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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마약 범죄 및 조직적 범죄 근절과 청담동 클럽 사망 사건 재수사 촉구 청원
최근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마약이 깊숙이 퍼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일부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 수준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경험과 활동을 통해 마약 문제의 실태를 직접 목격해왔으며, 이를 알리고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오히려 마약 관련 세력 및 조직으로부터 협박, 압박, 그리고 허위 고소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실과 전혀 다른 ‘살인예비’와 같은 중대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정당한 문제 제기와 공익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마약 범죄를 드러내고 막으려는 사람을 위축시키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또한, 과거 청담동 클럽 ‘+82’에서 발생한 여성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의 진상 규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마약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철저하고 투명한 재수사를 통해 명확한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마약 유통 및 관련 조직에 대한 전면적이고 강력한 수사 확대 온라인 및 SNS 기반 마약 거래 및 조직 활동에 대한 집중 단속 공익 제보자 및 문제 제기자에 대한 보호 장치 강화 허위 고소 및 보복성 고소에 대한 엄정한 법적 대응 마약 범죄 관련 처벌 수위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청담동 클럽 ‘+82’ 여성 사망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 및 진상 규명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 청원은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서 대한민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외침입니다. 부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5.~2026.05.26.
종료
산업통상부
코엑스 전시장 대규모 폐쇄 결정에 대한 전시컨벤션업계 청원
존경하는 산업통상부 장관께 간곡한 마음으로 청원 드립니다. 한국 전시컨벤션업계는 한국무역협회가 추진 중인 코엑스(COEX) 전시장 대규모 폐쇄를 전제로 한 리뉴얼 공사 결정과 관련하여, 그 추진 과정과 산업적 파급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코엑스 전시·회의시설의 약 60%를 2027년 7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장기간 운영 중단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대한 결정은 전시주최자, 전시디자인·서비스업체, 출품기업 등 전시산업의 핵심 주체들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이루어졌으며, 공사 기간 중 중단되는 전시회의 대체 개최 방안 또한 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는 국가 전시 인프라 운영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공공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코엑스는 단순한 민간 시설이 아니라, 수만 개 중소·벤처기업이 국내외 판로를 개척하고 수출 성과를 창출해 온 대한민국 전시·무역 산업의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핵심 전시장과 회의시설의 동시 폐쇄로 가용 전시면적이 40% 이하로 축소될 경우, 다수의 전시회가 축소 또는 중단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기업의 영업활동 위축과 산업 생태계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현재 킨텍스 또한 제3전시장 건립 과정에서 시설 제약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코엑스까지 장기간 운영을 중단하게 될 경우 국내 전시 인프라는 중대한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전시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관광, 숙박, 유통, 외식 등 연관 산업 전반과 국가 수출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무역협회가 제시하는 ‘안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업계 역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한 공사와 전시장 운영은 사용자와의 충분한 협의와 단계적 공사 계획을 통해 달성될 수 있으며, 산업 주체를 배제한 장기간 폐쇄 방식은 공공성을 지닌 전시 인프라 운영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전시컨벤션업계는 국회에 다음 사항을 정중히 건의드립니다. 첫째, 코엑스 전시장 60% 폐쇄를 전제로 한 현 리뉴얼 계획의 타당성과 절차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시산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의 중재와 역할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수출·무역 진흥이라는 국가 정책 목표와 전시 인프라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단계별 공사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전시컨벤션업계는 시설 개선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이 국가 산업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디 국회에서 본 사안을 엄중히 살펴주시고, 공공성과 산업 보호의 관점에서 현명한 판단과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11일
의견수렴기간:
2026.04.25.~2026.05.26.
