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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사편입 TO 입학정원의 5%로 증원해주세요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패자부활전을 가로막는 대학 학사편입 선발 비율(기존 5%)을 원상 복구해 주십시오. **청원 취지** 지방대 육성과 사교육 억제라는 명분 아래, 지난 10여 년간 반토막 난 채 방치되어 온 대학 학사편입 선발 비율(현행 2% 이내)을 **기존의 5% 이내로 원상 복구할 것을 청원합니다.** 현행 제도는 정책적 효과는커녕 수험생들의 정당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고 불필요한 무한 경쟁만 부추기는 대표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입니다. **청원 내용** 지난 2013년, 교육당국은 '사교육 과열 억제'와 '지방대 보호'라는 명목 하에 학사편입 모집 인원 비율을 입학정원의 5%에서 2%로, 학과별 제한을 10%에서 4%로 전격 축소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이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호언장담했던 효과는 전무하며, 오히려 평범한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만 박았습니다. **1. 사교육은 잡지 못하고, 청년들의 불안감만 착취했습니다.** 정부는 문을 좁히면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 확신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바늘구멍이 된 학사편입의 합격선은 비정상적으로 치솟았고, 수험생들은 "단 한 문제만 틀려도 탈락한다"라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더 비싼 프리미엄 강의, 소수 정예 과외, 면접 및 논술 학원으로 내몰리며 사교육 의존도와 비용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만 줄여 사교육 시장의 배만 불려준 꼴입니다. **2. 지방대를 살리지 못하고 재수·반수생만 양산했습니다.** 수도권 대학의 편입 문을 막는다고 해서 청년들이 지방대에 잔류할 것이라는 생각은 노동시장과 학벌 구조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지방대에 남는 대신 수능 재수나 반수, 자퇴 후 공무원 시험 등으로 이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대의 공동화 현상은 막지 못하면서, 사회적·경제적 기회비용만 낭비시키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3. 흙수저 청년들의 유일한 '패자부활 사다리'를 걷어찼습니다.** 학사편입은 고등학교 시절 뒤늦게 철이 들었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원치 않는 대학에 진학해야 했던 지방대·전문대 학생, 그리고 학점은행제나 방통대를 통해 밤낮으로 일하며 공부했던 청년들에게 '인생의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 사회에 남아있던 몇 안 되는 공정한 신분 상승의 사다리였습니다. 이를 반토막 낸 것은 뒤늦게 노력하는 늦깎이 학생들의 꿈을 짓밟고, 패자부활의 기회를 원천 봉쇄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론**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실패한 정책의 피해를 왜 오롯이 청년들이 감당해야 합니까? 학사편입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편법이 있다면 그것을 솎아낼 정교한 스크리닝 제도를 만들면 될 일이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며 청년들의 기회 자체를 박탈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한 기회의 보장과 교육 사다리의 회복을 위해, **대학 학사편입 선발 비율을 과거의 5%대로 즉각 정상화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돌려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8.01.~2026.08.31.
종료
산업통상부
급속충전시설 내 충전 불가 차량의 주차를 충전방해행위로 규정하도록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공공 및 민간의 급속충전시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의 미비로 인해 급속충전시설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충전구역의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충전구역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급속충전을 지원하지 않는 하이브리드 차량(HEV) 등이 급속충전기 앞에 장시간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은 급속충전을 이용할 수 없음에도 급속충전시설을 주차공간처럼 사용하고 있으며, 정작 충전이 반드시 필요한 전기차는 충전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해당 차량은 일반 내연기관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거나, 충전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법적 공백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으며, 일부 운전자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속충전시설은 단순한 주차공간이 아니라 전기차 운행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입니다. 특히 장거리 이동 중인 전기차 운전자에게 급속충전기는 사실상 '연료공급시설'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급속충전이 불가능한 차량이 이를 점유하는 행위는 일반 주차 문제가 아닌 명백한 충전방해행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급속충전을 지원하지 않는 차량이 급속충전시설을 점유하는 행위를 충전방해행위로 명확히 규정해 주십시오. 하이브리드 차량 등 급속충전이 불가능한 차량의 급속충전구역 주차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해 주십시오. 충전기 종류(급속·완속)에 따라 해당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차량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주십시오.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불편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법의 작은 허점을 악용하여 실제 충전이 필요한 차량의 이용을 방해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1.~2026.08.31.
