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24
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하는 질문
청원하기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모든 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취소
검색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2,922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만료순
카드형
목록형
교육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가사관리사) 도입을 교육기관에서 고용하도록 해주세요.
저출산은 맞벌이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돈 버느라 육아할 시간과 체력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교육비가 부담 된다는 것이니 엄마와 아빠가 돈 버는 시간을 줄여주고 오직 대입만을 위한 공부로 과열경쟁 하지않는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 관련 교육으로 (학벌이 아닌 실력과 인성으로 취업할 수 있는) 교육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되지 않을까요? 그 일환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하자는 것이겠죠. 그런데 문화와 언어가 다른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이, 그렇다고 교육수준이 높지도 않을텐데 (게다가 한국 임금과 똑같이 책정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것인지..) 전공자가 아닌 외국인이 나라의 미래인 우리 아기들을 돌보게 하지 말고 부모가 혹은 적어도 한국인이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모국어로 전달하며 아이를 키울수있도록 - 결혼후 출산시 장기저리로 주택을 임대하고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돌봄, 연장돌봄 등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게 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은 그 외 육아비용도 보조해주고 (육아비용이 아기에게 제대로 사용되는지 영수증이나 카드비용내역 불시 감사 등 필요), -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모든 복도, 모든 교실 내에 cctv 설치 (화장실, 교사휴게실 제외)하여 실시간으로 부모들이 보게 하고 -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을 cctv와 한국인 감독하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가사도우미로 채용하게 하여 더 많은 시간을, 더 양질의 보살핌으로 부모들이 아이를 언제든 편하게 맡길 수 있게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3.09.15.~2023.10.16.
종료
국토교통부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폐지해야
주택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조항이 악덕조항으로 전세임대사업자들을 파탄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비사업자이면 없는 5%증액의무만으로도 충분히 부담되어 많은 사업자들이 전세임대를 떠나고 있는 마당에 사업자의 전세보증의무가입을 추가해서 설상가상으로 파산에 이르도록 하는 정책을 쓰고 있네요. 문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다주택자규제가 매매절벽으로 유도하고 매매가하락으로 급기야 역전세난으로 연결되어 경제난국에 이르도록 강제하였습니다. 역전세 분위기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더 어려워 오피스텔 한채에 2~3천만원 보증금을 다운해도 보증보험 가입불가로 나옵니다. 전세임대를 여러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임대주택수만큼 더 자금을 대출해야 퇴거자의 보증금을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수억 수십억 대출도 당장 어렵고 불가능 합니다. 사업자자진말소를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은 장기임대라 불가하다 하고 자진말소 되어도 주택임대 사업장 여러채라 종합부동산세로 폭탄이 날아올수 있구요. 근저당 제외한 순자산 평가로 종부세 산정시는 다르겠지만서도요. 현행은 그렇지않으니까요. 현재로서는 주택임대사업장을 여러채 운영하는 전세임대사업자에게는 사업자에게만 부가하는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을 폐지해야만 살길입니다. 억지로 보증보험 가입하기위해 수천만원씩 전세가를 내리며 그 차액만큼 대출해야 퇴거하는 세입자 보증금을 내줄수 있는데요. 그런 거금대출조차도 금융권에서 거의 불가합니다. 임대주택이 여럿이면 더욱더 불가하게 되구요. 비사업자처럼 보증보험 의무가입조항없이 임대 놓을수 있어야만 살수있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파산이구요. 참고로 46채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전세임대를 10년이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으로 강제로 파산당하게 되면 그에대해 정부에서 책임져야 하지않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3.09.15.~2023.10.16.
종료
국토교통부
위반건축물 양성화
안녕하세요 윤석열대통령님 위반건축물로인해 피해를보고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때는 한시적으로 위반건축물에 양성화를해주셨고 박근혜대통령때도 한시적으로위반건축물 양성화를해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때 위반건축물 적발시 평생벌금을내거나 원상복구하게끔 조례를바꾸었습니다 건축주고불법확장으로 집을짓고 돈은다벌고 된다는말로 벌금5회양성화된다는말을하였 그걸산 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보고있습다 2019년까지위반건축물 양성화를마지막으로하였습니다 위반건축물양성화 한시적으로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5.~2023.10.16.
