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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국가 존립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지금의 아이들을 자기 부모만 부양하는것이 아니라 옆집, 윗집, 아래집 등 몇명의 노인들 책임져야 할지 갑갑할 때가 올 것이다. 요즘 아이를 많이 낳은 가정들은 양육비에 교육비,주거비까지 허리가 휘고 노후준비는 생각조차 힘들다. 외식이나 문화생활 등도 꿈도 못 꾸는 경우도 많다, 왜냐면 아이들 키우느라..... 그런데 딩크족, 불임가정 등 이유야 어떻든 아이가 없다는 것은 모든 수입을 본인들만을 위해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많이 모을 수도 있고 많이 쓸수도 있고 노후준비 또한 여유롭게 할 것이다. 이야말로 불공정 이다. 못쓰고 못입고 아이들 양육에만 쏟다보니 정작 본인들의 생활은 엉망이다. 이렇게 힘들게 키운 내 자식들이 아이가 없이 온전히 자기들만의 삶을 살아온 노인들까지 책임져야 되는지 의구심이 든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느라 돈 다썼고 그 자식들이 경제 활동으로 얻은 수입으로 세금을 내고 이 나라가 굴러갈텐데, 왜 아이가 없이 여유있게 살아온 사람들까지 책임져야 할까 아이를 많이 낳은 사람부터 낳지 않을 사람까지 다 공평하게 나라에서 책임질 수는 없지 않나? 안 낳든 못 낳든 결과는 둘이 벌어 노후까지 알아서 하고 자기들 세금 낸 비중 만큼 혜택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 싶다. 남의 가정에서 뼈빠지게 돈들여 키운 자식들의 힘든 경제활동으로 만들어진 세금은 넘보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싶다. 딩크 한다는 사람들 . . 노후는 자기가 세금 낸 만큼만 국가에 바라야 되지. . 정말 이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 .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은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건 그것이고 . . 많이 낳아라고 하지만 말고, 안낳은 사람들과 낳아서 사회구성원을 나라에 바친 사람들 간의 차이는 있어야지. . 그래야 공정한 게 아닌가? 이웃 다 먹여 살리려고 자식을 낳아 힘들게 키우는 것은 아니니까. 자식을 몇명 낳았는가에 따른 차이는 있어야 될 듯하다. 본인들의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나 편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안 낳은 사람들 보니 참 편하게 살더라. 명품 쓰고 외식하고 여행다니고. . 이런 사람들 자기 노후는 남의 자식들 덕은 안봐야 될듯 국가적으로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 지금 아이들이 나중에 얼마나 많은 노인들을 책임져야 될지.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지. 최소한 내 부모만 책임질 만큼의 세금만 내게 되기를 바란다. 편하게 살다 늙은 사람들까지 책임지는 것은 억울하다. 출산대책 만들때 이러한 점도 고민을 해야 된다. 사회가 굴러가도록 자식들을 키운 사람들에 대한 억울함은 없어야 된다. 자녀를 가진 분들 이런 생각 안드는가요
의견수렴기간:
2023.12.16.~2024.01.15.
종료
보건복지부
정신보건법 제24조
과거 사라졌던 정신보건법 제24조의 부활
의견수렴기간:
2023.12.16.~2024.01.15.
종료
보건복지부
미달기피과 전공의 및 지방의료부족 문제 동시해결방법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소아과 등 기피 전공 의사와 지방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의대도 공대처럼 입학시에 과 정해서 인기과 적게뽑고 기피과 많이뽑도록 제도개선하면 미달되는 기피과 전공의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공과대학에서 전자공학과 적게뽑고 기계공학과 많이뽑는것처럼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할때부터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초과된 전공을 적게뽑고 산부인과 소아과 등 부족한 전공을 많이뽑는거죠 그래서 전문의 수련과정 그만두고 일반의를 하려고 한다면 군의관 및 공보의 복무를 몇년 해야되도록 강제하는겁니다. 기피전공 미달과 전문의 부족 및 지방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6.~2024.01.15.
