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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2024년 한강 야외 수영장 운영기간을 늘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여름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더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동해에 독해파리와 상어의 등장으로 인하여 더위를 피할 곳이 많이 없네요. 한강수영장 오픈으로 많은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으나 너무 이르게 종료되어 아쉽네요. 야간은 18일까지 연장되긴 했지만, 가능 하시다면 주간 야간 전부 9월초까지 연장 부탁드립니다. -나비네 수영모임-
의견수렴기간:
2024.10.18.~2024.11.18.
종료
행정안전부
각종 공무시설 민원실등등 조직도 게시판 다시 공개하세요
예전에 공무원 조직도를 보고 민원인이 불만이 협박을 했다라는 뉴스가 딱 한번 있었어요 그러나 공무원분들이나 일용으로 일하시는분들이나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 다 민원인을 상대를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분들이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분들이에요 실수가 많죠 예를 들어서 해당 공무원분이 일 처리를 잘 못 하면 징계를 진급에 반영을 해야 하는겁니다 게다가 자신의 업무를 숙지를 다 하고 업무에 보셔야 하는데 모르니깐 타기관 어디로 가보라고 하고 거기가면 먼저 갔었던 기관에서 해야하는 업무를 왜 여기로 오셨냐라고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분들이나 그리고 조직도가 없으면 누가 일을 못해서 신고를 해서 징계를 할 수가 없어요 조직도가 없으면 그런 징계는 피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국민들을 속이는거지 뭐에요? 그리고 해당 공무원 자리에 본인을 출근하고 그 해당 업무자리에 그냥 대타를 일 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 몇 년전에 그런경우를 한번 경험 한적이 있었어요 해당 공무원이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업무를 봐야 하는데 일용직인가 알바분인 분이 일하는것을 제가 한번 본적이 있었습니다 좀 오래되긴 했지만 이런건 있어서는 안되는겁니다 그래서 조직도 항상 있어야 하구요 그냥 시간 지나면 임금 올려받는거 안됩니다 다 국가세금 입니다 일 못 하시는분들은 임금 삭감이나 진급누락 하야하구요 그리고 중소도시 파출소 경찰관들 우체국 직원들 항만 직원들 노동청 감독관 직원들 항상 나이드신 경찰관들과 노동청 감독관 반말하는거 자주하시구요 우체국 직원들 거만하신분들이 많아요 특히 읍면리에 게시는분들 조직도는 계속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노조 없애거나 공무원 노조법 개정해야 합니다 일에 대한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일을 해서는 안되는분들은 다른 직종에 공무직을 전환을 시키시던가 퇴사를 시키시던가를 해야 하지만 공무원 노조법이 막고 있습니다 쓸때 없는 세금낭비입니다 그리고 4 5 6급 공무원분들 항상 법의 기틀에서 업무를 하시지만 민원인들에게 무슨법 몇조 몇항 항상 말을 하시는데 몇조 몇항만 알지 상세 내용을 일일이 말씀 해보라고 하면 항상 공무집행 방해라고만 합니다 이런 공무원분들이 은근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도 해마다 형식적인 업무수행능력테스트 하시지 마시고 빡센 업무능력테스트 해주세요 대기업들이 하는것 처럼요 세금을 월급으로 받는데 이 정도 해야하지 않나요? 이렇게 쓸데없는 세금나가는거 인력이 너무 많아요 줄여야 되구요 지금도 인력이 적은거 맏죠 대신 공공근로 인원이나 알바 공무업무 하청업체들이 거의 다 하죠 예전에 국립학교 급식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이 고욕을 치뤘는데 공무원노조에서 앞장서서 나선적도 없고 그전에도 그랬고 공공기관에세 그분들의 업무랑 정식 공무원분들보다 더 많은데 그 인원들을 챙기기는 커녕 나몰라 하는게 대부분 혹여나 나섰다가 진급에 문제생길 까바 그렇더만여 근데 공무원 임금은 발벗고 나서고 다 세금인데 일 처리 똑바로 못하는 공무원들까지 챙겨주려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공무원 노조는 많이 병폐해 졌어요 몇몇 공무기관은 하청에 공공근로 인원에 바쁜건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능력도 거의 안되고 하시는분들 걸러내야 하구요 특히 면 읍 리 쪽에서 일하시는들 특히 더 심 합니다 공공기관 조직도 항상공개하시고요 공무원 노조 없애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18.~2024.11.18.
