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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학대 관련자도 신상공개 열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몇일전 천안에서 발생한 보더콜리 학대 및 방치사건을 동물보호단체 "케어"를 통해 접한 후 글을 작성합니다. "파샤"라는 보더콜리는 800km가 넘는 거리를 쇠목줄을 차고 발바닥이 다 벗겨져 피를 흘린채 달리는 자전거에 끌려가다 핏자국을 이상하게 여긴 한 시민의 제보영상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천안시청 담당주무관은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않고 비명지르는 생명체를 시보호소에 넘겼고 치료도 받지못한 해당 개는 몇시간동안 고통스럽게 거품물며 죽었습니다. 추 후 동물단체에서 알고 찾아간 천안시청 담당 주무관은 경찰신고는 커녕 동물단체에 어떻게 해야하는거냐며 안일한 태도를 보였고 단체확인결과 해당 견주는 몇번의 학대민원신고가 들어갔지만 안일한 처벌로 그때그때 수많은 동물들을 고통속에 죽여가며 살아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손쉽게 입양하고 분양가능한 사회시스템 속에서 동물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메뉴얼 조차 없어 오히려 시민들이 모여 만든 일개 동물보호단체에 해야할 일을 묻는 천안시청 담당 주무관의 태도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시민단체들은 열심히 구조하고 학대자 및 지식없는 관련공무 담당자들은 끊임없이 학대,방치견들을 양성하는것이 마치 밑빠진 물에 물붓는 상황을 보는것 같아서입니다. 현재 시민단체들은 나라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닌 그저 봉사자입니다. 정작 공무를 해야할 시보호소와 담당주무관들은 메뉴얼도 없이 어떻게 해야할 줄몰라 보호단체들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상황이 수년째 지속되고있습니다. 저는 한 시민으로써 이 점이 매우 낭비적이고 불합리하여 빠른시일내에 개선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보호법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수년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필요한건 사람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동물학대범죄를 평범한 시민들 및 동물 입양,분양권자가 사전에 파악 할 수 있는 "동물 범죄자 알리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 알리미 서비스로 시민들을 안심시켜주고 안전하게 지켜준것처럼 동물 또한 학대 및 방치 이력이있는 학대자 조회서비를 통해 입양 관련 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하고 입양자 선정을 까다롭게하여 학대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이번 사건처럼 어떻게 해야하는 모르는 무지한 대처를 한 시 공무원이 바로 일을 할 수 있게 상위기관에서 최소한의 메뉴얼 제작 및 학습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서울특별시 종로구
탑골공원 바둑,장기판 철거를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평범한 중학생 입니다. 제가 탑골공원을 생각하면 바둑 장기를 두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분들,그리고 약간의 막걸리를 드시는 분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바둑,장기판을 없엔다면 일종의 문화를 없에는것 아닐까요? 3.1운동의 역사적인 곳도 되겠지만 수십년간 할머니와 할아버지분들이 쌓아온 문화도 무시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철거의 이유가 공원의 분위기를 저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음주와 노상방뇨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통제를 하는것이 더욱 나아보입니다. 그러므로 철거를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고용노동부
한국인 정신건강 자살률 1위 오명을 벗기위한 개선사항
. 대한민국 정신질환별 자살 사례 (간단 핵심 요약) 우울증: 우울증은 스스로 희망을 상실하게 만드는 대표적 정신질환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오래도록 가장 높았고, 우울증은 자살의 결정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조울증(양극성 장애): 우울기와 조증이 반복되어 자살 위험이 올라갑니다. 특히 우울 시기에 자살 가능성이 큽니다. 그 밖에도 극단적 선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조현병: 입원 퇴원 후 첫 1년은 자살률이 일반인의 약 26배, 30일 내에는 약 7.5배 수준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분노조절 문제: 자해나 타인을 향한 충동, 사고와 혼재될 경우 자살 또는 사고 발생이 높아집니다. 정신질환과 폭력성이 협의되면서 낙인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2. 한국 사회의 정신질환 인식 현황 편견과 낙인 여전: 정신질환에 대해 ‘자기 관리 부족’, ‘위험 인물’, ‘정신 이상’ 등 오래된 오해가 포착됩니다. 특히 언론에서 사건·사고와 연관지어 보도하면, 일반 대중의 인식이 더욱 부정적으로 굳어집니다 치료를 망설이게 만드는 사회적 시선: 예컨대 넷플릭스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에서는, 병동 간호사가 우울증 치료 사실이 알려질까 봐 치료를 거부하고, 보호자들이 간호사 교체를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실제 현실에서도 존재하는 치료 회피의 원인입니다 🇺🇸 미국: 정신건강 선진국에서 배울 점 1. 