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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자격 확인자료 부존재와 보조금 자료 비공개 문제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정 보훈단체입니다. 그렇다면 지원기관은 회원과 임원의 자격을 무엇으로 확인하고, 보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떤 자료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와 전국 약 23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지부·지회의 보조금, 회원 자격, 지부장·지회장 등 임명장과 자격 확인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한 자료 부존재 회신과 보조금 자료 비공개 문제에 대해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국민의 세금은 지원하면서 자격 확인자료는 부존재한다고 합니다. 국가보훈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족 자격과 회원·임원 자격을 확인할 자료가 부존재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인사에게 자격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지급하고 관리·감독하는 기관에 자격 확인자료가 없다면, 실제로 무엇을 확인하고 지원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국민이 전국에 직접 자료를 청구해야만 이러한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합니까? 국가보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소관과 권한에 따라 자격 확인 및 관리·감독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원 자격의 법률상 근거를 물었는데 정관을 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6·25전몰군경 자녀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회원 범위에 언제, 어떤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조문과 공포일·시행일 등에 관한 자료를 수차례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받은 답변은 요청한 법률자료에 대해 비공개인지 부존재인지 명확히 밝히기보다 정관을 참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2004년부터 2024년까지의 정관을 받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회원 관리 등에 관한 내용만으로는 제가 물은 법률 제정·개정 경위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법률상 근거와 변경 시점을 묻는 질문에 정관을 제시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국가보훈부는 관련 법률과 정관의 관계, 회원 자격의 근거와 변천 경위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1963년 설립 관련 자료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는 1963년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설립 당시의 자료도 국가보훈부에 청구했으나 부존재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후 역사기록관에도 확인했지만, 보훈부로부터 해당 자료를 이관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시 보훈부에서 받은 결정통지서에서도 요청한 자료가 비공개인지 부존재인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랜 기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온 법정 보훈단체의 설립 관련 자료를 어느 기관이 보존하고 있는지조차 국민이 반복적으로 찾아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가보훈부가 보유·관리해야 할 관련 기록의 범위와 보존·이관 경위를 확인하고, 기록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십시오. 보조금 사용내역을 확인하려고 행정심판에서 세 차례 반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보조금 자료의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관 답변에 대한 반박도 세 차례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데 왜 이처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는 주식회사가 아닌 법정 보훈단체입니다. 보조금 자료에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비공개 사유로 제시한다면, 어떤 자료의 공개가 어떠한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지원기관이 책임 있게 답해야 합니다. 국민이 자료를 청구할 때마다 행정심판으로 다투어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의 대전현충원 매점 이익금과 여의도 보훈회관 임대수익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손실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 사항을 청원합니다. ①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회원 자격의 법률상 근거와 변천 경위, 특히 6·25전몰군경 자녀의 회원 자격 관련 근거를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② 1963년 설립 관련 자료의 보존·관리·이관 경위를 확인하고, 관련 기록의 관리 실태를 점검해 주십시오. ③ 국가보훈부의 소관 범위에서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중앙회·지부·지회의 회원 및 임원 자격 확인과 관리·감독 실태를 점검해 주십시오. ④ 국가보훈부가 교부하는 보조금의 자격 확인절차와 집행·정산 관리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항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⑤ 부모유족을 비롯한 여러 유족 유형이 중앙회·지부·지회의 의사결정과 보조사업에 실제로 얼마나 참여하는지 소관 범위에서 실태를 확인해 주십시오. ⑥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금 자료의 투명한 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도 공개 기준 및 처리 사례를 공유하는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저는 특정 유족을 공격하거나 기존 회원의 권리를 빼앗기 위해 이 청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유족이 공정하게 참여하고, 국민의 세금이 확인 가능한 근거와 책임 아래 집행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원기관은 있지만 자격 확인자료는 부존재하고, 설립자료의 보존 경위는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며, 보조금 사용내역을 확인하려는 국민은 행정심판까지 반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보훈부가 소관과 권한에 따라 직접 실태를 점검하고, 확인한 사실과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는 종이 문서로 우편 통지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1.03.~2026.12.02. D-21
교육부 유급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 비례한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및 양육 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건의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 비례한 교원 육아시간 사용기간 확대 건의 1. 제안 배경 저출생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육아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교원 육아시간 제도는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사용기간을 부여하고 있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지속한 교원에 대한 제도적 고려가 부족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5항에 따르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장기간 사용한 교원과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교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교원은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시간으로 일부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양육환경에 따른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일반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비교 이미 일반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본 사용기간은 1년이며, 법정 육아휴직 1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2배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한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년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3년 즉, 일반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다른 형태의 육아지원제도로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 휴직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계속 근무하는 방식도 존중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일반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교원의 육아시간은 임금 및 복무체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다른 육아지원 혜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적 취지는 교원에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제도개선 제안 교원의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 비례하여 육아시간 사용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현행 육아시간 36개월은 기본적으로 보장하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육아시간 사용기간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현행 육아시간개선안 미사용 기간 없음36개월36개월 1년 미사용36개월48개월 2년 미사용36개월60개월 3년 미사용36개월72개월 ※ 위 표는 정책 제안이며, 현행 제도가 아닙니다.