종료
교육부
학교폭력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에 관하여 글을 남기는 일반시민입니다. 최근들어 제 3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학교폭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관련 통계자료 참조[교육부 자료]). 향후에도 학교폭력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 과거 학교폭력을 경험한 피해자입니다. 폭행, 욕설, 금품갈취와 같은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었지만, 무시하는 행동, 놀리듯이 말하는 태도, 신체를 툭툭 치는 행위, 스토킹에 가까운 행동 등을 고등학교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겪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에도 유사한 피해를 겪어 전학을 두 번이나 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교폭력은 단순한 갈등 수준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과 성격을 망가뜨릴 수 있고, 심각한 범죄 수준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각성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현실판 더글로리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표예림씨가 장기간의 트라우마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올해 일어난 농어촌 학교(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489806 링크 참조)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대응이 미흡하여 2차 가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대응을 좀 더 강화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학교폭력은 심한 경우에는 폭행, 강요, 협박 등과 관련 처벌 규정은 있으나 사건의 경중과 관계없이 신속한 형사 절차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학교 내 절차에만 의존하게 되고, 형사적 보호로의 연결이 지연되거나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보호처분에만 의존하지 않고 형사재판 회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일정 수준 이상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형사 절차 자동 연계 기준을 명확히 규정 2.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법률 지원 및 소송 지원 제도 강화 3. 가해자에 대한 재발 방지 프로그램 의무화 및 사후 관리 체계 강화 4.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명확한 보호 규정 마련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스토킹 행위 자체가 범죄로 명확히 규정되었듯이, 학교폭력 또한 보다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모든 제도를 바꾸는 것은 어렵더라도 향후 학교폭력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5.~2026.05.26.
종료
교육부
[학교폭력 청원] 가해자가 성인으로서 누릴 권리를 박탈해야 하는 이유
학교 폭력 가해자에게 '성인 권리 박탈'을 적용하여, 피해자 고통에 상응하는 실질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1. 학교 폭력 피해의 심각성과 잔혹성 표면적으로 드러난 가해자뿐만 아니라, 교묘하게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가해자들'까지 처벌해야 합니다. 자아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심각한 학교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의 어려움, 사회성 저하, 나아가 회복 불가능한 정신적 상흔을 입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가해 수법이 더욱 지능적이고 가학적인 방식으로 발전하여, 피해자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가는 잔혹한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선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2. 현행 처벌 및 제도의 한계 현재 여러 대학이 가해 사실만으로 입학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진학이 필수가 아닌 현 시대에는 이러한 조치가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벌'이 되기 어렵습니다. 가해자들은 대학 대신 다른 경로로 손쉽게 사회에 진출하여 성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누리고,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행위가 잊히기를 기대합니다. 결국 모든 피해와 고통은 피해자만이 감당하고, 가해자는 아무런 제약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피해는 피해자만 봐야 합니까?' 3. 청원 제안: 성인 권리 및 사회 진출 제한 (가해자 책임 강화) 이에 저는 감히 학교 폭력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으나, 죄질의 경중에 따라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 이상 가해자가 성인으로서 누려야 할 핵심적인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피해의 정도와 죄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법적 제재를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주요 전문직 자격/면허 취득 제한 공공기관 및 공직(공무원) 임용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취업 영구 제한 가해 행위가 성인이 된 후의 삶에 결코 지워지지 않는 책임으로 남아야 합니다. 4. 결론 및 촉구 국가는 더 이상 학교 폭력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들이 자신의 행동이 초래하는 결과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가해자가 책임지는 사회,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청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5.~2026.05.26.