종료
보건복지부
국공립/시립 봉안당의 운영 규정 관련
국공립 /시립 봉안당( 과거 명칭 : 납골당)의 경우 운영 규정이 전반적으로 너무 딱딱합니다 보통 안치 기간(10~20년) 중 봉안당 유리 개방을 단 1회만 가능하다고 규정해 놓은 곳이 많은데요 그리고 유골함 안치 공간에 사진 액자 1개? 정도 외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것(꽃이나 기타 장식품) 들을 둘 수 없도록 규정 하고요. 그래서 국공립/시립 봉안당에 가면 너무 삭막하고,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행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리문 개방 횟수를 증회하고, 손바닥 크기 이하의 작은 장식품 정도는 허용했으면 합니다 유골함 안치 공간의 유리문 안쪽에 꽃(생화)을 두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생화는 금방 부패하니까요 그런데, 부패하지 않는, 플라스틱 조화 및 추모 미니어처 또는 손바닥 크기 이하의 작은 종교 상징물 정도의 간소한 장식품 정도는, 어느 정도는 규정을 정해서 허용했으면 합니다. 사립 봉안당은 유리문 개방도 1년에 수 회 이상 수시로 가능하고, 조화나 미니어처 등으로 어느 정도 유골함 안치 공간의 장식을 허용해서 지나치게 딱딱한 분위기를 없애고, 간소하나마 물품으로 고인에 대한 추모 행위를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공립 봉안당은 그런 허용 규정이 없어서, 가면 좀 너무 허해 보입니다. * 현재 안치기간 10년~20년 중에 "유리문 개방 1회만 허용"등의 규정은 과잉 행정이니, 최소 연1회 이상으로 규정을 정하든, 아니면 2회 개방부터 인건비를 책정해 유료로 과금하든 아무튼 보완적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보통 고인이 사망한 이후에 장례 절차 등으로 유가족은 정신이 없어서, 현재 규정으로도 안치 공간에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사진 액자 1~2개를 화장 장례 절차 직후, 봉안당 최초 안치 할 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요. 장례 절차 진행하기에도 시간이 촉박한데, 고인의 자연스럽게 잘나온 사진을 찾고(증명사진처럼 인위적인 느낌의 영정 사진과 다르게, 봉안당 안치 공간에 두는 사진은, 어느정도 슬픔을 추스린 뒤, 고인을 추억하는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이나 야외에서 찍은 사진 등 자연스러운 사진을 두는 경우가 많음) 그걸 사진 업체에 맡겨 액자 비석 제작을 주문하기 쉽지 않고, 분위기상도 맞지 않고요. 그 이후에 따로 사진 액자 비석 준비해 와서 액자 비석을 안치 공간에 넣으면, 공식적으로는 10년이든 20년이든, 다시는 유리문 개방이 안된다는 규정이 지나치게 과잉 행정입니다 * 그리고 과거에는 미니어처 등으로 봉안당 안치공간을 꾸미는 문화 자체가 없었지만, 현재는 사립 봉안당에서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문화입니다 변화된 문화를 적극적으로 국공립 봉안당에서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화장 장례 및 봉안당 안치에 대한 인식 변화로 화장률도 더 올라가고요 정부에서는, 토지 부족으로 매장을 자제하고 화장을 하는 문화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정도로 보편화되었고요. 그러니 화장 장례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세부적인 지침이나 규정 등도 좀 유연하게 변해야합니다 유가족이나 고인, 고인의 지인에게 조금이나마 허한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국공립 봉안당에서도 조화, 그리고 미니어처 같은 신문물의 작은 장식품이나, 작은 종교 상징물 같은 것으로 유골함 안치공간을 간소하게나마 꾸밀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행위를 뒷받침하게 유리문 개방 횟수도 증회하는 규정이나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개정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6.~2024.01.15.
