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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제도 폐지 흉악범죄에 대한 가석방제도 폐지 현재 살인범 무기징역 수형자 평균 수형기간 17년 피해자는 목숨을 잃어도 가해자는 평균 17년 빠르면 15년 지나면 사회복귀하는 현실 가해자가 20세의 범인이면 37세 정도에 사회에 복귀하고 있음 이것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공포임 따라서 살인 등 흉악범죄의 경우 가석방을 금지하고 무기징역은 무기로 죽는 날까지 징역살려 달라.
의견수렴기간: 2026.11.05.~2026.12.04. D-23
경찰청 에어소프트건 때문에 무서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에어소프트건 및 비비탄총으로 인한 국민의 신체 피해 예방과 안전관리 법령 개정을 요청합니다. 1. 청원의 취지 저는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평범한 국민으로서, 에어소프트건과 비비탄총으로 인한 신체적 위해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날 에어소프트건은 단순한 어린이용 장난감을 넘어 실제 총기와 매우 유사한 외형과 작동 방식을 갖춘 제품으로 발전했습니다. 일부 제품은 금속 재질의 부품을 사용하며, 일반 시민이 외관만으로 실제 총기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에어소프트건을 건전한 스포츠와 취미활동으로 즐기는 국민도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미활동의 자유가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비비탄총은 작은 플라스틱 탄환을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이유로 위험성이 과소평가되기 쉽지만, 눈과 얼굴 등 신체의 취약한 부위에 탄환이 맞을 경우 심각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누구나 공공장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안전관리 제도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2. 실제 발생한 피해사례와 위험성 비비탄총으로 인한 신체 피해는 단순히 가정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라 국내외에서 실제로 확인된 문제입니다. 2005년 한국소비자보호원과 당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발표한 조사에서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비비탄총 관련 위해사례 153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얼굴과 머리 부위의 부상이 상당수를 차지했으며, 안구손상과 치아 파절 등의 피해도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놀이터에서 비비탄총을 가지고 놀던 어린이가 눈을 맞아 각막 손상을 입거나, 앞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1년 대전에서는 한 남성이 자동차 안에서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비비탄총을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가해자는 특수폭행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비비탄총이 단순히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넘어,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폭력의 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해외에서도 에어소프트건 등 장난감총 발사체로 인한 안구손상이 의학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수술 이후에도 심각한 시력장애를 겪었습니다. 특히 눈은 작은 발사체에도 손상될 수 있는 신체 부위이므로, 제품이 법정 발사에너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황에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외 제품은 국내 제품과 발사 위력 및 안전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외 피해사례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국내 기준에 맞는 별도의 안전성 검증이 필요합니다. 3. 현행 법령과 안전관리 제도의 한계 대한민국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을 통해 모의총포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비비탄총에 대해서도 제품별 발사에너지와 안전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현행 발사에너지 기준이 인체의 취약 부위에 대한 안전성을 충분히 보장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체 부위와 안구는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다릅니다. 따라서 발사에너지 기준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에는 안구손상 가능성 등 실제 인체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불법 개조 및 안전장치 제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0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일부 수입 성인용 비비탄총의 탄속제한장치를 해제할 경우 국내 허용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발사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후 관련 안전기준이 강화됐지만, 불법 개조 제품의 유통 및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셋째, 공공장소에서의 사용과 타인에 대한 위해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점검해야 합니다. 비비탄총을 이용해 타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현행 형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고와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한 사용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최신 피해 통계와 정책평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사고사례만으로 현재의 위험 수준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발생한 상해사고와 불법 개조 적발 현황 등을 조사하고 공개한다면 보다 합리적인 안전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구체적인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법령을 개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비비탄총 및 에어소프트건의 인체 위해성에 관한 안전기준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특히 현행 발사에너지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 눈과 얼굴 등 취약 부위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안전요건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법 개조 제품의 제조·판매·유통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해 주십시오. 탄속제한장치의 제거, 발사에너지의 불법적인 증대,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의 온라인 판매 등에 대해 관계기관의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장소에서의 위험한 사용행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공원, 주택가, 도로, 학교 주변 등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법령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예방적 규정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제품 판매와 사용 과정에서 안전정보 제공을 강화해 주십시오. 안구손상 위험, 보호안경 착용의 필요성, 타인에 대한 발사 금지, 연령별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과 안전교육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최근 5년간 비비탄총 관련 사고와 범죄 현황을 조사하고 공개해 주십시오. 특히 피해자의 연령, 신체 손상 부위, 사고 발생 장소, 불법 개조 여부, 형사처벌 현황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분석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청원인의 의견 및 맺음말 저는 에어소프트건이라는 취미 자체를 부정하거나, 이를 건전하게 즐기는 국민의 권리를 일률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떠한 취미활동도 그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타인의 신체적 안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시민이 길을 걷거나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타인이 발사한 비비탄에 맞을 가능성을 걱정해야 한다면,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공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의 안구손상 등 중대한 피해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처벌이나 보상만으로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국가가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이미 확인된 위험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계기관이 비비탄총 및 에어소프트건의 실제 위험성과 현행 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에 나서 주실 것을 정중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5.~2026.12.04. D-23
법무부 동성혼 법제화 및 동성 커플의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요청 1.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바탕으로, 성적 지향을 이유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동성 커플의 권리를 보장하고 동성혼을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2. 청원의 이유 (서론: 청원인 동기 및 배경)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서 '인권보장방안 탐구' 통합사회 수행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당시 독서평설(지학사)에서 ‘동성혼을 법제화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찬반 토론 글을 읽었습니다. 그때는 동성혼의 법적 인정 여부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지만, 서로 사랑하며 한 집에서 생활을 함께하는 연인임에도 단지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이 매우 이질적이고 불합리하게 다가왔습니다. 이후 저는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노력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통합사회 수행평가를 통해 동성 커플이 직면한 법적 차별과 인권 침해의 현실을 깊이 있게 탐구하면서, 개인적 탐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3. 