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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직진 우회전 같이 되는 차선에서 우회전 하려는 차량의 횡포
안녕하세요. 직진 우회전 같이 되는 차선에서 직진 중 적색 신호에서 대기 중인데, 우회전 하려는 차량이 뒤에서 경적을 울리고 비켜달라고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회전 전용 차선도 아니고, 직진도 할 수 있는 곳인데, 우회전 전용인 것 처럼 경적을 울리고 시끄럽게 횡포를 부립니다. 이런 차량을 강력하게 단속과 처벌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영상 촬영으로도 단속과 처벌이 되게 해야 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1.~2025.04.30.
종료
경찰청
사유지 내 오토바이 주차
사유지 내 정문쪽 계단 및 계단 옆에 많은 배달 오토바이를 주차하여서 건물 입주사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차하면 안된다고 말을 해도 나아지는게 없습니다. 사유지 내 오토바이 주차 같은 경우 건물 관리인 측에서 주차 하지 말라고 말을 했음에도 주차하는 경우 불법 주차 대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1.~2025.04.30.
종료
경찰청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진입 허용좀 해주시면 안되나요?
수고많으십니다 . 작년 가을에 편도 이차선 국도를 이륜차로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전방이 자동차전용도로로 바뀌면서 산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산길로 들어가서 주행도중 길에 있는 모래와 흙을 밟게 되었고, 그결과 사고를 당해서 한동안 병원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왜 잘 가던길을 막고 안좋은 길로 가게 만드는건가요? 편도 이차로의 포장길을 가다가 산길로 보내서 사고를 유발시키는게 원할한 교통흐름 확보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는건가요...? 법을 지키려다 다치고, 오토바이는 폐차를 하게 되었는데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시는건가요? 그깟 오토바이 얼마하냐고 하실수도 있는데... 담당자님? 이 보시기엔 얼마 안할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큰 재산이었습니다. 일본의 가와사키라는 회사의 H2 SE라는 모델인데 3500만원 정도입니다. 저도 빠르고 안전하고 편한길을 다니고 싶습니다. 한달에 세금만 천만원을 넘게 내고있는데,왜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차별을 받아야 되는지요..? 사륜차 타는 사람들만 국민이 아닙니다. 이륜차 타는 사람들도 다 사륜차를 운행중이며, 세금 열심히 내는 같은 국민입니다. 차별대우를 멈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크로 답변 말고 납득이 될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원 내용의 취지는 이륜차에 대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등 규제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 이륜자동차의 빠른 속도·방향 전환 등의 특성에 따라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른 차량의 교통흐름에 악영향을 주거나 다른 운전자의 미인식에 따른 사고 등 다양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 어쩌다 이륜차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한 적이 있습니다. 규정속도 80km로 차량 뒤를 졸졸 따라가다 출구로 나갔는데, 차량들도 신경쓰지않았습니다. 교통흐름 방해도 전혀 없었구요. 주변의 4륜차 운전자들에게 물어보니 자기들 주행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위협을 하지 않으면 신경도 안쓰는 사람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과속, 난폭운전은 이륜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 한다고 카니발, suv등을 통행금지 시킬겁니까? 한번 사고나면 대형사고인 버스,트럭은 왜 통행을 막지 않는건가요?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이륜차는 단속을 하면 되는거지 통행자체를 막는것은 구시대적인 악법이고 차별대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오토바이를 증원배치해서 단속하면 충분히 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이동수단이 문제가 아니라 운전하는 운전자가 문제입니다.. - 또한, 일반 자동차에 비해 차체가 작고 주행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헬멧 외에 전신 보호가 어려워 이륜차 운전자의 중상해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 편도 이차로 이상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일방통행 도로가 위험할까요? 모래, 흙이 가득한 산길, 지방도. 자전거, 킥보드, 무단횡단, 신호무시, 역주행이 판을치는 시내가 위험할까요? 조금만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올것입니다. - 고속도로를 포함한 자동차전용도로는 사륜 이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모터사이클의 통행 규제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설계 자체를 고려한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검토와 개선도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 한국도로공사와 관련된 업종인데.. 일반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와의 설계차이는 전혀 없다... 입니다. ○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등은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개선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크로 답변 말고 성의있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1.~2025.04.30.
