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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여자의 출산의 보호를 전국민으···
저는 구립어린이집 원장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은 지자체 위탁으로 대표자성격을 띈다며 원장의 출산에 대한 급여 보전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남겨져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원장은 지자체의 복무점검 출퇴근시간, 고용노동법에 따른 연월차사용, 근무 시간 자리 지키고있는지를 수시로 점검받고 있으며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민간어린이집 원장도 고용노동에 보호를 받고있는데 급여를 받고있는 구립원장은 근로자 성격...
의견수렴기간:
2024.02.24~2024.03.25
종료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하지 말아···
안녕하세요. 올해로 20살 갓 청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 지원금이나, 복지 혜택을 찾아보다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행하는 청년내일채용공제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폐지한다는 소리에 이렇게 정원 글을 작성합니다. 뉴스에서는 정부의 지원금이 중되어 폐지한다. 고 보았습니다. 제발 청년들의위해 폐지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4~2024.03.25
종료
행정안전부
흡연 부스 설치 요청 [KT&···
노담이 답입니다만, 흡연은 기호식품으로 서민층 또는 흡연층은 경제악화 시기에 더더욱 늘고 있습니다. 제가 출퇴근 하는 젊은이의 거리에는 흡연금지 흡연자체 등 규제는 많은데 갈 곳이 없는 그들은(저 포함) 왠지 죄짓는 기분으로 골목 음침한 곳으로 가야 하는데 왜 정당한 세금을 내고도, 쫓기듯 음지에서 되새김을 해야 하는지 흡연애호가 분들에게도 장애우 복지처럼 최소한의 흡연부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민,관에서 재정을 분담하는 ...
의견수렴기간:
2024.02.24~2024.03.25
종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 방식의 ···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시 현재는 이자소득 1,000만원 까지는 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이자소득 전액에 대해 산정을 하여 월 63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이는 건강보험료의 잘못된 부과 체계로 인하여 실질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년간 70만원 이상 실질소득이 더 적어지는 매우 불공정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이자소득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1,000만원 초과분...
의견수렴기간:
2024.02.23~2024.03.25
종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요건 불···
제나이 66세인 대한민국 평범한 국민입니다 아내(67세)와 단둘이 월세(70만) 살이 하고있고 소득으로 제가 국민연금소득 월174만원(2023년도말기준년간2천70만원) 과 집사람이 요양보호사 근로소득 으로 월210만원(년간24백만원추정) 여타금융소득은 없습니다 .제소득중에 개인회생 진행으로 매월 78만원을 상환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빚청산을위해 근로종사해오다 건강문제로 2023년도부터 현업에 종사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
의견수렴기간:
2024.02.23~2024.03.25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의 1항 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영 제41조제1항 각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약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것 및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상업소득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것으로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피부양자였던 대학생이 학비와 생활비를...
의견수렴기간:
2024.02.23~2024.03.25
종료
보건복지부
아기 및 영유아를 위한 시설 ···
안녕하세요? 이제 돌을 맞는 아이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아이랑 함께 외식을 자주 하는 편이나, 최근 인천 송도 지역에 아기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들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음식점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1. 노키즈존 문제 아이와 함께 식사를 하러 나갈 때 노키즈존의 음식점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이자카야 같은 음식점은 10개업소 중 8~9개 업소가 노키즈존으로 형성...
의견수렴기간:
2024.02.22~2024.03.22
종료
보건복지부
사각지대에 있는 자립청년학생이···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신입생이 될 아주 성실한 제자에 대해 도움을 얻고 싶습니다. 이 학생은 현재 연락되는 혈연 친척 아무도 없이 시설(인천광역시 교육청 소속 위센터)에서 지낸 학생으로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머니와 살다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신후 어머니쪽 친척들이 학생을 그룹홈이라는 시설에 맡긴 후부터 누구하나 학생에게 연락하...
의견수렴기간:
2024.02.22~2024.03.22
종료
보건복지부
저는 위탁가정 보호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위탁가정(친인척위탁)을 하고 있는 보호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이 키우는건 너무도 힘든 것 같습니다. 탁상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님들 때문에 너무도 힘들어 아이 키우는 것을 포기하고 싶고, 이 스트레스가 위탁 아이에게 전달되는게 분명 느껴지고 있어 사람으로써 힘들고 어른으로써도 죄책감과 허무함이 찾아와 내가 왜 이렇게 까지 해야 하는지 절망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견수렴기간:
2024.02.22~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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