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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원당태리 3번 고가도로 절대 반대합니다.
원당태리 드림로 3번 고가건설을 절대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A10-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예비 입주자입니다. 원당태리 드림로 3번 고가 신설과 관련하여 몇가지 의문점 및 민원을 제기하오니 성심성의껏 답변 부탁드립니다. 1. LH 검단 사업부는 최근 ‘지하화’는 ‘잦은침수’로 어렵다고 민원인들에게 국민신문고상 답변을 주셨습니다. - 하지만 저희 입주민들이 알아본 결과, 해당 답변은 실무자 개인의 의견이고, 용역업체나 타당성을 근거로 예시를 든 답변이 아니라고 합니다. - 국민신문고는 국민과 공공기관의 행정 업무상 궁금증을 해소하며, 민원을 해소하는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 답변으로 LH 전체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습니까? 근거도 없고 개인 사견으로 해당 공식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2. LH 검단 사업부는 고가도로 관련하여 주민간담회 역시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 잦은 민원으로 인하여 고가도로를 신설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세웠을 경우에 해당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일선에서 청취하였어야 할 기관이 뒷 짐을 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있습니다. - 신동근 의원 주최로 2022년 7월 주민간담회 - 인천시 도로과 주최로 2023년 10월 주민간담회 등 이해당사자들의 가장 큰 목소리는 정작 인허가자와 구의원 시의원님들께서 제일 먼저 청취하려 노력중이십니다. - 사업시행자인 LH 검단사업부에게 묻습니다. 과연 LH 기관에서 이해당사자들을 모아 의견을 청취하지 않다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 주민들의 잦은 민원을 근거로 인허가권자인 지자체 인천시 도로과를 무시한 채 일부 도로 건설을 강행한 점에 대하여 해명하십시오. - 일부 검단신도시 주민들의 도로 체증으로 인하여 2022년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고가도로를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인허가권자는 인천시 도로과입니다. 지자체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지자체를 기만하며, 해당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묵과하고 괄시하며 사업을 강행하신 점에 대하여 해명하십시오. 4. 고가도로 건설시 교통량 완화 자료에 대하여 근거가 미비합니다. - 2022년 7월 신동근 의원 주최로 주민간담회가 열렸을 당시 LH 담당자는 “원당태리 고가건설 3번도로를 신설하여도 교통량 완화에 영향은 없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LH 검단 사업부는 인천시 도로과에 교통량 완화 자료등 일부 자료를 송부하였다고 주장하나 2022년 7월 사업을 인가받기전 자체 조사자료에선 이것을 완벽히 반박하는 근거 및 주장을 ‘직접’ 하셨습니다. - 이 역시 공식 담당자의 사견입니까? 저희 웰카운티 입주민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사업을 재시행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민원 업무를 대처한 정황이 너무도 많이 발견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천시 지자체도 반대하고있는 고가건설을 강행한 이력이 있는 공공기관의 답변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그것도 처음 민원 내용과 상반된 내용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희 입주민들은 LH 검단사업부에대한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LH 검단사업부에게 요구합니다. 1. 더 이상은 지자체를 기만하지마시고, 이해당사자들을 기만하지마시고, 사업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시정하십시오. 2. LH 검단 사업부의 사견을 섞어 답변하지 마시고, 타당성을 근거로 명확한 민원 답변을 하십시오. 3.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을 무시하며 소극적 민원 업무로 오해를 자아낸 점에 대하여 적극 해명하시고 사과하십시오. LH 검단사업부가 더 이상 중의적 표현으로 본인들 면책사유만 벗어나려고 할 시, 저희 입주자들은 민원 업무 과정에서 ‘명백하게 민원 업무를 축소시키기 위하여 소극적 민원응대를 한 점’, ‘경관심의등 정확히 밟아나가고 있지도 않은 사업단계를 밟고 있다며 민원 응대를 한점’, ‘지자체도 반대하는 고가신설을 본인들 멋대로 진행한점’, ‘이해당사자들을 기만하고 아직도 담당자 사견으로 LH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점’ 등을 근거로 감사원에 제보할 방침이며, 해당 고가신설 관련하여 타당성과 근거가 부족할 시 행정소송까지 감안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2.~2024.01.10.
