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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별 익명 또는 실명 게시판 운영가는 법안 필요
자유 민주주의는 누구 한편만을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않됩니다. 개인 홈페이지 에서 조차 익명을 이용하여 무분별한 악플로 고귀한 생명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개인이 만든 홈페이지인데 익명이 아닌 실명만 등록할수 있도록 선택하는 것도 자유 민주주의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못내게 하는것이 아니라 정확한 고 정직한 의견을 내라는 취지이니 허위사실로 개인을 모욕하는 일만은 없어질것이라 생각됩니다. 표현의 자유도 지키면서 어느 개인에 대한 욕설을 할 경우 개인도 보호하고 악플러에게 책임을 질수있게 하는 양쪽모두에게 맞는 방법일 것입니다. 여기가 중국같은 공산국가도 아닌데 아직도 말한마디 하면 잡혀간다고 핑게되며 익명에 숨어 실제로는 개인을 비방하고 욕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2.~2025.12.11.
종료
고용노동부
쿠팡의 휴게시간보장을 피하기 위한 꼼수 근무시간을 고발합니다
쿠팡에서 일용직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4시간이상근무시 30분이상 휴식 8시간이상 근무시 1시간이상 휴식 보장이라고 되어있는데..위반시 2년이하 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라고 규정되어 있네요..하지만 쿠팡은 이것을 악용해서 알바들을 7시간30분짜리로만 구하고 있습니다.요즘같은 더위에 휴식을 한번줍니다.그것도 한번에 30분 한번이요..이건 법적테두리를 교묘하게 피하는 꼼수라고 생각듭니다.새벽일을 하는데1시30분부터 시작해서 3시30분까지 일을하고 4시까지 휴식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그다음부턴 4시부터 9시까지 한번도 안쉬고 9시까지 쭉 일을합니다..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이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나라에서 휴게시간을 시간단위로 정해주었으면 합니다.요즘같은 날씨에 쉬지않고 5시간 연속 일하다간 누구하나 죽기 딱좋은 환경입니다.제발 부탁드립니다.근무자가 아프지않고 일할수 있게끔 좋은환경좀 만들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1.12.~2025.12.11.
종료
고용노동부
일방적 구조 개편보다 협의기반의 노동정책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에겐 SPC에서 근무하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 아버지의 자녀로써,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야근 제한 정책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장시간 노동 개선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며, 국가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SPC와 같은 제조업 현장에서는 하루 8시간 이내의 근무로 제한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근무 구조에서 하루 12~16시간씩 일하던 근로자들은 급여가 절반 가까이 감소할 수 있는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 기업은 숙련된 인력의 이탈과 생산 차질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으며, 신규채용 확대만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 “기본급 보전” 또는 “수당 확대” 등의 대응책이 논의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임금 보전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근로자들은 매일 생계에 대한 불안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시행 중인 SPC의 야근 제한 정책은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복지 정책으로 평가되며, 단순한 제도 적용이 아닌 유연하고 상황에 맞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생산 안정성을 고려한 구조 개편 - 근로자의 급여 보전과 불안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 - 복지와 생계가 균형을 이루는 노동정책 급여보존을 논의 중이라 하지만, 이러다 나중에 회사가 부도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50대 중반의 나이에 접어드셨습니다. 이 회사가 없어진다면 달리 갈 곳 또한 없습니다. 온 가족은 걱정에 빠져있습니다. 이는 SPC 모든 노동자들의 걱정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재설계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2.~2025.12.11.
