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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호접속고시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인터넷 망 중립성을 바로세워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인터넷 환경과 현재 IT 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하고자 본 청원을 올립니다. 지금 이 문제의 가장 큰 화두는 망 사용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게임 스트리밍 시장에서 점유율 플랫폼 1위인 Twitch가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철수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타국 대비 10배가량 높은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확실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스트리밍 플랫폼 하나가 한국에서 철수하는 것만으로 이 문제를 국한해서 볼 수 없습니다. 해외 CP가 대한민국 서비스 진출에 앞장서는데 저해가 되는 한편, 국내 IT 환경에서 선보일 수 있는 CP 산업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일례로 과거에 망 사용료를 감당 못해 사업을 철수한 엠앤캐스트와 판도라TV 등이 대표적인 예시이며, 국내에서 국내 플랫폼인 네이버나 아프리카TV 등을 볼 때는 사용자의 기기 성능까지 요하는 P2P 그리드를 사용하여야 고화질로 볼 수 있는 반면 해외에서 이들 플랫폼을 볼 때 별다른 제한 없이 고화질로 볼 수 있다는 것 역시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높은 망 사용료가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ISP의 이중 과금, 그리고 망 중립성 의무 위배에 따른 것입니다. ISP가 CP와 연결할 때 발생하는 접속료, ISP의 망에 생기는 부담을 CP한테만 떠넘기려고 청구하는 비용, 해외 플랫폼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해외 망 등의 비용을 고려하면 저절로 타국 대비 국내 ISP가 요구하는 망 이용대가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보내는 쪽에서도 비용을 부담하는 상호접속고시는 더더욱 그 비용을 높아지게 만들어 국내외 CP가 대한민국에서 최적의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장애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상호접속고시를 폐지하고 대한민국의 인터넷 환경을 건강하게 할 새로운 정책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담론을 모아 대한민국 국민이 좋은 인터넷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더욱 빨리 조성되어야 합니다. ISP는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다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망에 대한 관리, 해외 망에 대한 저조한 투자 등으로 망 중립성 위배는 물론 고객과의 신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기간통신사업의 특성상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ISP의 독점과 담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른 통신사들 혹은 통신사업을 하려고 하는 스타트업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며, 국내 주요 ISP의 알뜰폰 망과 단말기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정부가 TF를 꾸려서 대한민국 인터넷 망에 대한 범국가적인 점검과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불법적인 부분들도 찾아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징벌적인 조치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소비자가 원활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제반 환경과 시장이 마련됩니다. 본 청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8.~2024.01.26.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망 사용료를 낮추는 법을 제정해주세요
최근에 세계적인 방송 플랫폼 트위치가 높은 망 사용료때문에 한국에서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트위치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송인들과 시청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높은 망 사용료에 관련된 법을 제정하여 통신3사의 횡포를 멈추게 하고 다시는 트위치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12.28.~2024.01.26.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더이상 통신사들이 망사용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트위치가 한국 지사를 철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망 사용료가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왜 망 사용료를 국가가 세금으로 거두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망 사용료를 자신의 이익으로만 쓰고 있는 KT, SKT, LG 통신사들은 자신들이 직접 인터넷 망을 만들지 않으면서 다른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많은 돈을 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망 사용료는 일종의 검은 돈이자, 실적 채우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인터넷망이 마치 자기들의 자산이라고 되는 것 처럼 행동합니다. 모든 인터넷이 마치 그들의 재산인 척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마치 상전인척 연기합니다. 그들은 어떠한 노력도 없이 국민들의 자산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타인들에게 그들의 자산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들이 과연 올바른 자본주의의 회사들인지 궁금합니다. 그들이 말한 단통법, 통신기기 정가제는 결국 통신사들의 경쟁이 사라졌고, 오히려 통신 요금이 올랐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말합니다. 과거의 누군가가 이러한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막았다면, 세상은 더욱 나아졌을거라고요.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한국의 망 사용료는 가장 비싸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신사들 그들은 그돈을 내고 있는 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 그들은 내고 있지 않을것입니다. 오직 그들의 성과금으로 대체되어 변질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은 노예로 살아야 합니까? 대통령님, 지금 당신께서 원하는 총선을 이길려면 이러한 청원과 제안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통신사 3개의 그동안 내지 않은 망 사용료를 부과시키고, 단통법을 패지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PS : 또한 그들이 그동안 국민의 정보로 착복한 돈을 모두 몰수하고, 그들의 저지른 모든 범죄를 조사하고,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8.~2024.01.26.
