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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사기피해자 피해구제 및 개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앞둔 20대 예비 신부입니다. 최근 예비 신랑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게 되었고 결혼자금을 모두 잃게 되었을 뿐 아니라 대출실행으로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많은 홍보를 하는 걸 알고 있지만 매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충분히 노력은 했지만, 결과가 나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수법도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피해사례를 찾아보니 현직 검사, 판사 등 대한민국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당하는 보이스피싱이라고 합니다. 다들 멍청해서 당했다고 말하지만 이제는 누가 당해도 이상하지 않게 된 범죄에 대해 분명한 구제와 강력한 처벌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 핸드폰을 해킹하고 사용하지도 않은 은행 계좌개설을 하고 대출까지 실행하기까지 하루가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1금융권 은행에서는 직접 영상통화를 하면서 2, 3차 보안 후 가능한데 1금융권이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당일 계좌 개설 후 한도 제한도 바로 해제가 가능했습니다. 보이시피싱범은 대출을 받아놓고 피해자에게는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되었다는 것을 확인시키며 범죄에 연루됐다고 협박했습니다. 본인 동의도 없었으니 대출받은 것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사기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은행에 설명하고 간곡히 부탁해도 이자 유예나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고 금융감독원에 부탁해도 은행과 피해자 사이에서 조율해야 할 부분이라고만 답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책하며 다시 악착같이 벌어서 갚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서 모은 돈이고 그 금액이 절대 적지 않습니다. 또한 가해자를 잡기도 힘들지만 잡아도 가해자가 돈이 없다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가해자들은 얼마나 좋을까, 대신 피해자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죽고 싶을까 생각합니다. 피해자와 피해액은 넘쳐나는데 법이 규정하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해 구제 방법도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이자로 수익만 챙기면 된다는 입장처럼 느껴져서 많이 답답합니다.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은행 보안시스템 개정 및 법의 개정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억울하게 살지않고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9.~2024.01.29.
종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기금 고갈 개정안
국민연금 개혁안이 날마다 이슈화 되는데 연금 개혁안 가운데 왜 연금 지급안중 노령 연금을 종신으로 물가 상승률 비례해서 인상하는데 노년을 왕성한 활동 시기에 많이 지급하고 실제 거동을 못하는 초 고령 시기에 지급액을 점차 줄이는 안은 없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남녀 노소 반발도 다른 안에 비해 적을텐데 답답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9.~2024.01.29.
종료
국토교통부
세대 내에서의 흡연 규제 개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집 안에서 흡연하는 것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생각하여 말씀드립니다. 본인의 집이 개인공간이라지만 아파트는 공동주택이기에 위, 아래, 옆 집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거실창을 열고 당당하게 담배를 피우는 이웃의 담배 냄새를 밥을 먹다가도 맡아야하고 아이들도 집안에서 왜 매운 냄새가 나냐고 하는 등 방 안 가득 이웃의 담배냄새로 가득찹니다. 대화로도 해결되지 않는 이런 일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세대 내에 담배 냄새를 인식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답답한 마음에 이런 방안까지 생각했습니다. 흡연의 자유는 있으면서 비흡연자가 담배 냄새를 맡지 않을 자유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않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법적인 조치가 적용되지 않아 더욱 혼란과 불편을 주는 흡연, 금연에 대해 정확한 법률을 마련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9.~2024.01.29.
