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청원24
청원24
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하는 질문
청원하기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모든 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취소
검색
공개청원 보기
공개청원이 총
1965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만료순
카드형
목록형
법무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따른 선···
청소년보호법 제3조 및 4조에 따르면 사회구성원 모두가 유해한 약물(술, 담배 등)을 사용하는 청소년을 발견하면 선도 및 제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제지 및 선도 활동이 자칫 아동학대 등이나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심하면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사회구성원들의 위 책무를 행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아동학대법이 무성의하게 제정된 바람에, 사회구성원들이 우리 아동과 청소년을 약물...
의견수렴기간:
2024.03.09~2024.04.08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고어물 유포죄를 시행해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나라는 고어물 유포죄는 없습니다. 그러니 시행 주세요. 시행 근거: 1. 미성년자 보호 및 안전에 해를 끼치며 미성년자 못 보게 규제 되지 않는다. 2. 인터넷 상에서는 방송 처럼 규제가 되지 않습니다. 3. 타인의 정신 겅간에 해를 끼칩니다. 기준은 공식적으로 창작한 고어물 작품은 제외하고 일반인들이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인터넷 상에 유포 하면 처벌하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3.08~2024.04.08
종료
행정안전부
디지털 인감 도대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인감도장 판매를 하고있는 업체입니다. 앞으로는 디지털 인감으로 대체를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간편한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행정 서류를 줄여나가며 국민 편의성을 도모한다는 국가 정책에는 동의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인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존처럼 인감도장을 가지고 행정청에 신고한 이후 이것을 디지털 형태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인감도장 필요없...
의견수렴기간:
2024.03.08~2024.04.08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TV수신료 폐지
수신료 분리징수 전국 공동주택은 시행이 안되고 있고 지역난방공사가 징수한답니다. 결국 KBS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협의중이라는데 대통령시행령을 무시하고 있으니 아예 폐지해야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03.08~2024.04.08
종료
경기도 고양시
주간보호센터의 기관선정이 부당···
현재 장애인발달 체육시설 주간보호센터에 발달 장애아를 보내고있는 학부모 입니다. 저희 시설이 이번에 이용기관 선정에 탈락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3월 까지 운영 후 기관폐쇄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여기가 무슨 팝업스토어도 아닌데 운영유지 잘하고 있고, 특별한 결격 사유도 없이 연2회 감사도 잘받던 시설을 다른 신규 업체와 비교하여 경쟁 후 해당 시 공무원들의 알수없는 기준에 맞춰 등락 결정을 한다는것이 이해가 되지않고, 국가도...
의견수렴기간:
2024.03.07~2024.04.05
종료
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법령시정
현재 자녀 둘을 키우고있는 50대중반 가장입니다. 사회적인 여러 문제로 결혼 시기가 늦춰지거나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층이 많아지고있고 자녀 양육에 따르는 재정 부담으로 저출산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있는데요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이 첫번째 고민이 결혼 자금이라고 볼수 있는데 우리나라 구조상 부모 도움없이 독단적으로 결혼식을 치루기는 사실 많이 힘든게 사실입니다.부모로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싶은 마음도 전 국민이 똑 같...
의견수렴기간:
2024.03.07~2024.04.05
종료
고용노동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악용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사례를 겪은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대규모 사업장은 퇴직금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있을진 모르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들은 그에 대한 대비를 잘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 필요성을 못느끼시는 경우, 또한 경리나 세무관계를 따로...
의견수렴기간:
2024.03.07~2024.04.05
종료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실업금여 받게. 해주세요. 기록에13년에서 15년 일 했다고. 되어 있는대. 기록에. 회사마다. 다니면서. 도장 받아오라면. 누가. 실업 급여. 받겠. 습니까. 고쳐주세요. 없으면. 모르는대. 기록있는대. 실업 금여 안주면.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의견수렴기간:
2024.03.07~2024.04.05
종료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위원장 처벌 강화
현 노조는 복수노조가 인정되는 사회입니다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1개노조는) 100% 어용 노조입니다 나머지 조합원 근로자 많은 피해을 보고 있는실정이고 또한 1개 노조가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 사용자가 노조위원장한데 (달콤한 유혹 )나머지 조합원 들 피해을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ㅇ노조위원장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노조 위원장이 권한이상으로 처벌이 강화 되어야 합니...
의견수렴기간:
2024.03.07~2024.04.05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