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나의 의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7,340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KTX역 앞 버스정류장 불법주정차 방지 CCTV 설치 청원
포항KTX역은 포항시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교통 관문입니다. 그러나 역 앞 버스정류장 주변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상시적으로 발생하여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교통 혼잡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항KTX역 앞 버스정류장 구간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여 시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현재 포항KTX역 앞 버스정류장에는 승용차 및 일부 차량의 불법 정차와 주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버스가 정류장에 정상적으로 진입하지 못하여 차로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및 여행객들은 차량 사이를 통행하거나 차도에 내려 이동해야 하는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차량은 버스 운행 지연과 교통 혼잡을 유발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저해하고 있으며, 포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도 부정적인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계도 및 단속만으로는 불법주정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요청 사항] 포항KTX역 앞 버스정류장 구간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CCTV 설치 전까지 집중 단속 및 계도활동 강화, 버스정류장 보호구역 내 안전봉 등 물리적 주차 방지시설 추가 설치 검토, 교통약자 및 대중교통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 수립 [기대 효과] 1. 버스정류장 내 불법주정차 감소 2 버스의 안전한 승·하차 환경 조성 3.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안전 확보 4.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5. 포항시의 교통안전 및 도시 이미지 개선 포항KTX역은 포항시의 관문이자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핵심 교통시설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1.~2026.08.31.
D-5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학교에서 2학년도 수학여행 갈수 있게 해주세요
○○학교에서 2학년만 수학여행을 못 간다고 정해졌습니다 이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1학년과 3학년은 다 가는데 2학년만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저번에 찾아오는 프로그램과 저희가 놀러가는것을 투표하였는데 놀러가는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학교 내 에서 찾아오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깐 저희 2학년도 놀러갈수 있게 해주세요 너무 억울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1.~2026.08.31.
D-5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학교 수학여행 가게 해주세요
대체 프로그램으론 수학여행을 대체 할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수학여행은 학생들이 추억을 많이 쌓을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1.~2026.08.31.
D-5
문화체육관광부
K-POP의 영광 뒤에 가려진 아이들의 눈물, '아이돌 데뷔 최소 연령 제한'을 입법해 주십시오.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K-POP 산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예술인들에 대한 비윤리적인 조기 데뷔와 상품화를 멈춰야 합니다. 인격이 형성될 최소한의 시간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데뷔 최소 연령 제한' 도입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아이들은 상품이 아닙니다.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근 K-POP 시장의 데뷔 연령은 초등학생 수준까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인격이 채 형성되기도 전에 가혹한 서바이벌과 대중의 비난, 성 상품화에 노출되는 것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와 다름없습니다.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나이에 시작된 연예 활동은 평생 씻기 힘든 심리적 외상을 남깁니다. 교실에서 친구들과 뛰어놀 수 있는 '보통의 삶'을 지켜줘야 합니다. 어린 연습생들은 하루 10시간 이상의 연습으로 인해 의무 교육 과정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이돌로 성공하지 못하거나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할 때, 이들은 사회에 적응할 기초적인 지식과 사회성을 갖추지 못한 채 방치됩니다. 국가가 정한 의무 교육 기간만큼은 학생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보장받아야 합니다. K-POP의 지속 가능성은 '윤리적 산업 구조'에 있습니다. 아동 노동과 아동 상품화는 국제 사회에서 매우 민감하게 다루는 문제입니다. K-POP이 한때의 유행을 넘어 전 세계의 존경을 받는 문화로 남기 위해서는, 청소년 예술인을 보호하는 엄격한 기준을 갖춘 선진적인 산업 모델로 거듭나야 합니다. 위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의 것들을 요구합니다. 데뷔 최소 연령 법제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음반 발매 및 방송 활동 등 정식 데뷔가 가능한 최소 연령을 '만 15세(중학교 졸업)' 이후로 제한해 주십시오. 실질적 학습권 보장: 미성년 연예인의 활동 시 법정 수업 일수와 학습 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기획사에 대해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 주십시오. 국가 인증 심리 상담 의무화: 청소년 연예인을 보유한 기획사는 반드시 외부 공인 상담 기관을 통한 정기적인 심리 검사와 상담을 학생에게 제공하도록 법제화해 주십시오. 무대 위의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에도 아이들의 삶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국가가 보장해 주십시오. 그것이 K-POP의 위상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길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1.~2026.08.31.
