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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에 대한 청원
안녕하세요, 소소하게 혼자서 수집품 모으는 것을 취미로 가지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방안'이 새로이 올라온 것을 보게 되었는데, KC마크가 없는 어린이 제품 전체에 규제를 내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작은 미니카를 모으는데, 컬렉터용으로 나오는 제품군이 따로 있고 저는 그쪽을 모읍니다. 애초에 장난감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장난감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값도 나가고 세심한 부분도 있고, 첨부한 사진같이 형태만 미니카일 뿐 석고로 제작하여 수집만을 목적으로 나오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 시장은 국내 수입조차도 원활하지 않아 해외 직구를 자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해외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나오는 수집용 제품도 따로 있어서 더욱이 직구를 자주 사용합니다. 허나 KC 인증마크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제품군 전체에 대해 규제를 막는 것은 정말 얼토당토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이지만 완구나 골동품 등을 모으고 게임을 하는 저희같은 사람들을 키덜트라고 지칭하고, 이 키덜트 시장의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 얘기를 왜꺼냈냐함은, 비단 제가 모으는 수집품만 관련된 일이 아닌, 저희 키덜트 모두의 자유를 박탈하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제 몇몇 지인분들은 이번 방안때문에 유일한 취미를 잃었다며 자포자기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남에게 해를 가하고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마약 등도 아닌, 그저 소소한 수집품을 모으는 것 조차 불가능한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고 생겨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무지 좋게 생각하려해도, 이번 방안은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이런 방안을 왜 국민의 의견도 없이 시행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저희 키덜트가 왜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커뮤니티 안에서 소소하게 정보 공유를 하며 수집을 하고, 새로운 수집품에 대해 공유도 하고, 이베이 등 해외 사이트에서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힘든 좋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주는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걸 직구로 사는 것이고 그 물품은 옛날 골동품일수도 있고, 어제 막 나온 신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째서 개개인의 취미와 자유의 영역에 규제를 가하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부디 이번 방안은 철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제주특별자치도
APEC 제주 개최로 제주소상공인에게 희망을!
관광업 의존도 높은 제주, 위기의 제주소상공인에게 APEC 유치만이 위기 극복의 유일한 희망! 제주경제인구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는 제주소상공인은 사업자 105,000명 중에 102,000명으로 지역내총생산(GRDP)의 1조원 가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팬데믹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제주산업은 제조업이 없고 관광산업 의존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타 지역의 산업구조와 달리 지역 소상공인에게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기 대출금 연체율은 전국 1위이며 인구수 대비 매장은 많고 1인당 매출 이익률은 최하위인 제주 경제는 지금 위기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소상공인들에게 있어서 20년만에 재도전하는 APEC과 같은 글로벌 이벤트 유치는 국가적 차원의 행사인 동시에 어려운 현실에 희망을 주는 행사입니다. 소상공인 체감 경기 바닥으로 휴업, 폐업 4배 증가!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BSI 지수는 경기실적 악화를 뜻하는 100 미만의 수치가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휴·폐업 현황도 지난해보다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휴·폐업 및 상가 공실률은 전국 최고이며 매장당 이익률과 매출은 전국 최하인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의 위기 신호가 나타나면서 소비 진작과 내·외국인 관광객 확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제주 APEC 유치 때 생산유발효과 1조, 간접효과는 인천에 2배 경주보다 4배 높아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분석을 보면 제주지역 생산유발 725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463억원, 취업유발효과 7244명으로 추계되며 간접효과는 경북 경주시보다 4배 이상, 인천광역시보다 관광객의 수가 많기 때문에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APEC 정상회의 유치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경북(경주), 인천, 부산 등과 비교하면 인프라, 경험, APEC 3대 목표 등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제회의 경험 다수 및 지리적 안보적 최적지 제주도는 생물권보호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3관왕을 달성했고,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제주 해녀문화 인류무형문화유산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등 세계가 인정한 보물섬이자 국제적 휴양관광도시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최적지입니다.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개최로 침체된 제주관광과 제주소상공인들에게 활력소가 될 것이며 지역 경기 회복에 물꼬를 트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주소상공인이 살아야 제주경제가 살아납니다. 대통령 선거 제주지역 1호 공약이었던 관광청 신설도 깜깜무소식으로 정부와 여당의 홀대론이란 말이 지역사회에 퍼져 전체적으로 침체된 분위기를 이번 2025 APEC 제주 개최로 제주도민의 활력을 여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반드시 제주유치로 펜데믹과 ‘신3고’ 위기로 심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는 물론 세수 감수 등으로 열악해지고 있는 제주도의 재정난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2025 APEC 제주개최는 도민의 염원이자 숙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제주지역 소상공인 전체의 열망을 담아 제주 개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원하오니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국무조정실
해외직구 규제 제도 정비를 요구합니다.
