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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속도제한기준변경
현재기술발전으로차량성능은계속발전해가는데이에따른행정관리기준은따라가지못하는것같습니다따라서속도제한기준을변경검토를요망함 제안사항 1 고속도로속도 현재100-110km에서 120-130km로변경 2 시내일반도로 50km-60km로변경 효과 : 교통원활하며물류이동신속및국민이동생활증대예상함
의견수렴기간:
2026.05.30.~2026.06.29.
D-14
보건복지부
뇌종양 3등급 PXA 환자중 BRAF600E 변이 유전자 표적치료제 에 대한 보험급여적용
저는 뇌종양 3등급인 다형성황색성상세포종(PXA)환자의 가족으로서, 유전자 검사결과 'BRAF600E' 라는 유전자가 있어서 젤포라프정(베무라페닙)을 표적치료제를 비급여로 하다가, 전이가 되어 현재 치료 할수 있는 표적 치료제항암제인 라핀나캡슐(다브라페닙)+매큐셀(트라메티닙)을 처방을 받았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복용할 수있고 치료제인 약인데 비급여로서, 1개월에 1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복용할수있는 표적 치료제가 저거 1개인데, 왜 급여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혀 방법이 없는건지. 말씀드린 그대로, 1개월에 1000만원의 비용이 일반 가정에서 지출할수있는비용일까요? 라핀나캡슐(다브라페닙)+매큐셀(트라메티닙)은 이미 다른 암종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표적치료제이며, 뇌종양중 BRAF600E 변이 환자들에게도 치료 옵션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다른 폐암 및 흑생종이 아니라고해서 똑같은 BRAF600E 변이 유전자를 가진 환자들은 한 달 1,000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전액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를 이어가고 싶어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치료 기회가 사실상 멈춰 있는 이 현실이 과연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해당 약제의 BRAF600E 변이 환자 중 고형암 에 대해 급여 적용 확대를 위해 제약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십시오. 둘째, 폐암 환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급여 적용 가능성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해 주십시오. 셋째,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특정 개인이나 특정 가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환자가 될 수 있으며, 누구나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 아내는 지금 이 치료를 통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십니다. 살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치료비 앞에서 가족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현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때문에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30.~2026.06.29.
D-14
보건복지부
차상위 계층 기준의 제도 개선
저는 ****입니다 성실히 일하고 세금내고 대출을 받으면 열심히 갚으며 살고 있는 계층입니다 주변에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되어 온갖 혜택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저희 가정보다도 수입이 많습니다. 그런데 차상위 계층이 되어 때가 되면 받게되는 온갖 혜택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수입이 많은 가정은 분명 부부가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불법적으로 제도권 밖의 다른이의 명의로 급여를 받아 양부부 모두 수입이 거의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차상위에 선정될 뿐 아니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교육급여, 차상위에 지급되는 여러가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변에 이런 가정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당당하게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빚을 최대한 지고 때가 되면 파산하고 개인회생신청하여 탕감받고 우회적으로 들어오는 급여로 저희보다 훨씬 잘쓰고 잘 살아갑니다 아둥바둥 덜쓰고 덜입고 덜먹고 줄여가며 열심히 살지만 그들보다 항상 비루하게 사는 인생에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들은 또한 자동차도 중대형차를 렌트해서 두 대씩 굴리며 상위계층 처럼 살아갑니다 저희는 집도 없고 재산도 없지만 할부로 산 자동차가 제 명의라는 이유로 자녀 교육급여도 받지 못합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현실적인 가정으로서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런 부조와 불공평을 자녀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저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냥 저 사람들 처럼 살면 안되는지,어차피 성실히 열심히 살아도 그것에 대한 혜택도 없고 역차별이 난무하는 세상인데 저렇게 사는게 더 현명한게 아니냐고 중고등 자녀가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 합니다 부모인 저는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그래도 정직하게 사는게 맞다 그게 좋은거다 옳은거다라고 피상적으로 도덕성에만 기댄 근거로 양육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저런 현상을 보면 그냥 과감히 일부러 빚도 내고 주식이나 코인 투자하고 파산하면 회생신청해서 탕감받고 급여는 어떻게든 우회적으로 받아 가난한 컨셉으로 살아 풍족히 쓰며 살아볼까라는 유혹이 큽니다 이런 제도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저희 자녀는 사회에 부정적인 시선만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실히 정직히 살면 그만큼 더 혜택이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보통 모든 부정행위를 다합니다 서로서로 정보를 공유해가며 제도의 헛점을 다같이 이용합니다 한 번 제도의 문제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줄줄세는 세금을 막아 주시고 저희의 바탈감도 치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30.~2026.06.29.
