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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독립기념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관장 파면 및 정부 차원의 조치 요구
대한민국의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기념관은 국민의 성금으로 건립된 국가적 상징입니다. 그러나 현직 김형석 관장은 직분에 걸맞지 않은 언행으로 기념관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1. 역사 왜곡 및 독립운동 폄훼 발언 - "광복은 연합군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경축사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킴. - "1945년 광복은 잘못된 역사 인식"이라며 독립운동의 가치를 축소 - "친일 인명사전은 오류가 있다"는 발언으로 친일 인사 재평가를 언급해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강한 반발 초래 2. 국적 관련 역사 부정 - 국회 답변에서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주장을 고수 3. 공공기관 사유화 논란 - ROTC 동기회를 독립기념관에서 대관 절차와 대관료 납부 없이 진행 - 직원들까지 동원하여 사적 행사를 지원(직권 남용 및 배임 소지 있음) 독립기념관은 특정 이념이나 사적 모임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독립운동의 숭고한 가치를 기리고 후세에 전하는 역사 교육의 장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 관장의 반복된 역사 왜곡 발언과 공적 지위 남용으로 국민적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이로 인해 독립기념관은 국민 통합의 공간이 아닌 사회적 갈등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까지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 현 상황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독립기념관 운영을 위해, 조속히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장 파면과 같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1.~2025.12.01.
종료
국가보훈부
역사 왜곡을 일삼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을 촉구합니다.
독립운동을 비리고 친일과거의 일부 역사를 꾸짖어야 할 독립기념관장의 지난 광복절 기념사를 보고 황당함을 넘어서 울화가 치밀어 청원을 올립니다. 일본이 한반도에서 자행한 식민지 지배와 만행은 한국인 모두가 기억해야 할 치욕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이를 축소·왜곡하는 발언을 이어가며 독립기념관의 존재 이유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는 “독립운동의 배후”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샤를 메우스 신부와 같은 외국인의 도움을 거론했습니다. 물론 메우스 신부와 여러 외국인 지식인들의 지원은 귀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연대와 지원이지, 독립운동의 배후가 아닙니다. ‘배후’라 함은 지휘·조종·총괄을 뜻하는데, 우리 독립운동의 배후는 임시정부였고, 독립자금을 모아 보낸 대한제국의 국민들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의 희생에 감동하여 힘을 보탠 것이지, 결코 조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배후’라 부르는 것은 독립운동 주체를 깎아내리는 모욕적인 왜곡입니다. 또한 그는 광복을 “연합국 승리의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광복은 세계사의 결과일 뿐, 거저 얻은 ‘선물’이 아닙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 수많은 독립군의 피와 희생, 임시정부의 절절한 외교 투쟁이 있었기에 열강이 움직인 것입니다. 실제로 카이로 선언에서 장제스가 한국의 독립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윤봉길 의사의 희생, 김구 주석과의 신뢰, 독립군의 처절한 항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독립운동이 없었다면, 서구 열강이 작은 한반도의 운명을 신경이나 썼겠습니까? 광복은 결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김형석 관장은 “역사전쟁”, “갈등공화국”, “광복 인식 차이”와 같은 말을 꺼내며 역사 문제를 정치 갈등으로 끌어들입니다. 광복절은 조상들의 피와 눈물을 기리는 날이지, 갈등을 들먹이며 분열을 조장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독립기념관장이 이처럼 사실 속에 거짓을 교묘히 섞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뉴라이트 세력이 늘 써먹던 뻔한 수법일 뿐입니다. 윤봉길 의사는 자제들에게 “현명한 어머니가 있으니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일제에 당당히 맞서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김형석 관장은 이조차 발췌하여 왜곡된 의미로 소개했습니다. 잘못된 발췌와 해석은 결국 역사를 바꾸는 범죄적 행위입니다. 역사는 사실 위에 해석이 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을 지우고 일부만 뽑아내어 해석을 가장한 왜곡을 반복합니다. 이는 곧 친일사관의 핵심 논리입니다. 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의 성지이며,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전하는 상징입니다. 그 자리에 역사 왜곡과 친일적 논리를 퍼뜨리는 인물이 계속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참을 수 없는 치욕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의 넋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1.~2025.12.01.
종료
보건복지부
가수 싸이는 '범죄자'가 아니라, 실패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경고등'입니다.
