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4,118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법무부
음주운전 형량 강화 요청
존경하는 법무부 장관님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피해자는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지만, 가해자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음주운전 범죄의 재발을 부추기며, 국민의 법 감정과도 크게 괴리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 사고로 2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6,5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매일 국민이 피해자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는 강력한 법적 처벌로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입법적 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1. 음주운전 초범 실형 선고 가능하도록 형법 개정 2. 음주운전 재범 및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 강화 3.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강제 배상 규정 마련 4. 법원의 감형 요인 제한 제도화 음주운전은 단순한 과실범이 아니라 살인행위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법무부에서 반드시 나서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15.~2025.09.15.
D-15
법무부
음주운전 사망사고 및 정당방위 법안 개정
윤창호법으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증가로 인해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슈화로 윤창호법을 입법하였으면 법을 제대로 집행되야 하는데 그 법은 다른나라 얘기 인듯 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기본형량을 20년 부터 시작해서 확실하게 근절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요즘 묻지마 폭행 및 흉기 난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며 또한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및 폭행을 유도하는 그런사람들에게 명확한 정당방위를 할수 있도록 제대로 법안을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15.~2025.09.15.
D-15
법무부
재판불출석에 따른 구속일수 정지
윤석열 전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을 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침통한 생각이 들어 청원을 올립니다 재판 불출석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도 집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 출석의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을경우 그날부터 구속일수를 정지시킬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단 생각이 들어 청원을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15.~2025.09.15.
D-15
법무부
촉법소년 폐지
안녕하세요. 저는 자녀 4명을 양육하는 일반 시민입니다.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각종 커뮤니티에서 촉법소년들이 행패를 부리고도 보호받고 법을 악용하여 무법자가 되가는 영상들을 너무나도 많이 접하고 있어서 더이상 이렇게 간과해선 안될 것 같아서 청원을 올립니다. 촉법소년 법안으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촉법소년들을 처벌하는 유튜브 컨텐츠도 생겨 더욱 더 이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부모들은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을 옹호하기 바쁩니다. 촉법소년이 폐지되지 않는 이유는, 인권보호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층의 인권을 보호 하므로써 앞으로 더 큰 범죄를 키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촉법소년의 대상은 자영업자가 대부분입니다. 무분별한 법률아래 자영업자들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입니까? 법치국가에서 법을 어겼으면 당연히 처벌받아 마땅한 사실이나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오히려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비춰주고 미래를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자영업자를 돕기위하여 이런저런 제도를 지원해주기전에 우선적으로, 현재 피해가 속출되는 자영업자들을 향한 촉법소년들의 행패를 막아야지만 그것이야말로 자영업자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영업자 뿐만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모두 해당이 되겠지만 일반시민은 잘 생각해보면 그냥 집으로 가면 끝납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그 자리에서 계속 장사를 해야만 하기때문에 그 대상이 되기 너무 쉽다는 겁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법안을 개정해주세요. 우리나라를 위한 길이고, 이것이 바로 범죄율을 낮추므로써 어린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게 나라에서 절대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내용은 유튜브나 sns에 " 촉법소년 " 키워드로 검색만 해봐도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이 돌아다닙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폐지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8.15.~2025.09.15.
D-15
보건복지부
체외순환사 역할을 빨리 구분지어 주세요
간호법에 의해 체외순환사 역할을 간호사도 기존에 하던 의료기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히 해당 하위 법률을 수정하여, 흉부외과 의사들과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술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8.15.~2025.09.15.
