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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쓰레기 소각장 백지화
1. 우리나라는 소각장이 아니라 쓰레기가 모자라 민간 폐기물업계에서는 서로 쓰레기를 차지하겠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2. 대한민국 폐기물 분류체계는 발생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1)생활폐기물-지방자치단체, 2)산업폐기물-민간폐기물업계 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에 따라 분류하고 있어서 재활용률도 분리수거를 열심히하는 한국보다 높고 재활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 투명하게 추적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아 오랫동안 생활쓰레기가 선별장에만 도착해도 재활용으로 분류되어 재활용 통계가 왜곡되어 있어 그린피스에서도 지적한한 바 있습니다. 선별장에서 대부분 소각으로 직행하고 있음에도 환경부는 방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로인해 현재 태워지는 쓰레기의 70% 가량이 재활용 가능한 자원임에도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불미스럽게도 공공소각장 건설과 운영으로 돈벌이와 정치세력화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합리적이지 않은 [발생지처리원칙]이라는 명분하에 지자체가 생활계 쓰레기를 독차지하고 있어서 공공소각장이 부족하다고 연신 세금으로 불필요한 소각장을 더 지으려고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쓰레기 분류체계는 UN의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아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제적 연동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현재 남아도는 민간폐기물 업계의 처리용량은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민간폐기물 업계는 문닫거나 운영을 간간이 하고 있습니다. 3. 최근 몇년들어 유연탄 가격이 대폭 상승하자 시멘트공장(소성로가 있는)은 산업폐기물을 1/4의 비용으로 처리하며 싹쓸이 하는 문제로 민간소각업계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민간소각업계는 쓰레기를 쿼터제로 나눠주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멘트공장(소성로가 있는)은 폐기물 처리 비용이 톤당 5만5천원 정도인 반면 민간 소각장은 톤당 23만원 정도이기에(유동적임) 당연히 자율시장경쟁에서 시멘트공장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억지로 더 비싼 처리비용을 내고 쿼터제를 하자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해성 측면에서 다이옥신 배출 1등 시설인 소각장보다(850도 전후로 다이옥신과 납과 카드뮴같은 중금속 제일 많이 배출하는 스토커 방식이 한국 소각시설 대부분 차지) 다이옥신이 나오지 않는 시멘트공장(소성로 1450~2000도에서 태워 완전연소)이 훨씬 나은 선택지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순환경제 우선정책으로 시멘트공장에서 대체연료로 쓰레기를 가져다 사용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 독일은 100% 대체연료로 시멘트공장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부분만 봐도 우리나라는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매우 후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쓰레기 처리만을 위해 소각하고 유해물질과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소각장 보다는 유연탄을 대체해 쓰레기를 연료로 사용해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기본 20% 정도 줄이고 SCR과 탄소포집 기술등에 적극 투자 행보하며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탄소를 잡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시멘트공장(소성로가 있는)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을 순환경제 우선정책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관리측면에서도 전국 민간/공공 소각장 400여개는 환경부에서 관리 자체가 붕괴되어 제대로 된 점검이 되지않고 적발시 처벌도 어려운 반면(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됨) 전국 10개의 시멘트공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철저하게 환경부와 환경시민단체가 전수조사하며 한 번도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없이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2019년 의성에 불법 쓰레기투기로 만들어진 쓰레기산도 시멘트업계에서 처리하여 7년 걸린다던 것을 20개월만에 치웠으며, 시멘트업계에서는 직매립 금지를 하더라도 생활계 폐기물 처리도 자신이 있으며 이미 불법투기된 쓰레기도 추가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4. 그렇다면 이렇게 훌륭한 대안을 두고 왜 공공소각장을 늘리고 소각업계를 유지하려고 환경단체와 노조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과 정치인들이 난리인지 그 구조를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태양광 마피아나 새만금 잼버리 사태와 유사하면서 그보다 더 전국적이고 큰 규모의 이권 카르텔 사업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첨부된 pdf 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첫째, 소각장 강제 건설법인 직매립 금지법을 폐기해주세요. 둘째, 불합리하고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는 발생지처리원칙 폐기해주세요. 셋째, 재활용 생태를 구축하고 순환경제 정책을 우선해주세요. 넷째, 지자체 독점이나 쓰레기 쿼터제가 아니라 폐기물 처리 자율시장경쟁원칙을 만들어주세요. 다섯째, 2021년 4월에 소각장 입지 선정시 주변 2km 주민과 협의해야 할 것을 300m로 대폭 감소시킨 법을 복구해 소급적용하고, 심각한 유해시설인 거주지 인근 소각장은 단계별 폐쇄하고, 꼭 필요한 특수 폐기물 등의 소각장은 이권 개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첨단 AI 도입해 인구소멸 지역으로 배치해주세요. 여섯째, 기업-지자체장과 공무원-정치인-토착세력-노조-불건전시민단체-어용언론-어용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쓰레기 이권 카르텔을 특별 감사해서 뿌리뽑아 주세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의 피땀어린 혈세를 낭비해 소각장 건설과 소각장 건설 반발 주민지원 인센티브 건설 사업을 크게 부풀리고, 지원금을 남발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을 해치는 작금의 쓰레기 이권 구조를 모두 뜯어 고쳐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19.~2024.11.18.
