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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법을 재개정하라 접대 .선물에 대한 모든것에 대해 주지 못하게해야 한다 이정권은 비리를 부추기는 법이다 빠르게 처리를 요구한다.😌 김영란. 법을 재개정하라 접대 .선물에 대한 모든것에 대해 주지 못하게해야 한다 이정권은 비리를 부추기는 법이다 빠르게 처리를 요구한다.문정권때 부터 잘못 만든것 손질 때문이다 괜히 건들어서 더손대게 만들었다 더강화시켜 아예 1워도 못주도록 재개정해 만들어야 한다 권익위에서. 했으니 그곳에서 다시 입법화가 필요한거다 위원장의 할일이다 정권의 반대로 빨리실시하라. ㅎ 😄 의견수렴기간: 2023.12.22.~2024.01.22. 종료
국민권익위원회 우리나라 교육 백년대계를 위한 길 우리나라 교육 백년대계를 위한 길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사교육에 주객이 전도된 공교육을 살리려면 만악의 근원 교육부를 없애고, 사교육 전성시대를 연 대입 고교 내신성적 반영제도를 폐지함과 동시에 사교육을 전면 철폐하고, 전교조 등 교사 노조와 유용성이 전혀 없는 교육 자치를 폐지하여 교육의 자율성을 신장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양성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페이스북 - 2017. 6. 15. : 최근 일부 보완) 동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보면 오후 4시 이후에 학교 운동장에 뛰어 노는 아이들이 아예 단 1명도 없다. 이런 현상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초등학교에서는 하루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이들은 학교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는 각종 학원 승합차에 올라타기 바쁘다. 중.고생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서서 1백일이 지났다고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란 소통의 장을 얼어서 3사 방송국과 종편 방송사 전체가 실황 방송을 하는 등 북새통을 떠는데 어찌해서인지 문 대통령은 취임 1백일 지난 지금까지 공교육을 어떻게 살리겠다는 단 1번의 공식 발언도 없는지 나는 참으로 궁급하기 그지없다.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6호기에 대하여는 생각도 제대로 않고서 반핵운동 단체의 <탈핵> 구호에 현혹되어 준공을 목전에 둔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공사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대통령 자신의 무식을 폭로하는 만행을 저지를 만큼 무식하면서도 용감하고 부지런하기까지 한 새 정부의 수반이 이 엉망으로 망쳐진 우리 교육에 대하여는 어찌하여 단 1마디의 언급이 없는가? 누구 말대로 이 나라 학원 강사들이 모두 자기들 패고 사교육에서 버는 돈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중요한 정치 자금줄이라서 그런 것일까? 그러면 공교육이 다 망가지고 사교육, 즉. 학원 전성시대를 제1의 주범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나라 교육을 망치는 제1의 주범은 대학도 아니요, 세계에서 가장 극성이라는 학부모도 아니요, 자기들은 더 이상 교사가 아니고 노동자라고 주장하면서 근무 조건 향상에 열을 올리고 제자들은 나 몰라라 하다가 이젠 종북.주사파 이념 교육에 열을 올리는 전교조도 아니요, 바로 오랫동안의 기득권을 움켜지고 탁상공론에 빠져 우리 교육을 엉망으로 만들고, 아이들의 청소년기를 암흑기로 만들고, 자기들 교육부 마피아의 이권 챙기기에 미쳐 돌아가는 교육부다! 교육부를 없애야 우리 교육이 살고, 아이들이 산다! 교육부가 단골로 내세우는 사교육 열풍은 바로 <대학입시 고교 내신성적 반영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에 의한 것이다. 전교조를 탄생시킨 주역도 교육부요! 이해찬 세대를 양산한 것도 교육부요! 대학의 질적 저하와 우리 아이들에게서 꿈과 미래를 빼앗은 주범도 교육부요! 변별력 없는 수능의 긴 세월 유지와 해마다 반복되는 수능 복수 정답 문제와 수능 집단 커닝 사태의 주범도 교육부다!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둔 각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매일 학원으로 밤늦게까지 다녀서 1주일에 한번 가족끼리 밥 먹기도 힘들게 만들어 놓은 가정 파괴 집단이 바로 교육부다! 중.고생 대상 학원이 중점을 두는 것은 바로 내신 성적이다. 결코 수능도 입시도 아니다. 바로 내신 제일주의에 의하여 이 나라 사교육 시장이 이렇게 커진 것이다. 나는 중입, 고입, 대입 본고사를 거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 3중고 입시를 거치는 세월이었지만 본고사 입시 하나로 진학이 결정되는 단순 구조였기에 틈틈이 친구와 우정도 쌓고, 문학, 역사, 철학 등 독서도 하고, 축구, 야구, 배구, 탁구 등 운동도 하고, 합창반 활동도 하고, 여학생 친구와 데이트도 하면서 나름대로 추억이 남는 초-중-고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보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 진학할 때까지 아이들은 단 한시도 숨 돌릴 틈이 없다. 어른들이 그것도 교육부가 대표가 되어 우리 아이들의 청소년기를 말살시키고 있는 것이다. 고등학교 3년 기간 중 단 한 번이라도 중간시험, 기말시험 성적을 망치면 바라는 대학은 꿈도 못 꾸는 이런 지옥의 교육 현장을 만들어 낸 집단이 바로 교육부 관료 집단이 아닌가 말이다. 십 수 년 간 수능시험을 치루면서 해마다 들쭉날쭉 하는 변별력과 오답 문제, 대량 커닝 사태가 되풀이되는 수능시험을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한민국 수능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시험지 회사, 온라인 교육 회사, 대형 학원을 직접, 간접적으로 퇴직 <교육부 마피아>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교육부 마피아>를 먹여 살리는 집단의 앞잡이에 불과한 파렴치한 집단이다. 이제 내신으로 대학가는 시대를 열어젖힌 최악의 대학입시 정책도 교육부가 교육부 마피아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게 아닌가 말이다. 실패한 경제관료, 언론에 등장할 때마다 세금 하나씩 신설한 장관으로 유명한 김진표 씨를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한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 우리 교육계에 그렇게 인재가 없는지 의심스러웠는데 그 김진표 장관이 첫 번째로 터뜨린 정책이 바로 이번 <내신 제일주의 입시 정책>이 아닌가? 자본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사교육시장을 확대함으로써 교육으로 내수경기를 살리고, 세금 많이 거두려는 세제 전문가다운 정책이 아닌가? 내가 斜視이기 때문일까? 하루 빨리 교육 정책에서 손을 떼게 교육부란 정부 조직을 없애야 한다. 그게 우리나라 교육을 살리고,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최선의 방책이다. 감히 '교육 무정부주의'를 제창한다. 입시의 모든 것을 학교에 맡겨라! 고교 3학년까지는 숨 돌릴 틈도 없이 공부로 아이들을 죽이고는 정작 공부해야 할 대학에 가서는 우리 대학생들은 공부보다는 놀기에 더 바쁘고, 술 마시고, 명품 사재기, 해외여행 가기에 바쁘니 대학의 경쟁력은 아시아에서도 뒤떨어지는 현상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중학교 아이들이 초등학교 수준의 공부 시간을 가지게 해서 적어도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는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게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 고등학교 아이들이 현재의 중학생처럼 좀 여유롭게 공부하도록 해야 하고 학교 시험 두 세 번 쯤 망쳐도 만회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숨 돌릴 틈을 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해 주어야 한다. 