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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동 킥보드 그 외 유사한 이동수단들을 위법항목으로 지정해주시고, 없애주세요.
전동 킥보드 그 외 유사한 이동수단들을 위법항목으로 지정해주시고, 없애주세요. 내용 요즘 운전하고 다니다보면 (도보 보행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동 킥보드, 외발 전동 킥보드(외발 자전거인데 손잡이도 없는 것.) 전동 자전거(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같이 생긴 자전거) 이런 것들이 "과연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도로교통법의 지배를 받는 교통수단" 인지 진심으로 의문스럽습니다. 신호를 안 지키는 건 물론이고 도로와 인도를 오르내리며(차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예요. 그것들은) 사거리에서 이쪽 저쪽을 종횡무진 가로질러 운행합니다. 위 교통수단 들은 자동차 운전자들에게도 불편을 줄 뿐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제발 없애주세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라도 없애주세요. 국민으로써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경찰청
사전 예방을 위한 음주운전 무관용 처벌 개정 입법에 관한 청원
[제목] 사전 예방을 위한 음주운전 무관용 처벌 개정 입법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음주운전은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발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은 우리사회의 도덕적 인식 수준과 양극화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현행법상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가 없으면 처벌 수위가 낮아 걸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위로 인식할 수 있고 실제로 끊임없이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인구소멸 시대에 치안 및 소방 인력의 업무 강도를 비약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적발 시 인명 피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하한선을 대폭 상향하고, 재범 시 면허 취득 제한을 최대 30년으로 확대하여 음주운전 영구 퇴출의 발판을 만들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1. 음주운전 적발 시 사고나 인명 피해 여부와 관계없는 엄벌 체계 구축 현재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가 없는 음주운전은 처벌이 상대적으로 경미하여 범죄 경각심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자율운행기능을 악용한 음주운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처벌 규정은 판사의 재량을 많이 허용하여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측정거부와 음주운전은 동일하게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벌금과 면허 취소에 처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인명 피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3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적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2.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득 제한(결격 기간)의 획기적 연장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습관성 범죄입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현행 결격 기간을 대폭 늘려 최대 30년간 면허 취득을 불허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사실상 영구적으로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재해야 합니다. 3. 공권력 낭비 방지 및 무관용 원칙 확립 음주운전 단속과 사고 수습에 투입되는 경찰 및 소방 인력의 고충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인력과 재정이 남아도는 상황이 아니라면 주말 행사처럼 실시하는 음주단속으로 끊임없이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행정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시민의식을 바로잡는 올바른 길입니다. 4. 결론 사고 후속 처리에 착안하는 현재의 법률(물적·인적 피해 배상)은 뒷북만 칠 뿐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지도 공공의 안전을 지키지도 못합니다. ‘음주운전’이라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임과 동시에 효율적인 행정력 운용을 위해서 무관용 원칙의 ‘사전 예방을 위한 음주운전 처벌 개정 입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참고 영상링크 1 : https://www.youtube.com/shorts/FfABdinMJCE 참고 영상링크 2 : https://www.youtube.com/shorts/WovKK9mSdrs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경찰청
