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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현대판 노예'로 전락한 청년 연구자들(대학원생들)을 구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대학원 뒤편에서는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전근대적인 착취와 인권 침해가 '학문'과 '연구'라는 미명 하에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들 사이에서 스스로를 '현대판 노예'라 부르는 비극적인 자조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세계 주요국이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핵심 인재 확보에 국가적 사활을 걸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연구 인재들은 연구실 내 무소불위의 권력 구조 앞에 무력하게 무릎 꿇고 있습니다. 지도교수 한 명에게 학위 심사, 연구비 배분, 졸업 후 진로 추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사여탈권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대 권력 구조를 악용해 일부 대학원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인권 유린과 사적 부림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실질적으로 교정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수한 청년들이 안심하고 학문과 기술 개발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고사 직전의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되살리는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이에 본 청원을 제안합니다. 1. '자의적 동의'로 위장된 주말·야간 강제 노동과 성적 학대 현황 및 문제점: 많은 대학원생이 주 80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노동과 주말·야간 출근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교수들은 향후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해 학생 스스로 자의적으로 연구실에 남은 것처럼 서류와 외관을 꾸미는 교묘함을 보입니다. 나아가 거부할 수 없는 권력 관계를 악용해 언어적·신체적 성적 학대와 성희롱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학생들은 학위가 인질로 잡혀 있어 강력히 저항하지 못합니다. 또한 수많은 대학에서 성폭력 전과가 있는 교수들은 며칠 쉬다가 복귀하고, 학생은 학계에서 떠나버리거나 묻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2. 공과 사의 경계가 무너진 '사적 지시'와 노예적 노동 착취 현황 및 문제점: 연구와 전혀 무관한 교수의 사생활에 대학원생이 강제 동원되고 있습니다. 교수 자택의 페인트칠, 김장 노동, 자녀의 등하교 픽업 및 과외 지도 등 사적인 잔심부름을 거절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전문 연구 인력이 교수의 개인 가사도우미나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하는 실태입니다. 3. 사적 지시 거부 시 가해지는 보복적 불이익 통보 현황 및 문제점: 교수의 부당한 사적 지시나 무리한 요구를 단 한 번이라도 거절할 경우, "앞으로 학위 취득은 어려울 줄 알라"거나 "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식의 보복성 불이익 통보와 사적 제한이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는 청년들의 미래를 송두리째 무기화하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협박입니다. [해결을 위한 6대 구조적 제도 개혁 제안] 1. 학위 심사 제도의 독립성 보장 및 교수의 ‘독점 권력’ 해체 석·박사 학위 심사 시 지도교수의 심사위원장 위촉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외부 심사위원 참여 및 교차 검증을 의무화해 주십시오. 교수의 사적인 감정이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학문 성과로만 평가받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2. 공동지도교수 제도 의무화 및 폐쇄적 구조 타파 융합 연구 시대에 걸맞게 대학원생이 원할 경우 복수의 지도교수에게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공동지도교수제'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고, 특정 개인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고립되는 폐쇄적 연구실 구조를 깨뜨려 주십시오. 3. 외부 기관 중심의 독립적 ‘대학원생 인권·권익보호기구’ 설치 및 상설 감사 실시 학내 인권센터는 외부 연구비를 수주해오는 교수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해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 본부 및 교육부 직속으로 강력한 조사권을 가진 독립 기구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연구실 내 강제 노동 및 사적 지시 여부를 무기명 비밀 설문으로 상설 감사해 주십시오. 4. 인권 침해 연구실에 대한 ‘국가 R&D 과제 참여 영구 배제’ (스크리닝 강화) 학생에 대한 사적 부림, 성적 학대, 인권 침해 이력이 단 1회라도 적발된 교수는 물론, 이를 방관한 대학에 대해서도 BK21 등 정부 재정 지원 사업 및 국가 R&D 참여를 영구적·확정적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확립해 주십시오. 5. 학생 인건비 지급 시스템의 대학 본부 일괄 관리 (직접 고용 전환) 국가 R&D 재원을 대학 본부가 총괄 관리하며 학생 연구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를 투명하게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주십시오. 교수가 인건비를 무기로 학생을 지배하는 구조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6. 연구 참여 대학원생의 '연구 노동자' 법적 지위 보장 대학원생의 적정 연구·노동 시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표준 근로계약 기준을 마련하여 주말·야간 강제 노동 및 사적 업무 지시에 대해 법적으로 거부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방어권을 신설해 주십시오. 청년 연구자가 존중받아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연구자가 인격을 모독당하고 노예처럼 착취당하는 나라, 상명하복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창의성이 짓밟히고 청년 연구자들이 좋아하는 분야를 포기하게 되는 연구실에서는 결코 세계를 선도할 혁신적인 연구 성과도, 미래 패권 기술도 태어날 수 없습니다. 정부와 관계 기관은 이 뿌리 깊은 전근대적 카르텔 구조와 눈감아온 악습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마시고, 청년 연구자들이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5.~2026.09.03.
