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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치매지원센터 빠른 개선요망
치매지원센터 빠른 개선요망 치매지원센터에서 한 번에 안내를 하지 않아 치매환자인데 등록이 느려지고 상당히 불편해서 없는거와 거의 마찬가지상황입니다. 1. 의사의치매처방전이 필요하는데 이걸 치매를 처음 겪는 환자나 보호자가 알 수가 없습니다. 처방전은 병원 갈때마다 받는건데 이걸 모르니 버린겁니다. 당연히 버리죠 약봉지도 많고 정신없는데 2. 나중에 또 알아보니 처방전에 질병코드로 치매가 되어있어야 한답니다. 아니 신경과에서 치매진단받고 알아서 코드기재하겠죠 그런데 처방전에 질병코드가 기재가 안 되거나 치매라고 하는데 치매가 아닌경우도 있나요? 이걸 왜 제가 알아야하죠? 만약 치매가 아닌데 부정적으로 혜택보려고 허위신고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처벌하면 되요 다른 국민에게 불편 불안감 주지마시고 3. 계속 이렇게 까면 깔수록 뭐가 나오는데 한 번에 좀 알려주시고 통장사본? 치매도 지원금같은 뭐가 나오나본데 치매걸린 환자통장에 들어가봐야 의미가 있을까요? 가족통장으로 할 수 있나요? 가족관계증명서는 왜 필요한거에요? 4. 치매안심센터인지 지원센터인지 명칭 위치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뒤늦게 알게되서 찾아보니 몇 번버스를 타고 무슨 정류장에 내려야하는지도 한 참 찾아봐야하고 치매노인이 아니더라도 80대노인혼자 가기 힘들어요 5. 더구나 토일요일은 쉬시고 평일점심때는 전화도 안 받습니다. [요구사항] 1. 이 민원은 한국치매지원에 대한 전반적내용이니까 제 주소지인 부평구청이나 보건소에 이관하고 끝내는 고문관같은 꼼수부리는 일처리하지마시고 국가전반 개선해주세요 2. 치매지원센터위치를 복지관으로 하면 노인들이 복지관을 좋아하기때문에 더 편리합니다. 유공자의 경우 자주 가는 보훈병원이나 보훈위탁병원옆으로 하면 좋구요 이건 꼭 고려해주세요 왜 특정동네만 있는거에요 그것도 있는지도 모르게 숨어서말이죠 3. 병원간병인들 다 조선족인거 아시죠?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언제든지 간첩활동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한국은 언론부터 사법부가지 전부 친중좌경화되서 이들 처벌이나 조차도 잘 안 할겁니다. 전에 요양병원에서 느꼈는데 인성이나 문제해결 소통에 문제가 많습니다. 은근히 돈이나 뭔가를 바라고 지가 기분나쁘면 그냥 일 안 합니다. 자기가 의사행세 하려고 해요 처음보는 사람이나 약해보이는 여자거나 어리면 반말하고요 이런 조선족 이나 중국인이 집으로 방문했을때 재산 개인정보 비밀번호 다 문제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환자나 보호자가 조선족 중국인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중국나라 꼴이 어떤진 아시죠? 4. 중요한 정보 필요서류를 줄때 필요한 정보를 한꺼번에 알려주세요 처방전 그 다음 질병코드 그 다음 통장사본 그 다음 가족관계증명서 이런식으로 하지마시구요 5. 제일 중요한건데 병원 신경과등에서 치매진단을 받으면 자동으로 치매센터에 등록하게끔 하던가 아니면 치매환자가 초기인 경우 인지할 수 있쟎아요 물어보고 등록해주세요 서류 위치 알려주시구요 아니 무슨 치매센터가 의사랑 따로 놀면 어떻게 합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렇게 불편주거나 범죄자 보호하는데 쓰이고 있어요 6. 참고로 처방전몰라서 버렸기에 내일 병원가서 받아온 처방전으로 방문예정인데요 그 동안 아버님은 치매가 더욱 심해지셔서 원래 혼자 방문가능했을텐데 지금은 혼자 방문이 힘들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평일에 제가 휴가를 내면 하루에 60만원 날아갑니다. 저소득인데도 이런 회사가 있어요 따라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 마련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1.08.~2025.12.08.