틈틈이 운동도 하고, 우정도 쌓고, 마음의 양식이며 평생의 길잡이가 될 양서와 가까이 하는 독서도 하게하고, 엄마 아빠와 함께 매일 식사도 같이하고 함께 가족 여행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이들이 자신의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 수 있게 아이들에게 자기만의 시간도 주어야 한다. 공부로 먹고 살고 싶은 아이는 대학이 요구하는 시험을 쳐서 대학을 가고, 공부의 길이 아니라도 자기가 살고 싶은 미래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아이들에게는 각자의 소질과 관심에 맞는 직업 전문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미래를 열어 주어야 한다. 대학을 나와 전문가가 되든, 자기 사업을 하든, 조직의 일원이 되든, 대학을 가지 않고 실업계 학교로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실물 세계로 나아가 기술자가 되든, 프로그래머가 되든, 유통 현장에 근무하든, 시장에서 장사를 하든 학교 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여 경력과 나이가 비슷한 연배에 이르면 직업의 종류와 하는 일의 수준에 관계없이 비슷한 급여 수준과 대우를 받는 직업에 차별이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 예로 독일과 프랑스의 교육 체계와 사회적 직업적 평균 제도화에서 우리는 그 가능성을 살펴 볼 수 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이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학교의 일선 행정과 교과목 커리큘럼과 시험/평가 방법까지 교육부가 일일이 간섭하고 지시하고 감독하는 현재의 이런 교육부는 이 나라를 제외하고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1989년에 사라진 소비에트 소련 정부의 교육 부처에서나 하던 일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 버젓이 자리 잡고서는 아이들의 청소년기를 암흑과 절망의 시대로 내몰고, 공부에 억눌린 12년을 보내고는 대학에 들어가면 펑펑 놀고도 대학 4년을 잘도 졸업하게 하여 대학의 국제경쟁력은 형편없는 나라로 만들고 있다. 바로 멍청하면서도 자기들 집단의 이익에는 눈이 먼 교육부 마피아가 이 나라와 우리 아이들을 망치고 있단 말이다. 이미 도처에서 이 나라 공무원 집단은 경쟁력이 없다. 1970년대의 환상에 젖어 있는 관료 집단이 각종 규제와 기득권 사수 의식으로 똘똘 뭉쳐 공무원과 정부 조직의 혁신은 말로만 외치고 능력 계발은 뒷전으로 하면서도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공복의 임무는 저버린 채 지구의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영원히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고압적인 자세로 자신들의 이익 밝히기에만 여념이 없는 집단에 불과한데도 자신의 현주소는 끝끝내 외면하고서는 2000년대에 살고 있는 민간의 세계를, 이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까지도 자기들 마음대로 그리려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교육부를 철폐하라! 그래야 이 나라 아이들이 살고, 교육이 바로 선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소한 아이들이 불만을 터뜨린다고 열려는 집회는 막지 마라! 우리 아이들도 이 못난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들에게도 헌법에 보장된 언론, 출판, 결사, 집회의 자유가 있다! 판이 이렇게 까지 왔다면 교육부의 존폐부터 시작하여 우리나라 교육 제도 제 자리 잡기까지 국민 대 토론을 열어보자! 그 판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당당한 주인공으로 대접하여 아이들의 가슴에 묻어 둔 이야기와 소원을 들어주자! 교육부는 없애야 한다! 자기 반성 없는 염치없는 관료조직과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교육부 같은 만악의 근원인 중세적 관료집단은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현재의 초.중.고 모든 학교의 운영에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하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우리나라의 교육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정책과 방향의 큰 그림을 그리고 시행하는 대통령 직속의 ‘국민교육위원회’를 만들어 일선 학교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고 교육백년대계의 장기적인 청사진을 만들고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교육위원회의 주된 구성원은 교육 관료는 가능한 한 실무진으로만 배치하고, 초.중.고.대학의 교육 전문가와 학부모 대표, 각계 전문가와 학생 대표들이 각각 동수로 참여하는 약 100명 정도의 위원회 조직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며, 위원회가 교육발전 계획을 수립한 경우 반드시 국민 대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들의 다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바로 우리나라 교육을 교육 관료들로부터 되찾아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1. 우리의 보배들을 좀 자유롭게 키우자 아이들이 2살 때부터 글과 수를 배우고 있다. 모두 쓰고 계산하고 하는 정형화, 획일화의 길에 몰아넣으려고 부모들도, 각종 시험지 회사도,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야단이다. 자율과 창의력은 이미 2살 때부터 잘려져 나가고 있다. 대학생이 제일 공부 안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초등=>중등=>고등=>대학 순으로 공부의 강도가 서서히 높아지도록 이제부터라도 바꾸어 보자. 적어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만이라도 아이들에게 학교 가는 것이 제일 즐겁고 재미있는 일로 만들어 주자. 교육을 정상으로 되돌리면 우리 민족은 본디 머리가 우수한 민족이라 창의적인 인재는 얼마든지 나온다고 확신한다. 초등학교부터 수업 방식의 절반을 토론 방식으로 전환하여 창의적 인간으로 자랄 수 있는 교육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최소한 강의 대 토론이 50:50 또는 60:40은 되는 교육 방식으로 바꿔야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울 수 있다. 2. 고교평준화는 이제 포기해야 한다 고교평준화는 이제는 포기해야 할 때다. 정부가 요즘 제시하는 과학고, 국제고, 영재과학고와 문화예술고와 전문 직업고등학교를 적극 도입하자. 무엇보다 일반 고등학교도 공.사립고를 서울의 경우 인접 3개구를 묶어서 남.녀 5개고 정도를 선정하여 고입 경쟁 입시를 도입하자. 이 경우 집값 폭등이 진원지이자 사교육 1번지인 강남 3구는 제외하자. 이는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과도 연계되는 정책일 수가 있다고 확신한다. 