종료
경찰청
청원경찰 신분개정 및 신분회복
안녕하십니까.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 근무하는 청원경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민간기업체와 공공부문 소속직원에게 정당한 대우와 함께 많은 복지혜택을 주어 현대시대에 맞게 삶의 질의 향상에 더욱 더 노력하고 힘쓰고 있습니 다. 그 이유는 직원 스스로 편안한 마음과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하여 소속 직원 자신이 매사에 소속감을 가지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일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대우는 해주지 않고 지시사항들만 계속적으로 쌓여 가게 된다면 회사는 내면적으로 서서히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갈등과 반목만이 되풀이 될 뿐입니다. 우리들이 간절히 바라는 건 애매모호한 신분관계로 인하여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을 예전 1962년 청원경찰법 제정 당시의 공무원 신분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당당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인간답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당한 대우나 불공평한 문제에 맞닥들였을 때 저희들은 아무런 대항 수단이 없으며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아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청원경찰 현실입니다. 우리들의 주변에서는 여타직종의 괄목할만한 신분상승 및 처우개선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는 급격히 복지국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데 저희 조직 만이 제자리걸음을 한 채 무한정정체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저희들도 사회적 변화에 발 맞추어 나가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타 공무원의 신분상승 및 처우개선과 우리 국가및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들의 신분변화를 살펴보면 여타 직종은 " 전국 13만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능직 10등급 폐지 및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전환 " 경찰직의 "경감자등의 승진법안추진" 등 제각각 신분상승효과를 보고 있는데 반해 우리들은 1962년 청원경찰법 제정 당시의 시행령 제8조에 명시된 4급및 5급 국가공무원으로 명시되었다가 1972년 2월 7일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내무부에서 국가기관및 기업체에 지휘체계를 확립할 목적으로 4급및 5급이 아닌 경찰계급 순경에서 경정까지 6계급을 부여 하고 경찰권의 일부를 주도록한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1973년 12월 31일 시행령 제2666호에 의해 민간신분으로 전락하여 2010년 7월 1일 까지 계속 진급 없이 순경단일봉급으로 정년퇴직하였다가 처우개선의 결과로 2010년 7월 1일 청원경찰법개정안 시행령으로 순경(재직기간 15년 미만),경장 (재직기간 30년 미만 경장봉급의 98%),경사 (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사봉급의 98%)의 3등급이 생겼으나 사 실상 경사를 달고 퇴직하신 분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여타직종과 객관적 비교를 하시면 형평성이 결여 되어 있는지 인지 하실 것입니다. 저희 12000 청원경찰들의 간절하고도 애절한 상황을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1962년 제정된 청원경찰법은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위하여 부족한 경찰력을 대체 운영 하고자 제정된 법률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법, 시설경비 ,소방, 대공이론, 민방공,경범죄처벌법 , 사격 ,체포술 등 기초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배치되는 경찰관 으로써 ,특히 현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주업무는 청사방호,집단 민원대치,요인경호,안전사고예방,응급구호,민원안내, 대테러 ,소방, 기초질서유지 및 주차안내 등 법 제정 당시와는 많은 시대적 변화와 각 배치기관의 특성이 다양해 졌으나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기가 저하되는 현실 속에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성실히 맡은 바 임무 및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준경찰력이기에 신분회복과 더불어 불평등한 차별을 해결하여 국가와 국민(시민)을 위 하여 봉사하는 청원경찰 및 공직자로 거듭 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6.~2024.01.15.
종료
경찰청
오토바이 위법 규제 강화
1. 배경: 배달 등으로 운행하는 오토바이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위법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여 자동차 혹은 보행자에게 위협이 되고 있음 2. 제안: 하위 항목 등 위법 사항이 3회 반복되면 오토바이 면허 영구 박탈 2.1 초록불에 주행하는 경우 2.2 횡단보도 혹은 인도로 주행하는 경우 2.3 도로를 역주행하는 경우 2.4 차선을 지키지 않고 차량 사이로 주행하는 경우 3. 추가 제안: 배달 플랫폼 회사의 경우, 드라이버 등록시 면허 취소된 자를 채용하지 않도록 관리 필요.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해서 과징금 추징 필요
의견수렴기간:
2023.12.16.~2024.01.15.
