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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수단 확대 병원동행서비스 등 이용 경기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를 이용에 있어 이용자 신청시 종합병원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해야하는 규정이 너무 편협한 규정으로 인해 기존 부천시 교통약자이용택시를 이용하였으나 지금은 이용 불가하게되어 민원을 올립니다. 90세가넘은 노인이 기존 진료받는 종합 병원에서 진단서를 요청하였으나 내과에서 진료를 받다보니 내과에서는 보행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할수 없다고하고. 그럼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에서 다시 진료를 받으라고하는데 관련 과에서는 6개월에서 1년이상의 진료기록이 있어야 발급가능하다고 안된다고 하니 고령에 노환과 척추협착으로 동네 병원 진료를 자주가는데 진료를 못받고 힘들어하는데 교통약자이용지원이 안되는 환자를 위한 병원동행서비스 등의 이용을 할수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약자가 장애인으로 등록해야 한다면 장애인 등록 규정에도 노인이 등록할수 있도록 규정 완화등도 검토 부탁드립니다.그리고 교통약자가 장애인으로 국한된다면 장애인이용 택시로 다시 명칭을 변경해주세요. 명치의 의미가 너무 포괄적의미로 해석되네요 의견수렴기간: 2025.01.08.~2025.02.06.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택 전기차 충전소 의무법안 폐지 혹은 충전소 일반차량 주차 허용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 및 개선을 위한 요청을 위해 민원을 제기합니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에 따라 일정 비율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에 의해 전기차 주차칸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처벌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전기차 차주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과도하게 일반 입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주차장은 각 세대가 배타적 소유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지분권을 기반으로 한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처벌은 반대로 특정 차주에게 공동재산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를 소유하지 않은 입주민들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 23조 2항이 존재를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차주의 재산권을 강제로 찬탈하여 전기차 차주에게 주는것과 동일한 작금의 상태가 공공 복리에 적합한 사유입니까? 동일하게, 공동의 재산중 장애인에게 배타적 소유권을 제공하는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고 있는 장애인 주차장 설치 의무화에 나 처벌 규정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장애인 주차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이며, 이것이 공공복리에 필요한 사유라는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어떻습니까. 전기차 차주가 사회적 약자입니까? 결론 일반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전기차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합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대한 법률은 유지하더라도,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장 이용에 어떠한 차별이나 처벌도 없도로 제도가 개편되어야 합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논의와 제도적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이 민원에 대한 조속한 검토와 응답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08.~2025.02.06.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티머니온다(장애인바우처택시)청원내용(추가불만사항3)(2024년12월19일목요일) 해당내용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에서 해당청원답변부탁드리며 모른다면 다부처나 자문을 얻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개청원 요청합니다. (청원이송금지, 다부처가능, 청원예외처리금지) 의견수렴기간: 2025.01.08.~2025.02.06. 종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건물 지정에 관한 법률,조례 완화 조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영등포구 신풍로23 스타스테이 빌딩 청소밑 관리업무를 하고있는 관리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은 리모델링을 통하여 지하 노래방,pc방 1층 스타벅스 약국 2층 내과 3층 정형외과(재활의학과) 4층 치과 입점이 되어있습니다. 병원만 있는건물은 아니라서 강제성을 띄워 금연건물로써 조건이 성립이 안되는점과 보건복지부에서 정의하는 건물면적5000제곱미터를 충족하지 못하여 (실제로 저희 건물은 1500제곱미터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그로인해 24시간 개방이 되어있고 초 역세권(신풍역)바로옆 이라 건물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흡연과 쓰레기 무단투기 가 자행이 되어오고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직원분이 오셔서 관련문구를 붙여주시지만 달라지는부분이 별로 없는부분이 좀 있습니다. 쓰레기야 제가 치우면 되지만 흡연으로 인한 문제는 입점한 사업장과 병원관계자 특히나 환자분들께 피해가 가고있는게 현실입니다. 조례나 이거 관한 법률이 좀 완화가 되어 5000제곱미터 범위가 좀 줄어들거나 병원만 있는 건물이 아니더래도 한건물에 병원이 있으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좀더 쾌적한 주변환경이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08.~2025.02.06. 종료