수차례 민원에도 방치된 인도 위 지게차 불법주차로 18개월 아기를 잃었습니다. 살인과도 같은 짓을 저지른 가게 주인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세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지난 2026년 3월 3일 저녁, 인천 서구 청라동에서 이제 겨우 18개월 된 어여쁜 아이가 부모의 눈앞에서 참변을 당했습니다. 부모와 함께 과일가게에 갔다가, 경사로 인도 위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지게차가 갑자기 굴러 내려와 아기를 덮친 것입니다. 이 끔찍한 사고는 운이 나빠서 일어난 어쩔 수 없는 사고가 아닙니다. 명백한 '인재(人災)'이며, 안일함이 만들어낸 '살인'입니다. 첫째, 수차례 이어진 주민들의 민원을 묵살하고 단속하지 않은 행정 당국을 고발합니다. 평소에도 해당 과일가게 주변은 지게차를 비롯한 불법 주정차 문제로 보행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이 수십 차례 위험을 호소하며 민원을 넣었지만, 관할 구청과 경찰은 제대로 된 단속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미리 경고했음에도 책임을 방기한 관할 당국의 직무유기가 결국 18개월 아기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둘째, 안전불감증으로 아기를 죽게 한 과일가게 주인에게 '무기징역' 등 강력한 엄벌을 촉구합니다. 수톤에 달하는 중장비인 지게차를 사람들이 오가는 인도, 그것도 비탈진 경사로에 불법 주차해 두었습니다. 심지어 브레이크조차 제대로 채우지 않았고, 경사로 주차 시 필수적인 고임목 설치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조차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과실치사가 아닙니다. 언제든 사람을 덮칠 수 있는 흉기를 길거리에 방치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다름없습니다. 셋째, 다시는 이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관련 법안을 정비해 주십시오. 인도 위 중장비 불법주차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는 한, 제2, 제3의 청라 지게차 참변은 또 일어날 것입니다. 경사로 및 인도 위 중장비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과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사망 사고 발생 시 가해자가 다시는 사회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선례를 남겨 주셔야 합니다. 눈앞에서 아이가 거대한 지게차에 깔리는 모습을 봐야 했던 부모의 심정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18개월, 짧은 생을 억울하게 마감한 아기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무책임한 어른들과 안일한 행정이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가해자인 과일가게 주인에게 무기징역이라는 엄중한 법의 심판이 내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민원을 무시한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경찰청
학원차량 스쿨버스 정차시 100m 이내 도로 차량 정지 법안 마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학부모 입니다. 오늘뉴스에서 울산 아파트 단지근처에서 학원차량에서 내린 후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여아가 반대편 SUV 차량에 치여 사망한 뉴스를 확인 하였습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아이들이 언제까지 위험한 도로위에 방치되어야 하는지 너무 화가 납니다. 학원차량은 아이들이 승하차 하는 스쿨버스와 같은것인데 미국처럼 스쿨버스 및 학원차량 정차시 앞뒤 주행차량은 반드시 다시 스쿨버스가 주행하기전까지 운행을 멈추고 기다리는 법안 마련해주세요 반대편에서 아이도 차량을 보지못하고 주행중인 차량은 학원차에서 아이가 내려 횡단보도를 건널것이라고 예상을 못한 전형적인 행정미비 사고 입니다 이를 법규든 조례든 마련해주세요 출산률 늘리는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아이들 지켜주세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그만 죽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경찰청
생활 소음. 정리
1)젊은층 차량개조 스포츠 수입차 이륜차(오토바이) 굉음으로 도심속 삶의 질 저하/강력한 법규 제도 개선 2)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각 시도 무방치 관리 부실로 사고 위험 및 생활불편 강력한 제도 개선 관리가 요구됨,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경찰청
자전거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자전거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자동차 음주운전과 똑 같은 법 적용 부탁함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경찰청
주차 질서
1. 차량 진행 방향의 반대방향으로 불법 주차되어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중앙선 침범이고 불법 주차인데 강력 단속 필요합니다. 2.주말에도 불법 주차 단속해 주세요. 3.점심 시간 도로 주차 허용 재고되어야 합니다(특히 이면도로) 불법 주차는 과태료 2배 인상만으로도 단기간에 근절 가능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경찰청
픽시자전거(노브레이크자전거)연령제한
최근 저희지역과 다른지역에서 미성년자들이 픽시자전거로 길거리 난폭운전을하고 몇명 미성년자들은 스피커를 픽시자전거에서 시끄럽게 음악을 켜고 다닙니다 재발 강화좀 해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고객센터의 ‘상담원 연결 회피’ 구조 개선 및 실질적 상담권 보장 요청