종료
환경부
낙동강 녹조
낙동강 관리 안 하십니까??? 녹조가 너무 심해서 보기만해도 구역질이 나올 지경이네요 ㅠㅠ 세금을 어디에 어떤 순서대로 쓰시는지... 얼마전 섬진강 다녀왔는데 낙동강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낙동강녹조 시급한 문제입니다 해결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10.19.~2024.11.18.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꼬 부탁합니다
최근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들이 급증하고 있고 이를 악용하여 차를 버리고 달아나는 등의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에는 당초부터 음주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또 심신 미약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감형해주는 악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 운전은 특히 재범율이 높은 범죄이고 음주 운전자들의 죄의식도 미약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살인미수와 같은 죄악이라 생각합니다. 범정 최고형은 당장 안 될지라도 감형이 되는 경우는 없어야 하고 지금 형량의 최고 5배 이상의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속히 법률 개정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감형되면 안 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19.~2024.11.18.
종료
경찰청
신호지킴 무단횡단금지
나라에서 1년1~2번 전국적으로 신호위반 교통사고 무단횡단 헬멧미착용 음주운전 안하는 동네또는 시또는 구청 청 을뽑아 그동네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 동네라고 표창을주는겁니다 그리고 신호잘지키는 동네는 혜택 세금감면 혜택이요 그리고 오토바이 회사 배달회사랑 경찰분들이랑 협엽해서 배달오토바이 신호위반 없는동네로 1등하면 상금또는 혜택 있으면좋을것같아요 이걸하면좋은점은 신호위반 없는동네 무단횡단없는동네 그럼 사람들은 그동네 인식이 좋아지고 아이들키우는부모입장에서는 그동네를 좋게보고 또 위험한세상 애낮기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사람들어게도 그 동네는 안전하다라는 인식이잡혀서 출산율도 올라가고 신호뿐만아니라 범죄나 여러가지 적용하면 더 좋은 한국을 만들수있을것같아요
의견수렴기간:
2024.10.19.~2024.11.18.
종료
경찰청
음주 운전 법계정
이게 법입니까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죽여도 당연시 조금 살다 나오면 된다 2명 죽이고 경촬은 1달 감봉 대한민국 모든 법이 누구의 법인지 음식 가지고 대기업 장난을 쳐도 돈주면 끝 연쇄살이 아닌가요 이게 법인가요 국회의원 잘나서 뽑은거 아닙니다 국민 대번인이지 본인들 잘났다고 싸우지 알고 현 대한민국 현실을 보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10.19.~2024.11.18.
