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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층간 흡연에 대한 법적기준 마련 촉구
층간 소음과 층간흡연모두 정상적인 삶은 방해할 정도로 심각한 행위임에도 층간 소음은 법적으로 처벌기준이 있으나 층간 흡연은 피해자가 증거를 모아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이는 이웃간의 갈등 뿐 아니라 국민건강을 해치는 행위임으로 충간소음과 같은 법적처벌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4.~2026.12.03.
D-22
보건복지부
신축아파트 흡연부스설치
요즘 지어지는 신축아파트들 대부분이 금연아파트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흡연자들이 금연보단 아파트를 나와 근처 이웃집에서 흡연을하고 뒷처리를 제대로하지 않으며, 또한 아파트 입주민의 수가 많아 그 장소는 너구리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에 흡연부스 설치와 같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4.~2026.12.03.
D-22
보건복지부
불법주정차 및 주정차 중 흡연, 담배꽁초 투기 처벌 강화 요청
1. 불법주정차 시, 운전자 유무와 관계 없이 처벌이 가능하게 조치 바랍니다. 또한, 동일한 주정차금지구간에서 차량은 단속이 가능하고 이륜차는 제한적으로 가능한 것도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차량보다 많은 수가 통행을 방해하는데 적절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합니다. 2. 보행자 입장에서는 금연구역이지만 차량이나 이륜차가 정차 시 흡연해 그 연기가 보행자나 탑승 대기인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처벌이 필요하다 보입니다. 금연구역을 주행하면서 흡연하는 것도 동일한 단속 및 처벌 바랍니다. 3. 흡연과 달리 담배꽁초 투기의 경우 사진으로 신고가 어렵고, 동영상도 손을 내미는 등 사각지대에서 버리면 확인이 불가합니다. 주행 및 주정차 시 흡연이 신고된 경우 투기하지 않은 것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투기와 동일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4.~2026.12.03.
D-22
보건복지부
공동주택 발코니·테라스·화장실 흡연으로 다른 세대에 간접흡연 피해를 주는 행위의 제도적 규제 요청
[청원 내용] 본 청원은 공동주택 관리 절차만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공동주택의 발코니, 테라스, 화장실, 다용도실, 창가 등에서 피운 담배연기가 창문이나 환기구를 통해 다른 세대의 주거공간으로 넘어오는 문제를 간접흡연 피해로 보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과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보건정책 청원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더라도, 간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과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신의 집에서 발생한 담배연기라도 다른 집으로 넘어가면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저는 화성시 소재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창문을 열어 환기할 때 거실과 인접한 방으로 담배 냄새가 반복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안내방송과 의심되는 세대에 대한 연락 등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었습니다.그러나 상대 세대가 흡연 사실을 부인하거나 자제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관리사무소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많지 않습니다. 피해 주민은 냄새가 들어올 때마다 창문을 닫아야 하고, 같은 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하게 됩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공동주택 세대 안에서 피운 담배라는 이유로 피해 확인과 규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흡연으로 발생한 담배연기와 담배 성분이 자기 집의 경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집 안으로 들어간다면, 더 이상 한 사람의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선택으로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자는 흡연 장소를 옮기거나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 주민은 자신의 집에서조차 창문을 닫고 환기를 포기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어린아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처럼 간접흡연에 취약한 사람이 거주하는 집으로 담배연기가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을 단순한 이웃 간 갈등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2. 흡연자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이웃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주거공간에서 생활방식을 선택할 자유와 흡연자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흡연자의 선택으로 발생한 담배연기가 다른 세대의 주거공간으로 넘어가는 순간에는 비흡연자의 생명과 건강, 담배연기를 마시지 않을 권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8월 26일 선고한 2003헌마457 결정에서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과도 연결되는 기본권이므로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고,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위 결정이 공동주택 세대 내부의 모든 흡연을 곧바로 금지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흡연자의 자유와 비흡연자의 생명·건강권이 충돌할 때 국가가 어느 권리를 우선하여 보호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장소에는 간접흡연을 막기 위한 금연구역과 단속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이 가장 안전하게 생활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는 다른 세대에서 넘어오는 담배연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로 피해 주민에게 창문을 닫고 참으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3. 모든 세대 내부의 흡연이 아니라 다른 세대에 담배연기를 유입시키는 행위를 규제해 주십시오. 