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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시민의식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및 폐쇄 요청
최근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를 중심으로 여성혐오, 여성차별, 폭력 조장, 허위정보 유포, 불법사진등 사회질서 교란 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민주사회에서의 건전한 담론 문화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는 특정 계층, 성별, 지역, 직업군 등을 대상으로 한 집단적인 혐오 조장과 조롱을 일삼고, 반국가적·반사회적 성향의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생산·확산시킴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해당 커뮤니티에 대한 전면적 조사 착수: 관리 주체의 책임 여부, 혐오 및 불법 콘텐츠 유통 실태 등에 대한 실질적 조사 관련 법률 적용 및 형사 고발 조치: 정보통신망법, 형법(모욕, 명예훼손, 협박 등), 청소년보호법, 혐오범죄 관련 입법에 따라 강력한 법적 조치 플랫폼 운영자 및 관리자에 대한 행정처분: 미필적 방조 책임 및 콘텐츠 관리 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 추궁 사이트 폐쇄 조치 요청: 현행법에 의거한 서비스 차단 또는 폐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정식 요청 장기적 제도 개선: 혐오 조장 커뮤니티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및 신고-차단-제재 시스템 개선 건전한 여론 형성과 사회 통합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방치는, 결국 민주적 공동체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집니다. 국민의 안전과 통합을 수호하기 위해 관계 당국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D-5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ㅡ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규정을 확실하게 만들어주세요
1.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 때문에 피의자가 역으로 피해자를 고발하거나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2. 예를 들어, 다니던 학원에서 심한 폭력을 당했고, 강사는 처벌을 안 받았는데 해당 학원 댓글에 그런 내용을 올렸다고 고발당하면 학생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3. 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해당 사실이 '진실'로 밝혀지거나 당사자가 자백했을 경우 무조건 '무혐의'가 되도록 하고 만약, 사실적시 명예훼손 피의자가 '가명' 등으로 사실을 어렴풋이 드러낸 경우에는 누구인지 추측이 되더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게 규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D-5
여성가족부
공공기관의 명칭은 오해에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공정한 청원업무에 대하여 직무유기 이유로 재신청)
공공기관에 명칭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이해됩니다. 이번 새정부는 공공기관의 명칭으로 잘못된 오해에 여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명칭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예컨데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장으로서 모(엄마)는 지원하되 부(아빠)는 지원하지 아니하는 해석에 여지가 크기에 이처럼 오해에 여지로 인하여 국민에게 중대한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에 신속히 개선하도록 관련된 규정이 이미 시행중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D-5
농림축산식품부
곡류 품종 다양성 회복과 스마트팜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식량 안보 확보
1. 배경 및 문제 인식 전 세계적으로 주요 곡류(벼, 밀, 콩 등)의 품종이 소수 효율 중심으로 획일화되어 품종 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음. 획일화된 품종은 병충해와 기후변화에 취약하며, 대규모 병충해 발생 시 전 지구적 식량 위기 초래 우려가 큼. 현재 대량 생산용 곡물은 물과 비료 소비가 많아 자원 고갈 및 환경 훼손을 가속화함.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존 재래식 농업 방식은 한계에 봉착해 농경지 확장과 자연환경 파괴가 심화됨. 2. 정책 목표 곡류 품종 다양성 회복 및 확대를 통한 식량 안전망 구축 스마트팜 기술 도입과 확산으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 농촌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자연환경 보전 및 자원 효율적 이용 3. 주요 정책 내용 3.1 곡류 품종 다양성 증진 지원 다양한 토착 및 신품종 개발 연구 지원 및 장려 품종 다양화 농가에 대한 보조금 및 세제 혜택 제공 농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품종 다양성 중요성 홍보 3.2 스마트팜 기술 도입 및 확산 첨단 농업 기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스마트팜 구축 비용 지원 및 저리 융자 제공 ICT·AI 기반 병충해 모니터링 및 대응 시스템 개발 기후 변화 대응 맞춤형 재배 기술 개발 지원 3.3 환경 친화적 농업 촉진 농약 및 비료 사용량 감축 정책 및 친환경 대체 기술 지원 농경지 확장 억제 및 자연 서식지 보전 지역 지정 강화 재생 가능한 자원 활용 촉진 및 물 관리 시스템 개선 3.4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스마트팜 운영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농산물 가공·유통 산업과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다양한 품종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D-5
방송통신위원회
정치 풍자 코미디 부활을 촉구합니다 - 국민의 웃을 권리, 비판할 권리를 돌려주세요.