종료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모바일 등록이 가능했으면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모바일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은행 금전 거래, 화상 통화, 공문서 발급(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지문 인식, 음성 녹음 등이 전부 다 모바일 기기로 가능한 상황이고, 지금 모바일 신분증(행정안전부 발행)까지 나온 시대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모바일로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8.~2024.01.26.
종료
금융감독원
불법공매도
불법공매도
의견수렴기간:
2023.12.28.~2024.01.26.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더이상 통신사들이 망사용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트위치가 한국 지사를 철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망 사용료가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왜 망 사용료를 국가가 세금으로 거두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망 사용료를 자신의 이익으로만 쓰고 있는 KT, SKT, LG 통신사들은 자신들이 직접 인터넷 망을 만들지 않으면서 다른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많은 돈을 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망 사용료는 일종의 검은 돈이자, 실적 채우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인터넷망이 마치 자기들의 자산이라고 되는 것 처럼 행동합니다. 모든 인터넷이 마치 그들의 재산인 척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마치 상전인척 연기합니다. 그들은 어떠한 노력도 없이 국민들의 자산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타인들에게 그들의 자산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들이 과연 올바른 자본주의의 회사들인지 궁금합니다. 그들이 말한 단통법, 통신기기 정가제는 결국 통신사들의 경쟁이 사라졌고, 오히려 통신 요금이 올랐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말합니다. 과거의 누군가가 이러한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막았다면, 세상은 더욱 나아졌을거라고요.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한국의 망 사용료는 가장 비싸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신사들 그들은 그돈을 내고 있는 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 그들은 내고 있지 않을것입니다. 오직 그들의 성과금으로 대체되어 변질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은 노예로 살아야 합니까? 대통령님, 지금 당신께서 원하는 총선을 이길려면 이러한 청원과 제안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통신사 3개의 그동안 내지 않은 망 사용료를 부과시키고, 단통법을 패지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PS : 또한 그들이 그동안 국민의 정보로 착복한 돈을 모두 몰수하고, 그들의 저지른 모든 범죄를 조사하고,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8.~2024.01.26.
종료
보건복지부
초산모 아기 어린이집 0세반 입소 제한으로 직장 복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만 29세 한 아기의 엄마가 된 초산모 ***입니다. 임신 10달 내내 입덧에 시달려 입덧약을 아침저녁으로 먹으면서도 노란색 위액과 녹색의 담즙까지 구토하며, 응급실 진료 및 입덧, 영양수액을 맞고 임신 열달의 기간을 견뎌왔습니다. 그 모든 기간 동안에 처방받은 입덧약은 비급여로 한달치 약 처방에 약 10만원씩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임신 28주 이상 막달에 들어서면 매주 산부인과 진료를 볼 때마다 아기 초음파를 확인해야 하는데, 산모 초음파 급여 인정 기간에 제한이 있어서 비급여 초음파 비용 5~7만원은 기본이었습니다. 임신과 동시에 임신 유지를 위해 한달에 몇십만원씩 산부인과 진료비가 나가니, ‘대한민국이 아기를 낳는걸 포기하는 시대’라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임신 40주 새벽, 양수가 터져서 급하게 출산하러 방문했던 산부인과에서는 '회음열상방지주사 비급여 15만원', '출산 후 영양수액 비급여 15만원' 등등 진통이 있는 산모에게 비급여 항목만 나열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 끝에 어렵게 품에 안게 된 아기, 모든 고생이 잊혀질만큼 소중한 존재이지만, 당장 내년 복직을 앞두고 어린이집 입소가 어려운 현 상황에 대해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아기 출산한 23년도 6월에 바로 출생신고 후 어린이집 입소대기를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산모가 아닌 초산모는 원하는 어린이집을 골라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초산모 맞벌이 기준 어린이집 입소 점수는 200점으로, 경산모 300점 아기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6월생은 아무리 일찍 입소대기를 걸어도, 10,11월생 경산모 둘째 아기에게 순번이 밀리는건 물론이고, 같은 초산모 맞벌이 200점 아기들 중에서도 1,2,3월생에게 선착순 우선권이 있어 한참 뒤쪽에 대기하게 됩니다. '원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진작에 포기했고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어디라도, 받아주는 곳 있으면 보내고자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보았지만 0세반의 TO 자체가 적게는 3명~ 많게는 6명이라서 이미 입소 확정이 끝났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주변의 동네 어머니들 커뮤니티에서도 흔한 현 상황으로, 어린이집에 아기를 보내는 것조차 어려워 회사 복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복직을 하더라도 보통 직장의 퇴근이 저녁6시인데, 어린이집 운영은 오후 3~4시 하원이라는 점.