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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모든 오토바이에 강력한 소음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법제화를 원한다.
밤에 잠을 자려면 굉음을 내며 지나가는 오토바이의 소음으로 잠을 잘 수 없고 잠들었다가도 깨게 된다. 특히 여름인 경우 창문을 열고 잠을 자게되어 더더욱 수시로 들리는 오바이의 소음으로 잠을 잘 수 없다. 모든 오토바이에 강력한 소음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 90dB이하가 되도록 법제화를 원한다. 그리고 강력한 단속을 원한다. 대부분이 소음을 크게하여 이를 즐기는 것으로 보인다. 오토바이의 소음 크기를 강력하게 제한하여 주기를 원한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2.~2023.10.11.
종료
교육부
교권을 지켜주세요
최근에 교권하락에 대한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것 같아서 학생입장에서 걱정이 된다. 피해를 받은 교사들은 피해를 받은것에 비해서 보상을 잘 받지도 못하고 가해 학생들의 처벌도 약한것을 보니 교권추락이 심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교권에 대한 법이 교사들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고 처벌도 확실히 함으로써 교권추락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2.~2023.10.11.
종료
교육부
선생님에 대한 학부모 민원 제기 폐지
저는 초등학교 교사를 아이로 두고 있는 의사 엄마입니다. 지금 선생님들의 교권침해 정도가 거의 100%를 육박하는 이 시점에 학부모들의 민원제기 제도로 인해 선생님들에게 쌍욕을 해대고 발길질을 하는 아이들을 뭐라고 얘기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읍니다. 조금이라도 학부모들의 비위가 상하면 그대로 악성민원을 제기하여 선생님들을 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의 억울한 죽음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지위가 그대로 밑바닥입니다. 우리 아이는 중,고등학교때도 밤 11시 반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교대 4년을 포함하여 임용고시까지 밤을 새고 공부하여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 인생을 투자하여 얻은 선생님이란 위치가 겨우 감정노동자에 불과한 상황이 될 수가 있읍니까 PD 수첩을 보니 전면에 나선 교장 선생님조차 학부모들은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여기고 있읍니다. 아동학대는 친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아동학대라는 이름으로 선생님들에게 갑질을 하고 무조건 잘못했다, 죄송하다라는 말을 들어야 성에 차는 학부모들의 작태를 보아 선생님들을 향한 민원제기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벌써 제 아이의 친구 교사들은 그만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 아이도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겠다며 우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 일련의 일들의 핵심은 학부모들의 민원제기를 폐지해야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부디 관련부처의 지혜로운 해법을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2.~2023.10.11.
종료
법무부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심사를 더 엄격한 쪽으로 강화했으면 좋겠고 특정국가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빡세게 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장관님 저도 여행다니는것도 케이팝 가수를 덕질하는 것도 좋아하고 해외에서도 우리나라로 많이 놀러오는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아무래도 전공도 법학이고 경찰관을 준비하다 보니까 평소에 법을 좋아하고 치안이랑 각종 범죄랑 사건사고에도 관심 많은 한 청년입니다. 저는 비록 우리나라가 최근에 k팝이랑 k영화 등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잘사는 선진국이자 인싸가 된 나라이고 다른 나라에 많이 여행을 다녀본 입장으로써 우리나라의 치안이 세계 최고라는 걸 인정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반면으로는 살짝 우려가 됩니다. 비록 우리도 선진국이고 급격한 경제성장이랑 문화의 힘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인기를 받고 있는 나라지만 그것이 우리나라에 불법체류자나 난민 같은 문제로 변질되어 악영향이 되어서 마약 관련 범죄는 물론 전화금융사기 범죄나 살인 같은 강력범죄 외에도 심하면 테러도 잃어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어제도 안산에서 어떤 모로코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흉기난동 벌였다가 파출소 경관들의 테이저건과 장봉을 맞고 서야 진압이 되었고 최근에는 이집트인이 대마초 입건으로 경찰에 체포 된 일도 있었고 이제 태국은 대마초가 합법화 된 나라로 바뀌었고 그것이 우리나라로 밀수 되어서 또다른 강력범죄같은 문제를 발생시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디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는 물론이고 아무리 우리나라가 무비자 출입국이 허용되는 나라지만 출입국 심사 강화랑 특정 국가들을 대상으로 체류 등의 비자 발급을 빡세게 해서 더이상 외국인에 범죄를 막아야 합니다. 특히 서남아시아(중동지역).동남아시아(미얀마.베트남.태국.필리핀.태국.방글라데시.카자흐스탄).몽골이랑 중국에 대한 출입국심사랑 비자를 강화해서 외국인들의 강력범죄로부터 미리 막고 우리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했으면 좋겠습니다(중동 쪽은 이슬람 극단주의에 의한 테러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나라에 대한 출입국심사랑 비자 제도는 미국 만큼은 아니지만 어느정도로 엄격한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2.~2023.10.11.
