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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국민의 혈세가, 정말 소중한 세금이, 취지에 맞게 쓰여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윗집 할머니는 집주인이신데 아들명의로 돌려놓고 기초생활수급자 행세하며 수급자 지원금 받고 있습니다. 빈틈을 노려서 혈세를 빨아먹는 악행이 있는한 이러한 제도는 아직 시기상조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D-5
보건복지부
장애인,기초생활자,차상위.노령연금자 자동차구매건에 대하여
위 사람들이 돈이없어서 차를사야하는데 중고를 주로 구매해야합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차를 구매하는 조건이 2000cc 이하를 구매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냐고 물어보니 cc높은차가 고급차라서 그런데요, 그런데 중고차 시장에서는 연식이 오래돼고 cc가 높은차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비싼차가 기름도 작게먹고 cc가 낮고 고급차라서, 그런신차는 우리같은 사람은 10년후에나 중고차로 살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한 이런흐름에 아직도 관계기관에서는 옛날방식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상황을 잘 반영해서 없는 사람들 혜택을 주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D-5
보건복지부
기초수급.한부모가정
기초수급.한부모가정.지속적인 관리와 제대로된 조사가 필요한것같아요 주위에서만봐도 진짜어렵게살고 힘든사람들은 정작 자식이 있다는이유로 다쓰러져가는 집이있다는 이유로 지원 안되고 자식이 있어도 돌보지도않으면 자식이 없는거 아닌가요? 주위에서만 봐도 어렵지도않고 일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대상자.한부모가정 다자녀 돈 다받고 지원받아 일 안하고 그돈으로 놀고 여행다니고 부동산.현금통장. 차 등 친척이나지인들 명의로다해놓고 위장 이혼해서 돈받고 신고 할려해도 사진 .이나 증거 가져와라 사진 찍어와라 신고만하면 이런건조사는 공무원들이 해야하는건 아닌가요?공무원들은 사무실에 앉아서 신고자에게 다 가져오라면 일하는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증거사진 찍을수도없는거고 이해가 안갑니다 열심히 일하고 어렵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거 보면 김빠집니다 나도 그래버릴까 생각드네요 잘 조사해서 무조건 지원해주는것이 아니라 직접방문해서 당사자를 환경을 보고 장애인이 아님 일을 할수 잏는 상항인 분들은 일자리를 지원해주고 현금이 아닌 바우처카드 전환으로 지원금사용의투명성을 더 해야 할것입니다. 정말이지 정말어려운 사람들에게 더많은 지원을 위해선 시정 조치 철저하고 까다로운 절차 조사가 필요한것같습니다. 한부모가정도.아무나 별조사없이 조건만 맞음 다해주니 이혼율도 더많고 위장이혼 진짜 많습니다. 이번 대통령님 바뀌고 모든공약 약속한것 지켜러는것같고 몇일 안됐지만 저말 잘 하시는것같은데 이것 단 하나기초수급 더 강화한다는 말씀에 더 화가나서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철저한 조사 했음 합니다 제발 더는 억울한사람없게... 남의 돈(세금)으로 공짜돈이라고 여행다니고 사치하고 더는 없었음합니다 국민들 세금이 아깝지않게해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D-5
법무부
외국인 위장결혼과 국적 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철저한 검증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외국인 지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를 계기로, 우리나라 국적 및 체류 제도가 일부에게 심각하게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알게 되었고,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이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저희 지역에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이 많이 생활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 국적을 가진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중 일부는 학업보다는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입국하고, 졸업 후에는 비자 연장을 위해 위장결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사례에서는, 브로커를 통해 수천만 원을 지급하고 서류상 결혼을 한 후, 실제로는 베트남인 연인과 동거하며 혼인 기간을 채운다고 합니다.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본래 연인과 재혼, 그 배우자 또한 비자를 받아 사업을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한두 사람의 일탈이 아닌 구조화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베트남 사람들만 아는 서류 준비법이 있다”는 말을 하며, 세금은 내지 않고 벌어들인 돈을 수년간 베트남으로 송금해 자산을 쌓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적과 비자 제도가, 돈을 주고 구매한 수단처럼 여겨지는 현실을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외국인분들까지 의심받게 되는 구조는, 우리 모두에게 손해이며 불공정합니다. 이에 저는 아래와 같이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결혼비자 및 혼인귀화 심사 기준의 강화와 실질적 검증 도입 단순 서류 심사에서 벗어나, 비공식 실거주 확인, 현장조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장결혼 브로커 및 공범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강화 국적 및 체류 자격을 상품처럼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형사적 단속이 필요합니다. 귀화 후 재혼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체류비자 취득 구조에 대한 검토 국적 취득자의 가족 및 재혼 절차에 대한 심사 기준 강화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의 소득·세금 납부 및 송금 흐름에 대한 투명한 관리 체계 구축 세금을 내지 않고 수억 원을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는 탈세이자 사회 기여 회피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은 단순한 ‘체류 수단’이 아닌, 헌법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소중한 자격입니다.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일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 부처의 관심과 철저한 대책 마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D-5