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이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미사용 기간을 일정 비율로 육아시간에 가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만큼 육아시간 사용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교원뿐만 아니라 일부만 사용한 교원도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육아시간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육아시간 추가 사용을 위한 실질적인 사용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육아시간은 자녀의 연령 및 학년 제한이 있으므로 사용기간만 확대할 경우 실제 활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산된 육아시간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가능 연령 등의 관련 기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제55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시간 사용기간 확대 시 학교 설립 유형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교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4. 기대효과 가. 육아지원제도의 선택권 확대 육아휴직을 통한 집중적인 자녀 양육과 근무를 지속하면서 매일 일정 시간을 자녀 양육에 사용하는 방식 중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나. 육아휴직 미사용 교원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교육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한 교원에게도 실질적인 육아지원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 교육현장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에 기여 육아휴직 대신 육아시간 활용을 선택하는 교원이 늘어난다면 장기간 휴직에 따른 교원 대체인력 확보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시간 사용에 따른 일일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별 업무 조정 및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저출생 대응 및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 강화 육아지원정책을 휴직 중심에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교원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맺음말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원이 동일한 방식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여건, 가족 상황, 직무 특성 등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지속하는 교원도 많습니다. 이들에게도 자녀 양육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에게 이미 시행 중인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근로시간 단축 전환제도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교원에게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시간 사용기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권리이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것도 존중받아야 할 선택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교원에게 육아시간 확대라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공하는 것은 교원 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 비례한 육아시간 사용기간 확대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 법령 및 근거자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5항: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육아시간 36개월 보장. Law.go.kr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4항: 일반 근로자의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규정. Easy Law 「교육공무원법」 제45조: 자녀 1명당 육아휴직 3년 이내 규정. Law.go.kr 「사립학교법」 제55조: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국·공립학교 교원 관련 규정 준용. Law.go.kr 💡 추가로 제안하고 싶은 부분 이 정책을 실제로 추진한다면 인사혁신처에 국가공무원 전체의 육아시간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교육부에는 교원의 특성을 반영한 적용을 요구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일반 근로자는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가산하는데, 이번 건의안은 교원에게 미사용 기간만큼만 추가하는 1배 가산 방식입니다. 두 제도의 유급·무급 여부와 근무시간 체계가 다른 점을 고려해 비교적 절제된 개선안을 제시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를 더 강조하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육아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육아휴직과 계속 근무 사이에서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책이다." 이 문장을 핵심 논거로 내세우면 건의문의 설득력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정, 한부모인 공무원은 육아 휴직 육아 유급 돌봄 휴가가 하루 더 추가됐거든. 그거를 감안해서 그렇게 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공무원 문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어필하면 어떨까. 그리고 육아 휴직에 한해서만 육아시간을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육급 육아 휴직이야. 아, 유급 육아휴직에 한해서만 육아시간을 확대하자는 뜻이군요. 그러면 제안의 방향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전체 3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육아시간을 늘리자는 것이었는데, 이를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되는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만 육아시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한부모 공무원의 육아지원 확대 사례를 근거로, 양육 친화적인 공직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 정책 제안의 취지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실제로 현행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최대 12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공무원 등 법정 특례 대상자는 최대 18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이 확대됩니다. 법제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자녀돌봄을 위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기본 일수보다 연간 1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이 내용을 반영하여 건의문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정책 제안서] 유급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 비례한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및 양육 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건의 1. 제안 취지 정부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기 위해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확대, 육아시간 확대, 가족돌봄휴가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부모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 확대와 유급 가족돌봄휴가 추가 부여는 다양한 가족의 양육환경과 현실적인 돌봄 부담을 고려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맞추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지속하는 공무원에게도 양육환경에 적합한 육아지원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유급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 비례하여 공무원의 육아시간 사용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2. 현행 제도의 한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5항에 따르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그러나 현행 육아시간 사용기간은 육아휴직 사용 여부에 따른 차이가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근무한 공무원 모두 동일하게 36개월의 육아시간을 부여받습니다. 