종료
고용노동부
산업용 전기 사용량을 기반으로 한 불법 장시간 노동 감시 시스템 도입과 교대 근무 허위 보고 감시
불법적인 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 허위운영은,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침해하고, 정직하게 법을 지키는 기업들에는 역차별을 초래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근로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신고 시 불이익을 우려하며 사업주는 교대제를 명목으로 전기 사용시간을 포장하는 등 현장에서는 감시의 공백이 매우 큽니다. 이에 다음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① 산업용 전기 사용량 기반 ‘노동 패턴 감시 시스템’ 도입 전기 사용량은 모든 산업활동의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업무시간 외 기계가 돌아가고, 야간과 주말에도 설비가 작동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과로 또는 위법 가능성을 반영합니다. 전기 사용량 분석/감시를 통해 별도의 신고 없이도 위법 사업장을 자동 감지할 수 있습니다. ② 교대근무 허위신고 감지 시스템 구축 많은 사업장들이 야간/휴일 전력 사용에 대해 "다른조 혹은 다른인원이 교대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52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일 인력이 다수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출입기록(RFID, 출근앱 등)과 전기 사용량을 교차분석하고 제출된 교대근무표와 전력패턴 불일치 시 허위신고 경고 반복 위반 사업장에는 노동청 현장감독 배정 등 신뢰 가능한 자동 감지 체계를 제안합니다. 노동권은 신고자의 용기에만 의존해선 안 됩니다. 이제는 데이터와 기술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2.~2025.12.11.
종료
서울특별시교육청
밤 12시까지 학원에 갇혀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서울시의회가 고등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유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그리고 ‘학습권 보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서울 청소년의 삶과 건강, 교육의 방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경쟁만을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이 조례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먼저, 학생의 수면권과 휴식권 침해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은 여전히 성장 과정에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학습 효율을 떨어뜨리고, 우울감과 불안감을 높이며, 면역력을 약화시킵니다. 이미 한국 청소년은 OECD 평균보다 훨씬 적게 자고, 훨씬 오래 공부하며, 행복도는 최하위권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원 운영시간을 자정까지 늘리겠다는 것은, 청소년에게 ‘잠잘 시간을 빼앗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더구나, 이런 변화는 ‘선택’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또 하나의 경쟁 압박으로 작동합니다. 말은 ‘가고 싶은 사람만 가라’지만, 실제 학교와 사교육 현장에서 “안 가도 된다”는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하면 따라가야 하고,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뒤처진다는 공포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학생을 더 오래 경쟁에 묶어두는 장치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정책’입니까? 또한 사교육비 부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서울의 사교육비는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이며, 최근 몇 년간 폭등하고 있습니다. 심야 교습이 허용되면 강좌는 늘어나고, 비용은 오르고, 학부모와 학생은 더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사교육 산업은 이득을 보겠지만, 가정은 더 지쳐갈 것입니다. 교육이 돈으로 하는 경쟁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과도한 경쟁교육을 완화하고, 아동·청소년의 기본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며, 매년 폭증하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논의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UN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반복적으로 “과도한 경쟁교육과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휴식권과 수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국제적 권고와 국내 현실을 거슬러, 심야 교습시간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조치이며,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입니다. ‘형평성’이라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자정까지 학원에 머무른다 해도, 그 잘못된 기준에 서울까지 맞출 이유는 없습니다. 교육이 ‘누가 더 늦게까지 공부하는가’의 싸움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서울이 해야 할 일은 나쁜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인간적인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이 조례는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닌, 경쟁의 시간을 늘리고 사교육 시장의 이익을 키우는 정책일 뿐입니다. 더 이상 청소년들이 사회를 버텨야 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정까지 학원에 머무는 것은 학습권의 본질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공부 시간이 아니라, 더 나은 삶입니다. 잠잘 권리, 쉴 권리, 아플 권리, 행복할 권리. 교육은 이 권리를 지켜주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부디 서울시의회의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기본권을 짓밟는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청소년을 경쟁으로 내모는 정책은 멈춰야 합니다. 청소년들에겐 살아갈 힘을 주는 교육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2.~2025.12.11.
종료
고용노동부
사업주도 고용보험금을 납입하고 출산과 육아휴직의 혜택을 주세요.