종료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시내버스 버스 개편안
민원 제안하기 이전 화성시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넓은 행정구역으로 인해 동일한 인구나 체급에 준하는 도시인 성남, 안양, 부천, 수원에 비해서 버스 배차간격이 너무너무 깁니다, 현실적으로 성남 안양 부천 수원은 대부분 화성시 두배에 준하는 버스 대수가 있어 위 시와같이 서울에 준하는 매우 촘촘한 배차간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것은 알고있습니다만 밑에 써있는 민원제안서와 같이 서울시 대중교통 대개편처럼 화성시도 대개편을 한다면 기존 배차간격대비 현저히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시민들이 증차요구 배차간격 개선요구를 하면 항상 수요부족으로 어렵다고만 답하지만 수요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은 배차와 심한 굴곡등과 같은 문제입니다 배차간격만 개선된다면 충분히 시민들도 버스와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것이고 배차간격이 개선되어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하기 시작한다면 동탄지역의 근본적인 교통체증 문제도 많이 개선될거고 특히 동탄역을 지날때보면 중복되는 노선들이 흔히 말하는 버스철 현상도 대개편을 한다면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화성시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시내버스 대대적인 개편으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을 개선을해주었으면 합니다 [민원 제안서] 서울시 버스 개편 모델을 벤치마킹한 화성시 대중교통 체계 혁신 제안 주제: 2004년 서울시 대중교통 대개편 모델을 적용한 화성시 지간선 체계 확립 및 공영-민영 공동배차 추진 1. 배경 및 현황: '서울시 2004년 개편 전 상황'과 유사한 화성시 과거 서울시의 고질적 문제: 2004년 개편 전 서울시는 노선 번호 체계가 불분명하고, 업체별 수익 중심의 굴곡·중복 노선이 난무하여 시민 불편이 극에 달했습니다. 현재 화성시의 실정: 화성시 역시 철도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에서 73, 701, 708번 등 주요 노선들이 과도한 굴곡과 장거리 운행으로 '무늬만 시내버스'인 상태입니다. 또한, 공영버스(H노선)는 민영 노선과 중복되어 자원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2. 핵심 제안: '서울식 지간선 모델'의 화성형 도입 가. 노선 체계의 전면 재정비 (단순화 및 직선화) 롤모델: 서울시가 도입한 간선(파랑)-지선(초록) 체계를 화성시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실행: 73, 701, 708번 등 주요 노선에서 아파트 단지 내부를 훑는 굴곡 구간을 과감히 삭제하여 '주간선(Trunk Line)'으로 격상하고, 직선화를 통해 왕복 운행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배차 정시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나. H노선(공영)의 전략적 활용: '공영-민영 공동배차' 차별화된 전략: 화성시 H노선은 공영제라는 강력한 카드가 있습니다. 이를 민영 노선과 경쟁시키지 말고, **핵심 간선 노선에 H노선 차량과 인력을 투입하여 민간 업체와 '공동배차'**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효과: 민영 업체의 인력난을 공영 인력으로 보완함으로써, 추가 증차 없이도 주간선 배차를 5~10분 이내로 고정하는 '사실상의 준공영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 굴곡 삭제 구간의 '지선(마을버스) 특화' 간선 노선이 빠진 단지 내부나 교통 소외 지역은 소형 공영버스나 마을버스를 '지선(Feeder Line)'으로 전환하여, 거점 정류장까지 짧고 촘촘하게 운행하는 셔틀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3. 기대 효과: "제2의 대중교통 혁명" 철도 공백의 완벽한 보완: 버스가 지하철 수준의 배차와 속도를 갖춤으로써, 열악한 화성시 철도망을 보완하는 강력한 대중교통 축이 완성됩니다. 자원 최적화 및 예산 절감: 새로운 차를 사지 않아도 중복 노선(H노선 등) 정리와 굴곡 삭제만으로 공급량을 2배 이상 늘리는 마법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 편의 증대: 서울시가 노선 번호와 체계를 단순화하여 시민 신뢰를 얻었듯, 화성시도 명확한 지간선 체계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4. 결언 서울시는 과거 대대적인 노선 개편을 통해 세계적인 대중교통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화성시 또한 현재의 중구난방식 노선 체계를 타파하고, **'간선 직선화'와 '공영-민영 공동배차'**라는 과감한 결단을 통해 경기도의 대중교통 혁명을 주도해 주시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5.~2026.05.26.
종료
경기도 부천시
소상공인들의 절규, BJ 무분별 활동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BJ들로 인해 부천역 인근 상권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실은 점점 늘어나고, 폐업하는 가게들이 넘쳐나며, 지역 경제가 빠르게 침체되고 있습니다. BJ들의 무분별한 활동으로 인해 부천역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었고 그 결과 사람들의 발길마저 끊기면서 상권은 더욱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뉴스까지 내보내며 잠시나마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지만 결국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풀리자 오히려 더 많은 BJ들이 거리에 나와 활동하는 모습이 눈에 띄고 그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5.~2026.05.26.