물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자녀 양육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여건, 개인의 직무환경, 가족 상황 등에 따라 육아휴직 대신 근무를 지속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에게도 실질적인 육아지원 혜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방식 역시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필요합니다. 3. 일반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형평성 검토 일반 근로자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 육아휴직 1년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일반 근로자는 기본 1년을 포함하여 최대 3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이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다른 방식으로 육아지원제도의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한 사례입니다. 공무원의 육아시간은 일반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법적 성격 및 보수체계가 다르므로 동일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다른 육아지원제도로 전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는 취지는 공무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체 육아휴직 기간이 아닌 육아휴직수당 지급 대상기간으로 전환 범위를 한정하여, 미사용 기간만큼 육아시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절충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한부모 공무원 지원 확대와 양육 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최근 공무원 육아지원 정책은 단순히 휴직기간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가족의 양육환경과 실질적인 돌봄 부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부모 공무원에 대한 지원 확대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에 따르면, 한부모 공무원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원은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까지 확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5항에서는 한부모 공무원에게 자녀돌봄을 위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1일 추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이는 가족의 형태와 양육환경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흐름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도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은 반드시 장기간의 휴직 형태로만 제공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가정은 육아휴직을 통해 일정 기간 자녀를 집중적으로 돌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다른 가정은 근무를 지속하면서 매일 일정 시간을 자녀에게 할애하는 방식이 더욱 적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획일적인 육아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양육환경을 고려한 유연하고 선택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양육 친화적 공직문화는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과 양육을 충분히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근무 만족도 향상뿐 아니라 저출생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5.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현재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육아시간 36개월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급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육아휴직수당 지급 대상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육아시간 사용기간에 1대1로 가산하는 것입니다. 구분유급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개선 후 육아시간 일반 공무원0개월36개월 일반 공무원6개월42개월 일반 공무원12개월48개월 한부모 공무원 등 18개월 특례 대상자18개월54개월 ※ 위 표는 제도개선 제안에 따른 예시이며, 현행 제도는 아닙니다. 실제 특례 적용 여부 및 가산기간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방식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수당 지급 대상기간으로 범위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시간을 추가로 사용한 만큼 향후 육아휴직수당 지급 가능 기간과의 중복을 방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시간의 현행 사용 가능 연령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점을 고려하여, 가산된 육아시간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령 기준과 사용기간의 관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6. 기대효과 첫째, 육아지원제도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공무원은 개인의 양육환경과 가족 상황에 따라 육아휴직과 육아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과 양육의 지속적인 병행이 가능해집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공무원도 육아시간을 더 오랫동안 활용하여 자녀 돌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장기간의 인력 공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신 육아시간을 선택하는 공무원이 증가하면 장기간 휴직에 따른 인력 공백과 대체인력 확보의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다양한 가족의 양육환경을 존중하는 공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공무원 지원 확대와 마찬가지로 개별 공무원의 실제 양육환경을 고려하는 제도 운영을 통해 보다 유연한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7. 맺음말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정책과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는 공무원도 자녀 양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일반 근로자에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근로시간 단축 전환제도와 한부모 공무원에 대한 육아지원 확대 사례는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개선의 정책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공무원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일과 양육을 병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느 한쪽의 선택만을 장려하기보다는 다양한 양육 방식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형태의 육아지원 기회까지 제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유급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 비례한 육아시간 확대는 공무원에게 새로운 형태의 육아지원 선택권을 제공하고, 가정의 특성을 존중하는 양육 친화적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유급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시간 사용기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의 개선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3.~2026.12.02. D-21
경기도 성남시 광역버스 승객 착석 전 급출발 관련 안전운행 지도 요청 (8106번 사례 포함) 안녕하세요. 2026년 10월 16일 오전 8시 29분경, 성남역 정류장에서 시흥 방면 8106번 광역버스(차량번호 경기*******)를 이용하다가 겪은 일로 민원을 드립니다. 승객이 자리에 앉기 전에 버스가 급출발해서 몸이 급격히 앞으로 쏠렸고, 허리에 무리가 갈 뻔했습니다. 고령자나 어린이, 임산부였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해당 차량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역버스를 이용할 때 이런 급출발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잦습니다. 개별 기사님 한 분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을 요청드립니다. 승객이 착석하거나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한 뒤 출발하도록 해당 운수업체와 기사분들께 안내·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역버스 전반에 대해 안전운행(급출발·급제동 방지) 교육과 점검을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3.~2026.12.02. D-21