우리나라는 근로자들을 위한 법과 제도는 정말 잘 마련되어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작 사업주에 대한 제도는 크게 없습니다. 특히나 여성같은 경우는 출산과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사업주는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가게를 닫아야 하거나 남에게 넘기는 형식으로 일을 그만둬야합니다. 문을 닫고 휴업을 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나 가게 관리비등 나가는 비용은 그대로 인데 쉬면서 문을 닫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폐업을 선택하거나 산후조리도 못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로부터 조선시대 때도 산후조리와 육아휴직을 줬습니다. 하지만 21세기 현재의 모습이 이게 말이 되냐고 생각합니다. 휴업을 하더라도 어느정도 출산과 지원금을 줘서 가게세라도 내게 해준다면 경력단절 여성이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출산과 육아는 여성의 고유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막는 것은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변을 봐도 아이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어느정도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보험을 사업주도 납입하게 하고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제발 제도를 개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2.~2025.12.11.
종료
고용노동부
저출산을 막아내는 육아휴직
심각한 사회 문제인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육아휴직 제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육아 파트너십제’를 제안합니다. 이 제도는 육아를 부모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 직장, 그리고 이웃이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육아 시스템입니다. 부모는 각각 기본 1년의 육아휴직을 자동 부여받고, 필요 시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아이를 돌보는 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경력의 일부로 인정받습니다. 복귀 후에는 승진이나 인사 평가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중 평균 임금의 90%가 보장되고, 자녀의 보육·의료·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 포인트도 제공되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자연스럽게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남성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성별 고정관념이 깨지고, 육아가 가족 전체,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됩니다. 부모 이외에도 조부모나 지역 주민이 ‘육아 파트너’로 등록해 일정 시간 동안 육아휴직을 나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육아는 더 이상 부모만의 일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함께 돕는 공동의 과제가 됩니다. 이는 육아에 대한 정서적,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역시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정서 지능과 사회성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는 매주 아이 돌봄 프로그램이나 부모 교육 워크숍을 운영하고, 직장에서는 육아휴직자에게 프로젝트 참여나 재택 근무 기회를 마련해 부모가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하며, 남은 직원들에 대한 보상도 함께 설계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개인 간, 세대 간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체 의식을 되살리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일이 불안하거나 외롭지 않게 되어 ‘출산=부담’이라는 공식도 깨지게 됩니다. 출산은 다시 기쁜 선택이 되고, 육아는 경력으로 인정받으며, 경력 단절 없이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현실적인 기반이 마련됩니다. 결국 이 제도가 정착되면 아이를 낳고 키워도 직장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장기적으로 출산율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입니다. 단순히 육아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과 구조를 바꾸는 이 ‘육아 파트너십제’가 우리 세대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변화라고 저는 믿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2.~2025.12.11.