종료
인천광역시
청원합니다. 원당태리 3번 고가도로 지하화 절대 촉구
안녕하세요. 저는 AA10-1 블록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예비 입주자입니다. 검단신도시 101구역 인근 주민들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원당태리 3번 고가도로 신설을 하신다는 LH 담당자, 국토교통부, 대광위에게 안일한 행정의 실책을 꼬집기 위해 해당 글을 작성하였으니, 글이 길어도 반드시 읽어주셔서 행정상 오인에 대하여 시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절대 이기심에 비롯하여, 해당 도로를 삭제요청하는 것이 아니오니. 공공기관의 확실한 민원 해석이 필요합니다. 부디 간과하지 마시고 답변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2. 인천시 도시개발과, 인천시 도로과는 LH에게 해당 원당태리 3번도로의 시설물 건설 시점과 상관없이 원당~태리 광역도로는 "정상개통" 가능에 대하여 협조를 하였고, 지자체의 협조를 무시하고 민원인들에게 2개의 도로를 부당결부 시킴으로써 원태도로 본선에 대한 사업과 공사기간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검단신도시 내의 신도시민 뿐 아니라 인천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명백한 감사 대상임을 인지시켜드리고 싶습니다. 3. 많은 시의원께서도 현재 원당~태리 광역도로의 조속한 개통을 교통체증 완화의 근거로 우려하십니다. 그러나, 3번 고가도로가 건설됨으로써 김포와의 갈등, 인접한 주거지역 시민들의 고통을 우려하시는 시의원 및 구의원, 지자체 고위 관계자분들도 계시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의 이러한 목소리에 대하여 인지를 하시고 구제를 해주시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감히 폄하하며, 원태도로의 정상개통에 포커스를 맞추어 고위공직자들 역시 원태도로의 정상개통을 원하고 있다는 말로 일부 피해자에게 폭력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명확한것은 고위공직자 중 일부는 원태도로의 정상 개통을 원하고 있으나, 3번입체화 시설에 대한 신설로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4. 원당~태리 광역도로는 3번 입체화 시설의 정상 개통의 문제와 상관없이 24년 말에 "정상개통" 합니다. 허나 LH 검단사업부는 일부 지역주민에게, 3번 입체화시설의 건설 개통 여부와 상관없이, 3번 입체화시설이 없기때문에 원당~태리 광역교통의 정상개통이 늦어진다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민민갈등을 초래중입니다. LH 검단사업부의 민원상 절대 하자 답변으로 지역주민과 피해입주민들의 사이에 민민갈등이 유발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십시오. "부당결부"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가 들었던 답변은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였습니까? 인천광역시에게 묻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현재 민민갈등을 유발하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업을 해결할 생각이 없습니다. 과연, 인천시가 이러한 행태의 LH를 신뢰하며 해당 입체화시설을 인수하는것이 옳은가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이 듭니다. LH 검단사업부는 2023년 11월 말에도 모든 책임을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와 도시과에 전가하며, 본인들의 사업상 실책에 대하여 전혀 인정하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행정상 과오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며 민민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어떻게 신뢰하며 지자체가 리스크가 많은 도로를 인수하게끔 국민들이 바라보고만 있어야하는지 솔직히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LH 검단사업부에게 묻습니다. kdi 조사관련하여 원당~태리의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 0.47로 사업을 신중하게 생각해야하는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도로를 억지로 강행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귀사의 답변처럼 "많은 시의원, 구의원, 국토교통부 관계자" 들이 부당한 유착 관계를 형성하여 필요도 없는 사업을 진행하시려는게 아닌가요? 정말 공론화가 되었을때, 당당하십니까? 저희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자들은, 조속히 원당~태리 도로가 개통되고 3번도로가 "지하화" 하길 촉구드립니다. 만일 이러한 저희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을시, 사업 전반적으로 미비했던 부분에 대하여 행정소송과 적극 공론화에 나설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2.~2024.01.10.