조기 개입과 예방 시스템 미국은 학교 기반 정신건강 프로그램(School Mental Health Program)을 활성화하여, 청소년 시기부터 우울증·불안장애 등을 선별 검사하고 조기 치료합니다. "Mental Health First Aid"(정신건강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일반 시민도 기본적인 정신건강 위기 대응법을 배우도록 합니다. 2.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 988 자살·정신건강 위기 핫라인(2022년 도입): 미국 전역에서 누구나 세 자리 번호로 즉각 연결 가능합니다. 보험제도(메디케이드, 오바마케어 포함)를 통해 정신건강 진료가 일반 진료와 거의 동등하게 보장됩니다 → “정신건강도 신체건강과 똑같이 중요하다”는 인식 반영. 3. 낙인 해소와 문화적 접근 유명인(셀럽, 운동선수, 정치인 등)의 정신건강 고백 캠페인이 활발합니다. 예: NBA 선수 케빈 러브, 올림픽 체조선수 시몬 바일스 등이 우울증·불안장애 경험을 공개적으로 말하며 대중 인식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에서도 정신질환을 범죄나 공포 소재가 아닌 “치유와 공감”의 맥락으로 자주 다룹니다. 🇬🇧 영국: 정신건강 선진국에서 배울 점 1. 국가 차원의 통합 정책 영국 NHS(National Health Service)는 정신건강을 필수 의료로 포함해, 누구나 무료로 기본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IAPT 프로그램(Improving Access to Psychological Therapies)”을 통해 불안, 우울을 겪는 일반 국민이 빠르게 심리치료(인지행동치료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역 기반 지원체계 영국은 지역별 **Community Mental Health Team(CMHT)**을 운영해, 병원 중심이 아닌 생활권 내에서 지속적 치료·재활·사례관리를 제공합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봉사단체(MIND, Time to Change 등)와 정부가 협력하여 자살예방, 낙인해소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3. 학교·직장 정신건강 문화 학교: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상담사가 필수 배치됩니다. 직장: 기업은 직원 정신건강 보호 의무를 법적으로 지니며, “직장 내 정신건강 우선 정책(Workplace Wellbeing Charter)”을 권장합니다. 🌍 한국이 본받아야 할 공통점 조기 개입: 아동·청소년부터 학교에서 정기적인 정신건강 검진과 상담 제공 →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무료·보편적 접근성: 영국처럼 국가 보건체계 속에서 정신건강 진료를 보편적 권리로 보장해야 함. 핫라인·위기 대응: 미국의 988처럼 전국 공통 단일 번호를 운영하여, 위기 시 즉각 연결되는 시스템 마련. 낙인 해소 캠페인: 유명인과 대중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정신질환을 부끄러움이 아닌 회복 가능한 질병으로 인식시키기. 지역사회 돌봄: 병원 입원 위주가 아닌, 지역 기반 사례관리·재활 서비스 활성화. 학교·직장 제도화: 정신건강 교육, 직장 내 의무적 지원체계 확립 → 치료와 커리어가 충돌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 정신질환이 사회낙오자라는 인식과 꼬리표라는 인식을 개선하는 드라마,유튜브영상,인식개선을위한 적합한 연예인 홍보대사 선정하여 한국 사회가 정신건강으로 힘들게살고,자살 률 1위라는 오명을 벗을수있게 강력하게 개선해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청년들,노인들,아동들,여성들,소외계층,장애인들의 정신건강의 문제로 자살율,범죄율이 높아지는 시점에 간과해선 안됄 부분입니다. 국가적 장기 이익과,행복한 사회를 만들기위하여 적극적인 검토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비 보험에서 정신건강문제로 실비를 거절하는일을 차별금지법으로 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조현병으로 11년째 치료중인 사람으로서 실비 거절로 인해서 다른 질환으로 병원에서 하는 모든 비용들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정신질환을 앓고있는것만으로도 일상생활이 불가한 사람들이 대다수고,직장을 다닐수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정신질환자에게 정부창업지원금,또는 혜택들을 다양하고 100%지원 형태로 만들어주셔서 아픈 국민들의 사회낙오자에서 도약할수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우수병원을 지정하여 환자를 이용하여 오랫동안 장기치료로 약값과 진료비만 청구해서 줄줄이 단골 환자만 만드는 무능력한 정신건강의학 개인,대학병원 들을 매년 평가하여 의사,또는 병원에 레벨 ,평판을 환자들이 대외적으로 볼수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판단하여 병원과,의사선생님을 선택할수있는 기회 제도도 마련해주시길 이또한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조현병 환자로서 치료에 진전이없던 치료를 오랫동안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있었지만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선생님을 만나서 급속도로 회복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 현명하고 똑똑하게 자문위원님들과 수차례 회의를통해 개선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법무부