종료
행정안전부
안전 문자를 너무 남발 하고 있은것 같습니다
안전문자가 하루에 몇건 씩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거의 신경 쓸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없어진 걸 왜 안전 문자로 보내는 건가요? 폭염 폭우 등 조심해야 하긴 하지만 구지 안전문자로 보내야 하는 건가요? 오늘은 녹음 할 내용이 있어서 녹음을 하는데 중간에 안전문자가 와서 처음부터 다시 녹음 했습니다 코로나 때부터 안전 문자가 많아진거 같은데 이젠 안전문자가 아니라 공해 문자라고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걸 아직까지 문제제기 하는 국민이 없다는게 놀라울 따름이네요 부디 조소히 안전문자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안전문자의 남발로 인해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어졌음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18.~2024.11.18.
종료
국토교통부
이륜자동차의 앞 번호판 의무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전기자전거,등)의 교통질서 위반 및 위협적인 운전이나 행동으로 보행자 및 자동차(3-4륜) 운전자로서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따르고 있읍니다.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는 30km로 속도제한이 되어 있는데 오토바이는 80km로 지나가고 있으며 신호 위반은 고사하고 역주행도 서슴지 않고 곡예운전까지 하고있어 사고위험이 아주 높으나 단속이 않되고 있읍니다. 현재 뒷번호판으로만으로는 단속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동차와 동일하게 앞번호판을 의무 부착하는 것이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이륜자동차 운전자도 단속 카메라라도 의식하여 운전을 막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동일하게 범칙금 고지서및 벌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에 따라 자동차에게 부여해주던 혜택도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사고예방에 도움이되서 아마도 보험회사도 환영할 것이며 보험요율도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17.~2024.11.15.
종료
국토교통부
안전을 위협하는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 운전자 처벌 강화 및 신고 자 의 정당행위 범위를 넓혀 주십시오
저는 충남 천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곳에는 생각보다 많은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 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배달업에 종사중인 사람들이며 저 역시 프리랜서로 배달 플랫폼에 소속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약 두달 여 가 채 안되는 기간동안 음주 운전 차량 1회 오토바이 절도범 1회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12회 오토바이 번호판 고의적으로 이물질 바름 등의 번호판 식별 방해 2회 등의 운전자들을 목격 및 신고, 증거수집 및 추격 등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해당 위법 운전자 들로 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시비 협박 등을 당하면서도 폭행 1건에 대해서만 신고 접수하고 나머지는 그냥 묵묵히 참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단지 옷깃만 잡았을 뿐인데도 되려 폭행으로 신고 당하여 현재 조사중인 1건의 사건이 진행중인것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번호판이 없이 다니기 때문에 상습 신호위반 및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고한 시민분들이 사고를 당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이런 운전자들을 줄이기 위해 저는 매일 공익신고를 위해 항시 살피며 다니고 있습니다.그러나 발견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추격하며 신고 하여도 해당운전자를 현장에서 이탈 하지 못하도록 막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겠다고 하면 보내줘야하고 옷깃만 잡아도 폭행이라고 합니다.기껏 증거 수집해놓고 신고 까지 하여도 경찰관이 출동하기 까지 최소 수 분에서 십 수분을 기다리면서 상대 운전자를 가로막거나 방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실제 이 사람들은 도로위에서 툭하면 신호위반에 역주행도 일삼는데 이런 사람들이 도로를 누비지 못하게 아니 도로를 누비기 위해선 정당하게 번호판을 달고 보험을 들고 다니는게 맞는것인데 번호판이 없는 것은그저 과태료 대상일뿐 이라며 이런 신고 자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듯 합니다. 누군가가 다치거나 심하면 생명도 위협당할수 있지만 도망가면 잡기 참 힘들 그런 도로위에서 운전할 준비가 안된 사람들 너무나 위험한 사람들을 말입니다.지난달엔 무보험 음주 운전 차량에 안타까운 사망 사고도 있었습니다. 세상이 떠들썩 한 사건 이었지요. 안타까운 고등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 , 이곳 천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안전하고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쉽게 처벌 받을수 있도록 이런 문제가 절대 가벼이 넘길수 있는 문제가 아닌 , 신고자가 출동할 경찰관에게 피 혐의자 를 잘 인계할수 있도록정당한 행위 기준점을 개선해 주시길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17.~2024.11.15.