저는 정치 풍자 코미디의 부활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 서슬 퍼런 독재 시절에도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는 정치 풍자와 사회 비판이 당당하게 방송됐습니다. 그때 우리는 웃으면서 답답한 현실을 비판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통쾌하게 해주던 코미디를 보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정치 풍자 코미디는 완전히 사라졌고, 방송에서는 오로지 연애, 일상, 가벼운 농담만 남았습니다. 정치 이야기만 꺼내도 예민하다고 피하고, 방송사들은 광고주와 정치권 눈치를 보며 자체 검열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민주주의입니까?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면서, 오히려 과거 독재 시절보다 더 위축된 현실에 분노를 느낍니다. 정치 풍자가 빠지니 코미디는 재미도, 힘도 모두 잃었습니다. 결국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다 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풍자 코미디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국민의 스트레스를 풀고 권력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건강한 사회적 장치입니다. 모든 권력을 비판할 수 있어야 진짜 민주주의입니다. 정부와 방송사는 국민의 웃을 권리, 비판할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정치 풍자 코미디 부활을 적극 장려하고, 방송법이나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풍자 코미디 부활은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우리의 웃음을 돌려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D-5
방송통신위원회
법률 제,개정 폐지 방송 필수화
자유민주주의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직접 자기 손으로 투표해야 하며, 또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정치에서의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고, 시청률을 위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영, 뉴스 방송은 08, 12, 21시에 법률 관련 소식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D-5
보건복지부
시신을 기증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주부 두 아이의 엄마 입니다. 평소에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하면 의미있게 죽음을 맞이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식구들은 늘 함께 했던 고민인데요. 저와 남편이 죽으면 연명치료거부는 물론이고 남편은 장기기증과 저는 시신기증을 하고싶다고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가에 비해서 시신기증에 대한 장례가 너무 소홀하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얘기 해도 제대로 들어주는 단체도 없었구요, 정확한 정보도 알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정부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이러한 희망도 원하는 국민들도 있구나 라는것을 알고 시신기증과 장기기증에 대한 장례절차 제도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기증후의 사후절차, 대학병원장례, 예의있는 장례) 새 생명에 힘이 되어줄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게 하고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다운 기부로~ [가족이 시신인계받는 일이 없도록] 죽음이 무섭게 느껴지지 않도록 홍보에 더 많은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40대 부부 올림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D-5
법무부
중고등생장애인폭행 엄벌에 처할수있게 법을개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중고등학생들 장애인 폭행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개선이 안되고 사회약자를 괴롭히고 폭행하는 행위는 정말 있어서는 일됩니다~선진국이라하면 이런일이 절대없어야 하는데 법이 무서운줄 모르는 아이들 하루빨리 속히 법을 개정해 사회약자를 보호해주세요 그냥 내일 아니다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나라가 잘살고 모범이 되려면 장애인을 보호해야 합니다~제발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D-5
법무부
촉법 .민식이법 폐지.
요즘 촉법 과 민식이법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과 경찰 그리고 수많은 선생님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촉법과 교통법 민식이법 을 폐지 시켜 주십시요. 아무 쓸모없는 법은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통법 강화 및 교사 들에게 학부모들이 왜 죄없는 교사들을 체벌 해야 됩니까 . 이게다 쓸대없는 법 때문입니다. 교사법 강화및 촉법 및 민식이법 전부 폐지 시켜 주십시요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D-5
보건복지부
청각장애인의 인공와우 수술 국가지원 및 책임을 청원합니다.