이번 해외직구 규제의 취지는 해외의 위험한 제품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KC인증마크가 있어도 안전하지 않은 제품이 있었고, KC 인증마크를 필수적으로 달아야한다면 그 비용을 담당할 수 있는 큰 기업이 아닌 회사의 제품들은 한국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공익을 위한 KC인증마크 기관이 비영리 조직이 아니기에 특정 기업의 이익에 따라 움직일 수도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KC인증마크는 해외의 다른 나라들과 호환되는 인증도 아니며, 해외에서 개인이 직접 구입 후 한국으로 가져올 때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처럼 KC인증마크는 보완할 점이 많은 부족한 제도로 이를 해외 직구 가능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 해외직구 규제에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가 있었다는 것도 보았는데, 이건 자유 시장 경제에 반대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제품을 두고 해외 직구와 국내 정발의 가격에 70%정도의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국내 유통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이를 보완하거나 고칠 생각하지 않고 해외 직구에 제한을 가해 국내 제품을 사용하도록 국가가 유도하는 것은 국가가 시장을 제어하는 것과 다름 없으며, 이는 공산주의, 북한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런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내었는지, 해외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배우고 좋은 건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출발하여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공학으로 산업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해외 전자 부품을 직구에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은 개인 뿐만이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생활 방식과 경영 방식을 크게 뒤틀리게 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지금의 경제를 망치는 일이고, 미래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편리와 이익(현재의 이익도 없습니다)을 위해 한국을 세계와 차단시켜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막아버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따라서 최소 KC인증마크의 제도를 크게 개혁시켜 모두가 납득할만하게 바꾸거나, 해외의 인증기관도 본 규제에 포함시키거나, 해외 직구 규제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적어도, 이 시장 경제 체제와 국민의 선택 권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국무조정실
대한민국 정부의 해외직구 규제에 대한 항의서
존경하는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최근 정부가 시행한 해외직구 규제로 인해 많은 국민이 불편과 잠재적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학, 컴퓨터 관련직, 중소기업 등에서 해외 부품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상당수 국민이 생업과 취미 목적의 해외직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국내 유통망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많은 물품의 해외직구가 불가피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수리 부품이나 제작 자재의 경우 대부분 해외에서 조달되고 있어, 규제로 인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국민의 경제활동과 행복추구권을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안타깝습니다. 물론 정부의 고민이 있으시리라 짐작은 합니다. 그러나 자유무역 질서에 역행하는 일방적 통제 조치는 시장 경제 원리와 소비자 주권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섣부른 규제보다는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구조를 합리화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께서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기 어려운 이번 규제의 철회 내지 재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국무조정실
직구규제 철회하십시오
선거권은 국민주권이라는 환상의 근거일 뿐, 아무런 힘없는 노예와 다를 게 없구나. 내 자유를 어디까지 침해할 셈입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국무조정실
관세조정과 중고거래세금
대통령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국회에도 전합니다. 도대체 당신내들이 직구를 해보긴 했나요? kc인증을 한번 받아보긴했나요? 우리나라 국내시장에도 kc인증 안받고 파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들을 단속하진 못 할 망정 서민들이 그저 우리나라보다 더 싸서 하는 직구를 막습니까?? 애초에 서민들이 왜 직구에 눈을 돌렸는지 한번 생각해보십쇼 직구하는 물건이 더 좋아서? 아니죠 테무나 알리물건을 보면 허접한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그럼 왜 직구를 할까요? 비싸니까. 같은 제품이더라도 비슷한 제품이더라도 직구가 더 싸니까.그래서 직구를 하는건데 그럼 국내물건이 비싸진 탓인 물가를 안정시킬 정책을 세워야지 물가안정은 커녕 아예 막아버리네요. 당신이 흥선대원군입니까? 쇄국정책을 펼치고 계시네?? kc인증 필수?? 그거때문에 아이폰처럼 외국에서 인증 다 받은 제품들도 그럼 국내로 들어오려면 kc받아야된다는거네요?? 생각좀 하고 사세요 우리나라 kc가 유럽보다 미국보다 더 좋을까요?? 그리고 중고거래마저 세금을 붙여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중고거래 그 얼마한다고 세금을 붙여요?? 다 뭐 때문이라고 얘기하겠죠 사기치는사람이나 거기서 웃돈주고 파는것들 막으려 하는거다. 진짜 이젠 못참겠네요 아무소리 안하려 했는데 당신 선넘었어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국무조정실
