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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이수역ㅡ총신대입구역 역명 일원화 청원
이수역 ㅡ 총신대입구역 역명 일원화 청원합니다 혼란을 없애 주십시오. 총신대학교 교정은 실제는 남성역과 가까우니, 이수역으로 역명 일원화 청원합니다 관계기관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변경 절차를 진행했으면 하고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1.~2023.10.04.
종료
보건복지부
다자녀 세대의 숙박시설 이용 불편건
국가에서 자녀출산 장려정책중 지원금등 많은 혜택이 있으나 우리나라 주요 관광지의 호텔 및 리조트 숙박업체의 다자녀 세대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저의 가정도 5인 가정으로 어디 유명한 곳을 방문하고 싶어 호텔, 리조트 예약을 시도하면 대부분이 4인 기준, 또는 추가인원 과한 요금부과등으로 거의 이용을 포기하게 됩니다. 물론 각 지역마다 휴양림이라는 좋은 시설도 있지만 휴양림은 번화가에서 심하게 벗어난 곳이 대부분이라 이용에 불편 또한 있습니다. 호텔, 리조트의 기본 입실 인원을 최소 5인까지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31.~2023.10.04.
종료
보건복지부
다자녀도 호텔을 이용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국가에선 출산률이 낮다고 온갖 정책은 다펴고 출산만 하면 끝인가요? 영유아 지원비 교육비만 지원해 주면 끝인가요? 지방에 사는 전 3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넉넉치 못하니 호캉스를 꿈꾸는건 아닙니다. 둘째가 아파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조직 검사를 위해 서울에 몇일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아빠가 바빠 아이 셋을 모두 데리고 가야 하는데 온갖 호텔을 다 찾아 보아도 아이셋을 데리고 숙박할 수 있는 호텔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 일까요? 룸을 두개 잡으라는 식의 답변만 있고 3인기준 이라고 하니..그렇지 않음 하루 적게는 백만원에서 몇백만원씩 하는 스위트룸을 권합니다. 아픈아이 데리고 제가 숙박할수 있는 곳은 찜질방 뿐이네요. 이게 무슨 경우인지.. 이란건 법으로 바꿀수 없나요? https://mnews.jtbc.co.kr/News/Article.aspx?news_id=NB11678192
의견수렴기간:
2023.08.31.~2023.10.04.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금액의 증가에 따른 추징금액의 환급제도에 대하여
1. 저는 사업자인데 국세청 소득신고가 갑자기 증가하여 소득신고후 건강보험료가 예년에 비해 폭등한 추징금액이 부과되어 납부하였슴 2.1년후 국세청 소득신고가 다시 평년같이 소득금액이 줄어 폭등하여 납부한 추징금액을 환급신청했는데 폭등하여 납부한 금액보다 현격하게 적은 금액으로 환급됨에 경제관념의 상식(국세청 환급은 정상적으로 환급됨)에서 이해되지 않아 건강보험공단의 이기적인 폭거라고 생각되어 법률개정을 통해서 반드시 추징한 금액은 다음해에 낙폭만큼 환급되어 조세 경제개념의 상식이 이루어 져야된다고 판단되어 청원함.
의견수렴기간:
2023.08.31.~2023.10.04.
종료
교육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교사는 학생들에게 수업하고 교육하는 사람들입니다 수업이 끝나는 3시부터는 내일, 다음 주의 수업을 준비하고 연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부모 민원창구를 서울시 조희연교육감에 대한 민원 방식처럼 통합된 콜센터를 통해 서면제출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해 주십시오. 저희 교사들은 학부모의 민원을 받는 민원창구인이 아닙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아이들의 몫입니다. 교사들이 진정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교육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아동학대는 정인이사건이후로 은폐되어있는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법입니다 눈도 많고 귀도 많은 학교 현장과는 아동학대처벌법이 알맞지 않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가정으로 한정지어주시고 교사들의 도넘는 행위에 대해선 초중등교육법으로 처벌해주십시오. 공교육이 정상화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교사가 중요합니다. 그 디딤돌이 되어야 할 교사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은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31.~2023.10.04.
종료
교육부
교권 회복을 위한 [특정 학생에 대한 교사의 수업 거부권] 제안드립니다.
최근 제자에게 교사가 구타를 당하고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 교사가 자살한 마음 아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교사는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들을 위해 적절한 교육과정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교육을 펼치지만 특정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학생으로부터 심리적인 고통을 받으며 교육에 대한 사기 마저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권회복이 시급한 이때 교권 회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특정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발생 혹은 특정 아이의 문제 행동으로 그 반 교육에 어려움이 생긴 경우 교사가 그 아이에 대한 수업 거부권을 행사하여 학교장이 전학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이렇게 청원 드리는 이유는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지지가 이루어 질 수 있고, 특정 아이의 문제 행동에 대해 가정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지도 및 치료를 병행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와 학생의 도 넘는 행동으로 교육 현장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교권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다른 나라의 교권 보호 정책들 https://blog.naver.com/okastor/223162835870
의견수렴기간:
2023.08.31.~2023.10.04.
종료
국토교통부
서울시내 차량 5부제 실시 청원 올립니다.
요즘 서울시내 차가 너무 막힙니다. 차량 5부제를 강제로 실시하여 교통의 흐름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꼭 법률이 개정되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31.~2023.10.04.