종료
산림청
치유산업 육성과 관련 정부 각 행정부처의 협조적 사무행정 처리에 관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곧 백세시대, 고령화시대에 접어 들게되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농림부(산림청), 문체부,해양수산부 등 각 행정부처는 국민복지를 위한 다는 명목으로 "치유"라는 단어를 만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현재 산림청에서 성공리에 진행하고 있는 산림치유를 비롯하여 농업치유에 이어 바다치유, 치유여행 등 온통 "치유"를 외치며 국민건강과 복지에 중점을 두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치유산업을 육성하려는 각 행정부처는 보건복지부와도 협업하여 치유 전문가를 육성하고 정상적인 치유행위를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건강보험 혜택까지 누리며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 방안도 마련하기바랍니다. 또한 현재 생활현장에서 엉뚱하게 설쳐되는 사람들은 산림치유 전문가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미용실이나 부동산 중계업을 하려는 사람들도 미용사 자격증이나 중계사 자격증이 필요한 싯점에 현재 산림청에서 자격 검증을 하고 발부하고 있는 산림치유지도사는 정작 자기의 자리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 제21조 2항에 의하면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는 그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고 명시해 놓고는 산림치유지도사 등 관련 자격증을 구비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한 사업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이에 대한 분명한 해석과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치유업에 관한 한 보건복지부와도 협업체계를 갖추어서 현장에서 치유전문업을 하는 사람들이 보건소나 노인복지센터 등과도 무리없이 국민복지차원에서 건강증진 사업을 함께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행정부서 차원에서 실질적인 여건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9.~2024.01.29.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망사용료 폐지를 원합니다
망사용료로 인해 트위치라는 방송 플랫폼도 사라져 스트리머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일의 시점으로 유튜브 넷플릭스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으로 망사용료 폐지를 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8.~2024.01.26.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망사용료 폐지와 망접속료 가격을 낮춰주세요
망사용료의 수금과 망접속료의 상승은 한국 방송통신계의 갈라파고스화를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부디 망 사용료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이미 트위치 코리아 2024/02/27 한국 철수 예정이라는 예시가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제대로 검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8.~2024.01.26.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망 사용료 폐지 또는 망 사용료 대폭 감소 청원
2023년 12월 6일, 스트리머 방송 서비스 사이트 "트위치"는 한국의 망 사용료와 그에 더불어 각종 이유로 여러가지 시도(p2p 전환, 화질 720p로 하향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국에 비하여 10배나 비싼 이용료에 의해 해당 사이트의 총매출이 18억원 정도이나 지출이 900억원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트위치의 ceo 댄 클랜시는 2024년 2월 27일에 한국 서버의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여러 방송을 운영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스트리머들에게 매우 큰 타격이 됩니다. 현재 마땅히 이동할 타 방송 사이트도 없어서 현재 트위치에서 방송을 진행하는 스트리머들은 너무나도 크게 낙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트위치라는 사이트를 이용할 시 "아프리카"라는 방송 사이트보다 광고 수익이 7~8배 더 증가하며 실시간으로 스트리머와 소통하여 직장이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해당 사이트의 장점입니다. 그러나 이 사이트가 폐지된다면 다른 사이트로 스트리머들이 어렵사리 이동하여도 예전만큼의 생계를 이어가는데는 어려움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며, 결국 방송을 중단하는 스트리머들도 적지 않아 국민의 취미활동의 폭이 좁아져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국민의 불안지수가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망 중립성을 위배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특히 채널을 매우 크게 키우고 트위치를 이용하여 홍보를 진행하는 회사는 타격이 더욱 더 클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경제와 문화에도 큰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국민들의 일터이자 국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쓰이는 매우 중요한 사이트가 한국에서 사라지는 것은 너무나도 처연합니다. 간곡하게 간청합니다. 부디 망 사용료 법안을 폐지하도록 도와주시고 폐지하지 못한다면, 사용료를 대폭 감소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경제와 국민의 행복의 안정을 위하여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나라를 이끌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한낮 학생이 주제도 모르고 이러는 것에 대하여 심심한 사과를 전해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8.~2024.01.26.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망 사용료를 낮춰주십시오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등 타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대한민국의 망사용료를 낮춰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12.28.~2024.01.26.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망사용료로 인한 개인 방송 시장의 붕괴를 막아주세요.
