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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선수들의 미래를 짓밟는 최저학력제를 폐지시켜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운동하는 학생선수의 학부모입니다. 얼마전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최저학력제입니다. 시험 점수가 최저점을 넘지 못하게 되면 학생선수들은 시합에 나갈수가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열심히 피땀눈물 흘려 운동한 학생선수들은 시합에 나갈수 있는 자격이 박탈 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공부1등하는 아이가 체육점수를 못 받는다면 시험도 못 보게 해야하고 수능조차 볼 수 없게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공부하는 아이가 학교에서 꼴등이라면? 그 아이는 미래가 없을까요? 학생선수들이 학습을 못 하여서 미래에 아무것도 못 할거라는 전제하에 이런 법안이 나온것이라는것은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부만하는 꼴등 학생과 운동을 중도포기한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중간에 중단하더라도 단기 교육이나 본인 적성에 맞는 마이터스학교 전학이나 이런것이 더 올바른 정책 아닐까요? 시합자격을 박탈하게 된다면 또 다른 수 많은 편법이 생길 우려가 매우 클거라는 생각은 안 하셨을까요? 운동1등인 학생이 최저학력제에 통과되지 않았을때 어떤일들이 일어날까요? 악법은 편법을 낳기 마련입니다. 나라가 부추기는게 말이나 됩니까? 사교육조장. 편법이 판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실겁니까? 그로 인해 망가질 우리 학생선수들의 미래는 누가 책임지실겁니까? 그때 되면 다들 꽁꽁 숨어 서로 책임 회피나 하시겠지요... 그러기전에 이 법안은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이 시작된다면 여지껏 우리나라의 유명한 운동선수들도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다들 선수자격 박탈하실겁니까? 그러실수 있으세요? 예전 학생선수들은 수업이나 제대로 들었나요? 그래도 현재 학생선수들은 전교시 수업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업 끝나고 저녁 늦게까지 운동을 하고 있는겁니다. 이 법안이야말로 진정한 탁상행정입니다! 체육특기생이 왜 있겠습니까... 운동이 주인 아이들에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까지 주게 된다면 운동하는것에도 어떠한 도움이 될까요? 벌써부터 이로 인해 아이와 학부모는 걱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교육을 부추기는걸로밖에 생각 되어지지 않습니다. 운동 마치고 공부시 11시 12시에 과외선생님을 불러야합니까? 사교육 받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요즘은 내신등급을 받지 못 해 학교를 자퇴하고 차라리 학원을 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하루종일 운동하는 학생선수들에게 공부에 대하여 컷트라인을 정한다는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학생선수들에게 경기자격 박탈이라는것은 학교에서 퇴출되는것과 마찬가지인것입니다! 그 종목의 특기를 가지고 그에 해당하는 학교를 간것인데 말입니다. 우리 미래의 재목들이 오롯이 운동에 전념해서 우리나라를 빛내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최저학력제 제도는 폐지 되어야합니다! 학생선수들과 그 학부모들까지 오로지 우리나라의 체육발전을 위하여 밤낮주말없이 놀 시간도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방법을 찾아 자라나는 미래의 우리나라 보물들에게 희망과 힘을 주십시오! 부모로써도 아이도 어렵게 결정한 운동선수의 길입니다. 부디 이 법안은 꼭 폐지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0.~2024.02.08.
종료
경찰청
도로에서 만큼은 모욕죄, 협박죄 등 처벌 쉽게 해주세요.
도로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일어난 욕설입니다. 1:1인 경우 공연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모욕죄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블랙박스 자료만으로도 공연성 특정성에 대해서 관대하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물이나 건설기계(덤프트럭)의 경우 욕설만으로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만 1:1로 욕을 하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생명을 담보로하는 도로에서 만큼은 위협적은 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0.~2024.02.08.
종료
금융감독원
불법 공매도가 의심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한 전수조사 요청 및 공매도 개혁청원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 외인,기관,개인 모두 상환기간 90일로 통일 상환 후 1개월간 재공매도 금지 담보비율 130%로 통일 대차, 대주시장 통합 전 증권사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특별히 신한증권)
의견수렴기간:
2024.01.09.~2024.02.07.