D-8
고용노동부
자영업자 보호
자영업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인들은 고용노동부에 억울한 사항을 신고라도 할 수 있죠. 자영사업자 보호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고용자들의 무책임한 폭력에 가까운 무책임주의로 오롯이 사용자는 당하고만 있는데 정부기관도 그 목소리를 들어주는 기관 조차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전재산을 투자하고 어려운 경기에도 버텨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사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이제 사람을 고용하느니 자동화나 정기구독 시스템 사용으로 인력을 대체 합니다. 고용인 중에 일을 잘 해주고 사람의 신의를 지키는 고용자도 있지만 지시사항도 이행하지 못하고, 배려로 행하는 인간적인 대우도 이용하려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도대체 왜 자영사업자는 어려운 경기를 돌파해야하면서 사람을 비용지불하며 쓰면서도 상처를 받아야 합니까? 처음 사업장을 열었을때는 직원이 5명이었습니다. 모두 다 필요한 인력이었고 저희 부부까지 7인 사업장에서 지금은 고용인을 2명까지 줄였습니다. 사람을 구하는것도 힘든데 직원 눈치까지 봐야하고 무단 결근에 일에 지장까지 받으면서 이제는 직원 1명으로 줄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도 상황이 어려우면 고용인이 될 수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고용 할 수 있는 또 고용해야하는 사람까지 정리해야 할까요? 구직난 속에 과연 맞는 걸까요? 고용창출 폭넓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고용인 모두에게 평등한 보호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5.~2026.09.03.
D-8
고용노동부
알바생들의 갑질. 제발 법좀 수정해주세요. 참다참다 글올립니다.
10년째 편의점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로자에만 치우쳐져 있는 근로기준법때문에 속이 곪고 곪아 더이상은 견딜수가 없습니다. 근로자들로부터의 자영업자 사장들도 방패막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들 죽어납니다. 저의 사례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올해 3월 말부터 어제 5월 14일까지 약 한달 반동안 4명의 근무자들이 교체되었습니다. 연락없이 갑자기 본인 시간에 출근 안하는 근무자들, 자영업 하다보면 숱하게 많아서 셀수도 없습니다. 말없이 출근 안하고 연락도 받지 않고, 그렇게 잠수타다 본인 일한 수당 및 주휴수당 보내라고 문자만 하나 옵니다. 하루 근무하고 연락 두절되고 하루 근무 수당 보내라는 문자, 교육만 받고 교육시간 수당 보내라는 문자만 보낸 후 일 안하겠다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한시간 교육이던, 단시간 업무만 하고 본인들이 말없이 그만둬도 시간만큼의 급여를 지급해야한다는걸 악용합니다. 예를 들어 당장 3만원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근무하겠다고 하고 몇시간 교육 받고, "안하겠습니다. 몇시간 일한부분 보내주세요. 계좌 보내드립니다.".. 너무 잦아서 또 이러는구나 체념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 첫 시작날 2시간 하고 가게문을 열어둔채 그대로 가버린 근무자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전화해도 연락 받지 않고, 몇일 후 집안에 일이 생겼었다면서 죄송하지만 일한 부분 시급 보내주라고 연락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퇴사는 한달전에는 말해줄것. 급하게 퇴사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다음 근무자 올때까지는 해줄것. 따로 명시해도 이게 법적으로 효력 없는거 인터넷 몇번만 검색해봐도 다 압니다. 저는 따로 명시를 해두는것은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공고 올리고 면접 볼 시간, 교육할 시간. 최소한 그 시간은 확보해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공고에 근무기간 최소 몇개월 이상이라는걸 명시하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갑자기 그만둬서 점포가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일한만큼 지급해야 하는게 현 실상입니다.세상에 이런법이 어딨습니까?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최저시급만 하더라도 대부분 편의점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최저시급도 못맞추면 장사를 안해야지, 문 닫아라라는 인터넷 댓글들. 네. 그래서 현 편의점 점주들 많이들 문 닫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 최저시급 챙겨주고 나면 본인은 일한만큼의 최저시급 만큼도 못가져가고 있는 실상입니다. 비단 편의점업계만 해당은 아닙니다. 저는 체인 편의점으로 한달에 한번 회사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아 근무자들 급여 지급합니다. 편의점 해본 사장님들은 공감하실텐데, 운영하다 보면 수익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부분은 회사하고 나누고, 지출되는 부분 있으면 점주들이 회사에 지급합니다.수익도 지출도 함께 나누는데, 가장 큰 인건비는 100프로 점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니 현재 최저시급 감당 안됩니다. 