해외직구 규제 거부 청원
존경하는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최근 정부가 시행한 해외직구 규제로 인해 많은 국민이 불편과 잠재적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학, 컴퓨터 관련직, 중소기업 등에서 해외 부품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상당수 국민이 생업과 취미 목적의 해외직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조치는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국내 유통망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많은 물품의 해외직구가 불가피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수리 부품이나 제작 자재의 경우 대부분 해외에서 조달되고 있어, 규제로 인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국민의 경제활동과 행복추구권을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안타깝습니다. 물론 정부의 고민이 있으시리라 짐작은 합니다. 그러나 자유무역 질서에 역행하는 일방적 통제 조치는 시장 경제 원리와 소비자 주권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섣부른 규제보다는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구조를 합리화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께서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기 어려운 이번 규제의 철회 내지 재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국무조정실
해외 직구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
최근 해외 직구 증가로 인한 소상공인과 유통업계의 피해로 인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해외 직구 규제에 대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만, 소비자들의 반발이 뜨겁기에 이러한 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규제 대상 품목의 KC인증 의무화로 인한 제품들의 반입 문제로 전자기기 부품이 걸리는 제조업체나 직구 품목이 해외에서밖에 못사는 경우에는 특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KC인증 뿐만 아니라 타 국가의 신뢰성 있는 인증제도를 통하여서도 통과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신다면 이러한 개선이 국민들의 민생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국무조정실
직구 제한 법 반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직구 제한 법에 반대합니다. 폐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국무조정실
수입금지 거부
우리나라는 수입으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수입 금지시킨것이 불만입니다. 아무리 kc마크가 붙은건 수입이 가능하다해도 kc마크가 쉽게 붙는것도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수입으로 먹고사는 나라인만큼 쌀도 수입해먹는 나라인데 수입금지를 해버리면 여기서 더 높은 물가 상승이 일어날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 수입 금지를 풀어주십쇼.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국무조정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철회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자 대학생인 청원인입니다. 5월 16일 발표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접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해당 방안은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1. KC인증의 한계와 국제 인증 문제 정부는 국민 안전을 이유로 KC인증이 없는 해외직구 제품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KC인증을 받은 제품이 반드시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CE 인증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미 CE 인증을 받은 제품이 국내에서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 규제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안전하고 질 좋은 해외 제품을 손쉽게 구매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2. 소비자 선택권과 경제적 자유 침해 어린이 제품의 경우 성인 고객들도 많이 구매합니다. 단종된 부품이나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장난감은 해외직구를 통해서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비자가 더 저렴하고 질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외직구 금지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3. 연구 및 소상공인 피해 전자제품 금지는 연구실과 소상공인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실험 장비와 부품이 해외에서만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에서 비싼 가격에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연구기관에 큰 부담이 되며, 필요한 제품이 없으면 연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도 해외에서 저렴하게 부품을 구매해 제품을 조립합니다. 이를 금지하면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가중됩니다. 