종료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도에 물품 보관함이 있었으면 합니다
인천 중구, 월미도 상업 지구 안에 공공 물품 보관함이 있었으면 합니다 지하철 역사에 있는 물품 보관함, 그런 것이요 과거에 월미도의 편의점 안에 유료 물품 보관함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서, 대중 교통으로 월미도 방문하는 사람은 짐을 잠깐 내려 놓을 곳이 없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려요.
의견수렴기간:
2023.12.12.~2024.01.10.
종료
인천광역시
원단태리 3번도로 고가도로 절대반대
안녕하세요. 저는 AA10-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예비 입주자입니다. 원당태리 드림로 3번 고가 신설과 관련하여몇가지 의문점 및 민원을 제기하오니 성심성의껏 답변 부탁드립니다. 1. LH 검단 사업부는 최근 ‘지하화’는 ‘잦은침수’로 어렵다고 민원인들에게 국민신문고상 답변을 주셨습니다. - 하지만, 유선 민원 응대시 사업 담당자는 해당 고가도로 지하화는 공학적으로 설계가 불가한 것은 아니라 답변 하였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하여, 용역 업체나 타당성이 있는 근거가 있는지 재차 민원을 제기하자, "개인사견" 에 의한것이며, 어떠한 근거도 없음을시인하셨습니다. - 국민과 소통하는 공식적 민원 응대 창구에서, 담당자 "개인사견"으로 민원을 응대하신 것에 대하여 확실한 시정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2.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 통행량 완화를 근거로, 해당 입체화 시설 설계가 들어가야 했던 시간은 총 세번이였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LH 사업부와 국토부는 검단신도시 내 교통통행량 완화를 적극적으로 담당하였어야 하는 기관이였습니다. 허나, 6년의 시간 허비로 인하여 해당입체화 시설의 설계가 지연됨에 따라 고가도로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소탐대실로 보입니다. - LH와 국토부가 이렇다 할 공정률을 보이지 않고 빠르게 신설되는 고가도로를 선택함으로써, 해당 시설로 인하여 생명권을 침해받는주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주민간담회' 등으로 입체화시설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하였으나, 이는 2022년 7월AA10-1 블록 입주자 공고 이전입니다. 이해당사자들이 생겨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은 이해관계자 주민들을갈라치려는 저열한 행위로 사료됩니다. 3. 해당 시설로 생명권이 침해받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지 않고, 공공기관은 주민들 뒤에 숨어 방관을 일삼고 있습니다. - 원당지구는 초미세먼지가 연간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는 지역입니다. 고가도로 건설시, 자동차 배기가스 및 연소로 인하여 초미세먼지(PM 2.5), 카드뮴, 납등 인체에 유해한 비산먼지들이 AA10-1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추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초미세먼지도 더욱 증가할 것 입니다. - 그러나, 검단사업부 1부는 이러한 생존권을 위협하는 고가도로 건설시 비산먼지가 인체에 끼치는 유해함이나 발병률에 대하여 전혀 조사 계획이 없고, 역학조사 계획 역시 없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단지 택지개발시 해당 고가도로 평가 방법에는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주민들은 어떠한 조사계획도 없는 공공기관을 신뢰하며 해당 사업을 묵인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부 역시 교통망 확충의 근거로 대다수의 주민들의 교통체증을 근거로 드셨습니다. 교통체증과 더불어 피해당사자와 이해당사자들의생명권 위협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십니까? 또한 앞으로도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답변 해석이 지나친 입주자들의 논리 비약으로 보이십니까? 하지만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지 않아 검단신도시의 교통망은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인천1호선과 원당태리 도로의 정상 개통도 약 1~2년 가까이 남은 시점에서 해당 입체화시설이 없을 경우 교통망의 혼잡도 개선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시는 주민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체증 완화의 근거로 해당 도로는 반드시 신설이 되어야 함을 인지중입니다. 허나,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득보다 실이 많고 미래지향적이지도 못한 해당 입체화시설을 건설 하는 것이야 말로 "대광위"와 "국토부"가 추구하는 국책 방향성과 맞지 않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입주민들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도로를 삭제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의 재심의를 거쳐, 지하화 시설로 기반을 잡아 도로가 삭제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잠재워주시고, LH와 IH의 공동 협약으로 해당 원당~태리 드림로 3번 입체화 시설을 "지하화" 해주실 것을 강력 촉구 드리는 바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2.~2024.01.10.