D-14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게 해주세요
20년 넘게 교직생활을 하다가 사정상 몇 년 전에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인적인 경제적 상황 때문에 일시금을 선택하여 현재 공무원 연금 수급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후 다른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과거 공무원연금 일시금을 받았기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 안된다는 국민연금 측의 이야기 였습니다. 과거 법이 만들어 질 때 그렇게 만들어 졌기 때문에 국민연금 측에서도 어쩔 수 없고, 임의가입만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퇴직금성격이 강한 공무원연금을 일시에 받아서 공적연금 수급자도 아니고, 공무원연금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왜 제가 새로운 직장에서 사업장 가입이 되지 않는지 말입니다. 공무원연금을 일시에 받은 것은 그동안 20년 넘게 교사로 국가에 봉사했기에 받아야 할 당연한 제 몫이고, 제 권리이고, 현재는 공적연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국민연금이 저와 같은 경우의 사람은 방치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누가나 들어갈 수 있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할 수가 없다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퇴직금 성격인 공무원연금을 일시에 받아서, 즉 혜택을 보았기에 사업장가입이 안된다는 국민연금과 법의 논리인데, 어떻게 연금도 받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본인이 불리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인데, 이걸 혜택으로 보고, 사업장 가입이 안된다는 법은 말이 안되는 법입니다. 물론 과거 고금리 상황에선 연금보다 일시금으로 선택한 분들도 있었기에 이런 법률이 만들어졌다고 이해는 가지만, 현재는 저금리에 일시금으로 받으면 명확히 손해인데, 이걸 감수하면서도 현재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시금을 받은 사람을 마치 공적연금의 수혜자인양, 혜택을 보았다는 논리로 새로운 직장에서 국민연금 가입까지 법으로 막는 것은 너무 부당한 처사라 생각되며, 조속히 해결책을 만들어 저와 같이 20년 넘게 국가에 봉직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30.~2026.06.29.
D-14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선택제로 제발 합시다
노후의 최소한의 보장이라고 있는 제도인데 당장에 노후가 오기전에 국민연금때문에 생활이 타격이 큽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노후보장 준비던 뭐든 개인이 알아서 하게 선택제를 도입하는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이걸 강제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30.~2026.06.29.
D-14
보건복지부
유족연금받는데 이전 추납
남편사망전 국민연금추납하고 임의가입최저를 불입했는데 사망후 추납 보험료를 돌려 주시는제도 필요하지않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6.05.30.~2026.06.29.
D-14
보건복지부
냉동난자
냉동난자를 알아보러 갔는데 임신 성공 확률 1%라고 한다. 왜 늦게 왔냐고 한다. 그러게 아무도 냉동난자하라고 말을 안해줘. 정부에서 50% 지원해준다고 해서 왔다. 근데 10년 전에 10살 더 어렸던 친구가 언니들 냉동난자 하자고 말했는데 그 친구도 안했다. 그리고 지금 난임으로 병원마다 찾아 다니면서 상담 받고 있다. 20대부터 30대 초기까지 냉동난자를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은 교육을 전국민한테 시켜주길 바란다. 그럼 출산의지가 있는 나같은 사람이 냉동난자를 몇 년 전에 했어도 이렇게 임신확률 1%라는 말은 듣지를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원도 50%가 아니라 100%해주길 바란다. 20대랑 30대 서울에 여성들이 평균 한달에 200ㅡ300만원 벌어서 화장품 사고 미용실 가고 월세랑 밥값 그럼 끝나는 돈이다. 데이트도 솔직히 이렇게 버는데 데이트를 할 수도 없다. 식비로 끝난다.
의견수렴기간:
2026.05.30.~2026.06.29.
D-14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카드 납부시 수수료 폐지요청
안녕하세요! 현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든분야에 결제할 때 현금 결제보다 카드결제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도 그런데 유독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할 때 카드로 결제를 하면 수루료를 납부자에게 전가시키는 현실입니다. 물론 매달 개인당 금액은 많이 되지는 않지만 카드수수료를 개인이 납부하는 공공기관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수수료 납부 문제를 개선요청하고자 합니다. 무엇때문에 카드수수료를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제도를 바꿔주시길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30.~2026.06.29.