종료
보건복지부
한반도 인권주거복지 무궁화쇼핑특구타운130지역균형발전 5개년
안녕하세요? 본인은 서민들의 애환을 서민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준비하여 , 국민제안을 통해 24개부처로 각각 제안하였고 서울 시청 시민제안에도 올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부부처기관에서는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 라는 애매한 답변뿐입니다. 오늘 청원하게 된 이유는 본 사업을 범국민적으로 공개오픈하여 본 제안에 대한 가치를 범국민적으로 평가받고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헤아려주시고 특히 미래를 살아가야 할 중고등학생들의 생각과 의견이 절실합니다. 본 내용을 학교에서도 공개여론이 가능할까요? 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배경】-민심은 천심, 미래는 산업(쇼핑)이 고령연금, 희년주거복지를 제공해야 전 지구적 변화는 순식간에 온다.기존의 복지개념, 인간은 ‘돈을 벌은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줄 수 있다’ 라는 고정관념을 개혁하는 본 제안은 시작부터 인권복지자금을 조성하는 국민산업, “한반도 인권주거복지 무궁화쇼핑 특구타운130 지역균형발전 5개년,” 을 정부R&D지원 사업 공개추진으로 한반도 8,000만 국민일거리와 지역청년일자리와 기초고령연금 희년주거복지제도를 신생아, 노약자, 장애인도 당당히 함께 해결해 나가는 A&O경제과학 공동체 무궁화쇼핑 산업창출을 제안, 촉구합니다. -옛적이나 오늘이나 인간이 모여 사는 곳에는 입고, 먹고, 잠자기 위해 의식주를 해결하는 수요공급시스템, 경제가 돌아가는 재래시장과 오늘 날 온,오프 쇼핑몰로 발달해 왔습니다. 이러한 천혜 적인 수요공급 시스템을 활용하여, 영구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한반도 인권주거복지자금을 준비해야 할 AI과학시대라 생각하지 않나요? 수 천년동안 인간의 사상과 이념으로 발전해 온 오늘의 혼란한 정치, 경제, 종교, 사회를 과학으로 개혁하고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당당히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한반도, A&O인권복지경제발전을 제안, 촉구합니다【개선방안】-인간은 평생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 다양한 재능과 기술로 열심히 일을 하였고 계속 일을 하는 한반도의 영토이며 산업이며 민족을 지키는 군주이다 그럼에도 이 땅의 주인인 국민에게 편안한 안식, 주거가 없는 무주택 고령어르신들이 많다. 여기에 따른 편안한 안식제도, 주거를 제공하는 기초고령연금, 희년주거복지제도를 헌법으로 추가 개정하여 국민이 어느 지역에서나 자유롭게 일을 하며 편히 살 수 있는 한반도 자주독립 복지국가발전을 위해 본 제안. 한반도 인권주거복지 무궁화쇼핑특구타운을 지역적130자치구 분배관리 본부수립과 13,000체인점” 활성화로 지역특성에 따른 수요공급 생산 판매 및 지역주거복지자금을 지역주민이 해결하는 A&O경제과학 공동체 모양새와 시스템을 아래와 같이 구축, 시작되어야, 범국민적 복지발전 성장속도를 국민도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전 지구적 인적자원 80억 인구는 평생 의식주 수요자 소비고객이다, 미래는 의식주관리로 의식주가 걱정 없는 인권복지 경제발전, 전 지구적 144,000 특구타운 양심시스템이 돌아가는 경제과학 일자리원조로 지구기후 온난화에 따른 각종 예고치 못할 커다란 위험으로 부터 미래 후손들에게 책임을 선언하는 한반도가 되어야 한다.-미래는 과학시대, 전 세계적 문화와 언어는 달라도 인간이라면 기본적 알아야 할 경제에 대한 중요성을 아이콘 및 각종 과학적 근거자료들을 통해 준비, 제공하게 되었음 열람바람 ?첨부파일:1,2,3,4【기대효과】■한반도의 미래변화-아침마다 인권주거복지 자금조성 및 성장속도, 정보공유는 민족자결 구심력증대 사업효과가 있다 -전 지구적, 국가도 해결하지 못한 복지자금을?연중무휴 지역주민들이 해결하는 한반도가 된다-지리적,?지역적, 특성자원에 따라 자치구 자주 독립 지역균형발전을 빠르게 할 수 있다-의식주 수요공급 데이터분석 사전파악은 맞춤 생산 및 각종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인간은 서로 돕는 A&O경제과학 공동체라는 새로운 의식주문화로 소통 계승발전 된다.-미래는 산업(쇼핑)이 국민의 복지를 관리, 제공하는?A&O경제과학 시대로 바꾼다.■전 지구적 미래 변화 1.인간은 ‘지구’ 호라는 같은 배에 탄 공동운명체로서 책임 있는 자주적인 인간상이 된다.2.전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리적, 지역적으로 행동하는 자주독립 복지국가발전이다.3.삶과 문화의 다양성 속에서도 공동의 운명을 지닌 하나의 가족으로 일상생활이 된다. 4.자연에 대한 존엄성; 인권; 경제적 정의; 평화의 문화를 근거로 인류를 위하여 함께 힘을 합치는 글로벌 인권복지 문화경제로 계승 발전된다. ?무궁화쇼핑 기념품개발 목적과 의의 - 메타포, 메모리 대통합 경제과학 교육 및 서비스(A-B)- 인간은 지구 공동운명체, 경제과학 공동체, 의식주 가족공동체 일자리교육. - 최초 고령연금,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한반도 인권복지 무궁화쇼핑산업창출 세계홍보 -준비기간: 2004년~ 2024년6월5일 제안자 올림
