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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시내버스 내 버스 기사 라디오·음악 청취 금지 및 불필요한 차내 음향 중복 송출 대책 촉구 청원
제목: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시내버스 내 버스 기사 라디오·음악 청취 금지 및 불필요한 차내 음향 중복 송출 대책 촉구 청원 1. 문제점 및 현실태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단일 생활권으로 묶여 있어 통근·통학 시 시내버스와 광역버스를 장시간 이용하는 인구가 매우 많음 - 스마트폰 및 무선 이어폰의 보편화로 상당수의 승객들이 차내에서 무선 이어폰을 착용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음악이나 유튜브, SNS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의, 어학(외국어 듣기 평가 등) 학습 콘텐츠 등 각자 자기만의,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즐기는 것이 일상이 되었음 - 그럼에도 버스 내 정류장 안내방송, 상업 광고, 운전기사가 임의로 켜놓은 라디오 및 음악 소리가 삼중으로 뒤섞여 송출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됨 - 운전기사가 켜놓은 라디오·음악 소리는 무선 이어폰을 통해 자신만의 음악, 학습 및 개인 맞춤형 콘텐츠에 온전히 몰입하려는 승객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방해하며, 듣고 싶지 않은 소음을 강제로 노출시켜 큰 곤혹과 짜증을 유발함 - 특히 운전기사가 켜놓은 라디오와 음악 소리가 안내방송이나 상업 광고로 인해 끊겼다가 맥락 없이 다시 이어지는 현상이 반복되어, 승객들에게 심각한 청각 공해와 피로감은 물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안겨줌 2. 라디오 청취 관행에 대한 타당성 재고 - 버스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이며, 운전기사는 정당한 임금을 받고 근무 중인 직업인임 - 승객마다 각자의 상황과 희로애락이 다른 상태에서, 상황에 맞지 않는 밝거나 무거운 분위기의 음악 소리에 강제로 노출될 경우 큰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함 (예시: 장례식장에 가는 길에 밝은 분위기 음악이 나오거나, 결혼식처럼 기쁜 날에 헤어짐을 암시하는 무거운 분위기의 음악이 나오는 경우 등) - 운전기사의 졸음 방지 등을 이유로 라디오나 음악 청취를 과거처럼 관성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변화된 시대 상황(무선 이어폰 및 스마트폰 보급)에 전혀 맞지 않으며, 공공의 편익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음 - 졸음 방지 문제는 기사의 임의적인 라디오 청취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주행기록장치 기록을 통한 연속 운행 제한 및 휴게시간 보장,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지원 등 체계적인 수면 위생 개선, 휴식 여건 보장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임 3. 요청사항 - 수도권 버스 운행 중 운전 기사가 임의로 라디오 및 음악 소리 청취 전면 금지 - 관련 규정 (조례, 규칙, 규정 등) 정비 - 조례 및 규칙, 규정 제정 등이 어렵다면, 시·도 버스운송사업조합 및 노동조합 등과의 협의를 통해 업계 자율 규제 형식의, 실효성 있는 규제안 마련 - 정류장 안내방송과 광고, 운전기사가 켜놓은 라디오 및 음악 소리가 겹치지 않도록 차내 음향 송출 체계를 정비하고,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제재 및 관리 감독 실시 2026년 8월 9일
의견수렴기간:
2026.11.04.~2026.12.03.
D-22
고용노동부
AI역량검사 폐지를 요청합니다.