현재 다수의 대기업 고객센터는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자동응답 시스템(ARS)과 AI 안내를 반복적으로 거치게 하여 상담원과의 직접 연결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상담권을 제한하는 구조적 문제이며, 형식적인 고객센터 운영에 불과합니다. 기업들은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명시해 신뢰를 유도하고 있으나, 실제 연결 과정에서는 반복적인 ARS 선택 유도 동일한 내용의 AI 안내 반복 홈페이지 또는 FAQ 링크 안내로 상담 회피 등의 방식으로 상담원 연결을 지연 또는 차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오류, 과금 문제, 계약 분쟁 등 중요한 사안에서도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상담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는 기업이 고객 대응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이며, 고령자 및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큰 불편과 피해를 야기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서비서 개선 요구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1.일정 시간 이상의 ARS 이용 시, 반드시 상담원 연결이 가능하도록 의무화 2.서비스 오류 및 분쟁 관련 문의는 AI/FAQ가 아닌 상담원 직접 응대 원칙 확립 3.상담원 연결 불가 또는 지연 시, 기업에 대한 제재 기준 마련 4.고객센터 운영 실태(평균 연결 시간, 상담원 연결률 등) 공개 의무화 5.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상담 창구 운영 의무화 기대 효과 소비자의 정당한 상담권 보장 기업의 책임 있는 고객 대응 유도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소비자 신뢰 회복 마치며, 고객센터는 단순한 형식이 아닌,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최소한의 책임 창구입니다. 현재와 같은 ‘연결 회피형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경찰청
10월 21일 경찰의 날을 8월 12일로 변경해 주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미래의 인재 육성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 땅에서 국어교사 20년째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제주 4.3.. 78주년이 되는 올해 다시 한 번 청원드리려 합니다. 현행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은 매년 10월 21일을 경찰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미군정 시절인 1945년 10월 21일 경무부가 창설된 날로 초대 경무부장으로 조병옥이 임명된 그날을 지금까지 경찰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슬픕니다. 10월 21일 조병옥 경무부장이 임명된 이 날 이후 80년 이상을 <경찰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사실인지 개탄습니다. 조병욱은 일제 강점기 경찰 출신을 청산하지 않고 친일세력을 경찰 인력으로 적극적으로 기용 하고 서북청년단 등 극우단체를 동원하여 대규모 민간인을 학살한 4.3사건을 이끈 우리 역사에 큰 아픔을 남긴 인물입니다. 반면, 1919년 8월 12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경찰조직인 경무국이 설치 되고 초대 국장으로 백범 김구 선생께서 취임한 날입니다. 당시 경무국은 임시 정부의 치안·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며 치안업무는 물론 독립운동 지도부 와 국민을 연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경찰 기구였죠. 정부에 묻겠습니다. 5월 1일 노동절 휴일 지정 환영합니다. 현행 경찰의 날 10월 21일을 8월 12일로 변경하자..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인가요? 저는 경찰은 아닙니다. 역사 바로 알기! 역사 바로 가르치기!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제주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바른 가치를 가르치는 역사적 양심이 있는 국어교서로서 아이들 앞에 당당히 가르치고 싶을 뿐입니다. 바로 잡지 못한 역사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를 가르쳐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 개탄스러워 이렇게 염치 불구하고 청원을 드립니다. 현행 10월 21일 경찰의 날을 8월 12일로 변경 지정 공시해 주시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주에 있는 모든 발갱이를 몰살하라 "고 지시한, 아니 <빨갱이>이라는 신조어를 만든 조병옥이 미군정 시절 경무국 국장으로 임명된 그 날을 기념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불명예로운 역사를 제대로 바꾸지 못하고 새로운 미래 시대를 대비한다는 것이 어불성설로 느껴집니다. 제대로 된 새 시대는 지난 과거사에 대한 통렬한 자기 반성과 아울로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 인식 정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고칠 것을 고치고 개선되어 가야할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 아닐까 합니다. 10월 21일 경찰의 날을, 8월 12일로 변경 지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경찰청
국가기관및 지방자치단체 근무하는 청원경찰 의 이원화 - 청원경찰 신분개정