D-14
보건복지부
실손보험과 의료보험을 통합하여 전국민 무료의료제도로 운영
현재의 대한민국 건강보험은 단일한 공공 보험으로 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외국인도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며 근로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고용주가 분담합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와 본인의료비가 경제적입니다.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는 대부분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되며 모든 국민은 동등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비급여 항목의 본인 분담비용이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인 부담감을 갖게 되며 이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국민들은 실손보험을 찾게 되면서 더 큰 경제적인 부담감 갖게 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앞으로 더욱 큰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실손보험은 보통의 가정이라면 모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을 것이며 4인가족이라면 상당한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의료보험료 이상의 실손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고 있는 이 실손보험과 의료보험을 통합한다면 전국민 무료의료을 실시해도 되지 않을까 저의 생각입니다. 의료보험의 본인부담을 상당부분 충족하고도 남는 수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의료보험 재정도 안정화 되고 국민의 가계에도 도움이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재정이 안정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면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전환하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재도를 개선할 경우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을 염두에 둬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의견수렴기간:
2026.05.30.~2026.06.29.
D-14
고용노동부
대기업 또는 고연봉자 노조 해체건
노조는 실제 약자인 노동자의 위치를 대변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노조라는 이름으로 산업의 발전을 막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OO차,OO전자 노조가 대표적입니다. 대기업은 굳이 노조를 필요로 하지 않을만큼 다른 중소기업에 비해 많은 연봉과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 조직 또는 일정소득이상의 연봉자에게는 노조자체를 취소하고 소규모의 노사협의회 정도만 있으면 될것같습니다. 정작 필요한 곳에서의 노조가 아닌 황제노조는 일반인에겐 적대감만 듭니다. 공감이 전혀 안됩니다. 나라의 발전에 방해만 됩니다. 대기업의 노조, 고액연봉자의 노조를 법으로 금지하였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30.~2026.06.29.
D-14
고용노동부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 '황제 노조'의 무리한 요구 규제 및 상생 경영 가이드라인 수립을 촉구합니다.
【 청원의 취지 】 최근 일부 대기업과 흑자 기업 노조들이 기록적인 흑자를 근거로 과도한 성과급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과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첨단 산업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현재의 흑자를 미래 기술 확보(R&D)와 인재 양성에 재투자하지 않으면 언제든 도태될 수 있는 위험 속에 있습니다. 기업의 존립보다 단기적 이익 취득에만 몰두하는 이기적인 노조의 행태를 바로잡고, 국가 경제의 백년대계를 위해 정부 차원의 공정한 기준 마련을 촉구합니다. 【 청원의 내용 】 1. 기업은 미래를 설계하는 주체입니다. 반도체, AI 등 첨단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자영업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흑자는 수조 원에 달하는 R&D 투자와 고급 인력 확보의 결과물이며, 이는 다시 내일의 생존을 위한 투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세계 정세와 시장 상황에 따라 이익률은 언제든 급감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금을 당장의 성과급으로 다 써버리라는 요구는 기업의 손발을 묶어 낭떠러지로 떠미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2. '회사가 있어야 노동자도 있다'는 상생의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이미 평범한 서민들보다 월등히 높은 급여와 복지를 누리는 대기업 노조원들이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시위를 벌이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지지가 아닌 '탐욕'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흑자일 때는 성과를 나누자고 외치면서, 적자가 나고 회사가 위기에 처할 때는 고통 분담에 나몰라라 하는 행태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행태가 지속될수록 기업은 인건비 부담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 로봇을 통한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앞당길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노동자 전체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3. 정부의 균형 있는 태도와 제도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익이 났을 때 취한 이익만큼, 적자가 났을 때 노동자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형평성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익의 분배'만을 논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의 '책임 분배'에 대해서도 엄격한 사회적 합의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십시오. 【 결론 】 대한민국의 미래는 기업의 혁신에 달려 있습니다. 노조의 단기적인 탐욕이 기업의 미래 동력을 꺾지 않도록, 정부는 노동자의 인권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권과 국가적 산업 경쟁력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30.~2026.06.29.