촉법소년 제도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촉법소년 관련 사건들은 단순한 우발적 일탈이 아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계획적 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촉법소년 제도의 전면적 개정을 통해 진정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현행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 1. 제도 악용의 일상화 배현진 의원 폭행 사건 (2024년 1월) 서울 강남에서 중학생이 배현진 국회의원을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가해자는 "촉법소년이라 어차피 감방에 안 간다"며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발언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폭파협박 사건 (2025년 8월) 제주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약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을 게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6억원의 손해가 발생했지만, 가해자와 부모는 지금까지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기는 단순히 "사람들 반응이 궁금해서"였습니다. 2. 급증하는 촉법소년 범죄 •촉법소년 사건이 지난 5년 사이 2배 증가 •2024년 촉법소년 수 2만명 첫 돌파 •성범죄 급증: 2019년 357명 → 2024년 883명 (2배 이상 증가) 3. 교화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 •시설 부족: 일본 500곳 vs 한국 11곳 (소년원 기준) •인력 부족: 전국 가사조사관 222명에 불과, 법원 7곳은 조사관 전무 •형식적 보호관찰: 외출 시간 확인 수준에 그쳐 재범 방지 효과 미미 4.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현행 제도 하에서 촉법소년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사건처럼 6억원의 피해를 입혔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피해업체는 민사소송조차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개정 방안 1.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현행 만 14세 미만 → 만 12세 미만으로 조정 •12-13세 아동들은 자신의 행위 결과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능력 보유 2. 단계적 처벌 체계 도입 •경미한 범죄: 기존 보호처분 유지 •중범죄: 폭력, 성범죄, 공중협박 등은 12세부터 형사처벌 가능 •재범: 보호처분 이후 재범 시 연령 관계없이 형사처벌 검토 3. 피해자 보호 강화 •촉법소년 범죄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 시스템 구축 •가해자 부모에 대한 교육 의무 및 책임 강화 •피해자 전담 지원센터 설치 4. 교화 시스템 강화 •소년원 및 보호시설 3배 확충 •가사조사관 1,000명 이상 충원 •범죄 유형별 맞춤형 교화 프로그램 개발 구체적 요구사항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 1.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 2.중범죄에 대해서는 12세부터 형사처벌 가능하도록 소년법 개정 3.촉법소년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시스템 구축 법률 개정 사항 소년법 제4조 개정 •현행: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개정안: "10세 이상 12세 미만인 소년" 형법 제9조 개정 •현행: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12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가 중대한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맺음말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진정으로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면죄부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차피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안전과 정의를 위해 촉법소년 제도의 전면적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서울특별시
서울시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한 청원의 건
현재 서울시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시급합니다. 특히 별도의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있지 않는 구축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사실상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합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면 멀리 차를 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공영주차장마다 거주자 대기 순위가 기본 100명인 지역도 허다하며 월 20만원을 결제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설 주차장마저 티오가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관기관에 시정을 요청하여도 문제는 인식하고 있지만 방법이 없다라는 답변만 메크로처럼 받고 있습니다. 쉽지 않는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덮어놓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1천만 서울 시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을 올바른 곳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증설이 너무나도 시급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농림축산식품부