종료
경찰청
운전면허시험 개편에 대한 청원
청원 이유:청원인인 저도 얼마전에 운전면허시험을 보고 2종자동면허를 취득한 사람임. 하지만 유튜브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자주 즐겨보고 최근에 운전면허 시험을 본 저도 우리나라 운전면허 시험 종목 중에서 장내기능시험은 괜찮다고 생각하나 나머지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청원을 하기로 함 운전면허시험 개선에 대한 의견 1.1종보통 시험과 1종자동 도입에 대한 의견→1종 자동면허 즉각 도입과 1종 자동면허가 도입이 되어도 1종 자동이랑 1종 보통 둘 다 운영할 수 있게 해야함 2.필기시험 종목 개선 요청→교통법규랑 차량표지판.상황별 대응 등의 항목도 좋지만 보복운전.난폭운전.음주운전 등에 대한 상황별 대응도 더 추가했으면 함 3.필기시험과 신체검사랑 별개로 성격.적성능력평가 등의 도입과 요청→면허시험 응시자의 성격이랑 적성평가를 더입해서 그 응시자가 안전운전 준법운전에 대한 실천 능력을 평가하고 그것도 다른 필기.장내기능.도로주행처럼 합격.불합격 제도를 도입했으면함 4.도로주행 시험 때 개편요청→추월이랑 1차로 정속주행과 방어운전. 공사중이거나 통제 중인 도로 상황 판단 등도 평가 항목에 넣었으면 함 5.도로주행 시험 합격 후에 운전연수 48시간이나 60시간 의무수강 도입→면허응시생이 도로주행 시험까지 합격하면 바로 최종합격으로 면허를 주지말고 운전면허학원에서든 도로교통공단에서든 48시간이나 60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운전연수로 교통법규랑 상황별로 대응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최종적으로 면허를 발급했으면 좋겠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운전면허 시험 개편은 꼭 필요하다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6.~2024.01.15.
종료
법무부
소년법중 촉법소년을 폐지해주세요
촉법소년은 의미가 없습니다. 촉법소년은 폐지해야 할 이유는 가정교육도 제대로 안되는데 그럼 애들이 촉법소년을 믿고 범죄를 저지르겠죠 그럼 소년 범죄율만 높이는 법만 됩니다. 그럼 소년 범죄율이 낮아 저서 애들은 범죄 저질을 생각도 하지 않겠죠 참고로 촉법소년 처벌이 아닌 처분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폐지가 집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6.~2024.01.15.
종료
환경부
기업이 친환경 제품을 만들 때 환경 분기점 등의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기업이 친환경 제품을 만들 때 저희가 만든 매뉴얼을 반영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세대학교에서 ‘소비와 윤리’라는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환경과 소비’에 대해 배우며, 친환경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친환경적인 소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회사들은 “찬환경”을 내세운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러한 변화들은 효과적이지 못하거나, 심지어 아무것도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보다 환경에 더 해롭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이 효과를 리바운드 효과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꽤 자주 발생합니다. 환경을 위해 한 소비가 역설적으로 환경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몇 가지의 예시를 들자면: 종이 빨대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보다 분해가 쉽고, 퇴비화할 수 있으며, 저렴합니다. 또한 플라스틱보다 더 유연한 재질인 종이 빨대는 해양 동물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종이 빨대는 종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활용품으로 배출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사용하면 음료의 액체로 인해 눅눅해지고 오염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배출되어 매립지로 보내지거나 소각됩니다. 나무로 만들어져 환경적으로 좋은 선택처럼 보일 수 있으나 탄소 배출로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폐기물 및 재활용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 루비콘에 따르면 종이 봉지를 생산하면 비닐봉지를 생산하는 것보다 70% 더 많은 대기 오염이 발생하며, 플라스틱보다 80%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합니다. 종이 빨대는 수성 아크릴과 EAA 등의 합성 수지제 구성물질이 함유된 코팅액으로 코팅되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완벽하게 제거한 제품도 아닙니다. 플라스틱 빨대를 대신할 목적으로 종이 빨대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종이빨대를 대신할 다른 친환경 빨대를 찾아야 합니다. 대안으로는 금속 빨대나 코팅이 필요 없는 대나무 빨대 등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친환경적인 것은 빨대가 꼭 필요한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기 농업 식량 생산에 관한 한 유기농업이 훨씬 더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주로 여겨지곤 합니다. 물론 유기 농법은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살충제로 인한 오염을 감소시키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농업은 합성 비료와 살충제의 만연한 사용으로 인해 생물의 다양성 손실, 토양 침식, 그리고 수질 오염을 야기하는 것에 대해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유기 농법은 전통적인 농업에 비해 훨씬 낮은 수확량을 가지고 있어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땅을 요구합니다. 