종료
국가보훈부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님의 사례를 참고하여 법이 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ㅠㅠ
국립묘지 호국원의 경우, 유공자의 유골을 화장 후 산골이나 완전산화 되어 수습할 수 없을 때, 이름을 석판 등에 기록하여 위패 형태로 모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합장시, 배우자는 유골형태로 안치할 수 있지만 유공자는 위패 형태로만.. 모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님의 경우, 유골을 찾지 못해서 순국 추정 장소인 우수리스크에 있는 흙 3kg을 국내로 봉환했으며, 부인 최 엘레나 페드로브나 여사의 유골과 함께 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이를 선례로 호국원도 유골을 찾을 수 없는 유공자의 순국 추정 장소나 계셨던 자리(묘)의 흙을 유골함에 담아 배우자와 함께 유골함 형태로 안치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ㅠㅠ.
의견수렴기간:
2023.12.12.~2024.01.10.
종료
보건복지부
의대정원 증원반대의견
의대증원 세금흐름 멈춰주세요 저출산에 세금 계속적인 지원필요합니다 청년!!부부들 가임기 부부들의 출산+돌봄+교육+거주지계약시 지원해야합니다 증원으로 세금추가지원은 세금낭비,진로학과 선택의 풍선효과초래
의견수렴기간:
2023.12.10.~2024.01.08.
종료
보건복지부
의대 기피과에 해당하는 지정 티오 의대를 만들어주십시오
요즘 의대의 열풍이 매우 강한 가운데에도 소아과나 흉부외과등 기피과에 대한 과를 진학하려는 의대생은 극소수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피과에만 해당하는 티오를 따로 만들어서 모집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의대 정원을 늘리고 기피과 인력부족현상을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0.~2024.01.08.
종료
인천광역시
꼭 막아주세요.. 원당태리 드림로 3번 고가건설을 절대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A10-1 블록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예비 입주자입니다. 검단신도시 101구역 인근 주민들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원당태리 3번 고가도로 신설을 하신다는 LH 담당자, 국토교통부, 대광위에게 안일한 행정의 실책을 꼬집기 위해 해당 글을 작성하였으니, 글이 길어도 반드시 읽어주셔서 행정상 오인에 대하여 시정 부탁드립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2.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0.47로 매우 낮은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해당 도로는 2017년에 한번 삭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음대로를 확장하면서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대안으로 다른 사업이 추진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낮은 타당성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원당~태리 3번 도로는 재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고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낮은 타당성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재승인이 된 것이 과연 사업의 유효성이 있는지 매우 궁금한 대목입니다. 3. 원당태리로에는 3-2번 도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LH 검단사업단은 3-2번 도로가 검단2지구 취소로 인해 불필요해졌다고 판단하였고, 교통 전문가의 의견을 빌려 삭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음대로라는 내부 관통 도로를 대안 도로로서 확장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산 투입 및 공사 완료) 그러나, 소수 주민들이 3-2 도로를 살려내 달라는 요구에 없애기로했던 도로를 마음대로 원복시키고 예산을 다시 확정시켰습니다. 4. 국고의 낭비, 사업이 원복된 이면에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교통체증을 근거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사업을 진행하였다면 사업의 타당성이 매우 높아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타당성조사는 0.47로 매우 신중해야 할 사업입니다. 진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B/C 값입니다. 어째서 이 사업이 대안이 확정 되고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승인이 나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외부 인사의 개입이 없었는지도 걱정이 됩니다. 허나,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득보다 실이 많고 미래지향적이지도 못한 해당 입체화시설을 건설 하는 것이야 말로 "대광위"와 "국토부"가 추구하는 국책 방향성과 맞지 않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입주민들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도로를 삭제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의 재심의를 거쳐, 지하화 시설로 기반을 잡아 도로가 삭제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잠재워주시고, LH와 IH의 공동 협약으로 해당 원당~태리 드림로 3번 입체화 시설의 사업을 전면 백지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09.~2024.01.08.