종료
금융감독원
주식 공매도 제도개선 신속 요청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개선요청 사항은 기울여진 조건의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불법공매 근절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으로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맥을 잘 잡고 신속히 개선하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강력한 의지와 실천을 기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09.~2024.02.07.
종료
서울시립대학교
사범대학 개설
서울시립대학교 사범대학(교육학과 등)을 개설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1.09.~2024.02.07.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 개인이 부담하는 월 보험료-35만원
안녕하세요! 저는 기간제 교사 일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임대업)을 병행하고 있는 싱글맘 입니다. 최근2023년 12월 한 개인의 보험료가 340,670원/월 부과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너무 지나친 세금 징수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병원 진료도 받지 않은 제가 임대업을 한다는 이유로 직장보험료 및 임대수입에 대한 보험료(2가지 징수)를 해야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힘이 없는 개인이라도, 정부의 독단적인 행위에 너무 슬프고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직장을 어떻게 다닐까요?
의견수렴기간:
2024.01.09.~2024.02.07.
종료
서울특별시
싱크홀 정보수집은 안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에서 지내는 *** 입니다 KBS뉴스에서 서울지역에 싱크홀 정보수집을 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한 시스템을 좋아하고 구축하는것을 적당히 해야될것 같습니다 서울지역의 싱크홀 정보가 스마트하게 정리된 이정보가 적대국으로 넘어가면 서울지역을 미사일공격할시 손쉽게 데이터입출력이 가능하며 이것은 서울지역을 수비하는데 어렵게됩니다 도로위에 싱크홀은 운전자가 주의해서 운전을 해서 피해가고 싱크홀 발견시 시청에서 복구팀을 보내서 싱크홀을 마감처리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싱크홀 탐지할 팀을 운영을 해서 도로위 싱크홀을 탐지하고 탐지후 마감처리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싱크홀로 인한 사고를 대비하려면 싱크홀 마감처리가 늦어지면 사고우려가 있으니까 싱크홀 탐지한팀이 싱크홀 감지할 센서를 싱크홀 내부에 설치를 합니다 스마트 자율주행차에 싱크홀 감지센서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합니다 스마트 자율주행차가 싱크홀을 감지하면 운전자에게 경보를 울리고 주변 차들에게 경보신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스마트 자율주행차가 멈추게 합니다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06.~2024.02.05.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장애인 콜택시 후속대책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장애인 무시하는 서울시청공무원들
안녕하세요 저는 oo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인 직장인입니다. 청원답변 완료 했다고 우쭐되는 ***팀장과 ***주무관님에 청원답변수준은 갓난 애기 수준같습니다. 저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민원담당 공무원 보기 민망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청원답변을 보고 기가막혀서 본인들이 서울시청에서 개인택시는 마음대로 이번달로 계약종료 해놓고, 스타렉스 없애라고 청원 넣으니깐 저 혼자만에 생각이라고 소설쓰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에서200만원이상 받으니깐 본인들이 대단한 줄 아나본데 스타렉스 차량은 2020년도에 출시된 차와2021년도 차량이 있고 와상차량 10대가 있지요? 2020년도차는 적어도 8년이 지난 2028년에 폐차되고, 2021년도차는 적어도 2029년에 폐차되겠죠? 어떻게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청원인보다 더 몰라서 이상한 답변을 하시는디 감사실에 가서 징계나 받으세요? 제 질문에 요지는 어제부터 퇴근때는 오후4시에 콜을 부른다고 해도 오후 6시안에 배차되는 것이 아니라 7시30분에 스타렉스차량이 배차됨니다. 본인들이 장애인이 아니니깐 이해력이 없지 그럴려고 임차택시를 계약을 종료시킨건가요? 차량확대나 후속대책은 있나요? 공개청원입니다. (청원이송 금지 반복청원해제 금지 다부처 금지) 만약 공무원분들이 이상한 동문서답 한다면 청와대까지 청원 올리겠습니다. 