D-5
고용노동부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지급 지연 관행 개선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일용직’이라는 명칭과 달리, 실제로는 당일 또는 단기 근로를 제공하고도 임금을 한 달 뒤에 지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첫째, 일용직 근로자는 대부분 생계형 노동자로, 당일 노동의 대가가 지연될 경우 생활 유지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둘째,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장은 임금 체불 또는 미지급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에 대해 명확한 원칙을 두고 있으나, 일용직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를 우회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일용직 근로자 임금의 지급 기한을 단기(예: 주 단위 또는 당일 지급)로 명확히 규정 2. 건설 및 일용직 현장에 대한 임금 지급 실태 점검 강화 3. 임금 지연 지급 시 사업주에 대한 제재 기준 강화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제때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의 공감과 관심을 부탁드립
의견수렴기간:
2026.08.01.~2026.08.31.
D-5
경찰청
이륜차 주정차 과태료 시행령 반대합니다!
이륜차 주정차 금지법에 대해 전국 곳곳에 이륜차전용 주차장이 없어서 바로 시행하면 무조건 과태료 붙는건 심각한 위법 상황이 될 수 있으며 전국민들의 배달하시는 분들과 자가용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분통을 터뜨리게 됩니다. 주정차 과태료 시행령은 반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1.~2026.08.31.
D-5
경찰청
제발 부탁드립니다. 못살겟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할짓이 너무나도 없는지 지들 운전하면서 사소한거라도 보이면 굳이굳이 집가서 블박따고 신고를 하덥니다.. 이게 유행인건지 다들 이렇게하면서 본인은 착한 시민이라고 자기위로라도 하는건지.. 이해가 전혀 안가네요.. 저만 그런건줄 알았으나, 주변 지인들과 이래저래 만나는 사람들중 이거 이해하는 사람 한명이 없더군요.. 당연한겁니다. 제대로 정신머리 박힌사람이면 본인 피해본것도 없는데 남 불행을 바라고 이딴짓거리 하는 사람은 없겟지요.. 다만 이런짓을 즐기는 나쁜놈들이 세상엔 생각보다 많은 것 같더라구요.. 안타깝습니다. 진심으로요.. 대체 시민들끼리 신고는 왜하게끔 만든겁니까?? 이런거 즐기는 악인들이 있을거라는걸 잘 알았을텐데요.. 저희가 내는 혈세로는 부족해서 이런 사소한것들에서까지 돈을 뜯어내려 하는겁니까? 제가 피땀흘려서 번돈 자꾸 이딴 쓰잘때기없는곳에 낭비되는건 도저히 못보겟습니다. 이거 가져가서 도로 관리를 잘 하는것 같지도 않구요. 사람들이 이젠 말같지도않은걸로도 신고합니다. 예전엔 터널서 트럭이 저 못보고 과속하길래 차선 바꿧는데 그걸 또 좋다고 신고하고 과태료 뜯어간적도 있습니다.. 과태료를 받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적어도 서로 신고하는건 효력이 없게끔 만들어야되지 않겟습니까? 서로 도와도 모자랄판에 지금은 서로 물어뜯게끔 부추기고 있잖습니까.. 인간이란것들에게 혐오가 생길정도입니다 지금..
의견수렴기간:
2026.08.01.~2026.08.31.