투잡일을 하면서 근무자들 최저 맞춰주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라는게 있으니 마음대로 접을수도 없습니다. 출근하러 와서 노트북으로 영화보고 있는 근무자, 이성친구 데려와서 카운터에서 함께 놀고 있는 근무자, 지인들 와서 함께 담배피러 나갔다가 들어오기를 반복하고 담소 나누는 근무자. 본인 시간에 해야할 일 하지 않고 시간 채웠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근무태만이지만 결국 법은 근로자들에 편향되어있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도 법적으로 울타리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연락두절, 몇시간만 하고 일 안하겠다고 악용하는 사람들. 일정 부분 감액 또는 지급을 안해도 된다던지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최저시급 업종별 차등 또는 소규모 사업장 차등 등 최저시급 부분에서도 모색해주시길 바랍니다. 감당이 안되는 현실과 함께 매번 심적으로도 다칩니다. 자영업자들도 보호받을 권리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5.~2026.09.03.
D-8
문화체육관광부
프로야구 오후 2시 경기 편성 전면 폐지를 촉구합니다
최근 국내 프로야구는 사상 최초 천만 관중 시대를 바라볼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야구장을 찾는 문화가 일상이 되었고, 야구장은 이제 단순한 스포츠 경기장을 넘어 세대가 함께 즐기는 대표적인 여가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흥행 열기 속에서도 반드시 우선되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선수와 관중 모두의 안전, 그리고 공정한 경기 환경입니다. 최근 5월의 날씨는 이미 한여름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기상청과 의료 전문가들조차 한낮 시간대의 야외활동과 과격한 운동을 자제하라고 권고할 만큼 폭염 위험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경기가 지상파 중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에 편성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오후 2시 경기는 단순히 “조금 더 더운 시간대 경기”가 아닙니다. 선수들은 강한 직사광선과 높은 체감온도 속에서 장시간 경기를 치러야 하며, 탈진과 열사병, 집중력 저하, 부상 위험 증가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특히 선수들은 시즌 내내 오후 6시 30분 경기 기준에 맞춰 생활 루틴과 몸 상태를 조절해오는데, 갑작스러운 낮 경기 편성은 컨디션 관리에도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이러한 부담이 특정 인기구단 위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구단이 지상파 중계 편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오후 2시 경기를 치르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이며, 스포츠가 지켜야 할 공정 경쟁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또한 오후 2시 경기는 선수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프로야구장은 어린아이부터 고령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찾는 공간입니다. 부모의 손을 잡고 처음 야구장을 찾은 어린아이들, 유모차에 탄 아기들, 무더위에 특히 취약한 연로하신 부모님 세대까지 모두가 뜨거운 햇볕 아래 장시간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야구장의 금속 좌석과 콘크리트 구조물은 체감온도를 더욱 높이며, 장시간 직사광선은 영유아와 노약자에게 심각한 건강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폭염 속 야외 활동은 탈수와 열탈진, 열사병 위험을 크게 높이며, 이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안전의 문제입니다. 천만 관중 시대를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관중의 안전과 건강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속 가능한 흥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스포츠는 흥행 이전에 사람을 위한 문화여야 하며,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5월~9월 프로야구 오후 2시 경기 편성 전면 폐지 선수 건강과 관중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경기 시간 운영 기준 마련 지상파 방송 편의를 위한 무리한 낮 경기 편성 중단 영유아·노약자 관람 환경을 고려한 혹서기 운영 대책 강화 리그의 공정성을 해치는 특정 구단 중심 낮 경기 편성 관행 개선 프로야구는 팬들의 사랑으로 성장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단순한 시청률과 흥행 논리를 넘어, 선수와 관중 모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리그가 되어야 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누군가의 건강과 안전을 희생시키는 흥행은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선수 보호와 관중 안전, 그리고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위해 프로야구 오후 2시 경기 편성의 전면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5.~2026.09.03.