D-14
고용노동부
국가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대기업의 노조 설립을 반대하고, 법적으로 해체 시키는 법안 건
현대,삼성,SK하이닉스는 국가의 자랑인 기업의 임직원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노조를 해산해주길 희망합니다. 근래에 뉴스를 접하다 보면, “처음에는 좋겠다!” 부러웠다가 “다음에는 배가 아프다”라고 질투 났다가 “파업한다! 하고 현실적으로 진행된다 하니 너무너무 화가 난다.” 왜? 로 바뀌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실감! 충격! 초라함! 우울감! 이렇게 나는 계속 살아서 뭐 하나!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애사심과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면 상상할 수 없는 행태가 아닐는지…. 전 국민이 우러러보는 초일류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소속된 회사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에 걸맞은 대우와 처우를 누리는 만큼 바람직한 자세를 보여주셔야 하는 게 아닐까 싶어 글을 올려 봅니다. 지금의 대기업 노조 문화는 시대착오적이며, 노조를 위한 노조에 의한 노조만을 생각한 데모와 파업으로 보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회사에 불만이 많아서 파업까지 해야 한다면, 조용히 사직서 쓰고 당장 퇴사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 사람 힘들게 회사에 막대한 손실과 기업과 국가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기물 파손하면서 왜 춥고 더운데 데모와 파업을 하고 있으며, 비노조 직원들이 그나마 그대들이 무책임하게 내팽개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방해하고 죽게 하나요? 우리 모두의 아들, 딸들 그 월급 반만 줘도 되니 제발 취업 좀 해봅시다!!! 제발 퇴사 좀 해주세요. 학력까지 속이며 현장만이라도 입사하고자하는 젊은이들을 보며, 현 상황을 보고도 아무 느낌들이 없으신거지요? 지금의 그 기업 노조들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국민이 키워준 그것을 바탕으로 초창기 희생한 모든 사람의 수고와 피와 땀! 노력이 쌓이고 쌓여 오늘날 시대와 시기를 잘 만나 열매를 맺어 그대들이 누리는 성과인 것인데…. 왜! 떼를 쓰는지 국민모두 짜증과 피로감이 쌓여가고 왜! 그렇게 무리한 요구와 파업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회사가 일이 늘어나고 많은만큼 월급과 시간외수당을 안 줬나요? 밥을 안 주고, 육아휴직, 출산휴가, 연차휴가, 휴무, 복지 등에서 소홀했나요? 지금 그대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면서 연봉 3천을 받고 일하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그 친구들은 연차 휴무는 꿈도 못 꾸고, 휴일과 공휴일에 근무해도 수당도 없이 당연한 거고, 심지어 그 연봉에 상여와 식대도 포함이고요.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지 모르시나 보네요…. 그 친구들이 그대들보다 못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시급과 계약직으로 젊음을 갈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그대들처럼 모두가 우러러보는 대기업 가고 싶죠!!! 그러나, 현실은 채용은 줄거나 없고, 경쟁자는 넘쳐나니 스펙을 쌓아도 매번 더 많은 걸 원하고, 백수로 있느니 어디이든 취업하여 사회경력이라도 쌓자고 입사해서 노력하는 수밖에…. 정말 그 안에서도 나름 책임감과 개념 있는 분들도 계시어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겠으나, 회사가 잘될 때는 안 될 때를 대비하여 개발과 투자를 위한 장기 계획을 세워 또 다른 설비투자와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해야 회사가 그대들의 고용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서 손실을 보게되면 급여 반납하고, 상여 반납하여 대동단결하여 회사를 살리고자 노력하셔야 되는게 마땅하나!!! 보통의 경우 우리 모두의 혈세로 공적자금 투입하여 살려달라고 또 데모하시지 않았나요? 누구나 알만했던 세계 초일류 회사들이 시대의 흐름을 놓치고 개발에 뒤처져서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았던가요? 지금처럼 그대들이 몸담은 회사에 내일은 없는 것처럼 막 대한다면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있는가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작은 나라에 어떻게 저런 기업이!!! 있나 자랑스러워, 국뽕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티끌 모아 주식을 한주 한주 사서 모으고 있는데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성과금도 요구도 모자라 수조 원의 손실이 불 보듯 보이는 파업 예고라니요!!! 그래서, 갈수록 태산인 시대착오적 대기업 노조를 보고 있자 하니 전태일이 자신의 몸을 불사른 말도 안 되는 노동 현장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대기업과 양질의 회사들은 법적으로 노조결성을 못 하도록 제도화해 주시길 강력하게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30.~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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