종료
국토교통부
신축 건물 주차 관련 법 개정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경남 밀양 신축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 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입주 시작하여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입니다. 500세대가 넘는데 주차공간은 지하 1층, 지상 아주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입주 세대가 40세대가량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난 때문에 아파트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주차관련 글이 올라옵니다. 옛날 아파트들은 어느정도 이해합니다만 신축 건물에 세대수 대비 1.1~1.2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주차 관련 문제로 시청에도 민원 넣고 관리사무소에도 민원 넣고 그래도 해결이 안됩니다. 왜? 법적으로 건설사는 문제 될게 없고 허가 다 받았으니까요. 그걸 허가해준 시청 문제 아니냐 따졌지만 시청에서는 건설사에서 법적으로 정해진건 지켰기 때문에 그 이상 주차공간을 만들라 하면 시청이 갑질한다고 한답니다. 그럼 근본적인 문제는 법이 개정 되야겠죠? 여기 아파트는 34평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작은 평수는 27평 큰 평수는 45평이에요. 평수가 작은 아파트면 어느정도 이해하겠습니다. 큰 평수면 가족단위가 많다는 얘기죠. 그럼 한 집에 요즘 같은 시대에 적어도 1~2대 기본으로 있고 3~4대씩 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전쟁입니다. 일찍 출퇴근 하는 사람들은 이중주차 불법주차로 인해 잘 빠져나가지도 못합니다. 늦게 출퇴근 하는 사람들은 퇴근하면 주차공간 부족해서 장애인, 전기차, 경차, 이중주차,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요. 그럼 그 다음이 또 문제입니다. 입주민들이 서로 사진찍어 카페에 글 올리고 욕하고 앱으로 불법주차 신고해서 과태료 물어요. 일부러 세금 떼가려고 불법주차 하라고 건축법 개정 안하는 건가요? 요즘 순살아파트다 뭐다 해서 안 그래도 불안한데 건설사에서는 비용절감하겠다고 주차공간도 최소한만 만드나봅니다. 1~2천 주고 사는 집도 아니고 2~3억씩 하는 신축 아파트 살면서 주차로 인해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들이 쌓이면 요즘 언론, 인터넷에서도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차갈등으로 인해 폭행도 일어납니다. 요즘 묻지마 칼부림도 많은데 주차문제로 칼부림 나고 희생자가 생겨야 법 개정 해주실건가요? 그때는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아니겠습니까?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 주차공간 부족한건 인구수가 당연히 많으니 그것도 어느정도 이해갑니다. 하지만 대도시는 그만큼 대중교통도 잘 되어있죠. 경남 밀양이요 인구수 10만명 겨우 넘습니다. 근데 땅면적은 서울 부산 보다 훨씬 큽니다. 근데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파트 주위에는 갓길 주차 할 곳도 없습니다. 골목도 없습니다. 주위 아파트들 1.2대 넘어가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들도 아닌데 말이죠. 시청 건설사 관리사무소 민원 넣어도 아무데서도 해결 해 줄 곳이 없습니다. 왜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요. 입주민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장애인주차공간은 항상 비어있습니다. 비장애인들을 위해서도 손을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장애인 주차공간을 줄이던지 일반 주차공간을 늘리던지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인천 아파트에 경비원들이 이 더운 날씨에 방문주차증 끊어준다고 밖에 서있다는 뉴스 내용도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 지을때부터 주차공간을 여유있게 지었으면 그럴 일이 있을까요? 같은 한 아파트에 살면서 얼굴 붉히며 싸우기 싫습니다. 하루 빨리 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집에서만은 마음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웃주민들끼리 다툼, 칼부림 나지 않도록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5.~2023.10.16.