D-8
문화체육관광부
지상파 2시 경기 멈춰주세요
안녕하세요 kbo 좋아하는 팬들 중 하나입니다 5월도 2시 경기 관람 많이 해봤지만 진짜 더워요 관계자 분들은 차 안에서 에어컨 맞으면서 중계하시죠 직접 나와서 3시간 동안 밖에 햇빛 맞으면서 응원해 보세요 더위 먹어요 온몸에 화상 자국도 생기고 힘들어요 특히 6월이면 더더욱 더운데 그날 2시 경기는 아니잖아요 관람하는 사람들 한두 명 쓰러지고 죽어야 정신 차리나요? 선수분들 많이 지쳐요 지상파 때문에 5시 경기에서 2시 시간 이동 하지 마시다 천만 관중 시대에 제발 전구단 2시 경기 멈춰 주세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5.~2026.09.03.
D-8
산림청
「산림사업 특혜·독점 수의계약 폐지 및 전면 공개경쟁입찰 시행 촉구」
공공사업의 기본 원칙은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예산 집행입니다. 그러나 산림사업 분야는 수십 년 동안 특수법인에 유리한 수의계약 중심 구조가 유지되면서 공정한 경쟁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공사업은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예산 집행을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산림사업은 오히려 사업 규모가 클수록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기형적인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입니다. 현재 수많은 산림사업법인과 임업인들은 법령이 요구하는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고도 사업에 참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특수법인들은 경쟁 없이 사업을 수행하며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사라진 시장에서는 기술 발전도, 품질 향상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경쟁이 없는 곳에서는 예산 낭비와 특혜 시비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과 산주, 그리고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는 산림사업법인과 임업인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산림사업 전 분야를 공개경쟁입찰 원칙으로 전면 개편하여 주십시오. 둘째, 능력과 기술력을 갖춘 모든 산림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셋째,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기준을 현장의 실정에 맞게 현실화해 주십시오. 더 이상 산림사업 예산이 특혜와 독점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청원은 산림청이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산림사업 관련 제도와 정책 전반의 개선을 위해 상급 행정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의 검토와 조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산림사업 분야에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불합리한 특혜성 수의계약 구조를 개선하여 누구나 공감하는 공정과 상식이 살아 있는 전면 공개경쟁입찰 제도를 즉시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5.~2026.09.03.
D-8
농림축산식품부
길고양이 밥주는거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다름이아니라 요즘흔히들 길고양이에게 밥주지말라는 경고문구가 많이들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생각은 지구는 인간의것만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함께 공존할수있는 대체가 필요해보입니다 길고양이를 사랑해달라는뜻이아닙니다 다만 캣맘들이 사람들이 지나다니지않는곳에 한하여 식사제공및케어를할수있도록해주세요 길고양이는 생각보다 깨끗한동물입니다 음식을주지않으면 음식물쓰레기를 뒤져서 더욱더 더러워질수도있고 실제 쥐들이 들끓게된다면 역병마저돌겠지요 물론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진않습니다 다만 쥐는 고양이가 장난감으로 여겨지며 죽일겁니다 물론 쥐는 생명이아니냐라고하지만 예로부터 쥐는 온갖 바이러스를가진 생물체일뿐 우리가 키우는 햄스터하고는 다르지않을까요? 어떤 회사는 길냥이 밥줬다고 징계처분까지 내린다는데 길냥이를 돌볼수있도록 해주세요부디ㅜ다만 뒷처리라던지 음식물 제공후 처리 이런거는 달게 처분을 내리셔도된다지만 저 가엾은 고양이들을 보살필수있고 정리하고 치우는 자유대한민국 깨끗한 우리나라가될수있게 다시한번 생각해주셨음합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5.~2026.09.03.
