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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 및 실질적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합니다.
「청소년기본법」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청소년이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 요건을 완화해 주십시오. 청소년이 지역사회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인 「청소년기본법」 개정 관련 의견 수렴(「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행정안전부 소관임)
의견수렴기간:
2025.06.17.~2025.07.16.
종료
교육부
수업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행정업무의 양을 줄여주세요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입장에서 가족 외 가장 가깝고 많은 영향을 받는 어른은 교사입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약 12년의 시간동안 학생의 교육, 사회화를 책임지고 있으므로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사의 역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수업, 상담, 학생 관리 외에 학생증 발급, 교복 선정 및 생활복 보조업무 등 상관없는 행정업무가 늘어 수업, 상담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고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가지 해결책을 준비했습니다. 첫번째 교사가 꼭 해야하는 교사의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그 업무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교사가 전문 행정직원이 해야할 일도 맡고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은 상태입니다. 많은 행정 업무 중 교사와 직접 관련된 업무는 교사의 수업의무를 강조하는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공립교사의 의무 중 수업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는 나라입니다. 주마다 어느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미국에서 규정하는 수업 외 행정 업무는 진로상담, 수업 준비, 과제 평가 및 성적 등록 등 학교 운영에 관련된 업무가 아니라 수업과 관련한 업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사가 수업과 관련된 업무만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수업 준비, 상담 준비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하여 학생들에게 더 나은 수업, 더 나은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두번째 해결책은 첫번째 해결책으로 인해 책임자가 없어진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대체 인력 고용 정책을 추진해야한다는 것 입니다. 남은 행정 업무를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맡게 된다면 업무 속도와 업무의 질이 매우 증가할 것입니다. 만약 국내에서 고용할 전문가가 부족하다면 독일의 '기회의 카드'라는 이민정책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학생들응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입니다. 그렇기에 학생교육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줄여 더 나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17.~2025.07.16.
종료
경찰청
마약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 도입을 촉구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마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법은 형벌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중독 치료나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 교육이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실제 사례와 디지털 환경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를 마련하고,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한 예방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SNS와 다크웹을 통한 온라인 마약 유통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처벌할 법적 장치와 수사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에 특화된 수사팀 구성과 관련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대책이 조속히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마약으로부터 보더 안전한 사회거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17.~2025.07.16.
종료
교육부
고등학교 수행평가 제도 개선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인데요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등학교 수행평가 제도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불합리함과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깊이 우려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수행평가는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평가하고 다양한 학습 방식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그 본래 목적을 잃고, 오히려 학생들에 게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 과도한 평가 부담 고등학생들은 내신 시험뿐 아니라 수시 준비로 인해 수행평가, 과제, 동아리 활동 등 많은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행평가는 학습의 다양성을 평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에게는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한 과목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수행평가가 진행되다 보니, 학생들은 매주 수많은 과제를 소화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 효율을 저하시키고, 과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말리는 내신이 끝나면 학생들도 휴식의 시간이 필요한데 3년내내 시시때때 이어지는 평가로 학생들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더해 수능까지 준비하는 현실에서 학생들에게 너무 가혹한 제도입니다. 2. 평가 기준의 불투명성 및 교사의 주관성 수행평가는 또한 특정 교사의 재량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한 활동이라도 교사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고, 이는 학생들에게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평가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면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신뢰를 잃게 됩니다. 3. 공정성을 저해하는 현실적인 문제 수행평가에는 학생 개인이 가진 환경적 차이가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 어, 발표형 수행평가나 프로젝트 수행평가에서는 가정의 경 제적 여건, 정보 접근성, 시간적 여건 등에 따라 결과물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수행평가가 불평등의 도구 로 전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4. 학생의 창의성 저하 수행평가는 원래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식을 격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정형화된 기준과 과도한 압박은 오히려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제한하고, 수동적인 학습 태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누구도 알 수 없는 깜깜이 평가방식을 가진 고교학점제라는 새로운 제도까지 더해져서 학생과 학부모 모두 정신을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학생들이 지나친 스트레스와 부담 속에서 건강과 창의력을 잃지 않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17.~2025.07.16.
종료
교육부
장애 교사 처우 개선 및 산재 처리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 재해 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업무로 인한 질병 및 근무 중 장애 판정을 받는 경우의 교사도 존재합니다. 이에 교사의 산재 처리 조항을 신설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덧붙여 장애 판정을 받은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조항도 신설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14.~2025.07.14.