유기농업용 땅을 생산하려면 탄소 격리에 사용될 수 있는 추가 비용의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기농업의 총 온실가스 영향은 전통적인 농업보다 더 높습니다. 실제로 2018년 12월, Chalmers 공과대학의 연구자들은 스웨덴에서 양식되는 유기농 완두콩이 그 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재배되는 완두콩에 비해 더 큰 기후 영향 (50% 더 높은 배출 가스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연구를 Nature journal에 발표했습니다. 또한, Nature Communications journal에 게재된 최근 연구는 영국과 웨일즈에서 유기농법이 널리 채택되면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에코백 "천연" 면으로 만들어진 에코백은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름처럼 보다 환경 친화적인 가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통 사람들이 결국 하나 이상의 에코백을 구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18년 덴마크 환경 보호국 보고서에 따르면, 한 번 쓰레기 봉투로 재사용된 후 소각되는 전통적인 슈퍼마켓 비닐 봉투와 비교할 때, 면 봉투는 환경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최소 7,100회 사용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재사용을 통해 환경 영향을 상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연 해면 스펀지 천연 해면 스펀지 폴리우레탄 폼으로 만든 인공 해면보다 환경에 더 좋아야 한다고 느껴지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천연 해면 스펀지가 생분해성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멸종 위기에 처한 매부리바다거북의 주요 식량원이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최근 디저트 39 등 여러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잔 대신 리유저블 컵을 제공하는데, 저희가 실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리유저블 컵을 이용해본 75%의 사람들 중 94.4%는 5회 미만으로 재사용했고, 이용해본 적 없는 25% 중 93.4%의 사람들 역시 5회 미만으로 재사용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리유저블 컵이 친환경적인 기능을 하려면 10~41회 재사용되어야 하는데, 실상은 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숫자입니다. 심지어 설문조사 응답자 중 87.5%는 10~30대였고 92.5%는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정보 노출이 많은 젊은 세대와 친환경에 의욕적인 사람들조차 정확한 정보를 몰라 친환경 마케팅에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 생활 수칙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들 중 35.7%가 그 이유를 “환경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정확한 효과를 몰라서”라고 답했습니다. 환경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가 보장이 될 경우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친환경 수칙을 실천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희 조는 기업이 친환경 제품을 만들 때 고려할 수 있도록 “진짜 친환경적 소비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1. 제품 자체의 친환경성 평가: 재료 구성 확인, 제조 과정 검토 주요 재료의 재활용 가능 여부와 제조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확인한다 2. 제품의 수명 주기 확인: 내구성 평가, 수리 및 재사용 가능성 확인 3. 에너지 효율성 평가: 에너지 효율 라벨 확인, 대체 에너지 소스 사용 여부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포장 및 운송에 대한 고려사항: 환경 친화적 포장재, 탄소 효율적 운송 5. 인증 및 기타 환경 표시: 국제적 친환경 인증 확인, 회사의 정책 확인 ex) 유럽의 EU Ecolabel, 미국의 Energy Star 제조사의 환경 정책을 확인하여 그린워싱 여부를 판단한다 6. 화학 물질 사용 평가: 유해 물질 포함 여부 확인, 낮은 VOC 등급 확인 7. 임기 보증 및 환불 정책 확인 8. 소비자 리뷰 및 평가: 소비자 리뷰 확인 및 리뷰 남기기 소비자끼리 친환경을 실천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는지 정보 공유 9. 위의 과정을 거친 후 소비하였을 경우 제품의 환경분기점 넘기기 여러 번 재사용하여 리바운드 효과를 고려한 환경분기점을 넘긴다 소비자들이 쉽게 이 매뉴얼을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이 친환경 제품을 만들 때 위의 요소들 (제품의 주요 재료 재활용 가능 여부, 운송 과정의 탄소 효율성, 화학 물질의 유해성 등등)에 대한 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하고, 무엇보다 제품의 환경분기점을 표시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정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 이 에코백은 40회 재사용 해야 환경분기점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기업이 친환경 제품을 만들 때 저희가 만든 매뉴얼을 반영할 것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세대학교에서 ‘소비와 윤리’라는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환경과 소비’에 대해 배우며, 친환경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친환경적인 소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회사들은 “찬환경”을 내세운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러한 변화들은 효과적이지 못하거나, 심지어 아무것도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보다 환경에 더 해롭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이 효과를 리바운드 효과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꽤 자주 발생합니다. 