수신: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목: 가수 싸이는 '범죄자'가 아니라, 실패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경고등'입니다. "가수 싸이, 수면제 대리 처방 의혹." 이 자극적인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짜 문제를 보고 계십니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일부는 이를 개인의 일탈로 규정하고, 기다렸다는 듯 '향정신성 의약품 법 강화'라는 낡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는 마치 물이 새는 댐의 수위를 측정하는 계기판이 시끄럽다고 계기판을 부숴버리겠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처사입니다. 가수 싸이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는 온 국민이 지켜보는 무대 위에서, 대한민국의 곪아 터진 정신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폭력적인지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살아있는 경고등'입니다. 불면의 밤을 보내는 슈퍼스타조차 합법적인 의료 시스템 안에서 제때 도움받기 어려운 현실. 이것이 바로 OECD 자살률 1위,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본 문서는 이 경고등이 왜 울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경고를 무시하고 '처벌 강화'라는 잘못된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국가적 재앙이 닥칠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유일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 제안서입니다. 1. 실패의 증거: 왜 싸이는 병원에 직접 갈 수 없었는가? 귀 기관은 싸이가 단지 '유명해서' 병원에 가기 꺼렸을 것이라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수백만 국민이 겪는 고통의 총합입니다. 시스템의 실패 I: '낙인'이라는 사회적 사형선고 '정신과 F코드'는 투명인간이 되고 싶어 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홍글씨와 같습니다. 싸이와 같은 공인뿐 아니라, 승진을 앞둔 직장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평판이 중요한 자영업자 모두가 이 낙인이 두려워 치료를 포기합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환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생명을 위협하는 역설입니다. 시스템의 실패 II: '3분'이라는 모욕적인 진료 시간 만약 싸이가 어렵게 병원을 찾았다 한들,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수십 명의 대기 환자 틈에서, 자신의 깊은 고통을 단 3분 만에 털어놓고 약 봉투 하나를 받아 드는 것. 이것이 과연 '치료'입니까? 현재의 저수가 시스템은 의사를 '상담가'가 아닌 '약물 배급자'로 전락시켰으며, 환자와의 신뢰 관계 구축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2. 재앙의 시나리오: '법 강화'가 불러올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 만약 의협의 주장대로 처벌만 강화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예측 가능한 미래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부작용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 붕괴의 서막입니다. 제1막: 암시장과 중독자의 창궐 (포르투갈의 교훈) 포르투갈이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처벌이 아닌 '공중 보건'으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처벌을 강화하면, 고통받는 이들은 SNS와 다크웹으로 숨어들어 검증되지 않은 약물에 의존할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정신건강 데이터를 완전히 상실하고, 거대한 '치료 암시장'과 '약물 중독 팬데믹'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제2막: 침묵의 비명과 자살률 폭증 (일본의 사례) 일본은 과거 정신질환에 대한 높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기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법 강화는 한국을 '침묵의 사회'로 만들 것입니다. 우울과 불안의 첫 신호를 보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포기하고, 병이 깊어진 뒤에야 극단적 선택이라는 비극적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OECD 자살률 1위라는 현재의 수치는, 다가올 재앙에 비하면 서막에 불과할 것입니다. 3. 유일한 탈출구: '처벌'에서 '혁신'으로, 패러다임의 대전환 우리는 '싸이'라는 경고등을 끄는 것이 아니라, 경고가 울리는 원인인 '시스템의 화재'를 진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행동 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즉각 시행) '국가 마음건강 혁신 TF' 출범을 명령하십시오. 구성: 보건복지부, 과기부 등 정부 부처는 물론, 환자 단체, IT 플랫폼 전문가, 법률가, 시민 대표가 의사협회와 동등한 권한으로 참여하는 범사회적 기구를 설립해야 합니다. 1차 과제: 3개월 내 '안전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술적·법적 로드맵을 완성하고, 재원 확보 방안(건강보험재정 및 건강증진기금 활용 계획 포함)을 국민 앞에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이는 단순한 연구가 아닌, '실행'을 전제로 한 프로젝트여야 합니다. (입법 명령) '환자 중심 의료 3법' 개정을 즉각 추진하십시오. 법안 1 (상담 보장): 의사뿐 아니라 국가공인 심리상담사의 전문 상담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법안 2 (권리 보장): 의료사고 발생 시 입증책임을 의료기관이 일부 분담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안 3 (참여 보장): 모든 의료 관련 정책 결정 위원회에 환자 및 시민 대표 참여를 의무화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마지막으로, 이 나라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사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주무 부처는 환자들을 더 깊은 음지로 내모는 '처벌 강화'라는 의사 집단의 퇴행적 주장에 침묵하며, 오히려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국민이 아파서 병원에 가겠다는데, 국가는 낙인과 처벌의 칼날부터 들이댑니다. 의사들은 파업으로 응급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잡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환자의 불편과 고통은 외면합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나라의 보건의료 시스템입니까?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의사 집단의 눈치를 보며 국민의 고통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국민의 편에 서서 의료 시스템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기득권의 저항을 뚫고서라도 '사람을 살리는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십시오. 이것은 한 연예인의 가십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와 정부의 책무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디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의사 집단이 아닌, 오직 국민의 생명만을 바라보는 리더십을 보여주시길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1.~2025.12.01.
