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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역화폐, 카드로 담배결재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담배사는 것을 금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는 지역사랑 카드로 택배요금의 결재는 안되고 있는데 담배는 결재가 됩니다. 담배값이 4500원인 이유는 소비자가 담배가격 부담으로 담배를 적게 피거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랑카드 또는 화폐로 주로 구매하는 것이 담배입니다. 굳이. 세금을 써가면서 담배값을 지자체가 왜 보조해 주는지 이해가 안되서요. 택배처럼 담배도 결재가 안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종료
보건복지부
도망치면 면하고 협조하면 과태료? 금연구역 단속의 형평성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글을 적기에 앞서, 저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었고 시청의 단속을 받았습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저 역시 그 처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속에 응한 사람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면서도 단속을 무시하고 도망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추가 조치나 노력 없이 사실상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글을 작성합니다. 주변 지인들의 경험과 여러 사례를 살펴보면, 오히려 “도망가지 않은 네가 바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단속에는 협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속에 협조한 사람들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지역과 모든 단속 현장이 그렇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의 현장에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고민하고 살펴본 결과, 현장 단속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권한과 책임 의식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공무원이 “과태료 부과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단속에 협조하는 사람들과,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 도망치는 사람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협조한 사람은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고, 도망친 사람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왜 도망치는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한 명이라도 더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쯤 되면 과태료 납부가 법에 따른 의무인지, 아니면 원하는 사람만 이행하는 선택 사항인지 혼란스러울 정도입니다. 이 문제를 더 알아보던 중, 단속 주체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단속 공무원의 직급과 성명이 기재된 위반 통지서가 교부되는데, 직급란에 적힌 ‘시선제 마급’이라는 표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직급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연구역 흡연 단속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행정행위이지, 개인의 양심이나 협조 여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 현재의 단속이 모든 위반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협조한 사람만 처분을 받고 도망친 사람은 사실상 처분을 받지 않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상대적으로 책임과 권한이 제한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이 주요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현 체계가 과연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 단속에 협조하는 시민은 손해를 보고 조롱받으며, 법을 비웃고 도망가는 시민은 처벌을 피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시민에게 법이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금연구역 흡연 단속은 보다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종료
보건복지부
공동주택 건물 실내 전체를 법적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주세요
층간흡연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파트 거주자입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는데 잠깐 환기도 못 시킬 정도로 아랫집에서 줄담배를 피워서 코에 염증이 생기고 아침마다 두통 기침 가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배관이 연결되어 있어 베란다에서 창문을 열어 놓고 담배를 피거나 부엌 또는 화장실에서 환풍기를 틀어놓고 담배를 피면 그 연기가 건물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저희집에서 문을 닫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연기를 백퍼센트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실내 어딘가에서 담배를 피면 그 연기는 필시 다른 집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누군가 공동주택 건물 안에서 담배를 필 경우, 다른 거주자들은 원치않는 간접흡연을 하게 되어 건강권과 기본권을 심히 침해당합니다. 또한, 날씨가 건조한 날에는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도 심히 우려가 됩니다. (실제로 아파트 실내 흡연으로 인한 화재가 더러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실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흡연 시 처벌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보다 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령으로 공동주택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은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공공 장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유아, 초중등학생, 환자, 노약자가 없습니까? 주택이야말로 국민의 기본 주거지입니다. 모든 국민은 가정에서 담배 연기에 고통받지 않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어린이, 노약자는 물론 천식, 비염, 암 등 담배 연기를 절대 피해야 하는 환자들도 있는데, 정작 이러한 국민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동주택 실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게 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약하자면, 공동주택 실내를 전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국민의 혐연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게 됩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의 취지와 맞습니다. 3.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참사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4. 층간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공동주택 실내 전체 금연구역 지정을 법제화 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종료