종료
국토교통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른 수소 가격 인하 지연에 대한 민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른 수소 가격 인하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2040년까지 수소차 보급 대수를 200만 대, 수소충전소를 1,200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수소 생산단가를 2022년까지 6,000원/kg, 2030년까지 4,000원/kg, 2040년까지 3,000원/kg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소 가격은 9,900원/kg에 육박하고 있으며, 최근 하이넷은 수소 가격을 13,200원/kg으로 인상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수소 가격 급등은 수소차 보급 확대를 저해하고, 수소경제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산자부에 수소 가격 급등에 대한 의견과 수소가격 안정화 계획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수소 생산단가 인하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수소 생산단가는 수소차 보급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정부는 수소 생산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수소전기차 보조금 확대, 수소 생산시설 보조금 지원, 수소 융자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수소충전소 확충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내 수소충전소는 100여 개에 불과합니다.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수소충전소가 2022년까지 310개, 2030년까지 1,200개로 확충되어야 합니다. 셋째, 수소차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수소차 보급을 위해서는 수소차 판매, 수리, 정비, 보험 등 수소차 관련 인프라 구축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소차 보급에 대한 홍보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수소차의 장점과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여 수소차 보급을 촉진해야 합니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5.~2023.10.16.
종료
국토교통부
화물차1톤(주거급여) 남양주시
13년된1톤화물차 가격이일백이십오만원 상당인데 주거급여신청을했더니 일백이십오만원 재산이면 아파트 1억오천의소유자는 주거급여해당자이고 일백오십만원의 화물차소유자는해당이 안되는 어이없는 나라는 어디있는지 해명부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5.~2023.10.16.
종료
국토교통부
생활형숙박시설
우선 개인 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해야된다고 요 몇일전에 소식을 접하고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개인이라 혼자 숙박업에 등록할수도 없고 용도변경 오피스텔로 변경도 안되고 할수 있는건 위탁관리업체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데 만약 위탁관리업체에서 전세를받아놓고 개인한테는 월세만 꼬박꼬박 주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그 피해는 개인한테 올텐테 어디다가 하소연 할곳도 없어 글 적어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5.~2023.10.16.
종료
국토교통부
어린이집의 유아카시트기준이 이래도되나요?!
대구 북구 칠곡3지구 그린빌어린이집에서 버스를 대절하여 체험학습을 떠나며 17개월 (당시는 더 어렸을수있고 해당 어린이집사이트에 자랑인듯안내되어있습니다) 영아가 어른들이 사용하는 안전벨트로 탑승해있는 모습입니다..이건 정말아닌듯하여 관할구청및 경찰서에 연락해본결과 버스기사나 어린이집 원장에게 6만원의 벌금이 끝이라네요...요즘 어린이집이 이런곳도있네요 벌금얼마가 문제가아니라 도로에나가서 급정거나 사고등 어떤 변수들이 생길지 알수가없는데 어린이집이 이렇게 영아들을 태우고 어떤 사고라도 나면 과연 이것은 누구의책임이며 이 아이는 어떻게해야합니까 벌금6만원이 이 아이의 목숨값입니까? 이 어린이집은 차량도없는것으로압니다 그래도 이렇게 아이들을 버스에 태우고할때는 묻지도 따지지도말고 안전하게 유아카시트는 필수아닌가요? 당신들의 소중한 아이라면 이렇게 태우고 보내실겁니까?! 관계법령을 강화하여 더이상 이런 어린이집이 나오지않게 개정을 요구하는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4.~2023.10.13.
종료
산림청
저출산 대책으로 야자매트 제거와 맨발걷기 길 조성과 세족 시설을 설치 해 주세요.
안녕 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공무를 집행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청소년과 소녀 건강 하게 성장 할려면 자연에 묻혀서 흙을 손으로 만지고 맨발로 밟고 자라야 되는데 야자매트 때문에 불가능 합니다. 전국 방방곡곡 산책로에 설치한 야자매트 제거 해 주세요. 어린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 못하니 결혼해서 불임부부 22만명 이상 입니다. 맨발걷기는 불임과 난임을 예방하고 치료 하니 전국 방방곡곡에 맨발걷기 길 조성과 세족 시설 설치 해 주세요. 제발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 해 주세요.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하여 저출산은 경제 저성정과 함께 국가 안보에도 중대한 문제를 야기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4.~2023.10.13.