종료
질병관리청
코로나 백신 의무 접종 시행 금지 요청
최근에 COVID-19 백신 예방 접종을 다시 의무화하여 예전 했던 것처럼 대응하고자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즘 감염이 확산되면서 재유행하는 것에 맞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예전처럼 전염병 수준이 되면 타격이 크기에 선제 대응하고자 하고, 확산세가 커지면 다른 방도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백신 의무 접종 시 발생하는 부작용과 그 피해도 적지 않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건강한 신혼부부가 백신 맞은 지 일주일도 안되어 혈액암 판정 받고 아직도 암과 사투 중인 사람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질병이 있었는데 백신 맞고 합병증이 발병하여 병원에서 가족도 못 만나고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의무라고 하여 찜찜해도 백신 접종했는데 그런 불상사를 맞이하니 어찌 통탄할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정확히는 의무라기보다는 미접종 시 공공시설 출입 금지였지요. 하지만 하루이틀도 아니고 요즘 시대에 오랜동안 공공시설 출입을 않고 살기가 어디 쉬운가요) 정부는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느라 시행한 것이고 백신 개발사가 모든 상황을 제어할 수도 없는 것이니 누구의 책임이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을 어찌 답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의무라고 하니 개인 사정사를 고려하면 찜찜하고 거부감이 강해도 억지로 접종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니 이것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의무라는 이름으로 강제하면 그 책임은 정부에 속하게 됩니다. 하여 정부의 책임도 줄이고 국민들의 자유 의사도 반영하여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 정도로 시행하면 가장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공무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 본 내용을 참작하시어 무리 없고 국민들의 환영을 받는 정책을 시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1.~2025.12.01.
종료
보건복지부
숙박 업소 입. 퇴실 시간 조정 건의 건
1년에 3~4번 정도 국내 여행만 고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에도 충분히 아름답고 볼거리 많고 즐길거리 많다! 라는 생각으로 가족들은 해외여행을 고집하지만 저는 오로지 국내 여행만을 추구하고 있는데요...점점 지쳐가는 중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숙박업소 입퇴실 시간이 이렇게 야박하지는 않았던거 같은데 전국 어느곳을 조회 해 봐도 이제는 제일 빠른 입실 시간이 오후 2시.. 그런 곳도 거의 찾을 수 없을 정도이고 대부분은 3시 입실에 퇴실 또한 오전 11시인데요..어떤곳은 오후 4시인 곳도 있더라구요..코로나때는 그럴수 있다 쳐도 이제는 입실 시간이 다시 예전처럼 되돌아 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1박 2일이면 적어도 24시간은 숙소에 머물수 있게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성수기때는 숙박 비용을 2배 이상 받으면서...막상 가면 수영장 비용, 바베큐 비용, 애견동반 펜션이라고 애초에 더 비싼 숙박비를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아지에 대한 추가 비용이 또 있습니다. 분리수거, 설거지까지 다 하고 나와야 하고 어떤곳은 그 지역 종량제 봉투까지 구매를 해서 처리까지 다 하고 나와야합니다. 청소까지 다 하고 나오는데 그 다음 팀을 받기 위해서 4시간 동안 업주들이 청소를 이유로 입퇴실 시간을 그렇게 정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전기세, 수도세..기타 등등 그만 쓰고 나가라는거 밖에 안되지 않나요? 전국 숙박 업소들이 담합을 해서 시간을 저렇게 하고 있는거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 줘야 점점 해외로 나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국내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식당, 숙박, 교통. 여행지에 있는 소규모 마트...등등 손님들에게 바가지 씌워도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우리나라 경제에 보탬만 된다면...단 한가지 숙박업소 입, 퇴실 시간은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1.~2025.12.01.
종료
국토교통부
명절 기간 제주도행 항공편 특별기 증편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제외도민으로, 3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명절 기간마다 제주도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고자 하는 일반 시민입니다. 하지만 매년 설날과 추석을 앞두고 제주도행 항공권은 극심한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항공권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되며, 일부 항공권은 비정상적인 웃돈 거래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항공편 외에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항공권 부족은 곧 가족 상봉 포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해야 하는 국민 정서 및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명절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방안을 통해 항공편 확대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설날 및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제주 노선 특별기 운항 확대 2. 항공사에 대형기종 운용 또는 임시편 증편 행정 권고 3. 제주도민/제외도민 전용 특별기 운용 등 기타 外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1.~2025.12.01.