D-8
경찰청
자동차면허 취득나이 하향
현재 대한민국은 만 16세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이륜차는 차체 보호구조, 안전벨트, 에어백 등의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할 위험이 높습니다. 반면 자동차는 각종 안전장치와 보호구조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은 만 18세가 되어야 비로소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만 18세 청소년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입시와 취업 준비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전교육을 받거나 면허를 취득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 결과 많은 청년들이 성인이 된 이후 처음 운전을 배우거나 장기간 운전 경험이 없는 장롱면허 상태가 되고 있으며, 이는 초보운전자의 경험 부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청원은 청소년에게 무제한적인 운전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 아니라, 미국·캐나다·호주 등에서 시행 중인 단계적 운전면허제도인 GDL를 대한민국 실정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만 15세부터 학교를 통해서 교통안전교육 및 운전자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성실하게 교육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면허 취득 비용 감면 또는 학과교육 면제 및 단축같은 지원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후 만 16세부터는 학습면허를 발급하여 보호자 또는 일정 자격을 갖춘 동승자와 함께 제한적으로 운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무사고·무위반 기록과 추가 교육 이수를 충족한 경우에만 단계적으로 운전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7세 이후에는 특별 심사와 안전교육을 통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야간주행 또는 고속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만 18세가 되었을 때 충분한 경험과 교육을 갖춘 상태로 정식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시에는 일반 운전자보다 엄격한 처벌을 하는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벨트 미착용, 방향지시등 미사용, 제한속도 소폭 과속 (제한속도가 30km/h일때 33km/h이나 36km/h같은 소폭과속)같은 경미한 위반은 경고나 소규모 벌점. 신호위반, 대폭과속,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같은 중대한 위반은 벌금, 벌점, 추가교육 의무. 난폭, 보복, 음주, 약문운전은 면허취소 또는 자격 박탈같은 식의 처벌도 있었으면 합니다. 본 청원의 목적은 단순히 운전면허 취득 연령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에게 조기 운전 경험을 제공하되 철저한 교육과 감독을 병행함으로써, 성인이 된 이후의 경험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초보운전자는 없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교육과 경험을 통해 경험이 부족한 초보운전자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이라고 해서 못하는게 아닌, 경험이 없거나 부족하기에 못하는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5.~2026.09.03.
D-8
경찰청
운전면허 갱신 법
저는 약 33년 군생활을 하고 전역한 자로서 군생활당시 운전병이 부족하여 군면허를 취득하여 훈련 및 평시 임무시 군차량을 운전하여 임무를 완수하고 노력하였습니다. 군운전면허를 취득당시 차후 사회면허로 갱신이 가능하다고 수송병과에서 들은바가 있습니다. 막상 전역 후 사회 면허로 갱신관련 질의시 수송병과만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8개월 병사들과 수송병과 인원들만 전역 후 사회면허로 갱신이 되는것에는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사들보다 더 간부들이 직접운전으로 오래 근무를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것은 고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병주특기로 대형 및 견인면허를 취득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화포를 견인하고 훈련과 업무를 병행하였습니다. 특정 주특기들만의 해택은 정부차원에서 국방무와 협의하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면허갱신을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5.~2026.09.03.
D-8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맡기기 전, 실제 장례업체와 비용을 보호자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는 순간, 보호자가 바라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장례가 진행되는지, 누가 아이를 데려가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 화장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만큼은 함부로 보내고 싶지 않고, 보내고 난 뒤에도 “그래도 마지막은 잘 해주었다”는 마음이 남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의 반려동물 장례 과정에는 보호자가 알지 못하는 불투명한 구조가 존재합니다.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사망하거나 장례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보호자는 매우 경황이 없습니다. 여러 장례업체를 알아보고 가격과 절차를 비교할 정신적 여유도 부족합니다. 이때 동물병원에서 “맡겨주시면 장례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안내하면 많은 보호자는 병원을 믿고 비용을 지급한 뒤 반려동물을 맡기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장례 절차를 수행하는 곳은 동물장묘업체입니다. 그럼에도 보호자는 비용을 지급하기 전에 실제 장례를 수행하는 업체가 어디인지,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어디에서 화장되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는지, 실제 장례비용은 얼마인지, 병원의 대행 또는 중개비용은 얼마인지, 다른 장례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지 충분히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확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동물병원이 보호자에게 반려동물의 장례를 책임지고 진행해 주겠다며 약 50만 원의 비용을 받았습니다. 이후 병원은 거래하던 동물장묘업체에 연락하여 반려동물의 인수와 운송, 염습, 화장, 유골 수습, 유골함 배송을 맡겼습니다. 