종료
교육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한 진솔한 제언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한 진솔한 제언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무한 경쟁, 사교육 열풍, 낮은 학생 행복 지수, 저출산 및 청소년 자살 문제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에는 우리 교육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의 교육 공약을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시대의 변화를 담아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한국 교육의 현실: 미래를 가로막는 무거운 짐 우리 교육은 아이들에게 지식의 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아이들은 이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끝없는 경쟁과 사교육: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경쟁이 유치원부터 시작됩니다. 2022년 기준 사교육비 규모는 GDP의 3.7%에 달하며, 이는 소득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주입식 교육과 창의력 부재: 객관식 위주의 입시 제도는 학생들의 창의성과 사고력을 억압하고, 교사들은 단순 지식 전달자의 역할에 머물게 합니다. 토론과 논쟁을 통한 비판적 사고력 교육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교권 추락과 교원 역량 문제: 과도한 학부모의 간섭과 악성 민원으로 교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또한 유아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전문성과 교육 방향에 대한 재정립이 시급합니다. 지속 불가능한 정책: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흔들리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관성 있는 교육 비전을 제시할 독립적인 전문 교육위원회의 부재가 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2. 어린 시절의 행복과 공동체 교육의 중요성 어린 시절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은 학습량에 치여 압박받기보다는, 자유롭게 뛰어놀며 타인과 잘 어울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놀이 중심의 교육: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놀이 중심 교육을 전면 확대하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성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친구들과의 협동, 양보, 갈등 해결 과정을 통해 자기 존중감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학습 부담 경감: 어린 시절부터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에 시달리는 대신, 충분한 자유 시간을 보장하여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삶을 살고 행복한 기억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의 저출산 문제와 청소년 자살 문제까지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독일과 핀란드에서 배우는 미래 교육의 방향 교육 선진국인 독일과 핀란드는 경쟁이 아닌 협력, 획일적인 지식 습득이 아닌 개인의 적성과 역량 개발에 중점을 둡니다. 핀란드의 평등과 자율성: 핀란드는 무상 교육을 통해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며, 학생 간의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합니다. 교사에게 높은 자율성을 부여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가능하게 합니다. 독일의 직업 교육: 독일은 초등학교 4학년 이후 학생의 적성에 따라 다양한 학교로 진학하며, 대학 진학뿐만 아니라 기술 및 직업 교육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대한민국 교육개혁 로드맵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교육개혁 로드맵을 제안합니다. AI 기반 맞춤형 학습으로 공교육 정상화: 획일적인 수업에서 벗어나 AI 튜터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교육의 필요성을 줄이고, 공교육만으로 충분히 기초 학력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교육 강화: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인성 교육과 공동체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 문제를 함께 토론하고 해결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도입하여 주체적 삶을 사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교육 정책 시스템 구축: 정권의 변화와 정치적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초정권적 독립 교육위원회를 헌법 기관으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개헌 없이는 이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교육 정책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청소년 정신 건강 지원 및 가족 가치 교육: 학교 내 전문 상담 교사를 확충하여 학생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때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에서 가족의 소중함과 양육의 기쁨에 대해 배우고, 건강한 가정을 꿈꿀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변화는 단순히 정책 몇 가지를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과업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문제들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가 행복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2.~2025.12.11.
종료
경상남도 김해시
출산 산후도우미와 산후조리원
.저는 셋째아 출산을 앞둔 김해시민 입니다 . 남편은 홑벌이로 매일매일이 바쁘고 평일은 눈뜨고 눈감을때까지 남편을 보지못해요 . 일요일빼고는 남편이 쉬는날이 없어 홀로 아이둘을 육아중이지만 곧 태어날 셋째까지 생각하니 힘이듭니다. 산후조리원비원도 홑벌이 남편에 넉넉하지않은 형편이라 부담이되지만 그렇다고 아이셋을 보려면 몸조리를 하지않을수도 없어요 .조리원비용도 어떤 시는 지원된다고 하던데 .. 도와주셧으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출산후 병원에서 나오면 산후도우미 정부 최대지원 2주입니다 .이또한 너무나 짧습니다 . 보통 산모가 출산을하고 회복하는기간이 6개월인데 병원에서나와 산후도우미의 도움을 받는기간까지 전부 합쳐도 한달 전후에 불과합니다 . 6개월까지 바라지않아도 아기가 좀 클때까지 한100일정도 (약 3개월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 간절합니다.. 정부지원기간이 끝나면 개인의 비용으로 해야하는데 홑벌이남편에 아이셋밑으로 들어갈 비용까지 생각하면 적지않은 부담입니다 . 아니 형편이안되 낼수 없는 비용입니다 .출산하는 모든 산모들을위해 제발 개선부탁드립니다 .
의견수렴기간:
2025.11.12.~2025.12.11.