2023년 12월 6일 오전 9시 16분에 트위치 코리아 공식 계정에서 2024년 2월 27일 부로 한국 내 서비스를 종료하겠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트위치는 망사용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운영문제가 있음을 밝히며, 최대 화질을 한국 서버 한정으로 1080p에서 720p로 낮추겠다는 사실을 발표하였고, 이후 기존에 제공하던 생방송 영상을 서버에 최대 2주간 저장하는 다시보기 기능 및 방송 중 일부 재밌는 장면만 남길 수 있는 클립 기능까지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해 국내 트위치 이용자 및 트위치 스트리머들은 많은 불만을 제기했지만 이에 대해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트위치는 약 18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지만, 연간 500억 수준의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었고, 더욱이나 트래픽이 증가함에 따라 900억까지도 치솟았었다고 합니다. 이를 보면 어째서 트위치가 한국 사업을 그만두려는 듯이 축소를 진행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트위치는 한국의 많은 개인방송인들이 해외로도 쉽게 진출할 수 있으며 날개를 펴게 해주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플랫폼입니다. 한국의 플랫폼들보다 나은 부분도 확실히 많았으며, 이점이 많았기에 이용자 수 또한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망사용료로 인해 트위치가 한국 사업을 철수하게 됨과 동시에 한국 ip를 차단하다시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발표되어 송출은 물론 시청까지 못하게 되어 한국은 사실상 개인 방송계의 갈라파고스가 된 셈입니다. 물론 유튜브로도 해외 시청자 및 유입을 기대할 순 있지만, 유튜브 자체의 알고리즘 때문에 국내 시청자 유입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 시청자 유입을 기대한단 사실 자체가 과도한 망상에 불과할 정도인 것이 더 문제입니다. 더욱이나 해외 플랫폼으로 이동한 이유가 국내 플랫폼에서는 성장이 어렵고 국내로 한정된다는 단점, 이용자에게 불편함을 주는 운영, 여러 이유로 인해 적어지는 수익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기 때문도 있었습니다. 해외 플랫폼은 국내외 할 것 없이 송출이 가능할 뿐 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성장이 보다 수월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튜브 등 기타 플랫폼에서의 성장도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플랫폼에서는 국내 한정으로만 성장이 가능해 아무리 재능이 넘쳐도 해외 유입을 바라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을 하면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일부 장르는 국내 서비스도 하고 있는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도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해외 플랫폼을 이용해 방송을 진행하며 시청자와 교류할 수 있었기에 한국 서비스를 진행하는 해외 플랫폼인 트위치는 어떻게 보면 한국 개인 방송을 크게 성장시켜준 플랫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 여기서 많은 개인방송인들이 재능을 떨치고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 이후에 한국 진출을 원하는 수 많은 해외 플랫폼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고 한국 플랫폼들 또한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막는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더해서 국내 방송 플랫폼에 비해서 제한이 적은 해외 플랫폼을 이용해 온 경우, 국내 개인방송인들에게 가해지는 제약이 크게 생겨 수익 수단 또한 확실하게 줄어들 것이고 이는 몇몇이 아닌, 아직까진 수익수단이 크게 없거나 가지기 힘든 개인방송인들에게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큰 경제적 타격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망사용료에 대해서 해외 기업 혹은 단체/개인이 한국 서버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드는 부담을 줄일 수 있게 관련하여 개정되었으면합니다. 현재 개인방송 시장이 확장이 되고 있지만 관련 제도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마당에 축소되기만 하고 오로지 가능성만 존재하는, 더욱이나 현실성은 법이 막아버려 성장은 불가능한 시장이 되기에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뒤떨어져가는 모습이 되는 셈 입니다. 부디 망사용료에 관하여 해외 기업들도 국내에 원활히 들어와 글로벌 시대에 맞는 대한민국이 더욱 발맞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약] 기존에 망사용료로 인해 해외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사업을 축소해 불편함과 무명 개인방송인들이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지만 개선이 되지 않아 무명 개인방송인들이 설 곳을 더 잃어버렸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뿐 만이 아니라 망사용료에 대해서 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8.~2024.01.26.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망사용료로 인한 트위치 종료 및 다수의 스트리머 생계의 위험