장례업체는 장례의 모든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여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업무까지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장례 절차를 수행한 동물장묘업체에 지급된 비용은 약 10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보호자는 자신이 지급한 50만 원에 상응하는 장례서비스를 기대했지만 실제 제공된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했고, 그 불만을 실제 장례를 수행한 업체에 전달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보호자는 자신이 지급한 50만 원 중 얼마가 실제 장례서비스 비용인지 알았을까요? 실제 장례를 진행하는 업체가 어디인지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직접 정식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업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병원이 아닌 장례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병원이나 자택에서 반려동물을 인수해 장례를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 문제의 핵심은 동물병원이 장례업체를 안내한다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보호자가 어떤 서비스를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고 구매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호자는 50만 원 상당의 장례서비스를 구매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장례업체는 병원으로부터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비용을 받고 장례를 의뢰받습니다. 보호자가 구매했다고 생각한 서비스와 실제 장례업체가 의뢰받은 서비스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보호자가 기대한 서비스와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보호자는 실제 장례업체에 불만을 제기하고, 장례업체는 자신이 결정하지 않은 가격과 서비스 조건에 대한 책임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 불투명한 구조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제대로 보내고 싶었던 보호자입니다. 또한 실제 장례를 수행하는 동물장묘업체도 병원과의 거래관계에서 낮은 위탁금액을 요구받으면서 인수, 운송, 염습, 화장, 유골 수습, 사진과 영상 촬영, 배송 등 장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동물병원과 장례업체 사이의 수익배분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보호자가 가장 경황없는 순간에 자신이 어떤 서비스를 구매하는지 알 수 없는 소비자 권리의 문제이며,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의 문제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첫째] 동물병원이 반려동물 장례를 중개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실제 장례 수행업체를 보호자에게 사전에 공개해 주십시오. 보호자가 비용을 지급하고 반려동물을 인계하기 전에 실제 장례업체의 상호, 동물장묘업 허가 여부, 화장 장소와 주요 장례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둘째] 실제 장례서비스 비용과 동물병원의 대행·중개비용을 구분하여 보호자에게 고지하도록 해주십시오. 병원이 합리적인 대행비용을 받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자는 자신이 지급하는 비용 중 실제 장례서비스 비용이 얼마이고, 대행 또는 중개에 지급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보호자에게 정식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업체를 직접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안내하도록 해주십시오. 보호자는 병원이 연결하는 업체만 이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식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업체를 직접 확인하고 상담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업체에 따라 병원이나 자택으로 반려동물을 직접 인수하러 오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넷째] 동물병원을 통한 반려동물 장례 중개 및 재위탁 거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병원이 보호자로부터 받은 비용과 실제 장례업체에 지급되는 비용의 구조, 실제 수행업체와 비용의 사전 고지 여부, 병원과 장례업체 사이의 거래조건 등을 조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대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실제로 누가 책임지는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화장되는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급하는 비용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아이의 마지막을 맡길 것인지 보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보호자는 가장 경황없는 순간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의 선택은 더욱 투명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누구에게, 어디에 맡길 것인지 알고 선택하는 것은 보호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실제 장례 수행업체와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호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5.~2026.09.03.
D-8
농림축산식품부
플랫폼상 강아지.고양이 판매 금지!!!!
유투브.틱톡.sns상 강아지.고양이 판매하는 방송이 너무 많습니다.아직 젖도 안땐 2개월 3개월 되는 아이들을 무슨 인형팔듯이 가격 매겨서 판매를 하는데 왜 정지 안시키나요? 지금 대한믹국에 유기견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버려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쉽게 사니 버리는것도 쉬운것이죠. 파는사람 따로 사는 사람따로 버려진 아이들 책임지는 사람 따로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제발 다 막을수는 없다 하더라고 저렇게 방송에서 대놓고 파는것은 적어도 막아야죠 강아지 공장에서 불쌍하게 제대로 먹지도못하고 평생 새끼만 낳다 죽어가는 모견들ㅠㅠ 어미 젖도 못떼고 박스에 담겨 경매장으로 향하는 불쌍한 새끼들 귀엽다고 인형 고르듯이 사고팔고 그렇게 쉽게 데려와 실증나면 버리는 이 무한반복의 굴례 이제는 제발 그만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동네마트에서 무슨 인형이나 장난감 고르듯 방구석에서 휴대폰으로 강아지 구매하는 이 짓거리 제발 멈추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8.05.~2026.09.03.