동성혼 미인정으로 인한 인권 침해 현실 대한민국에서는 동성 간의 혼인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성 커플이 장기간 함께 생활하며 서로를 부양하고 공동의 삶을 꾸려 실질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여러 권리와 보호를 동일하게 보장받지 못해 일상 전반에서 심각한 법적 공백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 및 긴급 상황에서의 권리 부재: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동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위중한 상태에 빠졌을 때, 법률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회가 통제되거나 연명의료 결정 등 중요한 의료 절차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법정상속권 및 재산분할권의 부재: 현행 법체계에서 동성 동반자는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로서의 법정상속권을 자동으로 취득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관계가 종료될 때에도 법률상 부부에게 적용되는 재산분할 등 혼인관계에 기초한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경제적 기반이 관계 종료나 사망으로 인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반자의 기여와 생활의 안정을 고려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자녀 양육 및 보호의 공백: 동성 커플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법적인 보호자는 1명만 인정되어 법적 부모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제 키워준 다른 부모가 있음에도 자녀는 법적 보호자가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 부모가 아닌 양육자가 자녀의 의료, 교육, 보호와 관련된 절차에서 충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는 성인 당사자뿐 아니라 자녀의 복리와 안정적인 양육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실제 양육 관계와 책임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출생 문제와의 연계: 오늘날 가족의 형태와 생활 방식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가 혼인과 가족관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면, 법률상 혼인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생활공동체는 사회보장, 재산, 양육 및 상호 부양과 관련된 제도에서 보호의 공백을 겪습니다. 여성 동성 커플이 정자 기증을 통해 출산하게 된다면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음에도, 제도적 거부로 인해 출산과 양육의 기회조차 제한받고 있습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한계: 2024년 7월 18일,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에게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에서 동성 동반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관한 판단이며, 동성혼 자체를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하거나 상속·재산분할·친자관계 등 모든 영역에서 법률상 배우자와 동일한 지위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도 법원의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 유지 등 법 제도의 미비(또는 부재)로 인해 동성 커플의 권리 침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제도에서 진전이 이루어졌더라도, 동성 커플의 가족구성권과 생활 전반의 법적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입법적 논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4. 헌법적 근거 및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평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을 이루고 서로를 돌보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논의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성적 지향과 관계의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보호에서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전통적 가족관이나 사회적 편견,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5. 구체적인 청원 사항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민법 및 관련 법률의 개정을 검토하고 추진해 주십시오. 성별에 관계없이 서로 혼인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동성혼 법제화 이전에도 동성 커플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체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생활동반자법 등 법적 생활공동체를 인정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 동성 커플이 상호 부양과 재산관계, 의료 관련 절차 및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예방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확대해 주십시오.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한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고, 실질적인 생활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법적 공백을 겪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해 주십시오. 6. 맺음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함께 생활하며, 서로를 돌보고 책임지는 관계가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의 형태가 다르더라도 그 안에서 형성되는 사랑과 책임, 상호 부양의 가치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동성혼 법제화와 생활동반자 제도 도입을 비롯한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을 통해, 성적 지향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법적으로 보호받고 동등한 존엄성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정부와 관계 기관이 동성(성소수자) 커플의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입법적 검토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5.~2026.12.04. D-23
법무부 오피스텔 관리비 비리와 불투명한 관리체계, 법무부는 도대체 언제까지 검토만 할 것입니까? 수년째 반복되는 제도 개선 약속, 이제는 말이 아닌 실질적인 입법과 실행으로 답하십시오. 법무부에 묻습니다. 오피스텔 관리비 문제를 둘러싼 국민의 호소가 도대체 몇 년째 반복되고 있습니까? 오피스텔 관리비의 불투명한 운영, 관리단의 권한 남용, 입주민의 알 권리 침해,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거부, 관리단과 관리업체 사이의 불투명한 관계 등 수많은 문제가 공개청원을 통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이야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반복되는 사이, 정작 현실에서 피해를 감수하는 것은 평범한 국민들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검토만 할 것입니까? 국민의 피해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데, 법 개정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오피스텔 관리비 문제는 단순히 관리비가 비싸다는 불만이 아닙니다. 매달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돈이 어디에, 어떤 근거로, 얼마나 사용되는지조차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국민에게는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만 있고, 그 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권리는 사실상 제한되어 있다면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제도입니까? 오피스텔 입주민은 매달 관리비를 납부합니다. 그러나 관리비의 세부 사용 내역과 산정 근거를 확인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관리단과 관리사무소의 소극적인 대응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관리비, 경비비, 청소비, 소독비, 공동전기료, 수도료, 시설유지보수비 등 다양한 항목으로 관리비가 청구되지만, 실제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계약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비용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 입주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공용시설의 유지보수를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담당한다면 계약과 비용 산정이 적정한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전기료와 수도료가 청구된다면 객관적인 사용량과 요금 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독비나 청소비가 청구된다면 실제 용역 제공 여부와 계약 내역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오피스텔의 관리가 부실하거나 모든 관리단에 비리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입주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투명한 공개와 검증이 이루어진다면 부당한 의혹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개를 거부하거나 검증할 수 없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의혹은 커지고, 피해를 입더라도 입주민은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관리비를 납부하는 국민이 그 돈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정당한 설명을 요구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왜 국민은 자신이 납부한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리단의 눈치를 봐야 합니까? 오피스텔은 청년, 사회초년생, 직장인, 1인 가구 등 다양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거 공간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주거 형태가 다양해지는 현실에서 오피스텔은 많은 국민에게 중요한 생활 기반입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법적 관리체계가 다르고, 적용되는 법률과 관리 방식에 따라 입주민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감독 수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과 실거주자의 비중이 높은 곳에서는 관리단 구성이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기 어렵고, 소유자와 실제 거주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면서도 관리단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어렵고, 관리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하더라도 이를 확인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실효적인 수단이 부족하다면 누가 이들을 보호해야 합니까? 집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활과 안전이 유지되는 기본적인 주거 공간입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관리비의 투명성이나 관리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수단에서 소외된다면, 이는 주거 형태에 따른 제도적 보호의 공백이라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법적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피스텔 입주민의 정당한 권리까지 뒷전으로 밀려나서는 안 됩니다. 관리단과 관리사무소는 공용시설의 유지관리와 비용 집행 등 입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만큼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관리 운영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거나, 관리비 내역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하거나, 관리단의 의사결정 과정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면 입주민은 관리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 선출과 임기, 회의 개최 여부, 의사결정 과정, 용역업체 선정 기준, 계약과 지출 내역 등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입주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관리서비스 제공이나 시설 보수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장치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관리단과 입주민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주민이 정보와 권한을 독점한 상대방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대응해야만 하는 구조가 과연 공정합니까? 