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24
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하는 질문
청원하기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모든 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취소
검색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2,919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만료순
카드형
목록형
보건복지부
의사 자격
의원ㆍ병원 개원 시... 전문의가 아닌 경우 간판 및 광고에 피부과, 성형외과, 혹은 이를 연상케하는 표현 등을 명시할 수 없게 해야합니다. 또한 필수의료를 제외한 피부과, 성형외과 등에 전문의ㆍ전공의가 아닌 의사가 취업ㆍ의료 행위를 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기존 비전공 의원의 경우 유예 기간을 두고... 신규는 법 제정ㆍ공포 즉시 제한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01.~2024.10.30.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에 열심히 장기적으로 다니고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2배정도 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10년을 다녀도 대기업 2-3년 다닌 월급일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젊은 청년들은 10년을 열심히 직장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 월급은 대기업 직장인의 절반 수준도 될까 말까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하는 청년 세대에 주는 전.월세 주택 입주 지원 혜택은 대부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가 1순위이고 초과자는 2순위로 밀립니다. 결국 2순위는 대부분 그 어느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사회적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그사람들이 대기업이라도 다닌다면 월급이라도 많아서 두루 해결이 되겠지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우리나라의 대다수 젊은 청년들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 열심히 직장다나면 돈을 벌어봐야 월세금 내기도 벅차다고. 자괴감만 든다고 합니다. 그럼 그런 중소기업에 열심히 다니는 직장인에게 기준을 만들어 저이자로 대출도 해주고, 주택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게끔, 희망을 갖고 생활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연금, 실업급여도 저절로 해결되고, 중소기업이 이직에 따른 기업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젊은 청년들은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8.~2024.10.28.
종료
보건복지부
자폐 아동의 조기 진단 및 치료와 가족 지원에 대해
교양 강의를 듣던 중 현재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급격한 증가 추세라는 것을 듣고 그에 대해 알아보다가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국내에 등록된 자폐성 장애인의 수는 대략 42,000명 정도입니다. 10년 전인 2013년의 18,000명대와 비교해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물론 자폐성 장애가 따로 분류되기 시작한 것이 2007년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나올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 기준 등록된 10세 미만의 자폐 아동들과 2022년 기준 등록된 10세 미만의 자폐 아동들의 수를 비교해보면 약 3배 가량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발달 장애, 특히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폐성 장애는 신경 발달 장애로, 아직 그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매우 크게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폐성 장애를 완전히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하긴 힘듭니다. 애당초 완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뭐라 말을 못합니다. 하지만 치료를 통해 그 증상을 완화할 수는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많은 전문가 및 연구에서 가능한 이른 시기에 개입이 이루어질 수록 그 예후가 더 좋다고 말합니다. 대략 생후 36개월 이전에 개입이 시작되었으면 조기에 개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1년 기준 자폐 장애의 평균 진단 시기는 만 4.6세로, 매우 늦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 의심 시기는 3.1세인데, 진단 시기와 1.5년의 차이를 보입니다. 진단도 매우 늦고, 개입은 더더욱 늦은 현 실태를 알 수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는 매우 이른 시기부터 진단이 가능한 장애입니다. 생후 12개월이나 혹은 그 이전에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개입이 늦을수록 치료의 효과는 떨어지며, 신경과 관련된 장애인 만큼 뇌신경망이 발달이 안 된 상태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현재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유병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조기 진단 및 개입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만 2세까지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단위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보건소와 소아 청소년 정신과와 연계하여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아이들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더욱 정밀한 진단 체계 개발 및 진단 시스템 설립이 필요합니다. 현재 자폐 아동들을 진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소아 청소년 정신과 의사와 같은 전문가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진단도 늦어지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문가의 재량에 맞기다 보니 명확하게 진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물론 현재 사용되는 진단 도구들도 우수합니다만은 더욱 간단하고 시기별로도 차이가 안나고 진단 시간을 줄이는 더 우수한 도구 및 체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진단 이후에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데 이것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연계가 필요하고 지역 단위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진단 도구의 개발을 위해선 자폐 아동들의 부모들, 준 전문가들, 전문가들의 연계 및 해외 연구들을 국내에 맞게 재해석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부모들이나 자녀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폐 발견과 진단 시기가 1년 이상 차이나는 것에는 부모들의 인식이 주 원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제 막 아이를 낳았거나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단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각 지자체와 그 지역의 산부인과나 소아과가 서로 연계해서 실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의 내용은 자폐성 장애의 개념과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는 것, 아이가 질환이 있다고 생각될 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방안이나 간단한 검사 도구를 안내하는 것, 이런 행동을 할 때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과 같은 것으로 구성되면 될 것입니다. 넷째, 치료 기관들의 등급을 매겨서 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는 다양한 치료가 동반됩니다. 약물 치료, 심리 치료, 인지 행동 치료 등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하는 사람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각 지역에서 그 지역의 치료 시설들의 등급을 매기고 진단 과정에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폐 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자폐성 장애는 일평생 적절한 치료와 케어가 동반되어야 하는 장애입니다. 대부분의 자폐성 장애인은 부모와 같이 살아갑니다. 부모들은 대부분 직장 업무를 수행해야 할텐데 맞벌이를 하던 외벌이를 하던 경제적으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자페성 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지원과 그들의 사회화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8.~2024.10.28.