종료
법무부
실질적 사형을 집행해 주세요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쓸데없는 세금낭비 말고 형 집행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9.12.~2023.10.11.
종료
법무부
사형제를 부활해주세요
인권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타인의 인권을 잔악무도하게 짓밟는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고귀한 인권을 거론하는 것은 선량한 인간과 고귀한 인권에 대한 모독입니다. 선량한 국민과 피해자 유족들의 가슴에 각인된 피눈물의 한을 조금이나마 씻어주기 위해서라도 사형제는 꼭 다시 부활해야만 합니다. 옛말에 부모를 죽인 원수와 한 하늘에 같이 살수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가족을 잔악하게 살인한 원수가 같은 하늘에서 밥 잘먹고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그 유족들이 어떻게 받아 들일 수가 있고 가슴의 한을 지울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의 정서에 맞는 정의가 있습니다. 강대국일수록, 선진국일수록 이 나라 저 나라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컷 정의를 실현합니다. 부디 사형제를 부활시켜서 진범에 대한 의심이 없는 사형수에게 사형을 집행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9.12.~2023.10.11.
종료
법무부
사형제도 부활
사형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일어나는 흉악범은 물론이고 사람을 해치는 사람들은 인간이길 포기한것 아닐까 싶게 잔인한 데 10년 20년이 아니라 사형이라는 법정최고형의 집행을 받아야 법의 준엄함을 알게 되거라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2.~2023.10.11.
종료
고용노동부
자국민 보다 외국인이 먼저인 복지행정 그만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가 1만2천명, 1인당 평균수급액 629만원 2018년부터 지난 5년간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액이 총 3,467억원 실업급여 수급자 중 70%정도 그러니까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 그중에 고용보험료 납부하는 조선족은 33%정도이며 수급받는 조선족은 60% 통계자료만 보더라도 뭔가 잘못된 실업급여 제도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저는 10년 동안 4대보험 성실히 납부하며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잠시 직장을 그만두고 일용직으로 근근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많은 실업급여를 받고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지만 기한내 신청자격이 충분치 않다는 답변을 듣고 신청조차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취업제도 및 주거급여 신청을 따로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3개월 후에 처리된다고 합니다 나도 언젠가 혜택을 볼수있겠지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동안 성실히 납부해온 4대보험이 저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나서 실망하고 있을때 저를 더 심란하게 하는 직장을 그만둔 그다음날부터 지역가입자로 변경돼서 날아온 의료보험 고지서와 국민연금 고지서를 보면서 납부할때는 우리 고객님 청구할때는 나몰라라 하는 일개 보험사와 대한민국 4대보험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걸 느끼면서 저에게 대한민국이 그동안 요구했던 납세의 의무에 대해 곰곰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실히 4대보험을 납부하지도 않으면서 대한민국이 알아서 챙겨주는 급여를 받는 외국인들 언젠가는 나도 혜택을 받는다는 믿음과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당연한 의무인줄 알기에 성실히 납부하지만 급여를 받으려면 온갖 자격을 요구받는 대한민국 국민들 죄송하지만 선거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실행하는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1명의 투표권자는 저와 같이 성실하게 대한민국 4대 의무를 오늘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일개 국민들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 하던지 말던지, 코인으로 100억을 버는 국회의원이 사퇴를 하던지 말던지, 중국대사가 현정부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 하던지 말던지, 북한이 탄도미사일인 위성발사체를 발사 하던지 말던지,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야만 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 한명 한명 빠짐없이 돌아봐주시는 그런 위정자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2.~2023.10.11.
