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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완전 철회를 요구합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은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지만, 저는 이 정책이 갖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고려할 때, 시행보류가 아닌 완전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은 그 이유입니다.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해외직구를 통해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현대 소비자들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 정책은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을 포함한 여러 품목의 해외직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합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특정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제품이거나 가격 및 품질에서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불이익 초래 해외직구 금지는 국내 시장의 독점을 강화시키고,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직구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이는 국내 경제 활성화와는 반대로, 소비자들의 지출을 증가시키고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할 것입니다. 자유권 침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금지는 이러한 헌법상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구매할 권리는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 이를 제한하는 정책은 헌법에 반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규제와 행정비용 이번 정책은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와 행정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가 모든 해외직구 제품을 검사하고 차단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인력은 막대할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국제 교류와 경쟁력 저하 해외직구는 국제 교류의 한 형태로, 글로벌 경제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제약은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해외 시장과의 교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국민의 공감 부족 이 정책은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과 지지를 얻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으며, 소통 부족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직구는 이미 많은 국민들에게 일상적인 소비 형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정책은 국민의 실질적인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점은 심각한 문제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민주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사실상의 해외직구 금지 정부는 '위해성이 확인된 물품만 반입을 제한하겠다'고 하지만, 이 기준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사실상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위해성을 판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와 광범위한 제한이 적용되면, 소비자들은 대부분의 해외 제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해외직구의 본질을 무색하게 만드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전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이 정책을 완전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안전 확보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국무조정실
해외 직구 구매 금지에 대한 청원 제출
금일 해외 직구 구매 금지에 대한 공지를 봤습니다. 다만, 해당 금지 품목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여 실제로는 성인 취미의 제품군(피규어, 프라모델, 레고 등) 이 완구류등의 어린이 제품으로 직구 구매 품목으로 분류가 되어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레고는 춘천에서 운영중인 테마파크인 레고랜드까지 영향을 미쳐 해당 지역의 경제적 불이익까지 발생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자제품 중 국내에서 구할수 없는 PC 부품이나 태블릿 PC 부품 또한, 차량정비기기류 (전기차에 경우 부득이하게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수입 진단 장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등도 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생겨서 각종 유지관리 업체의 불이익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분명한 기준으로 약 2주뒤에 무리하게 정책을 시행면 각종 혼란과 불필요한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크므로 해외 직구 구매 금지 관련 정책의 폐지를 해 주시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국무조정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폐기를 요구합니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폐기를 요구합니다. 위 정책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KC 인증이라니요? 해외제품을 직구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국내에 나오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직구하는 것인데, 그런 제품에 KC 인증이 있을까요?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UKCA, CE와 같은 해외 안전인증 마크를 부착한 제품 또한 통관이 가능하게 개정하거나, 아니면 정책 폐지를 요구합니다.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재고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국무조정실
제발 이번 직구 조치를 해제하거나 완화해주십시오
자유 경쟁 시대인 21세기에, 그것도 수출로 벌어먹고 사는 대한민국에서 서민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와중에 그나마 한 푼 아껴보겠다고 해외직구를 하겠다는 것을 국가가 비싸게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중개업자들을 막는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뱃속만 불리고 서민들을 등쳐먹는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외국 기업들이 과연 이번 정책을 보고 한국에 다시 입점하려 할까요? 언제든지 법과 규제, 정책으로 자신들이 손해볼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 한국에 투자하기를 꺼려할 겁니다 대한민국이 애를 안낳는다, 서민들이 가난해진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보시고 이번 정책을 철회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강아지 이용할수있게 해주세요
반려견 키우는 숫자가 현재인구 30%라고 했던가요? 정말많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버렸습니다 근데 국립공원 입장불가가 말이되나요? 해치길 하나요 뭘 하나요? 이제는 스타필드도 강아지가 입장가는한 시대입니다 강아지 전용비행기도 운행하는 시대입니다 빨리 허용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국무조정실
직구 제한 조치에 대한 폐지를 요구합니다.