종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IgA 신병증 치료제 ‘네페콘’ 급여 탈락에 따른 재심사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만성 신장 질환인 IgA 신병증으로 투병 중인 환자의 가족입니다. IgA 신병증은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할 경우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될 위험이 큰 질환입니다. 최근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질환의 악화를 막기 위해 ‘네페폰’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약제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환자와 가족들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환자의 신기능 보존과 단백뇨 감소를 위해 네페폰은 필수적인 치료 옵션입니다. 하지만 월 600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약제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질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신약이라 3년 넘게 식약처 승인을 기다려 왔는데 정작 승인후에는 너무 고가의 약값으로 치료를 못받고 안타까워 하고 있는 수많은 iga신증 환자들이 있습니다. 환자가 경제적 장벽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네페폰의 급여 적용 여부를 전향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5.~2026.05.26.
종료
산업통상부
전기차 충전시설 ‘형식적 설치’ 악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 요청
최근 전기차 충전시설이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에 설치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거나 장기간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부 관리주체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합법”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실질적인 운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거주지 내 충전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외부 충전시설을 이용하면서 추가 비용과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완속 충전이 불가능해 급속 충전에 의존하게 되는 등 차량 이용 측면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통해 설치 또는 교체가 추진되는 경우에도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충전시설 ‘설치’ 기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제 이용 가능 여부나 운영 상태에 대한 관리 기준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결과, 형식적 설치만으로 법적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보는 현재 구조는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보완을 요청드립니다. 1. 충전시설 ‘설치’뿐 아니라 ‘정상 운영 상태 유지’ 의무 명문화 2. 장기간 미운영 또는 사용 불가 상태에 대한 시정명령 근거 마련 3. 보조금 지원 시설의 경우 일정 기간 내 운영 개시 의무 부여 4. 실질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관리주체 책임 명확화 전기차 충전시설은 형식적 설치가 아닌, 실제 이용 가능한 상태로 운영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최근 고유가 시대에 전기차 이용이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본적인 충전 인프라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현실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형식적 설치에 그치는 현재 구조를 개선하여, 실제로 이용 가능한 환경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4.~2026.05.26.
종료
산림청
등산 면허증. 낚시 면허증 도입을 촉구합니다.
벚꽃 매력에 빠지는 4월에... 안녕하세요.. 청원 하나 올립니다. 저는 산을 많이 좋아하는 1人입니다. 산을 갈때 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등산로 주변에는 항상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냥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텐트 치고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머무는 자리에는 항상 쓰레기가 생깁니다. 10년 100년후에 대한민국의 산에는 쓰레기가 가득할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한건데요 등산 하는 사람들도 일정한 교육을 받게 하는것이 어떠할까요?? 1년에 한번은 온라인 교육을 받는것은 ? 1만원이라도 받아서 산이 사람한테 주는 행복 만큼이나 사람도 산을 가꾸고 보존해야 됩니다. 교육비는 등산로 재정비 및 나무심기. 쓰레기 수거 봉투제작(종이). 등산로 쓰레기 수거하는 청소부 도입 (시니어 등산로 정비요원) 등등... 등산면허증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모바일 면허증.앱으로 인증 ) 면허증이 없으면 등산 가는것도 제재해야됩니다. 벌금 및 과태료 등등 그리고..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 낚시를 즐겨하는 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다 쓰레기( 낚시도구 및 폐그물. 생활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바다도 산처럼 보호하고. 보전해야 합니다. 1년에 한번이라도 온라인 교육을 받아서 바다를 왜 보호.보전을 해야되는지 경각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교육비 1만원이라도 받아서 쓰레기봉투 제작 및 시니어 청소부도입 ( 일자리 창출). 바닷가 근처 낚시터 재활용센터 운영 등등 낚시면허증을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 면허증. 앱으로 인증) 낚시 면허증이 없으면 낚시도 제한해야됩니다. 벌금 및. 과태료 등등..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조금 더 깨끗한 나의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4.~2026.05.26.