동물학대방지 법 강화해주세요
최근 가학적인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기사가 자주 나옵니다 뉴스에 나오는것은 일부이기에 보이지 않는곳에서의 학대는 더더욱 많을것입니다 저번주 금요일 천안시에서 발생한 사건은가히 끔찍하다 못해 진정 같은 인간으로써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전기자전거에 목줄을 묶어뛰다 죽음에 이르게한 가해자는 평상시에도 동물학대를 일삼는다합니다 너무 솜방망이 처벌로 다시재발하는 동물학대 언제까지 그냥 지켜봐야 되는걸까요 제발 이번을 계기로 동물학대에 대한 명확하고 강력한 처벌기준과 양형 그리고 제대로된 국민교육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고용노동부
기술자격증 과정평가형제도 폐지를 청원 합니다
검정형 보다 난이도가 떨어지는 과정평가형을 통해 기술자격증을 남발하여 국가 기술자격증 이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만드는 작금의 과정평가형제도 폐지를 청원 합니다 과정평가형은 검정형 보다 검정방법의 신뢰성이 매우 떨어지는 사립기관(자격증학원)에서 평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에서 180일의 출석일과 검정형에 비해 난이도가 매우 떨어지는 중간평가를 거쳐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서 동등한 권한을 부여 한다면 검정형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일부 과정평가형으로 기술자격을 취득 가능한 종목의 해당 현장에서 자격증 취득자와 비 취득자간의 임금과 처우의 격차가 없어서 자격증 취득의 의미가 없습니다 어렵게 노력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얻으려 노력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동등하다면 대한민국에서 전문인이 되려고 누가 공부하려 하겠습니까? 일자리의 양만 늘리려는 국가기술자격증 과정평가형 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작금의 과정평가형의 과정을 검정형과 대등하다고 볼수 있을정도의 신뢰성이 가도록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법무부
상속법 개선 및 개정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폐질환아버지 5년간병.부양에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치매판정받은 엄마 3년째 간병. 부양하고잇는 50대 딸입니다 저에게도 가족은잇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족과함께는 없엇습니다 가까운곳 여행은커녕 외식한번 하지못하고 남편과 내자식들은 찬밥신세가되었고 미안하게도 저를도와 함께하고있습니다 엄마가 치매진단 받앗을때 뭐하나 해보려는 노력조차 안하고 이런저런핑계로 요양원얘기부터 햇던건 부모가 그렇게 믿엇던 장남입니다 저는 제부모이기에 엄마에게 도둑년이라는 의심을 받아도 화의대상이 되어도 저아니면 할사람이 단한명도 없기에 매일 눈물을쏟으며 엄마와 함께 지내고잇고 갈수록 여기저기 아픈몸이 되어가지만 맘편히 누워잇을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저에게 미안하다 고맙다 단한마디는커녕 저의 도움요청이 두려워 회피만하며 전화한통 없는실정입니다 2달에1번정도 기억도 못하는 치매엄마 에게만 안부전화 하는걸로 할도리다햇다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아직 현재진행 이지만 그동안에 단하루라도 부모옆에서 병상태를 알려고 만이라도 햇더라도 이렇게 맘아프진 않앗겟죠 여기서 질문하나 잇습니다 우리나라 현재법이 부모 돌아가시면 그재산을 똑같이 나눠준다는데 저런자식도 부모돈을 가질자격이 되는지요 만원이라도 부모돈 갖고싶다면 천원어치라도 노력 하는모습을 보여주는게 자식된 기본도리라고 모두에게 가르치지 않는지요 병든부모 나몰라라 하는자식도 병든부모 고려장하는 자식도 법은 그들편에 잇는건지요 그 법믿고 돌아가실때까지 버티고만잇자 하는 불효자식들이 늘어가고 잇는대도말이죠 초고령화사회에 앞으로 하는사람따로 방임하는사람따로가 부지기수로 늘어날텐데 괜찮겟습니까 방임도 이런방임이 없는데 저런자식들 장려하느라 벌은커녕 노력하고잇는 자식과 똑같은 자격이 주워지는데 앞으로가.걱정입니다.. 유류분 기여분모르겟지만 병든부모에게 기본적인 도리조차 하려않는 저런 자식들한테 제대로된 법으로나마 단한푼도 가져가지 못하게한다면 그것때문 이라도 독박간병 하는사람들이 좀줄어들고 조금이나마 숨쉴수 잇지않을까 하는마음에.. 저같이 작고 힘없는 한사람이 새정부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독박간병으로 피폐해진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교육부
