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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과 조삼모사
칠순이 넘는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세 살 때 이분 아버지께서는 6.25 전쟁 참전 후 전사하셨습니다. 그 뒤의 삶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2023년 보훈처에서 국가 유공자 자녀 보상금 대상자가 된다고 연락와 신청을 해서 약 22만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보 10만원을 더 받아 약 30만을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이기때문에 이미 구청에서 약64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 생각에는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과 함께 약 90만원 가까이 받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통보하기를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을 수령했기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락과 함께 생계 급여금 30만을 못 받을 거래 했습니다. 그래서 총 수령 금액은 변함없이 약 64만원입니다. 오히려 생활보호대상자 탈락으로 잡다한 혜택의 감소로 오히려 손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훈처와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이 소득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해결책이라고 제시한 게 생계급여비와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당황스러운 것이 전쟁터에 참전할 때는 선택권 없는 의무였는데 이런 문제에서는 선택을 해라 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다시 물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을 포함시키느냐 물었더니 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요즘 같는 시대에 64만에 30만 더 받아 94만으로 삶이 얼마나 더 윤택해질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훈보상의 목적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그 유지를 받들고 그 뜻을 승계하여 국민의 귀감이 되도록 하려는 취지인데, 결과적으로 귀감은 고사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우롱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핵심은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소득에 포함시킴으로써, 보훈처, 보건복지부 그리고 정부는 돈 한푼 안쓰고 생색을 잘 내고 기초생활 국가유공자의 삶은 더 나빠진 상황이 된 것입니다. 더 황당한 상황은 수 십억 자산가인 국가 유공자에게도 똑같이 지급하여 이분 이야말로 22만원 만큼 삶이 더 나졌는데 기초생활대상자는 삶이 더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 입장에서 기분 나쁘고 서운한 게 동물원 원숭이 대하듯이 조삼모사로 자신을 기만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생색내고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수령한 본인은 상황은 더 나아진 게 아니라 더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2022년 8월에 기초연금대상법이 개정되어, 기초연금대상자에게는 보훈처에서 지급하는 국가/독립 유공자 보상금은 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1만5천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공무원과 국회의원 그리고 정부 부처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도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악법은 지켜야할 법이 아니라 개정되어야 할 법이라 생각합니다. 세 살에 6.25 전쟁터로 간 아버지를 잃은 소녀에 대한 보상과 처우를 국가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7.~2024.01.25.
종료
법무부
안계땜붕괴사고 구하라법통과요청
경주안계땜 붕괴사고로 사랑하는 큰오빠를 잃었습니다 저희는 삼남매이고 저는 막내 여동생입니다 제가 1살때 엄마는 집을 나가셨고 몇년후 이혼 하러 오셨을때 어린저는 먼 발치에서 엄마란 사람을 처음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빠와이혼후 엄마는 재혼하여 2명의자녀를 낳고 자기인생 사셨습니다 큰오빠 장례를치르며 자식된도리로 첫아들의장례를 알리는게 도라생각되어 엄마를부르려할때 저희 삼남매 자란사정을 아시는 지인분들이 상속금노리고 올 여자라 말렸지만 우릴버리고갔고 양육의 의무를다하지않았고 자신인생 사셨기에 그럴리 없다생각하고 엄마를 불렀지만 부모가상속 1순위이기에 자신의부모권리를주장하고 상속권을포기하지않겠다 큰오빠 영전 사진앞에서 말하더군요 저는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않고 있었다는걸 이번일을격으며 알게되었습니다 엄마없이 불쌍하고힘겹게 자란것도 억울한데 죽고난후 생명값을 부모상속1순위라는 법앞에 큰오빠를 두번죽이는것같아 너무 억울하고분통터집니다 대통령님과 나라 의원님든은 누구를보호하는법을 만들고 지키고계신겁니까? 제발 부모의무를다하지않는 부모에게 낳기만하고 버리고가 양육의무를 다하지않은 부모자격 상속우선순위를 박탈하여 이 나라에 더이상 부모에게버림받고 나라법에도버림받는 저희남매가 격는아픔을 격지않게 구하라법을통과시켜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12.27.~2024.01.25.