종료
보건복지부
의사 국가고시 실기 폐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폐지 청원서 수신: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제목: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폐지 요청 --- 1. 청원 취지 현행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은 막대한 비용과 인력 낭비, 불필요한 행정 절차, 그리고 의료 현장과 동떨어진 비효율성으로 인해 의료 교육과 국민 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과대학 재학 중 수차례의 임상실습 평가 및 교내 OSCE/CPX 시험을 통해 충분한 임상 술기 및 환자 대면 능력을 평가하고 있으며,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국가 단위 실기시험은 대부분 폐지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 2. 비효율적인 비용 문제 의사실기시험은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 중 가장 높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매년 약 3,500명의 응시자를 위해 전국에 시험장을 설치하고, 표준화 환자(SP), 채점관, 운영 인력 등 수천 명을 교육·관리하며, 장소 대관, 장비 관리, 행정 처리 비용이 포함됩니다. [추정 비용] SP 및 채점관 인건비: 약 150억 원 이상 시험장 운영·교육·이의제기 처리 비용: 수십억 원 추가 소요 이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과 수험생의 등록금으로 충당되며, 시험이 의료 서비스 질 향상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낭비가 심각합니다. --- 3. 현재 의료 현실과 스케줄 문제 1. 실습·실기 중복 의대생들은 4년간 임상실습을 통해 환자 문진, 신체검사, 기본 술기를 실제 환자에게 수십 차례 수행합니다. 각 대학에서는 이미 교내 OSCE/CPX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학교 자체 평가 → 내과·외과·응급의학과 등 로테이션 평가 → 졸업시험으로 3중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시험에서 동일한 형식의 실기시험을 다시 치르는 것은 중복 평가에 불과합니다. 2. 응시 스케줄의 비현실성 현재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직전 2~3개월간 전국 수천 명의 응시생을 분산 시험합니다. 이 기간 동안 대학은 임상실습과 졸업시험을 동시에 운영해야 하며, 병원과 교육의 스케줄이 마비됩니다. 특히 전공의 부족으로 인력이 이미 한계에 달한 지방 중소병원에서는 실습생을 관리할 여력이 없습니다. --- 4. 해외 사례: 폐지 또는 통합 추세 국제적으로도 국가 단위 실기시험은 점차 폐지되는 추세입니다. 국가 실기시험 현황 비고 미국 USMLE Step 2 CS (실기시험) 2021년 완전 폐지 비용·효용성 문제, 코로나19 계기 영국 GMC의 OSCE는 대학 내 자체 평가로 한정 국가 단위 실기시험 없음 호주/캐나다 일부 대학 주관 실습 평가만 시행 국가시험은 필기 위주 한국 유일하게 국가가 별도 실기시험 운영 막대한 비용, 이중평가 미국의 경우, 폐지 당시 **"대학 교육과 필기시험으로 충분히 평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한국도 이미 이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 5. 학교 교육만으로 충분한 평가 의대생은 임상실습 기간 2년 이상 동안 실제 환자에게 진료, 시술, 문진 등을 수행하며, 매 학기마다 교수 및 임상전문가 평가, 교내 CPX/OSCE, 졸업시험을 치릅니다. 국가가 실기시험을 한 번 더 시행하는 것은 실질적 능력 향상 없이 행정 비용만 증가시키는 구조입니다. > 결론: 국가 실기시험을 폐지하고 그 예산을 지방의료 격차 해소, 대학 교육 장비·시뮬레이터 확충,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직접적인 의료 질 향상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 6.형평성 문제 의대생 전공의들의 무책임한 파업으로 국가 의료 재정, 환자의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음에도 이들이 복귀한다고 하자 추가 국시 응시 기회를 주고 편의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필기 시험이야 예정된 대로 시험을 치를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실기 시험은 이들을 위해 국가가 또다시 한발 물러나서 추가 시험을 열어줘야 하는 형국입니다. 이미 2020 2021년도에 실기 추가 실시를 한 전례가 있습니다. 의대생들, 전공의들은 버티면 정부가 또 시험을 열어준다는 그릇된 인식을 배웠습니다. 