23년 12월 6일 오늘 트위치 공식 SNS에서 24년 2월 27일에 한국에서의 트위치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공식발표를 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통신 수수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 10배 정도 많다는 이유입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한국의 스트리머분들이 생계길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상태로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콘텐츠 문화 및 다른 수많은 실시간 방송 사이트들도 한국에서의 서비스를 종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디 한국 통신사들의 거대한 통신료에 대해 제재하여 우리나라의 수많은 스트리머의 생계길을 지키고 우리나라의 콘텐츠 문화를 지켜주세요. https://blog.twitch.tv/ko-kr/2023/12/05/an-update-on-twitch-in-korea/?%24web_only=true&_branch_match_id=1260841414348217180&utm_source=product&utm_campaign=magpie_mkt_krblog&utm_medium=persistentbanner&_branch_referrer=H4sIAAAAAAAAA8soKSkottLXLynPLEnO0C1PTdJLLCjQy8nMy9ZP1Q%2FyMnFMDg3xCHVNAgCw3cBDKQAAAA%3D%3D
의견수렴기간:
2023.12.28.~2024.01.26.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사에 네트워크 수수료 횡포를 멈춰 주세요
2023년 12월 6일 날에 Twitch에 공지가 올라 옵니다 2024년 2월 27일에 "한국"서비스를 종료 한다고 말이죠.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죠 하지만 그 이유를 보면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사다 제쳐 두고 이유를 말씀 드리면 다른 나라에 비해 네트워크 수수료가 비정상적인 수치로 높게 나온 것 이죠 무려 "10배"나 되는 수수료를 내며 운영 하던 Twitch가 그것 때 문에 서비스 종료 절차를 밟고 있는 와중에 우리의 통신사에게 아무 말 없다는 건 있을 수 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심지어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통신사는 다른 플렛폼인 NETFLIX(자료 사진 참고) 를 상대로도 서슴없이 수수료를 더 내라고 말합니다 정작 우리의 통신사는 하는 있나? 아니면 무엇을 하나 싶을 정도로 뭐가 없었는데 받아 먹는 건 많다니? 뭔가 잘못 되었다는 걸 느낄 때가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인터넷 방송으로 돈을 버는 건 소수일 겁니다 하지만 국가는 그런 소수도 챙겨야 하고 통신사에 횡포를 멈춰줄 의무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렇게 까지 길게 말할 건 없지만 제발 통신사에 횡포를 멈추고 국민이 자유롭게 시청하고 즐길 권리를 지켜주세요 완전한 통제가 아닌 "적당히"의 필요성을 느꼈으면 합니다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 힘든 건 알지만 이런 일은 있어 선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제발 통신사에 횡포를 막아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12.28.~2024.01.26.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망사용료
안녕하세요. 트위치에서 여러 개인 방송을 진행하는 스트리머를 시청하고 있던 대구에 거주하는 학생입니다. 2023년 12월 06일 오전, 트위치 공식 블로그를 통해 트위치는 2024년 2월을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트위치를 서비스를 종료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위치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방송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2017년 7월 3일에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하여 많은 개인 방송을 진행하는 스트리머와 시청자가 사용하는 방송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과도한 망사용료 부과로 인하여 뉴스 기사가 개재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화재의 원인은 트위치에서 기존 제공하던 방송 시청 최고 화질 1080P에서 720P로 낮추는 일이 발생 했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일이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발생하였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일은 한국에서만 발생했었습니다. 이 일의 근본적인 원인은 통신3사의 과도한 망사용료 부과 때문이었습니다. 이 망사용료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금전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현재 트위치는 매년 500억 원이 넘는 망사용료를 한국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망사용료는 다른 국가보다 비싼 편이라는 말이 많았고,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06일 오전에 트위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망사용료가 타 국가에 비해 10배 이상 많이 나온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망사용료가 높은 이유는 통신 3사의 단합과 동시에 정부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같이 한반도에 비해 땅이 큰 나라도 많이 부과되어도 150억 원이 부과되지는 않는데, 유독 한국에서 500억 원이 넘게 든다는 사실은 이해가 될 수 없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앞으로도 이러한 망 사용료와 관련된 논란이 생긴다면, 기존에 한국에 진출하려던 새로운 회사와 서비스 또한 진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합리적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 청원을 통해 통신3사의 단합을 정부 차원에서 제재하고 다시 트위치 및 기타 다른 회사들이 우리나라로 진출하는 것이 원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꼭 망사용료가 해결되어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트위치가 다시 서비스를 재개하고, 많은 사람의 편의와 다른 기업들의 한국 진출이 조금 더 원활해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8.~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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