종료
산업통상부
패션 창작자의 자립 구조 마련 및 제조 생태계 혁신을 위한 공공 생산 인프라 [한국산] 프로젝트 도입 촉구
제목: 패션 창작자의 자립 구조 마련 및 제조 생태계 혁신을 위한 공공 생산 인프라 [한국산] 프로젝트 도입 촉구 1. 청원 취지 및 배경 대한민국의 신진 패션 창작자들은 검증된 설계 역량에도 불구하고, 초기 자산의 부재와 대량 생산 중심(High MOQ)의 제조 환경으로 인해 시장 진입 및 사업 지속에 구조적 한계를 겪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내 봉제 산업은 단순 하청 구조에서 탈피하여 고부가가치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 제조 공정으로 전환해야 하는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마케팅적 수사나 관념적 지원을 배제하고, **산업적 원산지([한국산])**라는 제조 본질을 확립하며, 공공 스마트 생산 인프라를 통해 창작자가 시장 내 실질적인 '자립(Self-reliance)'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업 정책 도입을 청원합니다. 2. 핵심 사업 내용: [한국산] 프로젝트 본 프로젝트는 특정 국가 브랜딩 수사에 의존하지 않고, 제조 원천과 품질을 물리적으로 증명하는 **[한국산]**이라는 직관적 명칭을 활용하여 실체적인 산업 영역을 구축합니다. * 100개 단위 한정 생산 (Efficiency & Premium): 자원 소모를 최소화하고 공정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 스마트 팩토리를 활용하여 100벌 단위의 정밀 생산을 진행합니다. 이는 재고 리스크를 데이터로 제어하고 마이크로 프리미엄 수요에 대응하는 실무적 전략입니다. * 생산자·검수자 실명 책임제 및 기술 접목: 제품의 기획부터 출고까지 전 공정에 창작자, 생산자, 검수자의 정보를 명시하여 공정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 UTF(Universal Tagging Format): 정품 인증 및 제조 이력 추적 기술을 통해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산업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 VibeWriting: 창작자의 실명 정보를 디지털 기반으로 구현하여 제품의 소유권과 생산 주체를 물리적으로 증명합니다. * 역할 분담 및 민간 위탁 운영: 창작자는 설계와 기획에 전념하며, 공공 시스템은 생산·물류·CS를 지원합니다. *반드시 지적 자본 개념으로 접근해야합니다. 교환 체계 즉 "교계"안에서 "역량"을 강화하는 자립 생태계입니다. 3. 가상 적용 사례: 창작자의 자립 시나리오 및 라벨링 상세 [디자인 팀 '스튜디오 칠(7)'의 자립 과정] * 진입 및 생산: 3인 규모의 디자인 팀 '스튜디오 칠'이 설계 역량만으로 프로젝트에 참여. 공공 인프라를 통해 100벌의 제품 에디션을 생산하며 제조 비용에 대한 부채 없이 사업 지표를 확보함. * 상세 라벨링(Labeling) 구현: 제품 안쪽 뒷목 부분에 고밀도 코튼 캔버스 소재의 [한국산] 전용 라벨 부착. * 상단: 프로젝트 명칭인 **[한국산]**이 정제된 타이포그래피로 각인됨. * 중앙 (VibeWriting): 창작자의 **실명 혹은 고유 서명(Signature)**이 VibeWriting 기술을 통해 각인되어 생산 주체의 실재성을 증명함. * 하단 (UTF): 에디션 넘버 **'001 / 100'**과 함께 제조를 담당한 '생산자: 이OO', 최종 품질을 승인한 **'검수자: 최OO'**의 실명이 명시됨. 소비자에게 생산 이력 및 원단 정보를 공개함. * 결과 및 자립: 소비자는 라벨을 통해 설계자의 정보와 생산 공정의 투명성을 확인하며 구매 의사를 결정함. 창작자는 완판 수익 정산을 통해 차기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기 자본을 확보, 최종적으로 자체 브랜드 인프라를 갖춘 주체로 자립함. 4. 핵심 운영 철학 (가) 특정 국가 브랜딩 프레임의 배제 본 정책은 이미지 중심의 홍보 사업을 지양하고 산업적 생산 인프라 정책으로 기능합니다. * 설계 역량의 시장 증명: 창작자의 설계 역량이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받도록 지원하며, 공공은 이를 뒷받침하는 투명한 제조 인프라로서 기능합니다. * 물리적 원산지 보증: **[한국산]**은 홍보 문구가 아닌, 공공 스마트 공정의 품질 관리를 통과했음을 증명하는 물리적 원산지 마크입니다. (나) 자립을 위한 순환 구조 본 프로젝트는 일시적 보조금이 아닌, 시장 안착을 돕는 '산업 엑셀러레이터'를 지향합니다. * 단계적 자립 유도: 창작자가 공공 시스템에 고착되지 않도록 하며, 자본과 운영 경험을 축적하여 민간 제조 생태계로 진입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합니다. * 생태계 선순환: 자립을 달성한 창작자의 빈자리에 신규 창작자를 지속 투입함으로써 공공 자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5. 