이는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유통 소상공인 보호의 실효성 부족 정부는 유통 소상공인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이들이 높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해외직구를 통해 더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를 막는 것은 소비자와 소상공인 간의 불신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유통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면 이들의 가격 정책부터 개선하고, 소비자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KC인증 제품의 안전성 KC인증을 받은 제품도 항상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KC인증을 받은 제품도 국민의 건강을 해친 사례가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KC인증을 받은 제품에서 유독물질, 발암물질, 중금속 등이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KC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6.경제적 영향 해외직구 규제는 국제무역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직구로 인해 성장하고 있는 물류, 유통산업의 활성화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시장 경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7.한미 FTA 및 국제 협약 위반 우려 이번 방안은 한미 FTA를 비롯한 여러 국제적 협약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한미 FTA는 양국 간의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협정입니다.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이러한 자유무역 원칙에 반하는 조치로, 국제적인 신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제는 무역 상대국과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항상 자유와 민주주의를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은 자유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이 싸고 질 좋은 제품을 구입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자유의 퇴보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빌미로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방안을 철회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국무조정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시행령 개정요청
1) 강압적인 정부 통제를 통한 문제 해결 공개적인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으며, 시행령을 공개한 이후 바로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일반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도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2) 서민층의 가계부담 직구를 하는 이유는 크게 국내에서 구할수 없는 제품, 같은 제품이지만 국내에선 비싼 제품을 주로 합니다. 이번 시행령으로 대한민국에서 구매 할수 없거나 대체할 제품이 없는 제품은 개인이 구매할수 있는 방안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직구로 유통마진 없이 개인이 구매할수 있던것들이 중간 유통을 거치며 오히려 결과적으로 서민층의 부담은 증가합니다. 즉 직접적인 소비자의 안전 보호로서의 기능보다 국내 수입사의 폭리를 장려하게 됨으로서 유통사의 권익만 챙겨주고 일반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시행령입니다. 3) 완구류 KC 인증 범위의 문제 어린이용품’의 ‘완구류 제품군’이 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도 문제입니다. '완구류'는 전국적으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제품입니다. 대다수의 키덜트 시장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대만과 같은 곳에서 온 직수입품이 지배하고 있는 판국이고 국내는 개인 및 중소규모 수입업자에 의존합니다. 다품종 소량의 제품을 일일이 인증하여 구매해야 한다면 이는 정부가 수입사들이 해외 완구류를 수입해와 유통마진 폭리를 취하는 것을 장려하는것입니다. 4) 전자제품.수리용품 전파인증 강제 인터넷 케이블 같은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 PC 부품, 오디오 제품, 식물 재배등, 일렉기타 등등 사실상 조금이라도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물품들은 직구가 불가능해지며(인증비용이 부품비용 상회 + 국내에서 인증을 받은 기종도 수입시에는 미인증으로 처리)만일 수리를 위한 기구나 부품을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 아예 수리를 못하고 새제품을 구매하여야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입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5) KC 인증의 신뢰성문제 차단 목록 중 가습기 소독, 보존제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 KC 인증을 받은 제품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전자 제품 쪽도 갤럭시 노트7 폭발 사고 또한 KC 인증을 받은 제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KC 인증의 신뢰성을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알리, 테무 같은 중국 직구뿐만 아니라 타국가 인증을 거치는 직구도 포함됩니다. 이런 제품들조차 한국 시장에 정식 발매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KC 인증을 거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단정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CE마크 등 타국의 인증마크를 달고 문제없이 유통하는 다른 시장을 두고 한국을 위해 굳이 돈 들여가며 KC인증할 바엔 철수하는 게 낫겠다는 외국 기업의 판단, 그 피해를 소비자들이 다 떠안아야 합니다. 정부가 규제를 철회한다고 해서 규제 때문에 철수한 기업이 바로 재진출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여 시행하는 시행령입니다. 정말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행령인지 면밀이 검토하길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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