관리비가 부당하게 청구되었다고 의심해도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자료를 요구해도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절차까지 감수해야 한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개인의 몫이 됩니다.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고, 비용을 부담하는 국민에게만 입증과 대응의 책임이 돌아가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 청원을 통해 가장 강력하게 묻고 싶습니다. 오피스텔 관리비의 투명성 문제와 관리단의 권한 남용, 입주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는 이번에 처음 제기된 문제가 아닙니다. 공개청원에는 유사한 문제를 호소하는 글들이 반복해서 올라왔습니다. 국민이 같은 문제를 계속 제기한다는 것은 기존 제도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를 통해 무엇을 확인했고, 어떤 대책을 마련했으며, 현재 어디까지 진행했습니까?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실행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입법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어떤 쟁점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지, 관계 부처와 어떤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오피스텔 관리비 관련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의 현재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십시요. 그동안 어떤 문제를 검토했고, 어떤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단순히 검토 중이라는 답변이 아니라 실제 진행 상황과 지연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관리비 세부내역과 회계자료에 대한 입주민의 실질적인 접근권을 보장하십시오. 관리비 항목별 산정 근거, 지출 내역, 용역 계약,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 등 입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합리적인 범위에서 공개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와 정당한 영업상 비밀은 보호하되, 이를 이유로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까지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관리단의 대표자 선출과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십시오. 대표자 선출 절차와 임기, 회의 개최 및 의결 내용, 주요 계약과 비용 집행에 대한 공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입주민과 소유자가 관리 운영을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관리비 회계와 용역 계약을 검증할 수 있는 실효적인 감독 및 분쟁 해결 제도를 마련하십시오. 부당한 비용 청구나 회계상 문제를 의심하는 입주민이 개인적으로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검증과 신속한 분쟁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문제를 제기한 입주민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관리비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리 운영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시설 보수나 관리서비스 제공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입주민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법 개정의 추진 일정과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십시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설명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와 남은 절차, 향후 계획을 공개하고, 국민이 실제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오피스텔 관리비 문제가 단순한 민원이나 일부 입주민의 불만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달 납부하는 관리비는 국민의 생활비입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과 1인 가구에게 불투명하거나 부당한 관리비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문제가 반복해서 제기되고 있음에도, 실제로 거주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언제 이루어질지 알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이 공개청원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단순히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기존 제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국가에 제도적 해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비슷한 청원이 반복되고, 국민은 같은 문제를 계속 호소하며, 정부의 답변은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수준에 머문다면 국민은 무엇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까?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약속이 아닙니다. 자신이 납부한 관리비가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관리단의 잘못된 운영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개선해야 합니다. 기존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반복된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년째 제기된 문제를 또다시 검토하겠다는 말로 넘기지 마십시오.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제시하십시오. 관계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면 협의 결과와 남은 과제를 공개하십시오.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국민은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과,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조차 분명히 제시하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법무부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피스텔 관리비의 투명성과 입주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현재 어떤 법 개정안과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까지 추진할 계획입니까? 그리고 그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 관리비 문제로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이제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인 설명과 실행 계획으로 답해 주십시오. 국민의 목소리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면, 이제는 정부가 답할 차례입니다. 더 이상 무기한 검토라는 말 뒤에 국민의 피해가 방치되지 않도록, 오피스텔 관리비의 투명성 확보와 입주민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참고)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265631 (오피스텔의 관리비 비리 확인방법, 보배드림 2019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90453?sid=100 ('관리비 폭탄' 겨냥한 李대통령 "과다 징수는 이제 불법", 2026年 한국경제)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32387 (경기도,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비 비리' 직권 감독한... "신청 없어도 감독관 파견", 2025年 국제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83821?sid=100 (법무부,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화 추진, 2026年 조세일보) https://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63 (이미경·전해철, 오피스텔 관리비 비리 근절 위한 토론회 개최, 2025年 시사오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206806?sid=101 (잇단 횡령·비리 오피스텔 관리비… 외부감사 추진, 2016年 동행미디어 시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208486?sid=101 (오피스텔 관리비 비리 예방 법안, 연내 문턱 못 넘을 듯, 2017年 데일리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2417658?sid=102 (아파트 뺨치는 오피스텔·상가 비리… 관리비·건물운영 수익금 멋대로 써, 2013年 경향신문) https://www.cheongwon.go.kr/portal/petition/open/viewdetail/PRI663ac894b8424fb6b7962aa6c2e893ec (비리와 불법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오피스텔 관리비에 관한 청원, 2026年) https://cheongwon.go.kr/portal/petition/open/viewdetail/PRI7ccf3652f79149e7a05a52e645f75570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률적, 행정정 제도 개선 요청, 2026年) https://www.epeople.go.kr/nep/pttn/gnrlPttn/pttnSmlrCaseDetail.npaid (안산 단원구 반달섬 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 과도한 관리비에 대해 민원 제기합니다, 2026年) https://budongsanwatch.kr/board/notice/378 ([보도자료] 원룸 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덜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2023年)
의견수렴기간: 2026.11.05.~2026.12.04. D-23
국방부 국방부 민원 추가답변 폐지 또는 조정 국방부 민원의 추가답변은 규정상 강제되어 무미건조한 답변으로 인하여 민원요구에 혼선을 초래합니다. 2건 이상의 민원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시스템상 화면에 강조표시가 되어있으므로 확인을 할 수 박에 없는데, 무미건조하게 등록되는 답변은 혼란을 초래할 뿐입니다. 이미 무미건조한 답변 및 불필요한 답변의 등록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청원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규정을 폐지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폐지할 수 없다면, 민원인이 추가답변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표기한 경우에는 추가답변을 하지 않도록 시정하여주시고, 민원실태조사 간에 추가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평가는 제외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대신하여 민원의 해결, 부분해결, 미해결로 평가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재답변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의 결과가 극적으로 해결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민원인이 착오나 실수로 인하여 해결되었다고 등록한 경우는 제외하여야함.)