기대 효과 * 창작 생태계 자산화: 자본 중심의 시장 구조를 '설계 역량 중심'으로 재편하여 유망한 인적 자원의 사장을 방지합니다. * 제조업의 고도화: 100벌 단위 소량 생산 공정과 UTF 등 첨단 기술 인프라를 통해 국내 봉제 산업을 스마트 제조 산업으로 격상시킵니다. * 지속 가능한 산업 모델: 책임 있는 생산 규모를 유지함으로써 패션 산업의 재고 폐기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6. 결론 [한국산] 프로젝트는 공공 인프라를 마중물 삼아 역량 있는 창작자가 시장 내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실무적 산업 정책입니다. 본 정책은 추상적 지원에서 탈피하여, 견고한 제조 기반을 갖춘 실체적 창작 생태계를 구축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제조 기반이 결여된 설계는 자산화될 수 없으며, 본 정책은 창작자의 설계 결과물에 대한민국이 보증하는 산업적 골격을 부여하여 완전한 자립을 가능케 하는 최종적인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4.~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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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우리도 같은 국민입니다 '정유사 = 폭리 악당'이라는 낙인은 거둬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책 입안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입니다. 저는 국내 정유사에서 일하는 한 명의 직원이자, 여러분과 똑같이 세금을 내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물가가 오르면 한숨을 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26년 3월 13일 0시,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가 발동되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급격한 유가 상승 속에서,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비상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정부의 판단 자체를 저는 십분 이해합니다. 이 글은 최고가격제 폐지를 요구하는 글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이 정책은 반드시 '정유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전제 위에서만 시행되어야 합니까? 지난 수주간 언론과 정치권에서 쏟아진 말들을 보았습니다. "정유사가 기름값 폭탄의 주범", "국제유가는 이만큼인데 국내가격은 저만큼", "국민 등골을 빼먹는 정유사 폭리". 정책의 효과와 효율성에 대한 냉정한 분석은 뒷전이고, 공공의 적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정책 추진이 수월해지니, 정유사를 악마화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악마'의 탈을 뒤집어쓴 것은, 매일 아침 출근하는 수만 명의 평범한 직장인들입니다. 정유사 직원, 주유소 사장님, 유조차 기사님, 석유화학 협력업체 직원들. 이 글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가장 분노하시는 부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바로 다음 날 주유소 가격이 오르는데,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한참 뒤에야 겨우 내린다. 이게 폭리가 아니면 뭐냐?" 이 의문은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석유제품 가격 결정의 구조적 특성이 있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정유사는 '미래의 가격'으로 원유를 삽니다 정유사가 원유를 구매할 때, 현물(spot)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선물(futures) 계약을 통해 13개월 전에 가격이 결정됩니다. 쉽게 말해, 오늘 주유소에서 파는 기름의 원가는, 13개월 전에 이미 정해진 가격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3개월 전에 여행 비행기표를 예약한 것과 같습니다. 출발일에 항공권 가격이 반값이 되었다고 해서, 이미 결제한 표 값이 줄어들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2) 그럼 왜 오를 때는 빨리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가?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정유사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의 판매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팔고 있는 기름을 다시 채워 넣으려면(재고 보충), 훨씬 비싸진 가격으로 새 원유를 사야 합니다. 