공부 머리 따로 있고, 예술 머리 따로 있고, 운동 소질 따로 있고, 장사 소질 따로 있다. IT기술고, 문화예술고, 게임고, 애니메이션고, 경영정보고, 자동차고, 정보통신고, 기계전자고, 요리고, 미용고, 패션고, 모델고, 영화고, 골프고, 양궁고, 스케이팅고, 바둑고 등 청소년들의 소질을 살리고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를 풍부히 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전문 직업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장래와 진로를 터 주어야 한다. 기존의 공고와 상고들도 현실에 맞게 이름도 바꾸고 커리큘럼도 조정해야 한다. 공고에는 독일의 '마이스터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자. 장래 우리나라 산업 현장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기반이 갈수록 허술해지고 있다. 현재의 고등학교 교육을 그대로 둔다면 당장 5년 후의 산업 현장이 걱정된다. 산업 현장에 일 할 수 있는 인력이 고갈 상태에 다다를 것이다. 이들 학교들은 각각의 전형모델을 만들어 특차 선발하자. 그리고 고교 수학 중이라도 일반고교와 특수고교 간에 자유로운 전학 또는 편입 제도를 두어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숨통을 터 주자. 3. 대학별 본고사 대입 제도로 전환해야 할 때가 왔다 학생들과 학부모의 고생을 자초하게 만들고 사교육 전성시대를 초래한 <수학능력시험>과 <고교 내신성적 대학입시 반영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 대학에 학생 선발 자율권을 주어 대학 본고사를 도입해야 한다. 더 이상 학생도 모르고 학부모도 모르고 대학들도 제대로 모르는 복잡하기만 현행 대학입시를 철폐하고 대학별 본고사로 대학입시를 혁신해야 할 때다. 이 세상의 모든 제도는 단순한 것이 가장 좋은 제도란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 대학 본고사는 국어/사회/역사/지리/윤리 부문 통합 논술고사, 수학/과학부문 주관식 인문/사회계 공통 필기시험, 영어/제2 외국어 시험의 3개 부문 본고사로 시행하자. 특히 영어 사기꾼들이 창궐하여 아기 때부터 모국어를 외면하고 영어로 내모는 영어는 중학교 3학년 수준의 말하기와 듣기 위주로 시험을 치르게 하자. TOEIC이니, TOEFL이니 하는 영어로 말하고 듣는 실생활에 아무 소용도 없는 돈 벌이 목적의 영어 시험도 대학입시에서는 전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외국어 전문가는 따로 양성하고 교육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대학 본고사는 프랑스 대입시험 ‘바칼로레아’를 우리 실정에 맞게 각 대학이 개량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면 된다고 본다. 대학 입시를 논술고사 중심으로 전환하여 생각하는 공부를 유도해야 창조적 인재를 키울 수 있다. 특별히 내가 제안하는 대학별 본고사는 5인 토론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당신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란 주제 또는 “생각하는 것이란 무엇인가?”란 토론 주제를 본 고사에 응시한 5인의 학생들에게 토론 문제를 주고 2시간 정도의 난상 토론을 시키는 것이다. 그 토론에서는 그 학생들이 초.중.고 시절 공부했거나 독서를 통해 배웠거나 하는 모든 지식이 나온다. 그래서 난상 토론 끝에 우수한 학생 1명 또는 3명을 합격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어쩌면 우리 교육을 토론 중심의 교육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휴대폰만 쳐다보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일종의 큰 충격을 가하여 우리 사회에 다시 독서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방은 창조의 어미니다. 그 모방을 하는 최선의 방법은 좋은 책을 꾸준히 읽는 것이다.> 4. 대학 수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자 1987년 대선에서 전국의 땅 부자들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된 노태우 정부가 우후죽순 식으로 대학 설립 인가를 내주어 지방 어느 모퉁이에는 반드시 대학이 하나씩 있다. 대학 수학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대학생 자격을 주어서 4년 교육하고 나면 그 졸업생들은 갈 곳이 없는 게 현실이다. 받아 주는 데가 없기 때문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준 미달인 대졸자를 받아 대졸 사원 월급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런 대졸자들도 본인들은 대학 졸업자라면서 눈은 높아서 중소기업에는 결코 안 들어가고 결국 대졸 실업자만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게 바로 최근의 청년 실업 대란의 아주 큰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젊은이들이 대학에 가지 않고 전문 기술 교육을 받았다면 이 사회에 쓸모 있는 인재가 될 수 있고 중소기업들이 구인난에 허덕이지 않고 적절한 산업 기술 인재를 선발해서 산업계의 채용 시장이 정상화된다는 역설이 엄연히 존재한다. 교육부가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에 이르기까지 15년간 대책 없는 신규 대학 설립인가 남발로 교육 인플레만 야기되어 인적자원이 낭비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진로를 못 잡고 방황하고 있으며, 부모들은 자식들 대학 보낸다고 힘겨운 학원비와 교재비 등으로 들어가는 수 천 만원의 교육비를 대기위해 오늘도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밤이 늦도록 휴일도 잊은 채 일하여 등골이 빠지고, 1주에 온 가족이 같이 모여서 밥 1끼 먹기가 힘든 가정이 도처에 널려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가정 파괴와 밥상머리 교육 실종의 비극을 만들었는가? 산.학.연 전문가와 시민 대표,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가 동수로 참여한 '대학퇴출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대학의 교수요원, 인프라, 대졸자 취업실태, 학력, 연구실적 평가를 통하여 현재 대학 수의 절반 수준으로 대학 수를 축소해야 한다. 축소되는 대학은 산업 현장과 직접 연계된 산업기술자를 양성하는 기술 전문대학으로 혁신하면 된다. 직업 현장과 연결된 현장 교육이 가능한 기술 전문대학으로 충분히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대학수를 현재의 절반으로 축소하고 4년제 대학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직업과 교육이 서로 연결되는 기술 전문대학으로 전환하는 바로 그 대학 혁신의 길이 바로 우리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대학교육과 중등교육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은 교육을 바로 세우는 첫 단추를 채우는 길이다. 5. 남발되는 박사 학위에 제동을 걸자 지금 자격도 없는 수많은 대학들에서 박사 학위가 남발되어 <지식 사기꾼>을 양산하고 있다.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교들을 엄선하여 현재의 절반 이상에서 30% 수준으로 축소해야 이런 수준 미달의 <지식 사기꾼>들을 이 나라와 이 사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등 수도권 소재 몇 개 대학교와 KAIST, 포항공대 등 특수 이공계대학교, 지방 국립대 등 수십 개의 대학들만이 우리나라에서는 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본다.