종료
보건복지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증 소아 단기입원병동 서비스 사용일수 년간365일 확대 청원(현재 년간 20일)
별첨 첨부
의견수렴기간:
2025.06.14.~2025.07.14.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트리클라벤다졸 국내 판매 요청
1. 요청: 트리클라벤다졸을 국내에 판매를 해주세요. 2. 이유: 간질충(Fasciola hepatica)을 잡을 수 있는 약이 국내에 판매되는게 현재 없다. 국내 생산하는것도 수출만 하고 있다. 3. 상세 이유 설명: 한국의 담도암발생은 세계 2위이다. 민물에서 키우는 미나리에 의해 감염되는 간질충은 담도암의 주요한 원인이다. 현재 국내 판매되고 있는 프라지콴텔(디스토시드)로는 간질충을 제거할 수 없거나 힘들다. 간질충은 덩치가 훨씬 크고(2~3cm) 외피가 더 단단하기 때문이다. 4. 언론출처: 이미 오래전에 삼성병원 교수가 이 사실을 밝혀냈지만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생충과 40년' 노의사 "미나리 꼭 익혀드세요"-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30510165500017 5. 유튜브 영상: Fasciola hepatica https://youtu.be/jWyVkTs1UFA?si=qZ2KjYxOqywp1vcd https://youtu.be/fYzUlO3MVws?si=3N-3GliaGONqz-0c https://youtu.be/p4SbZmjwnrI?si=GHjzAIy4stfH71pE
의견수렴기간:
2025.06.14.~2025.07.14.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 형량 강화 요청
존경하는 법무부 장관님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피해자는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지만, 가해자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음주운전 범죄의 재발을 부추기며, 국민의 법 감정과도 크게 괴리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 사고로 2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6,5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매일 국민이 피해자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는 강력한 법적 처벌로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입법적 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1. 음주운전 초범 실형 선고 가능하도록 형법 개정 2. 음주운전 재범 및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 강화 3.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강제 배상 규정 마련 4. 법원의 감형 요인 제한 제도화 음주운전은 단순한 과실범이 아니라 살인행위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법무부에서 반드시 나서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14.~2025.07.14.
종료
행정안전부
교회 전단지 배포 금지
다른 종교들과 달리 교회는 특이하게도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종교의 자유 침해, 지속적인 괴롭힘 등과 같은 피해를 많은 시민이 겪고 있습니다. 교회 전단지 배포는 다음과 같은 폭력적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1. 아무것도 믿지 않는 너는 잘 못 되었다. 2. 너의 종교는 잘 못 되었다. 이와 같은 사유로 교회 전단지 배포를 일제히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14.~2025.07.14.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 도입을 촉구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마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법은 형벌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중독 치료나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 교육이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실제 사례와 디지털 환경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를 마련하고,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한 예방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SNS와 다크웹을 통한 온라인 마약 유통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처벌할 법적 장치와 수사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에 특화된 수사팀 구성과 관련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대책이 조속히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마약으로부터 보더 안전한 사회거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14.~2025.07.14.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미성년자 중고거래 제한(법정대리인 정지요청 권한)
09년 8월생인 아들이 중2부터 중고거래로 집에 있는 상품권, 물건 등을 몰래 가져다가 중고 사이트(당근, 번개장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번개장터 고객센터에선 법정대리인이어도 14세 이상이면 계정중지요청을 할 수 없다하던데, 요새 비행 청소년들이 비행을 위한 비용마련을 위해 중고 거래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이 계정중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6.13.~2025.07.14.
종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내, 수지 접합 전문 의료 센터 설치 요청
[청원서] 제주도에 수지 접합(손가락 접합) 전문 병원 유치를 요청합니다 1. 청원 취지 제주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지 접합(손가락 접합) 수술이 가능한 전문 병원 또는 치료 센터의 유치·설치를 요청합니다. 2. 배경 및 문제점 - 손가락 절단 등 중증 사고가 제주도에서 발생 시, 수지 접합이 가능한 전문 병원이 없어, 응급환자들이 육지 병원으로 이송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쳐 접합 수술이 불가능해지고, 회복 불능 또는 영구 장애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요구 사항 □ 제주도 내 수지 접합 전문 수술이 가능한 병원 유치 또는 공공병원 내 전문 진료 센터 구축 □ 응급 수술이 가능한 인력과 장비의 지역 내 확보 4. 청원의 공익성 수지 접합은 응급성과 전문성이 모두 필요한 수술입니다. 이 청원은 응급의료 공백 해소와 제주도 거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익적 요구입니다. ※ 관련 기사 첨부: 국민일보, 2024.05.22. 「손가락 들고 비행기 타는 제주도 민낯, 왜?」 청원 접수일 : 2025년 5월 22일 (끝)
의견수렴기간:
2025.06.13.~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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