종료
경찰청
등하교길이 안전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를 취해주세요
경북 구미시 형곡동 , 23년 12월입니다. 오전 8시 10분경. 초등학생이던 저희 아이가 도보로 학교를 가던 중, 스쿨 존 신호등은 없지만 횡단 보도를 건너던 중 근처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던 25톤 덤프트럭에 치여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횡단 보도 앞에서 잠시 멈춤을 한 뒤, 근처 도로 위에 서있던 신호수를 보고 안전하다는 판단 하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에 치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사고가 난 곳은 평소에도 위험 지역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가 되는 곳이었고, 사고 전 날에도 주민 분이 구미 시청에 아이들 등하교 시간이 너무 위험해 보인다며 민원을 넣었던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등 하교 시간을 피해주든, 안전 관리 요원을 배치를 해주든 요청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에 대한 답변은 사고가 나고 일주일이 지난 뒤에 답변이 달렸을 뿐.. 주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그 어떤 조치도 없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사고가 난 시각은 한창 등교 시간 때라 사고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도 저희 아이 뒤에 걸어오던 학생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형사소송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인지 구미 시청이나 건설업체 쪽에서는 뒷짐만 지고 앉아서는.. 안타깝다는 말만 시전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제발 아이들 등 하교 시간이 안전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법적으로 건설사나 관내에서 안전 조치를 좀 강화할 수 있게 만들 수는 없습니까? 제작년에도 그 몇 년 전에도 등교하던 학생들이 차량 사고로 사망하는 건수가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왜 방관만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비단 아이들만 위험하겠습니까? 건설 업체 생각해서 이른 시간부터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다 하면 그에 따른 안전 조치를 더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방법이 되든지, 사람이 우선이지 공사 기간이 문제일 순 없지 않습니까? 제발 법적으로 허용되는 시간을 재정을 해주든지, 아니면 어떤 안전 조치를 더 취할껀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는 천운이라면 천운으로 살아있지만, 안타까운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났지만 우리는 법적은 책임은 없으니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이렇게 진행 할꺼다. 알아서 조심히들 다녀라 .식의 책임 없는 태도들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강력한 법을 좀 만들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4.01.~2025.04.30.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요구와 그 대안 제시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매년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로 인해 건강과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내 노력뿐 아니라 국제적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정부에 요청드립니다. 1. 중국과의 적극적인 국제 협력 강화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협약 체결을 통해 실질적인 배출 저감을 요구해 주십시오. 동북아시아 지역 공동 대기질 모니터링 및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협력체 구성을 추진해 주십시오. 2.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 감축 화력발전소, 공장, 차량 배출가스 등 국내 주요 배출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주십시오. 개인 및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 저감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및 제재 정책을 강화해 주십시오. 3. 국민 건강 보호 대책 강화 미세먼지 취약 계층(어린이, 노인, 만성 질환자)을 위한 건강 보호 정책을 확대해 주십시오. 공공시설 및 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을 강화해 주십시오. 4. 정부 대책의 투명한 공개와 국민 참여 보장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그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국민이 정책의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피드백 수용이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지만, 정부의 의지와 국민의 협력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미래 세대를 위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1.~2025.04.30.
종료
경찰청
경찰 워라벨은 무엇인가~~~~^^