-청원취지- 최근 수년간 수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이 채용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명목으로 'AI 역량검사(AI 면접)'를 전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역량검사는 구직자의 안면 근육 변화, 음성 주파수, 시선 처리와 같은 지표를 불투명한 알고리즘으로 분석하여 개인의 역량을 단 몇 십 분 만에 재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직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며, 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불공정 평가로 수많은 청년 구직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취업 장벽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 부문을 시작으로 채용 시장 내 AI 역량검사의 무분별한 도입을 금지하고, 관련 기술의 투명성 규제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청원내용- 1. 평가 기준의 불투명성과 과학적 근거의 부재 AI 역량검사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알고리즘의 세부 평가 기준과 가중치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철저히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탈락한 구직자는 자신이 왜 떨어졌는지, 어떤 역량이 부족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표정의 변화나 시선 처리, 게임 수행 능력이 실제 직무 역량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과학적·객관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들의 미래가 도구적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2. 환경적·신체적 요인에 따른 심각한 차별 및 불공정성 AI 역량검사는 독립된 공간, 고성능 웹캠, 마이크,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요구합니다. 이는 구직자의 경제적 여건에 따른 환경적 격차를 발생시킵니다. 더욱이 안면 비대칭이 있거나, 긴장으로 인해 목소리가 떨리는 구직자, 시각·청각 장애를 가진 취약계층 구직자에게는 원천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여 채용 기회의 평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3. 도구적 인간 소외와 구직자 인권 침해 인간의 복합적인 역량과 인성은 컴퓨터 카메라 앞에서 수행하는 정형화된 게임과 몇 가지 질문으로 수치화될 수 없습니다. 구직자를 주체적인 인격체가 아닌 데이터 분석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AI 채용은 극단적인 인간 소외를 낳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AI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AI 면접 학원'에 다니며 표정 연기와 게임 기술을 배우는 기형적인 사회적 비용까지 지출하고 있습니다. -결론 및 요구사항- 첫째,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 채용에서 AI 역량검사 도입을 전면 금지해 주십시오. 둘째, 민간 기업에서 AI 채용을 사용할 경우, 구직자에게 알고리즘의 평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AI 채용 규제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셋째, AI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인간 면접관이 재평가할 수 있는 구직자의 주권 보호 장치를 제도화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1.04.~2026.12.03.
D-22
경찰청
물피도주(주차 중 뺑소니) 처벌 법안 강화 및 피해 보상 미합의 시 가중 처벌 법제화를 촉구합니다.
[청원 취지] 현재 주차된 차량을 파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이른바 '물피도주(주차 뺑소니)'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처벌 수준은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고 피해자에게는 무거운 고통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버리고 도망친 가해자가 마땅한 법적 책임을 지고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물피도주 관련 법안을 엄중하게 강화해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1. "걸리면 12만 원,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의 현실 최근 주차 중인 제 차량이 뺑소니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연락처나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어렵게 CCTV와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중이며 가해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에서 내려진 처벌은 단돈 범칙금 12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양심을 지키고 정직하게 수리해 주는 사람만 손해를 보고, 사고를 내고 도망친 사람은 '재수 없게 걸리면 12만 원 내면 되지'라는 식의 도덕적 해이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2. 피해자에게만 전가되는 과도한 시간적·경제적 고통 물피도주를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를 찾기 위해 직접 CCTV를 확인하고, 경찰서에 방문해 신고하며, 차량 수리 기간 동안 업무와 일상에 큰 차질을 겪습니다. 가해자가 밝혀지더라도 수리비 외에 그동안 소비한 시간, 정신적 스트레스, 차량 감가상각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3. 법 개정 및 처벌 강화 요구 사항 국민들이 안심하고 주차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 범칙금 및 벌금의 현격한 인상: 단순 12만 원 수준의 통고처분이 아닌, 고의적 도주에 대해 중벌금 및 형사처벌 기준을 신설해 주십시오. - 피해 보상 미합의 시 가중 처벌: 도주 후 적발되었음에도 피해 차량 보상 및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상향(가중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 합의 불이행 시 면허·차량 제재: 피해 보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나 차량 운행 제한 범죄인정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해 가해자가 피해 복구 및 예방을 최우선으로 삼도록 강제해 주십시오. - 운전면허 처벌 강화: 도주 운전자에 대한 벌점 대폭 상향 및 반복·악의적 도주 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적용해 주십시오. - 사고 후 미조치 범위 확대: 물적 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행위 자체를 엄연한 '범죄'로 규정하여 가해자가 법의 엄중함을 인지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정직하게 법을 지키는 소시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물피도주 처벌 법안의 즉각적인 강화를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4.~2026.12.03.