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박사학위 수여 대학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대로 된 박사를 양성할 수 있는 대학을 지정하고 그 대학에 집중 지원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박사를 배출하자. <지식 사기꾼>을 양산하는 저질 대학으로부터 박사 학위 수여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 특히 각 대학에서 수익사업으로 전개하는 특수과정을 없애야 한다. 대학이 ‘학연 만들기’를 통한 돈 벌이를 지양하고 고급 인재 양성이란 대학의 본분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 5. 인재가 클 수 있는 깨끗한 나라를 만들자 아무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한다 해도 그 인재가 활동하는 무대가 지금처럼 부정부패로 혼탁한 사회여서는 인재가 정상적으로 클 수가 없다. 인재가 노력한 만큼 제대로 클 수 있는 ‘성실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한 사람이 사회에서 제대로 대우받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대한민국’이란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어 보자. 1)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 지자체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를 단임으로 하자. 각종 국가 선출직은 4년 단임으로 하고 다시 출마하려면 한 임기를 건너뛰어야 가능하게 하자. 그러면 재선을 위한 정치 자금 모집과 관계되는 부정부패와 검은 돈이 상당 부분 없어질 테고, 주어진 임기동안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열심히 일할 것이다. 또한 많은 이들이 정치에 참여하여 국민 참여 정치를 가능케 할 것이다. 2)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 지자체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3급 이상 입법-행정-사법부 고위공무원들의 공직자 부정부패 범죄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에 관계없이 부정하게 착복한 돈의 1백배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공직자 부정부패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없애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며, 유죄로 판결된 부정부패 공직자에 대하여는 일체의 사면을 금지하는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징벌적 배상·중벌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자. 반면 현재의 과잉 입법인 <김영란법>은 당장 폐지하여야 한다. 3)정치 검찰이란 오명을 못 벗어던지고 있는 정치 검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찌어야 한다. 검찰을 헌법에 명시한 정의의 수호자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그 방법의 요체는 검찰에 집중된 힘과 권력을 분리하고 검찰총장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는다. 4)청백리, 각계의 청렴인들을 국민추천/선발제도를 거쳐 엄정히 선발하여 크게 포상하고 칭찬하자. 5)건설공사 입찰, 대형 사업 입찰 등은 그 절차와 과정,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자. 특히 현재의 최저가 입찰제를 폐지하고 ‘적정 최저 공사가격 입찰제’를 본격 도입하여 부실공사 및 투매를 예방하자. 특히 건설공사 입찰 제도도 자격 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일정한 건설 실적이 있으면 대기업 건설회사와 마찬가지로 중견 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연합, 중소건설업체 연합이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제도 전반을 혁신하여야 한다. 동시에 건설공사 입찰에 성공한 건설회사의 하도급 제도를 전면 손질하여 건설공사 하도급은 1차에 한하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모든 부실 건설공사는 입찰과 하도급 절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그간 수도 없이 각종 건설공사장 붕괴사건에서 보고 있지 않은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 시 소위 킬러 문항을 제외해야 한다고 언급하여 학원계와 대학 교수들과 학부모들, 대입 당사지인 학생들과 교사들 간에 갑론을박이 요란하였다. 또 요즘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의 등쌀에 못 이긴 한 선생님이 스스로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한 사건으로 교권 침해에 대한 교사들의 대규모 시위가 광화문광장에서 연일 벌어지고 시위에 참여한 교사들은 전교조와 한교조의 참여를 원천 봉쇄하기도 했다. 한 나라와 그 나라에 사는 국민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그 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가장 핵심 요소가 교육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이 왜 이리도 어지러워지고 망가졌을까? 솔직히 보건대 지금 우리 교육은 그 근본적인 교육 시스템이 망가졌고 교육 인프라를 구성하는 각 주체들이 중심을 못 잡고 한 방향이 아닌 각자도생의 길을 중구난방으로 가고 있을 만큼 철저히 망가진 상태로서 그간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을 이끈 가장 핵심요소라고 해외 각국으로부터 칭송받던 우리 교육이 이젠 이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보틀넥(bottle-neck)이 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 주소다. 정상적이고 희망이 있는 교육 체계는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편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학교생활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친구들과 청소년기의 우정을 돈독히 하고 학력 신장과 더불어 스포츠도 즐겨서 신체적 성장을 함양하는 것이며, 선생님들은 자신들이 정성들여 준비한 수업을 통해 제자들의 지적, 신체적 성장을 이끌어 주는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그들이 교직에 입문한 보람을 하루하루 몸소 실현해야 할 것이다. 또 학교는 학생들이 매일 아침 절로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정겨운 곳이자, 졸업 후에도 모교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요람이 되어야 한다. 국가 교육 체계를 관장하는 교육부는 중장기적인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각급 학교에서 그 교육 로드맵에 따라 일선 교육이 제대로 수행되는지를 피드백하고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즉각적인 정책의 수정을 통해서 국가 교육 사령부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망가져서 공교육은 뒷전이 된 채 사교육이 오히려 주가 되는 주객전도가 된 지도 거의 40여년이 흘렀다. 교사들은 스승의 역할을 팽개치고 자신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집착하여 노동자를 선언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하였고 전교조의 폐해는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교육과 학교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다. 