의견수렴기간:
2024.10.17.~2024.11.15.
종료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인구소멸지역의 빈집
서울에서 폐지를 주우러 다니시다 할머니가 트럭에 깔려 사망한 사건을 보고 청원을 합니다. 기초연금이 적다면 적지만 또 지역에 따라서는 상당한 돈이 되기도 합니다. 제 생각엔 주거비가 가장 문제인데, 인구소멸 지역에 빈집들을 지방정부에서 사들여 리모델링을 하고, 절대빈곤 노인인구들이 이주하여 살게 한다면 나머지 생활비로기초연금이면 혼자 살기에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구소멸지역에 노인들이 들어가서 살면 서로 윈윈이 아닐지요. 지방경제에도 정부에서 주는 기초연금을 사용하니까 도움이 되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서울 거주 빈곤 노인들을 지자체와 연결하여 빈집에 이분들을 이주 시키는 방안을 국토부와 연계하여 진행하시면 어떠실지요. 빈집은 국토부에서 일본처럼 빈집세를 물리면 지자체에 팔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17.~2024.11.15.
종료
교육부
혼외 출산에 대해서도 법적 부부와 같은 동일한 혜택 부여
[현황 및 문제점] 젊은 층들의 결혼 기피 현상이 두드러 지고 있음 결혼을 안하더라도 자녀를 낳고 싶은 이들이 많음 하지만 미혼모로 자녀를 낳더라도 양육하기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움 대만의 경우, 미혼모의 낙태수가 출산자수와 비슷하다는 보고가 있음 한국의 상황도 문화상 유사한 대만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사료됨 유럽권은 이미 혼외 출산에도 법적 부부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프랑스는 혼외 출산이 전제 출산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높은 출산률의 큰 요소 중 하나임 전세계적으로 혼외 출산을 장려하거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분위기임 [개선 사항] 혼외 출산 자녀에게도 법적 부부와 같은 동일한 법적 경제적 혜택 부여 법적 부부나 혼외 출산 자녀 모두 부모가 일하면서 돌볼 수 있도록 의무 교육 제도에 준하는 국가적 보육 시설망 건립 [기대 효과] 국가 출산률의 상승
의견수렴기간:
2024.10.17.~2024.11.15.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판매자를 위한 전자상거래 보호법도 마련/보완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온라인으로 음향기기를 판매하는 판매자입니다. 최근들어 '전자상거래법 17조'를 이유로 무분별하게 제품을 구매하고 반품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정상적인 영업에 위협이 느껴지는 수준입니다. 주문건을 받아도 반품 요구가 들어올 주문인지 고민을 하며 상품준비를 주저하게 되는 것이 정상인가요? 판매자 또한 국민의 일원인데, 어째서 판매자를 위한 보호 체계는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건가요? 소비자는 옷이 찢어진 상황 정도의 훼손이 아니고서야 '그 어떤 상황이든' 구매 후 7일 이내이면 제품 씰 개봉한 건도 '무조건'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보니, 근 2년 사이 해당 내용에 대한 공유가 많이 되었고 소비자들도 '적극적'으로 [단순변심]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판매한 제품 환불해주기 싫어서 배아픈 판매자 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 판매자가 겪는 실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저희 영업장에서 여러 차례 겪은 상황 등 일부) - 70만원대 음향기기 결제 >> 구매자 본인은 중간 업자인데 '원청'이 다른 제품으로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배송 담당 기사에게 배송중인 상품 수령 거부 통보하고 환불 접수 - 반나절 동안 호환성 관련 제품 상담 받고 100만원대 제품 여러대를 구매하며 바로 써야하는 물건들이니 빨리 보내달라고 당부해서 판매자는 당일 택배 발송함 >> 다음 날 고객이 예정된 행사가 취소 돼서 필요없어졌다고 반품 접수 - 당일발송 마감시간 이후 주문 후 '제가 늦었죠? 