보건복지부
담배값 인상 반대
선거전에 담배값 인상안한다고 해놓고 선거끝나니까 보류중이라는데.... 먹고살기힘들어 죽을꺼같아요 담배라도맘편하게 피게 해주세요 흡연자가 봉입니까?? ㅠㅠ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동물 소음 규제
주택가 한복판에 365일 개짖는 소음으로 온 주민이 고통속에 살아 갑니다 관계 기관(경찰,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 하여도 경찰에선 자기네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나오지도 않고 행정기관에선 그냥 시찰 뿐입니다 답변은 규제할 관련법이 없다는 것 입니다 과연 365일 아무 이유없이 날 마다 짖어대는 개짖는 소음에 온 주민이 고통속에 살아야 하나요... 제발 규제 할 법이 없다면 법을 만들어서 저와 같은 피해를 받고 어디 하소연 할 데도 없는 국민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개 보다 먼저인게 사람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반려견 목줄에 배변 수거 봉투 주머니(파우치) 부착 의무화
존경하는 관계자님, 최근 반려견 양육 인구 증가와 함께 길거리와 아파트 주변, 산책로, 공원에 방치되는 반려견 배설물 문제가 심각한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개똥을 밟거나, 개똥 위에 몰려다니는 파리 떼로 인한 큰 혐오감과 위생 불안, 악취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세균 전파 우려로 어린이와 노약자가 이용하는 공원·산책로에서는 건강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실하게 배변 수거를 하는 착한 견주들까지 부정적인 시선을 받는 상황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3호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이 외출 시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4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 단속 중심의 현행 규정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예방 중심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제안합니다. * 반려견 목줄(또는 가슴줄)에 배변 수거 봉투 주머니(파우치) 부착 의무화 *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산책 시 배변 봉투를 항상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증명 * 적용 대상: 모든 반려견 보호자 (소형견·대형견 구분 없이) 위반 시 처벌 강화 1차 위반: 5만원 과태료 2차 이상 위반: 10만원 과태료 이 제도는 기존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보완책으로서 견주들이 "봉투를 챙겨야 한다"는 의식을 강하게 심어주고, 비반려인에게도 규칙을 지키는 견주라는 신뢰를 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길거리 개똥 민원과 위생 문제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해외 일부 지역에서는 배변 봉투 소지 의무화와 함께 벌금 제도를 시행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반려동물 문화의 성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동의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종료
법무부
채원이법을 계기로 성폭행 강간 살인 은 강력히 처벌을해야합니다
장윤기를 사형에처해주세요 일면식도 없는 채원양을 성폭행시도하려다가 무참히살해해 검거되고도 반성과 뇌우침은없이 기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건방지게 군게 너무화가나네요 그리고 장윤기 부친이란 사람도 자신의 아들이란 이유로 두둔한것도 너무 화나네요 두부자를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범죄없는 대한민국이되기위해서는 인권위원회가 여성가족부 폐지해주세요 법이 악질범죄자나 여성범죄자의 편이라면 인권위와 여가부는 존재할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대한민국엔 살인,폭력,강도,절도,성폭행,강도,강간,사기 등 어떠한 강력범죄도 없어져야합니다 싱가포르처럼 사형과 태형을 도입시켜주세요 법이 자꾸범죄자를 봐주고 피해자의 억울함과 아픔을 외면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집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종료
보건복지부
우리 부모님의 생명줄인 ‘동네 의원 피검사’, 도둑놈 취급하며 막지 마십시오. ‘현대판 의료 고려장’ 검체검사 개악을 중단하십시오.
1. 동네 의원은 우리 어르신들의 생명 안전망입니다. 저는 32년간 알레르기 질환으로 투병하며, 수많은 날을 동네 의원에서 보낸 환자입니다.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과 만성질환자들에게 동네 의원은 단순히 진료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매달 내 몸의 수치를 확인하고, 큰 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병이 깊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가장 가까운 '생명 안전망' 입니다. 2. 정부의 정책은 조기진단을 가로막는 '현대판 의료 고려장'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투명성을 명분으로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을 강행하려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환자가 느끼는 현실은 다릅니다. 이 정책은 동네 의원이 환자에게 필요한 기본 검사를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고, 결국 우리 어르신들의 조기진단 통로를 폐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병을 일찍 발견해 고칠 기회를 뺏고, 병이 중증으로 악화된 뒤에야 발견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현대판 의료 고려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 우리 국민들은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동네 의원을 찾아가 피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의사가 우리 피를 뽑아 전문 분석 기관에 맡겨 결과를 받아보는 과정을 **'검체검사 위 수탁' 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동네 병원은 우리 몸의 '안전 파수꾼' 이고, 전문 분석 기관은 '정밀한 측정기' 역할을 하며 서로 손발을 맞춰온 것입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대학병원에 가지 않고도 동네 의원에서 당뇨, 간 질환, 빈혈 등 큰 병의 단서를 일찍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안전한 협력 구조를 깨뜨리고, 병원이 검사를 의뢰하기 힘들게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원들끼리의 계약 방식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 의원에서 손쉽게 질병의 싹을 잘라내던 '조기진단'의 창구를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3. 의사를 '도둑놈'으로 모는 여론몰이를 멈춰주십시오. 