계가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본질입니다. 국가와 교육 당국은 더 이상 효율성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마십시오. 학생들의 삶을 짓누르는 경쟁과 강제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는 교실을 만들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목소리에 이제는 국가가 답해야 할 때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5.~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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