종료
법무부
상속법 폐지 및 개정 요구 (법무부에서 국회에게)
올 해 5월에 아버님께서 작고하시고, 횟수로 7년간 아버지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어머니께서 매일 출근하여, 보살피고, 첫째인 저는 매주 주말마다 가족을 데리고 가서 드시고 싶은 음식 준비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주중에 대학병원에 갈 일이 있을 때는 제가 직접 차에 휠체어를 실어서, 다니고 했습니다. 저희 집과 병원 거리가 좀 되어, 새벽 6시에 나와서 대학병원 일 마치고, 병원 다시 모시고 가고, 쓸쓸해 하시는 어머니와 저녁까지 먹고 집으로 가면, 보통 밤9~10시였습니다. 제 본업이 따로 있어서, 2~3년동안 계속 이렇게 다니니, 일이 안 되더군요. 그래서 사업도 축소하고, 아버지 병간호를 1순위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코로나만 아니면, 아직도 정정하셨을 텐데, 그 기간에 병원에 갇혀서, 운동도 못 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 챙겨드시더니, 결국 코로나 끝나자 마자 돌아가셨네요. 문제는 아버지 병환 중 뿐만 아니라, 그 전 십 수년을 가족과 연을 끊고 지냈던, 동생이 장례식장에 나타나더니, 결국 자기의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변호사 다 만나고 왔는데, 법적으로 봤을 때, 형이나 어머니가 했던 일들은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법적지분 다 달라고 하더군요. 변호사도 악질을 만나서, 있지도 않은 재산을 부풀리고, 협의할 때까지 수수료만 챙기려고 하더군요. 결국 마지막까지 엄청난 세금만 물고 일단락 지었습니다. 저나 어머니는 변호사비로 부모님께서 평생 일군 재산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요시간도 보통 3~10년 정도 걸리고, 결국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잘 알 고 있습니다. 하도 억울해서, 지난 8월에 국민청원에 상속법 폐지/개정에 대한 청원을 올린 후에 3개월이 지난 후, 법적인 답변을 해야 하는 90일이 지난 후에 받은 답변입니다. ○ 상속 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는 합리적인 신뢰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으므로, 상속 제도를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제도의 개선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법무부는 2021. 6. 18. 부양의무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될 사람의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한 공개청원에 대한 답변들도 대동소이하며, 법무부는 자신들은 3년전에 국회에 제출했다가 끝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에 신경이나 씁니까? 공개청원 올린 내용도 검색해 보니 많지 않더군요. 호응도 떨어지고. 아마 이러니, 공무원 답변도 시원찮 게 보내 오는 것이겠죠. 과연 제가 어머니를 계속 모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바보가 같은 일을 또 당하나요? 불효자 양산하고, 변호사들 배가 부르게 하는 이런 악용될 소지가 많은 상속법은 당장 폐지/개정되어야 합니다. 부모 안 모시거나, 자식 안 돌본 부모는 재산을 받고 싶으면, 자기가 얼마나 자기의 의무를 해왔는지 증명하면 됩니다. 고생한 자식이나 부모가 그걸 증명해야 하고, 판사 앞에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 아니라. 쉽고 명확하며, 공정한 길이 있는데, 왜 우리 법은 어렵게 가야 됩니까? 상속법 폐지 및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국회로 넘겼다고 하였으니, 국회의원님들, 총선때만 인사하고 국민 생각한다고 하지 마시고, 3년 전에 법무부에서 올린 내용 통과시켜 주세요. 소급적용도 가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들도 엄청 좋아 하시겠죠? 일 많아지니까요(돈 많이 버니까요). 올바른 국민들도 좋아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7.~2024.01.25.
종료
국토교통부
윤석열 대통령님, 원희룡 국토부장관님께 드립니다.