법무부
사형제도를 부활
안녕하세요. 요즘대한민국의법치주의는 살인자를옹호하고보호하는데있어서 할여를 많이하는거같습니다. 자식이부모를죽이고 또그반대인상황과 생전보지도못한이에게살해를당하였는데도 그저 초범이라고 재범을저지른다하여도 피해자의고통은상상도하지못한체 10년20년 어쩔수상황에서사형을선고한다하여도범죄자또한법을악용하여무기징역으로지속적으로교도소에서지내고있는게우리의현실입니다 27년동안존속은하고있으나실행되지않는사형제도를부활시켜야만범죄에대한올바른인식을시킬수있다고봅니다. 국가의주권은국민에게있으면강력한법치국가가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차후이법을부활시킬시 12.3계엄의최고결정권자인윤석렬대통령과김건희 내란에동조한45명의국민의힘의원들 나머지군내란세력 그에동조한유투버및서부지방법원폭도처벌이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차고넘치는증거와증인앞에서도당당하다고들이야기하고있으니사형법의부활과교도소에차고넘쳐나는살인범들을법으로처단하여주십시요 주권을가진국민을해치는자는살인자이며 대한민국의법으로 엄단하고 다시는이런패륜적인범죄와반인륜적인범죄에서대한민국주권자지켜주시길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D-5
보건복지부
편측성 흑자증 등 난치성 피부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편측성 흑자증이라는 선천성 또는 후천성의 색소침착성 질환을 가지고 살아온 40대 여성입니다. 편측성 흑자증은 몸의 한쪽에 과도한 색소침착이 나타나는 피부질환으로, 외관상으로도 매우 도드라져 보여 사회적 시선이나 편견에 평생 시달리게 되는 질환입니다. 흉터처럼 보이는 넓은 색소침착은 어린 시절부터 또래 아이들과 다른 외모로 저를 고립되게 만들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짧은 옷조차 자유롭게 입지 못하게 하며 자존감과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주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질환을 겪는 수많은 분들이 질환 자체보다 그로 인해 받는 심리적 고통, 사회적 단절, 경제적 부담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료는 레이저나 고가의 약물요법 등으로 이루어지지만, 모두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되어 일반인이 감당하기에 큰 부담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위해 수백만 원 이상의 비용을 들이며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하는 간절함 때문입니다. 이 질환은 흔하지 않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치료적 접근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질환의 심각성과 환자들의 삶의 질 저하를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난치성 피부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부모님은 아직도, 마흔이 넘은 딸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알아보며 인터넷을 뒤지고 계십니다.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퍼지고 있는 이 질환 앞에서, 우리는 무력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디, 질환 자체가 아닌 사회적 무관심이 환자들을 더 아프게 만들지 않게 해주세요. 편측성 흑자증을 비롯한 난치성 색소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D-5
경상북도
소득 구간을 이유로 다자녀 돌봄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중앙정부의 책임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에 거주하며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 부모로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에 대해 묻고자 이 청원을 올립니다. 최근 2025년 7월, 경북 지역에서 시행되던 어린이 돌봄 서비스의 지방정부 지원 정책이 변경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변경된 내용의 핵심은 당장 올해 9월부터 소득 상위 200% 초과 가정은 더 이상 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가정은 소득 구간 상 중앙정부의 돌봄 서비스 지원은 받지 못했지만, 그동안 경상북도 차원의 지방정부 지원을 통해 간신히 육아의 숨통을 틔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 변경으로 그마저도 중단되면서, 세 자녀를 돌보는 가정으로서 말할 수 없는 혼란과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정책의 “내용” 이전에 “절차”입니다. 이미 시행 중이던 복지정책이 사전 안내나 충분한 공론화 없이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아이 돌봄은 일상과 직결된 사안이며, 단순한 행정적 편의로 변경되어서는 안 되는 생애주기 중심 복지 영역입니다. 정책 수혜를 받는 도중 중도 배제되는 구조는 가정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많을수록 육아·교육·돌봄의 부담은 배가되고, 돌봄 공백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부모의 경제활동과 가정의 존속에까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이번 사안을 통해 다시 한 번 느낀 것은 다자녀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회피입니다. 