종료
산업통상부
집합건물 전기자동차 충전기 의무설치에 따른 관련 법령 미비
집합건물 주소: 경기 수원 팔달구 장다리로 179 구분소유자 192 주차면수 69대 전기자동차 충전기 의무설치라는 공문을 받고, 26년 5월에 충전기 설치업체를 선정하여 저속 7kw 충전기를 설치(280만원 지급)했고, 위탁 관리(안전관리및 전기사용료 과금)를 하려고 함. 그러나 한국전력에서는 구분소유자 4/3의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전기자동차 전용 계량기를 신규 설치해준다고 함. 문제는 본 건물이 93년에 사용승인 후, 관리단 없이 운영되다가 상가구분소유자 174개 중 지금 현재 연락이 가능한 소유자가 80개정도밖에 안되어 아파트 18세대를 합쳐도 구분소유자4/3의 동의(144표)가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임. 해당시청에서는 의무설치라고 하고 한국전력은 4/3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상황에서 입주민 공동자금 280만원만 공중에 붕 떠있으니 ...... 의무설치라 하면 마땅히 유관기관에서는 당연히 의무공급을 해야 되지 않는가?? 수원시청 기후에너지과 담당이 실제 방문하여 전기연결이 안된 충전기 설치확인은 했으니 이행강제금은 내지 않아도 될것 같지만 설치비용 280만원은 ????? 답변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1.~2026.08.31.
종료
고용노동부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수정 및 폐지 요구!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 임금액 고시 수정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건의 드립니다. 당사자 또한 실업급여를 수급했고, 현재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60호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임금액이 월 574만 원(세전)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고시된 임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1. 현행 '월 574만 원' 기준의 불합리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라목에 근거하여 책정된 이 기준은, 재취업에 성공한 실직자에게 재취업 장려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한달 최저시급만 봐도 216만원입니다. 현재 2027년 최저시급 논의 중입니다. 시급이 얼마가 될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2027년 220만원 이상은 되겠죠! 재취업 장려의 불균형: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자가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빨리 재취업하여 고용보험 기금의 건전화에 기여하도록 독려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고액의 임금 기준을 설정하여 특정 집단의 수급권을 원천 배제하는 것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혜택에서 제외된다면 574만원 이상 임금을 받는사람들은 고용보험이 아무리 의무사항이라고 하더라고 불평, 불만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2. 고액 납세자 역차별 문제 현행 규정은 '더 많이 기여한 자가 오히려 더 적은 혜택을 받는' 역차별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오죽하면 "직장인이 봉"이라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또한 육체로 하는 일을 하려는 사람이 없다보니 당연히 일당은 높아질수 밖에 없습니다. 직장인 월급은 안오르는데 물가나 세금, 4대 보험등은 다 오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세금과 보험료 납부: 연봉이 높은 근로자는 그만큼 더 많은 소득세를 국가에 납부하며, 고용보험료 역시 높은 금액을 납부해 왔습니다. 국가 재정에 기여한 정도가 큼에도 불구하고, 실직 시 재취업 장려금인 조기재취업수당에서 배제되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원칙 훼손: 고용보험은 근로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사회 안전장치입니다.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수당 지급 여부를 차별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3. 기술 발전과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한 취약한 문제점 발생 현재는 AI, 자동화 등 기술 혁신으로 인해 고연봉을 받던 전문직이나 기술직 실직자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이들은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지만, 기술발전과 로봇의 상업화로 한순간의 산업 구조 개편으로 정작 실직을 맞이 했을때 취악한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연봉과 실직 위험의 무관성: 실직의 원인은 개인의 능력이 아닌 산업의 변화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년을 늘리는 상황이지만, 시대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사람이 일해야 될 곳에 로봇이 그 자리를 대신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연봉자라고 해서 실직 기간이 짧거나 재취업이 바로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 차별 없이 모든 실직자에게 동등한 재취업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도의 포용성 요구: '재취업 장려'라는 수당의 목적을 고려할 때, 지급 제외 기준을 두기보다는 재취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모든 실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4. 결론: 건의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및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는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고시 제2024-60호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대상 임금액 기준(월 574만 원)을 상향해주거나 폐지하여 모든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동등하게 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고시를 개정하 여 현실에 맞는 행정을 보여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들은 누구나 평등하게 국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더 많이 기여한 자가 차별받지 않고, 모든 국민이 공평한 사회 안전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두서가 없을순 없지만,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1.~2026.08.31.