D-22
교육부
육아지원 정책을 개선하고 있는 거겠지요... 40대 가장으로 많이 지칩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4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가장입니다. 전 정권에서 일시적인 출산 장려정책으로 출산장려금, 부모수당으로 출산율이 증가 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이 기회를 삼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권 교채 후 육아지원 정책을 기대하고 있었는 데 감감무소식이라 평소 생각했던 부분을 몇글자 적어보고자 합니다. 저희 아이들중 막내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육아에 있어 한결 수월해진 것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시기구요. 현재 저희 가정에 있어 걱정은 중학교에 입학한 첫째 교육과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랑스러운 3명 양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야근이 잦은 직장에서 근무하여 자녀 양육에 크게 힘을 보태고 있진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녀양육은 와이프 몫이구요. 가정 살림도 와이프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연차가 많이 차서 연봉 수준이 낮은 편도 아닙니다만 제가 한 직장을 다니고 와이프가 육아에 전념하더라도 주변 맞벌이 가정을 따라 갈 수 있는 수준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자랄 수록 엄마의 가정에서의 역할 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먼저 닥쳐 오는게 사실이니까요. 지금 새로이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는 어느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아 출산율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던 가정은 양육수당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을 계산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은 데리고 나가보면 외국인들이 즐비합니다. 이민정책을 활성화하는 것도 국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되어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가정에서 엄마는 양육 아빠는 경제활동을, 또는 반대로 하더라고 부모중 한명은 가정에 남아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저희 와이프는 일자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육수당이 만료되고, 아이들이 자라면 배우고 싶은 것들이 많아져 학원에 보내야 하니까요. 가장 큰 지출이 학원비 일 수 도, 식비 일 수도, 의복비 일 수도, 주거비 일 수도 있습니다. 헌법에서 정의 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기 위해 아이들의 의식주를 책임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15년 이상한 저조차 부모 힘을 빌리지 않으면 내집마련도 할 수 없고 아이들이 좋아 다녀자가 된 입장에서도 마음대로 학원에 보내고 먹고싶고 입고 싶고 자고싶은 아이들 방도 마련해 줄 수 없는 저의 현실이 창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라에 대한 원망도 하고 그렇습니다. 육아정책이 단순히 출산율을 단기간에 올리는 정책이 아닌 내 아이가 저를 보면서 아이를 낳으면 다른 나라 처럼 나라에서 키워주는 구나,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세금을 내고, 학생은 공부를 하고, 노인은 지원을 받는 구나 하는 생각으로 인생 사이클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 주고 싶습니다. 40대가된 요즘 느낍니다. 저는 부족한 저희 부모님, 처가에 용돈을 드려야 하고, 아이들교육과 용돈,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투잡을 뛰고, 와이프를 파트타임 알바를 권해야 한다는 것을요. 다행히 우리나라가 주가가 9,000포인트를 돌파해서 몇 백을 벌어 행복한 몇달을 보냈습니다. 이시점에 저는 궁금합니다. 계속 주식투자를 해서 아이들은 양육하고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이 상황을 이해하고 계속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하는것이 맞는지. 저도 솔직히 지칩니다. 육아휴직을 생각해 본적도 있습니다. 지원 수당이 250은 나온다고 하던데 저도 좀 쉬어 볼까 하구요. 군대 다녀와서 24살부터 한번의 휴직없이 직장생활하면서 아이들이 생기면 '내 책임 내 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낳고 키우고 행복해 하면서 지냈습니다만 일을 알아보는 와이프를 보면서 마음 아프고 혹시 엇나갈까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몇자 적게 되었습니다. 다자녀 지원 정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전부 합쳐도 월에 30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모든 다자녀 지원 정책을 없애도 제가 저희 아이들 먹여 살리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저를 보는 아이들이 저처럼 살고 싶을지는 의문입니다. 저또한 제 아이들에게 일찍 결혼해서 아이들 많이 낳아라라고 말고 싶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요. 일찍이 미국에 이민을 간 누나 말로는 저희가족이 미국에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빠만 일해도 충분히 아이들과 시간 보내며 살 수 있으니까요. 미국, 일본, 프랑스 육아지원정책을 조금이라도 본받길 바랍니다. 저의 짧은 생각이지만 0세~18세, 65세~00세 까지는 국가에서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나서 보호받고 힘을 길러 세금을 내고 나이가 들면 국가가 나를 책임져준다는 믿음이 한 국가를 지탱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육아지원 정책과 노인복지는 떼어낼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나라의 국민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국가의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정권에는 재원을 마련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것이라 판단되어 바라지도 않았습니다만,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현 정권에서는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국민에게 어떠한 영향이 가고 나의 행보가 국가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목소리를 내어 봅니다. 부디 제가 지치기 전에 저희 아이들이 힘을 기를 수 있고 저희 부모님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육아지원 정책과 노인복지정책을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글이를 끝가지 읽어 주셨다면 바쁘신 와중에 송구하고, 긴글 읽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아이들에게 우상인 아빠로서, 힘없는 그 옛날 부모의 자식으로서 어깨펼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4.~2026.12.03.