즉, 오늘 싸게 팔면, 내일 비싸게 사서 채워야 하므로, 계속사업(going concern)을 전제로 하면 현재 가격에 미래 원가를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폭리가 아니라, 사업 연속성을 위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3) 그럼 내릴 때는 왜 느린가? 반대로 국제유가가 급락하면: 정유사가 보유한 재고(원유 및 제품)는 비쌀 때 산 것입니다. 이것을 급락한 가격에 맞춰 즉시 내리면,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셈이 되어 막대한 재고평가손실이 발생합니다. 2014, 2015년 유가 급락기, 2020년 코로나 유가 폭락기에 국내 정유사들이 수천억수조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구조 때문입니다. 즉, "올릴 때 빠르고 내릴 때 느린 것"은 폭리가 아니라, 원유 구매에서 정제, 판매까지 1~3개월의 시차(Time Lag)가 존재하는 석유산업의 태생적 구조에서 비롯되는 현상입니다. (4) 설령 시차로 일시적 이익이 생겼더라도, 그것은 '폭리'가 아닙니다 유가 상승기에 시차 덕분에 일시적으로 마진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가 하락기에 똑같은 크기의 손실로 되돌아옵니다. 이것을 업계에서는 '래깅 이펙트(Lagging Effect)'라 부르며, 상승기의 이익과 하락기의 손실은 장기적으로 상쇄됩니다. 문제는, 유가가 오를 때는 온 국민이 주유소 전광판을 노려보지만, 유가가 내려서 정유사가 수천억 원 손실을 볼 때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유사의 마진, 정말 폭리인가요?>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정유사의 평균 정제마진은 배럴당 약 3~7달러 수준입니다. 이는 원유를 사서, 수만 억 원의 설비로 정제하고, 전국에 공급하는 전 과정의 대가입니다. 정유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약 2% 내외. 이는 식품업(7%), 통신업(10%), 반도체(40%)와 비교하면 제조업 중에서도 최하위권입니다. 2020년 코로나 유가 폭락 시, SK이노베이션은 약 2조 8천억 원의 영업손실을, 에쓰오일은 약 7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때 누가 정유사를 걱정해 주었습니까? <주유소 사장님들의 현실> 전국 주유소 수는 2017년 약 12,400개에서 2025년 약 11,000개 수준으로, 수년간 1,400개 이상이 폐업했습니다. 아주 마진이 좋은 주유소의 리터 당 평균 마진은 약 100~120원 수준인데, 여기서 인건비, 임대료, 카드수수료, 시설유지비를 빼면 남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최고가격제에서는 마진 300원 이상이면 과도하다고 적발, 공개, 영업정지까지 한다고 합니다. 정유사 4사와 협력업체, 석유화학, 물류, 주유소까지 합치면 직간접 종사자가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 모두가 여러분의 이웃이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같은 마트에서 장을 보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왜 정유사만 공공의 적입니까?> 지난해, SK하이닉스는 약 23조 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들의 시가총액은 수백조 원이 올랐고, '국민주'라는 애칭과 함께 박수를 받았습니다. 횡재세 이야기는 단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유사가 유가 상승기에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폭리", "횡재세 부과하라", "공공의 적". 반도체 가격이 올라 소비자가 더 비싼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사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름값이 리터당 100원만 올라도 정유사는 국민의 적이 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석유가 필수재이기 때문입니다. 필수재를 다룬다는 이유만으로, 이윤을 추구하면 죄인이 되고, 가격을 올리면 도둑이 되는 구조. 이것이 과연 공정합니까? 저는 정유사 직원으로서, 매일 출근하면서 뉴스를 보며 가슴이 무너집니다. "너희 회사가 국민 등골을 빼먹는다"는 댓글을 보면서, 제 아이에게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하기가 두렵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가격에 기름을 넣고, 같은 물가에 한숨을 쉬는,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최고가격제가 정말 불가피하다면,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다음의 질문에는 답해 주셔야 합니다. (질문 1) 손실 보전, 정말 해주실 건가요? 