종료
보건복지부
임산부석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가 표준·기술 도입 및 성과관리 요청
취지 임산부 배려석은 2013년 도입 이후 전국으로 확산됐으나, 여전히 임산부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앉기 어려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임산부석을 운영·안내하고 정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나, 민원은 매년 수천 건에 달합니다. 단순 캠페인을 넘어 법·지침의 표준화, 기술 도입, 성과관리가 시급합니다. 문제점(근거) * 강제수단 부재: 임산부석은 ‘배려’ 좌석으로, 비임산부 착석에 법적 제재 근거가 미약합니다. 이로 인해 현장 분쟁만 유발되고 실효성이 낮습니다. * 민원 지속: 2022년 7,334건 → 2023년 7,086건 → 2024년 6,286건 등 매년 수천 건의 불편 민원이 접수됩니다. * 캠페인 중심 대응: 서울교통공사는 ‘비워두기’ 등 캠페인을 지속하지만, **구조적 개선(표준·기술·운송약관 개정)**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선 요구(핵심 5가지) 1. 국가 표준 고시: 국토교통부가 ‘임산부석 운영 표준’을 고시(좌석 수·표시·혼잡시간 운영·안내 기준)하고, 대도시권부터 단계적 적용. 지자체·운영사에 재정 지원. 2. 기술 도입 전국 확산: 부산 등에서 검증된 ‘핑크라이트(비콘/모바일 앱)’ 모델을 표준화해 서울 포함 수도권·광역시로 확대(선택·동의 기반, 개인정보 최소화). 3. 운송약관·내부 규정 개정: 혼잡시간대 ‘비워두기’ 원칙을 운송약관/운영 규정에 명문화하고, 승무·안전요원 표준 응대 매뉴얼(강제퇴거 아닌 ‘양보 권고·중재’ 중심) 확립. 4. 성과지표(KPI) 도입·공개: 기관별로 민원건수·양보율·임산부 착석률을 분기별 공개해 평가·예산과 연동. (서울시·운영사 현황 공개를 ‘정보공개’로 병행 요구) 5. 물리적 접근성 보완: 임산부석 인접 손잡이·안전바 보강, 우선 탑승 위치 라벨링, 음성·전광판 안내 상시화. 개인 경험·사회적 공감 임산부석이 제도상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임산부가 앉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저(청원인) 역시 임신 중 출퇴근 시 신분당선 구간을 이용하며, 임산부 배지를 착용했음에도 고령·일반 승객이 임산부석을 사용 중이라 양보를 부탁하기 어려운 상황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같은 칸의 다른 임산부와 임산부석을 두고 서둘러 움직여야 하는 일도 있어 신체적·정서적 부담이 큽니다. 온라인 맘카페·임신 앱 후기에서도 동일한 호소가 반복적으로 다수 공유되고 있습니다. 청원 사항 국토교통부·지자체·운영기관이 협력하여 ①국가 표준 고시, ②핑크라이트 전국 확산, ③운송약관 개정, ④KPI 공개, ⑤접근성 보완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시행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1.12.~2025.12.11.
종료
경찰청
여성안심귀가길 제도 개선 및 실질적인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여성안심귀가길 제도는 이름만 있을 뿐,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가 매우 미흡합니다. 범죄자들이 해당 구역을 피하거나 조심할 법적 강제력이나 물리적 제재가 전혀 없어, 여성들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단순한 구역 지정에 세금이 낭비되고 있으며,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안전 대책인 CCTV 설치, 가로등 확충, 경찰 순찰 강화, 비상벨 설치 등에 대한 투자가 절실합니다. 남녀 모두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안심귀가길’ 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2.~2025.12.11.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방 정치현수막 불법화
도심 곳곳에 내걸린 정치 현수막 중 상당수가 정책 제시 없이 상대 비방만 담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불쾌감과 갈등을 유발하고, 도시 미관과 안전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인신공격성·비방 목적의 현수막은 규제되어야 합니다. 정책·공약과 무관한 현수막을 불법화하고, 과태료를 강화하며, 지정된 장소 외 설치를 금지해 건전한 정치문화를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2.~2025.12.1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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