■경찰 워라벨은 무엇인가 워라벨이란 업무자체가 위험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아야 한다. 경찰은 업무가 최악이다. 밤샘을 밥먹듯이 하고 24시간 365일 주말,명절도 없이 일하고, 주취자,범죄자,흉기난동자,사기꾼등 최악의 악성민원을 대부분 담당하고 상시순찰까지 강요당한다. 육체적,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직업이다. 경찰은 워라벨 자체가 없다. 경찰업무 자체가 위험하고, 힘든것이 어쩔수 없다면 경찰업무에 맞는 대우와 보상,예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방적인 사명감,희생만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다. 경찰이 워라벨을 추구하려면 근무강도를 줄여야 한다. 최일선 지,파 출동요원들도 소방처럼 야간근무 대기시간을 6시간으로 늘리고, 개인침상과,개인PC을 지급하고, 타부처 업무를 모두 배제하고, 출동요원의 담당업무를 세분화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 개인이 모든 업무를 다하는 짬때리는 잔인한 짖은 당장 없애야 한다. 공무원중 경찰이 유일하다. 근무강도 줄이는 것이 업무 워라벨이고 진정한 워라벨이다. 타부처의 위험하고 힘든 업무는 특사경을 도입하여 자체작으로 처리하고 밤에 일어나는 업무도 타부처 업무는 담당부체에서 현장 출동하여 직접 처리해야 한다. 경찰이 많이 쉰다고 워라벨이 아니다. 위험하고 힘든것은 마찬가지고 수당만 줄어들어 생활만 더 힘들어진다. 근무강도를 대폭 줄어야 한다. 경찰관중 외벌이가정,다자녀가구,대출가정, 노부모와 장애인부양등 가정은 생활이 어려워 더 일하고 수당을 더 받기를 원한다. 3부제,4부제,5부제등 각자에 맞는 근무를 할때 만족도가 가장 높다. 절대로 근무형태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안된다. 부모재산 많고, 재테크 성공하고 정규적 맞벌이 가정은 여우가 있어 4부제,5부제를 하며 더 쉬기를 원하고 외벌이가장,다자녀,장애인가정등 생활이 어려운 가정은 3부제 근무를 하며 더 일하고 수당을 더 받기를 원한다. 둘다 고려해야지 어느 하나의 근무만 강요하면 블열하고 불만이 쌓이고 더 힘들어진다. 생활이 어려운 직원은 3부제 근무하고 싶은데 4부제,5부제를 강요하는 것은 희망고문이다. 오히려 고통받는다. 각자에 맞는 근무를 보장해야 한다. 일을 조금하고 많이 쉬는 것이 워라벨이 아니다. 근무강도 약햐것이 진정한 워라벨이다. 생활이 어려운 직원들은 가족을 부양하고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일을 더 하고, 소독을 더 올리는것이 최고의 복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이 능력을 반증한다. 의사도 속득이 높아서 있기 있고 최고의 직업이 되었다. 의사 업무자체는 질병자상대,위험하고,힘들고, 악취,흉찍등 3D직업이다. 의사는 업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만 경찰은 사명감,희생만 강요히고 보상을 너무 적다. 경찰은 예전에는 당당당비등 살인적인 근무를 강요하고 수당도 거의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지급한다. 현재는 최소한 3부제 근무로 기업이나 소방등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형태로 근무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다. 지금은 일을 더 하고, 오래할수 있는 것이 축복이다. 경찰직협은 반대로 추진 하고 있다. 워라벨을 착각하고 포플리즘을 추진 하고 있다. 일선 경찰들은 더 고통받는다. 3부제 근무하기를 원하는 직원은 3부제 근무를 보장하라 경찰도 군인처럼 시간외근무 초과수당 200시간 보장하라 일한 만큼 수당을 모두 지급하라 대체휴무 강요하지 마라 소방처럼 연가보상비도 모두 지급하라.
의견수렴기간:
2025.04.01.~2025.04.30.
종료
법무부
불법체류자 자녀를 추방하라
볼법체류자나 자녀를 당장 추방하라
의견수렴기간:
2025.04.01.~2025.04.30.
종료
국방부
국립대 기숙사 식당의 식단 업그레이드 요청
1)지방대 학생식단을 업그레이드 하여 학생들의 학업만족도에 좋은 영향을 주게 하자. 학교식당은 교수진의 사기도 업그레이드 시켜줄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만족도가 학교에 이바지하는 영향도 크다고 생각된다. 국립지방대는 거의 인프라가 적은 곳에 있기때문에 학교 선택 지원을 꺼려하지 않게 변화되는 무언가가 있다면 지방대의 회생 또한 멀지않다고 생각된다.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는데...학생들이 학식을 멀리하는 이유는 분명히 존재한다. 산속에 위치한 국립대에 고립된 학생들이 주말도 식당이 운영되지 않아 결국은 편의점식사나, 배달음식으로 주말을 보내게 되어 그 또한 기숙사비에 플러스 추가요금이 발생하게 되어 이또한 학생들에게는 용돈의 부담을 느끼고 살아가게된다.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나이에 지방대라 인프라도 적은 곳에서 외롭게 공부하는데 먹거리가 시원찮아 용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것도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학업을 충분히 이어갈 수 없는 고통이 된다. 국가는 국립, 사립 을 막론하고 기숙사 학생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식단을 업그레이드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병역을 기피하는 이유도 군법,규율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만, 식단때문에 더욱더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 나라를 지키려고 군대를 가는데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군대식단은 한참 부족하다는 얘기가 전해온다. 2025년 학생과 군대의 식단 업그레이드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1.~2025.04.30.
종료
법무부
사이버 불링 등 사이버 폭력 처벌 강화 부탁드립니다
사이버 불링(사이버 폭력)피해자는 아니지만 사이버 불링 처벌이 제가 보기에는 좀 미약해 보여서 처벌 강화 부탁드립니다.일단,벌금량을 늘리면 좋겠습니다.막대한 벌금을 내야 한다면 무서워서 안할 것 같습니다.그리고,피해자 신청에 따라 정신적 피해 금액 보상이 추가로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또,피해자가 원할 경우 벌금을 최대 30%올리거나 최대 10000으로 낮출 수 있었으면 피해자의 선택대로 처벌할 수 있어서 피해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또한,가해자가 이전에도 다른 사람 또는 같은 사람에게 사이버 불링을 한 적 있으면 가중처벌로 이전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부가 금액을 각각의 피해자에게 50만원까지 똑같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불하게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1.~2025.04.30.