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등하원 도우미 제도의 경우 경제적 소득에 제한이 걸려서 애매한 중산층은 모든 영유아 지원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는 점. 아무리 어린이집에 연장반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한두명의 아기 때문에, 연장반 당직선생님이 저녁 7시까지 남으셔야 상황에 상당한 눈치가 보인다는 점 등 육아를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왜 심각한지를 뼈저이게 느끼고 있는 29세 초산맘입니다. 적어도 아기 두명은 낳아 북적북적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던 마음에 비교적 일찍 결혼을 했고, 아기가 잘 생기지 않아 난임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어렵게 품에 안은 아기인데도 막상 육아를 시작하니 회의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단순히 국가에서 '임신 당시, 출산 당시, 육아할 때 월 얼마' 이런 식의 보조금 지원이 아니라 엄마가 아기를 육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은 제도적인 환경이 마련되어야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많은 워킹맘들이 임신과 출산에 회의적이지 않은 마음으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중,고,대학교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어렵게 들어간 직장, 그리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열정으로 해오던 ‘나의 일’에 대하서 아기를 어린이집 보내는 것 조차 어려워 복직을 포기해야할 현실에 처한 초산맘으로서 어린이집 0세반 증원을 비롯한 제도적 지원에 대해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8.~2024.01.26.
종료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내에 원당~태리 3번 고가도로 설치 전면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A10-1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검단신도시 내에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을 고가도로로 신설하려는 LH 검단사업부 1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사람답게 살 권리인 기본권을 위협하는 사업을 강행중이신지요? 사업이 선정되기 이전에 주민의견 간담회를 하여 의견 수렴을하고, 피해자들이 결사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탁상행정을 일삼는 모습에 혀가 내둘러집니다. LH 검단사업부는 당장 조속한 시정을하시고, 관계기관들은 피해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해당 사업을 적극 시정하시길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2. 분진과 소음으로 삶의 질이 저해될 수 있으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검단사업단에게 참으로 통탄스럽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LH 측에서는 택지개발 사업 단계엔 질병이환률이나 분진으로 인한 질병유발인자에 대하여 용역업체를 통한 근거 도달이나, 분진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낸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나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수 자료에 따르면 도로와 타이어가 마찰하면서 생기는 일부 분진들은 소아암,기관지염,암,호흡기질환등을 발생 시킬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논문자료등은 수없이 많은 민원등을 토대로 제기해드렸습니다. 이는 일부입니다.) 따라서 고가도로 건설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미세먼지와 분진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은 필연것인 요소로, 사업 내용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입주자들의 생존권을 가지고 묵인하며 본인들의 사업 편익을 위하여 무시한 것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습니다. 3. 기재부에서도 총 사업비 2000억 미만이라, 예타조사를 재검토 하지 않아도 답변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 없어졌는데, 아직도 민민갈등을 일으키며 사업 전반적인 수정을 논해야하니 행정과정에서 해당 3번입체화 시설이 소실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고가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 주민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신지요. LH 검단사업단이 처음 주장하는 것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기에 예산 부분에 대한 걱정과, 타당성 조사시 미비하여 해당 입체화시설이 삭제될 수 있다는 우려는 잠재워질 수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허나, 왜 아직도 LH 검단사업단은 본인들의 주장과 상반되는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민원인들에게 거짓된 정보로 민원응대를 하시는건지 당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 통행량 완화 자료가 없습니다.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이 아닌 전체도로의 통행량만을 조사하고, 국민의 알권리인 정보공개 청구도 거부하시는 연유가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한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인천1호선이 개통됨에 따라 도로가 확장되고 현재 공사중이라 통제되고 있는 도로들을 사용할 경우 통행량이 완화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부분을 배제하시고, 통행량이 정체된다는 마땅한 근거도 제기하지 못한 채 사업을 강제하시려는 연유가 무엇이신지요. 