국가기관및 지방자치단체 근무하는 청원경찰 의 이원화 - 청원경찰 신분개정 청원경찰법이 엄격하고 공정하며 현실에 맞게 개정되길 바랍니다. 공무원과 동일한 조건의 시험을 거쳐 공채로 들어온 국가기관및 지자체 청원경찰들은 보수,복무,연금,징계등에서도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사실상의 정규직 공직자입니다. 특히 복무에 있어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 각 기관에서 봉직하는 우리들은 공무원입니다. 그럼에도 청원경찰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아닙니다. 시행령중 제19조 ...공무원이 아니다.<단 국가기관및 지자체 청원경찰에 한하여 예외로한다.> 는 내용을 슬그머니 빼버렸습니다. (1980년5월8일) 이런 개악으로 우리들은 정원에서 배제된 비정규직,준공무원,기타직등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중적인 모순이 어디 또있습니까? 진급의 권리가 있던 공무원신분이었던 우리들을 하루아침에 비정규직 공직자로 내몰았습니다. 우리들은 공무원 아닌 공무원입니까? 비정규직 아닌 비정규직입니까?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들의 정확한 신분은 무엇인가요? 참으로 희한한 신분입니다. 이 모든것이 국가기관및 지자체 청원경찰과 기타 일반 사업장 청원경찰과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처럼 이상하고 모순된 신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청원경찰의 이원화는 불가피할것입니다. 청원경찰 신분개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국가기관및 지자체 청원경찰과 기타 일반사업장 청원경찰이 이원화되어 각자의 기관 또는 각자의 사업장에서 각자의 위치에 맞는 각자의신분,복무규정 보수,징계,연금등이 준수되어야 할것입니다. 청원경찰의 이원화만이 이상하고 모순된 신분을 바로잡을수 있는 초석이 될것입니다. 국가기관및 지자체 청원경찰들이 정규직 공직자로써 아니 본래의 신분이었던 국가공무원으로써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있도록 청원경찰법을 현실에 맞고 정당하게 개정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청원경찰 신분개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걸맞게 국가기관및 지자체 청원경찰이 정부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서는 합리적인 정책으로 거듭나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 신분개정 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들의 권리에 애쓰시는 모든 청원경찰 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구 고덕유수지 야구장의 특정 단체 독점 예약 및 엘리트 학생 선수 차별 대우 시정 요청
저희는 GD챌린저스BC라는 고교 야구 엘리트 팀입니다. 정부의 학교 체육 클럽화 정책에 발맞추어 2023년 11월 창단하였으며, 현재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에 정식 등록되어 주말리그 및 전국대회(청룡기, 봉황기, 이마트배 등)에 참가하며 프로와 대학 진학을 목표로 훈련하는 학생 선수들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강동구 고덕유수지 야구장을 주 훈련 거점으로 사용하며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부당 행정과 차별 대우를 겪어왔기에 시정을 요구합니다. 1. 서울시 공공시설의 특정 단체 사유화 및 관리 권한 남용의 폐해 저희가 거점으로 삼고 있는 강동구 지역의 고덕유수지 야구장을 사용함에 있어 학교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용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 운동장 사용을 불허 했는데 구청을 찾아가서 읍소한 끝에 일주일에 두 번 저녁 시간에 2시간 정도 할애는 받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매주 사용이 안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예약 시스템이 바뀌면서 예약이 자유롭게 되도록 되었는데 오히려 저희가 사용 하는 시간에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강동구야구소프트볼협회가 먼저 예약을 다 하고 나면 남는 시간을 저희가 예약 할수 있는데 전에 사용하던 시간을 협회에서 미리 선점을 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것입니다. 구청에 문의하니 협회를 우선 지원하게 되어 있어 어쩔 수 없다고만 하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협회의 일정을 보니 미리 예약한 시간을 사회인 야구 리그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익 사업에 고등학교 학생 선수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곳은 상일초 야구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일초는 학교 야구부라는 특수성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상일초와 저희는 같은 대한야구협회속입니다. 본 시설인 강동구 고덕유수지 야구장은 엄연히 서울시 소유의 공공 체육시설입니다. 서울시 조례와 운영 원칙에 따라 모든 시민과 체육인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이용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당 시설은 강동구야구소프트볼협회가 '관리 전담'을 맡고 있다는 명분 아래 마치 협회의 사유 재산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클럽은 지난 2년간 주 2회의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공공시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용 쓰레기 수거 및 시설 유지 관리에 누구보다 앞장서 왔으며, 관계 기관의 까다로운 간섭과 불합리한 요구조차 '아이들의 운동 공간 확보'를 위해 묵묵히 인내하며 협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협회는 관리자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새로운 예약 시스템을 마련하고 일반 예약 시스템이 열리기도 전에 본인들의 리그 일정과 수익 사업을 위해 황금 시간대를 전점(全占)하고 있으며, 이제 와서 '협회가 선점하고 남는 시간만 쓰라'는 식의 일방적 통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리 수탁자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는커녕 타 이용자의 진입을 원천 봉쇄하는 명백한 **'갑질 행정'**이자, 그동안 시설 관리에 헌신하며 쌓아온 사용자의 신뢰를 무참히 깨뜨리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2. 