환경을 위해 한 소비가 역설적으로 환경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몇 가지의 예시를 들자면: 종이 빨대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보다 분해가 쉽고, 퇴비화할 수 있으며, 저렴합니다. 또한 플라스틱보다 더 유연한 재질인 종이 빨대는 해양 동물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종이 빨대는 종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활용품으로 배출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사용하면 음료의 액체로 인해 눅눅해지고 오염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배출되어 매립지로 보내지거나 소각됩니다. 나무로 만들어져 환경적으로 좋은 선택처럼 보일 수 있으나 탄소 배출로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폐기물 및 재활용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 루비콘에 따르면 종이 봉지를 생산하면 비닐봉지를 생산하는 것보다 70% 더 많은 대기 오염이 발생하며, 플라스틱보다 80%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합니다. 종이 빨대는 수성 아크릴과 EAA 등의 합성 수지제 구성물질이 함유된 코팅액으로 코팅되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완벽하게 제거한 제품도 아닙니다. 플라스틱 빨대를 대신할 목적으로 종이 빨대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종이빨대를 대신할 다른 친환경 빨대를 찾아야 합니다. 대안으로는 금속 빨대나 코팅이 필요 없는 대나무 빨대 등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친환경적인 것은 빨대가 꼭 필요한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기 농업 식량 생산에 관한 한 유기농업이 훨씬 더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주로 여겨지곤 합니다. 물론 유기 농법은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살충제로 인한 오염을 감소시키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농업은 합성 비료와 살충제의 만연한 사용으로 인해 생물의 다양성 손실, 토양 침식, 그리고 수질 오염을 야기하는 것에 대해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유기 농법은 전통적인 농업에 비해 훨씬 낮은 수확량을 가지고 있어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땅을 요구합니다. 유기농업용 땅을 생산하려면 탄소 격리에 사용될 수 있는 추가 비용의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기농업의 총 온실가스 영향은 전통적인 농업보다 더 높습니다. 실제로 2018년 12월, Chalmers 공과대학의 연구자들은 스웨덴에서 양식되는 유기농 완두콩이 그 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재배되는 완두콩에 비해 더 큰 기후 영향 (50% 더 높은 배출 가스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연구를 Nature journal에 발표했습니다. 또한, Nature Communications journal에 게재된 최근 연구는 영국과 웨일즈에서 유기농법이 널리 채택되면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에코백 "천연" 면으로 만들어진 에코백은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름처럼 보다 환경 친화적인 가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통 사람들이 결국 하나 이상의 에코백을 구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18년 덴마크 환경 보호국 보고서에 따르면, 한 번 쓰레기 봉투로 재사용된 후 소각되는 전통적인 슈퍼마켓 비닐 봉투와 비교할 때, 면 봉투는 환경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최소 7,100회 사용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재사용을 통해 환경 영향을 상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연 해면 스펀지 천연 해면 스펀지 폴리우레탄 폼으로 만든 인공 해면보다 환경에 더 좋아야 한다고 느껴지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천연 해면 스펀지가 생분해성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멸종 위기에 처한 매부리바다거북의 주요 식량원이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최근 디저트 39 등 여러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잔 대신 리유저블 컵을 제공하는데, 저희가 실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리유저블 컵을 이용해본 75%의 사람들 중 94.4%는 5회 미만으로 재사용했고, 이용해본 적 없는 25% 중 93.4%의 사람들 역시 5회 미만으로 재사용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리유저블 컵이 친환경적인 기능을 하려면 10~41회 재사용되어야 하는데, 실상은 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숫자입니다. 