개인의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흡연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공무원과 관리사무소 직원이 세대 안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발코니, 테라스, 화장실, 다용도실, 창가 등에서 흡연하여 발생한 담배연기 또는 담배 성분이 다른 세대의 주거공간으로 유입되어 간접흡연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규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또는 관련 법률에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는 세대 안에서 흡연하여 발생한 담배연기 또는 담배 성분이 다른 세대의 주거공간으로 유입되어 간접흡연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대상은 자신의 집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 자체가 아니라, 담배연기와 유해성분을 다른 사람의 주거공간으로 넘어가게 하여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이와 같이 규제 대상을 한정하면 개인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이웃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의 말만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담배 냄새가 난다는 신고 한 번만으로 특정 세대를 처벌해 달라는 요청도 아닙니다. 사생활 침해와 잘못된 신고를 방지하면서도 반복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단계적인 절차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피해 발생 일시, 장소, 유입된 창문이나 환기구, 지속시간 등을 일정한 서식으로 기록합니다. 둘째, 관리사무소가 해당 동과 인접 세대에 간접흡연 피해 예방 안내를 실시합니다. 셋째, 피해가 반복되면 공용 환기구, 배기설비, 외벽과 창문 주변 등 관리주체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유입 경로를 점검합니다. 넷째, 반복적인 발생 기록, 복수 주민의 진술, 관리사무소 직원의 현장 확인 등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에 서면으로 흡연 중단을 권고합니다. 다섯째, 권고 이후에도 피해가 계속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와 공동주택 담당 부서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섯째, 충분한 안내와 시정 요청 이후에도 다른 세대에 간접흡연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세대의 정보를 다른 주민에게 공개하거나 세대 내부에 강제로 출입하지 않더라도, 발생 기록과 현장 확인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피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집으로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담배연기 피해를 전혀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두 권리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국가가 마련해야 합니다. 5. 보건복지부가 간접흡연 피해의 확인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공동주택 간접흡연 문제는 피해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냄새만으로 정확한 발생 세대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관련 연구와 시범사업을 통해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확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동주택 세대 간 간접흡연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와 조사 방법 연구 나. 피해 발생 기록, 현장 냄새 확인, 미세먼지와 담배 관련 물질 측정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는 판단 기준 마련 다. 어린아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세대에 대한 보호기준 마련 라. 보건소가 반복적인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에 상담과 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마. 관리사무소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안내문, 확인서, 권고서 등 서식 마련 바.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공동주택 환기구와 배기시설을 통한 담배연기 유입 방지대책 마련 사. 일부 지역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간접흡연 피해 확인 및 조정 시범사업 실시 모든 피해를 한 번에 완벽하게 측정하기 어렵더라도, 아무런 기준이 없는 현재보다 발생 기록과 현장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목적도 국민의 건강 보호에 있습니다. 담배에는 각종 조세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담배에 부담금이 부과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에 특정한 법적 책임이 곧바로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가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담배 소비를 줄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면, 담배로 발생한 피해가 흡연자 본인을 넘어 아무런 선택권이 없는 이웃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정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배 판매와 부담금 부과는 국가가 관리하면서 다른 사람의 집으로 넘어오는 간접흡연 피해는 개인 간 분쟁이라는 이유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와 노약자가 자신의 집 안에서까지 원하지 않는 담배연기에 노출되는 상황은 단순한 생활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건강정책을 통해 보호해야 할 문제입니다. 7. 법률 개정 전이라도 가능한 조치는 먼저 시행해 주십시오. 새로운 금지의무나 과태료를 도입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법률 개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현재 시행할 수 있는 조치까지 모두 미뤄서는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현행법의 범위에서 다음 사항을 시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동주택 세대 간 간접흡연 피해 예방지침 마련 나. 보건소와 관리사무소가 사용할 수 있는 피해 기록 및 상담 서식 마련 다.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세대에 대한 별도의 상담·보호 절차 마련 라. 지방자치단체 간접흡연 담당 부서와 공동주택 담당 부서의 협업 기준 마련 마.