저는 광명시 밤일마을 음식문화거리에서 20여 년 이상 식당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저희 지역을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로 발표하면서 이 마을 일부를 수용해서 아파트와 상가로 개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토지이용계획 도면을 보니 대로변의 상가에서 오랫동안 운영하던 식당 중 40여 가구가 수용된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2010년도에 난립하는 상가를 정리하면서 광명시에서 특성화지역으로 지정하여 “밤일마을 음식문화거리”로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계를 유지하던 주민들이 수용을 당하게 되면, 감정평가사의 평가에 의해 건물과 대지를 보상해 주고 영업 손실로는 세금 낸 것을 근거로 4개월 치를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 수용지역의 사례를 보면 보상도 넉넉하지 않은데다 대출에 세금까지 내고 나면 이전은 고사하고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떤 분들은 건물만 달랑 남기고 건물주변의 주차장부지, 일반 토지를 모두 수용당하시는(7가구) 분들도 있습니다. 건물은 남아서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의 특성상 교통편이 불편하여 대부분의 고객이 차량으로 방문하십니다. 주차장이 없으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후 LH 시흥 광명사업소에 보상과 담당 분과 만나서 이곳에서 수용되는 40여 가구에 대한 이주대책 또는 생계유지에 대한 방안을 세운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곳에서 평생 식당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강제로 수용하면서 이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없이 개발되냐고 물었더니 담당자는 그렇게 해주고 싶으나 법에 없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원주민 재정착 측면에서 해줄 수 있는 길은 토목공사가 끝나고 나면 상가 대지 중 8평을 구매할 수 있는 자격 일명 딱지를 준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노른자위 땅을 우리와 상관없이 강제 수용하고 나서 아무런 조치도 없이 땅값과 건물값 주었으니 나가라는 것은 너무나 황당하고 앞길이 막막해서 여러 번 협상했으나 답은 법에 없어서 해줄 수 없습니다. 그나마 얼마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근생에 대해서 이축권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광명시에 이축권이 옮겨 갈 만한 그린밸트 땅이 없다는 사실 입니다. 그 와중에 지자체와 LH는 서로 책임 전가하기에만 급급하다 보니 저희로서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러던 중에 매스컴을 통해 LH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아파트를 지으며 철근을 빼먹어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에 가장 정직하고 완벽해야 할 LH가 가담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 LH에서는 우리들의 억울함과 하소연은 법이라는 테두리에서 1%도 반영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보상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땅을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장사할 수 있는 땅을 우리가 사서 우리 마을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는 이 작은 소망도 법이 없어서라는 말로 무시해 버립니다. 법은 LH를 위한 법인가요 국민을 위한 법인가요 이 LH를 위한 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눈물을 흘렸으며, 앞으로도 이 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지 심히 걱정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 데 우리와 아무 상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강제수용하겠다고 발표하고, 강제수용하기로 했으니 따르고 법에 없으니 주민들의 의견은 묵살하고, “주민의견청취”라고 고작 2주 정도의 기간만 주면서 정작 말을 해도 귀를 닫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LH에서는 이렇게 비싼 땅을 강제 수용해서 아파트 짓고, 상가 지어서 수익을 남기고 그것도 모자라 철근까지 빼먹으며 수익을 올려 도대체 수익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까! 정작 수용되는 주민들은 대출 갚고, 세금 내고 나면 남는 돈으로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도 새로운 시작을 하기도 겁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원희룡 국토부장관님, 내가 사랑하는 이 나라에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리라는 것은 조금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당하고 나니 내년 하반기에 보상받고 나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고 정작 보호받아야 할 법에 오히려 그 법에 억눌려 숨죽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억울한 상황을 얘기하고자 하면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외계인과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왜 사람들이 억울하면 죽음을 선택하는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지금처럼 이 마을에서 떠나지 않고 재 정착하여 저희 40여 가구의 식당들이 우리 마을에서 앞으로도 쭉 식당을 운영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광명시민으로 밤일마을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명하안2 원주민 대책 위원회
의견수렴기간:
2023.12.27.~2024.01.25.