D-15
보건복지부
정보 격차 해소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실질적 노인복지 정책 개편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망포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화 지수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약 726만 여명의 베이비부머들이 서서히 은퇴를 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노인 복지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우선 젊은 세대와 달리 노인들은 스마트 기기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가 낮아 식당에 가면 키오스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서울 일대 복지관과 카페 등에서는 키오스크·스마트폰 특강이 열리며, 고령층은 반복 학습을 통해 기본 주문·송금·챗GPT 활용 등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꾀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도 터치 속도, 앱 설치 방법, 와이파이 연결 등 기초 문제가 여전히 장애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교육은 지역·소득·가족 상황에 따라 격차가 커, 디지털 문해력이 낮은 노인은 더 큰 불이익을 경험합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전화 위주의 구형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노인들은 재난 문자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계속되므로 고령자 눈높이에 맞춘 키오스크·앱 설계(글자 확대, 단계 단순화, 음성 지원 등)와 ‘디지털 조력자’ 역할 확대, 공공 서비스 공간에서의 아날로그 선택권 보장을 추천합니다. 노르웨이와 미국에서도 버튼 하나로 영상통화가 가능한 기기(‘Komp’), 고령자 전용 태블릿(‘Grandpad’)이 보급되는 등 정책과 기술의 조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로 들어와서 핵가족화 경향이 심화됨으로써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이 약화되어 젊은 세대들이 노인을 부양하는데 있어서 매우 부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55%가 수입원의 대부분을 자녀에게 의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인데 이는 OECD평균인 14.3%에 비교한다면 약 3배 높은 수치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10년 이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빈곤문제는 경제적 빈곤이나 외로움 등으로 인해 65세 이상 인구의 자살률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공공부문에서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것, 고령자에 알맞은 시간제 고용을 확대할 것, 노인 직종을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요보호 대상 노인 인구의 기초적 욕구의 충족과 예방적, 보편적 차원에서 전체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적 욕구 충족에 두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노후준비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준비에 대한 상담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후준비 정보시스템 구축 등 주요 사업을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높은 노인빈곤률은 낮추면서도 세대 간 상생을 통하여 노인자살률을 낮추기 위하여 노인복지정책도 사회구성원으로서 노인개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인의 경제와 건강의 특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고령화 현상이 더 심각해질 대한민국에서 위에서 제시한 정책들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고 마무리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15.~2025.09.15.
D-15
대검찰청
지방검찰청, 온라인 행정심판 차단 구조 개선 요청
제목: 지방검찰청, 온라인 행정심판 차단 구조 개선 요청 1. 검찰청 관련 행정심판을 청구하려 했으나, 지방검찰청은 온라인 청구가 불가능하고 서면으로만 접수해야 함 2. 대검찰청 등 본청은 온라인 청구가 가능한 반면, 지방청은 차단되어 있어 국민 권리 행사에 제약이 발생함 3. 권리구제 절차까지 차단되면 절차적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해짐 4. 지방검찰청 대상 사건도 행정심판 온라인 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바랍니다 ※ 실제 차단된 사례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첨부함 날짜: 2025.08.04
의견수렴기간:
2025.08.15.~2025.09.15.
D-15
국토교통부
터널 내 경고음 교체
대구 수성구에 사는 ***입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터널 내에서 경고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졸음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된 소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소리가 오히려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주위 분들의 의견도 들어 보았습니다. 교체가 필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터널 내 정체시 실제 구급차 싸이렌을 경고음으로 혼돈할 수 있다는 것. 운전 도중 경고음이 청량감 대신 불쾌감는 것. 심야 시간 운행 때 경고음이 음산하게 들려 심리적 불안을 줄 수 있는 소리라는 것. 이러한 이유로 경고음을 교체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15.~2025.09.15.
D-15
행정안전부
이게 가능한가여..?
https://news.skbroadband.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445 검사 기관 과 설치 기업 제대로 처벌하세요.. 뭐하는건지.. 저런식으로 설치 하고 검사 하는 기관이 공공 기관이라면 .. 이나라는 필요 없습니다.. 지스 코드 말고 미국기관에 어스메 코드로 검사 하시지요.. 검사 기관이 저정도 수준이면 민간 검사 기관 도 믿을수 있을지..??
의견수렴기간:
2025.08.15.~2025.09.15.