전교조 출범 이후 학교가 망가진 대표적인 현상을 꼽자면 학교와 학원의 주객전도, 학교폭력의 극성화, 교실 내 집단 따돌림(왕따)의 전국화다. 교육부의 각급 학교 전체에 대한 만기친람으로 우리 각급 학교는 완전히 교육의 자율성을 잃었다. 이러한 교육부의 만기친람과 규제에 반발하여 전교조가 태동되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교육자치 시행 이후 우리나라 교육은 그 지방 교육감의 소속 정당 여부에 따라 교육 과정이 천차만별로 변하였고 국가 교육의 중점이 실종되었다. 과연 대한민국의 교육은 어디로 가시나이까? 21세기에 들어 세계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체제 하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은 불가능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학문의 융합시대다. 결국 과학과 기술은 수단이 될 뿐 내용 즉. Contents가 충실해야 그것이 상품화되고 이윤을 창출하고 소득을 우리에게 주게 된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기업들은 현존 과학과 기술로는 더 이상 이윤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없고 매출을 신장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자본가와 기업가들이 새로운 이윤 창출과 시장을 만들 수단으로 제시하는 것이 AI고 IoT기반의 새로운 산업 세계라고 인정하고 그 산업 전체의 변화와 이행 과정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인 것이다. 이러한 새 시대에 더 이상 인문계와 이공계란 양분된 학문 영역은 존재 이유가 없다. 더 이상 인문학만으로는 세상에서 돈벌이를 못하고 더 이상 이공계 지식만으로도 유용한 일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왔다. 인문학,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그리고 예술분야까지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지식을 통섭해야만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교육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제대로 대응하고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변혁해야 한다. 이러한 우리나라 교육의 위기를 떨쳐내고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시키고자 ‘우리나라 교육 백년대계를 위한 길’이란 주제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학교 수업 방식은 이젠 토론 중심의 교육으로 가야한다. 지금까지의 교사와 교수의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각 개별 주제를 미리 제시하고 학생들이 사전 학습을 해서 준비하고 몇몇 학생들이 그 주제에 대한 발표를 하고 그에 대한 토론을 전개하는 방식을 수업의 중심으로 하는 토론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교과서 중심의 수업과 토론중심의 수업을 5:5 비율로 개혁하는 학교 수업의 개혁을 주장한다. 이런 토론이 중심이 되는 수업으로 전환되어야 생각하고-쓰고-발표하고-질문하고-답변하는 창의적 교육이 가능하다고 본다. 2. 대입입학시험도 교육부가 주도하는 수능시험은 폐지하고 각 대학이 주도하는 주관식 내지는 논술 중심의 시험 또는 토론시험으로 대체해야 마땅하다. 지난 수 십 년 간의 국가가 주도하는 객관식 시험인 수능시험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오로지 객관식 사고와 정해진 정답 찾기 기계가 되어버렸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지식으로 무장된 인재가 양성되지 않고 있다. 대입시험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3. 대학도 인문계, 이공계 구분을 없애고 융합학과 개념으로 혁신해야 한다, 인문학과 이공계 전공을 동시에 교육하고 융합형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시대로 전환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전공 심화와 전문인 양성의 체계는 석.박사과정에서 심화하는 쳬계로 이행하면 된다고 본다. 학부과정의 전 영역은 예술과 체육 방면을 제외하고는 모두 융합학과로 변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교의 학부과정 이수 학점을 현행 144학점에서 180학점 정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고등학교 내신성적을 대학입학의 주요기준으로 삼는 것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실제로 대학입시 수시합격의 주요 기준이 되는 고교 내신성적 대학입시 반영제도야말로 사교육 전성시대를 만들고 공교육 무용론을 가져왔고, 아이들을 객관식 시험 기계로 만들어 창의적 인재 양성을 가로막는 우리 교육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한다. 5. 남발되는 박사 학위 수여에 제동을 걸어 더 이상 지식 사기꾼이 설치는 시대를 끝장내야 한다. 능력이 안 되는 대학이 박사를 배출하여 <지식 사기꾼>을 남발하고 있다. 모든 대학이 박사를 배출하게 하는 현재 시스템을 개혁해서 교수 수준, 연구 능력, 학교 시설 등 박사 배출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소수의 대학만이 박사과정을 두게 하여 진짜 고급 학문 인력을 배출하는 시스템으로 개혁해야 한다. 내 생각에는 현 수준의 약 3할 정도의 국내 대학만이 박사과정을 둘 자격이 있다고 본다. 학위만 박사지 우리 사회에 <지식 사기꾼>이 너무 많다. 최근에 정치권을 넘보고 각 언론매체에 전문가 패널로 등장하여 뉴스 시청자들 복장 터지게 만드는 Poly-fessor들이 들끓는 것도 그 부작용의 하나가 아닌가 싶다.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박사학위 수여 대학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대로 된 박사를 양성할 수 있는 대학을 지정하고 그 대학에 집중 지원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박사를 배출하자. <지식 사기꾼>을 양산하는 저질 대학으로부터 박사 학위 수여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 특히 각 대학에서 수익사업으로 전개하는 특수과정을 없애야 한다. 대학이 ‘학연 만들기’를 통한 돈 벌이를 지양하고 고급 인재 양성이란 대학의 본분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 6. 교육의 일체화/중앙집권화를 강조하며 우리 초.중.고.대학의 교육 자율성을 망친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가 교육의 백년대계와 교육의 대강을 정하고 교육 일선 행정과 지원은 각 지방교육청이 담당하며, 인재 양성은 각급 학교와 대학에 맡겨서 자율적 교육과 인재 양성이 가능하도록 <국민교육위원회> 체제로 이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정책과 방향의 큰 그림을 그리고 시행하는 대통령 직속의 ‘국민교육위원회’를 만들어 일선 학교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고 국가 교육 백년대계의 장기적인 청사진을 만들고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교육위원회의 주된 구성원은 교육 관료는 가능한 한 실무진으로만 배치하고, 초.중.고.