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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원의 소송건을 촉발 유도하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제도 심각한 맹점의 개선 청원
행정심판 행정소송제도 맹점 및 부실운영이 법원소송건을 가중시키고 있음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사건당 소요되는시간 공방 등 고려) 적어도 20~25%를 차지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소송이 이렇게 늘어가는 것은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성을 발견할 수 있음 사례) 주된인허가를 할때 개별허가의 부분하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는제도가 현재 취소 또는 무효 청구같은 극단적 청구밖에 없고 부분하자의 치유를 청구할수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 기각 행정소송기각 항소 상고의 과정을 거치는 사회적 낭비가 이뤄지고 있음 이것은 행정심판제도의 목적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행정심판의 맹점 부실성으로 행정소송의 촉발을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개정이 필요함 행정소송법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4. 하자(부분하자 포함) 치유 이행청구 소송 ( 2단계 신설) 제8조(법적용례) ①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1단계 개정)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4. 하자(부분하자 포함) 치유 이행청구 심판 (2단계 개정신설) 제43조의2(조정) ① 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정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단계 개정) 개정효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극단적청구 취소 무효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구제방법이 없는 현실에서 소송까지 이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반면 하자치유 부분하자 치유를 청구할수 있도록 하고 민사조정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행정심판에서 신속치유로서 분쟁이 조기에 종결되고 행정소송이 격감되는 효과가 있을수 있음 법원 법무부 권익위에 동시 청원서를 제출한 이유 행정소송을 직접 부담하는 기관은 사법부이며 사법부의 행정소송법 개정에 대한 의견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을 각각 법무부 권익위가 담당하기때문임 (공동으로 협의 처리를 청원함) 우려되는 부정효과와 그에 대한 해법 1) 하자 부분하자 치유 청구까지 추가하면 심판 소송건이 급증될 것임 --- (하자치유 부분하자치유 청구를 허용한다면 심판 소송건이 증가된다고 단정할수 없고 민사조정법을 준용규정 위와 같이 추가 개정을 통해 실증이 가능함 ( 즉 조정기능이 없거나 소극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행정소송건이 급증되고 있고 재판에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행정심판단계에서 분쟁이 종결될수 있음 ( 결어 ) 1단계 개선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조정법 추가) 행정심판법43조의2 당사자 동의 없이 조정 (개정) 1단계 개선에 따른 효과 발생시 2단계 개선 행정소송법 4조 4호 신설 행정심판법 5조 4호 신설
의견수렴기간:
2024.05.04.~2024.06.03.
종료
행정안전부
기초자치단체의 의원 및 단체장 선거 폐지
기초단체의원폐지와 기초단체장선거폐지및임명제 국회의원30%감축과비서감원ㅡ 기초단체의원은 원래의 취지대로 봉사직으로하던지 폐지합시다ㅡ 기초단체장은지역유지들의 깁질과 이권개입의온상과 해당공무원들의 줄서기가만행함으로 임명제로 합시다
의견수렴기간:
2024.05.04.~2024.06.03.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오토바이 배달한 것이 건강보험에서 사업소득이라니요 ?
공무원을 퇴직하고 연금을 받는데 그 액수가 생활비에 충당이 되지않아 오토바이 배달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어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그 금액이 엄청 늘어났더군요 그래서 문의를 하니 사업소득으로 오토바이 배달한 것이 화근이더군요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배달등 모든 배달이 다 사업소득으로 잡혀 마치 내가 무슨 거창한 장사라도 한 것처럼 되어있더군요 배달비를 수령할 때 산재 고용 소득세 주민세 다 때고 정산받았는데 난데없이 또 무슨 사업소득이란 말입니까 이거는 특수고용 형태로 따로 분류해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건강보험료가 큰 부담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03.~2024.06.03.
종료
보건복지부
한국 노숙자 문제 핀란드에서 이미 해결했습니다.굉장히 파격적인 법안입니다.사실 이 문제는 미국도 해결못했습니다.핀란드 대단하네요.
하지만 복지인만큼 국가에서 지출을 감당해야 되서 고려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감당이 되면 굉장히 괜찮은 법안... 노숙자문제는 우선...직업교육이 제일 중요한것이라서...청원"근로"복지공단으로 청원기관으로 선택했습니다 유튜브 영상 링크 첨부합니다.검토바랍니다. https://youtu.be/w9vpLfoyE7o?si=7-DekkjUwNj5n6al
의견수렴기간:
2024.05.02.~2024.05.31.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폐지 청원
대한민국 형법 제9조에 따르면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문제가 요즘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소년범죄자들은 이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부분과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라는 부분들을 악용하여 자신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그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고 성인이 되는 나이에는 전과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릅니다. 2022년 소년범죄 통계조사에 의하면 강력범죄(흉악)부분에서 총 4614명이 집계되었는데 약 3152명이 전과가 없는 초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나머지 1102명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도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소년법이 처벌이 아닌 교화를 위한 법률이기에 소년범죄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의 경우 1범과 2범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는 범죄자들이 소년법에 의한 처벌을 받아도 처벌의 강도가 매우 낮아 법을 우롱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년범의 경우에는 재범의 확률이 매우 높아 교화가 안되니, 촉법소년 제도와 소년원을 폐지하고 성인과 똑같은 교도소에서 강력한 법과 통제를 통해 범죄자를 규탄하고 더 강한 처벌을 내려 피해자들이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 의견을 재고하였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02.~2024.05.31.