종료
경찰청
음주 범죄 징벌적 처벌
최근 연예인 슈가부터 승리 버닝썬 음주 운전등 음주 관련 미화 범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음주를 하고 타인을 피해 줬을 경우 징벌적 손혜 청구가 가능하게 또는 징벌적 처벌이 가능하게 법적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19.~2024.11.18.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 적발및 음주운전 사고자에 대한 처벌
국민의 안녕을 위하여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08.14일) 01시 연합뉴스에도 보도가 되는것을 시청 했읍니다.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신로위반으로 횡단보도에서 20대를 사망케 한 내용 입니다. 누구도 알고 있지만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되다는 내용을 공영방송을 통하여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고 해도 음즈운전으로 적발되는 현 상태 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운전면허 취소,정지,과태료,벌금으로 만회 합니다 면허가 취소되어도 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항상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낮에도 발생하지만 거의 대부분 야간에 발생이 대 다수 입니다. 이 피해자는 이 사회에서 고생하면서 일하는 환경공무원,배달 종사자등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불쌍한 사람만 피해가 속출 합니다. 과감하게 제안 합니다. 도로교통 관련 법규를 개정 해 주세요 제발요 음주운전 단속 적발및 음주운전 사고 발생시에는 당연히 면허취소는 당연하고 벌금,과태료도 당연하고 어느누구도 막론하고 무조건 기간(6개월 이상)을 정하여 실행(구속)으로 개정 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 합니다. 관련 법 개정이 쉽사리 되지는 않는것을 저도 알고 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불쌍한 사람이 피해를 더 이상 입지 않도록 제발 좀 진행 부탁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19.~2024.11.18.
종료
인천광역시 중구
중학교 부지를 돌려주세요
현재 인천 중구 영종도 내 하늘도시에는 본래 중학교 부지였던 것을 파크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음 당시에는 학생들이 적어서 부지만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학교부지가 공원부지로 바뀌고 현재 파크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음 2024년 현재 상황은 인천 최대 과대과밀 학교인 중산초에 모듈러 임시교사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하늘초에도 모듈러 임시교사가 설치, 영종 초등학교 과대과밀 문제는 심각한 수준임 운서중과 영종중은 최대 중학교 힉령인구가 살고 있는 하늘도시에서 통학거리가 너무 먼 실정이며 영종국제도시의 초등학교 과대과밀 문제가 중학교로 확대, 중학생 학령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하늘도시 내 중학교 부지 추가 확보가 절실히 필요함 하늘도시 계획 초기 당시 학교부지였던 중산동 1878-2 일반공원으로 용도 변경되어 현재 파크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과밀문제로 다수 주민의 의견이 학교용지, 특히 중학교 용지로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용도 변경의 행정은 보류, 지연되고 있음 현재 용도 변경이 신속히 이뤄지기 위해 다수 주민의 의견 수렴 및 동의 서명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이런 상황임에도 인천 중구청은 절실하고 급박한 현황은 뒤로 한채 파크골프장의 유지 및 확충에 공을 들인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음 이의 시정을 위해 국민청원을 신청하는 바임
의견수렴기간:
2024.10.19.~2024.11.18.
종료
경찰청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주식리딩방 사기피해로 삶의 희망을 잃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전국적으로 주식리딩방 사기피해가 전염병처럼 창궐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접수된 건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전담팀을 꾸려서 거대한 범죄조직을 일망타진 하고, 전재산을 잃고 억울하게 빚까지 떠않게 된 서민들의 한을 풀어주세요. 저의 담당 수사관님도 많은 건수를 혼자서 담당하고 있어서 업무가 마비되고 한 사건 수사에 몰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범칙금 하나라도 안 내면 큰 일 난나고 생각하는 평범한 소시민이고, 길거리 고양이도 그냥 못 지나치는 따뜻한 심성의 소유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전재산을 날렸다고 자책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시작은 주식을 공부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영어공부를 네이버밴드방에서 했듯이 주식공부도 한 달이나 같이 아침 저녁으로 같이 했습니다. 이 범죄조직이 얼마나 치밀한지 이 조직들은 세상에 나오면 사기 연구해서 돈 벌 궁리만 하는 악마같은 사람들입니다.맞벌이에서 외벌이가 되니 수입이 조금 아쉽고, 기존에 손실난 주식을 좀 더 배우고 투자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들어간 밴드방이었습니다. 