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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나무는 왜 베는가?
벌목청(伐木廳) / ***님 임도를 걷는다 우렁찬 엔진톱 소리가 온 산을 흔든다 오십 년 된 소나무 참나무 한그루씩 쓰러진다 이 땅의 울창한 숲들이 그들 손에 사라지고 있다 산림청이 벌목청이 된지 이십여년 정부가 바뀌어도 그들은 여전이 요지부동 경제림을 만든다며 그들은 나무를 사정없이 잘라낸다 탄소제로 탄소중립을 위한 수목갱신이라 부르며 민둥산을 만든 면적을 감히 실적이라 기록한다 그들의 실적 장부엔 벌목이 숫자로 쌓이고 잘린 그루터기마다 그들의 죗값이 넘쳐난다 칡넝쿨이 몸통을 감아 숨통을 조이듯 숲은 숨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하얗게 말라죽은 제선충 소나무는 그대로 두고 그들은 오직 수목갱신 오십년 아름드리 나무를 잘라 가느다란 이년생 나무를 심는다 수목갱신을 장려하고 실적만 챙긴다 잘린 나무들와 민둥산이 그들의 죄를 증거한다
의견수렴기간:
2026.01.30.~2026.03.03.
종료
보건복지부
의료용 혈액관리 실시간 정보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국민입니다 건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림니다 요즘 병,의원 마다 수혈용 혈액을 구하는데 에로 사항이 있다합니다 수요가 필요한 병,의원이 지역의 혈액은행이라는 곳에 연락후 타오는 방식이라하는데 혈액의 수급이 원할하지 못할경우 제한적으로 타와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는 응급상황을 제외한 수술후 수혈이 필요한 비응급 수술시 연세 높의신 환자분들이 수술예약도 잡아야 하고 수술전 입원날짜를 정하여야 하는데 수술후 수혈용 혈액은 당일날(그날그날)이 되어서야만 탈수있는지 알수있다하니 에로 사항이 발생합니다 연세 높으신 환자들은 기약도 없이 약도 듣지 않는 통증을 하루하루 감내하고있고 병,의원도 환자의 치료에 어려움이 따르시겠지요 물론 없는 혈액을 강제적으로 만들어 낼수는 없음니다 하지만 예약 시스템이나 실시간 반영 시스템이 구축되어 진다면 환자분들의 치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않을까 합니다 길글 읽어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9.~2026.02.27.
종료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전체 터널내 라디오 난청해결 요청
수고가 많으십니다.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고속도로 매일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고속도로 전체 구간 터널내 라디오 난청으로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고속도로공사에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어떤 터널에서는 라디오수신이 잘되어 청취할수 있고 어떤곳은 안되고 21세기에 참 한숨만 나옵니다.국토부에서는 고속도로공사에 터널내 난청 전수조사해서 라디오 난청문제 해결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터널내에서 국가재난 라디오방송 난청으로 인한 방송청취가 안되어 문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재명정부에서는 국민의 청원 청취해서 해결해 줄수 있는 정부 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9.~2026.02.27.
종료
서울특별시
주거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편입 요청
대표청원인 3인 외 629명 청원인 청원의 요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95번지 일대 53,521.5m²를 현재 [청원대상지역] : 강남구 삼성동 95번지 일대 (53,521.5 m²) 청원대상지역 [청원하는 내용의 타당성 근거] 청원인들은 아래 제시하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 서울특별시장님께 청원하오니 청원대상지 역을 2. 청원대상지역은 주거지 형성기부터 그런데 3. 전용주거지역 해제는 특혜가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4. 청원대상지역은 슬럼화가 심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날로 악화 되고 있어서 전용주거 해제를 통한 재개발이 시급합니다. (1) 서울 요지의 슬럼화 4 6. 맺음말: 40년 이상 지속된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민원대상지역은 처음 주거단지가 형성될 당시부터 연립주택이 난립하였기 때문에 양호한 단독주택지를 목표로 하는 그러나 이 지역은 단지형성시부터 공동주택이 주를 이루는 지역이었으므로 고급단독 주택지와는 애초부터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을 4-50년째 현재 청원대상지역에 대하여 (3) 주민들의 40년 이상 지속된 고통과 숙원 부 민 6. 맺음말: 40년 이상 지속된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민원대상지역은 처음 주거단지가 형성될 당시부터 연립주택이 난립하였기 때문에 양호한 단독주택지를 목표로 하는 이에 대하여 주민들이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전용해제를 호소하였는데, 강 남구청과 의회는 귀를 기울였으나 서울시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최근 그러나 이 지역은 단지형성시부터 공동주택이 주를 이루는 지역이었으므로 고급단독 주택지와는 애초부터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을 4-50년째 현재 청원대상지역에 대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이 서울시도시계 획위원회에서 보류되었으니 시장님께서 이 안을 다시 심의 의결하는 절차 등을 통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주시고, 이미 수립되어 있는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청원대상지역을 포함시켜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여 이 청원에 이르렀습니다. 감사합니다.(끝)
의견수렴기간:
2026.01.29.~2026.02.27.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동물원 환경 개선
현재 강릉쌍x이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 하이에나, 곰 등 맹수 동물들이 살기에 환경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1. 아스팔트 바닥 쇼케이스 -동물이 아스팔트 바닥에서 쇼케이스에서 전시용으로 관리된다는 점 2. 좁은 쇼케이스 -큰 맹수류들이 생활하기에 턱 없이 부족합니다 눈으로 봤을 때 30평 조차 안 되는 쇼케이스이다. 동물수족관법률에 "적절" 이라는 단어를 빼고 종별마다 "세부적으로 환경이 갖춰진" 정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분화된 기준은 전문가들에게 지시 받고 제대로 된 환경에서 동물들이 생활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9.~2026.02.27.