D-22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단체협약 독소조항 실태조사 및 정부 가이드라인 제정·감독 강화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본 청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공무직 단체교섭 과정에서 체결되는 불합리한 특혜성 단체협약(인사·경영권 침해, 징계 면죄부, 휴일근로 강제, 정원 유지 조항 등)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등 주무 부처가 전국 지자체 단체협약의 독소조항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강제력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 및 재정적 제재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행정 관리상의 한계) 지자체 선심성 단협 체결 및 공직 기강 해이: 지자체장들이 행정 차질 회피 및 선거 등을 이유로 공무직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징계 처벌 효력을 단기(월단위, 연단위) 무효화하는 조항이나 업무 수요가 없어도 휴일근로를 보장해야 하는 방만 경영 조항이 용인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도·감독 기능의 부재: 지자체의 고유 권한인 조직 진단 및 정원 관리권이 단협에 봉쇄당하고 있음에도 이를 통제할 중앙정부 차원의 강제성 있는 표준 단협 가이드라인이나 시정 명령권 행사가 미흡합니다. 공공 재정의 방만 집행: 업무 필요성과 무관한 자의적 휴일근로 수당 지급 등으로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으며,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파괴로 조직 내 위화감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3.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요구사항 (행정부 소관) 가. 전국 공공기관 및 지자체 단체협약 '독소조항 전수 실태조사' 실시: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가 합동으로 공공부문 단협 내 인사·경영권 침해, 징계 무력화, 정원 유지 강제 조항 등을 전수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나. 『공공부문 표준 단체협약 가이드라인』 제정 및 지침 하달: 정부 차원에서 공공성과 예산 통제를 준수하는 표준 단체협약안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하달해 주십시오. 다. 불합리한 단협 체결 시 재정적 제재 장치 도입: 정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거나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특혜성 단협을 체결한 지자체에 대해 보통교부세 감액 등 시정을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라. 불법·부당한 단협 항목에 대한 시정명령 적극 행사: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위법·부당한 단체협약 내용에 대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극적인 시정명령을 내려주십시오. 4. 기대 효과 행정부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공공부문 단체교섭의 방만한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 혈세의 효율적 집행과 공평무사한 행정 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4.~2026.12.03.
D-22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내 영리 목적 공간임대 관리 요청
최근 스페이스 쉐어(spaceshare.co.kr), 아워플레이스(hourplace.com)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아파트 등 주거공간을 시간 단위로 대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간임대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은 기존의 일반적인 주거 이용과 달리 불특정 다수의 외부인이 아파트를 반복적으로 출입하게 되어 보안, 주차, 공용부분 물건 적치 및 주거질서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지자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문의한 결과, 현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리할 법령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요청드립니다. 1. 아파트 세대를 불특정 다수에게 시간 단위로 반복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규 형태의 공간임대업이 주거용 공동주택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 명확히 판단해 주십시오. 2. 특정세대 상업활동의 연장으로 외부인 출입시 야기되는 보안 및 주거환경 침해를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3. 기존 법령에 해당 규정이 없다면 새로운 업종 형태에 맞는 관련 법령 및 관리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새롭게 등장한 공간임대업이 기존 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이유로 공동주택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방치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 및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4.~2026.12.03.
D-22
금융감독원
안녕하세요 모니터링 떄문에 청원올립니다.