▶ 제안자 소개 저는 청각장애인을 가족으로 맞이할 예정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청각장애인의 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었고, 그들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과도 대화를 나누며 이 정책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청각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이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청각장애 중에는 보청기가 아닌 "인공와우" 라는 인공 달팽이관 수술을 해야 들을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문제는 이 인공와우 수술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도 기본 2천만원이 부담됩니다. 소통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의 감각인 청각을 어떤 이들은 매우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고, 이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리없는 세상에 살아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이에 청각장애인의 인공와우 수술비 지원 확대 정책이 꼭 필요합니다. 아래 세부적인 설명에서 드리는 바와 같이, 인공와우는 안경과 같이 수명이 있기에 몇 년 마다 교체가 필요합니다. 한평생 소리를 듣기 위해 무거운 금전적 부담을 갖는 이들이 없도록, 인공와우 수술비의 현실적인 지원 정책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 제안 정책/법안의 필요성 및 세부 내용 아래는 청각장애인 지원재단인 "사랑의 달팽이"에서 밝힌 청각장애인의 인공와우에 대한 현실과 지원제도의 실태입니다. https://campaign.soree119.com/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인공와우는 왼쪽과 오른쪽 모두 수술을 할 경우 비용은 기본 "2천만원"이 부담되며, 안경과 같이 수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체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최대한 고장이 나거나 노후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 10년 주기로 교체를 한다고 하여도 평생 2억원의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청각장애인의 인공와우 수술 지원 정책이 매우 열악합니다.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경우 양쪽 귀 수술과 외부장치 교체 1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인의 경우 오직 "한쪽의 수술과 외부장치 교체 1회 지원"이 전부이며, 이후로는 양쪽 기준으로 2천만원 가량의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인공와우는 고장이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몇 년 마다 교체를 해야하며, 현재처럼 국가적 지원이 부재하고 수술비용 확보가 어려울 경우 소리를 듣는 것을 포기한 채 살아가야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불어 인공와우 수술을 마친 뒤에는 입원기간은 물론이고, 수술 후에는 "매핑"이라고 하여 인공와우가 환자에게 맞도록 조율하는 과정과 적응훈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동안 생업이 불가할 만큼 인공와우 수술을 결심하기 위해서는 비단 수술비용 외에도 장기적인 생활면에 대한 비용부담까지 대비를 해야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비용에 대한 지원만으로도 당사자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호주, 싱가포르, 영국의 경우 평균 5년 주기로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독일, 일본, 이탈리아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전액/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타 선진국의 경우 인공와우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보장되고 있는데, 선진국의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인 대한민국 역시 현실적인 인공와우 지원에 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제안 정책/법안의 기대효과 헬렌 켈러께서는 "볼 수 없으면 사물로부터 멀어지지만, 들을 수 없으면 사람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만큼 청각의 부재는 단순 불편함을 넘어 소통의 불가를 뜻하며, 교육과 취업 그리고 사회참여와 같은 모든 측면에서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다른 학우들처럼 배우고 꿈을 키우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결국 사회에 나가서 무언가를 도전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도전하는 것조차 어려워지게 됩니다. 사실상 "사회를 이끌어갈 잠재적인 인재들을 잃게 되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와우 수술의 지원을 통해 청각의 부재에 대한 걱정도, 혹 부재하였을 때 무거운 비용부담이라는 걱정없이 세상과 소통하며 살아가고 나아가 다른 이들과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출발할 수 있을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헌법 제34조의 제1항과 2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4조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세상과의 단절없이 소통하는 기회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위헌적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바처럼 국가가 나서야할 의무는 본 정책의 추진과 보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조들께서도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과 사회의 일원 무엇보다 중시 여기셨습니다. 