종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재정,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매달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내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큰 적자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아이들 세대는 지금처럼 의료 혜택을 못 누릴까 걱정됩니다. 건강보험은 아플 때 누구나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새는 구멍을 막지 않으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저는 세 가지 대안을 제안드립니다. 1️⃣ 외국인 가입자 단계별 혜택 보험료를 오래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혜택을 받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 혜택을 조금씩 넓히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2️⃣ 진료 누진제 도입 일부의 과도한 의료 이용이 재정을 해치고 있습니다. 일정 횟수를 넘으면 본인 부담을 조금 더 높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건강보험공단 효율화 불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줄이고, 디지털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낀 행정비용은 국민을 위한 진료비로 써야 합니다. 국민이 낸 보험료는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이 제도가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반드시 대책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은 우리 모두의 생명줄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1.01.~2025.12.01.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세금 관련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성형하고 건강보험을 쓰는것과 연금 타는것을 막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1.~2025.12.01.
종료
보건복지부
필로티 구조 아파트 흡연금지 및 물건 적재 금지에 관한 청원
최근 필로티 구조를 가진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필로티 구조로 인해 터널같은 빈 공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공간에 종이박스 같은 물건들을 적재하거나 흡연을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를 지난 몇 년 간 지속 지켜봐 왔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금연구역이라 표시를 해 놓아도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는 자율적인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증거이며, 흡연금지 구역으로 공적인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 경각심 없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필로티 구조 바로 위에 거주를 하는 경우 베란다 문을 열어 놓았을 때 담배연기가 그대로 집에 들어와 그대로 노출되며 냄새는 물론 건강에 안 좋은 직접적인 피해가 있습니다. 또한 그 공간에 종이박스같은 화재에 취약한 물건들을 마음대로 적재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러한 물건들이 있는 상황에서 흡연 또한 지속된다면 화재에 취약한 환경이 되는 위험성도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때문에 필로티 구조의 공간에 가연성 물질을 적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적으로 필로티 구조 아파트 구역의 흡연금지 및 (가연성)물건 적재 금지 대책을 마련한다면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한 권리를 향상할 수 있으며,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를 좀더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1.~2025.12.01.
종료
교육부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실 및 사각지대 CCTV 설치 의무화를 요청합니다 (화장실·탈의실 제외)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학교 내 폭력, 교권 침해, 아동 인권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영상 기록 장치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이에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실과 복도, 계단, 사각지대 등에 CCTV를 설치하고, 이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단, 학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화장실, 탈의실 등은 CCTV 설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청원의 핵심 내용] 대상 범위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실 내부, 복도, 계단, 옥상 입구, 후문 등 사각지대를 포함한 주요 공간 단, 화장실 및 탈의실 등 민감한 공간은 설치 제외 설치 목적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 정확한 확인 교권 보호 및 부당한 오해 방지 외부 침입자나 위급 상황에 대한 신속 대응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하는 상호 안전장치 마련 영상 관리 기준 영상 보존 기간: 최소 30일 이상 열람 권한: 학교장 및 관련 기관, 학부모는 필요한 경우 요청 가능 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한 영상 보안·열람 지침 마련 🙏 [청원의 이유] 최근 교내 폭력 사건이나 교사에 대한 허위 주장 등으로 인해 교육 현장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선의의 교사들이 부당하게 누명을 쓰거나, 피해 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CCTV는 이를 예방하고, 필요시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입니다. 이미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된 바 있으며, 학교는 오히려 그보다 더 강한 법적 보호가 필요한 공간입니다. 이 제안은 단지 ‘감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 현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의 권리와 안전을 위해, 교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화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인권, 교육의 기본이 지켜지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1.~2025.12.01.