심지어 설문조사 응답자 중 87.5%는 10~30대였고 92.5%는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정보 노출이 많은 젊은 세대와 친환경에 의욕적인 사람들조차 정확한 정보를 몰라 친환경 마케팅에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 생활 수칙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들 중 35.7%가 그 이유를 “환경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정확한 효과를 몰라서”라고 답했습니다. 환경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가 보장이 될 경우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친환경 수칙을 실천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희 조는 기업이 친환경 제품을 만들 때 고려할 수 있도록 “진짜 친환경적 소비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1. 제품 자체의 친환경성 평가: 재료 구성 확인, 제조 과정 검토 주요 재료의 재활용 가능 여부와 제조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확인한다 2. 제품의 수명 주기 확인: 내구성 평가, 수리 및 재사용 가능성 확인 3. 에너지 효율성 평가: 에너지 효율 라벨 확인, 대체 에너지 소스 사용 여부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포장 및 운송에 대한 고려사항: 환경 친화적 포장재, 탄소 효율적 운송 5. 인증 및 기타 환경 표시: 국제적 친환경 인증 확인, 회사의 정책 확인 ex) 유럽의 EU Ecolabel, 미국의 Energy Star 제조사의 환경 정책을 확인하여 그린워싱 여부를 판단한다 6. 화학 물질 사용 평가: 유해 물질 포함 여부 확인, 낮은 VOC 등급 확인 7. 임기 보증 및 환불 정책 확인 8. 소비자 리뷰 및 평가: 소비자 리뷰 확인 및 리뷰 남기기 소비자끼리 친환경을 실천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는지 정보 공유 9. 위의 과정을 거친 후 소비하였을 경우 제품의 환경분기점 넘기기 여러 번 재사용하여 리바운드 효과를 고려한 환경분기점을 넘긴다 소비자들이 쉽게 이 매뉴얼을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이 친환경 제품을 만들 때 위의 요소들 (제품의 주요 재료 재활용 가능 여부, 운송 과정의 탄소 효율성, 화학 물질의 유해성 등등)에 대한 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하고, 무엇보다 제품의 환경분기점을 표시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정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 이 에코백은 40회 재사용 해야 환경분기점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5.~2024.01.15.
종료
국토교통부
다자녀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 이용 할인 지역별 혜택 제한에 대한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 위기 시대 가운데서도 꿋꿋하고 건강하게 3자녀를 낳고 열심히 양육 중인 경기도에 거주 중인 30대 가장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대한민국 저출산의 위기와 그에 대한 대책을 강조하는 뉴스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데요. 국내뿐 아니라 외신에서까지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다루는 걸 보면서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모두 공감실테지만 주말과 공휴일 여가시간을 아이들과 알차게 보내기 위해 분주하게 계획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특히 저희처럼 자녀가 많은 가정은 나들이 한 번을 해도 계획에 철두철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 가정은 지난 주말에 서울어린이대공원 동물원으로 나들이 계획을 잡고 다녀왔습니다. 나들이 과정이 모두 완벽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이번에도 경기도민 다자녀 가족에겐 서울시 공영주차장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꽉 막힌 주말 고속도로에서 오랜 시간 인내해야 하는 아이들의 어리광과 짜증도 일상이지만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주말 추억을 선물하고자 부모들은 기꺼이 고생을 감수합니다. 그런데 그 고생에는 많은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게 현실이라는 점에서 씁쓸함을 느낍니다" '행복한 주말 나들이 일상으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부담'과 '고생'이 느껴지시나요?' '지역별 혜택 제한이 없는 전국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 50% 혜택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하나, 다자녀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 50% 혜택은 다자녀 부모라면 모두 알고 있을 내용입니다. 하지만 실재 혜택은 거주지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애매하게 적용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장애인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처럼 다자녀 가족전용 주차구획이 생긴다면 좋겠습니다. 저희 처럼 식구가 많으면 들고 다녀야 할 짐도 당연히 많습니다. 주차장에서 아이들의 안전도 책임져야 하면서 동시에 트렁크의 많은 짐들도 내리고 싣고 하다보면 무더운 여름 땀과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셋, 다자녀카드(다둥이카드)나 가족증빙서류(개인정보)를 일일이 보여주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도록 사전예약(결제) 입.출차 통합시스템이 도입 되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풍성한 미래가 있기를 소망하며 작은 청원의 목소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5.~2024.01.15.