대학의 교육 전문가와 학부모 대표, 각계 전문가와 학생 대표들이 각각 동수로 참여하는 약 100명 정도의 위원회 조직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국민교육위원회가 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한 경우 반드시 국민 대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들의 다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바로 우리나라 교육을 교육 관료들로부터 되찾아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7. 모든 말썽의 근원인 교육 자치를 폐지해야 한다. 교육부와 각 지방교육감이 교육 방침을 놓고 대립하는 교육 자치 시대를 끝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세부 교육내용까지 시시콜콜 따지고 지휘하는 기존의 교육행정체제도 이제 끝내야 한다. 정부의 교육 행정은 <국민교육위원회>가 국가 교육 백년대계에 따라 최소한의 교육 지침과 교육 정책만을 담당하고, 각 지방교육청은 국민교육위원회의 교육 지침과 교육 정책을 준수하여 일선 학교에 대한 교육 지원 행정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여 각 학교 단위의 교육의 자율성을 최대한 신장하는 방향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본다. 8. 각급 학교 교사와 대학 교수는 노동자가 아니다. 교원노조, 교수노조는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 민교협이 생기고, 이후 전국교직원노조가 결성된 이후에 우리 교육계의 파행은 상상 이상의 분열과 교육의 황폐화를 가져왔고 더 이상 국민교육이 불가능한 교육의 사막화시대가 되어 버렸다. 교원노조, 교수노조는 이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 성장하고 미래 세대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생존하려면 결국 그 근간인 교육제도의 대개혁이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2.~2024.01.22.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개정요청 안녕하세요? 개물림사고 등 개로인한 크고작은 사고가 일어나는데 단속은 전무합니다. 오프리쉬에 대한 단속은 구청에서 하는데 주말, 공휴일 안되고, 아침 저녁 출근전, 출근후안되고. 업무시간에도 회의, 출장, 휴가 등등로 안되고 결국 목줄없는 개에 대한 단속은 없습니다. 심지어 목줄없이 돌아다니는 개주인이 신고하라고 개인정보까지 줬는데도 구청에선 단속할수없답니다. 매번 신고할때마다 답변은 복붙하듯 신속한 단속을 할예정이라고 합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을 현행 과태료(행정에서 단속)부과에서 범칙금, 과태료부과로 개정을 요청합니다. 그럼 매일 골목에서 잠자며 시간버리는 경찰도 단속을 할수있으니까요. 연신내 지구대 경찰들은 매일같이 골목에 시동켜고 잡니다. 신고하니 경고했다곤 하지만 위치만 바꿔 자거나 핸드폰보며 시간죽이기 합니다. 법을 위반했는데 경찰은 자기들 업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과태료'는 경찰의 업무가 아니란것입니다. 신고하면 그래도 가장 빨리 올수있는 기관이 경찰입니다. 구청직원은 바쁘다, 자기들 업무아니다. 등등 의지도 없습니다. 그러니 동물보호법개정을 통해 과태료 및 범칙금으로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어도 조례라도 개정해서 112신고을 해서 출동한 경찰이 목줄을 안한것을 확인하여 행정에 내용을 전달하면 즉시 과태료부과라도 할수있게 해야하지 않을까요? 목줄을 안해 목줄을 해달라고 하면 욕하고 싸우자고 합니다. 목줄은 행정처분이라도 사람이 싸우면 형사니 경찰이 옵니다. 그렇게 경찰이 와서 사실여부 확인했지만 경찰에선 구청측이 사실여부 확인요청을 해오면 협조하겠다. 하지만 먼저 하진 않는다. 구청에선 경찰이 과태료부과 공문을 보내오면 단속하겠다. 물론 자기들이 경찰에 요청하진 않는다. 뭐하자는겁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만 피해보는 세상입니다. 부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과태료 및 범칙금부과로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엔 mp4는 첨부과 안되네요./ 오늘 짖으며 달려드는 개의 영상이 있으니 요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2.~2024.01.22.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마초(마리화나) 합법화 대마초의 성분상 약한 중독성과 거의 없다시피 한 독성, 그리고 현재까지 전혀 보도된적 없는 사망 사례, 현 미국을 포함 많은 나라에서의 합법화, 등 많은 이유에서 대마초를 불법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담배와 술 등 더 많은 중독성과 위험성, 부작용이 있는 물질들이 합법인 한국에서 대마초가 불법이란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그런 법들은 오히려 한국인의 지식을 퇴화시키고 편파적인 사고방식을 하게 만드는, 즉 한국을 퇴화시키는 길이라고 봅니다. 물론 중독성, 위험성이 전혀 없는것은 아니나 없다싶은 위험으로 고려를 안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 위의 여러 이유로 대마초, 즉 마리화나의 합법화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며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2.~2024.01.22. 종료
보건복지부 소아 희귀난치 극복을 위한 첨단치료체 임상치료 실시 및 신생아 안저검사 필수 및 판독센터 시범화 첨부파일과 같음. 의견수렴기간: 2023.12.21.~2024.01.19. 종료
교육부 교육공무원 정년 및 명예 퇴직에 관한 청원 1. 현재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생월에 따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전반기에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전반기에 정년을 하게 되는 경우 학교에서는 주요 과목이나 담임을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전반기에 정년을 하는 분들은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 없이 비중요 과목이나 수업 외 과목(창의적체험활동, 독서 등)을 맡을 수밖에 없고 담임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쌓아왔던 학습지도 능력을 한 순간에 빼앗겨 버린 박탈감을 안게 됩니다. 그리고 학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이들의 곁에서 떠나야 하는 바람에 학생 지도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ㅈ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전반기에 정년을 맞는 경우 본인이 원한다면 후반기로 연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1번이 힘든 경우 명예퇴직을 6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면 합니다. 현재는 1년 이전에 신청해야 하는데 전반기 퇴직자의 경우는 학년말에 맞추려면 1년6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명예퇴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의 학습과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반기 퇴직자의 정년을 학년말까지로 연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1.~2024.01.19. 종료