주식 리딩방 사기는 한 개인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바람잡이들까지 다 동원해서 제 돈 3억을 갈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물론 의심의 소지가 없었던건 아니나 나 하나 사기 칠려고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하고 70명이 네이버 밴드에 모여 있나 해서 방만한 것이 빌미가 되어 덫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저도 경솔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렇게 만든것이 사기꾼이고 그렇게 생각하게 철저하게 계산하고 기만하는게 사기꾼들이 지능적이고 연구한 결과물로 저같은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다. 20년동안 일해서 받은 퇴직금, 그 퇴직금 사랑하는 두 아이들의 유년시절과 맞 바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모은 돈입니다. 카드론도 받아서 피해가 3억 가까이 됩니다.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이런 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입니까? 사기꾼 잡는데 모는 인력을 다 동원하고, 피해자 빠른 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강형에 처해져서 다시는 사기 치는 일이 없도록 감옥에서 평생을 지내게 해주세요. 사기꾼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개조도 안됩니다. 그냥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게 최선입니다. 대통령님 사기 당하기 전까지 사기꾼이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인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모든게 의심스럽고 두렵습니다. 이것이 2차 피해이고, 우울증 및 공황장애로 이어서 일상 생활을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기를 살인에 준하는 형량으로 엄벌에 처하도록 법도 개정해주시고,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고급인력이 배정된 전담팀을 만들어서 서민들의 피 눈물 나는 사연있는 돈을 찾아주세요. 리딩방 사기는 본인이 과욕을 부려서 투자했고, 투자 손실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심리가 있어서 경찰들도 시작부터 못 찾는다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선진 IT 기술력도 동원하고, 집요하고 근성있는 경찰들과 검찰 그리고 분별력있은 판사가 형량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존경하는 대통령님이 특별히 지시해주세요. 모든 피해자들의 인생이 담긴 사연있는 돈입니다. 사기 인지를 늦게 해서 피해가 큰 사람일수록 더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라 피해가 본인의 가용자금 및 대출금까지 포함되어 정말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힘듭니다. 저도 실질 투자금액외에 세금, 보증료, 패스트비용 등의 명목으로 끝까지 철저하게 갈취하고 밴드방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큰 사람은 본인이 사기를 당한게 본인의 잘못이다라는 자책하는 마음이 더 커서 아이들만 아니었으면 저도 자살을 시도 할 정도로 힘든게 2차 피해입니다. 아직도 공황장애 및 발작 증세가 수시로 나타나 길에서 주저 않아 호흡곤란으로 쓰러지고 병원에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기 당하기 이전 삶으로는 결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가족들도 너무 고통스러워 합니다. 고 1딸과 초등학교 5학년 아들도 힘들어 합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저희 가정을 부양하는 남편조차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저는 사기꾼들한테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하라고 법이 개정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사기가 종신형에 처해진다고 지금처럼 사기꾼들이 성업하는 대한민국이 되지는 않지 않을까요? 돈 몇 푼 잃는다고 죽어버리면 사기 당한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피해자가 되어보니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실제로 삶의 의지나 희망이 사라져 죽음을 늘 염두에 두게 됩니다. 그러니 사기도 살인처럼 무서운 범죄입니다. 사기법을 개정 할 수 있는건 대통령님 밖에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10.19.~2024.11.18.
종료
국가보훈부
<고엽제 2~3세 피해자들을 위한 진상 조사 추진 및 지원체계 마련 촉구>
고엽제 2~3세 피해자들을 위한 진상 조사 추진 및 지원체계 마련 촉구> 수신 :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발신 : 고엽제 2세·3세 피해자 연대 대표 xxx 지난해 기준 국내에만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 판정 환자는 약 10만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본인의 질병이 고엽제로 비롯된 것임을 인지하지 못한 환자들을 감안한다면 고엽제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고엽제 후유증이라고 인정하는 질병이 고엽제 피해 당사자들은 24가지(비호지킨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염소성여드름, 말초신경병,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호지킨병, 폐암, 후두암, 기관암, 다발성골수증, 전립건암, 버거병등)인 반면, 2~3세는 3가지(척추이분증,말초신경병,하지마비척추병변)에 국한되어 있어 질병을 현재 앓고 있음에도 의료 혜택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고엽제로 