D-8
문화체육관광부
스크린 상한제 법제화를 건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유튜버 '********'입니다. 저는 현재 구직 준비중인 1992년이며 어릴적부터 영화감독이 꿈인 사람입니다. 생계의 사유로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는 영화를 안하면 안되겠다 싶어서 작년 6월에 퇴사하고 영화사, 필름메이커스 공고 찾아보며 지원 중인데 힘드네요. 그와중에 저를 꾸준히 힘들게 하는 또다른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스크린 독과점'입니다. 일단 저는 영화인이 되고자 하지만 아직 영화판에 들어서지 못한만틈 논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영화산업의 유지와 문화 증진의 차원에서 공론화를 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 논리가 부족한 점은 다른 영화광 님들이나 현직 영화계 종사자 분들께서 보완해서 더 목소리를 크게 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2024년에 국회에서 한 토론회에도 방청객으로 참관했었고, 이 문제는 제가 아주 어릴 적부터 꾸준히 거론되어 온 문제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면 제가 영화판에 발 디디는 것은 물론이고(물론 어떻게든 갈 것이지만요.), 행여 운좋게 감독이 된 후에도 제 장편영화를 극장에 걸 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 운좋게 흥행세를 잡으면 자연스럽게 저 또한 독과점을 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엔 반대로 상영관 수를 줄이기도 힘들지도 모릅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을테니 줄이자는 말을 선뜻 내뱉지 못할 수도 있겠죠. '스크린 상한제'라는 단어 역시 몇 년 전부터 거론되던 것인데도 아직까지도 독과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보면 법제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는 https://www.youtube.com/live/lgwwQmmqUSE?si=EZHogvKXJgwHkG2u&t=5632 첨부된 이미지와 해당 링크는 올해 3월 14일자 *** 님 방송입니다. 3월 13일 기준의 통계를 보면 스크린 수를 편의상 1위와 2위만 비교해도 1위인 왕사남은 8,880개, 2위인 또한 https://youtu.be/Pz-jlJScKT4?si=V6seQW_Rn3sulz3C&t=782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 당연한 게 과연 잘 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로는 상한제를 특정 시간만이 아닌 전 기간에 걸쳐서 적용하고 영화도 주식처럼 상한 및 하한을 30%로 하고, 다만 표준이 될만한 개봉주 기준 스크린 수를 정해두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달부터 개봉하는 영화들의 기준 스크린 수를 1,000개로 지정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쉽게 계산하려고 1,000개로 정해봅니다. 그러면 그 1,000개를 기준으로 독점을 하는 영화는 1,300개 스크린을 넘을 수 없고, 소규모로 개봉하는 영화도 700개 정도는 확보하고 개봉하게 됩니다. 이후 스크린 수를 변경할 때는 전날에 가지고 있는 스크린 수에서 또 30% 이내에서 확대 및 축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상한 30%, 하한 30%로 정해두는 것이죠. 이렇게 해두면 최종 흥행 스코어에서 편차가 있을지라도 관객들이 최고 흥행작 외의 다른 영화들도 선택할 여지를 적당히 남겨둘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아직 영화판에서 일을 해보지 못한(필름메이커스 영화스탭 서류라도 좀 통과하고 싶고, 영화사들 채용도 늘려주세요.) 일개 소비자의 입장일 뿐이니 전문가들과 함께 상의해서 구체적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영주 감독님께서 "그런데 전세계 어디를 가도 멀티플렉스에서 시네마테크도 서울 영화센터를 원래 계획대로 돌려놓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얘기는 지금 하지는 않겠습니다. "특정 배급사나 극장 체인 때문에 상영관 독과점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들을 관리할 어떤 원칙도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가령 하나의 멀티플렉스에서 하루에 특정 영화를 몇회 이상 상영하면 안 된다는 원칙만 있으면 돼요." 이 책 초판 1쇄가 발생된 게 2018년 9월 17일인데 과연 그 원칙이 잘 세워져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글을 마치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영화인이 되고싶고 아직 영화인이 아닌 입장이라 논리가 많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전문가이실 수밖에 없는 현직 영화산업 종사자 분들이 저의 부족한 점을 좀 더 보완해서 청원을 다시 해주시거나, 이 청원을 시작으로 함께 의논할 장을 더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좀 영화 현장이나 영화사에 취직 좀 시켜주십시오. 일단 그러기 위해 영화판을 좀 잘 관리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8.05.~2026.09.03.
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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