종료
법무부
교정시설 근무자(교도관 등) 명찰제거 (인권침해 및 보복피해우려)
일반공무원도 악성민원인들로 명찰을 제거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하고 있습니다.또한 다른 제복근무자(경찰,소방 등) 근무조끼 및 특수한 복장을 착용하면 이름과 계급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죄자를 다루고 있는 교정직 공무원이 이름(개인정보)를 훤히 보이게 하고 근무를 하는것은 너무나 교정직 공무원들의 인권침해 및 보복피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근무지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제발 명찰좀 제거하고 근무하게 시정해주세요. 맨날 뻔한게 수용자가 근무자 이름보고 기억한다면서 협박이나하고....공무원은 이름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이런 소리나 듣는 교도관들 앞으로 시정되지 않으면 젊은이들은 교정직에 들어오지도 않을겁니다. 교정직공무원들의 업무상 특수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명찰제거를 진지하게 허가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9.28.~2024.10.28.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나이를 만13세에서 만12세로 개정해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4.9.10일자 울산신문,경상일보,울산일보에 보도된 울산 남구 여중생 집단폭행사건의 피해자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가냘프고 예쁜 아이입니다. 이토록 고운 제딸을 여자가해자1명, 남자가해자 3명이 개학날인 8/19~9/1일까지 2주동안 매쉬는시간마다 복도로 불러내서 집단폭행,성희통,모욕,금품갈취,욕설,폭언등의 집단괴롭힘을 저질렀습니다. 여자가해자는 3월에 저희딸의 중학교에 입학하여 저희딸에게 접근하여 저희딸에게 32차례의 금품갈취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친한 친구들무리에 들어와서 4월 중순부터 피해자를 따돌리고 무시하며 정신적인 고통을 주어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수차례 자해를 하여 5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는 상태였습니다. 여자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여름방학기간 한달동안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여자가해자는 앙심을 품고 동급생 남자 가해자 3명을 사주,동원,종용하여 개학날부터 피해자를 집단폭행하기로 공모하고 개학날인 8/19일부터 9/1일까지 매쉬는시간마다 피해자를 집단폭행하였으며 9/1일요일에는 울산 남구 홈플러스에서도 카트로 피해자의 다리를 가격하여 넘어지게하는 폭행이 자행되었음.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이토록 크고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갖고살게 되었음에도 가해자 여학생은 촉법임을 이용하여 학폭신고를 비웃으며 반성은 커녕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않고 인스타스토리로 저격하고 선배들에게 피해자를 욕하고 다니며 2차 가해를 하고있는 실정임. 6학년부터 본격적인 사춘기로 학교폭력실태가 심각해지고 있고 범죄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만큼 이번 울산 남구 여중생 집단폭행사건을 ?로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12세로 낮추어 개정시켜주실것을 간절하게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8.~2024.10.28.