종료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KTX역 앞 버스정류장 불법주정차 방지 CCTV 설치 청원
포항KTX역은 포항시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교통 관문입니다. 그러나 역 앞 버스정류장 주변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상시적으로 발생하여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교통 혼잡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항KTX역 앞 버스정류장 구간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여 시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현재 포항KTX역 앞 버스정류장에는 승용차 및 일부 차량의 불법 정차와 주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버스가 정류장에 정상적으로 진입하지 못하여 차로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및 여행객들은 차량 사이를 통행하거나 차도에 내려 이동해야 하는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차량은 버스 운행 지연과 교통 혼잡을 유발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저해하고 있으며, 포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도 부정적인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계도 및 단속만으로는 불법주정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요청 사항] 포항KTX역 앞 버스정류장 구간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CCTV 설치 전까지 집중 단속 및 계도활동 강화, 버스정류장 보호구역 내 안전봉 등 물리적 주차 방지시설 추가 설치 검토, 교통약자 및 대중교통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 수립 [기대 효과] 1. 버스정류장 내 불법주정차 감소 2 버스의 안전한 승·하차 환경 조성 3.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안전 확보 4.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5. 포항시의 교통안전 및 도시 이미지 개선 포항KTX역은 포항시의 관문이자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핵심 교통시설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1.~2026.08.31.
종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학교에서 2학년도 수학여행 갈수 있게 해주세요
○○학교에서 2학년만 수학여행을 못 간다고 정해졌습니다 이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1학년과 3학년은 다 가는데 2학년만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저번에 찾아오는 프로그램과 저희가 놀러가는것을 투표하였는데 놀러가는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학교 내 에서 찾아오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깐 저희 2학년도 놀러갈수 있게 해주세요 너무 억울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1.~2026.08.31.
종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학교 수학여행 가게 해주세요
대체 프로그램으론 수학여행을 대체 할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수학여행은 학생들이 추억을 많이 쌓을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1.~2026.08.31.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K-POP의 영광 뒤에 가려진 아이들의 눈물, '아이돌 데뷔 최소 연령 제한'을 입법해 주십시오.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K-POP 산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예술인들에 대한 비윤리적인 조기 데뷔와 상품화를 멈춰야 합니다. 인격이 형성될 최소한의 시간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데뷔 최소 연령 제한' 도입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아이들은 상품이 아닙니다.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근 K-POP 시장의 데뷔 연령은 초등학생 수준까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인격이 채 형성되기도 전에 가혹한 서바이벌과 대중의 비난, 성 상품화에 노출되는 것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와 다름없습니다.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나이에 시작된 연예 활동은 평생 씻기 힘든 심리적 외상을 남깁니다. 교실에서 친구들과 뛰어놀 수 있는 '보통의 삶'을 지켜줘야 합니다. 어린 연습생들은 하루 10시간 이상의 연습으로 인해 의무 교육 과정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이돌로 성공하지 못하거나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할 때, 이들은 사회에 적응할 기초적인 지식과 사회성을 갖추지 못한 채 방치됩니다. 국가가 정한 의무 교육 기간만큼은 학생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보장받아야 합니다. K-POP의 지속 가능성은 '윤리적 산업 구조'에 있습니다. 아동 노동과 아동 상품화는 국제 사회에서 매우 민감하게 다루는 문제입니다. K-POP이 한때의 유행을 넘어 전 세계의 존경을 받는 문화로 남기 위해서는, 청소년 예술인을 보호하는 엄격한 기준을 갖춘 선진적인 산업 모델로 거듭나야 합니다. 위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의 것들을 요구합니다. 데뷔 최소 연령 법제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음반 발매 및 방송 활동 등 정식 데뷔가 가능한 최소 연령을 '만 15세(중학교 졸업)' 이후로 제한해 주십시오. 실질적 학습권 보장: 미성년 연예인의 활동 시 법정 수업 일수와 학습 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기획사에 대해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 주십시오. 국가 인증 심리 상담 의무화: 청소년 연예인을 보유한 기획사는 반드시 외부 공인 상담 기관을 통한 정기적인 심리 검사와 상담을 학생에게 제공하도록 법제화해 주십시오. 무대 위의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에도 아이들의 삶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국가가 보장해 주십시오. 그것이 K-POP의 위상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길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1.~2026.08.31.