정부는 동네 의사들이 검체검사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해온 것처럼 국민 앞에 의사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의사의 장사가 아닙니다. 환자의 병을 놓치지 않으려는 최소한의 진료 행위입니다. 환자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네 의사 선생님들이 검사를 통해 당뇨, 신장질환, 간 질환, 빈혈 등을 챙겨주지 않았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병들었을 것입니다. 4. 국민의 생명보다 앞서는 재정 절감은 없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재정을 아끼겠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조기진단권을 빼앗는 정책은 복지가 아닙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검체검사 위 수탁 보상체계 개편 강행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둘째, 일차의료 현장의 조기진단 기능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닌,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안을 의료계와 공개적으로 재논의하십시오. 셋째, 의료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여론몰이를 중단하고, 정책의 실제 피해를 국민 앞에 정직하게 설명하십시오. 우리의 동네 의원이 사라지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저와 같은 환자들과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이 정책을 멈춰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우리의 생명 안전망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종료
국방부
경력직 병역자원확보와 군무원 제도의개선
예비역 장교를 활용한 '실용주의 파트타임 군무원' 제도 도입 1. 제안 배경 (문제점)인구 감소로 인한 현역 군인 및 경계 병력 부족 심각.한기호 의원 지적처럼 군무원 채용 확대로 현역 영관급 장교들의 진급 적체 및 사기 저하 발생.능력 있는 대령·중령급 인재들이 50대 중반(계급정년)에 조기 퇴직하여 국가적 인력 낭비. 2. 핵심 해결 방안 (선진 미군식실용주의 도입)신분 전환: 계급정년 퇴직자를 사장시키지 않고 '주 3일 파트타임(시간선택제) 군무원'으로 전환. 명예직 부여: , 명찰에 과거 계급표시등은 표기않고 영문으로 간단히 CRS(career service)를 표기해 말단 군무원은 아니며 경력직임을 표기, 자부심 유지하도록한다. 주의할 것은 은연중에 내가 대령출신이여 라는 괴시적 발언을 삼가도록한다 3. 5만 경력직 병역자원을 개발하며 군인 진급 적체에 영향을 주지않는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종료
법무부
간통죄 부활 및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고, 배우자와 자녀가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겪는 사례를 자주 접하며, 혼인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은 더욱 존중받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혼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신뢰 훼손에 대해 현행 제도가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피해를 예방하거나 혼인관계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혼인은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수반하는 중요한 제도이며, 배우자 간의 성실의무와 신뢰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간통죄 부활 여부를 포함하여, 혼인과 가정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외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배우자와 가족을 위한 보호 및 지원 제도도 함께 보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혼인과 가정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개인의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종료
법무부
이주민 사법 방어권 보장을 위한 다국어 권리고지 제도 도입 및 약식명령 피해 노동자 구제에 관한 청원
현행 대한민국 형사사법 절차에서 외국인 피고인에게 발부되는 약식명령서 및 기소장은 고도의 법률 용어가 포함된 한국어로만 단일 송달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한국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 A씨가 근무지로 보충송달된 한국어 약식명령서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불복 기간인 7일을 도과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피고인의 주관적 책임으로 돌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신청을 기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문서를 물리적으로 전달했을 뿐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듦으로써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과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당해 사건 피해 노동자에 대한 사법적 구제책 마련과 함께, 제2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다국어 권리고지 및 QR코드 도입 등 실무적 제도 개선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서가 근무지에 적법하게 보충송달되었고 외국인의 언어 장벽이 형사소송법상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고용주에게 종속되어 이동과 소통이 제한된 이주노동자의 특수한 환경을 외면한 기계적 판단에 불과합니다. 읽을 수 없는 언어로 된 서류를 송달하는 것은 형식적 배달일 뿐, 피고인에게 혐의를 알리는 사법 본연의 실질적 통지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은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나아가 우리 사법 절차 내에는 심각한 논리적 단절이 존재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판 단계에서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에게 통역을 제공하지 않거나 통역의 질이 미비할 경우 실질적 방어권 침해로 보아 해당 재판 절차 전체를 무효로 선언할 만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 시 동일한 벌금형의 효력을 갖는 약식명령 송달 단계에서는 번역문 첨부 의무가 없다며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잣대는 사법 행정의 모순이자 인권 사각지대입니다. 미국은 연방 사법통역법을 통해 영어 미숙 피고인에게 주요 기소 서류 및 서면 번역을 국가 비용으로 의무 제공하며, 독일 역시 법원조직법 제187조에서 사법 공식 언어는 독일어로 하되 독일어를 모르는 피고인에게는 기소장과 약식명령서 등 핵심 서면의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명시합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카마신스키 대 오스트리아 사건 판결 또한 외국인 피고인에게 혐의가 적힌 핵심 사법 서면의 번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어, 우리 제도가 글로벌 표준과 얼마나 큰 괴리를 보이고 있는지 증명합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첫째로 현행 제도의 한계와 맹점으로 인해 억울하게 정식재판 기회를 잃고 벌금형 확정 위기에 처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A씨에 대하여, 검찰의 직권 약식명령 청구 취소 및 정식 공판 청구 등의 특별 사법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실질적 소명 기회가 차단된 상태에서 내려진 형사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므로, 벌금 가납 독촉 및 집행을 유예하고 변론 권리를 즉각 회복시켜야 마땅합니다. 