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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운전면허 갱신 법
저는 약 33년 군생활을 하고 전역한 자로서 군생활당시 운전병이 부족하여 군면허를 취득하여 훈련 및 평시 임무시 군차량을 운전하여 임무를 완수하고 노력하였습니다. 군운전면허를 취득당시 차후 사회면허로 갱신이 가능하다고 수송병과에서 들은바가 있습니다. 막상 전역 후 사회 면허로 갱신관련 질의시 수송병과만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8개월 병사들과 수송병과 인원들만 전역 후 사회면허로 갱신이 되는것에는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사들보다 더 간부들이 직접운전으로 오래 근무를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것은 고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병주특기로 대형 및 견인면허를 취득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화포를 견인하고 훈련과 업무를 병행하였습니다. 특정 주특기들만의 해택은 정부차원에서 국방무와 협의하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면허갱신을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5.~2026.09.03.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맡기기 전, 실제 장례업체와 비용을 보호자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는 순간, 보호자가 바라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장례가 진행되는지, 누가 아이를 데려가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 화장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만큼은 함부로 보내고 싶지 않고, 보내고 난 뒤에도 “그래도 마지막은 잘 해주었다”는 마음이 남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의 반려동물 장례 과정에는 보호자가 알지 못하는 불투명한 구조가 존재합니다.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사망하거나 장례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보호자는 매우 경황이 없습니다. 여러 장례업체를 알아보고 가격과 절차를 비교할 정신적 여유도 부족합니다. 이때 동물병원에서 “맡겨주시면 장례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안내하면 많은 보호자는 병원을 믿고 비용을 지급한 뒤 반려동물을 맡기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장례 절차를 수행하는 곳은 동물장묘업체입니다. 그럼에도 보호자는 비용을 지급하기 전에 실제 장례를 수행하는 업체가 어디인지,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어디에서 화장되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는지, 실제 장례비용은 얼마인지, 병원의 대행 또는 중개비용은 얼마인지, 다른 장례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지 충분히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확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동물병원이 보호자에게 반려동물의 장례를 책임지고 진행해 주겠다며 약 50만 원의 비용을 받았습니다. 이후 병원은 거래하던 동물장묘업체에 연락하여 반려동물의 인수와 운송, 염습, 화장, 유골 수습, 유골함 배송을 맡겼습니다. 장례업체는 장례의 모든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여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업무까지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장례 절차를 수행한 동물장묘업체에 지급된 비용은 약 10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보호자는 자신이 지급한 50만 원에 상응하는 장례서비스를 기대했지만 실제 제공된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했고, 그 불만을 실제 장례를 수행한 업체에 전달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보호자는 자신이 지급한 50만 원 중 얼마가 실제 장례서비스 비용인지 알았을까요? 실제 장례를 진행하는 업체가 어디인지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직접 정식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업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병원이 아닌 장례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병원이나 자택에서 반려동물을 인수해 장례를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 문제의 핵심은 동물병원이 장례업체를 안내한다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보호자가 어떤 서비스를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고 구매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호자는 50만 원 상당의 장례서비스를 구매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장례업체는 병원으로부터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비용을 받고 장례를 의뢰받습니다. 보호자가 구매했다고 생각한 서비스와 실제 장례업체가 의뢰받은 서비스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보호자가 기대한 서비스와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보호자는 실제 장례업체에 불만을 제기하고, 장례업체는 자신이 결정하지 않은 가격과 서비스 조건에 대한 책임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 불투명한 구조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제대로 보내고 싶었던 보호자입니다. 