종료
고용노동부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지급 지연 관행 개선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일용직’이라는 명칭과 달리, 실제로는 당일 또는 단기 근로를 제공하고도 임금을 한 달 뒤에 지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첫째, 일용직 근로자는 대부분 생계형 노동자로, 당일 노동의 대가가 지연될 경우 생활 유지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둘째,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장은 임금 체불 또는 미지급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에 대해 명확한 원칙을 두고 있으나, 일용직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를 우회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일용직 근로자 임금의 지급 기한을 단기(예: 주 단위 또는 당일 지급)로 명확히 규정 2. 건설 및 일용직 현장에 대한 임금 지급 실태 점검 강화 3. 임금 지연 지급 시 사업주에 대한 제재 기준 강화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제때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의 공감과 관심을 부탁드립
의견수렴기간:
2026.08.01.~2026.08.31.
종료
경찰청
이륜차 주정차 과태료 시행령 반대합니다!
이륜차 주정차 금지법에 대해 전국 곳곳에 이륜차전용 주차장이 없어서 바로 시행하면 무조건 과태료 붙는건 심각한 위법 상황이 될 수 있으며 전국민들의 배달하시는 분들과 자가용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분통을 터뜨리게 됩니다. 주정차 과태료 시행령은 반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1.~2026.08.31.
종료
경찰청
제발 부탁드립니다. 못살겟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할짓이 너무나도 없는지 지들 운전하면서 사소한거라도 보이면 굳이굳이 집가서 블박따고 신고를 하덥니다.. 이게 유행인건지 다들 이렇게하면서 본인은 착한 시민이라고 자기위로라도 하는건지.. 이해가 전혀 안가네요.. 저만 그런건줄 알았으나, 주변 지인들과 이래저래 만나는 사람들중 이거 이해하는 사람 한명이 없더군요.. 당연한겁니다. 제대로 정신머리 박힌사람이면 본인 피해본것도 없는데 남 불행을 바라고 이딴짓거리 하는 사람은 없겟지요.. 다만 이런짓을 즐기는 나쁜놈들이 세상엔 생각보다 많은 것 같더라구요.. 안타깝습니다. 진심으로요.. 대체 시민들끼리 신고는 왜하게끔 만든겁니까?? 이런거 즐기는 악인들이 있을거라는걸 잘 알았을텐데요.. 저희가 내는 혈세로는 부족해서 이런 사소한것들에서까지 돈을 뜯어내려 하는겁니까? 제가 피땀흘려서 번돈 자꾸 이딴 쓰잘때기없는곳에 낭비되는건 도저히 못보겟습니다. 이거 가져가서 도로 관리를 잘 하는것 같지도 않구요. 사람들이 이젠 말같지도않은걸로도 신고합니다. 예전엔 터널서 트럭이 저 못보고 과속하길래 차선 바꿧는데 그걸 또 좋다고 신고하고 과태료 뜯어간적도 있습니다.. 과태료를 받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적어도 서로 신고하는건 효력이 없게끔 만들어야되지 않겟습니까? 서로 도와도 모자랄판에 지금은 서로 물어뜯게끔 부추기고 있잖습니까.. 인간이란것들에게 혐오가 생길정도입니다 지금..
의견수렴기간:
2026.08.01.~2026.08.31.
종료
경찰청
"경찰, 오토바이 불법주차 단속" 하는거 막아 주세요
https://www.mbn.co.kr/news/society/5204173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배달라이더에게, 불법 주차했다고 단속하는게 말이 됩니까? 이건 경찰이 단속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주차관련 시민불편과 배달라이더의 생계를 함께 생각해서, 사회적 공론화를 거친 후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겁니다. 이런것을 시민사회에서 협의의 대상이지 단속의 대상은 아닙니다. 특히, 선거가 끝나고 나니 이런 법을 강제하려는걸 보면, 정치인들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일반 국민들은 의심하게 됩니다. 제발 경찰의 오토바이주차 관련 법 시행은 못하게 막아주세요. 먹고 사는것도 힘들어요.
의견수렴기간:
2026.08.01.~2026.08.3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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