종료
인천광역시
유현 사거리 고가도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AA10-1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검단신도시 내에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을 고가도로로 신설하려는 LH 검단사업부 1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사람답게 살 권리인 기본권을 위협하는 사업을 강행중이신지요? 사업이 선정되기 이전에 주민의견 간담회를 하여 의견 수렴을하고, 피해자들이 결사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탁상행정을 일삼는 모습에 혀가 내둘러집니다. LH 검단사업부는 당장 조속한 시정을하시고, 관계기관들은 피해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해당 사업을 적극 시정하시길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2. 분진과 소음으로 삶의 질이 저해될 수 있으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검단사업단에게 참으로 통탄스럽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LH 측에서는 택지개발 사업 단계엔 질병이환률이나 분진으로 인한 질병유발인자에 대하여 용역업체를 통한 근거 도달이나, 분진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낸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나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수 자료에 따르면 도로와 타이어가 마찰하면서 생기는 일부 분진들은 소아암,기관지염,암,호흡기질환등을 발생 시킬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논문자료등은 수없이 많은 민원등을 토대로 제기해드렸습니다. 이는 일부입니다.) 따라서 고가도로 건설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미세먼지와 분진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은 필연것인 요소로, 사업 내용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입주자들의 생존권을 가지고 묵인하며 본인들의 사업 편익을 위하여 무시한 것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습니다. 3. 기재부에서도 총 사업비 2000억 미만이라, 예타조사를 재검토 하지 않아도 답변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 없어졌는데, 아직도 민민갈등을 일으키며 사업 전반적인 수정을 논해야하니 행정과정에서 해당 3번입체화 시설이 소실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고가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 주민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신지요. LH 검단사업단이 처음 주장하는 것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기에 예산 부분에 대한 걱정과, 타당성 조사시 미비하여 해당 입체화시설이 삭제될 수 있다는 우려는 잠재워질 수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허나, 왜 아직도 LH 검단사업단은 본인들의 주장과 상반되는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민원인들에게 거짓된 정보로 민원응대를 하시는건지 당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 통행량 완화 자료가 없습니다.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이 아닌 전체도로의 통행량만을 조사하고, 국민의 알권리인 정보공개 청구도 거부하시는 연유가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한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인천1호선이 개통됨에 따라 도로가 확장되고 현재 공사중이라 통제되고 있는 도로들을 사용할 경우 통행량이 완화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부분을 배제하시고, 통행량이 정체된다는 마땅한 근거도 제기하지 못한 채 사업을 강제하시려는 연유가 무엇이신지요. 어떠한 질문에도 제대로 된 민원 답변도 주지 않으시고, 사업을 강제하고자 하시는 연유가 혹시 다른 뜻이 있으신건 아닐런지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바보로 취급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B/C 값이 떨어지는 사업안을 추진한 이면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민원인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며 국가사업의 공정성을 저해시키는 LH 검단사업단에게 국민의 생존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였습니까. 검단신도시내에 철근도 누락시키시고, 검단신도시민들 생존권도 위협시키시는 해당 행태에 대하여 임원진들은 모두 인지하고 계실런지요. 아니면 사측 규정이 국민들의 알권리와 생존권은 나몰라라하고, 본인들의 사업만 우선으로 생각하시는게 사책이셨는지요? 관계기관은 더 명확하게 본인들 입장을 고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피해 입주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아이, 내 가족들이 편안하게 삶을 일구어 나갈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서라도 끝까지 반대할 것입니다. 아이들을 분진과 소음에 병들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은 피해입주자들의 목소리를 절대 간과하거나 묵인하지 마시고 올바른 행정절차를 밟아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절대 지하화 혹은 사업 전면 재검토에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7.~2024.01.25.
