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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3000cc ?
자동차배기량에따른 자동차세와 노령연금 문제입니다. 일용직으로 한가정을꾸리고사는 사람입니다. 나이60이되어서 인생마지막차라고 아들놈이 팰리세이드 3.8을 60개월할부로뽑아주었습니다. 너무나많은 자동차세도문제이지만 몇년후 받게될 노령연금도 ?지못하게되었네요. 이런황당한법이 대한민국말고 또있을까요? 차라리 같은값 외제차 배기량낮은차로살걸그랬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25.~2024.06.24.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폐지또는 변경
국민연금 오늘 문자받았는데요 저가 39살인데 앞으로 353달 더 내라더군요 여태낸돈 1800만원이고요. 저가앞으로 70살이되야받는돈이더군요 저가 그나이까지 살수도 못살수도있죠 다 낸다면 다달이 90얼마나온다고하구요 솔직히 이것도 의무라고하내요 자기가벌어서 내고안내고를 내가받을돈을 의무한다는것도 웃기고 내가 급할때 큰병걸렸다고 뺄수있는돈아니잖아요 70살먹기전에는? 의무화 변경에서 원하는사람만할수있게해주세요 내돈내가벌어서 내는 건데 왜 의무화인가요 세금도내는데 연금도 내야하는건가요? 안내다고하는법적으로 조치한다고 협받까지하고 그리고 내돈인데 왜 못빼쓰는건데요 큰병걸리면 살수있게줘야하지 안나요? 어른신분들위해 만든건알겠는데 그 나이되지전에 죽으면 못받잖아요, 의무화에서 선택으로 바꿔주세요. 가입을한다고해도 정말 큰병걸리면 넣었던돈 판단해서 빼줄수있게해주세요 국민좋으라고 만든 국민연금제도를 강제로하시면안되죠 국민혈세 사용한 내역 공지해주셨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모두볼수있게 그런제도도 필요합니다. 국민이 믿을수있는 나라가 되면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25.~2024.06.24.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말도많고 탈도 많은데 자율적으로 바꿉시다 본인 월급을 왜 나라에서 삥뜯어서 노후를 관리하는지 그냥 할사람만 하고 싫은사람은 돈돌려주시죠
의견수렴기간:
2024.05.25.~2024.06.24.
종료
보건복지부
국가복지가 아는사람만 선착순입니까?
국가복지가 아는사람만 선착순입니까? 공무원들이면 다 아시겠지만 지자체마다 음식물쓰레기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음식물쓰레기처리제품 구매하면 얼마 입금해주고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구매시 얼마 입금해주고 이런거 하고 있는데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홍보도 거의 안 하고 해봐야 세금만 들어요 그리고 무슨 복지가 아는 사람들만 선착순으로 받는게 복지입니까? 왜 무슨 일을 이런식으로 처리하죠? 한 두번도 아니고 수십년째? 세금이 본인돈이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지금 신난건 블로그 나 유투브하는 사람들이에요 블로그나 유투브하는 사람들이 국가정책을 공부해다가 자기 블로그 유투브에 올려서 이걸 국민들이 매년 보니까 매년 그걸로 광고수익을 얻고있어요 이런거 원하시는거에요? 국가홈페이지를 몇 개로 통일시켜놓은 것도 아니고 민원통로 청원 국민신문고 제안 국회의사당 다 쪼개놓듯이 수없이 쪼개놓고 자기 구청홈페이지나 특정기관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라니 대체 이 복잡한 세상에 일을 이렇게 하시는게 맞아요? 오죽하면 국민들이 매번 검색해서 보나요? [요구사항] 1. 알아서 공평하게 조건에 맞는 국민 한 번씩 적용되게 해주시던가 2. 모든 복지는 다 관리홍보하고 선별하는데 행정비용들고 그렇다고 불공평하게 비선별 복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쓸데없는 복지 다 없애시고 의료, 교육(학교 직업교육 기타), 질높은 일자리제공, 수익창출기회제공 부동산손실보전 아니면 1인당 전과없을 경우 2년정도 일을 안해도 기본급여가 충분히 나오는 휴식 및 여행 자기계발 안식기를 주시던가 이런 정말 중요한 것 즉 심신의 건강과 돈이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와 교육이라는 국민의 수준과 역량향상 이것만 집중하면 된다고 봅니다. 모든 세금을 아껴서 이런 굵직한 부분에 대한 복지를 해주시고 범죄자들한테 피해입고 방해받지 않게 치안에 신경써주시면 됩니다. 자꾸 지지율과 표 의식해서 쓸데없는 복지 아무도 모르고 선착순 복지 푼돈복지 이런거 좀 제발 하지마시구요 지금 유투브보면 혼자도 먹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난치병 불치병 기형 장애아동 수술비 후원광고 맨날 뜹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24.~2024.06.24.