종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개정 요구>
1개부서에서 한 식당에 외상값이 1,000만원이 넘는다? 그래서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나갔다??? 왜 냐구요? 막 취부책에 외상 달아놓고 먹고 마시고 해서... 나중, 월말에 카드 계산하려고 보니 엄청나게 특근매식비 초과해서... 왜 회계훈령으로 한달에 한번 카드로 계산해도 되게 해 놓았을가요? 행안부도 이런식으로 특근했다하고 점식 먹고 하는가? 우리 국민은 1,000짜리도 그때그때 카드로 계산을 합니다. 훈령으로 부정, 비리 눈 감아 주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회계훈령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02.~2024.05.31.
종료
금융감독원
시가조작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 공개
2022년 5월18일 경 '한탑'종목에 대해 주가조작을 신고하였습니다. 이 후에도 여러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신고를 했었습니다. 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문의하였으나,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도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결과를 알려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주가 조작의 주 세력들과 한국거래소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정황이 많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지난 후에도 불공정거래 처리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부 부정을 감추려는 제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주가 조작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는 충분히 시간이 지났다고 판단되는 기간을 정해서 공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01.~2024.05.30.
종료
보건복지부
코 세척용 생리식염수 온라인 판매 허용 청원
비염/축농증 환자들이 생리식염수로 코 세척을 많이 하는데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생리식염수가 렌즈 세척용 목적으로 나온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코 세척용 일반의약품 생리식염수는 온라인 구매가 불가능해 매우 불편합니다. 약국에서 오프라인 판매만 하니, 가격 경쟁이나 할인도 발생하지 않아서, 가격도 지나치게 고가입니다. 비염 환자는 많은 양의 식염수로 코를 수시로 세척해야 하는데, 중장기간 따지면 가격도 상당히 부담이 되며, 무엇보다 식염수가 1개도 무겁습니다. 박스 단위로 사면 굉장히 무거운데, 약국에서 거주지까지 직접 옮기기도 쉽지 않고요. 약국이 보통은 번화가에 있고,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처럼 거주지에서 일반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욱 쉽지 않고요. 또한 비염 환자나 코 질환 환자는 코가 아직 크게 성장하지 않아서, 코가 막히기 쉬운 영/유아, 아동/청소년 환자의 비율이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계속 약국에서 오프라인 판매만 허용하면, 아동/청소년 및 거동 불편 장애인, 노약자 등의 코 질환 환자들이 생리식염수에 접근하기 너무 어렵고 따라서 코 세척을 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코 막힘 증상 등은 청소년의 학업 성적, 성격 형성, 정신 건강, 숙면 등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따라서, 일반의약품 코세척용 생리식염수를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비염 환자들이 온라인으로 식염수를 주문하면, 온라인 판매사에서 거주지까지, 택배 차량으로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비염 환자들이 보다 손쉽게 생리식염수를 박스 단위로 구매해서 코 세척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의약품 생리식염수의 온라인 판매 허가 검토가 어렵다면, 그냥 치약처럼, 아예 "의약외품 생리식염수" 항목을 새로 만들어서, 쉽게 코 질환 환자들이 생리식염수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좀 해주십시오. 일반의약품 중 유해성이 극히 낮은 생리식염수(소금 약간 탄 물이 생리식염수의 전부이며, 그냥 생수처럼 먹어도 됨) 같은 품목은 시대의 변화(온라인 쇼핑몰 보편화)를 감안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01.~2024.05.30.
종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약(베스레미)급여화
50대 미용인입니다 전40대 부터 적혈구 과다증으로 병원에서 관리받고 있습니다 요즘예후가 좋은 신약(베스레미)이 나왔는데ᆢ 일년에 5천이 넘는 약제라 ᆢ 이상하리만큼 적혈구증가증이 늘고있고 젊은친구들 한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복용해서 더 건강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01.~2024.05.30.
종료
보건복지부
중국인의 의료보험
국내 거주 중국인(E9또는 F4)등에게 의료보험을 가입시켜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에 사는 부모들까지 혜택을 주어 국내에서 병을 고치고 요양원, 요양병원등에. 상당수가 요양하고 있습니다 실태파악하시어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고, 국민에게 부당한 건강보험료 인상이 없도록 해주세요 중국인 노인들의 요양을 왜 대한민국에서 부담해야 하는지요
의견수렴기간:
2024.05.01.~2024.05.30.