종료
인천광역시
원당태리 3번 고가도로 전면재검토 절대반대
안녕하세요. AA10-1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검단신도시 내에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을 고가도로로 건설하려는 LH 검단사업부를 책망하기 위하여 이러한 민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들의 사업 절차상 하자에 대해 절대 인정하지 않고 편의를 위하여 주민희생을 강요하는 모습에 넌덜머리가 날 지경입니다. 또한 원당~태리 광역도로는 정말 필요한 도로가 맞았는지에 대한 의문까지 들고 있습니다. 민원 글을 절대 대강 읽고 해석하여 일률적 답변을 주지 마시고 확실한 관계기관의 답변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2. LH 검단사업부는 민원 답변으로 '검단신도시 내의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한다' 는 근거로 총연합회의 75%의 투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해당 카페는 검단신도시민들이 모두 가입한 카페도 아니며, 투표 참여자수는 약 900명으로 전체를 대변하지 못합니다. 과연 이러한 투표 결과를 예시로 들며, 인접한 주민들의 피해를 감수 하란식의 답변이 맞습니까? 피해자들이 정해지기도 전에 시도하였던 카페 투표 결과가 검단신도시민 모두를 대변하며 공식 민원상에 기재해야 하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가졌습니까? 3. 원당태리 광역도로는 인천시의 예비 타당성 검토결과 kdi B/c 값이 0.47 로 매우 신중히 임해야 할 사업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교통체증을 야기 하기때문에 광역교통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대광위와 lh 검단사업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당~태리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을 진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역교통망 사업은 22년 12월 국토교통부의 승인으로 택지개발 인허가 9차에 반영되었으나 LH 검단사업부는 해당 사업이 허가되기 이전인 21년부터 해당 도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원래부터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사업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행정 절차를 무시하며 착공한 사업이란 말 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LH는 타당성검토 조사를 받지도 않았던 3번 도로에 대한 사업 절차상 하자와 실책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려 하지 않고있습니다. 원당태리 전체 도로의 수요와 교통체증에 대한 근거만 있을 뿐, 용역업체를 통한 객관적 근거 산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민원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인가요? 본선 자체, 즉 원당태리 3번도로에 대하여 애시당초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사업 절차상 하자가 들키기 싫고 무서워 계속해서 거짓으로 사업 이면을 감춰왔던 것이 아닙니까? 일 평균 300대도 이용하지 않으려는 도로를 신설하려는 까닭이 무엇인지 여쭤보면 명확한 해답은 언제쯤 주실 예정인가요? 피해단지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편안하게 창문을 열고 삶을 일구어낼 터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부 기관들이 본인 편의를 위하여 사업 절차상 실책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동안, 입주민들은 민민갈등으로 일어나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습이 기이할 지경입니다. 정말 원당~태리 광역교통망 사업이 필요한 국가 사업이 맞았던 것인가요? 3번도로에 대하여 기이함을 토로하는동안, 본선에 대한 감사가 두려워 실책이 온 세상으로 공론화 될 것이 두려우셨던 것인가요? LH 검단 사업부의 이렇다 할 민원 답변이 없는 한, 민원인들의 의구심은 증폭 되고 결국 신뢰성은 바닥을 향할 것 입니다. 더 이상 검단신도시 시민들을 우롱하고 조롱하지 마십시오. 필요도 없는 사업에 대하여 원복하여 납득하지 못하게끔 사업을 진행 한 것에 대하여 확실한 질책을 받으시고 시정하십시오. 관계기관은 원당 태리 3번 도로에 대하여 전면재검토 하지 않을 시, 사업 절차상 있었던 하자에 대하여 입주단지민들은 공론화 및 행정소송을 할 예정이며 피해단지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대를 임한다는 점 양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7.~2024.01.25.
종료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원당태리 옹벽고가도로 삭제하라
안녕하세요. AA10-1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검단신도시 내에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을 고가도로로 신설하려는 LH 검단사업부 1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사람답게 살 권리인 기본권을 위협하는 사업을 강행중이신지요? 민민갈등 유발하고 본인들의 실책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졸렬하고 옹졸한 모습에 사업이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너무도 궁금하고 불쾌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부디 기재부와 대광위 인천광역시 및 관계기관은 반드시 알아주셔야 할 것 같아 민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2. LH 검단사업부 2부의 담당자들 의견을 종합해보자면, '인천시' 의 최종 결정에 따를 것이며 후속 절차를 밟으실 것이라 답변하셨습니다. <원당~태리 광역도로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은 각각 다른 도로로써, 본선을 먼저 개통 후 입체화시설의 방향에 따라 후개통이 가능하다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인천시의 결정에 따를 것이며, 입체화시설의 형태가 정해짐에 따라 사업 단계를 적극적으로 절차를 밟아나갈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따라서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이 최종적으로 지하화로 결정 날 경우, 사업 상위 인허가 단계부터 재시작하여 행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밟아 사업시행자로써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현재 검단신도시 내의 도로 공정률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LH 검단사업부는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조속히 수렴하시고, 사업시행자로써 책무를 다 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해당 사업이 표류함에 따라, 매우 낮은 공정률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필요 없는 사업일 경우 배제하시고 현명한 판단으로 검단신도시민들의 민민갈등을 해소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바 입니다. 4. 