급하게 필요한데 혹시 오늘 바로 발송은 안될까요?'하고 지속 요청하여 무리하게 장비 2건을(특대형 택배 포함) 당일 발송처리 >> 주문 19시간 경과 후, 본인이 인테리어 하는데 오전에 상품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전체 환불 접수 (주문시 오전 중에 필요하다는 언급 없었음, 주문 당시 휴가철로 업계 전반에 걸쳐 발송이 원활하지 않던 기간이라서 더욱 고객 편의 봐줌) - 제품 특성상 판매자 수거만 가능하도록 설정했으나 임의로 반품 발송하고 환불 요구 - 제작 용도와 다른 결합품에 사용하려고 설치 시도했는데 호환이 안돼서 반품 (*정확한 규격과 용도 등 제품 세부사항 고지되어있음) - 연주용 의자 50개 주문 >> 안 쓸거 같아서 반품 (*행사 일정으로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언급한 행사 일정 종료 후 반품 신청하여 사용한 정황이 보이나 '전자상거래법 17조' 때문에 환불처리) - 그외, 주문 수량을 다 사용하지 않을거 같아서... 주문하고 보니까 직장 동료가 다른 곳에 주문을 해놓아서... 주문하고 보니까 집에 똑같은게 있어서... (모두 발송 및 수령 후 반품 신청 건) 그런데 위의 상황이 발생하면 단순한 환불과 반품절차 업무를 넘어 판매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 반품 제품 정상판매 불가 ㄴ(전자제품 특성상 소비자 민감. 미개봉 상품이더라도 경우 반복되는 택배 운송은 제품에 부담을 줄 수 밖에 없고, 특히 대형 스피커의 경우 규격 특성상 별도의 겉면 택배 박스없이 제품 박스 자체 송장 붙여 이동하게 되는데 이 경우 1회 이동으로 박스 손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미개봉 상품이라도 중고가 됨... 중고가로 판매를 시도하더라도 소비자는 돈을 더 주더라도 신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매가 안되는 경우가 많음.) - 쇼핑몰 주문량 급감으로 매출 하락 ㄴ현재 자사몰이 있는 경우에도 90% 이상 특정 플랫폼을 통해 주문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단순변심] 건이라도 전산에 반품이 잡히면 해당 건이 해소될 때까지 유입되는 주문이 멈춰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플랫폼측은 아니라고 하는데 3년 이상 운영해본 결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음) - 반품으로 인한 비스탁(B-Stock) 소진을 위한 인력 소모 ㄴ소비자는 주문하고 반품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전자제품에는 우리나라에서 2년에 1대 팔릴까 말까하는 전문 고가 장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 상담중에 요청으로 추가 매입하여 발송해드리는 품목도 상당 수 있으며, 이 또한 [단순변심] 반품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기 '판매자 실상'으로 언급한 반품 사례 또한 장기간 재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회계 장부 꼬이더라도 추가 노동 및 영업을 하여 중고 플랫폼에서 판매 시도해야할 판입니다.) 아무래도 전자상거래법이 10만원 이하의 의류 잡화나 생활 소모품과 같은 재화를 중심적으로 고려하여 제정 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다루고 있는 분야가 다소 특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 관련해서 전자제품이 늘 마찰을 빚고 있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제가 있는 업계의 경우 고객이 대부분 방송이나 행사 및 기타 중요한 작업 일정과 맞물려 주문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 총 천만원 상당이더라도 최대한 빨리 상품을 준비해서 발송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제품 금액대도 대부분 30만원~300만원 호가합니다. (기존에 그 이상의 제품들도 다뤘지만 7일 이내 반품 가능한 전자상거래법 때문에 더 이상 리스크를 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8000만원 대의 제품도 전자 결제로 온라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자제품에 해당하다보니 개봉 흔적은 물론 과장해서 제품 박스를 누가 만지작거린 티가 좀 나도 교환 요청이나 후기랑 별점으로 불만접수 들어옵니다(이 또한 주문 알고리즘에 악영향을 줍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실제 판매자에게는 '재판매'라는 옵션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이쯤 되면 판매자/자영업자는 소비자(약자,선)vs기업(강자,악)이라는 어떤 프레임에서 물품을 판매를 한다는 이유로 '기업'과 같은 제제가 가해지며서 '소비자'와 같은 보호는 받지 못하는 어떤 회색 지대에 있는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솔직히 영업을 하다보면 매번 세금을 내면서 국민으로서의 보호는 받지 못하는 절망감이 듭니다. 