교육부 행정 편의적 주민등록체계 폐기, 신뢰 배신 행위 제재 및 전 세계 보편적 상호 존중·분노 조절 교육 의무화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국가 행정부터 개인 관계에 이르기까지, 상처받은 피해자는 억울함에 피눈물을 흘리고 가해자는 나 몰라라 뒤돌아서는 오만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현실을 거부하거나 피해자라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단 한 명의 국민도 제도와 타인의 이기심으로 상처받지 않고, 억울한 분노가 마음의 병이 되지 않도록 상호 존중의 가치와 필수 교육이 살아 숨 쉬는 사회를 만들고자 본 청원을 제기합니다. [청원 내용] 1. 국가 편의주의적인 주민등록번호 및 법정생년월일 기반 식별체계를 전면 폐기해 주십시오. 공공 시스템의 관리 소홀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사고가 상시화되었습니다. 생년월일은 인간이 태어난 고유의 사실적 기록이자 사적 영역입니다. 이를 국가가 행정 식별자로 강제 결합해 둔 탓에, 유출 시 피해자는 평생 범죄 위협이라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이를 '사회적 약속'이라 포장하며 방치하는 오만한 행정을 멈추고, 생년월일과 성별이 노출되지 않는 완전한 무작위 난수 번호 제도와 나이 노출 없는 인증 기술을 도입해 주십시오. [2015헌바117] 2. 신뢰를 악용해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악의적 잠수 및 책임 회피 행위를 제재해 주십시오. 자신의 과오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상대를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도망치는 '조용한 손절'과 '잠수'가 유행처럼 악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일방적인 관계 단절은 피해자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정서적 폭력입니다. 가해자는 멀쩡하고 피해자만 억울 독박을 쓰는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악의적인 신뢰 배신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엄격히 물을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해 주십시오. 3. 억울한 피해자의 분노조절장애를 예방하고, 그 심리를 포용하는 국가적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치밀어 오르는 분노는 마음의 정당한 비명입니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가해자를 방치하면, 이 분노는 결국 뇌와 마음을 망가뜨리는 '분노조절장애'라는 깊은 병으로 이어집니다. 분노조절장애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억울함이 쌓여 폭발한 상처의 결과물입니다. 단 1명이라도 이러한 상처로 병들지 않도록, 국민의 억울함을 끝까지 경청하는 '공공 창구'를 신설하고, 무료 심리 트라우마 치료 제도를 전면 확대해 주십시오. 4. 대한민국을 넘어 이 세계 전체의 필수 교육이 될 '상호 존중 및 분노 조절 교육'을 공교육에 의무화해 주십시오. 경쟁 중심의 지식 교육에서 벗어나, 타인에게 상처 주지 않고 책임을 다하는 '인간 존엄 교육'이 매우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와 사회에서 갈등을 대화로 푸는 '관계성 교육',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안전하게 다스리는 '심리 조절 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 이 교육은 전 세계 인류가 배워야 할 보편적 가치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글로벌 표준 인권 교육의 모델을 수립하고, 향후 국제기구(유엔 등)와의 연대를 통해 세계 전체의 필수 교육으로 확장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 주십시오. [결어] "단 1명이라도 상처를 받으면 안 되고, 서로간에 존중이 필요합니다." 효율성과 개인의 자유라는 핑계 뒤에 숨어 타인의 삶과 마음을 짓밟는 무례한 관행을 이제는 멈춰 세워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안전하고 대접받는 사회,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신뢰가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본 청원에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3.~2026.12.02. D-21
교육부 중등임용고시 소수과목 선발 방법 개선 및 조리 과목 전문성 인정 요구 (더 많은 선생님들과 관계자들이 볼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내용을 청원24에도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전문교과 조리 과목의 임용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입니다. 오늘 중등교사 임용고시 시행 계획이 확정되어 공지되었습니다. 사전예고에서와 마찬가지로 올해 전국 조리 과목 티오는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허탈하다 못해 익숙합니다. 올해도 역시나 조리 과목은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나 기다리면서 시험준비를 할 수도 없었으며 결국은 시험 준비를 해놓고도 기회가 없어 기간제 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직업계고 현장에서는 조리 교사가 없어 난리인데 선발인원이 0명이라뇨. 하지만 올해 식품가공 과목은 과거와는 다르게 많은 교사를 뽑습니다. 2022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조리와 식품가공 교육과정이 합쳐졌다지만 엄연히 둘은 다른 과목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조리교사 티오가 없어 식품가공 교사로 그 자리를 채워넣고, 식품가공 과목인 제과와 제빵 등은 조리교사를 기간제 채용하여 가르치는 이상한 풍경이 연출됩니다. 또한 식품가공 선생님들이 조리 과목인 한식조리, 양식조리 등을 맡아 학생들을 가르치는 위태로운 상황까지 생깁니다. 학부때부터 배우는 것이 다르고 전공과목도 다른데 어째서 이런일이 생기는 걸까요? 조리 교사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한식,양식,중식,일식은 물론이거니와 제과와 제빵까지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현장에서는 조리교사의 전문성이 발휘되어야 하는 과목에 식품가공 선생님들이 들어가 계신건지 모르겠습니다. 식품가공 선생님들을 비하하고 식품가공 임용 티오를 줄이자는 말이 아닙니다. 학교와 학생, 학부모와 사회의 수요에 맞게 조리 교사가 필요한 자리에는 조리교사를, 식품가공 교사가 필요한 자리에는 식품가공 교사를 채워넣자는 이야기 입니다. 하지만 식품가공 교사만 대량으로 선발하는 이번 임용고시 티오는 교육 수요자들의 수요와 조리, 식품가공 선생님들의 고유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런식의 기형적인 선발이 이어지니 현장에서는 식품가공 과목의 선발 티오와 관련하여 해당 분야 관계자끼리의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까지 돕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첫번째 개선안은 ' 조리와 식품가공 과목 각각의 고유 전문성을 재정립하고, 교육 수요에 맞춰 올바른 임용 선발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입니다. 다음으로 전국에서 10명도 선발안하는 소수 과목 임용 선발에 대한 개선요구입니다. 조리 과목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1년에 10명도 선발하지 않거나, 아예 시험이 시행되지 않는 소수 과목들이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사전예고를 통해 선발인원을 조기에 공개하게 되어 있지만 퇴직교원이나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결국 미루고 미루어 8월에나 사전예고가 공개됩니다. 하지만 소수 과목들은 다른 메이저 과목들과는 다르게 티오의 증감이 아니라 유무 자체를 걱정해야하는 차원이 다른 문제에 부딪힙니다. 1년을 시험준비에 올인하여 열심히 공부해도 8월이나 되어서야 자신의 운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기간제 교사를 하며 시험을 준비하는 선생님도, 올인하여 공부에만 매달리던 선생님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운에 맡기는 도박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티오가 10명 내외인 소수과목들은 교육청별로 선발하는 임용고시 특성 상, 한 교육청 당 선발인원이 1-3명으로 다시 뜯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선발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 경기도에서 불합격한 사람이 다른 시,도에서 시험을 봤다면 넉넉하게 합격하고, 이 때문에 시,도별 커트라인이 위아래로 왔다갔다 춤을 추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결국은 공립교사로서 자격을 갖춘 유능한 선생님이 교육청 선택을 잘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몇년 후에 나올지 모르는 티오를 마냥 기다리며 다시 인생을 도박판에 던지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요구하는 두번째, 세번째 개선안입니다. 두번째, '임용시험 티오의 증감이 아닌 유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소수과목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10명 내외로 선발하는 과목들의 경우, 메이저 과목들과 구분하여 더 일찍 사전예고를 해달라' 입니다. 그래야 시험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큰 피해를 보는 것을 막고 기간제 교사를 구하던지 생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소수과목 임용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교육청 선택을 잘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립 교사가 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 별 선발이 아닌, 중앙 선발을 통해 상위권 부터 순서대로 자신이 원하는 교육청으로 갈 수 있도록 시험방식을 바꾸어 달라' 입니다. 한 선생님의 인생이 달린 시험이 운으로 좌우되는 현재 상황, 언제까지 선생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을 포기하게 만들 겁니까? 교과 전문성도 있고, 수요도 있는데 언제까지 다른 과목을 선발하고 채워넣어 한 평생 준비한 꿈을 포기하게 만드실 겁니까? 조리 교사를 준비하는 분들을 제발 하루살이 목숨으로 내몰지 말아 주십시오. 머릿수가 적다고, 목소리가 작다고, 정책적인 이유로 안된다는 말만 반복할수록 더 많은 유능한 선생님들이 날개를 펴보지도 못한채 교직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런 불상사를 지금이라도 제발 막아주십시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교원자격증은 기간제 교사를 하기 위한 일회용 자격증이 아닙니다. 대학교 4년 더 나아가 대학원 2년 과정을 추가로 거치며 힘들게 거머쥔 자격증이 단지 계약직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불과한 것입니까?