종료
경기도
경기도 구내식당은 일반인 사용 금지
구글 AI서비스를 활용해서 검색하면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이를 구글과 협의해서 시정해주시고, 시청 곳곳에 일반인은 구내 식당과 구내 카페 이용 금지를 공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글 AI검색 결과 참고 === 광교에 위치한 경기도청 신청사 24층 구내식당은 현재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광교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스카이뷰' 덕분에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이용하시기 전에 참고하시면 좋을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 경기도청 24층 구내식당 이용 안내 위치: 경기도청 신청사(광교) 24층 이용 시간 (일반인 기준): * 중식: 12:10 ~ 13:30 (직원 우선 이용 후 입장 가능) 석식: 17:30 ~ 18:30 주의: 재료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식권 가격: 약 7,000원 (최근 물가 상승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입구 키오스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용 방법: 1. 1층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방문 목적(식당 이용)을 말씀하시고 출입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분증 지참 권장) 2. 엘리베이터를 타고 24층으로 이동합니다. 3. 입구 키오스크에서 식권을 구매한 후 식사하시면 됩니다. 💡 이용 팁 전망 명당: 24층 높이라 광교호수공원과 시내 전경이 매우 훌륭합니다. 창가 자리는 인기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메뉴 확인: 경기도청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경기도청 구내식당)' 등을 통해 미리 식단을 확인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페 이용: 같은 층에 전망 좋은 카페도 함께 있어 식사 후 커피 한 잔 하기에도 좋습니다. 방문하시려는 날의 정확한 메뉴나 오늘 운영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제가 더 찾아봐 드릴까요?
의견수렴기간:
2026.01.28.~2026.02.26.
종료
국가보훈부
병역 판정 기준의 정상화 및 병역 의무 이행의 형평성 제고를 청원합니다
1. 여성 징병제 도입 검토 및 병역 의무의 보편성 확립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병역 의무는 남성에게만 전적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현대전의 양상은 신체적 조건보다 기술과 정보, 행정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여성 또한 충분히 국방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병역 의무에서 전면 제외되는 것은 '의무 없는 권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우며, 진정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라도 여성 징병제 도입 혹은 그에 준하는 병역 책임 분담(전시 근로역 편입 등)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 국방 의무의 공백 해소와 사회적 책임 분담 현재 남성들은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 20대 초반에 1년 6개월간 사회와 단절된 채 헌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병역 의무를 지지 않는 대상들은 그 기간에 어떠한 사회적 비용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최소한 여성들도 국방세를 납부하거나 기초 군사 훈련 이수, 사회 복무 참여 등을 통해 국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방은 특정 성별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시민이 함께 져야 할 당연한 책임입니다. 3. 병역 판정의 공정성 확보와 '아픈 청년 징집' 중단 병력 자원 부족을 이유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복무가 불가능한 남성들까지 억지로 징집하는 현재의 '현역 판정 비율 확대'는 반인권적 처사입니다. 여성 인력을 활용하지 않은 채 아픈 남성들만 쥐어짜는 방식은 군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뿐입니다. 여성 징병을 포함한 인력 구조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아픈 사람은 치료받고 건강한 인원이 국가를 지키는 정상적인 병역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4. 군 비리 척결, 처우 현실화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수십 년째 반복되는 군납 비리와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골멍이 들어 있습니다. 장병들이 입는 피복과 먹는 음식조차 비리의 대상이 되고, 정작 필요한 물자는 검열 때만 반짝 사용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다음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즉각 해결할 것을 청원합니다. 