결혼도 안한 분들이 장애아동과 장애인을 이해하는 척 연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청원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중복괴더라도 답변 한번 더쓰세요 반복청원이라고 문자 왔는데 ******께서 답변은 무조건 할 거라고 했으므로 서울시에 온 청원들 반복청원으로 종결하면 감사실에 애기하고 해당과 과장님께 정식으로 항의하겠습니다. 공무원직무태만으로 감사실에 신고하겠습니다. 똑같은 답변이라도 2번쓰세요? 민원은 열심히 쓰는 척 하더니 청원은 힘든가 보네요? 분명히 반복된 내용아닙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05.~2024.02.05.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 막대한 예산을 마음대로 집행하고 장애인개인택시를 갑자기 없애는 불편을 초래 장애인콜택시폐지
중증장애인 직장인입니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있는 이용자입니다. 어제 퇴근하면서 황당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사정으로 장애인개인택시를 운행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시청에 근무하는 분들에 머리를 맞댄 것은 본인들 월급은 200만원이상 가져가면서 이런 장애인예산은 마음대로 삭감하는 건가요, 그렇게 ***기사에 퇴사건을 외칠땐 본인들에 권한이 아니라고 하고 이재와서 스타렉스와 카니발만 따라고 하는 무능한 정책을 만들고 이제와서 온다택시를 타라고 외치는 것은 어플이나 앱도 안만들고 전화로 접수하라는 바보같은 상황을 중증장애인이 받아들여야 합니까? 당장 장애인콜택시 폐지요청합니다. ***팀장님과 ***주무관 퇴사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05.~2024.02.05.
종료
법무부
정당한 정보수집을 막는 악법 스토킹처벌법 개정해주세요
정당한 정보수집을 막는 악법 스토킹처벌법 개정해주세요 저는 전직장동료와 기타 사이버 상에서 활동하는 오픈채팅 무리들로부터 5년째 공격당하고 인생이 골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에 대한 나쁜 게시물을 캡쳐하고 작성해 5년동안 무차별적으로 유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직장 남자 동료들에게도 저를 안 좋게 험담했습니다. 직장동료를 중심으로 무차별적으로 사이버상 저에대한 명예훼손이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에 예전 직장 동료 남자 후배 한 명에게 찾아갔으나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만나지도 못한 저를 그 나쁜 직장동료는 남자 후배에 대한 스토킹으로 고발했습니다. 첫 잠정조치가 10월 16일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르면 저는 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할 수 없고, 가족, 동거인, 상대방에게 무엇을 전송할수도 물건을 전달할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처에서 기다리고 지켜보는 것도 안됩니다. 그리고 한 번은 12월 5일 그 스토킹피해자의 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 피해자가 당겨 받아 잠깐 통화가 됐습니다. 이것도 본인한테 전화한 게 아님에도 불구 본인한테 전화한거라 우기고 신고를 했더라고요. 기타 다른 전직장 동료들에게 현재 제가 검찰 송치되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메일도 이 친구에게 보낸게 아닌데 단순히 이 친구 이름이 들어갔따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스토킹 명목으로 그 동안 있었던 일을 알리는 것도 전부 막고 있는 것입니다. 스토킹법이 다른 사람에 대한 사실을 알리거나 다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질문하는걸 막는 도구로 악용되는 것 같습니다. 직장동료가 다른 직장동료에 대한 스토킹을 고발할 자격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 꼭 만나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사람이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면 어떻게 만납니까? 만나지 못했는데 단순히 기다렸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가뜩이나 요즘 자기 가족 말고는 아무도 대화 못하는 한국인들 사이의 거리감을 더 키우고 싶은건지 묻고 싶습니다. 나쁜 사람들도 많지만 좋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키우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하거나 정보를 얻는 행위를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가해자였던 직장동료가 자기의 가해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직장동료에게 접근하는 걸 막고 있다면 그것 또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악법 스토킹처벌법의 구멍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05.~2024.02.05.