의견수렴기간: 2026.11.03.~2026.12.02. D-21
금융감독원 중증질환(암) 환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금융감독원의 민원 처리 적체(12개월 이상) 시정 및 '긴급 패스트트랙' 도입 요구 ■ 청원 취지 암 등 중증질환에 걸린 피보험자들이 보험사의 부당한 보상 거절과 초법적 조사 행위에 맞서 금융감독원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금감원은 단순 순차 처리 원칙만을 고수하며 평균 12개월 이상 민원을 방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무 부처(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보험사의 제출 서류가 부적법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안조차 행정 적체라는 이유로 1년 넘게 방치되는 동안, 암 환자들은 치료비 조달 실패와 경제적 파탄이라는 사지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의 중증질환자 민원 처리 절차 개선(패스트트랙 도입) 및 객관적 위법 사실이 입증된 사건의 우선 검토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 청원 이유 및 핵심 요구사항 1. 중증질환자 전용 '민원 긴급 우선검토제(Fast-Track)' 신설 일반 금융 민원과 달리 암 환자의 치료비 관련 민원은 단 며칠의 지연도 생존권과 직결됩니다. 치료의 시급성과 보건복지부 등 공공기관의 객관적 위법 확인 서류가 제출된 민원에 대해서는 우선 검토하는 제도를 즉시 도입하여야 합니다. 2. 보건복지부 지침 및 판례 위반 보험사에 대한 철저한 감독 보험사가 보건복지부 법정 서식(의료동의서)을 무단 위변조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손해사정사를 동원해 보상을 지연하거나, 기습 종결하는 불공정 관행에 대해 금감원의 엄중한 기관 제재를 촉구합니다. ■ 맺음말 지연된 권리 구제는 구제가 아니라 국가의 또 다른 방임입니다. 암 등 중증질환 환자에게 '12개월의 행정 대기'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닌, 치료 중단과 경제적 파탄으로 직결되는 생존의 위기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본연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방치하여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지 않도록, 중증질환자 긴급 패스트트랙 도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3.~2026.12.02. D-21
국립국어원 현대 한국어의 '누나 NUNA' 호칭을 대체 할 수 있는 새로순 친족・사회 호칭에 관한 연구 밑 대안 마련 요청 국립국어원에 ‘누나’라는 호칭과 관련하여 새로운 대체 표현을 연구하고 제안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대 한국어에서 ‘누나’는 남성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 형제나 친근한 연상의 여성을 부르는 대표적인 호칭입니다. 그러나 일부 화자의 입장에서는 ‘누나’라는 두 음절의 음성적 형태와 반복되는 비음의 느낌이 지나치게 친밀하거나 유아적인 인상을 주어, 성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특정 단어가 ‘어색하다’거나 ‘오글거린다’고 느껴지는 것은 개인적·세대적 차이가 크며, 기존의 ‘누나’라는 표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다만 한국어에는 상대방의 성별·연령·친밀도에 따라 호칭 선택이 상당히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남성이 친근한 연상의 여성을 부를 때 사용할 수 있는 중립적인 대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적극적으로 요청드립니다. 1. 현대 한국어 화자들이 ‘누나’라는 호칭에 대해 느끼는 친밀감·유아성·어색함 등의 언어적 인상을 조사해 주십시오. 2. 남성이 연상의 여성을 부를 때 사용할 수 있는 보다 중립적이고 현대적인 새로운 호칭의 필요성이 있는지 사회언어학적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3. 필요성이 확인된다면 국민 공모, 언어학자 자문 등을 통해 새로운 호칭 후보를 개발해 주십시오. 4. 새로운 표현을 기존의 ‘누나’를 강제로 대체하는 말로 지정하기보다는, 화자가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표준적 호칭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5. 한국어 친족 호칭 체계가 현대 사회의 인간관계 변화에 적합한지 전반적인 연구도 함께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언어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표현을 무조건 폐지하는 것보다는, 현대 화자에게 보다 자연스럽고 선택의 폭이 넓은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 기존 표현과 공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립국어원에서 이 문제를 단순한 개인적 선호의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현대 한국어의 호칭 체계를 다양화한다는 관점에서 공식적인 연구와 논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3.~2026.12.02. D-21
육군 국민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해 주세요. 국민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해 주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최근 경기 파주 남측 DMZ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여러 의견이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 국민으로서 걱정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가 모두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책임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두고 정치권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국민의 안전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북한과 싸우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북한과 무조건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북한의 위협이 있다면 당연히 경계해야 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다면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정치적인 입장이나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고등학생이고 정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평범한 국민들은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국가가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아주기를 바랍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무조건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 정답인지, 반대로 갈등을 줄이는 것이 정답인지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결정하기보다, 확인된 사실과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을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DMZ와 같이 작은 판단 하나가 실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곳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지뢰의 매설 경위, 우리 군의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조사하고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저는 무섭습니다. 뉴스에서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우리나라는 정말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나라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국가를 믿고 평범하게 학교에 다니고,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북한과 싸우는 것이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북한과 무조건 잘 지내는 것이 목적이어도 안 됩니다. 국가의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서로를 비난하고 자신의 입장을 증명하는 것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한 고3 학생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국민으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보다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가 되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1.03.~2026.12.02. D-21