항상 문제는 실기 시험에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러한 행태를 보면 큰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강조하는 정부의 입장과도 너무나도 상충되는 내용이라 정부의 부담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의사는 배출이 되어야 하기에 의대생들의 졸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실기 제도를 손을 봐서 다시는 이런 혼란을, 정부가 두 손 들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고쳐야 합니다. 7. 폐지 후 대안 1. 대학 주관 평가 강화 각 의과대학의 교내 OSCE/CPX를 국가에서 인증 및 감독. 미국처럼 학교 평가 결과를 국가시험 일부로 인정. 2. 필기시험 중심 국가고시 유지 실기시험 폐지 후, 필기시험을 통해 의학 지식 및 임상 판단력을 종합 평가. 3. 정기적 사후 교육·평가 졸업 후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실무능력을 보완하고 국가 차원에서 정기 평가 시행. --- 7. 결론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은 막대한 재정 소모와 인력 낭비, 중복 평가, 비현실적 스케줄 문제로 인해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하였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처럼 실기시험을 폐지하고, 그 자원을 의학교육 강화와 의료현장 지원으로 전환한다면 국민의 세금이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의료 서비스의 질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다음을 요청합니다. > [요청사항] 1.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의 전면 폐지 2. 대학 및 수련기관 중심의 실습·실기 교육 강화 3. 절감 예산을 의료 인프라 확충 및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에 투입
의견수렴기간:
2025.11.08.~2025.12.08.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허위 건강 광고 규제 강화 요청
요즘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에서 허위 건강 광고가 너무 많습니다. 의사도 아닌 사람이, 혹은 AI로 생성된 가상의 인물이 자신을 전문가처럼 꾸며 건강 보조 식품을 추천하며 “병원보다 낫다”, “약보다 효과가 좋다”는 식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병원 치료를 미루게 만들며, 결국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지는 피해 사례가 주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층이나 건강에 민감한 사람들은 이런 광고에 쉽게 현혹되어 제품을 구매한 뒤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 전문가인지, 제품이 의학적 근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 규제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이 나서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AI 생성 인물의 전문가 행세 금지 / 건강 관련 광고에 대한 표시 기준 명확화 /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 등 을 추진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8.~2025.12.08.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AI영상이나 사진 활용한 정보 규제
유튜브나 SNS에 빈번히 AI를 활용한 가짜 영상이나 사진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짜영상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가짜뉴스로 구독자를 모으면서 수익 창출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진 사회문제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곧 머지않아 큰 사회문제로 나타날 것 입니다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미리 한장,한영상이라도 AI를 사용한 자료들은 AI가 들어갔다는 나타내는 마크를 필수적으로 넣어야 한다는 법률을 제정하기 바랍니다 사기로 투자를 유도하거나 정치가짜뉴스를 만들고 가짜 의사나 전문직이 광고하는등 벌써 부터 문제가 많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법을 제정하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8.~2025.12.08.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유튜브·소셜미디어 과대 과장 광고 처벌 규정 강화 및 광고주 책임 명확화 요구