아니 도데체 모니터링의 기준이 먼데 왜 전세금 받은거 모니터링 걸어놓고 전세금 반환도 못하게 막아놓고 심사한다고 2주 가까이 시간끌고 저는 전세금 반환못해줘서 고소당하고 은행은 모니터링 전화할수도 없게 고객센터에서는 기다리라고만하고 사람 죽으라는겁니까 그리고 난뒤에 통장해지해라 은행에서 할수없다 그냥 보이스 피싱이다 뭐가 그 딴 새끼들 떄문에 왜 평범한 시민들이 고생해야 하는건가요?? 이거 대책을 세워주시던지 모니터링 담당부서에게 빠르게 처리될수있게 해주셔야대는거 아닌가요 돈 은 주고받고 하는거 무슨 세탁이다 뭐다 현금도 옛날처럼 뽑지도 못하게하고 자꾸 사업체들은 현금 가지고 오라고만하고 가운데 끼여있는 시민들은 어떻게 하라는건가요? 모니터링 인정하겟다 이겁니다. 그래도그럼 이상징후가 있으면 빠르게 소명자료 받아서 처리를 바로바로 해주시던가 자기네들 바쁘다고 전화기다려라 이래놓고 전세사기범이다 감옥보내고 머하자는 건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겟네요 이거 대책방안을 빠르게 내주셔야 다른 서민들도 지금 피해를 입고있지만 이래서 은행을 믿고 쓰겟습니까 카카오 토스 케이등 인터넷 은행은 자기네들 지점 방문할곳도 없는데 한도는 자기들마음대로 풀어줘놓고 이제와서 몇백만원 이상하다고 AI가 모니터링 걸면 그거 소명해라 소명해도 2주씩 보이스 피싱 이라던지 그런게 아니라 정상적인거면 은행 해지해라 이게 지금 맞는건가요? 도데체 뭐떄문인지 이해를 할수가 없네요. 도데체 왜자꾸만 서민들만 피해를보나요? 은행이 경찰인가요? 자기네들이 왜조사하고 왜 개인정보를 캐묻고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그냥 은행직원이면 개인정도 다알아도대고 다 조사하고 과거내역 다 찾아내서 꼬투리잡고 은행직원도 경찰이고 경찰서도 경찰있고 범죄가 없어지겟네요 세상 살만해 지겟네요 저도 은행직원해서 조사할수있고 내 와이프한테 돈보내준거 결혼자금 다 틀어막아놓고 이제와서 어쩔수없답니다. 부동산계약 다취소 당하고 계약금700만원 못돌려받고 소송진행 해야되는데 누구한테 저는 돌려받나요? 왜 범죄자가 700만원 뻇어가면 처벌해주시니 그게 대한민국 이니 저희부부 700만원 계약금 못돌려 받는것도 은행이던 누구던 처벌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11.04.~2026.12.03.
D-22
교육부
국제인성교육도시(Character City) 도입 및 지원 정책 제안서
학교폭력·청소년 비행 예방과 가족·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자체 주도 인성교육 정책에 대한 제안입니다. 즉, 교육부가 「인성교육도시 조성 및 지원사업」을 시범 도입하고 지자체 예산, 학교교육, 가정교육, 지역사회 실천을 연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미국, 루마니아, 싱가폴 등 해외 국가들의 지자체가 Character City를 도입하여 성공한 사례는 이 제도를 국내의 지자체에 도입하여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고, CTC·올베우스·KiVa·SEL 연구는 학교 폭력, 청소년 범죄 예방교육의 효과성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4.~2026.12.03.
D-22
농림축산식품부
동물 유기·학대의 처벌 및 양형기준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청원
동물학대와 유기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실제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량과 제재 수준이 학대의 잔혹성·지속성·반복성·피해동물 수·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의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가하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하며, 다수의 동물을 대상으로 범행하거나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까지도 그 중대성에 비해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현행 처벌체계가 충분한 억제력을 가지고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동물 유기·학대 행위에 대한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학대의 정도를 보다 명확하게 세분화하여 범죄의 잔혹성과 피해에 비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동물학대의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주십시오. 동물학대 사건은 모두 같은 수준의 범죄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보호의무 위반과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동물을 굶기고 방치한 행위, 한 차례 상해를 입힌 행위와 도구 등을 사용해 반복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가한 행위, 한 마리를 대상으로 한 범행과 수십 마리의 동물을 장기간 방치하거나 학대한 행위, 우발적인 행위와 계획적으로 고통을 가한 끝에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그 고의성, 잔혹성, 지속성, 피해 규모와 결과가 명백히 다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실제 형량에도 분명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가 확인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을 고의적으로 죽인 경우 - 장시간 극심한 고통을 의도적으로 가한 경우 - 도구·약물 등 잔혹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 학대행위를 계획적으로 준비한 경우 -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학대한 경우 - 다수의 동물을 동시에 또는 반복적으로 학대한 경우 - 학대로 인해 중대한 상해·영구적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 기존 동물학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경우 잔혹성·고의성·반복성·지속기간·피해동물 수·피해결과가 중첩될수록 실제 형량도 실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기준을 세분화해 주십시오. 2. 동물이 죽음에 이른 중대한 학대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화된 처벌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와 그 결과 생명을 잃게 한 행위는 피해의 결과가 명백히 다릅니다. 