경찰청 배달 오토바이 규제에 관한 건 배달 오토바이를 이대로 두고만 보고 있는 정부가 답답합니다 골목길 시장 번화가 신호등 인도 사거리 구별을 하지 않고 신호무시 난폭운전 등을 일삼는 오토바이 배달원 강력규제 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소음기 개조하여 소음유발또한 더 강력하게 규제해야 하며 배달용 오토바이는 70cc 이상 운행못하게 법으로 규제해야 합니다 특히 골목길과 인도등에서 이유없이 사람을 위협하고 여성을 희롱하며 욕설을 일삼는 인간이하의 배달원들 때문에 나라가 엉망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0.~2024.01.18. 종료
경찰청 회전교차로 깜빡이 회전교차로 깜빡이 않키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이렇케 청원합니다 진입 전에 키고 나갈때 키고 2번 켜야되는데 전국민이 안켜요 회전교차로에 카메라 설치후 단속 부탁드려요 깜빡이 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0.~2024.01.18.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지역적 동, 구 차별 문제 저는 서울에서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직장인입니다. 극도로 장애인콜택시가 서울지역중 구나 동으로 차별을 하는 것 같아서 저의 거주지와 직장위치는 밝히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평범한 일반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탄력근무(유연근무)를 해야 하므로 제가 올해 12월4일 부터~ 12월29일까지만 오전8시40분~오후5시40분에 끝나는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보통 온다택시 접수하는 분들때문에 아침이든 오후든 전화가 안되는 관계로, 제가 퇴근때는 바로콜로 유연근무 오후5시40분에 끝난다는 문구와 차량종류를 넣고, 차량배차를 12월8일금요일 퇴근차를 기다리고 있는데6분후 시간메모는 안된다고 삭제를 한다고 해서 문의해보니 시간설정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레 관련성 있는 분과 통화를 원하자 오늘까지 연락을 준다는 메모만 남기고 연락조차 없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공개청원으로 올리며, 제애기가 다 맞지 않는다고 댓글로 의견을 주는 분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저처럼 경험도 안해보고 이게 장애인 전용차니 하는 이상한 막말을 듣고자 이런 내용을 할일 없이 청원을 올리는 사람은 아님니다. 일단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고 유연근무를 전화로 말할 수 없으니 시간과 유연근무를 장애인콜택시 앱에 쓰는 것도 금지가 되는 건가요? 장애인콜상담원에게 허락을 맡고 신청했는데 그게 왜 잘못된 것인가요? 그리고 공개청원을 하는 이유는 국민들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거지만 서울시청에 팀장님과 주무관은 청원(민원)에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므로 해당업무에서 제외(퇴사)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은 흴체어 장애인이 아니므로, 사실 스타렉스에 대한 불만이 많고, 강남, 서초, 여의도,,, 등등은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며, 배차가 안되는 건 군서가 안됐다고 하는데 이럴꺼면, 왜 서울시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데 중증장애인이 왜 이용요금을 내야 할까요? 개그맨 ***님 유행어처럼 언발란스 한 거 아닙니까? ***상담원퇴사,*** 상담사 퇴사처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안에 청원답변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0.~2024.01.18.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 청 공무원 ****** 불친절응대 및 퇴사요청 중증장애인 직장인입니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있는데 어제(12월5일화요일)에 탔던 장애인콜택시차량번호가 서울*******차량이 오후5시49분에 배차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차는 이용자(손님) 모르게 서울시에서 아무도 모르게 예산을 쓰며 법인특장차량을 시범운영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쓰는 ****** 및 ******퇴사를 요청합니다. 본인들이 장애인도 아니면서 지하철과 버스는 사업성격이 다르다며 예산을 아냐며,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됌니다. 국민에 세금으로 일하는 분들이 스타리아를 증차를 못하니깐 부정한 방법이네 통계가 있네 이해하라고 이해못하냐고 민원인(청원인)을 저능아 취급하네요 이 특장차량 사업 중지 철회를 요청드리며,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탈때 돈을 내야 하는 이유에 정원에 대한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원이송금지, 다부처금지 처리예외처리 금지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0.~2024.01.18. 종료
고용노동부 잘못된 법을 고쳐주세요..그래서 악덕 고용주가 이 법을 악용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20년이 넘는 직장생활을 했지만 임금을 못받아보긴 처음이네요.. 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000병원이라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습니다. 제 근무때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네요. 올해 들어 임금이 자꾸 밀리기 시작했고 여러차례 금방 지급될꺼란 말들이 무색하게 3개월의 임금이 밀렸습니다. 간호과장도 자꾸 날짜만 이야기하고 그때는 분명 지급될꺼라고 했는데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월 임금부터 밀려 4월에 그만둔 직원들도 있었고..저는 거짓말에 속아 한달을 더 근무하고 5월 말에 병원을 그만 뒀습니다. 또다른 직원들은 6월 말쯤 그만둔걸로 알고 있구요. 노동청에 가서 신고를 하고 나라에서 대체지급금을 받아 1천만원을 먼저 받았고 남은 금액은 민사 소송 중입니다. 법원에서 지급 권고 판결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이 길어질 것 같다더군요. 수십명의 직원들이 몇백만원부터 몇천만원까지 일했던 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잘못된 나쁜 법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체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금체불 확인증이 있어야했고 이건 노동청에서 확인증을 주는데.. 받는 방법이 2가지 였습니다. 하나는 고소을 계속 진행해서 그 사건이 마무리가 된 후에 받는 방법--->확실한 기한을 모릅니다.~ 나머지 하나는 고소를 취하하고 바로 받는 방법 이였습니다. 다들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월급받아 카드값 내고 생활비로 쓰는 사람들이 3개월의 임금이 밀렸는데 생활이 고달프지 않을까요? 많은 직원들이 고소를 취하하고 당장 돈을 받았을겁니다. 다른 직원 한명은 너무 괘씸해서 계속 고소를 하고 나중에 돈을 받겠다고 하더군요.. 다들 생활만 여유로웠다면 언제 마무리가 되서 확인증을 받을 지 모르지만 고소를 진행했을겁니다. 저도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났는데 돈은 필요하고...1주일을 고민하고 결국은 저도 고소를 취하하고 나라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법이 그런가요??? 임금체불은 확실히 확인이 됐는데 왜 고소를 취하하거나 마무리가 되야만 확인증을 발급하나요? 제가 노동청에 물었더니 법이 그렇다고 하더군요.. 아주 잘못된 법 아닌가요?? 