1.1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과대 과장 광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투자상품 등에서 의학적 근거 없는 효능 과대광고 만연 "하루 1알로 10kg 감량", "주름 완전 제거", "월 수익률 30% 보장" 등 허위 과장 표현 남용 광고 대행사 위탁 시 광고주가 검수 책임을 회피하며 불법 광고 양산 현행 표시광고법상 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재발 방지 효과 부족 해외 법인을 통한 우회 책임 회피 구조: 싱가포르, 홍콩, 케이맨 제도 등에 페이퍼 컴퍼니 설립 후 한국 타겟 광고 "해외 법인이니 한국 법 적용 안 된다"며 처벌 회피 시도 광고 수익은 국내로 환류하면서 책임은 해외 법인으로 떠넘기기 국내 실권자는 "단순 컨설팅만 했다"며 관련성 부인 바지사장을 이용한 책임 회피 구조: 실제 사업자는 뒤에 숨고 형식상 대표만 내세워 책임 회피 불법 광고 적발 시 "대표가 마음대로 했다"며 실소유주 면책 주장 법인 설립 후 짧은 기간 내 대량 광고 후 법인 폐업으로 도주 처벌 받을 때는 무자력 바지사장만 남고 실권자는 새로운 법인 설립 반복 사례: G사 건기식: 싱가포르 법인 명의로 한국 유튜브 광고 → 실제 운영자는 강남 거주 한국인 H사 화장품: 케이맨 제도 페이퍼 컴퍼니로 허위광고 → 수익은 국내 계열사로 환류 I사 투자상품: 홍콩 법인 형태로 불법 광고 → "해외 법인이라 한국법 적용 안 된다" 주장 D사 건기식: 20대 조카를 대표로 내세우고 실제 운영은 숙부가 담당 → 적발 시 "조카가 임의로 했다" 주장 E사 화장품: 신생 법인 설립 1개월 만에 대규모 허위광고 → 적발 후 법인 폐업, 실소유주는 새 법인 설립 F사 투자상품: 다단계 조직의 말단을 대표로 내세워 불법 광고 → 실제 조직 운영자는 책임 회피 A사 건기식: 대행사가 "하루 1알로 10kg 감량" 광고 제작 → 광고주 A사 "검수하지 않았다" 주장 B사 화장품: "주름 완전 제거" 과대광고 → 광고주 B사 "대행사 실수"라며 책임 회피 C사 투자상품: "월 30% 수익 보장" 허위광고 → 광고주 C사와 대행사 서로 책임 전가 1.2 청원 취지 및 목적 소비자를 기만하는 과대 과장 광고를 근절하고, 건전한 온라인 광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개정 요구 내용: 광고주는 광고 대행사에 위탁하더라도 반드시 광고 내용을 사전 검수해야 함 광고주의 서면 승인 없이는 어떠한 광고도 집행할 수 없도록 법제화 광고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은 최종적으로 광고주가 부담 "대행사에 위탁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책임 면제 불가 광고주가 검수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한 경우 가중 처벌 국가 AI 시스템을 통한 과학적 광고 모니터링 체계 확립 플랫폼의 명확한 근거 없는 차단 거부 시 강력한 제재 조치 1.3 구체적 요구사항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은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광고주 검수 의무 및 최종 책임 법제화 광고 대행사 위탁 시 광고주의 사전 검수 절차 의무화 검수 완료 후 광고주 승인 없이는 광고 집행 금지 광고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광고주가 부담 (대행사 위탁 불문) 검수 기록 보관 의무화 (최소 3년간) 및 당국 요구 시 제출 의무 검수 미이행 또는 형식적 검수 시 광고주에 대한 가중 처벌 실소유주 및 실권자 연대책임제 도입 명의상 광고주가 바지사장인 경우 실소유주, 실권자도 동일한 책임 지분 30% 이상 보유자, 실질적 경영권 행사자 연대책임 광고 승인 과정에 관여한 모든 실권자 처벌 대상 포함 법인 설립 후 1년 미만 신생기업의 경우 출자자 전원 연대책임 해외 법인 우회 처벌 강화 해외 법인 명의 광고라도 실소유주가 국내 거주자면 국내법 적용 해외 법인의 국내 실소유주, 실권자, 수익자에 대한 연대책임 조세피난처 등 페이퍼 컴퍼니 활용 시 가중 처벌 (처벌 수준 3배) 국내 금융기관 통한 송금, 수익 환류 시 자금세탁방지법 연계 처벌 광고주의 광고대행사 2차 책임 추궁권 보장 광고주가 1차 책임을 진 후, 광고대행사에 구상권 행사 가능 대행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시 광고주는 손해배상 청구권 보유 허위 정보 제공, 검수 과정 누락, 무단 광고 변경 등에 대한 대행사 책임 명시 광고주-대행사 간 계약서에 책임 분담 조항 의무 포함 대행사의 전문성을 고려한 주의의무 기준 