의견수렴기간: 2026.11.04.~2026.12.03. D-22
경찰청 편의점 결제 전 무전취식 등에 대한 것의 법을 강화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아래의 내용들은 1년 이상 근무 중 빈번히 발생하며 이건 메너가 아닌 거 같고 진짜 법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하여 작성합니다. 일부 손님들은 바코드를 찍자마자 결제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본인의 물건인 양 제품을 개봉해 취식하곤 합니다. 심지어 계산을 위해 점원에게 건네기도 전에 제품을 무단으로 뜯어 먹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러한 행위를 제지했을 때 적반하장으로 "정신이 불안정해서 그렇다", "장애가 있어서 이해해야 한다"라며 핑계를 대고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질환이나 사정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영업 공간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와 사회적 규칙은 존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의 피해를 고스란히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쩌면 점주님까지도 떠안거 있을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4.~2026.12.03. D-22
금융감독원 보험료는 보험사에 내는데, 왜 마지막 싸움은 소비자가 혼자 해야 합니까? 동일 보험사 교통사고의 이해상충 방지 및 분쟁조정제도 개선 청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국민은 보험회사를 믿고 사고처리를 맡깁니다.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유 역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이 혼자 상대방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사고처리와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고 당사자 양측이 동일한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정반대인 두 가입자의 사고를 하나의 보험회사가 동시에 처리하는 현재의 구조는 충분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대한민국의 보험소비자 보호제도에 묻고 싶습니다. 1. 하나의 보험회사,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두 가입자 서로 다른 보험회사 가입자 간 사고라면 각 보험회사가 각자의 가입자를 위해 사고자료와 과실근거를 검토하고 상대 보험회사와 과실을 다투게 됩니다. 그러나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에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도 같은 보험회사의 고객이고 상대방 역시 같은 보험회사의 고객입니다. 결국 하나의 보험회사가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하는 양측 가입자의 사고를 동시에 처리하는 구조가 됩니다. 구조적으로 이해상충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일반적인 사고보다 더욱 엄격한 담당체계 분리, 판단근거의 투명한 공개, 과실판단 변경에 대한 설명의무 및 독립적인 검증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단지 사고 상대방과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보험회사가 내린 판단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상황에 놓여서는 안 됩니다. 2. 분쟁심의를 거쳐 재심의까지 받아도, 결국 소비자에게 남는 것은 소송입니다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를 거쳐 재심의까지 진행했음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의 사고처리를 거치고, 분쟁심의를 거치고, 다시 재심의까지 거친 소비자가 마지막에는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법원의 판단을 받을 권리와 소송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그 전에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충분히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최종 분쟁해결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특히 동일 보험사 사고는 처음부터 하나의 보험회사가 서로 대립하는 양측 가입자의 사고처리에 관여하는 특수한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분쟁이 끝까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도 일반적인 사고보다 강화된 독립적 검토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보험료는 보험회사에 납부하고, 보험회사의 사고처리를 거쳐 분쟁심의와 재심의까지 받았는데 왜 마지막 싸움은 결국 소비자 개인의 몫이어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3. 과실판단이 달라졌다면 소비자는 그 이유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사고처리 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최초 과실판단 또는 안내가 이후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나 객관적인 사정이 발견되어 판단이 변경되는 것 자체는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우 소비자에게는 최소한 왜 판단이 변경되었는지, 어떠한 새로운 자료가 반영되었는지, 어떤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변경되었는지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동일 보험사 사고에서 상대 가입자의 이의제기나 민원이 제기된 이후 판단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소비자가 불필요한 의혹을 갖지 않도록 더욱 투명한 설명과 기록이 필요합니다. 보험회사의 판단이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소비자가 알 수 없는 구조여서는 안 됩니다. 4.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에 독립적인 과실검토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동일 보험사 내부의 사고처리만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독립된 조직 또는 제3의 전문기관이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일 보험사 사고의 이해상충 방지기준을 제도화해 주십시오. 양측 가입자의 담당자뿐 아니라 보고·검토·결재체계를 적절히 분리하고, 한쪽 가입자의 민원이나 요구가 다른 가입자에 대한 과실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과실판단 변경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해 주십시오. 최초 판단이나 안내와 이후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 변경 사유, 새롭게 반영된 자료 및 객관적 판단근거를 양측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주십시오. 넷째, 분쟁심의 및 재심의 이후 곧바로 개인소송만 남는 구조를 보완해 주십시오. 특히 동일 보험사 사고와 같이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독립적인 제3의 추가 검토, 신속 분쟁조정 또는 필요한 법률지원 등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구제절차를 검토해 주십시오. 다섯째, 금융당국이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교통사고 처리 실태를 조사해 주십시오. 동일 보험사 사고에서 과실분쟁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최초 과실판단이 변경되는 사례가 어느 정도인지, 분쟁심의·재심의 및 소송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어떠한지 등을 점검하여 현행 제도에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사고처리와 분쟁절차를 경험하면서 발견한 제도적 문제를 앞으로 다른 국민도 똑같이 겪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교통사고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느 날 자신과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한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국민이 가장 먼저 갖게 되는 생각이 “양쪽이 같은 보험회사인데 과연 내 사고는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의 사고처리부터 분쟁심의와 재심의까지 모든 절차를 거친 국민에게 제도가 마지막으로 건네는 답이 사실상 “그래도 동의할 수 없다면 이제 개인적으로 소송하십시오.” 라는 것이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제도의 신뢰는 가입할 때가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로소 증명됩니다. 동일 보험사 사고에서도 어느 한쪽도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주십시오. 분쟁심의제도가 단순히 소송으로 가기 전 거쳐가는 절차가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 분쟁해결제도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겪은 일이 내일 또 다른 국민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순간부터 사고가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순간까지, 국민이 자신의 보험과 대한민국의 분쟁해결제도를 믿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1.04.~2026.12.03. D-22