둘째로 향후 발부되는 모든 약식명령서 전면 또는 우측 상단에 국내 체류 비율이 높은 주요 5개 국어로 구성된 필수 안내 영역을 서식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의 형사 처분 문서이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므로 상세한 자국어 번역과 구제 절차는 아래 QR코드를 스캔하라는 경고 고지문을 표준 양식으로 삽입해야 합니다. 셋째로 외국인 피고인에게 발송되는 사법 문서에 고유 QR코드를 인쇄하고, 스캔 시 법무부와 대법원 시스템과 연동된 외국인 사법 권리 구제 모바일 페이지로 즉각 연결되도록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국어 번역본, 정식재판 청구서 서식 및 작성 가이드를 실시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법 당국의 다국어 고지 미비나 물리적인 언어 장벽으로 인해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놓친 경우, 이를 형사소송법 제458조 및 제345조의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폭넓게 인정하도록 법무부 내부 지침 및 행정 해석을 전향적으로 개정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글로벌 다문화 사회이자 인권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법 행정 편의주의보다 소수자의 실질적 인권 보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률 전체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행정 서식의 변경과 지침 개정, 소관 기관의 직권 조치만으로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구제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본 청원의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신속하고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종료
법무부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고하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저는 현재 가정폭력 피해를 겪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 청원은 저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폭력을 당하면서도 신고를 망설이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이 글을 작성합니다. 저는 결혼생활 동안 반복적인 폭력과 폭언, 그리고 생활비 미지급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신혼 초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 병원에서 진단서만 발급받고 신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경찰에 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면서 저는 피해자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느낌보다, 오히려 신고를 후회하게 만드는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몸에 멍이 있었지만 폭행 장면을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폭행 사실을 부인했고, 경찰은 서로의 진술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아이 앞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저 역시 아동학대 사건으로 입건되어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반복되는 폭력을 우려하여 미리 휴대전화로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고, 영상에는 제가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반격하지 않았고, 오히려 쌍방폭행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저는 객관적인 영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쌍방폭행 사건으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깊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청원은 특정 사건의 결론을 바꾸어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의 제도가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나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처리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증거가 있는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쌍방으로 조사받는 사례가 발생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신고 자체를 주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결국 가정폭력의 은폐와 반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은 대부분 현행범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다시 같은 집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접근금지 조치 역시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그 사이 피해자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존엄을 훼손하고, 아이에게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신고를 두려워하는 사회가 아니라, 신고하면 국가가 끝까지 보호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수사 기준 마련 피해자의 정당방위와 자기방어 행위가 쉽게 쌍방폭행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명확한 판단 기준 마련 현행범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분리조치 강화 접근금지 조치의 즉시성과 실효성 강화 반복적인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 원칙 마련 가정폭력 신고 후 피해자가 국가의 보호를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구축 폭력을 참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용기를 내 신고했을 때 국가가 그 용기에 응답하는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부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더 이상 신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원 마지막에 아래 문장을 덧붙여 보세요. 이 청원은 특정 사건의 수사 결과를 문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같은 상황에 놓일 수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신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 요청입니다. 부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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