실제로 전자상거래법의 무조건적인 적용으로 인해 본 손해를 생각하면 그저 기분이 아니라 현실이겠네요. *참고로 전자제품 단가가 높아서 어차피 마진이 남아서 괜찮을거라고 구매자들이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 업계는 아닙니다. 물론 마진이 괜찮은 제품들이야 있죠. 하지만 그만큼 판매 자체도 잘 안되는 제품이다보니 -업-이기에 투잡 뛰면서까지 쇼핑몰 운영하는 대표님들도 계십니다. 저 또한 음향기기만으로는 애매하다고 판단해 작년부터 부수적인 수입원을 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익이 크게 나지않는 일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럼 왜 굳이 하냐? 돈을 버니까 하겠지'라는 댓글들 흔히 보이는데... 제가 언급하고 있는 음향쪽은 정말 애정으로 업을 삼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상당 수 계신 곳이고, 이런 분들이 투잡을 뛰어서라도 가치가 있다고 믿는 기기들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계셔서 수입사들도 폭넓게 제품을 들여오고.. 또 그런 제품들이 녹음실이고 방송국이고 들어가서 특정 산업군들에서 몫을 하게 됩니다. (비단 저희 업계만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이 얘기를 꺼낸 건 제가 올리는 청원이 밥줄을 보장해달라는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판매자가 고객에 대한 신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판매자 또한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입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사전에 적극적인 구매의사를 피력했을 경우, 이후 제품의 불량 외의 반품건은 판매자의 재량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미숙지(제품 상세 미확인, 본인의 환경과 호환 안됨 등)로 인해 제품 사용이 어려울 경우 판매자는 반품을 받아줄 의무가 없다. 판매자가 쇼핑몰에 고지해둔 일정이나 소비자가 요청한 일정에 맞춰 발송 처리를 했으나, 소비자의 최종 일정에 맞춰 수령을 하지 못할 경우 판매자 재량으로 반품을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다. 결제 후 소비자의 사정 변동으로 인해 반품 접수를 할 경우, 판매자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품의 사용이나 호환성 및 환경에 대한 사전 상담 후 구매를 했으며, 판매자가 고지한 내용들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반품 결정을 할 경우 반품/환불 규정을 [주문제작 상품]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10만원 초과의 전자제품의 경우, 판매자가 [단순변심 반품] 거부에 대한 의사를 사전에 고지했을 경우 [단순변심 반품]을 받아줄 의무가 없다. ([반품거부] 공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거 압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업장 운영 방침인 거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고객은 얼마든지 다른 곳에서 구매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반품건을 받아준다는 걸 고객 유치 요소로 사용하는 업장들이 생길 수 있고, 수익을 포기하고 거부하는 업장이 있을 수 있죠. 대부분의 전자제품이 애초에 가액이 소액인 것도 아니고 정상가로 재판매가 가능한 건도 아닌데 '내 가게에서 내 물건 파는 방침'에 대해 법적 제제를 가하는건 솔직히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소 위법성이 있는 조항이라고 여겨집니다.) 위와 같은 조항들이 추가 된다면 진짜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습니다. 이 청원을 올리는 낮에도 겪은 내용이다보니 아직 절망감이 가시지 않아 두서없는 내용인줄 압니다. 하지만 부디 참고하시어 판매자 또한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16.~2024.11.14.