종료
인천광역시
원당태리 3번 고가도로 때문에 수명단축되고 싶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A10-1 블록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예비 입주자입니다. 검단신도시 101구역 인근 주민들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원당태리 3번 고가도로 신설을 하신다는 LH 담당자, 국토교통부, 대광위에게 안일한 행정의 실책을 꼬집기 위해 해당 글을 작성하였으니, 글이 길어도 반드시 읽어주셔서 행정상 오인에 대하여 시정 부탁드립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2.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0.47로 매우 낮은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해당 도로는 2017년에 한번 삭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음대로를 확장하면서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대안으로 다른 사업이 추진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낮은 타당성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원당~태리 3번 도로는 재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고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낮은 타당성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재승인이 된 것이 과연 사업의 유효성이 있는지 매우 궁금한 대목입니다. 3. 원당태리로에는 3-2번 도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LH 검단사업단은 3-2번 도로가 검단2지구 취소로 인해 불필요해졌다고 판단하였고, 교통 전문가의 의견을 빌려 삭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음대로라는 내부 관통 도로를 대안 도로로서 확장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산 투입 및 공사 완료) 그러나, 소수 주민들이 3-2 도로를 살려내 달라는 요구에 없애기로했던 도로를 마음대로 원복시키고 예산을 다시 확정시켰습니다. 4. 국고의 낭비, 사업이 원복된 이면에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교통체증을 근거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사업을 진행하였다면 사업의 타당성이 매우 높아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타당성조사는 0.47로 매우 신중해야 할 사업입니다. 진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B/C 값입니다. 어째서 이 사업이 대안이 확정 되고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승인이 나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외부 인사의 개입이 없었는지도 걱정이 됩니다. 허나,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득보다 실이 많고 미래지향적이지도 못한 해당 입체화시설을 건설 하는 것이야 말로 "대광위"와 "국토부"가 추구하는 국책 방향성과 맞지 않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입주민들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도로를 삭제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의 재심의를 거쳐, 지하화 시설로 기반을 잡아 도로가 삭제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잠재워주시고, LH와 IH의 공동 협약으로 해당 원당~태리 드림로 3번 입체화 시설의 사업을 전면 백지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09.~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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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원당태리 3번 고가도로
안녕하세요. 저는 AA10-1 블록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예비 입주자입니다. 검단신도시 101구역 인근 주민들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원당태리 3번 고가도로 신설을 하신다는 LH 담당자, 국토교통부, 대광위에게 안일한 행정의 실책을 꼬집기 위해 해당 글을 작성하였으니, 글이 길어도 반드시 읽어주셔서 행정상 오인에 대하여 시정 부탁드립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2.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0.47로 매우 낮은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해당 도로는 2017년에 한번 삭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음대로를 확장하면서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대안으로 다른 사업이 추진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낮은 타당성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원당~태리 3번 도로는 재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고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낮은 타당성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재승인이 된 것이 과연 사업의 유효성이 있는지 매우 궁금한 대목입니다. 3. 원당태리로에는 3-2번 도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LH 검단사업단은 3-2번 도로가 검단2지구 취소로 인해 불필요해졌다고 판단하였고, 교통 전문가의 의견을 빌려 삭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음대로라는 내부 관통 도로를 대안 도로로서 확장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산 투입 및 공사 완료) 그러나, 소수 주민들이 3-2 도로를 살려내 달라는 요구에 없애기로했던 도로를 마음대로 원복시키고 예산을 다시 확정시켰습니다. 4. 