어떠한 질문에도 제대로 된 민원 답변도 주지 않으시고, 사업을 강제하고자 하시는 연유가 혹시 다른 뜻이 있으신건 아닐런지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바보로 취급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B/C 값이 떨어지는 사업안을 추진한 이면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민원인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며 국가사업의 공정성을 저해시키는 LH 검단사업단에게 국민의 생존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였습니까. 검단신도시내에 철근도 누락시키시고, 검단신도시민들 생존권도 위협시키시는 해당 행태에 대하여 임원진들은 모두 인지하고 계실런지요. 아니면 사측 규정이 국민들의 알권리와 생존권은 나몰라라하고, 본인들의 사업만 우선으로 생각하시는게 사책이셨는지요? 관계기관은 더 명확하게 본인들 입장을 고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피해 입주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아이, 내 가족들이 편안하게 삶을 일구어 나갈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서라도 끝까지 반대할 것입니다. 아이들을 분진과 소음에 병들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은 피해입주자들의 목소리를 절대 간과하거나 묵인하지 마시고 올바른 행정절차를 밟아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절대 지하화 혹은 사업 전면 재검토에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7.~2024.01.25.
종료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원당태리 옹벽고가도로 삭제하라
안녕하세요. AA10-1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검단신도시 내에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을 고가도로로 신설하려는 LH 검단사업부 1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사람답게 살 권리인 기본권을 위협하는 사업을 강행중이신지요? 사업이 선정되기 이전에 주민의견 간담회를 하여 의견 수렴을하고, 피해자들이 결사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탁상행정을 일삼는 모습에 혀가 내둘러집니다. LH 검단사업부는 당장 조속한 시정을하시고, 관계기관들은 피해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해당 사업을 적극 시정하시길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2. 분진과 소음으로 삶의 질이 저해될 수 있으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검단사업단에게 참으로 통탄스럽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LH 측에서는 택지개발 사업 단계엔 질병이환률이나 분진으로 인한 질병유발인자에 대하여 용역업체를 통한 근거 도달이나, 분진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낸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나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수 자료에 따르면 도로와 타이어가 마찰하면서 생기는 일부 분진들은 소아암,기관지염,암,호흡기질환등을 발생 시킬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논문자료등은 수없이 많은 민원등을 토대로 제기해드렸습니다. 이는 일부입니다.) 따라서 고가도로 건설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미세먼지와 분진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은 필연것인 요소로, 사업 내용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입주자들의 생존권을 가지고 묵인하며 본인들의 사업 편익을 위하여 무시한 것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습니다. 3. 기재부에서도 총 사업비 2000억 미만이라, 예타조사를 재검토 하지 않아도 답변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 없어졌는데, 아직도 민민갈등을 일으키며 사업 전반적인 수정을 논해야하니 행정과정에서 해당 3번입체화 시설이 소실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고가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 주민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신지요. LH 검단사업단이 처음 주장하는 것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기에 예산 부분에 대한 걱정과, 타당성 조사시 미비하여 해당 입체화시설이 삭제될 수 있다는 우려는 잠재워질 수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허나, 왜 아직도 LH 검단사업단은 본인들의 주장과 상반되는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민원인들에게 거짓된 정보로 민원응대를 하시는건지 당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 통행량 완화 자료가 없습니다.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이 아닌 전체도로의 통행량만을 조사하고, 국민의 알권리인 정보공개 청구도 거부하시는 연유가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한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인천1호선이 개통됨에 따라 도로가 확장되고 현재 공사중이라 통제되고 있는 도로들을 사용할 경우 통행량이 완화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부분을 배제하시고, 통행량이 정체된다는 마땅한 근거도 제기하지 못한 채 사업을 강제하시려는 연유가 무엇이신지요. 어떠한 질문에도 제대로 된 민원 답변도 주지 않으시고, 사업을 강제하고자 하시는 연유가 혹시 다른 뜻이 있으신건 아닐런지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바보로 취급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B/C 값이 떨어지는 사업안을 추진한 이면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민원인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며 국가사업의 공정성을 저해시키는 LH 검단사업단에게 국민의 생존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였습니까. 검단신도시내에 철근도 누락시키시고, 검단신도시민들 생존권도 위협시키시는 해당 행태에 대하여 임원진들은 모두 인지하고 계실런지요. 아니면 사측 규정이 국민들의 알권리와 생존권은 나몰라라하고, 본인들의 사업만 우선으로 생각하시는게 사책이셨는지요? 관계기관은 더 명확하게 본인들 입장을 고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피해 입주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아이, 내 가족들이 편안하게 삶을 일구어 나갈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서라도 끝까지 반대할 것입니다. 아이들을 분진과 소음에 병들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은 피해입주자들의 목소리를 절대 간과하거나 묵인하지 마시고 올바른 행정절차를 밟아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절대 지하화 혹은 사업 전면 재검토에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7.~2024.01.25.