강동구야구소프트볼협회의 '독점적 선점'과 수익 사업 우선 배정의 부당성 올해부터 변경된 예약 시스템은 공정한 기회 제공이라는 취지와 달리, 강동구야구소프트볼협회의 독점권을 강화하는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협회 측은 관리 전담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일반 예약이 열리기도 전 모든 황금 시간대를 선점(점령)한 뒤, 타 이용자들에게는 남는 시간만 쓰라는 식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청 측은 관리 편의를 이유로 협회를 우선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공공시설 관리의 본질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특히 저희 GD챌린저스BC는 지난 2년간 시설 관리 주체가 아님에도 쓰레기 수거 및 시설 보호 등 관리 주체 못지않게 공공시설을 아껴왔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관리 효율성'을 핑계로 협회가 남기는 '자투리 시간'만 쓰라는 통보는 공공시설의 실질적 주인인 시민과 학생 선수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점은, 협회가 선점한 시간대가 공익적 목적이 아닌 사회인 야구 리그 운영 등 수익 사업에 우선 배정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래를 위해 땀 흘리는 학생 선수들의 교육적 훈련 공간이 특정 단체의 이익 창출을 위해 뒷전으로 밀려나는 현재의 운영 방식은 명백한 특혜이자 불공정 행정입니다. 3. 수익 사업에 밀려난 학생 선수들의 꿈과 원정 훈련의 가혹한 현실 공공 체육시설 운영의 최우선 순위는 마땅히 교육적 목적과 공익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 시설인 고덕유수지 야구장은 특정 단체의 사회인 야구 리그 운영 등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정식 등록된 고교 엘리트 선수들이 단지 '클럽팀'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어 훈련장을 찾지 못하는 사이, 공공의 자산이 특정 단체의 배를 불리는 사업에 독점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 모순된 상황을 서울시와 강동구청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강동구를 연고로 하는 저희 GD챌린저스BC 선수들은 현재 인근에 훈련장을 구하지 못해 남양주, 중랑구, 멀게는 이천까지 왕복 수 시간을 허비하며 원정 훈련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15분 거리의 관내 시설을 특정 단체의 독점 예약 때문에 사용하지 못해, 고교 선수들이 왕복 3시간 거리의 이천까지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 선수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심학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한 장거리 이동의 피로도와 교통사고 위험, 그리고 급격한 체력 저하는 고스란히 어린 학생 선수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공공 시설을 눈앞에 두고도 타 지자체를 떠돌아야만 하는 이 가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훈련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즉시 강구해 주십시오. [요청 사항] 첫째, 특정 단체(강동구협회)에 부여된 과도한 우선 예약권을 폐지하고, 엘리트 학생 선수들에게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합리적인 배정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공공시설을 활용한 협회의 수익 사업 운영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공익적 사용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주십시오. 셋째, 지난 2년간 성실히 시설을 이용해 온 GD챌린저스BC가 안정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주 2회 이상)을 보장해 주십시오. 공공 체육시설은 특정 권력 집단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어른들의 이권 다툼과 차별 행정으로 인해 눈물 흘리며 도로 위를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강동구의 답변 귀하께서 문의하신 고덕유수지야구장은 강동구 소유의 체육시설로「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사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야구협회에 우선 대관 및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한 반박 “제6조는 우선순위 규정이지 독점 허용 규정이 아닙니다.” “현재 운영은 우선권을 넘어 사실상 배타적 사용에 해당합니다.” “공공 체육시설의 평등 이용 원칙에 반합니다.” “일반 구민 및 신규 단체의 접근권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5.~2026.05.26.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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