특히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학대 끝에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은 가장 중대한 유형의 동물학대라고 생각합니다. 고의성, 범행수법의 잔혹성, 학대기간, 동물에게 가해진 고통의 정도, 피해동물 수,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의 중대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상응하는 강화된 처벌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3. 애니멀 호딩 형태의 장기간·다수 동물 학대를 명확한 중대 학대유형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수의 동물을 계속 데려오면서 충분한 공간, 먹이, 물, 위생관리와 치료를 제공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 역시 많은 동물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명확한 판단기준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 전체 사육 동물 수 - 실제 사육능력을 현저하게 초과했는지 여부 - 먹이와 물 공급상태 - 배설물·오염 등 위생상태 - 질병·상해의 정도 - 치료가 필요한 동물을 방치했는지 여부 - 방치가 지속된 기간 - 사망한 동물 수 - 동일 행위의 반복 여부 - 구조 당시 피해동물들의 건강상태 다수의 생명이 장기간 고통을 겪은 사건이 단순한 관리소홀로 축소되지 않도록 피해동물 수와 방치기간, 상해·질병·사망 결과가 처벌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게 해 주십시오. 4.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도 실질적으로 강화해 주십시오. 가정에서 사람의 보호에 의존해 살아온 동물을 거리, 산, 도로, 공터 등에 버리는 행위는 단순히 소유를 포기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동물은 그 순간부터 교통사고, 굶주림, 질병, 추위와 더위, 다른 동물의 공격 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동물, 노령동물, 장애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생존하기 어려운 장소에 의도적으로 버리는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유기 장소의 위험성, 동물의 연령과 건강상태, 질병·장애 여부, 반복적인 유기 여부, 유기로 인해 상해·질병·사망이 발생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처벌이 단계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5. 다수 피해동물과 반복적 학대를 처벌에 실질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피해동물이 한 마리인 경우와 수십 마리인 경우는 피해 규모가 명백히 다릅니다. 다수의 동물을 대상으로 한 학대에서는 피해동물 수가 실제 형량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한 사람이 여러 차례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한 경우에도 반복성과 상습성이 실질적인 가중요소가 되도록 기준을 강화해 주십시오. 6. 중대한 동물학대 사건에서 형량과 집행유예 판단기준을 보다 엄격하고 명확하게 적용해 주십시오. 잔혹한 범행수법, 피해동물의 사망이나 중한 상해, 다수의 피해동물, 장기간 반복된 범행 등이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실제 형량과 집행유예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잔혹성·반복성·다수 피해·사망 결과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요소가 중첩되어 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동물학대 사건의 수사와 증거판단에 전문성을 강화해 주십시오. 동물은 자신이 받은 피해를 직접 진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물학대 사건에서는 수의학적 소견, 상처의 형태, 사육환경, 영상자료, 주변인 진술, 방치기간 등의 객관적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 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수의학 전문가의 의견이 수사와 판단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강화해 주십시오. 동물학대 사건이 단순한 민원이나 사소한 사건으로 취급되지 않고 충분히 조사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청드립니다. 이 청원은 감정적인 보복이나 과도한 처벌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범죄의 정도와 피해에 비례하는 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동물은 자신이 받은 고통을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으며, 스스로 가해자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그 고통의 정도를 더 정확하고 무겁게 판단해야 합니다. 극심한 고통을 장기간 가하고, 반복적으로 학대하고, 여러 생명을 대상으로 범행하고, 결국 생명을 빼앗은 행위가 그 피해의 중대성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처벌로 끝난다면 현재의 처벌체계가 충분한 억제력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고의성, 잔혹성, 계획성, 반복성, 지속기간, 피해동물의 수, 상해와 사망이라는 결과가 실제 처벌에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해주십시오. 어떤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동물학대인지 법과 양형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극도로 잔혹한 학대, 장기간 반복된 학대, 다수의 동물을 대상으로 한 학대, 동물의 사망에 이르게 한 학대에 대해서는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형사책임이 뒤따르도록 해주십시오. 동물 유기와 학대가 결코 가볍게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법과 실제 처벌을 통해 분명히 보여줄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의 처벌규정과 관련 양형기준을 함께 강화해 주실 것을 깊이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3.~2026.12.02.