이에 서당 이덕수와 같이 청각장애가 있지만, 이에 상관없이 국가를 이끌어갈 인재가 되어 큰 공들을 세워간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선조들의 이러한 교훈과 정신을 이어받아 "장애인 복지"가 아닌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위한 가치있는 투자"로서 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D-5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해택,한부모지원해택,개인회생 제도 강화 요청
안녕하세요.저는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고 있고,40대 중반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 직장인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해택,한부모지원해택,개인회생 제도 관련 기준 강화를 촉구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3명이 모두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해택,개인회생 해택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편이 수입이 있으나,주급으로 현금으로 받아 소득 신고를 누락하고,정신과 치료 1년 받아 일할 능력이 없다고 허위진단서 받고,위장이혼 하고 한부모 해택을 받고,각종 은행,카드사,제3금융권에서 대출 한번에 받고 개인회생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 법을 위반 한거죠!그럼에도 불구하고,신고,조사 신청을 요청하면 증거가지고 오라고하며,증거 없으면 담당청은 조사나갈 수 없다고 묵살합니다. 우울증 있고,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나이트가고,성형하며,지인들과 술먹고,놀러다니고 할 수 있을까요? 사지 멀쩡한데 우울증 1년 치료 받았다고,수급자 해택 받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심해 일도 못한다고 해서 영세민 해택?우습네요. 우울증으로 약만 먹고,놀고 있고,우기면 받을 수 있는 해택?도대체 무슨 조사를 한걸까요?추적 관촬 그런거 없네요. 저도 우울증 있으나,사지 멀쩡해 열심히 일하며,부모님 저혼자 부양하고 살고 있습니다. 또 이혼 했는데 한집에 같이 사는데 어떠한 조사,불시 방문이 없으니 한부모 해택을 받고 있고요.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 땡겨서,성형,금으로 치장,사치와 향락에 사용했음에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 없이 개인회생신청 통과!그러면 정말 돈이 없어 긴급 생활비 대출받고,투자 목적이 아닌 월세 나가는게 아까워 대출받아 열심히 갚고 있는 사람과,정말 힘들어 긴급대출 받아 열심히 갚고 있고,이제껏 갚은 사람들은 바보 입니까? 위 3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게 지금 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입니다. 기준을 변경요청 및 강화 요청합니다. 사지는 멀쩡하나,일부러 일을 안하거나,구할 의자가 없는 경우,정신 병력으로 일할 수 없는자같은 경우!2주에 한번 직접 기관 방문하여,면담 또는 병원과 협업을 맺어 예후관찰,수급비 사용처 확인 등과 같은 방법으로 부정수급이 어렵도록 하는 제도 필요! 한부모,아동수당의 경우,불시 방문 및 조사를 한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하고,신고가 있으면 증거가 없더라도 즉시 재확인 하고,실제 해당 금액이 아이에게 사용을 있는지,생활비가 아닌 향락에 사용한건 아닌지 확인 하는 제도 필요! 개인회생의 경우,대출 받아 사용한 사용처. 확인 하여 도박, 향락과사치등에 사용했음이 확인될 경우 개인회생 신청 못하게 막아야 하고,정말 생활에 필요한 가전,가구,의류등을 제외 한 재산(채무자가 착용하고 있는 악세사리 포함) 차압등을 진행하여 그 금액 만큼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원금은 모두 갚을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설정하는 제도 필요 (예외기준:나이가 있어 취업이 어려운 경우,건강상에 이유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가 아니더라도 조금더 철저하고 꼼꼼한 확인을 하여,부당해택 받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게 벌어 내고 있는 세금이 헛투로 쓰이지 않도록 제도 강화 촉구합니다. 이런 글을 쓰는것이 처음이라,장황 할 수도있고,맥락이 맞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D-5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로그인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전자소송포털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사용자의 '로그인 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됩니다.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거나 공동인증서를 탈취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로그인하여 그 사람의 소송에 관한 정보를 훔쳐볼 여지가 있습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 사용자의 '로그인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돕는 것이 '전자소송포털 시스템의 안전성'을 위해서도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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