금융감독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판단이유 공개 및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청원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과실 10%가 인정된다는 것은 한 사람에게 법적·경제적 책임의 일부가 있다는 판단이며, 보험료와 손해배상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당사자는 “왜 나에게 과실이 인정되었는지”, “내가 제출한 증거가 실제로 검토되었는지”, “당시 어떤 행동을 했어야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 절차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심의 결과만으로 자신에게 과실이 인정된 구체적인 이유와 증거의 평가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가 단순히 과실비율이라는 *결과를 정하는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그 결과를 납득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쟁해결 절차가 되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1. 과실을 인정한다면, 그 이유도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교통사고에서 피해차량에도 일부 과실을 인정하려면 단순히 ‘전방주시의무’, ‘회피가능성’과 같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표현만으로는 소비자가 자신의 과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차량에 10%의 과실을 인정했다면 어느 시점에 상대 차량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는지, 충돌까지 얼마의 시간과 거리가 있었다고 판단했는지, 당시 피해운전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회피행동을 할 수 있었다고 보았는지, 그 판단의 근거가 된 영상이나 자료는 무엇인지 등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국민에게 책임을 인정한다면 국민은 그 책임이 인정된 이유를 알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2. 소비자가 제출한 증거가 실제로 어떻게 검토됐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블랙박스, CCTV, 현장사진, 사고 당시 녹취, 도로 구조, 차선 형태 등 여러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자료가 실제 심의위원에게 전달되었는지, 주요 증거가 판단 과정에서 검토되었는지, 검토되었다면 어떻게 평가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심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었다면 최소한 해당 자료의 검토 여부와 배척 또는 반영의 이유를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재심의가 단순한 반복심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차 심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중요 증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나, 새로운 자료를 발견했기 때문에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심의에서는 소비자가 구체적으로 제기한 쟁점과 새롭게 제출한 증거에 대해 어떠한 검토와 판단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증거와 구체적인 이의사유를 제출했음에도 결과만 다시 통보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재심의가 실질적인 권리구제 절차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4. 분쟁심의를 두 번 거친 뒤에도 결국 개인소송만 남는 구조도 살펴봐 주십시오 소비자는 보험회사의 사고처리를 거쳐 분쟁심의를 신청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다시 재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물론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원의 최종 판단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소송에 이르기 전에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분쟁해결 절차가 충분히 투명하고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입니다. 분쟁심의와 재심의를 모두 거쳤음에도 소비자가 자신의 과실이 왜 인정됐는지조차 충분히 납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며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면, 현재의 분쟁조정제도가 국민에게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을 청원합니다 첫째, 과실비율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유 기재를 강화해 주십시오. 과실을 인정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주의의무 위반 내용, 주요 판단근거 및 회피가능성 등을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십시오. 둘째, 주요 제출증거에 대한 검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블랙박스, CCTV, 사진, 녹취 등 당사자가 제출한 핵심 증거가 실제 심의과정에서 검토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중요 증거를 배척하거나 과실판단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넷째, 재심의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와 주요 이의사항에 대한 판단내용을 명확히 남기도록 해주십시오. 다섯째, 당사자의 심의자료 열람 및 정보접근권을 확대해 주십시오. 개인정보 및 법률상 공개할 수 없는 정보를 제외하고, 보험회사가 어떠한 자료와 주장을 제출했는지와 자신의 과실판단에 사용된 주요 자료를 당사자가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여섯째, 분쟁심의와 재심의 이후 소송 이전에 이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추가 검토 또는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의 필요성을 검토해 주십시오. 과실 10%는 단순한 숫자 10%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과실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다면 그 사람에게는 최소한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판단했는지”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에게는 그 판단에 사용된 자료를 확인하고, 잘못된 사실이 있다면 반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결과를 통보받을 권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민에게는 그 결과가 나온 이유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누구나 어느 날 분쟁심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어떤 증거를 보고,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왜 이러한 판단을 내렸는지 납득할 수 있는 절차일 것입니다. 분쟁심의위원회가 소송으로 가기 전에 형식적으로 거쳐가는 절차가 아니라, 국민이 결과를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쟁해결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국민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라면, 그 책임을 묻는 이유 역시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4.~2026.12.03. D-22
