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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시흥시의 민원사항 처리 실태
시흥시는 시흥시 오이도 선착장 입구와 둑방길의 불법건축물 철거와 이에 종사하는 업주들의 실태들을 한달여전부터 수차레에 걸쳐 민원신문고에 민원접수한바 있으나 금일2025년6월9일) 현재까지 이를개선하지않고 있어 이에 청원합니다ㆍ
의견수렴기간:
2025.06.27.~2025.07.28.
종료
행정안전부
12월 3일 민주주의 회복 기념일 지정 청원합니다
공휴일로 만들어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국가기념일로 만들어 주길 청원합니다. 12월 3일의 불법 계엄과 이를 법률과 시민참여로 극복해낸 경험을 동시대인과 함께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소중한 자산으로 남겨주고 싶습니다. 간곡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 올림
의견수렴기간:
2025.06.27.~2025.07.28.
종료
보건복지부
의료 기록 발급 절차 접근성 개선 촉구.
청원 제목: 의료 기록 발급 절차의 유연화 및 접근성 개선을 촉구합니다. 1. 청원의 목적 본 청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 및 그 보호자들이 **의료기록(진료기록, 검사 결과,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등)**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요청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환자의 정보 접근권과 의료 자기결정권, 행정 효율성, 그리고 디지털 의료 시스템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으며, 현행 시스템의 여러 비효율적, 경직된 요소들을 개선함으로써, 국민 건강권과 행정 신뢰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 문제 제기 및 쟁점 현행 의료 기록 발급 및 열람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1) 발급 절차의 과도한 경직성과 복잡성 환자가 본인의 의료기록을 발급받기 위해 직접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환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고령자, 중증환자,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지방 거주자, 장기 출장자 등에게 매우 큰 부담이며, 실제로 환자 본인이 기록에 접근하지 못해 치료 지연, 법적 절차 차질 등의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 (2) 의료기관 간 기록 접근 불일치 및 단절 동일한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기록이 각 병원별로 분절되어 있어 통합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전자의무기록(EMR) 간 호환성이 떨어지며, 상급병원과 지역의원, 또는 병원과 보건소 간 진료 연계에 심각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전원하거나 진료 병원을 바꿔야 할 경우, 직접 기록을 요청하고 들고 다녀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의료 정보 누락, 중복 검사 등의 비용 낭비가 발생합니다. --- (3) 디지털 의료기록 접근 체계의 부재 일부 민간 플랫폼(예: 마이헬스웨이, 일부 보험사 앱 등)을 통해 제한된 정보만 조회 가능한 상황이며, 진료기록의 원본 또는 스캔본, 검사 수치, 전문의 소견서 등은 여전히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병원별로 기준이 상이합니다. 결과적으로 디지털 헬스 전환의 기반이 매우 취약하며, 국민은 의료 데이터를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4) 발급 지연 및 선택적 발급 관행 의료기관에 따라 진료기록 사본, 진단서, 소견서 등의 발급에 과도하게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내부 판단으로 발급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발급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의료 분쟁이나 보험 청구, 국가적 구제 절차에 필요한 기록이 병원 사정에 의해 발급 지연되면, 국민의 권익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 (5) 수수료 및 행정 비용 문제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CD 발급 등 의료 기록 발급에는 각 항목별로 비용이 별도로 부과되며,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고 투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다량의 기록을 요청하거나 장기간에 걸친 진료 내용이 필요한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3. 제도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의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1) 의료기록 발급 절차의 간소화 및 유연화 환자의 **신분증 실명 인증(온라인 포함)**만으로 의료기록을 비대면으로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주십시오. 대리 발급 시에도 공인된 인증수단(공동인증서, 모바일 인증 등)으로 간편하게 위임할 수 있도록 디지털 위임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 (2) 의료기록의 통합 조회 및 발급 시스템 구축 공공 플랫폼(예: 정부 통합 헬스 포털)을 통해 국민이 본인의 전체 진료이력을 병원 구분 없이 통합 조회하고, 필요시 바로 출력/다운로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계된 의료기록 자동 연동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 (3)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법령 정비 및 인프라 확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의료기록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의원급 의료기관도 일정 기간 내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적 유도 정책을 도입해 주십시오. 발급된 기록의 **법적 효력과 진본 확인 체계(전자서명, QR인증 등)**를 명확히 법제화해 주십시오. --- (4) 기록 발급 지연 및 부당 제한 행위 감독 강화 의료기관이 환자의 의료기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임의로 거절할 경우(의료 기록 로그 확인 기능), 이를 신고할 수 있는 행정 채널을 마련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주십시오. --- (5) 수수료 체계의 표준화 및 환자 부담 완화 의료기록 발급 관련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거나, 최소한 합리적 기준(예: 단가 기준, 분량별 상한선 등)을 설정해 주십시오. 장기 치료자, 저소득층, 국가 보조 대상자 등에게는 수수료 감면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 4. 기대 효과 국민의 의료정보 자기 결정권 보장 및 권익 강화 의료기관 간 정보 단절 해소로 인한 진료 효율성 증대 민원 감소, 의료행정 효율성 향상 디지털 헬스 산업 기반 조성 고령자 및 장애인, 농어촌 주민 등 정보 접근 약자의 권리 확대 --- 5. 결론 의료정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자산이며, 이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국가 보건의 기본적 책임이자, 첨단 의료기술 발전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절차와 과도한 장벽으로 인해 의료기록에 접근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 국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의료 기록 발급 및 열람 제도의 신속하고 전면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7.~2025.07.28.