D-21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제도의 시대적 재검토 및 선택제 전환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고있는 자영업자이자 파트타임 노동자입니다. 본문을 작성하기 전 논란의 취지가 있을거 같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이 글은 근로자의 권리를 축소해달라는 요구도, 사업주의 비용을 줄여달라는 단순한 요구가 아닙니다. 1953년 만들어진 노동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2026년 현재의 노동환경과 고용형태에 맞게 주휴수당 제도를 다시 한 번 사회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1. 주휴수당이 왜 만들어졌는가 1953년 제정된 최초의 근로기준법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 직후였고, 산업과 사회 전반의 기반이 부족했으며 많은 노동자들이 국가 재건을 위해 혹은 생계를 위하여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놓여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6일)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시간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당시 노동환경은 2026년 현재와 비교하기 어려울만큼 열악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휴일을 보장하고 그 휴일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는 당시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과 휴식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였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역사적인 취지를 부정하고싶지 않습니다. 2. 시대적 변화의 흐름 현재 대한민국의 법정 근로시간은 당시의 주 48시간과 크게 달라졌습니다. 최저임금 역시 별도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근로자의 휴식권과 근로시간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있습니다만 그럼에도 현재 근로기준법 제 55조는 여전히 고용주(사용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 10,320원이며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액은 2,156,880원에는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로자가 "휴식 할 권리"와 "휴식하는 날에도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반드시 주휴수당이라는 하나의 제도로 묶여야 하는가? 이 부분은 2026년 현대의 근로상황에 사회적으로는 다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문제 현재 주휴수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안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런제 현실의 노동시장은 과거와 달리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였습니다. 특히 편의점, 음식점, 소규모 서비스업 등 여러가지 사업에는 짧은 근로시간 즉 파트타이머만 고용하여 인건비를 줄이여로 하고 일명 쪼개기 알바 등을 사용하여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떻게는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지만 근로자들은 일부러 주휴수당 안주려고, 돈 아까운건 알겠는데 꼴보기 싫다 등 근본적인 여러 문제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현 사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시한 자료에서도 주 15시간이른 주휴수당 기준 때문에 근로시간을 쪼개는 고용 관행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었는데 저는 이러한 문제가 어느 한 쪽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도가 만들어진 시대와 실제 노동시장의 모습 사이에 차이가 생겼다면 제도를 현실에 맞게끔 다시 설계하는것이 입법의 역할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4. 주휴수당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주휴수당을 단순 폐지하자는 것이 아닌 선택제로 전환하자 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제도를 검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주 1회 이상의 휴일 보장은 유지 근로자의 휴식원은 지금과 같이 보호합니다. 즉 주휴수당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가 계속 근무해야하는 제도를 만드는것을 방지, 보호합니다. (2) 휴일의 유급 여부를 선택 할 수 있도록 변경 기본 최저시급은 보장하되 주휴일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사업주/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 선택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근로자의 선택권 보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주휴수당 포기를 강요할 수 없도록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신고,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해야만 합니다. 예를들어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후 사업주 혹은 근로자가 계약서를 기관에 제출 후 각자에게 주휴수당 사실 유무를 확인합니다. 주휴수당 포기에 사업주의 강요가 들어갔는지,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포기한것이 맞는지 등 (4) 주휴수당을 선택한 사업장에는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 사업주가 유급주휴를 선택하고 이를 성실하게 지급하는 경우 .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 .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 세액공제 . 소상공인 고용지원 제도 등 꼭 여기에 적은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 선택에 따른 보상을 지급합니다. (5) 치우쳐진 이익 주휴수당을 아무런 보완없이 폐지, 수정한다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있습니다. 반대로 현재처럼 모든 사업주에게 동일한 유급휴일 비용을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제도는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느껴지는 소규모 사업장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느 한 쪽의 부담을 다른 한 쪽으로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근로자의 휴식원은 보호하면서도 사업주의 고용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의 인센티브를 통해 그 차이를 보완하는 새로운 구조를 검토해달라는 것 입니다. 