국방부 직무값 기반 모집을 통한 상비예비군 모집 방식 개선 및 보직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1. 청원 취지 현행 상비예비군은 부대의 전체 예비군 편제 직위 중 사전에 상비예비군 운용 대상으로 지정된 일부 직책에 한하여 모집·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집공고에는 개별 직책과 직책별 소집일수가 지정되어 있어, 지원자는 특정 직책에 지원하고 선발된 이후에도 해당 직책을 중심으로 운용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우수한 예비역 인력의 지원 기회를 제한하고, 실무부대가 실제 필요한 직위에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1. 상비예비군 선발 대상 직위를 사전에 지정된 일부 상비예비군 TO에서 부대 전체 예비군 편제 TO로 확대해 주십시오. 2. 기존 군 내부의 직무값 산정체계를 전체 예비군 편제 직위에 적용하여 직무가치에 따른 적정 소집일수를 결정하도록 해 주십시오. 3. 모집공고에서는 개별 직책을 공개하지 않고 병과·계급·특기 및 소집일수별 모집정원만 공개하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4. 선발 이후 인사권자가 부대 전체 예비군 편제 중 실제 부대 소요와 선발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위에 인사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5. 장기적으로 동원전력사령부 및 각 군 작전사령부의 예비전력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선발업무를 통합하는 준중앙선발 체계 도입을 검토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상비예비군 제도를 특정 직책의 인원 충원 중심에서 부대 전체 예비전력의 효율적 활용과 전시 임무수행 능력 강화 중심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가. 일부 상비예비군 지정 TO에 한정된 모집·선발 현재 상비예비군은 부대 전체 예비군 편제 중 일부 직책만 모집 대상으로 지정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대 내 다른 예비군 편제 직위에 적합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예비역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직책이 상비예비군 모집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지원 기회가 제한됩니다. 반면 모집 대상으로 지정된 특정 직책에서는 지원자가 없거나 적격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대 전체 예비군 편제 중 일부 직책으로 선발 범위를 제한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비효율입니다. 나. 직책별 소집일수 고정에 따른 지원 및 인력운용 제약 현행 모집공고에는 개별 직책마다 70일·100일·180일 등의 소집일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자는 해당 직책에 요구되는 자격요건과 지정된 소집일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선발 이후에는 모집 당시의 직책에 따라 인력운용이 제한되어, 실제 부대의 인력 소요가 변경되더라도 적합한 다른 직위에 배치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병과·계급·특기 내에서 수행 가능한 직위가 여러 개 존재함에도 일부 지정 직책에만 선발과 운용을 연계하는 것은 인적자원의 활용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다. 실제 모집에서 확인되는 직위별 인력 수급 불균형 2026년 10월 27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육·해·공군의 상비예비군 모집직위 중 지원자가 전혀 없었던 직위는 93개였으며, 두 차례 이상 재공고한 직위도 111개에 달하였습니다. 특히 육군은 전체 정원 이상의 인원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일부 직위는 충원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에는 근무지역과 생업 병행의 어려움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지만, 제한된 직책에 한하여 지원자를 모집하는 방식 역시 개선이 필요한 요소입니다. 라. 전시 부대재편성에 대비한 탄력적 인력운용의 필요성 상비예비군은 전시에 필요한 예비전력을 평시에 확보하고 숙련도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시에는 인적 손실, 부대 임무 변경, 부대 증·감편 등에 따라 부대재편성과 인력 재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대의 실제 인력 소요에 따라 적합한 인원을 배치할 수 있는 유연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비예비군 역시 최초 모집 당시의 특정 직책에 한정하여 운용하기보다, 전시 편제와 인력 소요에 부합하도록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구체적인 개선 요청사항 가. 상비예비군 선발 대상 직위를 전체 예비군 편제 TO로 확대 기존의 상비예비군 지정 TO 중심 모집방식을 개선하여 부대의 전체 예비군 편제 직위를 상비예비군 선발 및 보직 대상 범위에 포함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전체 예비군 편제 인원을 모두 상비예비군으로 충원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각 군의 승인된 상비예비군 선발정원과 예산 범위는 유지하되, 선발된 인원을 배치할 수 있는 직위의 범위를 부대 전체 예비군 편제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한된 상비예비군 인원을 부대의 실제 인력 소요와 선발자의 전문성에 따라 가장 적합한 직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 기존 직무값 산정체계의 전체 예비군 직위 적용 현재 군 내부에서 시행 중인 지정직위/직위신설(유지) 건의 상신을 위한 직무값 산정체계을 부대 전체 예비군 편제 직위에 대해 직무값을 산정하도록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직위의 직무값과 임무수행에 필요한 숙련도 및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소집일수를 구분하도록 합니다. - 직무값이 높은 직위: 연간 140일 또는 180일 주요 장비관리 및 정비 지속적인 행정지원 및 부대운영 작전계획 수립 등 높은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이 필요한 직무 - 직무값이 중간인 직위: 연간 70일 또는 100일 정기적인 임무 숙달과 부대훈련 참여가 필요한 직무 - 단기간의 훈련으로 숙련도 유지가 가능한 직위: 단기 상비예비군 직무값 분석 결과는 군 내부에서 관리하되, 부대의 임무 및 편제 변경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합니다. 다. 병과·계급·특기 및 소집일수별 정원 중심 모집공고 도입 전체 예비군 편제 직위의 직무값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군은 해당 연도 상비예비군 선발정원과 예산 범위에서 병과·계급·특기 및 소집일수별 모집인원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모집공고에는 개별 직책을 공개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정원표를 공개합니다. | 병과 | 계급 | 특기 | 70일 | 100일 | 140일 | 180일 | 합계 | | -- | -- | -- | --- | ---- | ---- | ---- | -- | | 보병 | 상사 | 보병 | n명 | n명 | n명 | n명 | n명 | | 정보 | 소령 | 정보 | n명 | n명 | n명 | n명 | n명 | | 포병 | 중사 | 포병 | n명 | n명 | n명 | n명 | n명 | 실제 공고에서는 직무값 분석 및 승인된 정원에 따라 각 소집일수별 모집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지원자는 본인의 병과·계급·특기와 소집일수별 모집정원에 지원하며, 모집공고에 배정되지 않은 소집일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직무별 훈련 필요도와 예산은 유지하면서도 특정 모집직책에 구속되지 않고 지원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라. 선발 이후 인사명령을 통한 적합 직위 배치 상비예비군 선발 이후에는 인사권자가 해당 소집일수와 자격요건의 범위에서 부대 전체 예비군 편제 중 적합한 직위에 보직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최초 모집공고에 명시된 특정 직책에 선발과 운용이 종속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기존 직무값 및 소집일수 체계는 유지하면서 실무부대의 인력운용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 전시 부대재편성과 연계한 인력운용 유연성 확보 상비예비군은 전시 임무수행을 준비하는 예비전력으로서 평시부터 실전적인 부대운용 환경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시에는 부대의 임무 변화와 인적 손실 등에 따라 편제 조정 및 인력 재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비예비군을 부대 전체 예비군 편제 범위에서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고, 필요시 관계 법령과 인사권한의 범위에서 보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전시 부대재편성 상황을 가정한 훈련에서는 다음 사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1. 전시 부대재편성에 따른 인력 재배치 2. 전시 결원 발생을 가정한 대체인력 운용 3. 동일 소집일수 및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직위 간 보직변경 4. 변경된 보직에 따른 임무수행 및 지휘체계 적응 5. 전시 동원계획과 실제 인력운용의 연계 검증 이는 최초 모집직책에 고정된 운용방식에서 벗어나 전시 상황에 따른 부대재편성과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예비전력의 실질적인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바. 향후 준중앙선발 체계 도입 검토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모집부대별 개별 선발방식에서 발전하여, 동원전력사령부 및 각 군 작전사령부의 예비전력 담당 부서가 선발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준중앙선발 체계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중앙선발 체계는 각 모집부대가 인력 소요와 직무별 자격요건을 제출하고, 상급부대의 예비전력 담당 부서가 모집 및 선발 절차를 통합 관리하되, 최종 보직 지정에는 실제 운용부대의 인력 소요와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집부대: 부대 전체 예비군 편제의 직무값 및 실제 인력 소요를 분석하고, 필요한 병과·계급·특기 및 소집일수별 선발 소요를 제출합니다. 2. 동원전력사령부 및 각 군 작전사령부 예비전력 담당 부서: 예하부대의 소요를 종합하여 모집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서 접수·자격검증·선발심의 등 공통 업무를 통합 관리합니다. 