수행평가를 축소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중학생입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기타 과목의 수행평가를 한 학기에 2~3번정도 하게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수행평가제도에 의문이 듭니다. 국, 영, 수, 사, 과, 음, 미, 체 7과목의 수행평가를 각각 2번씩 본다고 가정하면, 학생들은 한학기에 14번의 수행평가, 1년에 28번의 수행평가를 보아야 합니다. 제2외국어와 진로와 직업등의 다양한 과목을 합치면 30번이 훨씬 넘어갑니다. 또한, 수행평가는 하루에 몰려있는 경우가 있는데, 심한경우 하루에 3~4번의 수행평가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행평가의 빈도를 주요과목은 1회, 기술•가정과 음악 체육을 뺀 모든 비주요과목 1~2회, 음악, 체육 수행평가 폐지를 요구합니다.(한 학기 기준) 이렇게되면, 학생들은 하루에 수행평가를 평균 1~2회까지 줄일 수 있을것이고, 비주요과목의 비중을 낮추어 학생들이 주요과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저는 음악에 안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창 수행평가" 20명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것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 수행평가에 대하여 방안을 제시합니다. 1.가창 수행평가 1:1평가로 전면교체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반친구들 앞이아닌, 1:1로 전문적인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는 친구도, 친구들에게서의 비웃음과 조롱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교육부가 학생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행복을 책임지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교육부가 학생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행정부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농림축산식품부
천안 전기자전거 매달고 달린 동물학대 사건- 공권력의 대응 메뉴얼 개선 및 학대자 처벌, 남은 동물의 안전에 대한 즉각 조치
천안 신부동에서 천인공노할 동물학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폭염 속에 개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콜리, 파샤는 수 킬로미터를 전기자전거에 매달린 채 끌려가며 목이 졸리고, 피를 흘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결국 몸은 바닥에 널브러졌고, 바닥은 피로 흥건했습니다. 시민들이 몰려 들고 경찰, 소방서, 동물보호센터에서 출동을 했습니다. 파샤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샤의 응급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파샤는 결국 비명을 지르다 사망했습니다. 1. 학대자의 문제: 수년간의 반복 폭행, 다수의 증언자 • 고의적 학대 행위: 폭염 속에 반려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아 끌고 가다 반려견이 쓰러져 수키로가 이어지도록 피를 흘리게 한 행위는 명백한 고의적 학대입니다. 이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위반입니다. • 구조 방해 및 난동: 현장에서 시민들이 지켜보며 항의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학대자는 자전거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상해입은 반려견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난동을 부리고, 구조를 방해함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습니다. • 사후 책임 회피: 죽은 파샤를 서둘러 장례식장으로 보내고 소각함으로써, 증거 인멸에 가까운 행위를 했습니다. • 남은 아이의 행방 불명: 파샤가 죽은 직후, 파샤의 아들을 어디론가 보냈다고 주장하며, 조사와 검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학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2. 지자체의 문제: 무능, 무지, 무책임 • 현장 대응 실패: 학대자의 협조가 없다는 이유로 동물도 보지 않고, 학대자도 만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 거짓말과 시간 낭비: 시민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하루 종일 현장에 머물렀음에도 실질적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음. 학대자를 만나겠다고 약속하고도 바로 도주해 버림. • 남은 아이에 대한 격리·검진 거부: 학대 환경에 있었던 동물에 대해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음. 이는 동물보호법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 책임 회피 구조: “할 수 없다”는 말로 일관하며, 동물보호법의 기본조차 숙지하지 않음 3. 경찰의 문제: 구조 방해와 시민 억압 • 병원 이송 거부: 학대 사건 신고를 받고도 피해견의 상해를 입증하고 증거보존을 하지 않고 보호소로 보냄. 보호소 도착할 때까지 골든타임 놓쳐 결국 치료기회 박탈함. • 증거 보존 미이행: 피가 흥건한 현장, 학대자의 난동, 동물의 상태. 사망 후 사체 등 중요 증거를 보존하거나 기록하지 않음. • 시민단체 활동 방해: 정당한 구조 활동을 “스토킹”으로 몰아가며, 현장 접근을 겁박하고 조롱함. • 지자체와의 유착 의혹: 구조를 방해하는 지자체의 입장을 그대로 따르며, 독립적 판단 없이 스토킹 협박으로 시민의 권리를 억압함. • 학대자는 죽어도 좋다며 반려견에게 매우 심각한 학대를 자행했고 지자체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동물을 외면하고 있으며 경찰은 시민을 조롱하고 억압한 사건입니다. 이 세 주체가 함께 만든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은 아이는 버젓이 학대자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적 청원을 올리며 다음을 요구합니다 1. 남은 동물에 대한 즉각적인 격리조치와 보호 2. 파샤 학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3. 지자체와 경찰의 구조 방해 및 직무유기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징계 4.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공권력의 대응 매뉴얼 개선 및 법적 강화 5. 시민단체의 구조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호와 협력 체계 마련 6. 동물학대자 동물소유권 박탈 입법 2025년 8월 24일 청원인 케어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법무부