또한 해당 원당~태리 3번 도로 관련하여, 용역업체를 통한 교통량측정에 관한 자료를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맡은 바 성실히 답변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으실 경우 해당 사업단을 책망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유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주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 입니다. 사업 구상단계부터 이해되지 않는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청구에 부당한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LH 검단사업부의 의중이 매우 궁금하며,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사업안에 반영되지 않을 시 모든 민원 내용을 근거로 공론화 및 행정소송 등 담당자의 실책을 면피하실 수 없게끔 권리를 반영하고자 하니 이 점 유의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들어주시고, 구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의 삭제 및 전면 재검토를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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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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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드림로 유현사거리 3번도로 진출입로 전면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A10-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유현사거리 3번 고가도로 신설에 관련하여 도로 필요여부에 대한 전면 재검토 또는 도로삭제 요청드립니다. 1. 해당도로는 김포3축 검단 2지구 존재시에 원당 태리의 주 도로용도 였으며, 해당 도로 및 지구 취소시 삭제 되는것이 맞았습니다. 택지개발시 2017년 개정 이후 도로사업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합 주도 및 시의원의 협조로 단순 진출입로 고가형태로 재탄생 하였습니다. 해당 도로 사업의 대안으로 이음대로가 확장되는 등의 대안사업도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었으나 사업 내용이 원복된 것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2. 해당 3번도로 진출입로는 통행량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검신총연의 투표 등으로 재추진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LH 검단사업부 2부에서 국민신문고로 공식 답변을 주신 것에 의하면, 2022년 7월 신동근 의원 주최의 간담회 이후 일부 연합에서 '조속히 원당~태리 3번 도로의 개통을 원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합회의 투표결과는 투표인원도 800명 이하이며 669표 찬성 중 내용을 잘못알고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판단 됩니다. 해당 투표의 내용은 고가로 하지 않을시 원당태리간 개통이 9년으로 걸린다는 이야기로 투표(첨부파일참조)를 하였으며, 검단 신도시 주민들의 의견 수렴으로 보기엔 문제가 다분합니다. 우선 투표 내용은 용역업체 근거도 없이 9년이라는 공사기간/사업기간을 정했다는 점과,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상 LH 검단사업부는 지하화 하였을 경우 공사기간이 9년이 아닌 5년이 걸린다 답변하셨던 것을 근거로 들겠습니다.> 인원수와, 투표 내용으로 보았을때 실제 3번도로의 투표결과로 보기엔 공정성과 객관성이 배제되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해당내용으로 피해를 받는 단지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본인집값만 생각하는 일부단지에서 이익을 위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교묘하게 포장하여 추진한 내역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신도시민 전체의 의견으로 보기엔 어렵고, 일부의 의견이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피해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생존권이 걸린 위협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주민들의 소수의 투표결과를 사업 내용에 반영하고, 그것을 추진하시는 부분은 공공기관의 명백한 실책이 아닐런지요. 해당 내용에는 lh의 잘못된 정보전달 내역(3번 지하화시 원당태리 개통 9년걸림)도 있으니 조속히 시정하여 일이 커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해당내용에 대해 피해당사자인 입주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것이며, 결정내용에 따라 해당내용 공론화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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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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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드림로 유현사거리 3번도로 진출입로 전면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A10-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유현사거리 3번 고가도로 신설에 관련하여 도로 필요여부에 대한 전면 재검토 또는 도로삭제 요청드립니다. 1. 해당도로는 김포3축 검단 2지구 존재시에 원당 태리의 주 도로용도 였으며, 해당 도로 및 지구 취소시 삭제 되는것이 맞았습니다. 택지개발시 2017년 개정 이후 도로사업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합 주도 및 시의원의 협조로 단순 진출입로 고가형태로 재탄생 하였습니다. 해당 도로 사업의 대안으로 이음대로가 확장되는 등의 대안사업도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었으나 사업 내용이 원복된 것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2. 해당 3번도로 진출입로는 통행량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검신총연의 투표 등으로 재추진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LH 검단사업부 2부에서 국민신문고로 공식 답변을 주신 것에 의하면, 2022년 7월 신동근 의원 주최의 간담회 이후 일부 연합에서 '조속히 원당~태리 3번 도로의 개통을 원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합회의 투표결과는 투표인원도 800명 이하이며 669표 찬성 중 내용을 잘못알고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판단 됩니다. 