종료
서울특별시
773, 9714번 버스노선 폐선 반대
8월30일에 폐선되는 773번 버스와 9714번 버스의 노선 폐선을 반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16.~2024.11.14.
종료
서울특별시
773버스 노선 폐지 철회를 부탁드립니다
전 평소 773 버스 노선을 애용하던 국민입니다. 최근, 773번 버스가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청원을 올립니다. 773버스는 서울에서부터 파주까지 긴 거리를 이동하는 버스 노선입니다. 때문에 출퇴근 및 통학의 용도로도 자주 이용됐으며 이에 따라 많은 이용객들이 있던 버스 노선입니다. 특히 짧은 배차 간격과 다른 노선들에 비해 저렴한 이용비로 인하여 학생들도 많이 이용해왔습니다. 저 역시도 통학의 용도로서 자주 이용해왔으며 심야시간에 마을버스가 끊긴 후 귀가할 때도 773이 유일한 이용가능 버스로서 제게는 생명줄과도 같은 노선이었습니다. 또한 올해 3월, 지하철 3호선 노선의 단전 사태로 인해 일산 지역에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773 버스를 통해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773번 버스를 운영 업체 변경 및 기존 차고지 이용 불가라는 이유로 인해 폐선시키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되며 철회가 어렵다면 대체 노선이라도 하루 빨리 개설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16.~2024.11.14.
종료
보건복지부
각 신문언론들 의학기사 함부로 못쓰게 해주세요 살인고문행위
각 신문언론들 의학기사 함부로 못쓰게 해주세요 살인고문행위 미국 유명단체가 콜레스테롤이 안 좋다고 오랜 기간 홍보해왔지만 사실 콜레스테롤수치가 떨어지면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이 더 증가하고 고지혈증약 스타틴은 부작용이 너무 많고 치매도 증가하는 걸로 여러의사들이 연구나 유투브를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물론 유투브영상이라고 정확할 수는 없지만 분명 미국이나 한국의 유명의학단체나 기관들도 특정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거나하고 결과를 조작하거나 잘못된 발표를 할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언론과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지고 사람들이 여기 따르게됩니다. 근데 각국 의사들도 이 잘못된 정보와 연구결과를 따릅니다. 유투브에 닥터쓰리 https://youtu.be/xjQQEKCMGPU?si=JIgbqp2tJi5efMqw 나 기타 영상 https://youtu.be/D_3ZVwgXfJ0?si=CJ1vaOjBBcvcZ7Nu 등을 검색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국내에서 이걸 아무도 거르거나 연구할 자본도 인력도 없고 그저 맹신하는거 같습니다. 심지어 국가에서 경제까지 망쳐가면서 과잉관리했던 코로나하고도 관련있구요 일반 국민이 무슨 죄가 있죠? 1. 미국같은 선진국의 의학단체 연구결과라도 함부로 단정지어 기사화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해나 맹신을 막아주세요 2. 고지혈증 과잉진료 부작용심한 약들 전면 재검수 요청바랍니다. 저고 고지혈증약 단 한 번만 먹고 몸이 이상해서 민원으로 알려드렸으나 국가기관은 무시했었죠 왜 민원을 무시하세요? 쥐뿔도 모르면서? 3. 의학계의 잘못된 관행이나 맹신 전기차배터리화제 소장장비의 열악함 각종 안전점검 부실 다 이공계인력이 아닌 불필요한 문과만 잔뜩 뽑아다가 행정잡무를 시킨 결과입니다. 공무원들과 대학 문과 이제 5%이내로 줄여주세요 어차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의견수렴기간:
2024.10.16.~2024.11.14.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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