강화 처벌 수준 대폭 강화 및 책임 체계 명확화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20%까지 상향 조정 상습 위반 시 영업정지, 광고 금지 등 행정제재 강화 형사처벌 기준 강화 (현행 1년 이하 → 3년 이하 징역) 광고대행사도 허위광고 공동 책임으로 동일한 처벌 기준 적용 대행사의 전문가로서 주의의무 위반 시 별도 가중 처벌 온라인 플랫폼 규제 체계 구축 플랫폼 광고주 신원 확인 의무화 플랫폼은 광고 집행 전 광고주(개인·기업) 신원 정보 의무 수집 개인: 광고주 본인 / 기업: 광고 담당자 지정 및 정보 등록 필수 이메일 인증 + 휴대폰 인증을 통한 이중 신원 확인 체계 허위 정보 제공 시 광고 계정 영구 정지 및 형사 고발 국가 AI 광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플랫폼 사업자는 모든 광고 영상·이미지를 국가 광고 모니터링 시스템에 자동 등록 광고 등록 시 광고주 연락처 정보도 함께 국가 시스템에 전송 AI 기반 허위·과장 광고 자동 탐지 시스템 도입 (국가 AI 사업과 연계) 의료, 건기식, 화장품, 투자상품 등 고위험 분야 우선 모니터링 사전 승인제는 도입하지 않되,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한 위법성 판단 AI 시스템의 차단 요청 및 이중 통지 체계 AI 시스템이 위법 광고 탐지 시 플랫폼과 광고주에게 동시 차단 요청 전송 플랫폼은 차단 요청 접수 후 24시간 내 조치 의무 광고주는 차단 요청 통지 후 48시간 내 소명 기회 제공 차단 거부 시 명확한 법적 근거 제시 의무 (48시간 내) 부당 차단 거부 시 플랫폼에 과징금 부과 (광고 수익의 10%) 인플루언서 광고 표시 의무 및 책임 규정 명시 불법 광고 즉시 차단 및 정정 광고 의무화 불법 광고 적발 시 플랫폼의 즉시 차단 조치 의무 광고주 및 대행사는 기존 조회수만큼 정정·사과 광고 게재 의무 정정 광고는 원본 광고와 동일한 위치, 동일한 노출 빈도로 송출 정정 광고 내용: "이전 광고는 허위/과장 광고였습니다" 명시 및 사과문 정정 광고 완료까지 해당 상품 판매 및 신규 광고 전면 금지 실소유주 및 실권자 추적 체계 구축 광고업체 등록 시 실소유주, 실권자 신원 공개 의무화 지분 변동, 경영진 변경 시 즉시 신고 의무 바지사장 사용 적발 시 실권자에 대한 가중 처벌 (처벌 수준 2배 적용) 관련자 전원의 향후 3년간 광고업 진입 금지 해외 법인 우회 방지 체계 해외 법인의 한국 타겟 광고 시 국내 실소유주 신고 의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연계한 해외 송금 및 수익 환류 추적 국세청과 합동으로 조세피난처 활용 업체 전수 조사 해외 우회 적발 시 출입국 제한 및 재산 동결 조치 2.4 기대효과 본 청원이 수용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효과: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대폭 감소 건전한 온라인 광고 문화 정착 광고 업계의 자정 노력 증진 AI 기반 과학적 모니터링을 통한 객관적 규제 실현 국가 AI 기술 발전과 연계한 효율적 행정 서비스 구현 광고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통한 업계 전체 수준 제고 국가 인증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증가 경제적 효과: 정직한 광고를 하는 기업들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소비자 신뢰 회복을 통한 온라인 커머스 시장 건전화 광고비 투입 대비 효과성 증대 광고주-대행사 간 상호 견제를 통한 광고 품질 향상 전문성 있는 광고대행사 육성 및 업계 발전 국가 AI 기술 발전과 규제 효율성 향상으로 행정 비용 절감 플랫폼의 자율적 모니터링 강화로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 AI 산업 확장 및 관련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 광고 교육 산업 활성화 및 전문 인력 양성 체계 확립 정직한 판매자의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증대 효과 국민 생활 개선: 허위 정보로인한 건강 피해 예방 불법 투자 상품 광고로 인한 재산 피해 방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조성 불법 광고 즉시 차단으로 추가 피해자 발생 방지 정정 광고를 통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 및 재피해 방지 광고 관련 종사자의 법적 책임 인식 강화로 자발적 준법 의식 향상 국가 인증 제품 우선 선택으로 소비자 안전성 증대 정직한 기업 제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및 신뢰도 향상 악질적 위반자 공개를 통한 사회적 경고 효과 및 재발 방지 투명하고 공정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으로 국민 신뢰 확보
의견수렴기간:
2025.11.08.~2025.12.08.