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와 유입 경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실시 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간접흡연 피해 예방 시범사업 실시 사. 화장실 환기구와 공동 배기시설을 통한 담배연기 역류 방지방안 검토 법률 개정 전에도 보건복지부 지침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안내,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시행할 수 있는 조치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면 정부입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답변으로 끝내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헌법 제52조에 따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이나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보건복지부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부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내용의 반영 가능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담배연기 또는 담배 성분을 다른 세대에 유입시켜 간접흡연 피해를 주는 행위의 제한 나.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 취약계층 보호기준 다. 관리주체와 지방자치단체의 단계적인 확인·권고·시정 절차 라. 객관적인 피해가 반복적으로 확인된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행정조치 마. 세부적인 피해 확인 방법과 절차를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 근거 정부입법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단순히 사생활 보호나 입증 곤란을 이유로 끝내지 말고, 법률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는 대체 방안과 향후 검토계획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다음 사항에 대해 항목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동주택 세대 간 담배연기 유입 문제를 「국민건강증진법」상 간접흡연 피해 예방정책에 포함할 필요가 있는지 둘째, 발코니·테라스·화장실·다용도실·창가 등에서 발생한 담배연기가 다른 세대에 유입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셋째, 보건복지부가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확인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지 넷째, 어린아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다섯째, 보건소가 반복적인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의 상담과 조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섯째, 법률 개정 전 보건복지부령, 고시, 행정지침 또는 관계부처 협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일곱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가 정부입법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여덟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련 연구나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아홉째, 담당 부서와 향후 검토계획 및 예상 일정을 안내할 수 있는지 본 청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금연정책을 단순히 안내받기 위한 질의가 아닙니다. 공동주택에서 반복되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건강보호 기준과 관련 법령의 개선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되, 간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정책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가 직접 검토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맺음말 자신의 집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만으로 그 담배연기와 담배 성분이 다른 사람의 집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흡연자의 선택은 존중될 수 있지만, 그 선택이 이웃의 생명과 건강, 자신의 집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는 순간에는 제한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 주민에게 창문을 닫고 참으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의심 세대가 직접 찾아가 다투도록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공동주택 발코니, 테라스, 화장실 등에서 발생한 담배연기와 담배 성분이 다른 세대로 유입되는 행위를 예방하고, 안내·확인·권고·시정으로 이어지는 현실적인 보호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비흡연자의 생명·건강권과 혐연권의 가치가 국민의 실제 주거생활에서도 보호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4.~2026.12.03.
D-22
보건복지부
담배세를 올려야 한다 제발!!!!
한국의 담뱃값(4,500원)은 OECD 평균(약 9,800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담배세를 올려서 흡연부스를 설치해야 한다. 도로를 돌아다니면 젊은 사람은 아니지만 중장년은 담배를 피우고 돌아다닌다. 길거리에 피우고 다니는 사람들 피우고나서 꽁초를 주머니에 넣는 사람은 못봤다. 일본이나 싱가포르처럼 길거리에 담배를 피우면 바로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만들어야한다. 담배세를 올려서 편의점 근처에 담배부스를 꼭 같이 설치하는 법을 만들어야한다. 편의점이 담배를 파는 곳이니 당연히 이렇게 되야 부스에서 담배를 피고 길거리에 피는 사람이 적어지는 거아닌가? 편의점 5: 정부 5 부담으로 편의점에 담배부스 설치를 안하면 영업정지하게 해야한다. 이정도는 해야 길거리에 담배피는 사람이 없어지지 언제까지 이런 인식으로 인식돼야 하나? 일본만 가도 길거리에 꽁초도 없거니와 길거리에 담배피는 사람도 없다. 제발 제발 좀 변하자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의견수렴기간:
2026.11.04.~2026.12.03.
D-22
보건복지부
금연구역법 강화, 의무단속, 과태료 10배 더 부과!
기관지염에 걸린 사람입니다. 길거리에 길빵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고, 간접흡연으로인해 기관지염에 쉽게 걸리는데요. 학교, 학원, 건물 주변, 식당, 지하철, 전철, 공원, 아파트, 빌라, 주택 등 금연구역법으로 더더욱 확대해 '처벌법 또는 과태료'로 10배 더 부과하게 되었으면 하며, 의무단속 해주세요. 건강을 위해서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4.~2026.12.03.