종료
국토교통부
자동차 급발진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비상정지장치의 법적 설치 의무화
저는 산업안전을 본업으로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자동차 급발진(추정.의심.주장 모두 포함)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를 기사, 뉴스 또는 TV프로그램을 통해 보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 자신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설계 기준을 정하고 있는 관련법에 운전자가 급발진과 같은 조종불능상태라고 판단할 때 비상조치(버튼 또는 스위치)할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또는 긴급연료차단장치)의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비상정지장치는 반드시 전원상실 또는 전자제어시스템 고장 시에도 안정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전자제어시스템과 별도로(독립적으로) 기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컨데, 운전자가 엔진을 정상적으로 제어가 불가하다고 판단할 때 비상정지 버튼(스위치)을 누르거나 잡아당기면 전자제어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기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긴급연료차단밸브 등과 같은 안전기능이며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기타 유사기능을 개발하여 설치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표현한 급발진의 정의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자동차의 제조결함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주장하는 운전자의 운전(조작) 과실을 추정.의심.주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는 법적 책임공방을 떠나 당장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안전의 문제이기에 운전자(소비자) 관점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거나 엔진회전수를 제어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엔진을 기계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의 설치를 관련법에 의무화하도록 법개정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에서는 기계.기구.설비를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작하기 위해 Fool Proof와 Fail Safe 라는 안전설계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자동차가 사람을 안전하게 이송.운반하는 기계의 일종으로 볼때 운전자가 조작실수를 해도 또는 기계가 고장이 나더라고 사고나 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조설계에 반영하는 개념입니다. 급발진이 제조결함이든 운전자의 조작(운전)과실이든 언제가는 밝혀지겠지만 이러한 잠재위험요인이 당장 이 순간에도 유사 또는 동일한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라는 안전의 관점에서 시급히 관련법에 비상정지장치의 법적의무화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계에는 작업자의 사고/재해 예방을 위해 Fool Proof와 Fail Safe 개념에 기반하는 방호장치(안전장치)가 일반적으로 법적 설계기준에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도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기계와 동일하게 조종불능(운전자 주관적 판단 포함) 상태에서의 비상조치할 수 있는 방호장치의 설치는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자동차 제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소비자의 생명을 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차원에서도 법적 제도 마련과 더불어 제조회사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학적 대책의 일환으로 청원/제안하는 비상정지장치는 전자제어시스템이 고장이 났을 경우 기계적으로 엔진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운전자 보호장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운전자가 급발진 사고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안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본 청원을 마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31.~2023.10.04.
종료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아라뱃길 만들어놓고 사용하면 안돼나요? 유람선을 여러대 띄워 관광수입 올리자구요.
잠실선착장을 출발하여 -여의도-아라뱃길-월미도-대부도방아머리항-삼길포항-원산도-군산항-목포항-제주항-여수-통영-부산-포항-울릉도=동해=강릉-속초 를 왕복하는 패키지선을 여러대 운용하면 중간항구에서 중간항구까지도 유람하시는 분들은 예를들어 평택항에 주차하고 제주도 갔다가 며칠쉬고 오는배편 이용하여 올라가면 돼고 전체를 왕복 유람하시는 분들도 있고 관광선을 띄우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짧은생각 입니다. 이쁘게 봐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8.30.~2023.10.04.
종료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 기술기준 오류 개정 요망
현행 화재안전 기술기준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여기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무엇이 어떻게 왜 과학적 근거가 없는지를.... 전국민들이 함께 보고 함께 판단하도록~ 공개 청원을 합니다. 소방청과 국립소방연구원은 감추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29.~2023.09.27.
종료
우정사업본부
부재중 우편물 방문수령시간의 변경 요청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각 우체국의 부재중 우편물 방문수령시간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저녁 7시까지 찾을 수 있었고 토요일에도 찾을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수령시간을 평일 9시~오후6시로 단축시킨 바람에, 맞벌이 부부들은 법원 등기우편물 등의 부재중 우편물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우체국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의 취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공공성이 강한 우체국의 등기우편물 교부시간을 이렇게 좁혀 놓으면, 맞벌이 부부들은 누구 한 사람이 회사에서 조퇴를 하거나 지각을 해야 등기우편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 두 번도 아니고 자주 그런 일이 발생하면 회사에서 눈치를 많이 봐야 합니다. 특히 법원 등기우편물 같은 경우는 수령하지 못하게 되면 크나큰 민형사상의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재중 우편물 방문수령시간을 좀 더 융통성 있게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매주 월요일에만 저녁 7시까지 교부를 한다든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주일에 고작 한 시간만 교부시간을 늘려 줘도 맞벌이 국민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29.~2023.09.27.
종료
조달청
조달청은 혁신이 필요한 단체입니다. 제품 수를 많이 올린다고 등급을 낮추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제품 수를 많이 올린다고 등급을 낮추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편의 주의를 타파해야합니다. 수요자는 필요에 의해서 제품을 등록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조달청은 등록해주는 것이 힘들다고 앞으로 올린 수에 비례하여 팔리지 않은 제품 수를 헤아려 감점을 주는 시행령을 전달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옥상 난간은 기존 시멘트 높낮이가 다른 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높이가 200~1200mm 각 각 필요한데 높이가 나라장터에 1200mm만 존재한다면 수요자는 1200mm를 구매해서 500mm,800mm에도 적용한다면 손해가 막심할 것입니다. 시행령을 철폐하여 주십시오. 아래에 수요자가 주문한 내역서가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29.~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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