종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포탈(KICS) 문건 제출 기능 전면 확대 청원
[청원서] 제목 : 형사사법포탈(KICS) 문건 제출 기능 전면 확대 청원 청원 취지 □ 현재 KICS 문건 제출은 검찰 지청 단계에서만 가능 □ 경찰·해양경찰·공수처·법원·검찰 고검 단계 사건은 불가 □ 방문·우편 제출만 강제하는 의도적 차단 설계 □ 사건 축소·은폐 구조 악용 및 절차 지연 초래 → 국민 권리 침해 청원 내용 □ KICS 문건 제출 기능을 고검·경찰·해양경찰·공수처·법원 등 모든 단계, 모든 기관으로 확대 □ 온라인 제출 기본 경로 제공 □ 개선 일정 및 구체적 시행 방안 공개 청원 요약 □ 국민의 알권리·제출권 보장 □ 사건 은폐·축소 구조 근절 □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방지 2025년 9월 18일
의견수렴기간:
2025.11.08.~2025.12.08.
종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KBS.MBC.뉴스 지역 방송없애야한다
KBS.MBC뉴스 방송을 대한민국전체국민이 한나라에 흐름을 알수있게 같은 방송을 볼수있게해주어야 한다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을 할수있도록! 한 나라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볼수있도록! 지방뉴스는 별도로 만들어야한다 지방 방송은 별도르 만들어 알아서 청취할수있게 해주시고 한나라를 여러 갈래로 나누는 지금의 지역방송방식을 없애야 갈라지는 민족성을 바로잡을수있다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볼수있도록 하는 방송을 바로세위야 분열로가는 대한민국 을 바로세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방송은 지역의 각각의 전문가들과 관련자들이나와 발전하기 위한 토론장을 방송에서 활성화 해가며 지역 분들의 전화상담을 통해 실수를노치지않고 갈수있도록 도움이 되는 방송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기본뉴스 어린이 청소년 방송에 지방방송이 끼어들면 나라의분열은 피할수 없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7.~2025.12.08.
종료
교육부
성인의 연력에 따른 지속적인 의무교육
우리나라의 일반인들은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한후엔 공적인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 꾸준한 교육이 이어지고있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이수해야할 의무 교육으로 이수자에겐 상을 미이수자에게 권한을 박탈 또는 축소를 시키기도 합니다. - 성인된 경우 받아야 할 교육 - 신혼부부가 되면 받아야 할 교육 : 부부교육, 임신 출산교육, 신생아 돌보기 교육, 자녀 양육 교육 -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예비 학부모 의무 교육 - 노령자의 건강 증진 운동, 재무 관리 요령, 여유시간 관리 교육, 혼자사는 방법등 더불어 가야 하는 사회속에서 각자의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려 합니다.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연령에 맞는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세대간의 갈등이 넘 고조 되고 있어 답답한 맘에 글을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7.~2025.12.08.
종료
행정안전부
전기자전거 (pas 전용)의 최대 속도를 상향하여 주십시오
현재 전기자전거는 법적으로 최고속도가 25km/h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도는 실제 한국 도로 환경과 맞지 않아 오히려 안전을 해치고 있습니다. 차도에서는 자동차와의 속도 차이가 지나치게 커 추돌 위험이 높아지고, 자전거도로에서는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이 상존합니다. 결국 전기자전거 이용자는 어디에서도 안전하지 못한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현행 기준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습니다. 유럽연합(EU)에서는 기본적으로 25km/h 제한을 두지만, 독일과 네덜란드 등은 ‘스피드 피데렉(S-Pedelec)’을 별도 분류해 45km/h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별로 다르지만,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다수 지역에서 전기자전거를 등급(Class)으로 나누어 최대 45km/h(28mph)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24km/h를 기본으로 하지만 환경과 안전을 고려해 별도의 분류 체계를 운영하며, 싱가포르 역시 25km/h로 제한하면서 동시에 전용 자전거도로 확충 정책을 병행해 현실적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해외는 단순히 일률적인 속도 제한이 아니라, 각 나라 상황에 맞춰 합리적인 등급과 규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최고속도를 33km/h로 상향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필요합니다. 33km/h는 차도 주행 시 자동차와의 속도 차이를 줄여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오토바이(60km/h 이상)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선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면허·보험 제도 도입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는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와 교통 혼잡 완화라는 국가적 목표에도 부합합니다. 결국, 25km/h 제한은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인해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를 위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처럼 국내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그 현실적인 대안은 최고속도를 33km/h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나목,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를 개정하여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7.~2025.12.08.