D-22
보건복지부
시대착오적인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투표 방식 개선 및 거주 세대주 과반수 동의 요건 완화를 청원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과반수(5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겠다는 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이 법이 적용되는 과정은 지나치게 비효율적이며, 대다수 주민의 의견이 소수의 무관심에 의해 묵살되는 심각한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두 가지 사항의 전면적인 개선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1. 시대착오적인 아날로그(종이) 투표 방식의 의무적 탈피 및 모바일 투표 활성화 최근 많은 지자체와 아파트에서 금연아파트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종이 투표용지를 직접 배부하고 경비실 투표함에 수거하는 유권자 직접 방문 방식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가 급증한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아날로그 방식은 주민들의 참여를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스마트폰 클릭 몇 번으로 가능한 '모바일 문자 투표(전자투표)' 시스템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아 투표율 미달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공동주택 의사결정 시 전자투표 시스템 활용을 전면 의무화하거나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2. 무관심을 '반대'로 간주하는 '전체 세대 과반수 동의' 기준 완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과반수'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금연아파트 지정 제도는 투표에 아예 참여하지 않은 미참여 세대를 사실상 '반대표'로 묵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 아파트의 경우, 투표에 참여한 주민 중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대수 대비 찬성률이 50%를 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투표 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업이 기각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수 주민의 정당한 의사 표시가 소수의 무관심에 의해 기각되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간접흡연 피해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전체 세대 과반수'가 아닌 '일정 비율 이상 투표 참여 시, 투표 참여 세대 과반수의 찬성' 또는 '동의율 기준을 3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4.~2026.12.03.
D-22
보건복지부
도시 내 쾌적한 주거·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블록별 금연·흡연구역(Smoking Booth) 설치 의무화'에 관한 청원
[청원서] 도시 내 쾌적한 주거·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블록별 금연·흡연구역(Smoking Booth) 설치 의무화'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현재 도심지 및 주거지역 내 무분별한 길거리 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흡연자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보장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재정비 및 도로 설계 시 '블록 단위별 밀폐형 흡연부스(Smoking Booth) 설치 의무화' 법안 및 조례 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 이유 및 문제점 * 간접흡연 피해의 지속적 증가 * 현행 금연구역 지정 확대 정책은 단속 위주로 이루어져, 골목길·건물 사이·인도 등 금연구역 외 지역으로 흡연자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비흡연 보행자, 특히 어린이·임산부·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길거리 간접흡연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 길거리 환경오염 및 화재 위험 * 지정된 흡연구역의 부재로 인해 담배꽁초 무단 투기가 빈번하여 도심 미관을 해치고 하수구 막힘, 화재 발생 등의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흡연권과 비흡연권의 갈등 심화 * 단순 금연구역 확대만으로는 흡연 인구를 실질적으로 줄이거나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흡연 공간을 무조건 금지하는 방식은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의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원 내용 (제안 사항) * 블록별(또는 일정 거리를 기준) 흡연부스 설치 의무화 *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주거·보행 블록당 최소 1개 이상의 제연·환기 설비를 갖춘 밀폐형 흡연부스 설치를 법제화 및 조례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배소비세 및 지방세 활용을 통한 재원 마련 * 흡연부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은 국세 및 지방세로 징수되는 담배소비세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일부를 직접 재투입하여 지자체 예산 부담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 스마트 흡연부스 도입 및 주기적 관리 체계 구축 * 미세먼지·악취 필터링 장치가 탑재된 친환경 스마트 부스를 도입하고, 정기적인 위생 관리를 의무화하여 부스 주변의 2차 피해를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효과 * 비흡연자의 건강권 및 보행권 확보: 길거리 간접흡연 노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합니다. * 도시 환경 개선 및 사회적 비용 절감: 담배꽁초 투기 감소로 인한 거리 청결 유지 및 화재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 갈등 완화 및 상생 방안 마련: 흡연구역을 명확히 분리(공간적 분리)함으로써 성숙한 시민의식 정착과 사회적 갈등 완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2026년 [ 7월 ] [ 20일 ] 청원인: [ 지청 황규환 ] (*[**) #흘연 #Socialing
의견수렴기간:
2026.11.04.~2026.12.03.
D-22
보건복지부
담배 세금 인상 촉구
안녕하세요 용인에 사는 40대 가장입니다. 저희 집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아이들 방에 담배냄새가 많이 뱁니다. 뿐만 아니라 가끔 집에서도 피우는지 저희 화장실에서도 냄새가 납니다. 요새 부동산 보유세 증세에 대한 이슈가 뜨거운데 담배에 붙는 세금을 먼저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부동산은 그래도 열심히 번 돈으로 산 거지만 담배는 그야말로 국민 건강을 해치는 나쁜 소비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담배값은 많이 저렴한 편입니다. 후진국에서나 담배값이 싼 것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김용범실장의 말대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으니 국민 건강에 대한 신경을 써야할 때입니다! 아무쪼록 담배값 대폭 인상을 통해서 긍정적인 증세와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4.~2026.12.03.