또한 실제 장례를 수행하는 동물장묘업체도 병원과의 거래관계에서 낮은 위탁금액을 요구받으면서 인수, 운송, 염습, 화장, 유골 수습, 사진과 영상 촬영, 배송 등 장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동물병원과 장례업체 사이의 수익배분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보호자가 가장 경황없는 순간에 자신이 어떤 서비스를 구매하는지 알 수 없는 소비자 권리의 문제이며,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의 문제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첫째] 동물병원이 반려동물 장례를 중개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실제 장례 수행업체를 보호자에게 사전에 공개해 주십시오. 보호자가 비용을 지급하고 반려동물을 인계하기 전에 실제 장례업체의 상호, 동물장묘업 허가 여부, 화장 장소와 주요 장례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둘째] 실제 장례서비스 비용과 동물병원의 대행·중개비용을 구분하여 보호자에게 고지하도록 해주십시오. 병원이 합리적인 대행비용을 받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자는 자신이 지급하는 비용 중 실제 장례서비스 비용이 얼마이고, 대행 또는 중개에 지급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보호자에게 정식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업체를 직접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안내하도록 해주십시오. 보호자는 병원이 연결하는 업체만 이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식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업체를 직접 확인하고 상담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업체에 따라 병원이나 자택으로 반려동물을 직접 인수하러 오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넷째] 동물병원을 통한 반려동물 장례 중개 및 재위탁 거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병원이 보호자로부터 받은 비용과 실제 장례업체에 지급되는 비용의 구조, 실제 수행업체와 비용의 사전 고지 여부, 병원과 장례업체 사이의 거래조건 등을 조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대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실제로 누가 책임지는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화장되는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급하는 비용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아이의 마지막을 맡길 것인지 보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보호자는 가장 경황없는 순간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의 선택은 더욱 투명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누구에게, 어디에 맡길 것인지 알고 선택하는 것은 보호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실제 장례 수행업체와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호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5.~2026.09.03.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플랫폼상 강아지.고양이 판매 금지!!!!
유투브.틱톡.sns상 강아지.고양이 판매하는 방송이 너무 많습니다.아직 젖도 안땐 2개월 3개월 되는 아이들을 무슨 인형팔듯이 가격 매겨서 판매를 하는데 왜 정지 안시키나요? 지금 대한믹국에 유기견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버려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쉽게 사니 버리는것도 쉬운것이죠. 파는사람 따로 사는 사람따로 버려진 아이들 책임지는 사람 따로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제발 다 막을수는 없다 하더라고 저렇게 방송에서 대놓고 파는것은 적어도 막아야죠 강아지 공장에서 불쌍하게 제대로 먹지도못하고 평생 새끼만 낳다 죽어가는 모견들ㅠㅠ 어미 젖도 못떼고 박스에 담겨 경매장으로 향하는 불쌍한 새끼들 귀엽다고 인형 고르듯이 사고팔고 그렇게 쉽게 데려와 실증나면 버리는 이 무한반복의 굴례 이제는 제발 그만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동네마트에서 무슨 인형이나 장난감 고르듯 방구석에서 휴대폰으로 강아지 구매하는 이 짓거리 제발 멈추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8.05.~2026.09.03.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스크린 상한제 법제화를 건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유튜버 '********'입니다. 저는 현재 구직 준비중인 1992년이며 어릴적부터 영화감독이 꿈인 사람입니다. 생계의 사유로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는 영화를 안하면 안되겠다 싶어서 작년 6월에 퇴사하고 영화사, 필름메이커스 공고 찾아보며 지원 중인데 힘드네요. 그와중에 저를 꾸준히 힘들게 하는 또다른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스크린 독과점'입니다. 