수 십명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지낼 수 있게 나라가 돕는 꼴 아닌가요??? 2명이 고소하는 것과 30명이 고소하는것은 무게가 다를 텐데요. 왜 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악용하게 하는 겁니까? 아주 잘못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소를 진행을 해서 나온 처벌이 고작 벌금이라고 하더군요.. 벌금이 얼마나 될까요? 수십명의 근로자 임금보단 싸니까 벌금 내고 말지 하지 않을까요?? 임금체불로 인한 벌금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할 돈보다 많다면 저렇게 버티고 있진 않겠죠?? 이것도 잘못된 법 아닌가요?? 왜 악용하게 만드는 거죠?? 벌금이 더 커야죠..그래야 고용주들이 근로자 임금을 떼어먹는 일은 없을 꺼 아닙니까!!! 소송을 진행중이지만.. 경매절차를 진행한다고 법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정작 000병원은 여전히 병원 운영을 하면서 돈 벌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들이 전혀 타격이 없나봐요... 그러니까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임금 체불 고용주들도 직원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고도 재산 은닉이네..뭐네 하며 기타 다른 방식들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거 아닐까요??? 나라가 국민들을 피눈물 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법을 모르는 저같은 사람도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 법을 잘 아는 분들이 왜 이런 악법을 고칠 생각을 안하고 그대로 두는 겁니까??? 법이 바뀌길 바랍니다...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나쁜짓을 하면 벌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인과응보..권선징악 같은 말들이 실현되는 세상이라고 떳떳하게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열심히 일했던 000병원 직원들이 전부 다 임금을 지급받고~~~ 직원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한 병원 오너는 적절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거리 하지 않도록.... 의견수렴기간: 2023.12.20.~2024.01.18. 종료
고용노동부 건설/토목/인테리어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의 호흡기 건강 문제 관련 빌딩, 아파트 , 주택 등 신축 건물 짓는 건설 노동 현장이나 철거 공사 현장, 사무실/상업 시설 인테리어 공사 현장, 도로/철도/터널 등의 토목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그 공사 현장 처음가면 안전교육장에서 신상 등록하고 안전교육 받고 혈압 같은 거 체크 하잖아요. 뇌졸중, 심장병 등과 단기간에 연관성이 높은 혈압 문제 등에는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반드시 측정해서 기록을 남기고 혈압 기준치 통과 안되면 일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호흡기 관련 문제는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안 일어난다고, 국가 기관이나 사기업에서 너무 무관심하고 비윤리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상업 시설/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현장, 토목 공사 현장 등의 현장 내 엄청난 미세 먼지와 용접시 나오는 흄, 굴삭기 등 중장비에서 나오는 매연 등에 관해서는 너무 경각심이나 예방적 조치가 부족합니다 먼지, 화학 물질, 석면 등에 의한 폐질환이 원인 누적부터 질병 발생까지 몇 년에서 몇 십년까지 오래 걸리고 노동자들은 며칠에서 몇개월 단위로 현장 옮겨 다니니, 한 개, 한 개, 개별 사기업의 책임 소재 등이 불분명하고, 건설사 측에서도 지금 당장 빨리 일만 시키면 된다는 생각이라 노동자들의 호흡기 건강에는 무관심하고요. 그에 따라 노동자의 호흡기 건강은 일상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시에 먼지 저감 대책, 호흡기 건강, 사고 사례(암, 진폐증 등 발생 사례 )등을 반드시 교육하고, 노동자 호흡기 건강권이 보호되도록 , 미국, 영국, 유럽, 일본 사례 등을 참고하여 대책을 강화할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먼지 엄청 많이 나는 현장이나 작업 공정에서 기업이나 고용자측에서 저가의 1회용 방진마스크 조차 돈 아끼려고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일시키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런것에 대한 대책이나 명확한 규정도 있었으면 합니다 먼지 많이 나는 공정은 반드시 제대로된 특급 방진 마스크(1회용 말고. 1회용은 피부와 밀착 안되고 틈이 많이 생겨서 제대로 호흡기 보호가 안됨. ) 구비한 노동자만 작업에 참여 시키도록 규정 등을 정비했으면 하고요. 특히 지하 작업은 강화된 규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지하는 환기가 매우 어려우니까요. 빌딩 등도 강화된 규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사무/상업 용도로 만들어진 빌딩은 열 수 있는 창문 자체가 거의 없어서 실상 지하에서 작업하는 것과 비슷한 실정이고요. 번거롭고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집진기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공사 진행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요 안전모(안전 헬멧) 미착용자, 안전화(안전 신발) 미착용자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못하는 것처럼, 제대로 된 호흡기 보호구를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현장에서 일을 못하도록 규정을 정했으면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합동 작업하는 건설 노동 현장 특성상 혼자서 튀면서, 질좋은 제대로된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는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 체력적 문제 ,의사 소통 문제(마스크 끼면 체력 소모가 일찍되고,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음.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쓰면 제대로 일이 안됨) 등이 생깁니다. 따라서 안전모, 안전화처럼 일괄 적용 및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사나 관련 기업체들은 어차피 건설 노동자들은 매우 단기간만 채용하고 , 건설 현장 특성상 책임 소재도 모호해, 노동자가 질병으로 죽든 말든, 노동자 호흡기 건강 보호에 소홀할 수밖에 없으며,국가기관에서 제도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흡기 질환은 치료가 매우 어렵고 사망률이 높고, 치료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서 사회적 손실이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영국, 유럽, 일본 사례를 참고로 , 진지한 검토 좀 부탁드려요 의견수렴기간: 2023.12.20.~2024.01.1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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