어제 국무조정실에서 해외직구를 막는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자세히 봐도 이해가 안됩니다. KC인증만 있는 것만 통관이 되고, 그외 나머지 물품들은 소각처리 해야합니까? 도데체 어떤 인간이 대한민국을 말아먹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나락가고 있는데, 거기서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막겠다면 중국 유통사들의 리모터링만 하면 될 일을 왜, 전세계가 인정한 안전수치 마크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개인을 단속하기 위해, 국가 수반이 나서는 것입니까? 한국 유통사들은 모두 보따리상인데, 왜 그들은 막지 않죠? 그들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태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해당 시행령 페지를 하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들을 다 죽이고, 국가의 내수조차 파탄시키는 시행령을 당장 중단시켜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국무조정실
해외직구 금지 CE, FCC 인증 인정해주세요.
국민이 싸게 물건을 사는 게 문제인가요? 국민의 안전이 문제인가요? KC 인증 장사하려는 건가요? 국민의 안전 때문이라면 CE인증이나 FCC인증은 왜 안되나요? 모든 직구 제품에 대해서 금지가 되는 게 맞나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LG전자, 삼성 전자의 제품도 해외에서 구입이 안되는 게 맞습니까? 전혀 이해 할 수 없고, 납득 되지 않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면 무인증 제품만 금지되던가 해야죠. 솔직히 해외 직구는 가격 경쟁 때문도 있지만 국내에 대체품이 아예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모든 개인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태가 맞는 지 의문입니다. 국가간에 MRA(국제상호인정) 협정을 맺은 인증도 포함이 안되고 KC인증만 인증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최소한 CE, FCC 인증 제품은 해외 직구 금지 제품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국무조정실
5월 16일 공개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위법성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입니다. 2024년 5월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는 취지로 각종 해외 물품의 개인적인 구매를 '금지'하는 시행령이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정녕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인들이 맞습니까? 정녕 대통령 각하께서 자신의 입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사안을 왜 지키지 않는 겁니까? 이와 같은 법안은 국내유통업체의 배만 불리고 소비자는 더 큰 돈을 내고 사야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법안입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는 자유로이 자신이 사고 싶은 물품을 구매할 권리가 있고, 시장경쟁논리에 따라서 더 좋은 품질, 더 나은 가격의 제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안은 이러한 권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응당 국민의 자유권에 해당되는 사안을 차단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안입니다. 저는 이 법안을 보고, 전체주의 국가를 생각했습니다. 국민이 어떤 손해를 입을지 고려하지 않고, 나라의 명령에 따르기만 하라는, 나라가 하라는 것만 하게 강제하고,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없애는 전체주의의 정치체제를 말입니다. 대통령 각하께서는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통수권자 아니십니까? 하지만 이번 법안의 사안은 전혀 이와 같지 않습니다. 이와 정확히 반대되고, 대비되는, 본인의 발언에도 맞지 않는 어불성설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과연 내수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과연 국민들이 더 안전해지겠습니까? 아뇨! 오히려 가격이 올라 물가가 상승하여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게 되고, 내수시장은 되려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낮은 출산율로 미래가 불투명한 대한민국은, 그냥 종말의 길로 가겠지요. 혹시 이것이 바라는 결과는 아닐 것이라고, 한 나라의 통수권자가 이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통령 각하! 부디 60~80년대의 경제체제로 미래를 보지 말고, 2020년대의, 각 나라와의 공조를 위해서라면 더 경제교류를 활성화해야 하는 현대와 그 후대의 경제로 미래를 보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국무조정실
국내소비자 이권을 침해하는 해외직구 규제 방안 철폐 요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16일, 우리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는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시행령은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우리 소비자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 시행령이 시행되지 않도록 강력히 반대하며, 여러분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또한, 우리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청원을 준비했습니다. #소비자 권익 침해 해외직구는 우리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이나 고가의 상품을 해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어 많은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해외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합니다. #경제적 부담 증가 해외직구 규제가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국내 제품의 가격 인상이 우려됩니다. 