해당 투표의 내용은 고가로 하지 않을시 원당태리간 개통이 9년으로 걸린다는 이야기로 투표(첨부파일참조)를 하였으며, 검단 신도시 주민들의 의견 수렴으로 보기엔 문제가 다분합니다. 우선 투표 내용은 용역업체 근거도 없이 9년이라는 공사기간/사업기간을 정했다는 점과,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상 LH 검단사업부는 지하화 하였을 경우 공사기간이 9년이 아닌 5년이 걸린다 답변하셨던 것을 근거로 들겠습니다.> 인원수와, 투표 내용으로 보았을때 실제 3번도로의 투표결과로 보기엔 공정성과 객관성이 배제되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해당내용으로 피해를 받는 단지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본인집값만 생각하는 일부단지에서 이익을 위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교묘하게 포장하여 추진한 내역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신도시민 전체의 의견으로 보기엔 어렵고, 일부의 의견이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피해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생존권이 걸린 위협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주민들의 소수의 투표결과를 사업 내용에 반영하고, 그것을 추진하시는 부분은 공공기관의 명백한 실책이 아닐런지요. 해당 내용에는 lh의 잘못된 정보전달 내역(3번 지하화시 원당태리 개통 9년걸림)도 있으니 조속히 시정하여 일이 커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해당내용에 대해 피해당사자인 입주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것이며, 결정내용에 따라 해당내용 공론화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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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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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원당태리 옹벽고가도로 분진이랑 소음은 담당이 아니라고 모르쇠하는게 말이되나 당장 철회하라
안녕하세요. AA10-1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검단신도시 내에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을 고가도로로 신설하려는 LH 검단사업부 1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사람답게 살 권리인 기본권을 위협하는 사업을 강행중이신지요? 민민갈등 유발하고 본인들의 실책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졸렬하고 옹졸한 모습에 사업이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너무도 궁금하고 불쾌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부디 기재부와 대광위 인천광역시 및 관계기관은 반드시 알아주셔야 할 것 같아 민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2. LH 검단사업부 2부의 담당자들 의견을 종합해보자면, '인천시' 의 최종 결정에 따를 것이며 후속 절차를 밟으실 것이라 답변하셨습니다. <원당~태리 광역도로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은 각각 다른 도로로써, 본선을 먼저 개통 후 입체화시설의 방향에 따라 후개통이 가능하다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인천시의 결정에 따를 것이며, 입체화시설의 형태가 정해짐에 따라 사업 단계를 적극적으로 절차를 밟아나갈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따라서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이 최종적으로 지하화로 결정 날 경우, 사업 상위 인허가 단계부터 재시작하여 행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밟아 사업시행자로써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현재 검단신도시 내의 도로 공정률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LH 검단사업부는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조속히 수렴하시고, 사업시행자로써 책무를 다 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해당 사업이 표류함에 따라, 매우 낮은 공정률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필요 없는 사업일 경우 배제하시고 현명한 판단으로 검단신도시민들의 민민갈등을 해소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바 입니다. 4. 또한 해당 원당~태리 3번 도로 관련하여, 용역업체를 통한 교통량측정에 관한 자료를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맡은 바 성실히 답변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으실 경우 해당 사업단을 책망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유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주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 입니다. 사업 구상단계부터 이해되지 않는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청구에 부당한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LH 검단사업부의 의중이 매우 궁금하며,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사업안에 반영되지 않을 시 모든 민원 내용을 근거로 공론화 및 행정소송 등 담당자의 실책을 면피하실 수 없게끔 권리를 반영하고자 하니 이 점 유의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들어주시고, 구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의 삭제 및 전면 재검토를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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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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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유현사거리 고가도로 전면재검토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제발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AA10-1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검단신도시 내에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을 고가도로로 신설하려는 LH 검단사업부 1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사람답게 살 권리인 기본권을 위협하는 사업을 강행중이신지요? 