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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치위생사보수교육
이번 많은 치위생사분들에게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정지가 될 수 있다는 등기를 받으셨을겁니다. 보수교육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알고 있습니다. 허나 현 대한치위생사협회에서는 치위생사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 수 도 없고 보수교육만 받으라하며 협회 정회원과 비회원을 나눠 교육비용을 다르게 하고 있었고 많은 분들이 협회에 대한 믿음도 없는 상황이였기에 교육을 받으신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의견수렴기간:
2024.03.16~2024.04.15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거래 규제 폐지해야
농림부 농지거래규제로 기득권 지키기 한심하다. 농지담보 채무 84조 농지매매 막혀 농지 경공매로 농민 파산 속출..총선 후보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경자유전원칙 폐지하고 농지거래 규제 완화해야... 헌법 121조에도 농지 임대차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도시민에게도 농지취득 허용하고 임대차 활성화로 농지 규모화 촉진해야... 최근 농지 취득후 3년 자경의무 과한 농지법 개정은 농림부 기득권 지키기 위한 악법(2023 8....
의견수렴기간:
2024.03.15~2024.04.15
종료
경기도 성남시
불평등한 청년기본소득 제공을 ···
청년기본소득에 "성남시","의정부시"를 제외하는 것은 24세 이상의 같은 경기도 거주자에 대한 불평등한 일처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경기도 청년에 대한 모두에게 지급하거나 모두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식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어떻게 두 개의 지역만 쏙 빼놓고 일을 진행시키는 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 간 불평등은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의 일괄 폐지 혹은 일괄 지급이 이루어...
의견수렴기간:
2024.03.15~2024.04.15
종료
환경부
층간소음
안녕하세요. 층간소음에 6년을 시달리며 살고있는 국민입니다. 70-80년대 처럼 이웃과 자주 왕래하며 지내는 시대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봅니다. 법이든 환경이든 시대 흐름에 맞춰 개선할건 개선해서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실, 경비실 등 주변에 요청할 곳은 아무리 고통을 호소해도 중제는 커녕 모르쇠를 일관합니다. 좌 우 아래 위 한군데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하시지만, 그건 정말 실거주를...
의견수렴기간:
2024.03.15~2024.04.15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지급 변경
부부가 이혼을 한경우 연금의수혜에 50%를 받는경우가있는데 남자는 재산이 많이 있고 개인사업을 영위하는데 직장생활을 하지않은경우여성이 직장생활을 홀로하여 연금을 수령하는데 이혼후 남자에게 연금수혜50% 평생 갈취하는 비상식적인 법적행위가 빨리 개정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혼후 남인데 평생받는 연금의50%를 가져가는 행위는 범죄라 생각 합니다부디 억울한 많은 피해자에게 잘못된 법으로 남은 인생의 굴욕을 벗어낼수 있게 ...
의견수렴기간:
2024.03.15~2024.04.15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친환적 자동차의 개발 및 ···
1.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 환경친환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5(2022. 1.28) 시행으로 법률 시행전에 준공 및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에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 이로 인해 법 시행 이전의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음(전국적인 사례) * 참고롤 우리 아파트는 09년 입주하였고 지하 1~2층에 주차장이 있음 ...
의견수렴기간:
2024.03.14~2024.04.12
종료
보건복지부
취약계층의 비장애인의 삶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수급자 그리고한부모가족에 속한 자녀를 둔부모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속한 장애인분들과 장애를가지고도 비장애인으로 삶을 살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 고민하고 글을올립니다 현재 아이는 자폐성으로판정이 났음에도 비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어릴때 기록이 없다는이유입니다 저는 열악한 환경으로. 병원에 조기에 가지 못했으며 이를증명할방법이 전혀없습니다 병원을 10년째 다니고있지만 초등학교...
의견수렴기간:
2024.03.14~2024.04.12
종료
보건복지부
파업하는 의사는 의사 면허를 ···
파업하는 의사는 의사 면허를 박탈하고, 벌금 형 등을 통해 다시는 의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현재 필수 의료 부족, 지방 의료 부족이 심각합니다. 국민 약 90%가 의사가 증원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사 인력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지방에는 연봉 4억원을 제시해도 의사 모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사들은 수가를 올려야 한다고는 하지만, 이미 과에 상관없이 의사의 평균 연봉은 3억원을 훌쩍 넘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14~2024.04.12
종료
보건복지부
2000년도 의사파업으로인해 ···
2000년도, 대다수의 의사들은 정부의 의료분업정책에 반발하며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파업에 들어 갔습니다. 그 당시 59세이신 어머니는 교회 난간 추락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시급히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였고 수술을 하기로한 담당의사는 수술을 무기한 연기통보를 했습니다. 우여곡절끝에 골든타임이 한참지난 하루뒤에 한눈에 봐도 어려보이는 의사가 대신 집도를 했습니다. 그후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가까이 사경을 해매시던 어머니...
의견수렴기간:
2024.03.14~2024.04.12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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