종료
경찰청
천안 고등학생 음주운전 사망 사고
그저께(21일) 8시 40분쯤, 충남 천안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교하는 고등학생이 초록색 신호를 건너던 도중 달려오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 숨을 거두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음주운전 가해자는 경기 평택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나서 천안까지 무려 30km 달려 3년 동안 쥐어짜내고, 원하면서 꿈꾸는 진로를 향해 열심히 공부해서 즐거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무려 17살의 학생의 미래와 생을 짓밟아버렸습니다. 부모님 걱정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 30~40분 일찍히 집으로 들어가려다 30~40년 일찍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뉴스를 접하면서 저와의 같은 또래 나잇대라는 내용에 너무 충격적이었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대한민국뿐만을 넘어 세계 어느 각국에서도 일어나지 말아야 될 도로 위의 참변이 발생했었습니다. 진로와 대학교 진학을 위해 3년 동안 준비해서 노력하고 고생하는 같은 또랫대 학생이 진짜 성인으로서의 길조차 걷지 못하고, 심지어 제대로 된 미래 속 희망 진로조차 이루지도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나보내면서 저 학생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타시고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음주운전으로 인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건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사회에서나 예상치도 못한 비극과 참변이 발생하였는데, 이걸 보신 국민들께서는 밖으로 나가시기가 상황을 예의주시하시면서까지 얼마나 불안하실까요?
의견수렴기간:
2024.05.01.~2024.05.30.
종료
경찰청
경찰 x같은 운명~~~~^^
■경찰 X같은 운명 경찰청에서는 법의 미비로 인해 논란이 많은 것은 경찰 면책을 통해 구제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것은 해결하지 않고 타부처 일만 계속 더 가져와 직원들을 희생시키고 경찰 대우와 처우 복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아니 오히려 잘해주면 말안듣는다고 방해를 한다. 정말 미친 조직이다. 정치권은 경찰이 단속,수사,진압,체포등 국민들을 억압하는 일을 주로 하여 적이 많고 인기가 없어 경찰을 위한 일을 하면 인기와 표가 떨어져 나서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일선 경찰들만 힘들어진다. 경찰 고유업무만 하면 욕만 먹으니까 자꾸 타부처 업무를 하면서 칭찬 받으려고 하여 업무만 더 가중시킨다. 특히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들은 업무담당이 없이 모두 업무를 해야 한다. 신고출동, 각종단속, 예방순찰, 모든 경찰업무에 타부처업무까디 끝이 없고 한계가 없다, 참고로 소방은 화재진화,구급,구조등 업무가 구분되어 있고 업무 자체가 칭찬받는 일만 하고 욕먹는 일을 하지 않는다. 소방관은 자기 담당업무나 있고, 자기가 맞은 업무만 수행하고 신고출동만 하고 업무도 단순하다. 신고출동 자체도 경찰에 비하여 개인당 1/5도 안된다 그러니 소방이 놀고먹는 땡보직이라고 하고 경찰은 개고섕하지만 소방은 여유롭게 3부제를 선호하고 경찰은 일이 힘들다며 4부제 하여 소방이 대우와 처우는 더 좋고 수당도 매달 100만원 이상 더 많다. 경찰은 현실적으로 법의 미비와 불합리한 것이 너무 많다. 법이 경찰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경찰은 약점이 많다. 경찰은 견제세력이 너무 많다. 정권에 이용당하고 판,검사의 밥이고 인권위는 가지고 놀고 언론의 가십거리고 국민의 욕바라지다. 소방은 업무상 욕먹는 일을 하지 않고 견제세력이 없고 칭찬받고 인기가 있어 정치권은 표심에 유리하고 언론은 부추기며 서로 도와주려고 한다. 그러나 일부러 바꾸지 않는다. 경찰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그래야 견제하고 정권이 이용하고 부려먹을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후 경찰은 대부분 비정규직 경비원하고 소방은 대부분 특급 소방안전관리사 전문직으로 재취업 한다. 매의 눈, 직감등 경찰을 슈퍼맨 만능 취급한다. 성인군자처럼 취급한다. 특별한 존재로 취급하면서 국민들의 기대심리를 잔뜩 올려놓는다. 나중에는 슈퍼맨 만능 역할을 안하거나 못하면 무능하다고 욕한다. 조금만 잘못해도 비난이 쏟아진다. 지휘부에서 흥보를 이상하게 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다, 우습게 바보처럼 여기게 만들었디. 경찰의 가장큰 적은 경찰지휘부다. 이x들이 가장 나쁜 x들이다. 잔뜩 뛰우든지 욕하든지 극과 극을 오간다 경찰은 슈퍼맨도 만능도 아니다 범죄집단 바보다 아니다. 그냥 보통사람들일 뿐이다. 경찰의 대우와 처우는 공무원중 가장 나쁘다. 경찰도 보통사람 취급받고 싶다. 아니 국민의 한사람이고 보통사람일 뿐이다. 경찰도 대우받고 싶다. 이제는 경찰을 그만 좀 괴롭혀라 x xx들아~~~~
의견수렴기간:
2024.05.01.~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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