D-5
경찰청
"경찰, 오토바이 불법주차 단속" 하는거 막아 주세요
https://www.mbn.co.kr/news/society/5204173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배달라이더에게, 불법 주차했다고 단속하는게 말이 됩니까? 이건 경찰이 단속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주차관련 시민불편과 배달라이더의 생계를 함께 생각해서, 사회적 공론화를 거친 후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겁니다. 이런것을 시민사회에서 협의의 대상이지 단속의 대상은 아닙니다. 특히, 선거가 끝나고 나니 이런 법을 강제하려는걸 보면, 정치인들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일반 국민들은 의심하게 됩니다. 제발 경찰의 오토바이주차 관련 법 시행은 못하게 막아주세요. 먹고 사는것도 힘들어요.
의견수렴기간:
2026.08.01.~2026.08.31.
D-5
경찰청
주차장 진입도 막으면서 과태료만 내라니요? 인프라 없는 오토바이 주정차 단속을 중단하고 생존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정부와 경찰청이 추진 중인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의 전면 유예 및 재검토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합법적인 주차 공간과 대안을 전혀 마련해 주지 않은 채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기후 위기 속에서도 도심 물류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배달 노동자와 라이더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일방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입니다. 1. "오토바이는 안 됩니다" – 민간 건물의 주차 거부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입니다. 정부는 주차장에 주차하면 된다고 하지만, 현장은 전혀 다릅니다. 대다수 빌딩, 대형 상가,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 관리실에서는 안전사고나 감지 센서 미작동 등을 이유로 이륜차의 주차장 진입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들어가고 싶어도 쫓겨나고, 어쩔 수 없이 건물 앞에 잠시 세우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에서 라이더들은 도대체 어디에 주차해야 합니까? 2. 픽업과 배달에 소요되는 '단 1~2분', 생업을 위한 최소한의 정차입니다. 배달 노동의 특성상 상가에서 음식을 픽업하고 고객의 문 앞까지 배달하는 시간은 불과 수분에 불과합니다. 사륜차처럼 멀리 떨어진 공영주차장을 찾아 주차하고 걸어오는 방식으로는 시간당 배달 단가로 생계를 유지하는 라이더들의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의 ‘조업 목적의 일시 정차’조차 전면 불허하는 것은 현장을 전혀 모르는 가혹한 처사입니다. 3. 사륜차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륜차 세금은 받으면서 권리는 없습니다. 라이더들도 이륜차 취등록세를 내고, 비싼 책임보험료와 종합보험료를 지불하며 도로를 달리는 당당한 납세자이자 운전자입니다. 하지만 도심 내 사륜차를 위한 주차 면수에 비해 이륜차 전용 주차 구역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대안 없는 단속은 결국 과태료를 통한 세수 확보 수단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4. 이번 규제는 결국 배달료 인상과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단속이 본격화되면 라이더들은 과태료 위험이 높은 상권이나 배달 까다로운 지역의 콜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배달 지연, 배달 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며, 라이더들의 위험 수당(리스크 비용)이 반영되어 결국 배달료 인상과 외식 물가 상승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5.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 배달을 시키면서 라이더의 오토바이는 아파트 밖에 세워놓고 걸어서 들어와라. 마스크를 벗고 신분증을 내라. 이런것들이 정당한 것입니까? 라이더 역시 음식을 배달해주는 직업을 가진 인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배달오토바이 아파트 진입금지, 라이더에게 열어주지 않는 차단봉. 차별금지, 차별금지 말씀들 하시면서 왜 이런 기본적인 인권을 지켜주시지 않는 겁니까? 법과 제도는 처벌이 아닌 질서 유지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라이더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1.~2026.08.31.
D-5
경찰청
과속 및 신호단속구간 상주관리인 배치 건에 관한 의견
불철주야 국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공서 직원 및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서두를 엽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과속단속구간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 그중에 유독 단속적발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이 존재하겠지요. 과속단속구간이 존재함의 목적은 분명 사고예방이 그 첫 번째 이겠지요. 과속단속구간의 존재 목적이 벌금징수를 통한 예산확보가 아니라면 차라리 과속단속구간 적발 다발구간에 상주관리인을 배치하여 일자리 창출 및 사고예방에 힘을 쓰는 것이 어떨지 조심스레 의견 띄워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1.~2026.08.31.