보건복지부 대중교통 임산부 배려석 실효성 제고 및 제도 개선 촉구 [민원 제목] 대중교통 임산부 배려석 실효성 제고 및 제도 개선 촉구 1. 현황 및 문제점 저출생 대책과의 괴리: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며 임산부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정작 임산부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대중교통 환경은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배려석 침해 및 인식 부족: 임산부 배려 뱃지를 소지하거나 눈에 띄는 초기·중기 임산부가 탑승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석이 아님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의로 양보를 거부하는 사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와 실효성 상실: 임산부 배려석 도색, 스티커 부착, 뱃지 배부 등에 소중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고 단속이나 계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2. 개선 요구사항 대중교통 안내 방송 및 홍보 강화: 임산부 배려석은 '임산부만을 위한 전용 공간'임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주기적으로 송출하고, 인식 개선 캠페인을 강화해 주십시오. 단속 및 계도 인력 운용 또는 음성 안내 시스템 도입: 필요시 안내 음성 송출 장치(예: 뱃지와 연동된 센서 등)를 도입하거나, 대중교통 내 관리 인력을 통해 실질적인 양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법적·제도적 구속력 검토: 교통약자에 준하여 임산부 배려석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세부 지침과 제도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3.~2026.12.02. D-21
보건복지부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에 대한 제도변경요청 주위에 아는 사람이, 현재 미국에서 직장에다니며 잠깐 셋째아이 출생신고하러 한국에 들어와있습니다.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에서 소득이 잡히지않는다는 이유로 저소득으로 분류되어 기저귀 및 유아용품은 물론 어린이집까지 그리고 건강보험 혜택을 다 받고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심지어 한국에서 있지도 않는데 매달 양육수당도 받고 있어서 진짜 놀랐습니다.어떻게 이럴 수 가 있나요? 미국에서 적지않은 돈을 버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저소득으로 온갖 혜택을 다받고 돌아가는건지 화가 납니다.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미국에서 직업을구해서 영주권까지 받을 정도라면 한국에서는 중산층에 해당한다고 생각이되어지는데, 그럼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소비하고 세금내는 정말 저소득이 받아야하는 혜택을 서울의 소위 잘나가는 집 자녀들도 한국에 들어오면 소득이 안잡힌다는 이유로 이런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건지 화가 났습니다.그렇지않아도 검머외라고 미국에서 살면서 국적만 가지고있다가 의료혜택,병역혜택및 필요할때만 한국인이라 말하는 사람들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며 분노하는데,탁상 행정으로 소득이 안잡히니 저소득이다 이렇게 속단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복지혜택을 받고싶으면 증빙자료를 낼 때 혜택을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저도 개인적으로 부모와 가족들을 부양하며 세자매를 낳아서 기르며 정말 힘들게 산 대한민국국민으로 우리 아이들 즉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힘들어도 바르게 사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더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수렴기간: 2026.11.03.~2026.12.02. D-21
국가보훈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 및 선정 기준·공적 심사 절차의 투명성 확보 촉구 1. 청원 취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국가입니다. 국가가 특정인에게 민주유공자 지위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제공한다면, 그 선정 과정과 공적 심사 기준 역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유공자 명단 공개 여부를 재검토하고 선정 기준과 심사 절차 및 관련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을 청원합니다. 2. 청원 이유 첫째, 유공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입니다. 그 역사적 의미를 온전히 계승하기 위해서는 유공자 선정이 객관적인 기준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국민적 신뢰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유공자 인정 요건, 심사 절차, 공적 확인 방법 및 사후 검증 체계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국가 보훈제도에 대해서는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요구할 정당한 공익적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유공자와 유족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역시 법률에 따라 보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명단 전체의 일률적인 비공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 가능한 정보와 비공개가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부분 공개 등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공적 심사와 지원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유공자 인정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 심사 과정에서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부적절한 등록이 확인될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 유공자를 부당하게 의심하거나 폄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인정받은 유공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국가 보훈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3. 구체적인 청원 요구사항 명단 공개 재검토: 5·18 민주유공자의 성명 및 공개 가능한 공적 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지 재검토하고, 공개 범위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기준 및 심사 절차 공개: 유공자 인정 요건, 심사 기준, 공적 확인 절차, 심사 담당 기관 및 사후 검증 절차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해 주십시오. 보호를 고려한 부분 공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적절히 보호하되, 공개 가능한 통계·심사 기준·결정 절차·지원제도 운영 현황은 적극적으로 공개해 주십시오. 실태 점검: 유공자 등록과 공적 심사 과정에 대한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오류나 부당한 결정이 확인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결정의 구체적인 설명: 명단 공개가 어렵다면 포괄적인 답변에 그치지 말고, 적용 법령과 비공개 사유, 부분 공개 가능성 및 대체적인 정보 제공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공식적인 검토 결과 공개: 위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검토 결과와 향후 개선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해 주십시오. 4. 맺음말 민주주의의 가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존중뿐만 아니라 공정한 제도 운영과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도 지켜집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정당하게 인정받은 유공자의 명예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국가의 유공자 인정 절차와 보훈제도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공자 명단과 공적 심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5·18 민주유공자 명단 공개 가능성에 대한 재검토와 선정 기준 및 심사 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3.~2026.12.02. D-21