종료
대검찰청
보이스피싱 근절, 정말 이게 해결책이 맞나요? / 대한민국 심각한 경제사범들.
ㅡㅡㅡㅡ현황 및 문제점ㅡㅡㅡㅡㅡ 1. 은행 출금시 변경되어, 답답하고 황당한 "출금 제한"조치. ㄱ. 100만원씩만 ATM기계로 출금가능. 하루 최대로해도 총 500만원으로 출금제한. ㄴ. "내계좌-> 내계좌"로 송금시에도 30분 동안 출금 안됨. (그냥 30분 기다려야함.) (매우 막대한 시간적 손해.지연발생. 국가적 손실) ㄷ. 자산포트폴리오 형성을 위한 1인 명의의 통장 쪼개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기본 1개의 계좌에서 두번째 계좌 개설시 (한도 300만원, 100만원 정도 소액거래만 가능. 심한 한도 제재로 인하여, 사실상 계좌 2개 갖는것 조차 아니게됨. / 1개 계좌+ 0.5계좌(초,중등학생용)정도의 구실임.) 그리고 3번째 계좌개설시에는 2번째 개설한 계좌를 이용하며, 3개월(한도계좌)+9개월 (한도계좌) 총 12개월을 기다려야. 3번째 계좌 개설가능하게함. ㄹ. 창구에서는 500만원이상 출금가능하나 기본 대기시간 30분이상. (오가는 시간까지 고려시 1시간 이상, 최소40분가량 소모됨.) 2. 사기치거나, 수백억 횡령, 보이스피싱 등의 경제사범들에게, 대한민국은 그들을 풀어주고 솜방망이정도로 처벌해주는 유토피아인가요? : 요새는 어린아이도 알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기치고 3-5년정도만 고생하면 몇백억 남은 수익금으로 평생 떵떵거리고 잘 살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참고 1) 300억대 도박사이트 관리자 실형/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금액은 약 300억 원. A 씨(46)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2억 3000여만 원 추징"을 명령 https://www.news1.kr/local/sejong-chungbuk/5672776 참고2) 1조원대 불법도박 자금세탁 조직 검거... 청소년에게도 뻗치는 온라인 불법도박/ 불법도박 1100억원대의 범죄수익 및 세탁. 자금세탁에는 4,000여개의 가상계좌와 1,055개의 대포계좌가 동원. 2차례 사기도박 범죄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출처 : 뉴스워커 https://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4774 참고3) 235억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주범만 실형 선고/ 기소된 5명 공범 중 A(53)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공범 4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814513453?OutUrl=naver 참고4) 100억 넘게 횡령·배임해도 고작 ‘집행유예’…솜방망이 처벌에 멍든 은행[은행에 숨은 도둑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3437172 참고 5) 반도체 기술 유출 피해 수조 원인데 7년형...솜방망이 처벌 아닌가/ 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넘겨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삼성전자 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2016200000102?did=NA 참고6)경영진 비리로 회사 주식 거래가 정지돼 소액주주 수십만 명이 수천억 원을 잃을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정작재판을 받는 회장은 회삿돈으로 여유롭게 호화생활 https://www.youtube.com 따라서,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가 만연한것. 금융 관련 범죄 추적 및 법적인 제재가 너무나도 허술하여, 재발에 재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나쁜 경제 사범들이 너무나도 국내외로 많아지고 있다는점.!]]** 그러므로, 돌뿌리에 사람들이 자꾸 넘어진다고, 사람들에게 뛰지마세요. 걸어가세요. 기어가세요. 나오지마세요 할 것이 아니라고봅니다. ( 은행에서의 계좌이체, 출금지연이 해결책이아님.) 돌뿌리를 부시고, 다듬고, 버리지않게 관리하고 잡아야합니다. 안되면 잡는 노력이라도 보여야합니다. (범죄자 색출 및 지속 노력필요) ㅡㅡㅡㅡ 개선방안 ㅡㅡㅡㅡㅡ 현실적인 대책으로, 1. 경제 사범들의 재범을 막는 "강력한 법적, 행정적 처벌 강화"와 "경제관련 범죄수사 및 범죄자 검거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거래하는 거래처가 아닌 낯선 계좌로의 해외송금시에는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국내에서는 출금하는 출금책만이라도 제대로 강하게( ex 형량 최소 20년, 30년) 제대로 잡아서 근절시키면 크게 적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이스 피싱은 처음엔 100만원 등 소규모라고 하여도, 추후엔 피해금액대가 크면 10억 100억, 1000억도 호가하니, 초범이여도 형량 10년은 적다고 생각되며, 1회 또는 2회만으로도 최소 형량 15-30 년정도는 되어야 상식적으로 근절가능한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억,1000억대 사기를 치거나 연루되고나서도 감옥에서3-5년 살다 나와서 잘살아야지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입니다. ) 2. 지속적인 보안책 강화와 관리, 감찰을 통해서 경제범죄(보이스 피싱 및 횡령, 사기) 근절을 위한 꾸준한 노력. : ㄱ. 지속적인 보안 프로그램 및 보안 강화 -> 링크 한번 눌러서 핸드폰의 모든 개인정보가 유출 및 해킹되는 부분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합니다. 국가적으로 백신 프로그램 꾸준히 개발 또는 민간기업 육성, 또는 민간기업에 장려금, 개발금 지원 노력. 