종료
법무부
아동학대처벌법 내용 추가에 관한 요청 건 (아동학대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의견)
다양한 매체에서 아동학대처벌법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들을 종종 듣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 가장 공감이 갔고 필요하다고 생각됐던 것은 "아동학대처벌법 27조 2항" 의 내용입니다. 학대피해아동이 가해 부모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가해 부모를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피해 아동이 부모를 '용서'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 또는 염려' 등의 이유로 부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위 조문의 내용이 수정 혹은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1144400017 사회적 약자이자 국가의 미래를 학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부모의 대부분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 이수정 교수님도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 검찰의 판단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전문 기관의 판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대 피해 아동을 직접 보호하면서 현장을 실감하며 수집되는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전문가의 눈이 수사기관의 눈과 피해 아동의 눈 보다도 정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 학대, 방임, 유기 등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 만으로는 학대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입니다. 어느 정도를 방치하는 것이 방임의 선인지 어느 정도가 체벌을 통한 훈육이고 신체적 학대는 또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법 조문 하나로 명시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이러한 점에서도 전문가의 판단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24.~2024.06.24.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지급액과 부양자녀수 연동
1.청원내용: 부양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액에 차등을 둘 것을 제안. 2. 근거: 국민연금 납입의무가 전가되는 미래세대를 더 많이 양성하는 이에 대한 혜택 차원 3. 효과: 1) 출산장려 2) 다자녀 부부의 노후 지원
의견수렴기간:
2024.05.24.~2024.06.24.
종료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실황, 유튜브 중계 방송 실시 청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 임금을 결정하는 회의를 개최할 때, 실황을 중계 방송했으면 합니다. TV 중계 또는 유튜브 중계, 인터넷 플랫폼 중계 방송 등을 고려하여 주십시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중계 방송을 진지하게 검토 했으면 합니다. 국회 회의도 다 전용 채널로 중계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무슨 말 하는지 실시간으로 다 국민들에게 생중계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유튜브나 방송등의 매체를 활용해 생중계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좀 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24.~2024.06.24.
종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경기도 빨간버스 대책없이 입석 금지한 사람 누구에요?
아니 버스 가득 차있는 채로 서서 가는거 너무 위험하니까 입석 금지한건 너무 좋은데요 경기도에서 출퇴근 체험 한번이라도 해보시고 금지하신겁니까? 만석 금지 때문에 예전보다 20분 일찍 나왔는데도 경기권 마지막 정류장이라 20분째 버스 다놓쳤어요. 운 좋으면 여기서 한명 내릴때 가끔 탑니다. 제발 버스를 좀 더 푸시던가 제발 대책좀요. 제발 아침마다 성질난채로 출근 해야겠습니까? 퇴근은 그냥 그렇다쳐도 제발 입석 금지할거면 출근시간 버스를 좀 더 풀어주시던가 좀 대책을 마련하고 금지시켜야 할거 아닙니까 돌아버리겠네요 진짜.
의견수렴기간:
2024.05.24.~2024.06.24.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주차 구역에 노인차량도 허락해주십쇼
노인주야간보호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노인분들 태워다니는 차도 허락해주십쇼.. 어르신들 휠체어타고 거동도 많이 불편하신데 내리고 태워드릴때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못대가지고 멀리 돌아가서 내리시는데 참으로 답답합니다.. 거동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배려를 위해 만든게 장애인 주차구역아닙니까.. 정말로 필요한 분들이 이용을 못하고있습니다. 해결해주십쇼..
의견수렴기간:
2024.05.22.~2024.06.20.
종료
국가보훈부
민주화유공자법으로 국가유공자 서열을 따지는 것을 막아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자녀가 있는 엄마로써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도 암울하여 감히 국민 청원이란걸 올려봅니다. 어쩌다 이 대한민국이 범법자들이 법을 만들고 있는 나라로 변질 되었는지 도무지 답답해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이건 좌우를 떠나 상식적인 말입니다. 사설 접고 민주화 유공자법에 대한 의견 드립니다. 어떤 형태로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평성에 어긋나 사유화 조직화 된다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유공자의 서열을 따지자면 6.25참전용사들이 계시고 천안함, 연평도 순직자들처럼 전쟁이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유공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국가 유공자들도 이번 민주화 유공자법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고 계신가요? 얼마전 6,25 참전용사께서 깨끗한 제복 한벌 받으시곤 너무도 감사해하시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솔직히 저는 민주화 운동이란 말 자체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공산국가였던적이 있었나요? 저는 53년을 이 땅 대한민국에 살면서 제 개인의 자유를 침해 받아본적이 단연코 단 한번도 없습니다. 살면서 정치에 관심도 없었고 너무 무지해서 저도 몰랐던 어떤 때에 공산 독재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뤄?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온 제가 무심하고 무지한건지 아니면 확대 해석되어 민주화라는 허울로 포장되어 성역화된건지 의심스럽단 말입니다. 세월호, 이태원 특별법이란 것도 마찬가집니다. 허울 좋은 성역화하려면 두 재난에 버금 이상가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나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당장 떠오르는게 이 두 참사뿐이지만 건국 이래 대한민국에 참사는 수도 없이 발생 되었었고 견디고 이겨내고 잊혀져 왔습니다. 유독 세월호, 이태원 사고만 절대 잊혀져선 안되고 두고두고 특별하게 예우 받아야하는건지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어차피 이 땅은 38선으로 갈라져 있는데 그 남쪽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좌우로 갈라져 이념 다툼을 한다는게 한심스럽단 생각밖에.. 범죄에선 상황을 가장 즐기는 자나 가장 이득을 보는 자가 범인이란 말이 있더군요.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을 가장 즐기고 이득 보는 자가 누굴까요? 두서없는 글이지만 민주화 유공자법을 비롯한 3대 악법까지 반드시 막아주십시요!!! ps : 언제가 방송에서 자기는 평생 광주에 가본적도 없는데 광주민주화항쟁 유공자가 되었다고 말하던 정치인이 문득 떠오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22.~2024.06.20.