인한 피해가 유전병으로 되물림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가 차원의 고엽제 2~3세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조차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청원인 고엽제 2~3세 피해자 연대(대표 xxx)는 ▲고엽제 2~3세 피해자들에 대한 의과학적 연구(유전자, 혈액검사 등)와 역학조사의 조속한 실시, ▲고엽제 2세 피해 인정질병 확대 및 3세 피해 질병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 ▲고엽제 2~3세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감 있는 조사와 지원에 대한 국가보훈부 차원의 명확한 답변을 통해 고엽제 피해자들의 울분을 해소시켜 줄 것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강력히 청원합니다. 1. 고엽제 2~3세 피해자들에 대한 의과학적 연구와 역학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주십시오! 올해 1월 25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여 방광암과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등 4개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로 인정되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제6차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엽제 노출과 위 질병들의 발병 간 상관관계가 인정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5월부터 7차 역학조사를 통해 고엽제 피해와 여타 질병과의 상관관계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지원 대책에서 고엽제 2~3세 피해자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진행 중인 고엽제 피해 7차 역학조사는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의증 1세대를 한정하고 있으며, 2~3세대에 대한 어떠한 조사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엽제 2~3세 피해자들에 대한 조속한 진상조사와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2. 고엽제 2세 피해 인정질병 확대 및 3세 피해 질병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베트남과 미국에서는 이미 고엽제 3세 피해자들이 확인된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제대로 된 역학조사는커녕 통계적 연관성을 확인하는 수준에만 그쳤습니다. 고엽제 피해자 1세대들이 고엽제 노출로 인하여 겪는 질환이 여러 형태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2~3세 피해자 역시 조속한 역학 조사가 필요하며 특히 3세 피해자들에 대한 인정 기준을 세우는 것이 시급합니다. 3. 고엽제 2~3세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감 있는 조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다수의 고엽제 2~3세 피해자들은 자신의 질환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해 발병한 것인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월남전 참전 용사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역학조사는커녕 2~3세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관련 자료를 만들어오라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실정입니다. 고엽제 피해 후유증 및 후유의증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상황에서 국가보훈부는 정확한 질병 인정 기준을 공개하고,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작금의 상황은 국가가 어려울 때 발벗고 나섰던 국가유공자과 그 가족들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2024년 7월 기준 국가보훈부에서 피해를 인정한 고엽제 2세 피해자는 총 211명입니다. 베트남,미국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규모는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에서는 고엽제질병 인정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행정심판·소송 등 필요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훈병원의 피해 판단 기준은 비공개이며, 탈락 사유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후유의증이라는 기존 판단이 후유증으로 수정되면서 국가보훈부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착오에 따른 오진’이라는 설명뿐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이미 약 50년 전에 끝났으나, 고엽제 피해로 인한 후유증은 2~3세대에까지 유전되어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가족들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드리오니 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청원인들의 간절한 요구에 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4년 10월 1일 청원인 대표 : x x x (인)
의견수렴기간:
2024.10.18.~2024.11.18.
종료
경찰청
순경.경위(구 경찰간부후보생)등의 경찰채용시험제도 개선건의