종료
국토교통부
파주공항국내선, 국제선터미널 건설요청 청원
현재 김포공항, 인천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포항경주공항, 대구공항, 청주공항, 양양공항, 원주공항등이 있지만 특히 인천공항, 김포공항에는, 승객들이 많아 터미널이 포화상태가 발생할수도 있기도 때문에 따라서 파주공항을 건설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4.~2023.10.13.
종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방암 환자들을 위한 '피크레이' 알펠리십 급여화 촉구 국민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며 유.방암 4기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노바티스 제약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피그레이 (알펠리십)' 약품에 대한 급여화를 촉구하고자 국민 청원합니다. 해당 약품은 PIK3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현된 유.방암 환자에게 효과가 있어 국내 시판이 승인되었으며 이미 미국 FDA에서도 허가되어 전세계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약품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유.방암 4기로 사용 할 수 있는 약품이 많지 않습니다. 이미 써볼 수 있는 약품들을 써보았고 마지노선으로 피크레이를 처방 받아 복용 중입니다. 문제는 이 약품이 급여 인정되지 않아 매월 500만원이 넘는 약제비를 외동 아들인 혼자 부담해가며 1년 반이 넘게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약제비에만 사용한 돈이 곧 1억이 다 되어갑니다. 퀴아젠코리아의 PIK3 유전자 변이 검사도 급여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PIK3CA가 발현 시 유.방암 환자에게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피크레이는 여전히 소외받고 있습니다. 5만명이 청원한 엔허투도 급여 인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엔허투 약품이 맞지 않는 유.방암 타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원하면 급여 인정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급여 승인이 거절되는건가요? PIK3CA 유전자 돌연변이는 HR+/HER2- 전이성 유.방암 환자 약 40%에서 나타날 만큼 흔하게 확인되며 이 유전자 돌연변이가 없는 환자 대비 위험이 44%나 높습니다. 피크레이 3상 임상연구에서 PIK3CA 유전자 변이 양성 폐경 후 HR+/HER2- 진행성 유.방암 환자에게 피크레이와 풀베스트란트 병용요법군을 투약했을 때 무진행 생존기간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킨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폴베스트란트 단독 대비 2배) 이미 해외에서는 피크레이를 통해 완전 관해된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종양학회와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소도 피크레이 + 폴베스트란트 병용 요법을 카테고리 1로 권고하거나 CDK4/6 억제제+아로마타제 억제제 병용 요법이 통하지 않는 경우 2차 요법으로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같은 케이스입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속이 탑니다. 해당 약품의 비싼 비용으로 인해 투약을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독하디 독한 일반 항암의 길을 선택하는 유.방암 환자들이 많습니다. 왜 해외에서 안정성이 입증이 되고 한참이 되어서 우리나라는 뒤따라가는 겁니까. 조금이라도 희망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국가 기관의 입장은 절망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PIK3CA 유전자 발현이 있고 CDK4/6 억제제 효과가 없는 경우에 '피크레이 + 폴베스트란트' 병용 요법 시 급여 적용시켜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저희 가정의 경제적 파탄은 물론 해당 요법을 희망하는 환자들은 부담스러운 비용으로 인해 투약조차 해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4.~2023.10.13.
종료
금융감독원
공매도 제도 개선
민주주의는 투표가 깨끗하게 진행되면 스스로 잘 굴러갑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시장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하면 잘 굴러 갑니다. 우리나라는 대 자본 우대 또는 대 자본과의 야합이 자본시장에서 횡횡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밝지 않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매도 기한을 제한하고, 공매도를 전산처리하여 공매도 내용이 당일 공시가 되게 하고, 공매도 룰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하는 등 제대로 공매도를 하게 합시다. (잘 아는 사람들의 얘기로는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합니다) 정당한 경재에 의한 승패는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승패는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게 쌓이면 반 기득권 세력이 되고, 반 정부 세력이 됩니다. 정당하게 하는 게 당연한 사회를 만듭시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3.~2023.10.12.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