문화체육관광부 100년 재외언론의 다음 100년, 대한민국 정부가 지켜주십시오 재외동포 역사기록 소멸 막을 아카이빙과 AI 공동플랫폼 구축 절실 대한민국은 세계 곳곳에 돈으로 새로 만들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과 중국, 유럽과 중남미, 오세아니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수십 년 동안 우리말로 현장을 기록해온 재외 한인 언론과 기자들입니다. 이들의 기사와 사진, 영상과 음성에는 독립운동과 초기 이민에서부터 한인사회의 형성과 성장, 세대교체와 정착에 이르기까지 세계 한인사회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낡은 신문 몇 묶음이 아니다 그러나 그 기록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신문과 사진은 빛이 바래고 훼손되고 있습니다. 귀중한 영상과 음성자료는 수명이 다해가는 컴퓨터와 저장매체에 남아 있습니다. 언론사가 문을 닫고 기자가 현장을 떠나면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사라지는 것은 낡은 신문 몇 묶음이 아닙니다. 낯선 땅에서 한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고, 어떻게 뿌리를 내렸으며, 어떻게 오늘의 공동체를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한번 사라진 원본은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기록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정부에 긴급히 요청합니다. 전체 실태조사가 끝난 뒤 보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멸 위험이 큰 자료를 발견하는 즉시 확보하고 디지털화하는 ‘조사하면서 보존하는 긴급 아카이빙’을 시작해주십시오. 신문과 사진은 고해상도로 디지털화하고 노후 저장매체의 영상·음성자료는 장기 보존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해야 합니다. 동시에 과거의 기록만 지켜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세계 한인사회의 역사를 기록할 재외 언론도 지켜야 합니다. 인공지능(AI)은 번역과 자료 분석, 팩트체크, 기사 제작 지원 등 언론 환경을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 몇 명으로 운영되는 상당수 재외 한인 언론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자본과 전문인력이 부족합니다. 필요한 것은 개별 언론사에 일회성 지원금을 나눠주는 정책이 아닙니다. 지난 100년의 기록을 구하는 ‘긴급 아카이빙’과 앞으로 100년을 기록할 언론을 위한 ‘재외언론 AI 공동플랫폼’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정책 사각지대 놓인 재외언론…국가 언론·역사자산으로 삼아야 대한민국에는 언론 발전을 지원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재외동포 정책을 담당하는 재외동포청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언론을 기준으로 설계된 지원제도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재외 언론이 참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외 한인 언론도 우리말로 뉴스를 생산하며 대한민국과 세계 한인사회를 연결하는 언론입니다. 기존 제도에 들어가기 어렵다면 재외 언론의 현실에 맞는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한글학교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말을 가르친다면 재외 한인 언론은 그 우리말로 부모와 조부모 세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록합니다. 아이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치는 것만큼 그 말로 기록된 자신들의 역사를 물려주는 일도 중요합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해외 한글학교 또는 한국학교 지원금의 100분 1이라도 지원할 수는 없는지 묻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몇몇 언론사의 경영난이 아닙니다. 언론사 하나가 사라질 때 간판 하나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자가 수십 년 동안 쌓은 취재망과 지역사회의 신뢰, 기사와 신문, 사진과 영상·음성자료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의 질문도 달라져야 합니다. ‘어느 언론사에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곳곳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언론·정보자산과 역사 기록을 어떻게 지키고 연결할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AI가 기자 대신하는 시대 아닌 기자를 지키는 공동플랫폼 필요 재외언론 AI 공동플랫폼에는 다국어 번역과 취재자료 분석, 팩트체크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각국 정부와 의회, 법원, 공공기관의 방대한 자료에서 핵심 내용과 수치, 쟁점을 찾고 원문 출처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와 조작 사진, 합성 음성, 허위정보를 세계 한인 언론이 공동으로 검증하는 팩트체크 네트워크도 필요합니다. 세계 재외 한인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는 글로벌 한인 뉴스 데이터베이스와 지난 기록을 보존하는 ‘재외 한인언론 디지털 아카이브’도 구축해야 합니다. AI가 기자를 대신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자가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더 깊이 취재하고, 더 오래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돕자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특정 언론사의 오래된 창고를 정리해주는 일이 아닙니다. 독립운동사와 이민사, 한인사회사와 재외동포사, 대한민국 현대사의 해외 기록을 지키는 국가적 기록사업입니다. 다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기사와 논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플랫폼 운영 역시 정부가 직접 통제하기보다 언론계와 학계, 정보기술 전문가, 재외 언론인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확실한 방화벽이 필요합니다. 정부·국회가 결단해야…100년 기록 지키고 다음 100년 준비할 때 정부와 국회에 다섯 가지를 청원합니다. 첫째, 소멸 위험이 큰 재외 한인 언론의 신문·사진·영상·음성자료에 대한 긴급 아카이빙을 즉시 시작해주십시오. 둘째, 아카이빙과 동시에 국가별 재외 언론의 디지털·AI 전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재외언론 디지털·AI 전환 5개년 계획’을 수립해주십시오. 셋째,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재외동포청, 언론계와 학계, 정보기술 전문가, 재외 언론인이 참여하는 ‘재외언론 AI 공동플랫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주십시오. 넷째, 정부 예산에 긴급 아카이빙과 AI 공동플랫폼 시범사업을 위한 별도 사업과 예산을 마련해주십시오. 다섯째, 정부 재정지원과 언론 편집권을 철저히 분리해 정부 비판이나 특정 논조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언론 독립성 원칙을 제도화해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수십 년 동안 타국에서 우리말로 뉴스를 전해온 기자들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살아온 한인들의 기쁨과 눈물, 성공과 좌절을 기록한 신문과 사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지금도 빛바랜 신문 묶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는 언제 고장 날지 모르는 오래된 컴퓨터와 저장매체 안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사라진 뒤에야 소중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언론사가 문을 닫은 뒤 아무리 좋은 AI 플랫폼을 만들어도 떠난 기자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취재망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되살릴 수 없습니다. 원본 신문과 사진, 영상이 폐기된 뒤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그날의 역사를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외 언론에 무엇을 쓰라고 주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현장을 뛰고, 우리말로 기록하고,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세대에게 오늘의 역사를 남길 수 있도록 공동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재외 언론의 생존은 몇몇 언론사의 경영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한인사회의 기억을 누가 지킬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세계 곳곳에서 살아갈 한인들의 역사를 누가 우리말로 기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기록은 사라질 뿐,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사라질 위기에 놓인 기록부터 지금 지켜주십시오. 신문 한 장, 사진 한 장, 오래된 영상 하나라도 더 사라지기 전에 찾아내고 디지털화해주십시오. 실태조사를 이유로 보존을 미루지 말고 발견하는 순간부터 기록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재외 언론이 AI 시대에도 살아남아 다음 세대의 역사를 계속 기록할 수 있도록 ‘재외언론 AI 공동플랫폼’을 국가적 디지털 인프라로 구축해주십시오. 과거 100년을 지키는 일과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일은 따로 갈 수 없습니다. 100년의 기록을 잃고 나서 다음 100년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기록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보존하고, 지금 연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10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긴급 아카이빙과 재외언론 AI 공동플랫폼 구축을 함께 시작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재외동포 역사기록 소멸 막을 아카이빙과 AI 공동플랫폼 구축 절실 대한민국은 세계 곳곳에 돈으로 새로 만들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과 중국, 유럽과 중남미, 오세아니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수십 년 동안 우리말로 현장을 기록해온 재외 한인 언론과 기자들입니다. 이들의 기사와 사진, 영상과 음성에는 독립운동과 초기 이민에서부터 한인사회의 형성과 성장, 세대교체와 정착에 이르기까지 세계 한인사회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낡은 신문 몇 묶음이 아니다 그러나 그 기록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신문과 사진은 빛이 바래고 훼손되고 있습니다. 