종료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존경하는 국가보훈부 장관님 및 정책 담당자께, 국가를 위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국가의 무한 책무이자 존재 이유의 근간입니다. 매년 보훈급여금 인상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현행 보훈급여금 인상 방식, 특히 상이등급 7급에 대한 보상 수준이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 1. 정책 목표와 현실의 괴리: 12년이나 걸리는 '보상금 현실화' 2020년 보훈부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7급 보상금 수준을 형평성과 충분성 확보를 위해 최소 1급 1항의 19%~21%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정책적 목표가 이미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매년 7급에 2%p 내외의 추가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용역 결과에서 제시한 최소 목표치(19%)에 도달하는 데 무려 12년(2032년)이 소요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의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정책의 수혜를 받아야 할 많은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체감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점진적 개선 속도는 '합당한 예우'라는 목표와 큰 괴리가 있습니다. 2. 재정 부담 논리의 재검토 필요성 보상금의 급격한 인상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총액' 관점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 부의 '재정전망모형 개선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신규 등록 인원보다 사망 등으로 인한 이탈 인원이 더 많아 전체 보훈 대상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2025년 16만 1천여 명이던 현원은 19% 목표 달성이 예상되는 2032년에는 14만 5천여 명으로 약 1만 6천 명이 자연 감소합니다. 이는 1인당 급여액이 복리로 증가하더라도, 지급 대상 총인원의 감소로 인해 실제 총지출 증가분은 예상보다 훨씬 적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총원 감소'라는 변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면, 보상금 현실화 속도를 지금보다 앞당길 재정적 여력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선방안 제안 1: '보상금 현실화 로드맵'의 과감한 단축 점진적 인상 기조를 유지하되, 그 속도를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12년이 걸릴 목표를 향후 5~7년 내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상금 현실화 집중 투자 기간'을 설정하고, 7급 추가 인상률을 현행 2%p에서 4~5%p 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분들이 살아생전 국가의 달라진 예우를 체감하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제안 2: '부양가족수당'의 획기적 인상을 통한 실질적 지원 강화 만약 보상금 기본급의 급격한 인상이 어렵다면,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부양가족수당'을 획기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명분과 형평성: 최근 저출산 대책으로 '아동수당 월 20만 원' 인상안까지 발의되는 상황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수당이 사회의 다른 정책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국가유공자의 가족 역시 예우의 대상이라는 명분으로, 배우자 및 자녀 수당을 각각 월 20만 원 이상으로 현실화해야 합니다. 재정 효율성: 부양가족수당은 해당하는 유공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되며, 자녀 수당은 만 19세가 되면 소멸하는 '일몰성' 예산입니다. 이는 보상금처럼 영구적인 복리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실제 양육과 부양 부담이 큰 유공자 가정에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재정 운용 방식입니다. 기대효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단순한 시혜가 아닌, 국가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7급 보상금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제안 드린 '로드맵 단축' 또는 '부양가족수당의 획기적 인상'은, 줄어드는 보훈 대상자 규모 속에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며 국가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입니다. 부디 저희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국가유공자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길 잘했다"고 자부하며 명예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1.~2025.12.01.
종료
교육부
특수교육 치료지원서비스는 의료기관이 아닌 발달센터 중심으로 운영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에서 아동을 위한 비의료 재활센터(개인사업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치료사입니다. 오늘 드리는 민원은 교육청 소속의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와 외부방과후치료지원서비스 운영 구조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이 두 가지 교육복지서비스는 의료기관(병·의원급)에서도 제공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작 바우처 없이 운영이 불가능한 일반 센터(비의료기관)는 보호자 선택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이미 진료 수익, 건강보험 수가, 실손보험 등 다양한 수익 구조를 확보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의료기관들에서도 특수교육 치료지원 바우처 외부 방과후치료지원 바우처 까지 함께 운영하면서, 경제적 이점과 신뢰도를 바탕으로 아동 보호자들의 선택을 독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반해, 대부분의 아동발달센터는 실손보험 청구 불가 자부담 청구 한계 외부 방과후와 치료지원 바우처가 거의 유일한 운영 기반 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결국 ‘다양한 치료환경 제공’이라는 특수교육의 취지에 어긋나며, 병원 중심의 일원화된 치료 환경만 남게 될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교육청 소속 치료지원서비스 및 외부 방과후서비스는 의료기관이 아닌, 비의료기관(개인사업자 센터) 전용으로 지정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는 복지 혜택이 가장 절실한 기관에 우선 배정되어야 한다는 공공성의 원칙에 따른 요청입니다. 실손보험 활용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공공 바우처까지 운영하는 구조는 형평성과 취지에 반합니다. 이중수혜 방지 및 치료환경 다양성 확보를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보호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비의료기관 기반의 감각·행동·언어·작업 중심 센터들이 유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청 치료지원서비스는 공공성이 높은 기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단순히 ‘치료 가능 여부’만으로 기관 자격을 판단하는 지금의 구조는 결국 치료 다양성을 줄이고, 수익성이 높은 곳에 기회가 몰리는 구조적 왜곡을 낳고 있습니다. 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복지의 형평성을 다시 살펴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1.~2025.12.0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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