2자녀 이상만 되어도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고, 특히 3자녀 이상 가정은 그 자체로 ‘국가적 기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소득 구간이라는 잣대를 들어 다자녀 가정에 돌봄, 교육, 양육 지원을 선별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득 기준에서 제외된 가정은 지방정부 지원만이 유일한 안전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지방정부조차 손을 놓게 되는 현실 앞에서 묻고 싶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1자녀 가정도 귀하다고 하면서, 정작 3자녀 가정이 받을 지원은 왜 사라지는 것입니까?” 다자녀 가정에 대한 돌봄지원은 단지 소득에 따른 '복지 시혜'가 아니라, 국가 존속을 위한 전략적 투자이자 의무여야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기 시행 중이던 지방정부 돌봄 지원의 중단은 즉시 철회되어야 하며, 적어도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가정이 대비할 시간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에 대한 돌봄 서비스는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지방정부의 부담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고려하되,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소득과 무관하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가 차원의 통합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복지정책 변경 시에는 사전 안내와 의견 수렴 등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확보해 주십시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여러가지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돌발적인 중단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D-5
경기도 화성시
(전기차충전시설 이용)공공주차장 높이 제한 시설 폐지 요청의 건
현재 전기 1톤 트럭을 운영중인 시민입니다. 최근 공영주차장에 전기1톤트럭 충전을 위해 방문하였으나, 높이 2.3m 정도 차단 시설때문에 입차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택배종사자들이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새로 설치되거나 기존 설칟된 높이제한 차단 시설때문에 전기차 충전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현재 거주지 인근 차단시설: 동탄 노작마을 공영주차장, 동탄 여울공원 주차장 등) 국가차원의 전기차 보급 정책에 비추어보아도, 이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소상공인/택배종사자 등 1톤 트럭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시민들에 해당 시설로 인한 큰 불편이 예상되는 바 해당 시설의 철거 및 원활한 충전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D-5
보건복지부
자살대책 청원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 편지] “왜 대한민국은 여전히 자살 대국입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먼저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왜 이리 높은가요?”라는 질문을 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던지셨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대통령님의 진심 어린 문제의식과 관심에 깊이 공감합니다. 더욱이, 대통령님께서 아픈 개인사를 숨기지 않고 꺼내며 “우리 죽지 말고 삽시다”라고 말씀하신 용기와 간절함은, 이 문제를 향한 국가적 시선의 전환을 예고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제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지난 20년간 수많은 자살 예방 정책과 정신과 치료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여전히 낮아지지 않았는가?” 대통령님의 공약 중 하나인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는 자살 위험군을 조기 발견해 전문가 치료로 연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접근이 실제로는 약물 치료 중심의 정신의학적 개입을 유도하며, 오히려 청소년 자살 충동을 자극하는결과를 낳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정부는 얼마나 자각하고 계신가요? 이미 국내외 연구들은 정신과 약물이 청소년의 자살 충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서·행동 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약물 처방과 정신과 낙인 속에 더 깊은 절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지금, 위험군 학생을 ‘발견’하기보다 ‘색출’해 정신과 시스템으로 보내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도, 교사도, 부모도 빠지고, 그 아이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한 채,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정작 학생들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절실한 외침들 — “왜 살아야 하지?”,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내 마음을 정말 알아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 이러한 존재적 질문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물론, 정신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자살 문제는 ‘개인 정신의학’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고립과 공감의 부재, 삶의 의미 상실이라는 공동체 전체의 문제입니다. 