안녕하세요 저도 경위공채시험을 준비중인 경시생이지만 현재 경위공채시험을 비롯한 전 경찰공무원 시험 공개채용 시험 제도에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개선했으면 좋을것 같아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건의로 청원을 올려봤고요 꼭 제 청원 경찰청에서 수용되어서 내년부터 전 경찰공무원 시험(경위공채. 순경 공채 포함)에서 적용되고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영어.한국사 완전히 폐지하고 법과목을 추가하던가 법과목 전체 비중을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경찰은 몇년 전부터 경찰공무원을 뽑을때 영어랑 한국사 점수를 검정제로 대체해서 많은 경찰공무원 수험생들한테 그에 맞는 점수를 요구하고 그 점수에 맞아야 경찰공무원 시험을 보게하고 있습니다. 아물론 영어랑 한국사는 중요하죠. 영어는 우리도 이제 k팝 등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놀러오고 그러니까요 한국사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공부하는거니까요. 하지만 전 이제 영어랑 한국사를 완전히 폐지하고 오히려 법과목 비중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랑 한국사는 이미 초중고 때 다 배운거고 수험생들의 경제적 등의 부담도 덜고 경시생들도 예비경찰로 예비법집행관으로 제대로 된 전문성을 더 갖춘상태로 시험보고 경찰대나 중앙경찰학교를 통해서 교육받고 임용되면 더 훌륭한 법전문가가 되어서 수사현장에서든 치안현장에서든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만약에 이게 시행되면 어차피 내년부터 가산점이랄 면접제도도 개선될때 같이 시행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2.난이도 조절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경찰학원 강사들도 말할 정도로 해마다 불시험이니 물시험 등으로 말이 많습니다. 전 문제 난이도를 불이나 물정도로 너무 높아도 쉬워도 안되니 딱 중간정도의 난이도로 내는 등 시험 난이도 조절 관련 개선 좀 해서 더이상 난이도로 인한 말이 안 나오고 정말로 공정하게 경찰공무원들을 뽑았으면 어떨까요? 3.일부 직렬(경위공채 등) 제외한 전 경찰공무원 전직렬 채용 필기시험에 민법총칙을 과목으로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사기범죄랑 횡령.배임 같은 경제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물론 형사법에서도 재산죄 관련 판례와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지만 전 재산범죄를 제대로 이해하고 현장에서 재산범죄를 다루려면 민법총칙이나 물권법 같은 민법도 같이 공부하면 이해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4.생활기록부 부활 등으로 학교폭력 관련 기록 참고해서 합불합격을 결정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건의하고 청원하니 꼭 수용이 되어서 이왕이면 면접제도랑 가산점이 개선되는 내년부터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더 전문성이 있는 경찰관들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18.~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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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인천 중구 출산장려금 폐지. 제정신인가요?
지역대표 네이버 카페에서 이 공문을 보고 진짜 황당하고 너무 화가 나서 이건 절대로 납득할 수 없다는 생각에 국민신문고에 글을 남깁니다.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는데 그 정부기조를 따라가야하는 지자체는 그나마 있던 출산장려금도 폐지를 하겠다네요? 이게 지금 뭐하자는건가요 폐지사유가 더 웃긴데요. 유정복 인천시장이 진행하려는 1억 아이드림플러스 정책 (천사지원금)시행에 따른 복지재정 효율성과 건전성 도모랍니다. 전 내년에 둘째가 태어나기때문에 이미 천사지원금이 뭔지 들었습니다. 매년 아이의 생일때마다 축하금으로 100만원을 주는 정책이라고 들었죠. 듣고선 정말 정부가 출산장려를 위해 뭐하나라도 더 지원을 하려는구나싶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본 저 공문은 뭐죠?ㅋㅋ 사업하나를 더 시행하는데 시행중이던 지원 하나를 없애네요? 장난합니까 지금? 이게 조삼모사가 아니고 뭡니까 도대체. 200, 300, 400 한번에 주던거 이제 1년 2년 3년 4년에 걸쳐서 나눠주겠다고요? 이게 말그대로 조삼모사고 말장난이지 무슨 신사업인데요? 출산장려금이 도움되는 이유가 출산 직후는 산후조리원 비용이나 병원비 도우미 이모님 등등 큰 돈나갈 일이 많아서 그걸 출산장려금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던건데 도대체 천사지원금으로 말만바꿔서 매년 생일에 100만원 주는거로 바꾼건 누구 머리에서 나온겁니까? 아니 그래요. 지자체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일시금으로 나가던걸 생일마다 100만원씩 몇년을 지급한다고 바꾸면 아쉽긴하겠지만 이해라도 하지. 더 열받는게 뭔지 알아요? 원래 주던거에서 더주는 것도 아니고 주던거 없애고 더 비효율적으로 바꾸면서 뭐요? 신사업? 1억 아이드림플러스?ㅋㅋㅋ 진짜 누굴 바보로 아시나요? 나중에 유정복 시장 업적에 1억 아이드림플러스라는 한줄 더쓰려고 원래 있던 정책 자기 입맛대로 바꾼거밖에 더되나요? 지금 태어난 아이가 18세까지 1억 지원받게 해준다구요? 그 정책은 출산장려금처럼 조례가 아니고 법제화하실건가요? 막말로 시장님 앞으로 18년간 시장자리 지키실 방법도없고 당장 다음 선거에 당선 못되시면 또 그 1억 아이드림플러스 천사지원금이라는 정책도 쓰레기통으로 사라지는거 한순간인데 그럼 출산장려금도 천사지원금도 못받는 사람 분명히 생기겠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출산장려금 건드리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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