종료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 운영상의 문제로 인한 민원 및 피해 보상 요청
※ 하위 기관에 떠넘기지 마세요. 현재 국민신문고,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토교통부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접수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어떠한 해결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국민제안에 민원과 청원24에 청원을 남깁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박사과정 유학생입니다. 지난 9월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런던으로 가는 항공편을 이용하려 했으나, 공항의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비행기가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제 항공편에만 7명의 승객이 함께 놓쳤으며 다른 항공편에도 다수의 승객들이 함께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이 글은 승객들이 겪은 피해를 설명하기 위함이며 이 문제를 긴급히 조사하여 해결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출국 대기시간 오전 10시에 공항 도착 및 위탁수화물 처리 오전 10시 15분부터 출국장 2에서 2시간 이상 대기 (스크린 예상 시간 50분으로 계산됨) 국토교통부에서 갑자기 지시된 촉수검사 보안검색대 절반 이상의 인력 미흡 (소수의 대기인원만 보안검색을 받으러 들여보내주고 나머지 인원은 계속 대기했어야 했음) 관련해서 승객이 미리 전달받은 사항은 전혀 없음 2. 승객이 입은 피해 일정과 숙소, 교통편 예약 등 재조정 필요 저의 경우 항공권 환불 수수료 (300,000원) 및 항공편 재구매 차액 (900,000원), 교통비 (70,000원), 숙소비 (80,000원)로 총 1,350,000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 3. 공항, 항공사, 보안검색팀, 국토교통부의 미흡한 대응 공항 직원의 무책임한 응대 및 마감시간 무시 (몇차례 찾아가서 급하다고 적극적으로 어필했으나 탑승 마감하지 않는다고 무책임하게 대응함 & 나중에 이러한 불편 민원 사항을 전하자 해당 사설업체에서는 승객이 그렇게 오래 기다릴 가능성이 없다며 승객의 민원을 무시함) 보안검색대에서는 공한 직원은 사설업체 소속이라며 책임 회피함 (보안검색대에 수차례의 민원을 접수했지만 촉수검사를 지시한 것은 보안검색대의 결정이 아니라며 또 책임 회피함 & 인력을 동원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승객이 논할 사항이 아니다며 책임을 지려하지 않음) 항공사의 책임 회피 및 해결 거부 (항공사에서는 당사가 오히려 피해자라면서 승객의 민원을 받지 않음) 국토교통부에도 민원을 제기하려고 전화하면 바로 보안검색팀으로 전달시켜버림 4. 과거 사례: 지난 잼버리 사건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 사례 이러한 상황에서 승객들은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금전적인 피해를 받았으며, 항공사, 관련 사설업체,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팀, 국토교통부 등 모든 관련 기관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않고 서로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이 모든 곳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국내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공론화되면 우리나라와 인천국제공항에 큰 수치와 망신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 조치를 요청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과 관련 기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실시하고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 승객들이 겪은 피해에 대한 보상 및 항공사 및 공항의 민원처리 방안 검토. 이러한 사태가 미래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개선사항을 정립.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국내 언론사와 해외 언론사에게 공개하고 소설 미디어 등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해결해주시길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5.~2024.01.15.
종료
국토교통부
기초수급자주거비개선
현재기초수급자입니다 10월에 기초연금신청했는데 국민연금 51만원과 기초연금 32만원을 받으면 83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소득이 기초생계비를 초과한다는이유로 초과금액의 30%를 주거비에서 공제한다는게 말이안됩니다 주거비는 중위소득의 47%이하면다주는것처럼 홍보해놓고 30%를 공제하는건 전국민 사기입니다 시정바랍니다 홍보할때 처음부터 새계비보다소득이 높으면 30%공제한다고 홍보를하던지요
의견수렴기간:
2023.12.15.~2024.01.15.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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