현실적인 보상과 간부 처우 개선: 최근 병사 월급이 인상되었으나, 정작 책임과 업무가 과중한 초급 간부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군의 허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직무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통해 군의 전문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회적 인식 개선과 차별 금지: '군캉스', '집 지키는 개' 등 군 복무자를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음에도 국가의 보호는 미비합니다. 군인은 단순히 돈으로만 되는것이 아니라 자부심이 매우필요한 일로 군복을 입은 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이미 자부심은 바닥이 났습니다. 결국 방법은 돈을 쏟아 부을수 밖에 없습니다. 직업 군인의 월급을 인상해 적어도 의사처럼 사회적 지위가 높게 만들면 자부심을 얻을 가능성이 높을거 같습니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 문화: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남의 아들"이라는 말이 장병들 사이에서 자조 섞인 진리로 통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다치거나 희생된 분들이 복잡한 행정 절차와 등외 판정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입증 책임을 국가가 지고 '최고 수준의 예우'를 보장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비극은 멈춰야 합니다. 결론: 지금의 병역 제도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의무 배분, 아픈 사람까지 끌고 가는 무리한 징집, 그리고 헌신에 대한 모욕적인 대우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안에서부터 무너질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병역 시스템 전반을 갈아엎고,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의롭고 명예로운 군대를 만들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1.28.~2026.02.26.
종료
법무부
검찰개혁과 모든 법률에 관하여 작은 목소리로 외쳐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늦었지나마 새해복 많이 받으시구요^^ 항상 노고가 많으신거 알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뉴스를 이렇게 챙겨보게 된게 얼마만인지....ㅎ 아기들 키우며 바쁜 일상을 나름 살아가는 저에게도 이재명 대통형님 덕분에 그래도 눈여겨 보게되는 뉴스가 생겨서.. 우리나라도 이제 희망이 보인다 생각하는 1인 입니다. 1.제가 매일 접하는 뉴스중에 본 일부 기사 입니다. 최태원 회장,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 율촌 재선임 상고심에서 최 회장 측을 대리한 이재근(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와 민철기(29기), 김성우(31기), 이승호(31기)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을 다시 맡고, 이유경(33기), 최윤아(44기) 변호사도 추가로 투입됐다. 최선임인 이 변호사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지내다가 율촌에 합류했다. 대법원은 작년 10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뒤집고 기여도를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했다. 이혼과 위자료 20억원 지급 부분은 확정했다. 율촌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다시 정하고 재산 분할 비율을 재산정하며, 종전 항소심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판단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충실히 변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 관장 측은 최근 파기환송심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해광의 서민석(23기), 이완희(27기), 손철(35기) 변호사와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변호사를 선임했다. _ 여기까지 이 기사에서 사법연수원 , (몇기) 특정 대형로펌 회사명 이 수차례 나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하시려던 검찰개혁, 일부 검사들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검사 위에 판사들 또한 다르지 않나 생각해보게 되는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율촌. 김앤장.태평양 등...누구나 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 로펌이지 않습니까? 저도 용어로만 들어본 전관예우는, 판사들도 검사들 만큼이나 파봐야한다는걸 느꼈습니다. 누구보다 공정 해야 할 판사분들이 윤석열정권의 모든 작당들을 말도 안되게 풀어주고, 특혜주고, 판결하고!한 모든걸 지켜본 바. 대한민국 일반 국민으로서, 일부.. 신의를 지키신 판사분들도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제 시선에선 연로하고 부패된 대법원 판사분들 덕분에 모든 신뢰를 잃었습니다... 비리와 뇌물과 말그대로 전관예우로 퇴직연금? 마련하듯 내려오는 그런 악습 행태를 끊어내고, 공정하지 않은 판결의 피해를 받았던 많은 국민들의 심정( 유전무죄 무전유죄)을 깊이 통감하여주시길 바라며.. 검찰 판사 관련한 정책 마련과 대한민국 필수 교육에~! 한국사, 인문학, 철학.. 인성교육!!부터 바탕해야 한다는 그런 교육정책의 방안.... 저의 개인적 교육철학이 우리나라의 공교육에도 반영된다면 저도 아기들 유학 안보낼거 같다는 사담드리며 새해엔 더 행복하고 발전된 대한민국을 기도 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8.~2026.02.26.
종료
법무부
검찰개혁 성공?실패?