종료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원당태리 옹벽고가도로 분진 소음은 LH담당업무가 아니라고 나몰라라 시공 백지화 감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A10-1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검단신도시 내에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을 고가도로로 신설하려는 LH 검단사업부 1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사람답게 살 권리인 기본권을 위협하는 사업을 강행중이신지요? 민민갈등 유발하고 본인들의 실책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졸렬하고 옹졸한 모습에 사업이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너무도 궁금하고 불쾌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부디 기재부와 대광위 인천광역시 및 관계기관은 반드시 알아주셔야 할 것 같아 민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2. LH 검단사업부 2부의 담당자들 의견을 종합해보자면, '인천시' 의 최종 결정에 따를 것이며 후속 절차를 밟으실 것이라 답변하셨습니다. <원당~태리 광역도로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은 각각 다른 도로로써, 본선을 먼저 개통 후 입체화시설의 방향에 따라 후개통이 가능하다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인천시의 결정에 따를 것이며, 입체화시설의 형태가 정해짐에 따라 사업 단계를 적극적으로 절차를 밟아나갈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따라서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이 최종적으로 지하화로 결정 날 경우, 사업 상위 인허가 단계부터 재시작하여 행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밟아 사업시행자로써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현재 검단신도시 내의 도로 공정률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LH 검단사업부는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조속히 수렴하시고, 사업시행자로써 책무를 다 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해당 사업이 표류함에 따라, 매우 낮은 공정률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필요 없는 사업일 경우 배제하시고 현명한 판단으로 검단신도시민들의 민민갈등을 해소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바 입니다. 4. 또한 해당 원당~태리 3번 도로 관련하여, 용역업체를 통한 교통량측정에 관한 자료를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맡은 바 성실히 답변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으실 경우 해당 사업단을 책망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유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주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 입니다. 사업 구상단계부터 이해되지 않는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청구에 부당한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LH 검단사업부의 의중이 매우 궁금하며,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사업안에 반영되지 않을 시 모든 민원 내용을 근거로 공론화 및 행정소송 등 담당자의 실책을 면피하실 수 없게끔 권리를 반영하고자 하니 이 점 유의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들어주시고, 구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의 삭제 및 전면 재검토를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7.~2024.01.25.
종료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알아보면서 의문점이 있어 글을 적어 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022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되면서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도 부양의무자 기준제외 항목이 같이 폐지됨. 1. 고소득과 고재산 부양의무 기준이 지속적으로 적용(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도산 9억원 초과)위 기준에 따라 맞벌이 가구는 직장생활 20년 이상이면 연소득이 1억원을 넘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한쪽이 직장을 그만 두거나 이혼을 해야 하는 가구가 생김. 재산 9억원은 고재산이지만 연소득 1억원은 가구 소득은 고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가구가 아니고 1인당 1억원은 몰라도, 재산적고 소득은 1억원이라면 부양하기 힘들 것이니 재산과 소득을 적절히 조합하여 산정하였으면 합니다. 2. 연소득 1억원을 일괄 적용보다는 기초연금 수급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제외 하든지 소득1억원에 150%를 적용하여 한쪽이라도 부양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7.~2024.01.25.