부계(父系)/모계(母系) 성의 평등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선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자녀의 성은 원칙적으로 부계(父系)를 따르며, 모계(母系)의 성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부 간의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부계 성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모계 성 선택에만 별도의 절차를 요구함으로써, 실질적인 성차별을 제도적으로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사회 전반에 ‘성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강화하며, 성평등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법이 평등하지 않다면, 사회 인식 또한 변할 수 없습니다.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과 제도부터 공정하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첫째 자녀의 출생 시점에 자녀의 성을 부계로 할지 모계로 할지를 정하도록 하고, 혼인신고 시에는 성 결정 절차를 요구하지 않으며, 성 결정 시 협의서 제출 역시 불필요하도록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자녀 성의 결정 시점을 혼인신고 시점이 아닌 첫째 자녀 출생 시점으로 변경하고, 성 결정에 있어 부계든 모계든 별도의 문서 제출 없이 평등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진정한 성평등을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청원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농림축산식품부
천안천 보더콜리 학대.살해 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법 강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8월 22일 충남 천안천에서 발생한 참혹한 더보콜리 학대.살해 사건을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법 강화와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당일 한 남성이 보더콜리 한 마리를 전기자전거에 매달아 끌고 다니며 잔혹하게 학대했고, 결국 개는 피투성이가 되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경찰과 시민들이 있었지만, 가해자는 별다른 제재 없이 즉시 귀가조치 되었고, 사망한 개 역시 단순한 재산으로 취급되어 현장에서 적절한 보호나 증거 확보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천안시 담당 공무원과 관계자들의 현장 대응이 미흡했습니다. 동물학대가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도 신속한 조치 없이 가해자가 풀려났고, 다른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 의혹이자 우리 사회의 동물보호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현재 가해자가 기르고 있는 다른 개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의 허점과 책임 회피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천안시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 : 학대 상황에서 신속한 격리와 보호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2.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과 동물 긴급 격리 조치 : 학대자가 현재 기르는 다른 동물들을 즉시 보호소로 격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동물학대 처벌 수위 상향 및 실질적인 징역형 도입 : 현행 벌금형 위주의 처벌은 예방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동물학대는 엄중히 다스려야 할 범죄입니다 4.학대자 관리 제도 신설 및 반려동물 소유 제한 :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일정 기간 이상 반려동물 소유를 제한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5.지자체와 경찰의 신속 대응 매뉴얼 마련 : 학대 신고 접수 시 지차제와 경찰이 협력해 즉각적으로 출동, 격리, 보호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동물을 생명으로 대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담당 기관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런 참극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입니다. 부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철저히 묻고, 동물보호법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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