국고의 낭비, 사업이 원복된 이면에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교통체증을 근거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사업을 진행하였다면 사업의 타당성이 매우 높아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타당성조사는 0.47로 매우 신중해야 할 사업입니다. 진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B/C 값입니다. 어째서 이 사업이 대안이 확정 되고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승인이 나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외부 인사의 개입이 없었는지도 걱정이 됩니다. 허나,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득보다 실이 많고 미래지향적이지도 못한 해당 입체화시설을 건설 하는 것이야 말로 "대광위"와 "국토부"가 추구하는 국책 방향성과 맞지 않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입주민들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도로를 삭제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의 재심의를 거쳐, 지하화 시설로 기반을 잡아 도로가 삭제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잠재워주시고, LH와 IH의 공동 협약으로 해당 원당~태리 드림로 3번 입체화 시설의 사업을 전면 백지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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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교위탁 교육생에 대한 미수료 패널티 제도 요청
고교위탁 교육생에 대한 미수료 패널티 제도에 대하여 건의 하고자 청원합니다. 고교위탁 과정의 경우 고3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후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학교인데 모든 혜택이 무료로 지원이 되고 있어 직업훈련을 받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이교육을 악용해서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자격증 등 본인 필요한 교육과 혜택을 모두 받고 중간에 대학진학을 한다는 이유로 대학 수시 합격 후 중간에 원적교로 복귀한다는 학생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하지 않더라도 원적교의 경우 수능이 끝나면 수업을 하지않고 체험학습으로 등교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직업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를 보고 이유없이 원적교로 돌아가려는 학생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전국의 모든 직업전문학교에서 겪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10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학생들 출결과 성적, 자격증, 취업, 진학 정보 등 학생들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교사 입장에선 원적교 복귀로 중도탈락이 되면 이모든 책임은 담임교사와 학교에 피해가 돌아갑니다. 국비무료교육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건데 국비교육을 받고 싶어도 경제적 이유로 일을 해야 해서 배울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아까운 세금만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위개월 80% 교육을 수강하지 못하거나 중도포기시 교육비 일부는 환수하는 정책 등 교육기관만 중도포기에 대한 책임을 질게 아니라 입학한 고교학생들도 중도포기에 따른 패널티 제도가 있어야 하는건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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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 CCTV 또는 야외 CCTV에 형광색 도색 규정 제정 청원.
공공 분야 또는 야외 설치 CCTV 관련입니다 현재 민간 설치 CCTV 및 공공기관 설치 CCTV, 실내 설치, 실외 설치 CCTV가 무수히 많은데요. CCTV도 색을 주황색, 빨간색, 초록 형광색 등 눈에 잘 띄는 색으로 도색하도록 규정을 정했으면 합니다. 민간 분야/공공분야/실내/실외 다 하면 좋겠지만, 민간 설치 또는 실내 CCTV까지 규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는데, 최소한 공공 분야 CCTV 또는 야외(출입이 제한된 사유지 말고, 개방된 장소) 설치 CCTV라도 색깔을 눈에 잘 띄는 형광색 등으로 도색하도록 규정을 제정했으면 합니다 첨부 파일 보시면 버스 정류장에 있는 CCTV인데, 잘 살피지 않으면 CCTV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색도 눈에 안 띄는 색이고요. 몰래 카메라도 아닌데, 공공 CCTV를 몰카처럼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야외에 설치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고요. 낮에도 신경 안쓰면 잘 모르는데, 야간에는 저기 CCTV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안보입니다 이렇게 잘 안띄게 야외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요즘엔 CCTV 없는 곳이 거의 없다시피한 상황이니 당연히 촬영 당하는걸 늘상 예상하고 들어가지만, 야외에 설치된 경우는 얘기가 다릅니다. 야외에 설치된 CCTV는 사람들이 확실히 여기 CCTV가 있다는걸 알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색깔도 눈에 잘 안 띄고, "CCTV 촬영중 안내 표시판"도 제대로 없다시피 한 상황은 인권,사생활,개인정보 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한 공공 CCTV 또는 야외 설치 CCTV에는 형광색으로 도색해서 사람들이 촬영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제정했으면 합니다 의무화가 어렵다면 권고 규정이라도 마련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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