일단 저는 영화인이 되고자 하지만 아직 영화판에 들어서지 못한만틈 논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영화산업의 유지와 문화 증진의 차원에서 공론화를 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 논리가 부족한 점은 다른 영화광 님들이나 현직 영화계 종사자 분들께서 보완해서 더 목소리를 크게 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2024년에 국회에서 한 토론회에도 방청객으로 참관했었고, 이 문제는 제가 아주 어릴 적부터 꾸준히 거론되어 온 문제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면 제가 영화판에 발 디디는 것은 물론이고(물론 어떻게든 갈 것이지만요.), 행여 운좋게 감독이 된 후에도 제 장편영화를 극장에 걸 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 운좋게 흥행세를 잡으면 자연스럽게 저 또한 독과점을 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엔 반대로 상영관 수를 줄이기도 힘들지도 모릅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을테니 줄이자는 말을 선뜻 내뱉지 못할 수도 있겠죠. '스크린 상한제'라는 단어 역시 몇 년 전부터 거론되던 것인데도 아직까지도 독과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보면 법제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는 https://www.youtube.com/live/lgwwQmmqUSE?si=EZHogvKXJgwHkG2u&t=5632 첨부된 이미지와 해당 링크는 올해 3월 14일자 *** 님 방송입니다. 3월 13일 기준의 통계를 보면 스크린 수를 편의상 1위와 2위만 비교해도 1위인 왕사남은 8,880개, 2위인 또한 https://youtu.be/Pz-jlJScKT4?si=V6seQW_Rn3sulz3C&t=782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 당연한 게 과연 잘 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로는 상한제를 특정 시간만이 아닌 전 기간에 걸쳐서 적용하고 영화도 주식처럼 상한 및 하한을 30%로 하고, 다만 표준이 될만한 개봉주 기준 스크린 수를 정해두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달부터 개봉하는 영화들의 기준 스크린 수를 1,000개로 지정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쉽게 계산하려고 1,000개로 정해봅니다. 그러면 그 1,000개를 기준으로 독점을 하는 영화는 1,300개 스크린을 넘을 수 없고, 소규모로 개봉하는 영화도 700개 정도는 확보하고 개봉하게 됩니다. 이후 스크린 수를 변경할 때는 전날에 가지고 있는 스크린 수에서 또 30% 이내에서 확대 및 축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상한 30%, 하한 30%로 정해두는 것이죠. 이렇게 해두면 최종 흥행 스코어에서 편차가 있을지라도 관객들이 최고 흥행작 외의 다른 영화들도 선택할 여지를 적당히 남겨둘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아직 영화판에서 일을 해보지 못한(필름메이커스 영화스탭 서류라도 좀 통과하고 싶고, 영화사들 채용도 늘려주세요.) 일개 소비자의 입장일 뿐이니 전문가들과 함께 상의해서 구체적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영주 감독님께서 "그런데 전세계 어디를 가도 멀티플렉스에서 시네마테크도 서울 영화센터를 원래 계획대로 돌려놓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얘기는 지금 하지는 않겠습니다. "특정 배급사나 극장 체인 때문에 상영관 독과점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들을 관리할 어떤 원칙도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가령 하나의 멀티플렉스에서 하루에 특정 영화를 몇회 이상 상영하면 안 된다는 원칙만 있으면 돼요." 이 책 초판 1쇄가 발생된 게 2018년 9월 17일인데 과연 그 원칙이 잘 세워져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글을 마치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영화인이 되고싶고 아직 영화인이 아닌 입장이라 논리가 많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전문가이실 수밖에 없는 현직 영화산업 종사자 분들이 저의 부족한 점을 좀 더 보완해서 청원을 다시 해주시거나, 이 청원을 시작으로 함께 의논할 장을 더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좀 영화 현장이나 영화사에 취직 좀 시켜주십시오. 일단 그러기 위해 영화판을 좀 잘 관리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8.05.~2026.09.03.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 직거래 비축 및 공급 시스템' 운영 요청
ㅇ 청원내용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 직거래 비축 및 공급 시스템'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대기업 수입업체의 폭리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기관(aT 등)이 수입 소고기 물량을 확보하여, 중간 유통 마진 없이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에게 직접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 유통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5.~2026.09.03.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 법명: 공정윤리법(플랫폼-멤버간 심사 체결법 부문)
현재 마플샵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AI 및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크리에이터의 입점 및 상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크리에이터가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측은 저작권 등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대외비'라는 명목으로 인간의 재검토 및 소명 기회를 일방적으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심사 체계는 거래 상대방의 규모에 따라 철저히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MCN(기획사) 등 법인 사업자와의 계약 및 심사 과정에서는 소통과 협의를 원활히 진행하는 반면, 1인 창작자 등 개인(멤버)과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는 일방적인 심사 장막과 거절의 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과 조직을 갖추지 못한 개인 창작자의 시장 진입을 원천 봉쇄하는 구조적 갑질입니다.