해외 제품과의 경쟁이 줄어들게 되면, 국내 기업들은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결국 소비자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현재도 생활비 상승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 정부는 이번 규제가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다양한 제품과 가격을 접하는 소비자들은 더 높은 기준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경쟁이 존재해야 국내 기업들도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쟁이 사라진다면, 국내 기업들의 혁신과 품질 향상도 둔화될 것입니다. #소비자 안전 강화의 진정한 방안 정부가 주장하는 소비자 안전 문제는 규제보다는 정보 제공과 품질 관리로 해결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량 제품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진정한 안전 강화 방안입니다. 규제는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합시다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목소리를 낼 때입니다. 이번 시행령이 우리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대통령께 우리의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공개청원에 동참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주세요. 많은 분들의 지지가 모여야만 이 시행령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고, 이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대중들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더 나은 소비 환경을 만들어 나갑시다. 공개청원에 서명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대통령께 전달하여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알립시다.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국무조정실
해외 직구 차단 반대
국민들과 어떠한 상의도 없이 이런 무차별식 통보로 법을 집행한다는 것이 2024년에 걸맞은 일입니까? 이것이 자유시장경제입니까? 여기가 북한입니까??? 해외 직구 차단은 선을 넘은 국민의 자유를 해치는 법입니다. 2024년에 쇄국 정책이 웬 말입니까? 지금이 조선시대입니까? 이것은 어린아이가 다치는 것을 우려하여 집에 감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해외 직구 차단 절대 반대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국무조정실
청년 기본법 나이를 만39세 까지 개정했으면 좋겠다.
안녕하십니까. **대학교 재학중인 재학생입니다. 건의 사항이 있어 이 글로 남깁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대학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취직 준비와 주거 마련, 결혼 및 출산 등 이 늦어지고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헌법 재판소장님, 모든 장관님들... 대한민국 사회가 안정화가 되어 젊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취직하여 사회 진출하기 위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요즘 의료 기술 발달로 수명이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청년 기본법 나이를 만39세 까지 신속히 개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의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국무조정실
해외직구 제품 금지 대해 절대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무원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민원드리고 싶은것은 https://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610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법령입니다. 소수의 유통업자들을 위해 다수의 서민들이 피해 받는것은 생각을 못하시는것 같습니다. 대상 품목들을 보니 한두개도 아니고 모조리 막는다는 건데, 이렇게 막는 이유가 유통 플랫폼 고도화, 기업 경쟁력 제고 때문이라고요? 어차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건 모두 거짓말 같고요, KC 인증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가습기 살균제 대량 사망사건, 천궁 파워 폭발사건 등 많은 사례가 안나왔겠죠. 이 법안을 급작스럽게 밀어 붙이는 이유는 유통업자들에게 엄청난 로비를 받은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1. 유통 플랫폼 고도화 -어차피 이렇게 해봤자, 총판 유통업자들은 직구가 막히니 엄청난 이득을 볼거고. (서민만 피해봄) 2.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 - 이것도 이렇게 해봤자, 죄다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거 들여온거 KC 인증받고 택갈이만 해서 수십배 이득 보는데 이게 경쟁력 입니까? 차라리 최저 시급을 낮추는게 낫지 않을까요? 국내 제품이 중국산에 비해서 경쟁력 없는거는 높은 인건비로 인한 가격 상승입니다. 인플레이션이죠. 결국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3. KC 인증을 민영화로 풀어버리기 - 이건 정말 미친짓이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일년에 수십 수백만건씩 인증이 될거고 이게 다 제대로된 추적관리, 실태조사가 될것 같습니까? 오히려 소수의 유통업자들의 로비를 받아서 국민들, 서민들의 고혈을 뽑아먹으면서 정치인들 뒷돈, 은퇴후 용돈벌이 하는걸로 보이네요. 허위 인증 제품들 관리도 안될거고, 결국 이건 세금 빨아 먹겠답시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잡는 개념없는 짓입니다. 이상 제 의견 첨부드리며, 5월 16일 이후로 발표하신 내용들은 전면 철회하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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