민간업체 보이스피싱 방지 프로그램 개발 권장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ㄴ.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한 무료 강좌 및 프로그램, 캠페인 조성. -> 특히 노인들 대상으로한 범죄시 예방을 위해서 교육. 현재도 종종 하고 있는 TV등을 통한 홍보는 좋다고 생각 ㄷ. 범죄 유형 및 범죄 수법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유 -> 실제 보이스 피싱 사례를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유함으로서 지속적으로 알리고 유의하게끔함. 실제 보이스피싱시의 녹취본도 피싱의 피해자가 동의하면 공유합니다. ㄹ. 악성 경제사범은 공표 및 신상공개(ex, 국가적 기술유출등의 막대한 손실, 수천억단위, 수조단위 손실의경우) ㅡㅡㅡㅡ기대효과ㅡㅡㅡㅡ 열심히 일해도, 보이스피싱에 다 사기맞았다. 아들 치료비를 보이스피싱으로 날렷다. 평생 번 돈을 사기 당했다고하면 삶의 의욕과 근로의욕을 잃을 수 밖에없습니다. 이는 금전적인 손실을 본 개인 뿐만아니라 , 국가와 사회에도 큰 피해입니다. 정당하게 경제활동하는 일반 국민들이 피해입지않고, 제대로 경제활동하며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저성장 침체기인 한국사회를 "바로 잡는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전하고 합당하며,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9.~2025.04.28.
종료
환경부
전기차 제조사에게 차량판매에 비례하여 충전기설치를 의무화를 위한 법개정이필요합니다
현재 전기차 제조사회사에 정부,지자체에서 2023년 기준하여 지원한금액은 1조1천억입니다. 전기차 판매 수익은 제조사의 막대한 이익으로 돌아가지만,충전 인프라 구축은 정부나 공공기관,민간건설사, 시행사 및 개발조합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2023년 정부에서 충전기인프라 구축에 투자한 약5천억 입니다 2023년 전기차관련해서 직간접비용은 1조6천억원의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이지만, 그로 인해 제조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얻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선방안 전기차 제조사에게 충전기 설치 의무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제조사가 전기차 판매 대수에 비례하여 충전기 설치에 기여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둔다면, 충전 인프라 확충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나아가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제조사의 수익과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해,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전기차 보급과 인프라 확충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대효과 충전기 설치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기술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정책을 시행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간업체들이 불확실한 규정 속에서 재정적 부담을 감당해야 하며, 이로 인해 저가의 충전기를 설치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저가 충전기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화재와 같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기차 제조사가 충전기 설치에 개입하고, 규정에 맞는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의 참여를 통해 충전기 설치가 더욱 안전하고 규정에 부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이를 통해 전기차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충전 인프라의 신뢰성을 높여 전기차 보급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충전기 설치 규정의 명확화와 기술 기준의 강화, 그리고 제조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조사에게 차량판매 비례하여 충전기설치를 의무화 해야한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8.~2025.04.28.
종료
경기도
경기도 독립기념관 추진 반대 🔥
독립기념관 천안에 이미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관리 잘 되고 있고 사람들 많이 방문 하나요? 경기도에 독립기념관 건설은 세금입니다. 땅값은 얼마이며~ 건축비, 향휴 유지비용 어떻게 되는지 공개요청합나다. 현재 경기도민의 시급한 문제는 일자리~ 교통문제~ 자영업자 폐업 속출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시급 한 문제 아닙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을 경기도에 또 만드나요? 나라 빚이 7000조가 넘습니다. 정말 필요하면 빚이나 다 갚고 만드세요~ 경기도민 동의 없이 건설시 주민 소환제로 대응 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8.~2025.04.2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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