예를들어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현재 월 최저임금 환산액에는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단순히 삭제하면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할 수 있기에 제도를 변경한다면 최저임금 체계, 사회보험료, 세제이원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6) 이미 수차례 논의되어온 문제 2018년 김학용 의원이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었으며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도 통상임금, 평균임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 임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말 했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당시 연구회가 한 이야기 한 문제의 연계성을 고려해 제도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2026년 현재도 소상공인 단체들은 주휴수당 폐지를 주요 고용환경 개선 요구사항으로 제시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다시 논하는 것 자체가 특정 집단의 일방적인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 고용노동부에 요청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무조건 폐지하거나 무조건 유지하자는 극단적인 양자택일을 벗어나서 휴식권을 보장하되 유급여부는 노사 선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1. 주휴수당의 역사적 도입 취지와 2026년 현재 노동환경의 차이에 대한 정책 연구 2. 주휴수당 선택제 도입에 따른 근로자 임금 변화 분석 3. 소상공인의 실제 인건비 부담 변화 분석 4. 주휴수당 선택시 사업주에 대한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지원 가능성 검토 5. 주휴수당을 선택하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 감소를 방지 혹은 논란을 위한 보완책 검토 6.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주휴수당 포기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장치 마련 마무리하며 말씀드립니다. 저는 치솟는 물가, 오르는 인건비, 배달플랫폼의 악질을 느끼는 사업주이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있는 근로자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며, 제 가게에서 일 하는 근로자들이 너무 소중하고 그들의 생계와 미래가 중요하다는 점 또한 너무나 잘 알고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사장vs근로자라는 양측의 대립으로 바라보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1953년에 만들어진 제도가 당시 시대상에는 필요한 제도였듯이 2026년에는 현재의 노동시장에 걸맞는 새로운 현태의 제도를 고민하고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에게는 충분한 휴식과 적정한 소득을 하장하고, 사업주에게는 지속 가능한 고용이 가능하도록하며 정부는 제도 변화로 인해 어느 한 쪽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는것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공식적인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배달플랫폼, 물가를 보완하지 못한다면 시대적 흐름에 맞게끔, 근로자와 사업주의 갈등을 만드는 정책이 아닌 상호가 수긍할 수 있으며 그 누구하나 돈이 아깝거나 시간이 아깝거나 등 하지 않을 수 있는 정책 개선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3.~2026.12.02.
D-21
농림축산식품부
유기견 안락사폐지하고 보호소관리감독강화해주세요.
유기동물 안락사를 폐지하고 보호소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십시오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공고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소중한 생명이 안락사되는 현실을 더 이상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기동물은 자신의 의지로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잘못으로 길에 내몰린 생명들입니다. 그런데 보호소에 들어온 뒤 일정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다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유기동물의 안락사를 폐지해 주십시오. 안락사를 통해 보호소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보호소의 수용능력이 부족하다면 그 원인을 해결하고, 보호동물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보호소에 대한 시설 및 관리 실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주십시오. 보호동물에게 충분한 사료와 물이 제공되는지, 질병이나 부상을 제대로 치료하고 있는지, 위생상태와 사육공간은 적절한지, 동물 간 공격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소가 단순히 동물을 가두어 두는 장소가 아니라, 입양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안락사에 사용되는 예산을 살아있는 동물을 보호하는 데 사용해 주십시오. 안락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호동물의 사료,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 시설 개선, 행동교정, 입양 홍보 및 임시보호 연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방향을 전환해 주십시오. 생명을 끝내는 데 비용을 사용하는 것보다 그 비용으로 한 생명이 조금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기동물 보호정책의 취지에 더욱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유기동물 안락사를 폐지해 주십시오. 보호소 시설과 동물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주십시오. 부실 관리가 확인된 보호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주십시오. 안락사에 사용되는 예산을 사료·치료·시설개선·입양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해 주십시오. 입양과 임시보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보호소의 과밀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보호소 운영과 동물 관리 현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호소에서 관리 부족과 공간 부족을 이유로 생명을 끝내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죽이는 데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 살리는 데 필요한 예산을 마련해 주십시오. 버려진 생명에게 필요한 것은 죽을 날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기회입니다. 한 생명이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입양 홍보와 보호에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3.~2026.12.02.
D-21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동상시장은 소방로도 다막아서 장사합니다
김해 동상시장은 소방로를 다 막아놓고 장사합니다 그 상황을 김해이사온지 4년동안보고있으니 관할 소방서는 불나면 소화기들고 뛰고 나머지는 걸어다니며 웃던데? 당신들! 호형호재하며 뒤봐주다 사고나면 당신들이 다 책임집니까? 그리고 장사허용구간 외 물건 척치해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장사는 아닌거같은데? 5일장 7일장은 어느정도 서로 이해한다하나 김해동상시장은 장사를 할수있는 장사하는 물건을 내놓을수있는 공간을 벗어났습니다 이 부분 해결안되면 사고시 김해시장! 김해 공무윈들이 책임져야할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3.~2026.12.02.
D-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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