D-15
교육부
학생의 미래를 실험하지 말아주세요 — 5등급제 내신 평가 폐지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009년생,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2025학년도부터 저희 세대에게 전면 적용된 5등급 상대평가제는, 서열화 경쟁을 완화하고 협력 중심의 교육 문화를 만들겠다는 이상적 목표 아래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 제도는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오히려 교육의 공정성과 실질적 기능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는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된 정책의 실험대 위에 서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5등급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평가의 세분화 부족입니다. 기존의 9등급제는 학생의 학업 성취를 상대적으로 정밀하게 구분할 수 있었던 반면, 5등급제는 등급 구간이 넓어져 학생 간의 실질적인 실력 차이가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력이 다른 학생들이 같은 등급 안에 묶이게 되며, 그로 인해 성취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이 불가능해지고, 등급 자체의 신뢰도 또한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학교 간 격차를 더 심화시키고, 교육의 공정성을 해칩니다. 같은 2등급을 받아도 서울의 대형 일반고와 지방의 소규모 학교에서의 의미가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서는 특정 지역과 학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학생이 어떤 학교에 다니느냐가 노력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 학생과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환경에 처한 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교육 장벽을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학생의 학업 의욕 저하라는 부작용도 심각합니다. 폭이 넓은 등급 구조 속에서 상위 등급으로 오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어차피 노력해도 등급이 안 올라간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 개개인의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위축시키고,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 자체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기에 더해, 지금의 5등급제는 단순히 ‘내신’이라는 한 영역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입시 전체를 흔드는 구조적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신 등급의 변별력이 떨어지자, 대학들은 정시 전형에서도 학생부와 생기부를 참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수시 전형에서는 오히려 수능 성적을 요구하거나 반영하는 경향이 늘고 있습니다. 결국,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은 정시와 수시, 내신과 수능, 생기부까지 모든 전형의 모든 조건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학업뿐 아니라 비교과 활동, 수능, 내신 등 모든 영역에서 극한의 부담과 스트레스를 떠안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구조 속에서,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현실입니다. 이 제도는 교사들에게도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5등급이라는 좁은 평가 틀 안에서 학생의 성취도를 세밀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수행평가, 서술형 평가, 포트폴리오 작성 등 다양한 방식의 정성적 평가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기존보다 훨씬 많은 평가 및 기록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평가의 주관성과 신뢰성 문제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행되고 있는 5등급 상대평가제는 명분과 현실이 극명하게 괴리된 제도입니다. 학생의 실력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교육의 공정성은 후퇴했으며, 학업 의욕은 떨어지고, 교사와 학교의 부담은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정시와 수시 모두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비정상적 구조 속에서 학생들이 겪는 고통과 혼란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첫째, 현행 5등급 상대평가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폐지해 주십시오. 둘째, 9등급제 복원 또는 변별력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향후 교육정책 시행 시, 학생·교사·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고, 현장 중심의 의견 수렴 구조를 제도화해 주십시오. 교육은 한 세대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학생의 미래를 실험적으로 다루는 교육 개편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더 이상 일방적인 제도 도입이 아닌, 실질적 교육 효과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 논의와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단지 한 해를 버티는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진 주체입니다. 부디 저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지금의 교육 혼란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14.~2025.09.12.
D-12
교육부
고교학점제 절대평가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계신 교육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은 100년지 대계이기에 어떤길이 최선인지 알 수 없는 순간순간에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100년지 대계인 교육을 들어서는 정부의 마음대로 바뀌는 모습에 실망해 이번 새 정부의 교육부에 처음 취지의 고교학점제로 돌아갈 것을 청원을 드립니다 처음 고교학점제 절대평가 도입에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윤석령정부가 들어서면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병행 되어면서 다시 무한경쟁, 무한 사교육비 지출, 더 나아가 빈부격차->교육격차->소득격차->빈부격차의 무한반복, 역량 발휘 단절, 관심분야 전공 보단 성적에 맞는 전공 선택으로 인한 취업역량저하 등등 무한 실패의 반복이 자행 되었습니다. 다시 고교학점제의 처음 취지로 돌아가 공통과목 수준의 수능시험(사교육근절및시교비절감예상), 관심사발굴역량발휘, 고교시절 경쟁으로 책상에만 앉아 있는게 아닌 진정한 진로탐색의 시기가 될 수 있게 교육부에서 앞장서 주십시요 경쟁으로 지친 이 나라에 진정한 관심분야의 진로 선택으로 사교육 부담 단절, 누구나 전문교육을 받을수 있는 기회(누구나 가능한 입학 어려운 졸업), 경쟁이 아닌 관심분야 역랑강화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5.08.14.~2025.09.12.
D-12
교육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기관을 폐지해 주십시오.