종료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에도 기후동행카드 사용 수 있게 해주세요....
성남에는 기후동행카드가 지하철, 333번 버스같은 빨간버스만 적용이되고 성남시 면허로된 시내 버스는 기후동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버스 이용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교통비가 너무 많이듭니다... 성남 면허로된 성남 시내버스 (녹색)에도 기후 동행 카드가 적용 될 수있게 해주세요 서울에만 기후동행이 되는건 차별이라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6.~2025.07.25.
종료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관 지원들 주민에게 폭언 불친절 사항
방학2동 사회복지과 복지사 및 시설담당직원 주민께 복언 및 불친절발언 으로 주민들 이용에 심적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큽니다. 관련부처에서는 강력한 시정관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6.~2025.07.25.
종료
환경부
하천 오염 관리 및 상하수도 분리 정책에 대한 입장
하천 오염 관리 및 상하수도 분리 정책에 대한 입장 환경부 귀하,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민원에 대한 귀하의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답변 내용은 현재 지역 하천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재반박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양주시 사례와 대조되는 상황 양주시에서는 하천 아래 하수관을 묻어 오염원을 효과적으로 분리하여, 하천의 수질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충북영동 지역의 경우, 여전히 하수와 상수가 혼합되어 유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지역간의 격차는 환경부의 정책 및 실행 방법에 심각한 문제를 나타냅니다. 2. 현장 조사의 필요성 귀 부서에서 언급한 방류수 수질기준은 확실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하천 오염에 대한 현장 조사가 결여되어 있으면, 오염원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탁상행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천의 오염 문제는 정량적 데이터 분석과 더불어 실제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되고 해결되어야 합니다. 저희 지역사회는 환경부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하천의 오염 상황을 명확히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3. 강력한 법적 조치의 필요성 「하수도법」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기준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그러한 법적 기초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하수관리 및 하천 보호를 이행해야만 합니다. 또한, 지자체의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스스로 오염 관리를 소홀히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결론 저희는 더 이상 미흡한 정책과 소극적인 대응을 참을 수 없습니다. 환경부는 실제로 하천 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필요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수질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를 위해 직접적으로 충북영동 지역의 하천 오염 현황을 조사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6.~2025.07.25.