현행 공정거래법은 금전이 오간 거래 관계만을 좁게 해석하여 계약 전 심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플랫폼의 이 같은 '시간적 비용 착취'와 부당한 차별·거절 행위를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 생태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은 법령 신설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 법령 제안 내용제1조 (목적)본 법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독창적 크리에이터(저자, 저작권자)의 입점 및 심사 과정에서 무분별한 기각, 소명 기회 박탈, 침묵으로 일관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AI 심사의 제한 및 예외)플랫폼 사업자(이하 '갑')는 효율적인 유통망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 및 자동화 필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1차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3조 (소명 요구권 및 플랫폼의 의무)① 크리에이터(이하 '을')가 원본 소스 데이터(레이어 분리 파일, 저작권 증빙 등)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내용증명으로 정당한 소명을 요구할 경우, '갑'은 영업상 비밀(대외비)을 이유로 구체적 거부 사유의 고지를 회피할 수 없다.② '갑'은 소명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매크로(자동 발송) 답변이 아닌, 전문 담당자가 검인한 구체적 심사 피드백 리포트를 '을'에게 서면 교부하여야 한다.③ '갑'은 심사 기준 및 소명 절차에 있어 법인 사업자(MCN 등)와 개인 창작자 간의 부당한 차별적 장벽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동등한 수준의 인간 재검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처벌 조항 - 불이행 죄)① [1회 적발 시]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무응답 또는 기만적 매크로 답변으로 일관한 플랫폼 기업의 대표이사(CEO) 및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상위 경영진에게는 각각 8,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2회 적발 시 (상습 범죄)] 동일한 위반 행위가 재발할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는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해당 법인의 전년도 매출액 기준 최대 10%의 가산세(징벌적 과징금)를 부과한다. 아래 첨부파일내용은 실제 1인 크리에이터이자 설계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실태에 대한 시선을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5.~2026.09.03.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정책, 현실을 반영한 농촌 정책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와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농지 환원 정책은 취지 자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농촌 현장의 상황과는 괴리가 큽니다. 저는 50대 중반으로 도시에서 생활하며 주말에만 시골로 내려가 500평 밭을 어머니와 함께 힘겹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논은 이미 수를 주었고, 밭은 어머니의 뜻에 따라 유지하고 있지만, 고령의 어머니께서 더 이상 노동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가까운 미래에 이 땅은 휴경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농지를 매각하려 해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맹지인 경우가 많아 팔리지 않고, 농사를 짓는 분들도 직불제 외에는 경제적 이익이 없어 적극적으로 매입하지 않습니다. 도심과 가까운 곳조차 휴경지가 늘고 있으며, 상속받은 농지는 팔리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농 열풍이 있던 시절도 있었지만, 실제 농사 현실은 힘들고 돈이 되지 않으며, 농기계·농약·비료 비용은 높고 정비는 어렵습니다. 결국 많은 귀농인들이 다시 떠나고, 시골은 빈집만 늘어갑니다. 농협 로컬푸드 매장은 도시인과 대농 중심으로 운영되어 영세농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의견은 선거 때만 듣는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실질적 변화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단위 전수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농민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농촌을 더욱 황폐화시킬 뿐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촉구합니다: 농촌 현실 반영: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 청년 농업 지원: 청년들이 농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실질적 메리트 제공 농지 거래 활성화: 맹지 문제 해결과 농지 매각·거래 촉진 대책 마련 영세농 보호: 로컬푸드 운영 구조 개선, 영세농의 실질적 이익 보장 농촌 생활 인프라: 의료, 정비, 생활 편의시설 확충으로 농촌 정착 여건 마련 농촌 정책은 단순히 헌법 원칙을 적용하는 차원을 넘어, 농민들이 실제로 농사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출산정책처럼 농촌에도 실질적 혜택과 매력을 제공해야 청년과 도시인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탁상공론이 아닌, 현실을 반영한 농촌 정책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5.~2026.09.03.