자살은 통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이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픔이 이해받을 수 있다’는 믿음, 누군가 곁에 있어주고 있다는 감각을 절실히 원할 뿐입니다. 🔻 지금의 자살 예방 정책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1.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와 정신과 연계의 자동화 구조를 재검토해주십시오. 위험군 ‘선별’은 아이를 낙인찍고 조기 병리화의 우려를 낳습니다. 2. 청소년 자살률 감소를 위해 약물 치료 확대가 아닌, 관계 회복 기반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해주십시오. 교사, 부모, 친구와의 연결망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죽고 싶은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 심리상담과 생명교육, 자기이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해주십시오. 단순한 감정 평가가 아니라, 삶의 방향과 존재의 의미를 묻는 교육이 절실합니다. 4. 지난 20년간의 정신의학 기반 자살 예방 정책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고, 독립 평가를 지시해주십시오. 정신과 약물 처방과 청소년 자살률의 상관관계에 대한 공공적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제 대통령님의 질문은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질문이, “왜 자살률이 높은가요?”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가?”,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가가 더 이상 청소년을 병명으로 분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고통을 처방전으로 침묵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심으로, ‘듣고 함께 있어주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지 말고 살자”는 말이, 약속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나라. 그 시작은, 대통령님의 질문으로부터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D-5
보건복지부
나라장터에서 프로젝트 수주 후 힘든 상황 (세금완납증명서)
나라장터에서 프로젝트 수주 후 힘든 상황 (세금완납증명서) 작은 회사를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이후 법인 하나는 정리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밀린 급여를 직원들에게 매월 갚고 있습니다. 밀린세금은 모두 제가 떠 안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법인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또한 대기업과 거래하다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어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직원들 급여도 밀리게 되고 세금도 밀리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나라장터에서 일을 수주하기위해 제안서도 열심히 쓰고 비딩에 참여도 합니다. 일을 수주해서 돈을 벌어야 직원들 급여도 주고 세금도 갚을 수 있으니 밤을 새서라도 제안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수주를 해도 4대보험완납증명서, 부가세완납증명서등 세금 완납증명서가 없으면 일을 못하거나, 수주당시에는 완납증명서가 있어서 수주 했는데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세금을 못내거나 완납증명서를 못내면 나라장터를 통해 수주해서 업무를 모두 끝내도 잔금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일을 완료했고 돈을 받아야 직원 급여도 주고 밀린 세금도 낼 수 있는데 완납증명서 없이는 잔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위에 첫 글에 밀린세금은 제가 갚고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 어차피 법인이 파산해도 세금은 대표가 갚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를 유지하고 세금도 내고 직원들 급여도 주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면, 한시적으로 나라일을 모두 끝내고 나서 완납증명서가 없어서 잔금을 못받는 일은 없었어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금은 중소기업들이 모두 힘든 상태입니다. 회사의 신용도는 계속 떨어지고 세금과 급여는 밀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나라가 갚아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장터와 같은 곳을 통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현실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력있는 회사들이 회사 신용도나 세금이 밀렸다고 비딩 자격자체가 안되니 다시 살리고 싶어도 못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힘든 중소기업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다시 일어설수 있도록 나라장터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세금완납증명서 제출을 한시적으로 받지 않거나 이미 업무를 끝낸 프로젝트는 세금완납증명서 없이 잔금 집행이 이루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D-5
경찰청
황산테러 경찰관과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여주십시오.