D-22
보건복지부
모든 '길거리' 및 '건물' 내 흡연 및 침뱉기 쓰레기투척, 반려견 배설물 방치 등 벌금제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병역의무를 다하고 민방위에편성된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진 30대의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거닐거나 뛰노는 아파트단지내의 산책로나 인근에 조성된 공원 등 위와같은 행위들을 하는분들을 자주 목격해왔습니다. 특히 아무렇지않게 길거리나 스쿨존에서 아이들 및 비흡연자들에게 담배연기내뿜으며 침찍찍뱉는 행위들, 주로 5060대 나이 많은분들이 많이들 그러시던데 전 이런꼴들 눈뜨고못봐서 '여기 아이들도많고 다른분들도 담배냄새를 계속 맡으니 담배좀 꺼달라'라고 정중히 말씀드리면 '내가 내돈주고피는데 니가 무슨상관이냐'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심지어 욕을하는분들도 있습니다. '사람 없는데서피던가 나잇값하고 남 피해는 주지 마라'라고 하면 대부분은 뭐씹은표정으로 그냥 가시긴하는데 기타 쓰레기투척이나 애완견 아무곳에서나 용변보는거 방치하는것도 신기하게도 주로 이 나잇대분들입니다. 청원 자체도 처음이고 왠만하면 신경쓰기도 싫은데 사는 아파트단지부터 볼때마다 저나 다른분들이 큰 피해를봐서 청원합니다. 모든 구역은 아니더라도 인적이 많은 특정 길거리나 구역에 무개념인들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이 큰 피해를보고있는 위 행위들을 부디 벌금의 액수 증액이나 기타 처벌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4.~2026.12.03.
D-22
보건복지부
길거리 도보 흡연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담배가 기호식품이고, 나라에서 판매를 허가하고 있으니 애연가들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길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담배를 태우는 행동은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으면 합니다. 흡연구역이나 한쪽에서 담배를 핀다면 피해라도 갈텐데, 걸어다니면서 담배를 피면 담배냄새를 싫어하는 비흡연자, 담배냄새가 태아에게 위험한 임산부, 한창 성장기인 영유아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흡연을 기호식품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비흡연자의 권리 또한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처벌규정을 마련 혹은 강화하고 처벌 사례를 만들어 길거리 도보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4.~2026.12.03.
D-22
보건복지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흡연자 안면인식을 통한 과태료 부과 적용법규 촉구
국민건강증진법에 지정한 금연구역 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람이 있나요? 건물, 지하철, 버스에서 흡연을 하는데도 사람들의 의식은 높아져 흡연하는 사람에게 질타를 할지언정 정작 과태료가 부과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 흡연 관련 신고나 민원처리, 과태료 부과 등 실무업무는 관할 지역 보건소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단속을 나가지도 않고 보건소에 인력이 많아 모든 단속지역에 나가 단속을 할 수도 없고 행정인력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권한이 높지도 않아 그냥 스티커나 푯말로 계도를 할 뿐이지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되어 단속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아 길거리 횡단보고에서나 도시 공원,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에서 흡연을 해도 단속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IT강국입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신고를 할 수 있는 휴대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시 휴대폰으로 영상 및 사진을 통해 신고시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해당인을 특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현행 법적테두리에선 법적 한계로 얼굴 식별 정보를 통해 개인의 고유식별, 생체인식정보에 해당되어 주민등록DB와 연동하여 신원을 조회라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그래서 제안드리는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여 법을 위반하는 인원들을 신고시 안면식별을 해서 과태료를 끊임없으 부과하도록하면 있으나 마나한 저런 법들은 더 실효가 있는 법으로 거듭날 것 입니다. 우리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법을 위반하는 자들에게 과태료를 통해 지자체 세수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제발 그냥 넘기지 말고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 싱가폴처럼 깨끗하고 담배꽁초 및 쓰레기가 길거리에서 발견되는 일이 없는 깨끗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4.~2026.12.03.
D-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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