종료
국립공원공단
한시적 계곡이용 허가해줘요
현행 국립공원 계곡은 출입불가입니다ㆍ 계곡물에 발담기는거 조차 벌금입니다ㆍ 서민들은 비싼 리조트나 해외여행은 쉽게 못가고 그나마 예전에는 가족과 계곡물에 발담그고 오는게 행복이였는데 이젠 그것도 처벌되네요ㆍ 제안합니다!!ㆍ 여름 한시적으로 개방하여 소소한 행복을 서민들에거 돌려주세요ㆍ 안전ㆍ환경감시는 공익일자리로 만들고ㆍ 지자체 홍보수단으로도 좋을거 같은데요ㆍ
의견수렴기간:
2026.08.05.~2026.09.03.
종료
국립공원공단
계곡출입
안영하십니까. 저는. 도봉산에. 자주가는인.으로서. 한여름. 등산에. 계곡에들어가지. 못.하게하여. 땀도. 씻을수. 없읍니다. 물론. 계곡을. 깨끗히. 보호하는데. 동의하지만. 더운여름. 땀.을. 식히지. 못.하먼. 열사병. 고열등. 으로. 사고가. 날수잇읍니다. 나이드신.분들이. 많이. 이용하는곳으로. 대책을. 세워주시먼. 감사하겟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5.~2026.09.03.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허가
요청건 : 음식점 허가가 떨어지기 아니 음식점 계약을 하기 전에 그 장소가 적합한지 아닌지를 공지를 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 공지가 제대로 안 되어 음식점을 경영한다면, 그에대해 어떠한 고발이나 법적 조치는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57세로 우리 아이가 10살부터 혼자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요리사를 꿈꾸며 학교생활을하면서도 알바로 뷔페, 호텔에서 일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작은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제 도움을 받아 개업을 한지라 영혼을 갈아 넣어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종업계 가게의 고발로 지금은 진퇴양난에 빠져있습니다 내용은 현재 주방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방을 안쪽으로 옮겨야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천만원이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처음 계약 때 그걸 알았다면 계약을 하고 들어오지 않았을겁니다다지금은 다른 곳으로 옮길 여력도 없고 장사를 접을수도 없고 그 자리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얘가 전에 배민음식배달 장사를 하면서 그동안 죽어라 일하면서 고생고생해서 배민에 돈을 다 뺏기는 그 구조에서 살려고 바둥거리면서 빚진 상황에 개인회생 빚도 갚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온 나날을 옆에서 보고 저는 너무 미안하고 안스러워도 홀로 일어서길 바라다가 다른 어쩔수없는 상황에 이 가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굳굳하게 일처리하던 애가 어제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젊은 아이가 수없이 좌절하고 견뎌내는게 대견하다고 기특하다고 생각하다가 어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보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일이 얘만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이 아이의 꿈과 희망이 무너져야하는가요
의견수렴기간:
2026.08.05.~2026.09.03.
종료
경상북도 영덕군
서민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물 평일 휴무제 폐지
♦ 공공시설물(예 : 도서관, 국민체육센트 등) 평일(월요일이 대다수) 휴무제가 관행처럼 유지되고 있음 ♦ 평일에도 서민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휴무제 폐지를 건의 함 ♦ 대체인력(관련기관 퇴직자 및 기본요건을 갖춘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공공시설물을 효과적으로 사용 ♦ 기대효과 • 유휴인력의 일자리 확보 • 연중 이용이 가능한 공공시설 • 서민의 이용 편의
의견수렴기간:
2026.08.05.~2026.09.03.
종료
행정안전부
전동킥보드,자전거 번호판 부착 및 등록제 운영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번호판 부착 및 등록 운영제 건의 최근 각지역 공용 전동킥보드 설치 1.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안전대책미흡 헬멧 미착용,팔,무릅 보호대 미착용,신호위반 .2인 또는3인 탑승 사고 사례빈번 발생경찰단속 과정 피의자 로 징계,처벌발생 관련 행정기관 설치운영 후 안전대책미흡 자전거 일반 자동차도로운전으로 교통방행.사고발생 빈번 및 신호위반 빈번발생 관련 번호판 부착,등록 운행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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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5.~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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