종료
법무부
성추행, 성폭행 고소 절차의 개정을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를 1학년 여학생입니다. 우선 저는 성추행, 성폭행 고소 절차의 개정을 부탁드리기 위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친했던 남자 선생님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던 날은 중학교 3학년 말 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충격으로 며칠간 방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부모님과도 선생님과도 말한마디 하기 힘들었으며 밥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설득으로 간신히 부모님께 말을 하고 당시 담임선생님께도, 보건선생님께도(보건선생님이 성폭력 담당 선생님이시라고 왠만하면 꼭 말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학교 상담 선생님께도 (너무 힘들어서 찾아간 상담이었지만, 이때도 어쨌든 다시 말해야 했습니다.) 정말 힘들게.. 말씀드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들 제게 꼭 '말'로 전해들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엉엉 울며 한분씩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손이 덜덜 떨립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고.. 큰 충격이었고.. 상처였습니다. 부모님과의 말 끝에 저도, 부모님도 고소를 원하여 성폭력 고소 담당자님과도 말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 힘든 얘기를 담당자님께 또.. 해야 했습니다. 정말 지옥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왜 자꾸 같은 말을, 굳이 계속하여 힘든 기억을 꺼내며 새로운 사람에게 말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글로 써서 담당자님께 드렸고 학교 선생님께도 드렸는데,, 왜 고통스러운 기억을 계속해서 꺼내야만 고소가 가능한 건가요. 그 글에 다 써 놓은 얘기를 왜 자꾸 말하라고 하는 건가요.... 담당자님과 대화를 하며 알게 되었는데 도대체.. 왜.. 고소를 하려면 그 선생님을 다시 대면해야 하는 건가요. 왜 그사람 앞에서 그 얘기를 또, 다시 해야하나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정말, '죽고싶다' 는 생각 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저는 고소를 취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그사람을 다시 볼 수 없었거든요. 이제는 그 얘기를 제발.. 그만.. 꺼내고 싶었거든요. 성추행이나 성폭행의 충격은요, 당한 사람만이 알아요. 잊기 위해 계속 말해라? 그거 아니에요. 잊는거 불가능해요. 정말 그 힘듦을, 고통을 자꾸 언급하게 하는건요, 피해자를 더더욱 고통스럽게, 더더욱 죽고싶게 만들 뿐이에요. 대통령님, 아니면 이 글을 읽게되실 분께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고소 절차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면할 일은 절대 없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 공간에 있는 순간 자체가 없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당한 사실에 대해서 한번만 말해도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처음 말할때 녹화를 하는 방법이어도 상관 없으니, 계속 새로운 사람에게 피해자가 직접 그 얘기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직도, 저는 그때 그 선생님과 닮은 사람만 봐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아닌걸 알더라도 눈물이 납니다. 고소를 취하할 수 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너무 한스럽고, 그 사람이 멀쩡히 생활하고 있을거라 생각하면 심장이 찢어집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정말 정말 많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젠 제발.. 그 선생님같은 사람들이 처벌받을 수 있게, 피해자들이 적어도 길을 걸을때에는 안심할 수 있게.. 고소 절차 좀 개정해 주세요.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2.~2023.10.11.
종료
법무부
정당방위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하여야
요즘 묻지마 폭행 등 힘없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용기있는 일반시민이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폭행을 당한 시민을 돕기위해 흉악범에 맞서 싸우다가 흉악범이나 가해자를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형을 받아 교도소에 가거나 집행유해 벌금등 처벌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법의 불합리한 판결은 용기있는 시민에게 약자를 도와주고 싶어도 주저하게 만들고. 흉악범들은 더욱 날뛰게 되어 있는것입니다. 아무리 공권력을 강화한다 해도 일반시민에게는 눈앞에 폭력이 더 가깝습니다. 폭력을 당하는 시민을 도와야 하는데, 경찰에 연락해 구조요청하고 출동하는 시간에 이미 사고는 나고 난 후에 도착해 뒷수습이나 할것입니다. 그렇다면 용기있는 시민이 흉악범을 제압하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칼을 들고 설치고 있는데 말로 설득하거나 칼만 빼어야 한다는게 무술 고수 아니면 어려운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목숨을 걸어야 하는 긴박한 상황도 있습니다. 칼을 든 흉악범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일격에 제압하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목숨을 걸고 흉악범을 제압해 시민을 구했는데 오히려 과잉방어라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누가 선뜻 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나설수가 있겠습니까.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정당방위를 확대하여, 용기 있는 시민이 폭력을 당하는 힘없는 시민을 외면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은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2.~2023.10.11.
종료
법무부
중범죄 전과 3진아웃제 도입
유명한 일명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는 학창시절부터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며 전과 18범으로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전력에는 동종의 성범죄 혐의로 2년형의 짧은 수감과 강도, 상해 등 중범죄 전력도 있었습니다. 23년 8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은 2004년부터 살인미수로 시작해 이 사건을 포함해 5번의 살인과 살인미수를 저질렀습니다. 29년 8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낸 그는 1년 2개월 만에 다시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심지어 법정에서 '시원하게 사형을 내려달라'며 재판부와 검찰을 능욕하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위 사례들의 공통점은 전과가 많았던 흉악범들이라는 것입니다. 현행 법체계는 범죄자들에게 범죄의 기회를 다시 쥐어주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무리 응징보다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고, 교화의 가능성이 전혀없는 화려한 전력의 흉악범들은 사회와 영원히 격리되어야 할 것 입니다. 그래야 뻔한 또 다른 무고하고 선량한 피해자,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대 중범죄인 살인, 강도, 절도, 성범죄를 3번 이상 범행할 시(미성년때 범행포함,미수포함) 사형 또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2.~2023.10.11.
종료
대법원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불편 , 등기소 직접 방문 등의 불편을 언제까지?
사업체를 운영하다보면, 수시로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상황들이 많습니다 개인인감증명서는 주위에 방문이 어느정도 용이한 주민센터가 많이 있으니 그다지 불편함은 없지만 '법인인감증명서'의 발급은 등기소를 꼭 방문해야합니다 법인인감카드만 있으면 누구든 발급받기 간편함에도 불구하고, 소재지가 몇 곳 없는 등기소를 꼭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심각합니다 무인발급기를 주민센터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은행 또는 주요 지하철 역등에 설치하면 어떨까요? 적어도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때면,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2.~2023.10.1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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