경찰청 딜레마존법때문에입니다 황색불에 무조건멈춰야한다 말이안되는법입니다 세계신호법보면 일본법도 정지선에서 안전확보되면 멈취고 안전확보안되면 그냥지나가고는데 한국는 어이없는법만들고 하고 황색물에 멈취야한다고 하는데 법계정 확실히 법을 만들어주세요 황색불에 정지선에 어려움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08.~2025.02.06.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KBL 심판들 오심과 뒷돈거래 의심 조사 부탁드립니다. 지난경기 2024.04.19 결과에 대한 오심을 인정했다고 뉴스기사가 났습니다. 오심에 대한 어떠한 조취를 취할지 결과도 없고 예전처럼 어영부영 벌금만 내고 넘어갈 일이 아닌거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또한 상대팀에게 뒷돈을 받아 오심을 주었는지 대한 의심과 의혹도 반발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KBL 에서 관리를 한다곤 하지만 국내 스포츠들이 해외로 관심을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걸 알면 과연 해외에서 보는 외국인, 국내인 모두 더이상 국내 스포츠에 관심을 주지 않을거며 한국 외화문제로 붉어질수 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오심에 대한 재조사와 뒷돈 거래에 대한 명확한 조사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07.~2025.02.05.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KBO 9월 일요일 경기시간 14시-> 18시 변경 요청 프로야구가 시즌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9월중에는 각 팀들의 정규시즌 잔여경기가 남았는데요 최근 기후변화로 9월까지 무더위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주말 날씨도 30도 이상인데 이런 날씨를 고려하지 않고 KBO에서 9월 일요일 경기를 14시로 진행하는건 선수 및 관중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날씨변화를 감안하여 경기시간 조정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07.~2025.02.05.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여자프로배구없애주세요 너무나도 실력이 없는데 세금으로 지원하는게 너무나도 헛돈쓰는거 같아서 실업농구로 대학생들과 같이 경기를 해서 경기력을 올렸으면 합니다 스포츠 발전도 좋치만 프로리그 답지않는경기력 보고 있자니 배에 기름이 찬거같아서 제발 없애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1.07.~2025.02.05.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프로야구 온라인 암표로 정상적인 예매가 안됩니다 티켓베이 라고 하는 어플을 확인해보세요~ 당일 예매할수 없었던 경기의 수많은 티켓이 2배~5배이상 으로 불법이 버젓이 진행 중인데 클린베이스볼 이라고 하면서 KBO에서는 수수방관 심지어는 티켓링크나 인터파크티켓 같은곳에 연관이 있는사람들이 미리 예매 선점후 수배에 다라는 수익금을 얻기위해 유통 하는듯 한데 단 한번도 단속되지 않고 있네요~ 제발~ 순수한 의도가 아닌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는것을 보면서도 방관하지 마시고~ 대책을 만들어주시길~ 그렇게 온라인 에서 어쩔수 없이 재판매 해야 된다면 판매가의 1.5배 이상 거래되지 않게 제한을 둔다면 실익이 없으니 온라인 불법 암표상도 사라질것이라 예상 됩니다 부디 1천만 관중 시대를 앞둔 프로야구 발전에 폐악인 암표를 좀 막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1.07.~2025.02.05. 종료
경찰청 납득안감 매스컴 이나 내가 직접 돌아 다니다 보면 어느구역 앞에서는 자동차 속도 등을 몇 으로 유지하며 달리라며 ,, 자동차 나 오토바이 속도계 를 보면 120 Km 200 Km 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 왜 그리 만듭니까 ? 그리 제한구역 이 많고 제한 속도 가 많아서 120 Km 달릴때 가 어디 있다 고.... 또한~ 오토바이 등은 " 고속도로 진입 " 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 그러면 자동차 들은 " 일반 국도 " 진입 못하겠끔 해야 공정한것 아닌가요 ? 의견수렴기간: 2025.01.07.~2025.02.05. 종료
여성가족부 저는 한부모가족 엄마입니다 저는 아이두살때부터 지금 18년동안 한반도 양육비를 받지못하였고 과거양육비청구진행중입니다 현재 양육비문제가 법이개정이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만 상대에게 압박을 할수있는 현시점은 어쩔수가 없다는점입니다 솔직히 아이혼자키우는 엄마들 돈 없자나요 법률공단 통해서 진행하는데 법률공단에선 제대로된설명도 해쥬지도 않고 유료사무소처럼 꼼꼼히진행해주지도않고 사건처리역시 더디게 진행해주고있구 내발품팔아가며 내가 알아봐서 요청해야 그것도 부탁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아직 양육비로 한푼도 받지못한 상태구요 상대방에게서는 당연히 연락은 없구요 이행관리원에서도 구조공단에서도 제가얀락하지않으면 연락이 먼저 오는경우는 없습니다 이는 저뿐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가 더 개선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07.~2025.02.05. 종료
법무부 저는 한부모가족 엄마입니다 두가지를 청원드리고자합니다 첫번째 청원은 저는 아이두살때부터 지금 18년동안 한반도 양육비를 받지못하였고 과거양육비청구진행중입니다 현재 양육비문제가 법이개정이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만 상대에게 압박을 할수있는 현시점은 어쩔수가 없다는점입니다 솔직히 아이혼자키우는 엄마들 돈 없자나요 법률공단 통해서 진행하는데 법률공단에선 제대로된설명도 해쥬지도 않고 유료사무소처럼 꼼꼼히진행해주지도않고 사건처리역시 더디게 진행해주고있구 내발품팔아가며 내가 알아봐서 요청해야 그것도 부탁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아직 양육비로 한푼도 받지못한 상태구요 상대방에게서는 당연히 연락은 없구요 이행관리원에서도 구조공단에서도 제가얀락하지않으면 연락이 먼저 오는경우는 없습니다 이는 저뿐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가 더 개선되어야한다고 봅니다 두번째로는 저는 전 남편때문에 3년전 파산까지 한상태인데요 아이를 키우며 사는데 일가친척도 없고 친정도 없는 저같은 사람에게 솔직히 5년동안 신용및 금융생활을 제한되다 보니 지금 살고있는월세집에서 이사도 가야하고 집 보증금들은 턱없이 높아지는데 전세대출정도도받지 못해요 4대보험 직장을 다니는데도 불구하구요 5년은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있어서 그렇다는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같이 힘든 사람들이 더많다고 봅니다 제주변만해도…3년으로 줄여주시는 법안을 내주셨으면 어떨지 청원드려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07.~2025.02.05.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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