종료
보건복지부
4대보험 제도의 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해야되는 금액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4대보험 제도의 개선을 촉구합니다..수많은 자영업자들이 4대보험에 무너지고있습니다.날이갈수록 물가와 인건비는 높아지는데 4대보험은 산재/고용 100% 연금/의료 50% 기업과 소상공인이 동일합니다.소상공인들은 기업과같이 이제 직원의 4대보험을 책임질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폐업자가 100만명입니다.얼마나 더 죽어야 바꾸시겠습니까.. 소상공인의 직원 4대보험 부담을 낮춰주시거나 폐지를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8.~2024.10.28.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인상 절대 반대!!!!!!!!! (내돈 내놔.. 내가 알아서할테니...)
국민연금으로 국민들한테 거짓말 & 사기 치지 마라! "연금재정 안 좋아지면 수급액 준다"고.. 협박이나해서.. 또 거짓말해서 국민연금 인상하려 하지마라! 여태까지 국민연금 낸 돈 100% 돌려줘~ 허구한 날 말 바꾸는 사기꾼 정부한테 못 맡기겠다 내가 알아서할테니 내 돈이나 돌려주세요~ 국민연금공단 당장 없애라!!!!!! 국민연금 인상 강력 반대!
의견수렴기간:
2024.09.28.~2024.10.28.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 연금 폐지
정책이 봐뀔때마다. 내용이 계속 바뀜. 보험도 가입당시 조껀으로 계속이용할수 있으나 국민연금은 적자에, 고갈인데. 이문제를 해결이 아닌. 돈더내게 하고, 기간만 늘릴려고함 소득이 있다고 감액된다는것 자체도 문제임 60세까지 열심히 일해 세금 냈으나. 이자를 더 주지는 못할망정 감액이라니. 잘못된 정책임 계속 국민연금을 한다면. 자발적인 선택권이 있어야함. 국민이 손해보면 안되는거임. 강제성이 있는거는 말이안됨 최소한 하고 싶은 사람 개인의 자유가 있어야함 고로. 하고싶지 않은 사람의 자유도 절실함
의견수렴기간:
2024.09.28.~2024.10.28.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지금 정부에서는 나라에서 책임지고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문서를 발행하겠다합니다 솔직히 국민연금을 납부하고있지만 필요없는 연금입니다 연체가되면 사채꾼들보다 더 심한 압박을하고 65가되면 치솟는 물가로인해 55만원 필요도없습니다 내돈으로 납부한건데 65세까지 이러지도 저러지도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돈으로 투자해서 적자를내고 국민의 돈이며 내 돈입니다 65세가 안되었어도 대출이 가능하게 그리고 해지히고싶은 국민은 해지할수있게 국민이 선택할수있게해주세요 강압이아닌 자유로 노후가 준비되있으면 필요없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8.~2024.10.28.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추납 60회 이자율 4.2??
국민연금 추납 매달 9 만원씩. 미납횟수 추납하면 연금 더 받을수 있다고 해서 9 만원씩 60 회 납입 결정하였습니다. 제가 신청할때는 이자가 3프로 미만이여서 부담없이 신청했는데 지금 다시 확인해보니 매달 9 만원씩 4달 원금에 이자가 27000 원. 헐 ~ 이게 실화인가요? 횟차가 늘어날수록 이자도 늘어난다고 계산을 해보니 이자가 4.2프로입니다. 국민을 위한 연금아닌가요? 사채인가요? 어떻게 은행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을수 있나요? 국민을 위한 연금인만큼 추납이자 만큼은 낮혀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8.~2024.10.28.
종료
법무부
음주 범죄 징벌적 처벌
최근 연예인 슈가부터 승리 버닝썬 음주 운전등 음주 관련 미화 범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음주를 하고 타인을 피해 줬을 경우 징벌적 손혜 청구가 가능하게 또는 징벌적 처벌이 가능하게 법적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7.~2024.10.28.
종료
경기도 광명시
캐시레스(cashless)일반화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의 식권기를 디지털화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디지털 회원증을 발급하여 여러 신분증과 증명서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DX(figital transformation)시대에 맞는 운영 시스템을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7.~2024.10.28.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