종료
경찰청
수사진행상황 통지 누락·회피를 통한 사건 축소 시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요청
[ 작성일: 2025년 5월 28일 ] ■ 제목 수사진행상황 통지 누락·회피 및 사건 축소 시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요청 ■ 본문 최근 고소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일부 수사관이 수사진행상황 통지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아예 발송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소인의 대응권을 침해하고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는 의도가 의심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다음의 경우 수사진행상황을 고소인 등에게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 고소·고발·진정 등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 수사 개시 후 3개월이 지난 날 - 통지일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한 날 통지는 문자, 이메일, 서면 등 고소인이 요청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그 사실은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합니다. 통지 예외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별도 문서로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고, 사건기록에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수사진행상황 통지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늦게 발송 - 고소인의 요청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변경 - 통지 사실이 사건기록에 편철되지 않음 - 수사진행상황 통지 없이 사건 종결 전산 입력(KICS) 진행 - KICS에는 통지 이력이 입력되어 있으나, 고소인은 실제로 통지를 받지 못함 (미수령) 이러한 문제는 고소인이 사건 지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고, 의견서 제출이나 증거 보완 등 정당한 대응 기회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수사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수사진행상황 통지 의무 이행 실태에 대한 전수 점검 2. 통지 누락 또는 회피 시 관련 수사관에 대한 감찰 및 징계 기준 마련 3. 수사진행상황 통지 없이 사건 종결 전산 입력(KICS)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 차단 기능 도입 (통지 내역 편철 또는 관련 기록 입력 여부 확인 조건 설정) 4. 수사진행상황 통지서가 작성된 경우, KICS 시스템에 관련 이력을 자동 등록하고 고소인이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개선 5. 통지 예외 사유가 적용될 경우에도,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가 반드시 사건기록 및 KICS에 기록·연동되도록 절차 기준 명문화 이와 같은 개선 조치가 마련되어야 고소인의 알 권리와 대응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 내부의 사건 축소·은폐 시도 또한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의견수렴기간:
2025.06.26.~2025.07.25.
종료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의 지역별 보훈수당역차별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형제는 20세도 안되는 나이에 6.25참전하시고 한 분은 전사하시고, 아버지는 이제 몇 안남으신 고령이 되신 무공수훈자입니다. 지역별로 보훈수당이 상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6만원~70만원) 정보공개청구할 시간이 없어, 해당 부처는 지역별 보훈수당 내역을 조사하여 합당하고 공평한 수당을 소급하여 본인 또는 유가족들에게 지급하여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5.~2025.07.24.
종료
교육부
코로나 때처럼 온라인 수업을 청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재유행 중이고 학교가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재택근무가 흔한 지금 온라인수업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6.25.~2025.07.24.
종료
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제력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고작 열흘 지났지만 개인적으로는 지난 3년보다 알찬 행정으로 느껴져서 뿌듯한 유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부동산 정책 또한 그간의 실패사례를 반면교사로 내놓은만큼 효과를 기대하는 중입니다 다만 공급을 늘리는 과정에 있어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재건축으로 공급을 늘려야 하는 서울시 상황을 고려할 때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소음과 분진 등은 주변 주거환경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현행법 상 규제기준을 초과한 소음 및 진동에 과태료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체는 과태료를 물고 공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편이 이득이라 규제기준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라 공사비용이 상승할수록 과태료의 규제력은 더 약해질 것이고요 공급을 늘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지키는 것도 함께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제력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5.~2025.07.24.
종료
교육부
성교육 개혁을 청원합니다
성교육 개혁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이상취향 중독을 해결하길 바랍니다. 성교육을 못배워서 이상취향에 중독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못배우는건 국가적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은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두 곳에 올렸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5.~2025.07.24.
종료
국방부
군인들 휴대폰 시간 24시간 허용해주면 좋겠습니다.
1.군인들은 현재 각 부대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속한 사단의 경우, 17시 30분부터 21시 00분, 08시 00분부터 21시 00분 사용을 허용합니다. 나라에서 예전과 달리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이 되는 것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휴대폰이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모바일 보안어플 설치 및 사용을 의무화 함에 따라 국군 군보안과 기밀이 유출이 될 가능성을 막게 됩니다. 또한 휴일이나 훈련 전투휴무가 생긴날엔 당직을 설 경우에, 간부님들이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신다거나 흡연같이 자리를 비워야 하시는 상황이 생길 경우에, 개인 문자나 통화를 통하여 고속상횅전파체계에 날아온 문자를 보고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후 당직이 끝나면 문자 내역은 모두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티비를 시청하는 시간 외에는 일과중 티비 시청이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나라 돌아가는 것이라던가 제가 좋아하는 테크쪽의 뉴스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쓰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휴대전화로 게임이나 부모님 안부용으로만 쓰면 시간이 금방 사라집니다. 따라서 저는 휴대폰 24시간 제도를 허용해주셨으면 합니다. 당직 부사관 휴대폰 24시간 허용을 대대장님 마음의 편지 시간에 써서 제출 하였지만 이것은 안되었습니다. 저희 일반 병사들도 간부님들처럼 24시간 제도를 허용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더 열심히 군 생활에 임할 자신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니,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5.~2025.07.24.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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