귀중한 영상과 음성자료는 수명이 다해가는 컴퓨터와 저장매체에 남아 있습니다. 언론사가 문을 닫고 기자가 현장을 떠나면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사라지는 것은 낡은 신문 몇 묶음이 아닙니다. 낯선 땅에서 한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고, 어떻게 뿌리를 내렸으며, 어떻게 오늘의 공동체를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한번 사라진 원본은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기록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정부에 긴급히 요청합니다. 전체 실태조사가 끝난 뒤 보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멸 위험이 큰 자료를 발견하는 즉시 확보하고 디지털화하는 ‘조사하면서 보존하는 긴급 아카이빙’을 시작해주십시오. 신문과 사진은 고해상도로 디지털화하고 노후 저장매체의 영상·음성자료는 장기 보존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해야 합니다. 동시에 과거의 기록만 지켜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세계 한인사회의 역사를 기록할 재외 언론도 지켜야 합니다. 인공지능(AI)은 번역과 자료 분석, 팩트체크, 기사 제작 지원 등 언론 환경을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 몇 명으로 운영되는 상당수 재외 한인 언론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자본과 전문인력이 부족합니다. 필요한 것은 개별 언론사에 일회성 지원금을 나눠주는 정책이 아닙니다. 지난 100년의 기록을 구하는 ‘긴급 아카이빙’과 앞으로 100년을 기록할 언론을 위한 ‘재외언론 AI 공동플랫폼’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정책 사각지대 놓인 재외언론…국가 언론·역사자산으로 삼아야 대한민국에는 언론 발전을 지원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재외동포 정책을 담당하는 재외동포청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언론을 기준으로 설계된 지원제도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재외 언론이 참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외 한인 언론도 우리말로 뉴스를 생산하며 대한민국과 세계 한인사회를 연결하는 언론입니다. 기존 제도에 들어가기 어렵다면 재외 언론의 현실에 맞는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한글학교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말을 가르친다면 재외 한인 언론은 그 우리말로 부모와 조부모 세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록합니다. 아이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치는 것만큼 그 말로 기록된 자신들의 역사를 물려주는 일도 중요합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해외 한글학교 또는 한국학교 지원금의 100분 1이라도 지원할 수는 없는지 묻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몇몇 언론사의 경영난이 아닙니다. 언론사 하나가 사라질 때 간판 하나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자가 수십 년 동안 쌓은 취재망과 지역사회의 신뢰, 기사와 신문, 사진과 영상·음성자료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의 질문도 달라져야 합니다. ‘어느 언론사에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곳곳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언론·정보자산과 역사 기록을 어떻게 지키고 연결할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AI가 기자 대신하는 시대 아닌 기자를 지키는 공동플랫폼 필요 재외언론 AI 공동플랫폼에는 다국어 번역과 취재자료 분석, 팩트체크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각국 정부와 의회, 법원, 공공기관의 방대한 자료에서 핵심 내용과 수치, 쟁점을 찾고 원문 출처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와 조작 사진, 합성 음성, 허위정보를 세계 한인 언론이 공동으로 검증하는 팩트체크 네트워크도 필요합니다. 세계 재외 한인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는 글로벌 한인 뉴스 데이터베이스와 지난 기록을 보존하는 ‘재외 한인언론 디지털 아카이브’도 구축해야 합니다. AI가 기자를 대신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자가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더 깊이 취재하고, 더 오래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돕자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특정 언론사의 오래된 창고를 정리해주는 일이 아닙니다. 독립운동사와 이민사, 한인사회사와 재외동포사, 대한민국 현대사의 해외 기록을 지키는 국가적 기록사업입니다. 다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기사와 논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플랫폼 운영 역시 정부가 직접 통제하기보다 언론계와 학계, 정보기술 전문가, 재외 언론인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확실한 방화벽이 필요합니다. 정부·국회가 결단해야…100년 기록 지키고 다음 100년 준비할 때 정부와 국회에 다섯 가지를 청원합니다. 첫째, 소멸 위험이 큰 재외 한인 언론의 신문·사진·영상·음성자료에 대한 긴급 아카이빙을 즉시 시작해주십시오. 둘째, 아카이빙과 동시에 국가별 재외 언론의 디지털·AI 전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재외언론 디지털·AI 전환 5개년 계획’을 수립해주십시오. 셋째,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재외동포청, 언론계와 학계, 정보기술 전문가, 재외 언론인이 참여하는 ‘재외언론 AI 공동플랫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주십시오. 넷째, 정부 예산에 긴급 아카이빙과 AI 공동플랫폼 시범사업을 위한 별도 사업과 예산을 마련해주십시오. 다섯째, 정부 재정지원과 언론 편집권을 철저히 분리해 정부 비판이나 특정 논조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언론 독립성 원칙을 제도화해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수십 년 동안 타국에서 우리말로 뉴스를 전해온 기자들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살아온 한인들의 기쁨과 눈물, 성공과 좌절을 기록한 신문과 사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지금도 빛바랜 신문 묶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는 언제 고장 날지 모르는 오래된 컴퓨터와 저장매체 안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사라진 뒤에야 소중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언론사가 문을 닫은 뒤 아무리 좋은 AI 플랫폼을 만들어도 떠난 기자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취재망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되살릴 수 없습니다. 원본 신문과 사진, 영상이 폐기된 뒤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그날의 역사를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외 언론에 무엇을 쓰라고 주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현장을 뛰고, 우리말로 기록하고,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세대에게 오늘의 역사를 남길 수 있도록 공동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재외 언론의 생존은 몇몇 언론사의 경영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한인사회의 기억을 누가 지킬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세계 곳곳에서 살아갈 한인들의 역사를 누가 우리말로 기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기록은 사라질 뿐,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사라질 위기에 놓인 기록부터 지금 지켜주십시오. 신문 한 장, 사진 한 장, 오래된 영상 하나라도 더 사라지기 전에 찾아내고 디지털화해주십시오. 실태조사를 이유로 보존을 미루지 말고 발견하는 순간부터 기록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재외 언론이 AI 시대에도 살아남아 다음 세대의 역사를 계속 기록할 수 있도록 ‘재외언론 AI 공동플랫폼’을 국가적 디지털 인프라로 구축해주십시오. 과거 100년을 지키는 일과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일은 따로 갈 수 없습니다. 100년의 기록을 잃고 나서 다음 100년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기록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보존하고, 지금 연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10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긴급 아카이빙과 재외언론 AI 공동플랫폼 구축을 함께 시작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31.~2026.11.30. 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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