종료
인천광역시
유현사거리 고가도로 이대로는 안됩니다 전면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AA10-1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검단신도시 내에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을 고가도로로 신설하려는 LH 검단사업부 1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사람답게 살 권리인 기본권을 위협하는 사업을 강행중이신지요? 사업이 선정되기 이전에 주민의견 간담회를 하여 의견 수렴을하고, 피해자들이 결사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탁상행정을 일삼는 모습에 혀가 내둘러집니다. LH 검단사업부는 당장 조속한 시정을하시고, 관계기관들은 피해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해당 사업을 적극 시정하시길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2. 분진과 소음으로 삶의 질이 저해될 수 있으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검단사업단에게 참으로 통탄스럽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LH 측에서는 택지개발 사업 단계엔 질병이환률이나 분진으로 인한 질병유발인자에 대하여 용역업체를 통한 근거 도달이나, 분진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낸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나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수 자료에 따르면 도로와 타이어가 마찰하면서 생기는 일부 분진들은 소아암,기관지염,암,호흡기질환등을 발생 시킬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논문자료등은 수없이 많은 민원등을 토대로 제기해드렸습니다. 이는 일부입니다.) 따라서 고가도로 건설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미세먼지와 분진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은 필연것인 요소로, 사업 내용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입주자들의 생존권을 가지고 묵인하며 본인들의 사업 편익을 위하여 무시한 것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습니다. 3. 기재부에서도 총 사업비 2000억 미만이라, 예타조사를 재검토 하지 않아도 답변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 없어졌는데, 아직도 민민갈등을 일으키며 사업 전반적인 수정을 논해야하니 행정과정에서 해당 3번입체화 시설이 소실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고가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 주민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신지요. LH 검단사업단이 처음 주장하는 것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기에 예산 부분에 대한 걱정과, 타당성 조사시 미비하여 해당 입체화시설이 삭제될 수 있다는 우려는 잠재워질 수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허나, 왜 아직도 LH 검단사업단은 본인들의 주장과 상반되는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민원인들에게 거짓된 정보로 민원응대를 하시는건지 당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 통행량 완화 자료가 없습니다.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이 아닌 전체도로의 통행량만을 조사하고, 국민의 알권리인 정보공개 청구도 거부하시는 연유가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한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인천1호선이 개통됨에 따라 도로가 확장되고 현재 공사중이라 통제되고 있는 도로들을 사용할 경우 통행량이 완화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부분을 배제하시고, 통행량이 정체된다는 마땅한 근거도 제기하지 못한 채 사업을 강제하시려는 연유가 무엇이신지요. 어떠한 질문에도 제대로 된 민원 답변도 주지 않으시고, 사업을 강제하고자 하시는 연유가 혹시 다른 뜻이 있으신건 아닐런지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바보로 취급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B/C 값이 떨어지는 사업안을 추진한 이면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민원인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며 국가사업의 공정성을 저해시키는 LH 검단사업단에게 국민의 생존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였습니까. 검단신도시내에 철근도 누락시키시고, 검단신도시민들 생존권도 위협시키시는 해당 행태에 대하여 임원진들은 모두 인지하고 계실런지요. 아니면 사측 규정이 국민들의 알권리와 생존권은 나몰라라하고, 본인들의 사업만 우선으로 생각하시는게 사책이셨는지요? 관계기관은 더 명확하게 본인들 입장을 고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피해 입주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아이, 내 가족들이 편안하게 삶을 일구어 나갈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서라도 끝까지 반대할 것입니다. 아이들을 분진과 소음에 병들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은 피해입주자들의 목소리를 절대 간과하거나 묵인하지 마시고 올바른 행정절차를 밟아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절대 지하화 혹은 사업 전면 재검토에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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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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