3. 선발심의: 군별로 통일된 평가기준을 적용하되, 필요시 해당 모집부대의 직무 관련 의견과 전문성 평가를 반영합니다. 4. 모집부대: 최종 선발된 인원을 배정받아 실제 부대 소요 및 직무 적합성에 따라 보직을 지정하고 운용합니다. 이러한 준중앙선발 방식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선발 공정성 및 객관성 향상 개별 모집부대마다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는 평가기준과 절차를 통일하여 지원자의 군 경력, 전문성 및 자격요건을 일관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발심의를 상급부대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평가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하부대의 행정업무 경감 각 모집부대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모집공고, 지원서 검토, 자격확인, 선발심의 준비 등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통합하여 예하부대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무부대는 선발행정보다 실제 훈련계획 수립과 상비예비군의 임무수행 능력 향상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군 전체의 인력 수급 불균형 완화 상급부대에서 예하부대의 모집정원과 지원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특정 부대 또는 직위에 지원자가 집중되거나 부족해지는 문제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선발 전문성 및 행정 효율성 향상 선발업무를 일정 수준 통합함으로써 관련 실무 경험과 평가자료를 축적하고, 선발제도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부대의 인력 소요와 직무 적합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상급부대의 통합 선발과 실무부대의 보직 지정 권한을 적절히 구분해야 합니다. 준중앙선발 체계는 우선 일부 부대에서 시범운영한 후 공정성, 선발 소요기간, 행정업무 경감 및 인력 충원 효과를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4. 기대효과 본 개선안을 시행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상비예비군 지원 기회 확대: 일부 지정 직책에 한정된 모집방식을 개선하여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예비역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2. 인력운용 효율성 향상: 부대 전체 예비군 편제 중 실제 필요한 직위에 적합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3. 직무별 훈련 필요도 보장: 기존 직무값 산정체계를 활용하여 각 직위의 전문성과 숙련 필요도에 맞는 소집일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전시 부대재편성 대응능력 강화: 탄력적인 보직운용을 통해 전시 인력 손실과 임무 변경에 대응하는 부대운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5. 선발 공정성 강화: 장기적으로 준중앙선발 체계를 도입하여 객관적이고 일관된 선발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6. 예하부대 업무경감: 반복적인 모집·선발 행정업무를 상급부대에서 통합 관리하여 실무부대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7. 예산 및 정원 운용 효율성 제고: 승인된 정원과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직위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및 청원사항 상비예비군 제도의 목적은 사전에 지정된 일부 모집직책의 인원을 충원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전시에 필요한 숙련된 예비전력을 평시에 확보하고, 실무부대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상비예비군 지정 TO 중심의 모집방식에서 벗어나 부대 전체 예비군 편제를 대상으로 인력을 선발·배치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상비예비군의 선발 및 보직 대상 직위를 기존 상비예비군 지정 TO에서 부대 전체 예비군 편제 TO로 확대해 주십시오. 2. 기존 직무값 산정체계를 전체 예비군 편제에 적용하여 직위별 적정 소집일수를 결정해 주십시오. 3. 모집공고를 개별 직책 중심에서 병과·계급·특기 및 소집일수별 정원 중심으로 변경해 주십시오. 4. 선발 이후 인사권자가 실제 부대 소요와 선발자의 직무 적합성에 따라 적합한 직위에 보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주십시오. 5. 전시 부대재편성과 연계한 탄력적 인력운용이 가능하도록 상비예비군 운영체계를 개선해 주십시오. 6. 장기적으로 동원전력사령부 및 각 군 작전사령부 예비전력 담당 부서 중심의 준중앙선발 체계를 검토하여 선발 공정성 강화와 예하부대 업무경감을 함께 추진해 주십시오. 상비예비군은 특정 모집직책을 채우기 위한 인력이 아니라, 부대 전체의 전시 임무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숙련된 예비전력입니다. 제한된 인적·재정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시 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4.~2026.12.03. D-22
국방부 군 기혼자숙소 입주 시 '부부 전원 전입신고' 요건 완화를 청원합니다 1. 청원 취지 주말부부 군인 가정이 기혼자숙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부 모두 전입신고'라는 입주 요건을 완화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 청원 이유 저는 올해 직업군인과 결혼한 배우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혼 전에는 군인이라는 직업이 멋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군인 가족은 힘들다, 결혼 상대로 직업군인은 2등이다. 1등은 민간인이다. 결혼하고 나서야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장을 포기할 수 없어 주말부부를 선택했습니다. 자녀 계획도 제가 부담을 안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남편이 당직, 초과근무, 훈련으로 집에 오지 못하는 것도 직업이니 어쩔 수 없다며 받아들였습니다. 주거비(관리비)가 두 배로 들고 KTX와 고속도로에 매주 돈을 쓰는 것도 참았습니다. 신혼집은 제 직장 근처에 전세로 구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없는 돈으로 구한 집이라, 전세사기가 무서워 보증보험까지 가입했습니다. 남편은 월세지원으로 월 16만 원을 받지만, 부대 인근 원룸 월세는 39만 원에 관리비가 따로 붙습니다. 저도 전셋집 관리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위수지역을 벗어나려면 휴가를 내야 하는데 눈치가 보여 자주 쓰지 못하는 남편 대신, 저는 매주 주말마다 남편이 있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 사는 집처럼 지내 보려고 기혼자숙소를 신청했더니, 부부 모두 그 숙소로 전입신고를 해야 입주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신자숙소에 살거나, 나가서 집을 따로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군인은 근무지가 바뀔 때마다 이사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직장을 두고 주소를 옮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아이가 생기면 아이를 데리고 주말마다 올라와야 합니다. 원룸에는 아기 침대 하나 둘 곳이 없을 것입니다. 집을 두 곳 구하라는 말입니까.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내의 재직증명서와 직장 인근 거주 서류만 확인해도 될 일을 굳이 전입신고로 막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복지라면,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남편에게 차라리 전역하라고 말하게 됩니다. 의무복무가 끝나면 그만두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의 가족이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제도가 정상인지 묻고 싶습니다. 군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남편을 따라다녀야 합니까? 집 두 채를 여유롭게 구해서 생활할 정도면 군인이라는 직업은 진작 버리고 사회에 나와 살았을 듯 합니다. 3. 요청 사항 기혼자숙소 입주 요건 중 '부부 전원 전입신고' 조항을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재직증명서와 직장 인근 거주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하면 입주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맺음말 군인과 그 가족에게 희생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제도로는 숙련된 인력을 지킬 수 없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주말에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입주 요건 하나만 현실에 맞게 바꿔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4.~2026.12.03. D-22