공립 중등교사 22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교사입니다. 지난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중요한 교육공약 중 하나가 교육부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었고 이를 반영해서 국가교육회의가 만들어지고 현재는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지금 나라의 교육이라는 것을 책임지는 주체가 모호해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교육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럽고 갈등이 많은 시기를 겪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심지어 '교육'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정도로 학교라는 곳은 목적을 상실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주체가 거대한 행정조직으로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라고 생각하고 이들 조직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따져 묻고 싶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공공선 실현을 위해 법 아래에서 집행되는 적극적 국가 행위라는 정의에 따른다면, 교육행정기관이라는 것은 교육이라는 목적의 실현을 위해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여기저기서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는 고교학점제와 최근 불거진 수행평가 논란을 보면 그 실태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논구술평가의 확대 과정과 고교학점제의 준비 과정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시/감독에 따라 수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과목당 전체 평가 항목의 특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논구술평가로 진행하게 하고, 논구술 평가의 최소 횟수와 평가 방식을 지정하고, 이를 전과목/전학년으로 확대한 것은 교육부와, 교육부의 지침을 그대로 복사/붙이기 했던 교육청입니다. 마땅히 학생의 연령과 발달 상황, 과목의 특수성, 학교급별 특수성을 고려해서 진행해야 하는 정책임에도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는 상명하복식으로 어떤 정책을 진행하고자 하는 교육부와 교육청 관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고교학점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년 전 제가 근무했던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을 그 어떤 보정 과정 없이 그대로 개설했고 그 결과 고등학교 3학년 영어 교과에서 6개 과목, 수학 교과에서 5개 과목, 국어 교과에서 4개 과목이 개설된 적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과목을 지도하게 되면 각 교과에서 한 과목만 개설되는 상황과 비교했을 때 교사가 해야 하는 일은 개설되는 과목 개수만큼 배가 됩니다. 당시 3학년에 개설된 과목의 개수가 너무 많다보니 지필평가기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도 꼬박 6일이 소요되었고, 3학년 학생들은 체육 시간을 제외한 모든 수업 시간에 교실을 이동해야 했으며 학생 개개인의 시간표가 지나치게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 입시 상담과 진학 지도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에 소위 '담임선생님의 지도'가 이루어지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학생과 교사 그 누구도 그런 상황을 반기지 않았고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그 당시 학교 업무 담당자와 교육청은 고교학점제의 원칙에 따라 어쩔 수 없다는 지극히 관료적인 대답만 되풀이 할 뿐이었습니다. 단연코 그 상황에서 이득을 본 건 고교학점제 업무 담당자로써 교육부장관 표창과 동시에 승진의 기회를 얻었던 업무 담당 부장교사와 교육청에서 그 업무를 담당했던 장학사 또는 장학관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상황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3학년을 보내야 했던 것은 학생들이며 여러 수업을 소화해 내느라 힘들었던 것은 학교의 교사들입니다. 상을 주어야 한다면 그 힘든 상황을 버텨주고 혼란스러운 교육과정의 운영이 가능하게 해 주었던 그들에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 현장의 필요와 수요에 관계 없이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교육부와 교육청이라는 곳이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을 돕는다는 본연의 의무에 대한 고민 없이 승진을 위한 성과를 추구하고 자신에게 성과를 가져다 줄 정책 추진에만 연연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관들은 지나치게 비대하고 지극히 관료화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관료들 중에 학교 현장을 경험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교육부와 교육청의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실제 교사와 학생들의 현장 만족도는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AI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논구술수행평가 확대시행으로 우리의 교육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결론지을만한 실증적인 증거나 체계적인 연구 결과가 있기는 할까요? 무엇을 근거로 저들은 저런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그걸 잣대로 삼아 실적을 운운하고 승진을 하는 걸까요? 그게 학교 현장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대체 어떻게 학교 현장을 돕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교육은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할 말이 많은 만만한 안줏거리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학생 신분을 벗어나는 순간, 자신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는 순간, 학교라는 곳은 그들의 머리 속에서 광속으로 과거 얘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 순간 학교와 교육이라는 것은 그들의 관심 속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학교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학교 이야기는 과거 어느 시점에 존재했던 그 사람만의 '라떼' 이야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사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이 지금의 학교가 어떠하고 그래서 어떤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품더라도 그 생각 자체가 지금의 학교 현장과는 괴리가 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거리가 먼 주체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의 위험성이 바로 이 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현재의 학교를 목격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으로서 지금의 학교는 엉망진창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위해서 국가가 하는 일에 책임을 지는 주체가 없습니다. 그 틈을 타서 명예욕이 강한 사람들이나 이권을 챙길만한 빈틈을 찾는 무리들이 쉽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곳이 학교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교육의 주도권을 교사와 학생을 주체로 하는 학교 현장으로 돌려 주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십년간 교육부와 교육청이 멱살 잡고 질질 끌고 가는 방식으로 우리 교육이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었다고 말하기에는 지금의 학교 현장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교육은 교사와 학생이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현장에서 거리가 먼 교육부와 교육청은 그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이들 조직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을 학교 현장에 투입하여 학교 단위에서 교육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14.~2025.09.12.
D-12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