정부는 "분기별 실사 후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보전 기준, 범위, 시기, 재원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 정유사 공급가가 상한을 100~200원 이상 초과하는 상황에서, 이 차액은 매일매일 수백억 원의 손실로 누적됩니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유가가 급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고가격제로 인해 가격 인상을 억제당한 상태에서, 갑자기 유가가 폭락하면 정유사는 비싸게 사둔 재고를 헐값에 팔아야 합니다. 상승기의 손실(최고가격제)과 하락기의 손실(재고평가손)이 이중으로 겹치는 것입니다. 이 손실도 정부가 보전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 그때는 "시장 논리"를 들어 외면하실 건가요? (질문 2) 사기업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시는 건가요? 사기업은 이윤 추구가 존재 이유입니다. 그것이 자본주의이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경제활동의 자유입니다.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격 결정권 자체를 빼앗는 것은 규제를 넘어, 사기업의 본질적 권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선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어떤 필수재 산업이든 — 통신, 식품, 의약품 — 정부가 원할 때 언제든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질문 3) 더 쉽고 즉효성 있는 방법은 검토하셨습니까? 현재 대한민국 휘발유 가격의 약 절반이 세금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을 합치면, 리터당 약 900원 이상이 세금입니다. 이 유류세에서 거둬들이는 연간 세수는 약 20조 원을 상회합니다. 정유사의 가격 결정권을 박탈하기 전에, 유류세 한시적 인하 또는 면제라는, 훨씬 간단하고, 즉각적이며, 시장을 왜곡하지 않는 방법은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정부가 국민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사기업에 손실을 떠넘기기 전에, 정부 스스로가 세수의 일부를 먼저 양보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최고가격제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만, 이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정유산업 종사자 수만 명이 '국민의 적'으로 낙인찍히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가슴이 아파서 이 글을 씁니다. 정유사는 폭리를 취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주유소 사장님은 기름값을 조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국민입니다. 부디, 정책을 시행하시되 '악당 만들기'는 거둬 주십시오. 손실 보전의 구체적 기준을 투명하게 확정해 주십시오. 유류세 인하라는 정부 스스로의 양보를 먼저 보여 주십시오. 이것이, 매일 아침 아이의 얼굴을 보며 출근하는 한 정유사 직원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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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4.~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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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산시
서산시용현계곡
안녕하세요 서산시민은 아닙니다 저는충남당진에사는데요 저희 시에는 계곡이없습니다 하지만가까운 서산시에 용현계곡이라는게 있습니다 돈없는학생때 놀러가기좋은 자연경관이좋은 계곡이였는데요 현재지금은 민박들이 계곡상류까지 쭉즐비하였고 개인땅주차장처럼 되어있네요. 주차하려면 상류끝까지 올라가서 겨우주차해서 한참을걸어내려가야 내려가는곳을찾을수있는데 그마저도 펜션사이로 사장들에 눈총을받으면서 내려가야합니다 돗자리도 피려하면 펜션들장사하려고 테이블 의자깔아논곳 피해서 자리구하려면 계곡물이 발목도안옵니다 제발 불법건축단속좀부탁드립니다 시청에문의해도 달라지는게없네요 말은 조사한다해도 매년같아지고 테이블비 왜내서 자리잡아야하고 음식시켜야 앉을수있는지 이해가안됩니다 네이버에 용현계곡 쳐보시면알겟지만 왜 리뷰에 배짱장사 라는글들이 올라와있는지 아실겁니다 제발여기 단속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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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4.~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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