D-5
고용노동부
최저시급 , 주휴수당 자영업자는 생각하지않는 일방적인 강요들
인건비가 없어서 혼자 일하는 1인 사업자 , 그렇게 힘들어서 폐업하는 가게들이 수두룩하고 잠수타는 알바생들은 넘쳐나는데 자영업자한테만 해고예고수당같은 법을 요구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잠수타서 영업에 피해주는 알바생들은 그냥 그렇게 돈 받으면 끝이고 피해는 자영업자들이 다 받는데 최저임금은 끝도없이 올라가고 노동절에는 더 무섭고 주휴수당으로 직원들이 돈 더 많이 가져가는 곳이 넘쳐나는 현실에 말도안되는 탁상행정으로 자영업자 다 죽이는 현실이 너무 힘듭니다 . 최저임금을 적당히 하던지 노동자와 고용주의 중간자 역할을 제대로 하던지 주휴수당을 없애던지 제발 자영업자도 좀 살려주세요 . 너무 무턱대고 노동자 편파적인 법때문에 일자리는 줄어들고 폐업하는 가게는 늘어나는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1.~2026.08.31.
D-5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퇴직연금·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 「퇴직연금 투자청」 설립 및 투자자 보호체계 구축 - 저는 50대 후반 금융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으로,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아내와 아들, 딸 모두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저조차 가족들의 퇴직연금 운용을 지켜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유튜브, 지인,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투자 정보를 얻고 있으며, 노후를 책임져야 할 자산이 사실상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1. DC형 가입자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자 교육과 투자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먼저 정부는 다음 사항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담당 직원 1인당 실제 관리하고 있는 가입자 수가 몇 명인지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담당하는 콜센터 직원1인당 담당고객수를 공개해 주십시오. 현장의 체감으로는 한 명의 담당자가 수천 명 이상의 가입자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어, 가입자 개개인에게 실질적인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투자 조언을 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DC형 가입자는 자신의 노후자산을 직접 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하는지, 은퇴 시점에 맞는 자산배분은 무엇인지, 위험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적인 조언을 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많은 가입자들은 원리금 보장상품에만 투자하거나, 유튜브 추천 종목을 따라 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존하게 됩니다. 3. 수수료 중심의 구조입니다. 현장에서는 가입자 맞춤형 자산관리가 이루어지기보다, 펀드 가입 권유 적립금 유치 수수료 수입 확보 위주의 영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금융기관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의 구조에서는 금융기관이 가입자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퇴직연금은 국민의 노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입장에서는 "방치된 자기책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퇴직연금 투자청」(가칭) 설립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퇴직연금(DB·DC·IRP) 개인연금저축 을 공공 전문기관에 위탁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투자 가능 상품 확대 미국의 401(k) Plan처럼 국내·해외 ETF 인덱스 펀드 TDF 글로벌 채권 리츠(REITs) 등 저비용 장기투자 상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공공과 민간의 경쟁체계 구축 금융기관에 맡기는 것에도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일반 금융상품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안전망입니다. 따라서 민간 금융기관만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면 공공 전문기관인 「퇴직연금 투자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듯이, 국민의 노후자산 역시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맺음말 저는 금융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곧 은퇴를 앞둔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퇴직연금 운용을 지켜보며 큰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노후자산이 유튜브와 주변 조언에 의존해 운용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노후는 개인의 투자 능력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운용체계를 도입하여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진정한 노후보장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최우선 목표는 금융산업의 발전이 아니라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민간금융기관의 발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의 노후생활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없는 발전은 없고 민간금융의 탐욕은 경쟁을 통해서 자리를 잡아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제안은 금융감독원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소관 사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 DC형 투자조언 체계, 퇴직연금 담당자 1인당 관리 가입자 수 현황, 공공 운용기관 설립 검토 등에 대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이송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1.~2026.08.31.
D-5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