종료
법무부
사기,절도 죄 공소시효
사기 피해자들은 하루 하루가 지옥이며 그 괴로움에 자살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피의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깔끔하게 인정하게 구속되는 피의자도 있습니다. 국가 보호 아래 국민의 세금으로 신변 보호를 받으며 의식주를 해결합니다. 정작 피해자들은 재산 탕진과 빚 도촉과 함께 하루 하루 숨어 살며 고통아래 결국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이면 그래도 수사를 지속하며 해결을 해줄려고 하지만 친족사기는 사기사건이다 알고 6개월이라는 짧은 공소시효아래 많은 이들이 친천이니 주겠지 주겠지 하며 6개월의 시간이 금방 지나 갑니다. 6개월의 공소시효 후에 고소도 안되는 처벌도 안하는 이 대단한 대한민국 헌법이 참으로 답답하고 억울하여 피해자들을 두번 죽입니다. 사기로 인해 전재산이 피의자 한테 털린 마당에 선택의 여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금전적인 부분은 민사로 하라고 하지요 네 민사 해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판결만 내려줄뿐 처벌도 안내리고 받아주지도 않지요 스스로 피해자가 받아 내야 하지요 피의자 사기꾼도 법을 알고 사기를 치지요 어린자녀한테 재산을 돌려 압류 할 수 없게 그러면 어떻게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고 빼앗긴 돈을 찾으라는 겁니까? 친족이라고 6개월 공소시효? 피의자가 무슨 가족입니까? 같은 범죄자지 범죄를 범죄로만 봐야지 친족이라고 공소시효를 6개월? 고소도 못 하게 만든 이게 무슨 법입니까? 피의자는 경제사범 피해자는 자살하는 판국에 간접적인 살인 아닙니까? 피해자가 죽으면 끝이니 죽기만을 바라는 사기꾼 살인미수 아닙니까? 친족간에 사기는 공소시효 6개월 말도 안되는 법 개정 해주십시오. 친족간의 폭행 살인은 더 엄벌에 처하면서 왜 사기는 그렇게 너그러운가요? 친족이라 믿고 빌려준 재산이 순수 피해자의 자금일 수도 있고 친척이라 믿기에 대출을 받아서 사기꾼한테 빌려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법입니까? 왜 대한민국 헌법은 죄인들의 편에 서 있는 것 입니까? 정말 절실하게 열심히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보호 못 받고 왜 범죄자들은 보호 받는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이 답답합니다. 왜 자꾸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시는 겁니까 강력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보입니다. 친족사기도 폭행 살해와 같이 가중 처벌 할 수 있도록 개정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05.~2024.02.05.
종료
법무부
딥페이크 처벌 강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고있는 22살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저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회사동료가 제 개인SNS 프로필사진을 무단으로 캡쳐해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알몸사진으로 합성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해당 직장동료의 여자친구가 컴퓨터에서 발견하여 직접 피해자들에게 사실을 알렸고 총 10분이 넘으며 회사 동료는 그 중 2명이라고 합니다. 하여 저는 해당 사실을 고소처분 하였지만 제가 아동이나 청소년이 아닌 이상 유포를 목적으로 행한 행동이 아니라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소지하며 아무도 몰랐다면 그것은 문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해당 사진을 타인이 보고, 다운받아서 알리려는 목적으로 여러사람에서 전송 또는 보여주게 되어 해당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처벌될 수 없다는 사실에서 법의 구멍을 느낍니다. 최근 딥페이크는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도 휴대폰 앱을 통하여 아예 다른 사진으로 합성이 가능한 현대사회에서 아직까지 이런 사건들이 처벌 불가한 부분은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로 다가오고있습니다. 가해자는 지금도 가까운 곳에서 경력을 인정받아서 동종업계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제가 해당 사실을 몰랐다면 우연히 마주칠 수 있는 가까운 곳입니다. 가해자는 이제 처벌이 어려운걸 알았으니 몇번이고 반복할거고 피해자는 10명이 아닌 20명, 30명이 되겠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의 몰카까지 찍은 일이 있는 만큼 범죄 재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는 저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발 처벌될 수 있는 법을 개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05.~2024.02.05.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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