종료
행정안전부
자전거, 전기자전거 단속 강화
최근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일명 자토바이) 이용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교통안전 문제 또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과 제도는 자동차·오토바이와 달리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에 대한 처벌과 단속이 미비하여,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단속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는 보험 가입과 차체 프레임으로 어느 정도 보호가 이루어지고, 오토바이 또한 보험 적용 및 무인단속의 대상이 되기에 운전자들이 조심하며 운전합니다. 그러나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경우, -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 역주행 - 안전모 미착용 등의 위험한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이용자들은 이러한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 강화 - 자전거·전기자전거 구매 시 안전교육 의무화 - 보험 제도 개선 및 안전장비 착용 의무 강화 교통안전은 모두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관리·단속 및 안전교육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7.~2025.12.08.
종료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차별을 없애주세요.
현재 상황은 프리랜서를 완벽하게 차별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용보험료를 매달 내고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입니다.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당사자-출산한 여성-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심지어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료를 내는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와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료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왜 돈을 안내는 사람도 지원금을 받는데, 돈을 내고 있는 저희같은사람은 지원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이건 명백한 차별 아닌가요? 개선방안 저같은 고용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는 프리랜서(자영업자)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가능하게 해주세요. 기대효과 출산율의 상승. 특고 대상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상승.
의견수렴기간:
2025.11.06.~2025.12.05.
종료
국가교육위원회
고등학교 정치 교양 수업 확대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정치 교육의 현 실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글을 올립니다. 학교에는 정치와 법, 사회 과목이 존재하지만 현대 정치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우는 시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학교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학생들은 정치를 단순히 시험용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실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치 현상은 피상적으로 소비되고, 정치에 대한 이해는 가벼운 농담 거리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역사 과목에서는 과거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며 폭넓은 시각을 기릅니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 정치는 학생들에게 단지 ‘파벌 다툼’으로만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어린 1학년도 3년 뒤면 투표권을 갖는 성인이 됩니다. 그런데 정치에 대해 진지하게 학습할 기회가 거의 없다면, 학생들이 정치에 대해 올바른 견해를 갖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더욱이, SNS를 중심으로 정치 정보에 접근하는 기회는 많아졌지만, 정보의 진위를 구분하고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졌습니다. 정치적 이슈에 대해 독립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특정 정당이나 인물에 대한 비난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가짜 뉴스를 분별할 힘,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힘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일부에서는 정치 교육은 스스로 알아가야 하는 학문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왜 학생들은 수학과 영어를 배우고 있을까에 대해 질문해야 합니다. 이유는 명료합니다.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며 바른 시민이 되기 위해 익혀야 할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으로서 성숙한 통찰력을 기르는 것은 교육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저는 정치 교육의 본질이 ‘시험 과목’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고등학교 교과 과정 속에서 정치 현안을 실제적으로 다루고, 학생들이 정책을 분석하거나 토론하며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단순한 지식 암기를 넘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배움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정치의 본래 목적은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국가 운영을 위한 논의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많은 학생들은 이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극적인 뉴스와 단편적인 정보에 노출되어 겉핥기식으로만 정치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믿는 것은, 학생들이 미래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명시적인 시민의 덕목을 외우는 것이 아닌, 진정한 시민이 되는 방법을 느끼게 해야합니다. 학생들이 학문에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그저 스스로 정진하는 데 있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수업, 정치 교양 수업을 고등학교 커리큘럼에 넣어주시기를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제 청원이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학교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현실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절실히 요청드립니다. 정치가 학생들에게 우스갯소리로만 소비되지 않고, 사회를 이해하고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학문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학생들을 위해,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정치 교양 수업이 확대,강화될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6.~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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