성평등가족부 모바일 청소년증 제도를 도입하여주십시오. 현재 청소년증은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고 각종 청소년 우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신분증입니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증은 실물 카드 형태로 발급되고 있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휴대하고 관리하는 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 체계와 연계하여 청소년증도 스마트폰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청소년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스마트폰은 대부분의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기이며, 다양한 신분증과 증명서가 모바일 형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반면 청소년증은 여전히 실물 카드에 의존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물 카드를 별도로 휴대해야 하는 불편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경우 재발급이 필요함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확대 흐름과 맞지 않음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하는 성인과 비교하여 청소년에게는 모바일 신분확인 수단이 부족함 특히 청소년증 역시 국가가 발급하는 공식적인 신분확인 수단인 만큼,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발전에 맞춰 모바일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바일 청소년증이 도입된다면 기존 청소년증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더욱 편리하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단순히 실물 청소년증을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모바일 신분증의 보안기술을 활용하여 QR 또는 검증용 정보 등을 통한 안전한 신원확인 방식을 적용한다면 개인정보 보호와 편의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못하는 청소년 등을 고려하여 기존 실물 청소년증 발급 제도는 유지하고 모바일 청소년증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청소년증의 모바일 발급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관련 시스템 및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청소년증 제도를 담당하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모바일 청소년증 도입에 필요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 주십시오. 넷째, 한국조폐공사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모바일 청소년증의 보안성·편의성·위변조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다섯째, 모바일 청소년증을 도입하더라도 기존 실물 청소년증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모바일 신분증은 단순히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것을 넘어,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행정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역시 이러한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이용 주체인 만큼, 청소년증에도 모바일 신분확인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관계 부처 및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모바일 청소년증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제도화를 추진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4.~2026.12.03. D-22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국토나눔 대한민국 미래청소년 국토나눔 거점 조성사업 「하늘이 내린 최고의 선물」 속초·양양·고성을 대한민국 청소년의 미래학교로 제안자 : *** 제안대상 : 대한민국 정부·국토교통부·강원특별자치도 대상지역 : 속초시·양양군·고성군 Ⅰ. 제안의 핵심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소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고 배우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은 수도권에서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관광 1번지인 속초와 양양·고성에는 설악산·동해바다·숲·해양·관광·문화·스포츠 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자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안은 「속초·양양·고성 광역권에 대규모 미래청소년 거점을 조성하자」 는 것입니다. 단순한 청소년수련원이 아닙니다. 「청소년 생활 + 교육 + 자연 + 스포츠 + 문화 + 미래산업 + 국제교류」 가 결합된 대한민국 최초의 「미래청소년 국토나눔 도시」 를 목표로 합니다. Ⅱ.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 “어디에 만들 것인가?” 현재 단계에서 특정 민간 토지를 먼저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먼저 「속초·양양·고성 미래청소년 거점 후보지 전수조사」 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유지 ② 도유지 ③ 시·군유지 ④ 공공기관 보유 유휴부지 ⑤ 폐교 및 교육시설 활용 가능 부지 ⑥ 기존 연수원·수련원 주변 확장 가능 부지 ⑦ 장기간 미개발된 대규모 민간 유휴부지 ⑧ 산업·관광·체육시설 전환 가능 부지 ⑨ 역세권 주변 개발 가능 부지 ⑩ 여러 필지를 묶을 수 있는 광역 후보지 Ⅲ. 필요한 부지 규모 처음부터 한 가지 규모로 고정하지 않습니다. 1단계 10만㎡ 이상 약 3만평 2단계 20만~33만㎡ 약 6만~10만평 3단계 필요할 경우 33만㎡ 이상 약 10만평 이상의 대규모 국가 거점으로 확대합니다. 핵심은 “10만평짜리 땅 하나를 무조건 찾는다” 가 아니라 “10만평에 준하는 미래청소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후보지를 찾는다” 입니다. Ⅳ. 후보지 선정 기준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가항목 중요도 철도역 접근성 매우 중요 도로 접근성 매우 중요 국·공유지 여부 매우 중요 개발 가능성 매우 중요 환경·산림 규제 매우 중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중요 설악산 접근성 중요 동해바다 접근성 중요 주변 관광시설 중요 확장 가능성 중요 지역주민 수용성 중요 특히 국립공원 내부 개발은 피하고, 국립공원과 인접한 적정 지역에서 자연환경을 교육자원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합니다. Ⅴ. 가장 이상적인 입지 「철도 + 바다 + 산 + 도시」가 동시에 가능한 곳 제가 생각하는 최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철도역에서 자동차 10~20분 이내 ② 고속도로 접근 가능 ③ 대형버스 진입 가능 ④ 10만평 안팎으로 확장 가능 ⑤ 산과 숲이 가까울 것 ⑥ 동해바다 접근 가능 ⑦ 상하수도·전력 확보 가능 ⑧ 민원 발생 가능성이 낮을 것 ⑨ 개발규제가 지나치게 높지 않을 것 ⑩ 향후 청소년도시로 확장 가능할 것 Ⅵ. 속초·양양·고성의 역할을 나눈다 한 장소에 모든 것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속초 「미래청소년 본원」 교육·문화·공연·스포츠·관광·창업 양양 「청소년 해양·레저학교」 서핑·해양스포츠·항공·청년문화·레저 고성 「평화·생태·DMZ 미래학교」 DMZ·평화·생태·산림·해양환경 세 지역을 하나로 연결합니다. 「속초·양양·고성 미래청소년 1생활권」 Ⅶ. 핵심시설 미래청소년 본원 교육 AI 로봇 드론 미래자동차 콘텐츠 창업 관광 해양과학 문화 대공연장 음악스튜디오 청소년 락캠퍼스 영상제작센터 미디어센터 스포츠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야외체육시설 산악스포츠 자연 숲 체험장 생태교육장 캠핑장 환경교육장 생활 청소년 생활관 식당 의료센터 안전센터 상담센터 Ⅷ. 「청소년 미래마을」 이 사업의 핵심 콘텐츠입니다. 청소년이 직접 생활하면서 미래 직업을 체험합니다. 스마트팜 직접 농작물을 재배합니다. 로컬푸드 지역 농수산물을 이용해 상품을 만듭니다. 관광 속초 관광상품을 직접 기획합니다. 공연 밴드와 공연을 직접 만듭니다. 미디어 유튜브·영상·방송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창업 청소년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으로 발전시킵니다. Ⅸ. 철도와 연결 철도가 연결되면 수도권 청소년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통 전에 「청소년 전용 철도연계 프로그램」 을 준비합니다. 서울·경기·인천의 학교가 철도 → 속초·양양·고성 → 미래청소년센터 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Ⅹ. 국가적으로 필요한 이유 이 사업은 단순히 속초에 청소년시설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권 과밀 ↓ 지방의 넓은 공간 ↓ 철도 연결 ↓ 청소년 교육 ↓ 생활인구 증가 ↓ 지역 일자리 ↓ 지방소멸 대응 이라는 국가정책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Ⅺ. 「국토나눔」의 새로운 모델 서울에는 기업·대학·문화·산업이 있습니다. 속초·양양·고성에는 산·바다·자연·관광·휴양공간이 있습니다. 서로 나누면 됩니다. 서울의 교육·산업과 동해안의 자연·체험을 하나로 연결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4.~2026.12.03. D-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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