종료
고용노동부
자영업자를 살려주십시오.법개정이 필요합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운영하고있는 사람입니다.벌써 10년째 한업종에서 종사하고있습니다.인력과 장비를동원해 하는일이다보니 인거비및 장비지출비용이많습니다.거기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일을하지않으면 마진율도 얼마되지않는편입니다.고정지출비용으로 인건비.장비사용비.기름값.세금(부가세.종합소득세).4대보험.퇴직금.기타등등 다좋습니다.일을하기위해 투자하는거라생각하고있습니다.헌데 퇴직금은 왜줘야하는지요? 일할때마다 인건비다챙겨줘4대보험 꼬박꼬박내줘 저희 자영업자들이 땅파서 장사하는거아닙니다.남들보다 몇배는 노력하고 부지런하게행동 해서 일궈낸 일터입니다.인건비는 인건비데로 세금은 세금데로거기다 퇴직금까지 줘야하니 자영업자 들은 퇴직금까지 나가버리면 정말 가정이 휘청거립니다.법이라는게 모든사람이 평등해야되는거 아니겠습니까?법이정해져있다면 따르겠습니다.그러면 저희 자영업자들에게도 퇴직금제도를 만들어주십시오.현실적으로 너무불공평합니다.일을 따내기 위해 하루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습니다.새벽에나와 집에가서 씻고 누우면 밤12시 넘는게 태반입니다.그만큼노력하면서 살아도 제자리걸음입니다.근로자 를위한 고용노동부는 있는데 자영업자를위한건 하나도없습니다.실상은근로자와 다름없이 같이현장에서일하고 먹고 하는 같은 처지인데 단지 사업자를 내고있다고 자기 업이있다고 자기 가게가 있다고 돈을 조금더벌어간다고 말입니다. 서두가길었습니다.번만큼 내는 세금 탓하지않고 따르겠습니다.저희 자영업자를 살려주십시오.자영업자들 실매출이많다고 순이익이 많은것이아닙니다. 세금에 광고비 퇴직금 4대보험료 그업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비거기다세금까지 실상을따지자면 그냥일하만하는 근로자와 다를께없습니다.몇억부터 몇조까지 매출을 올리는 큰기업이라면 저도 이런말하지않습니다.달에 몇백 하루에 몇만원 벌어 보겠다고 가진노력을다하는 저희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달에 몇백벌어 ?천을 퇴직금으로 준다면 정말 저희같은 자영업자들이 없어지는건 시간문제입니다.고로 저희같은 작은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도 퇴직금제도를 만들어주시던지 저희가정을 휘청이게하는 퇴직금제도를 개정시켜주십시오. 개선방안 _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나라에서 퇴직금지급 _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속한 근로자에게 퇴지금제도 개선 _퇴직금제도폐지
의견수렴기간:
2024.05.22.~2024.06.20.
종료
보건복지부
보건소 야간응급 진료 실시하자
보건소 야간응급 진료 실시하자 의사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있다. 우리 사회가 의사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주고있고, 의사들이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자기 주장을 하는 비도덕적 행위를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겠다. 그러나 환자들의 불편을 줄이기위해 정부가 조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야간의 응급환자들이 문제이다. 따라서 지역의 보건소에 야간응급진료를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있다. 야간진료에는 지역의 개인병원 의사들의 지원을 받아서, 야간의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나 기타 간단한 응급진료를 하거나 약을 주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잇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지역의 개인병원보다 큰 중간규모의 병원에 개인병원 의사들이 파견되어서 야간진료를 하는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아마 이런 유연한 응급상황에대한 대처방법은 정부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다. 저의 생각을 참고 하셔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해 주시기 기대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05.22.~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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