이재명 대통령님 지난 내란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어렵게 지켜냈습니다 내란극복하면서 검찰개혁 성공하겠다고 온 국민앞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검찰개혁은 검찰들에게 놀아나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대통령님의 눈과 귀를 막아 검찰개혁이 실패하도록 하는거 같습니다 자꾸만 다른길로 가는거 같아 저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정운영으로 눈코뜰새없이 바쁘시겠지만 중간중간 검찰개혁도 되짚어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8.~2026.02.26.
종료
전라남도
지역아동센터 식비 단가 현실화를 요청합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되는 아동 식비는 1인당 한 끼 기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 안에는 간식비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최근 물가 상승과 식재료 비용 증가를 고려했을 때 현실적인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정부가 정한 식비 단가는 수년 전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외식 및 급식 시장 단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급식 단가나 외식 단가와 비교할 때 7,000~8,000원은 한 끼 식사와 간식까지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센터에서는 식단의 질을 낮추거나 종사자 개인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 간 차이도 크게 존재합니다. 아동 수가 적은 지역이나 농촌·지방 지역일수록 식재료 구입비용이 더 높게 형성되며, 물류 접근성도 떨어져 단가가 상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원 체계는 지역별 여건과 비용 구조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지역 간 불균형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취약 아동에게 단순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성장·발달, 학습 지속, 정서 안정이라는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식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영양 불균형, 체력 저하, 학습 능력 저하 등 아동 발달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지원 체계는 시급히 현실화될 필요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8.~2026.02.26.
종료
대법원
실버 민주주의 극복 및 세대 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사법·헌법 제도 개편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요지 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정책 결정권이 고령층에 집중되는 '실버 민주주의'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MZ 세대를 포함한 미래 세대의 권익이 소외되고, 국가 자원 배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 사법부, 헌법재판소의 의사결정 체계에 '세대 간 형평성'과 '미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청원합니다. 2. 청원의 내용 가. 입법부(국회): 세대 간 재정 책임성 및 정치 참여 보장 세대별 재정 영향평가제 도입: 국가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법안 발의 시, 향후 30년간 세대별 수익과 부담 비율을 산출한 '세대별 회계 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여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청년 정치 참여의 실질화: 국회 내 '미래세대 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입법 과정에서 청년 세대의 거부권(Veto)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인구 비중과 연동된 '청년 공천 쿼터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나. 사법부(법원): 시대 정신과 법 감정의 동기화 양형 기준의 세대적 균형 확보: 양형위원회 구성에 다양한 세대의 시민위원을 참여시켜, 디지털 범죄 및 신종 사회적 위해에 대해 MZ 세대의 요구를 반영한 엄격하고 투질적인 양형 기준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사법 서비스의 전면 디지털화: 모바일 기반의 '사법 단일 창구'를 구축하여 정보 접근성이 높은 청년층의 사법 참여를 독려하고, 권위주의적 법률 용어를 현대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다. 헌법재판소(헌법부): 세대 간 정의의 수호 재판관 구성의 인구학적 다양화: 특정 연령대와 직역에 편중된 헌법재판관 구성을 탈피하고, 세대별 안배 원칙을 제도화하여 전 국민을 아우르는 헌법 해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 기본권 보호: 기후 위기, 연금 고갈 등 미래 세대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에서 '세대 간 정의(Intergenerational Justice)'를 헌법적 가치로 채택하고 적극적인 위헌성 심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3. 기대 효과 국가 지속 가능성 확보: 미래 세대의 재정적·사회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가의 장기적 생존 토대를 마련합니다. 사회적 갈등 완화: 세대 간 이해관계 조절을 위한 제도적 통로를 구축하여 불필요한 세대 대립을 지양하고 통합을 도모합니다. 기관 신뢰도 제고: 변화하는 시대 정신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논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해 국가 기관에 대한 MZ 세대의 신뢰를 회복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8.~2026.02.26.
종료
법무부
2030 교제살인, 교제폭력 유독 들끓고 있습니다
긴 글이 필요 없으리라 생각 됩니다. 눈 뜨고 일어나 기사를 펼치면 그 중 꼭 1개쯤은 데이트 폭력, 교제 살인 등이 필수적으로 있습니다. 지난 과거 날 보다도 유독 요즘의 2030 세대에서 범죄의 빈도가 더 높아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이유에는 법의 형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아 우습게 본다는 점이 가장 큰 것으로 간주 됩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엄중히 처벌해 또 다른 살인과 폭력 피해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부디.
의견수렴기간:
2026.01.28.~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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