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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무단횡단에 대한 처벌 강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호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횡단 하는 경우 전혀 예측하지 못 할 뿐더러 책임을 보행자에게만 묻는게 아니라 차에게도 묻는 경우 너무 억울 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난 차량은 사고 후유증이 있어도 피해보상은 받지 못하고 보험처리를 해도 무단횡단 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단횡단 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의견수렴기간:
2024.02.29~2024.03.29
종료
경찰청
오토바이 교통법 핸드폰사용규정
오토바이를 탈때마다 .. 통화할때나 뭐할때 잡던대 ... 요즘 지도바도 잡고 이거 ...그냥 아무것도 하지말라는 건가요 ?? 아니면 전국적으로 ... 통일 법이 대도록해주시지 어디지역은 폰으로 지도봤다고 벌금때리고 어디는 새운다움 출동한경찰에 따라 다르다고 https://youtu.be/hYEah7cAMqg?si=i0koF_WeHEy1huxX 이분유튜브를 보면 법개정이 필히 필여해보입니다 ..ㅡ
의견수렴기간:
2024.02.29~2024.03.29
종료
경찰청
경비업법 관련
현재 공공기관 등의 자체경비에 대한 명확한 법률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소한 경비업법이 적용이되는지 근로기준법에 의해 적용을 할것인지 명확한 기준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자체경비는 경비업법이 적용되지 않아 경비업법상 경비원으로서 해당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근무를 하여도 제재를 받지않아 헛점이 너무많습니다. 업무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노동을 하면서 금전적인 문제에서는 경비업법을 따라 그저 최소한의 기준...
의견수렴기간:
2024.02.29~2024.03.29
종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보안경, 보안 면, 방진 마스크, 승차용 안전모까지는 법적인 범위에 있으나, 이것만 지급한다고 실무에서 원활한 시야 확보 또는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김 서림 방지 안경닦이, 보안경 김 서림 방지제가 보호구의 지급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들이 보안경, 보안 면, 방진 마스크, 승차용 안전모 착용 시 김 서림으로 불편함을 격지만 회사에서 받지 못하고 사비로 구매하거나, 착용하...
의견수렴기간:
2024.02.29~2024.03.29
종료
행정안전부
****** 직원 사망 승강기···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 현실에 대해 청원 하고 싶습니다. 1. 2019년 2인점검반으로 구성하도록 권고했으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서 *****만 1인점검 실시중 동종업계는 이미 수년전부터 2인점검 실시중입니다. 노조에서 수년전부터 요구중인 사항인데 1인점검이 더 안전하다는 궤변으로 거부중입니다. 2. 점검반을 2인으로 구성해야되는 이유는 2인점검반 구성시 1인이 작업을 지휘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
의견수렴기간:
2024.02.28~2024.03.28
종료
농촌진흥청
똥비료 사용금지 요청건
똥비료로 인하여 역겁고 정신적으로 욕이 나오는 상황입니다.돈이 들더라도 나라가 지원해주거나 하여 시골경치 주변경관을 보고자 지나갈경우 너무 괴롭습니다.특히 똥비료는 제대로 씻지않고 야채과일을 먹을 경우 기생충으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할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8~2024.03.28
종료
보건복지부
안녕하세요?
1. 촉법소년 폐지 2. 음주운전 처벌 강화 - 음주운전자 번호판 색깔 다르게 - 음주운전자 영구 면허 취소 3. 마약 처벌 강화 4. 대통령 특별 사면 폐지 5. 범죄자 머그샷 공개 6. 공용 킥보드 폐지 7. 오토바이 단속 강화 8. 장애인 차량 번호판으로 일반인도 쉽게 장애인 여부 확인 가능 및 신고 10. 성범죄 의사. 영구적 의사 자격 취득 금지 11. 내부고발자 보호법
의견수렴기간:
2024.02.27~2024.03.27
종료
여성가족부
자영업자에게 너무 가혹한 청소···
자영업주의 고의성이 전혀 없는 주점 미성년자 출입에 대한 부당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법률의 완화 및 개정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에서 포차 컨셉의 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가을에 저희 종업원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건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그 통지가 너무나 부당하고, 불합리하기에 청소년보호법 전반에 대한 개정을 요청하며, 더불어 저희에게 내려진 영업정지처분을...
의견수렴기간:
2024.02.27~2024.03.27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 지하철 65세 이상 요···
안녕하세요 65세 이상 지하철 요금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합니다. 오전 출근 시간 8 : 00 - 10 : 00 오후 퇴근시간 18 : 00 - 20 : 00 위 시간에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요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무임 승차를 원칙으로 하면 어떨지 제안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4~2024.03.25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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