민민갈등 유발하고 본인들의 실책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졸렬하고 옹졸한 모습에 사업이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너무도 궁금하고 불쾌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부디 기재부와 대광위 인천광역시 및 관계기관은 반드시 알아주셔야 할 것 같아 민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2. LH 검단사업부 2부의 담당자들 의견을 종합해보자면, '인천시' 의 최종 결정에 따를 것이며 후속 절차를 밟으실 것이라 답변하셨습니다. <원당~태리 광역도로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은 각각 다른 도로로써, 본선을 먼저 개통 후 입체화시설의 방향에 따라 후개통이 가능하다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인천시의 결정에 따를 것이며, 입체화시설의 형태가 정해짐에 따라 사업 단계를 적극적으로 절차를 밟아나갈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따라서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이 최종적으로 지하화로 결정 날 경우, 사업 상위 인허가 단계부터 재시작하여 행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밟아 사업시행자로써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현재 검단신도시 내의 도로 공정률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LH 검단사업부는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조속히 수렴하시고, 사업시행자로써 책무를 다 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해당 사업이 표류함에 따라, 매우 낮은 공정률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필요 없는 사업일 경우 배제하시고 현명한 판단으로 검단신도시민들의 민민갈등을 해소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바 입니다. 4. 또한 해당 원당~태리 3번 도로 관련하여, 용역업체를 통한 교통량측정에 관한 자료를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맡은 바 성실히 답변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으실 경우 해당 사업단을 책망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유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주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 입니다. 사업 구상단계부터 이해되지 않는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청구에 부당한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LH 검단사업부의 의중이 매우 궁금하며,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사업안에 반영되지 않을 시 모든 민원 내용을 근거로 공론화 및 행정소송 등 담당자의 실책을 면피하실 수 없게끔 권리를 반영하고자 하니 이 점 유의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들어주시고, 구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의 삭제 및 전면 재검토를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7.~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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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드림로 유현사거리 3번도로 진출입로 전면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검단드림로 유현사거리 3번도로 진출입로 전면 재검토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AA10-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유현사거리 3번 고가도로 신설에 관련하여 도로 필요여부에 대한 전면 재검토 또는 도로삭제 요청드립니다. 1. 해당도로는 김포3축 검단 2지구 존재시에 원당 태리의 주 도로용도 였으며, 해당 도로 및 지구 취소시 삭제 되는것이 맞았습니다. 택지개발시 2017년 개정 이후 도로사업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합 주도 및 시의원의 협조로 단순 진출입로 고가형태로 재탄생 하였습니다. 해당 도로 사업의 대안으로 이음대로가 확장되는 등의 대안사업도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었으나 사업 내용이 원복된 것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2. 해당 3번도로 진출입로는 통행량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검신총연의 투표 등으로 재추진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LH 검단사업부 2부에서 국민신문고로 공식 답변을 주신 것에 의하면, 2022년 7월 신동근 의원 주최의 간담회 이후 일부 연합에서 '조속히 원당~태리 3번 도로의 개통을 원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합회의 투표결과는 투표인원도 800명 이하이며 669표 찬성 중 내용을 잘못알고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판단 됩니다. 해당 투표의 내용은 고가로 하지 않을시 원당태리간 개통이 9년으로 걸린다는 이야기로 투표(첨부파일참조)를 하였으며, 검단 신도시 주민들의 의견 수렴으로 보기엔 문제가 다분합니다. 우선 투표 내용은 용역업체 근거도 없이 9년이라는 공사기간/사업기간을 정했다는 점과,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상 LH 검단사업부는 지하화 하였을 경우 공사기간이 9년이 아닌 5년이 걸린다 답변하셨던 것을 근거로 들겠습니다.> 인원수와, 투표 내용으로 보았을때 실제 3번도로의 투표결과로 보기엔 공정성과 객관성이 배제되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해당내용으로 피해를 받는 단지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본인집값만 생각하는 일부단지에서 이익을 위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교묘하게 포장하여 추진한 내역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신도시민 전체의 의견으로 보기엔 어렵고, 일부의 의견이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피해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생존권이 걸린 위협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주민들의 소수의 투표결과를 사업 내용에 반영하고, 그것을 추진하시는 부분은 공공기관의 명백한 실책이 아닐런지요. 해당 내용에는 lh의 잘못된 정보전달 내역(3번 지하화시 원당태리 개통 9년걸림)도 있으니 조속히 시정하여 일이 커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해당내용에 대해 피해당사자인 입주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것이며, 결정내용에 따라 해당내용 공론화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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