경찰관이라는 직업에 뜻을 가지고 현재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19살 경찰 준비생입니다. 제가 이번에 청원을 올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황산테러를 경찰관의 신변 보호 및 그 밖에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2016년 서울지방경찰청(현 서울경찰청) 관악경찰서에 전모씨(여성, 당시 38세)가 황산이 든 보온병을 들고 와서 박모 경사를 비롯한 경찰관 4명에게 황산을 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경찰서에서 황산으로 피습을 당했다는 점에서 크게 공론화되었던 사건이었고, 특히 당시 박모 경사는 목에 2~3도 가량의 화상을 입는 큰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당시 범인 전모씨는 당시 2013년에 다른 사건과 관련되어 만났던 박모 경사에게 당시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자 박모 경사의 근무지인 관악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찾아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당시 범인 전모씨는 최종 판결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또한 복역 도중에도 그녀는 피해자 박모 경사의 가족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 협박죄로 2018년에 징역 10개월을 추가로 선고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출소 후에도 2021년 한 심부름업체(탐정사무소)를 찾아가 박모 경사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는 주장을 하며 30대 A씨에게 그를 감금 및 납치하여 자백을 받아내고 그의 가족들의 신변 확보를 부탁한 것으로 최근 근황 소식을 접했습니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전모씨는 그에게 5개월 가량의 지속적인 스토킹과 함께 그에게도 황산테러를 하겠다는 메세지 또는 음정메세지를 통한 협박을 하여 2023년 5월 징역 2년 6개월의 형량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확정받았습니다. (노컷 뉴스 / 정성욱 기자 / 2023.09.12. / [단독]교도소에서 온 고소장…보낸이는 '경찰 황산 테러범' - https://www.nocutnews.co.kr/news/6010503) (동아일보 / 두가온 기자 / 2022.10.21. ‘경찰에 황산 테러’ 40대 여성, 출소뒤 또 “황산 뿌리겠다” 협박해 실형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1021/116061544/2) 저는 이 대목에서 꽤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관에게 황산테러를 한 것도 모자라 탐정을 고용하여 그와 그의 가족의 신변을 찾아다닌 것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현재 그녀는 복역중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만 4년 10개월의 시간을 보내고도 반성을 하지 않은채 피해자에게 잔인한 보복을 계획한 범죄 가해자로 부터 범죄 피해자가 그대로 노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협박과 2차 가해로 무고한 피해자가 일상을 영위하는데에 있어 지속적의 괴로움을 느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이로 부터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최근에도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무참히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해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도 일련의 사건들과 다른 흐름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해하고자 계획을 한 정신 이상의 가해자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되며 재발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찰관과 경찰관의 가족 그리고 탐정사무소 A씨의 신변을 적극 보고하여 이러한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추신) 범죄 피해자 전씨는 박모 경사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교도소에서 고문을 당했다는 자신의 주장으로 국민청원을 한 적이 있으며 이에 관련된 내용이 인터넷에서 돌고 있습니다.(https://www.ourtoday.co.kr/news/article_print.html?no=25817) 하지만 이는 물증이 없고 정확히 밝혀지지도 않은 개인의 주장이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확산되지 않도록 가능하다면 조치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D-5
보건복지부
출산 산후도우미와 산후조리원
.저는 셋째아 출산을 앞둔 김해시민 입니다 . 남편은 홑벌이로 매일매일이 바쁘고 평일은 눈뜨고 눈감을때까지 남편을 보지못해요 . 일요일빼고는 남편이 쉬는날이 없어 홀로 아이둘을 육아중이지만 곧 태어날 셋째까지 생각하니 힘이듭니다. 산후조리원비원도 홑벌이 남편에 넉넉하지않은 형편이라 부담이되지만 그렇다고 아이셋을 보려면 몸조리를 하지않을수도 없어요 .조리원비용도 어떤 시는 지원된다고 하던데 .. 도와주셧으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출산후 병원에서 나오면 산후도우미 정부 최대지원 2주입니다 .이또한 너무나 짧습니다 . 보통 산모가 출산을하고 회복하는기간이 6개월인데 병원에서나와 산후도우미의 도움을 받는기간까지 전부 합쳐도 한달 전후에 불과합니다 . 6개월까지 바라지않아도 아기가 좀 클때까지 한100일정도 (약 3개월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 간절합니다.. 정부지원기간이 끝나면 개인의 비용으로 해야하는데 홑벌이남편에 아이셋밑으로 들어갈 비용까지 생각하면 적지않은 부담입니다 . 아니 형편이안되 낼수 없는 비용입니다 .출산하는 모든 산모들을위해 제발 개선부탁드립니다 .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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