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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5인미만 사업장 5인이상 사업장과 동일 근로기준법 적용
며칠전 구두해고통보를 받고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미만 근로를 한 본인은 갑자기 해고를 당해도 어디에서도 구제를 받을수 없더군요.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 제도도 5인이상 사업장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또 한번 알았네요.우리나라가 진심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생활에 관심이 있는 나라인가를요.상당수의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는 왜 차별받아야 합니까.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똑같이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세금은 왜 똑같이 걷어가는걸까요. 말 그대로 법의 사각지대에 그냥 두어야 하는 건가요.누구든 어느날 저같은 경우를 겪으실 수 있습니다.왜 법의 사각지대를 놔두어야하는지 영세업자를 살리기위해 왜 근로자 살을 깍아내야하는지를 다시한번 생각해봐야되겠습니다.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도 5인이상 사업장과 같은 최소한의 법적보호를 받아야된다고 생각하며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5인이상 근로사업장과 동일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1.~2023.09.11.
종료
여성가족부
흉악범 사형집행부활과 학교체벌 부활 그외 사건사고강력처벌
윤석열대통령님 나라일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일개청년이.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저어린시절같이.흉악범살인범들이 사형받고 학교체벌이 있고 범죄자들이. 강한처벌받던. 그시절이너무 그립습니다 지금. 초등학생이선생을. 때리고또 흉악범들과 살인범. 아동강간범들의 범죄가일어나는이유가 법이약해서 그런거같아요 제어린시절엔 학교체벌도있엇고. 살인범흉악범 사형도있었고. 법처벌도. 강해서. 사람들이 법무서운줄알고 학생은 선생님께 맞는일이일났는데 이건 무슨세상이. 보통미쳐가는게아닙니다 부탁드리는데 제발 강력한법집행과 학교체벌도덕교육. 인성교육. 부활시켜주시고. 사형집행부활시켜주서요 이대로가다간 나라골아픕니다 삼강오륜이무너지면 그나라가끝난다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셨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성부도없애주세요 여성부때메 폐미니즘과 남성들 결혼도모하게생겼어요여자들의불공정거래와 기울어진운동장과. 남자에게요구하는것만 많은. 여자들때메. 긴글읽어주시느라고 감사드리고 암튼 저의 간절한청원들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8.11.~2023.09.11.
종료
국토교통부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지구 재개발 구역 시세에 맞는 충분한 보상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에서 나고 자라 20년 가까이 살았고, 현재는 결혼하여 타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자산지구 재개발사업 과정과 관련하여 청원을 올리고자 글을 씁니다. 창원시와 경상남도에도 차례로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그저 형식적인 답변을 통보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집은 자산동 193-6에 있는 지상 3층·지하 1층의 건물입니다. (첨부 사진1 현재 건물모습 참고) 30년 넘게 어머니와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빵집을 운영하시면서 일군 평생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도 지난해 자산지구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조합원이 아닌 저희 어머니께서는 올해 초 충격에 빠져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시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규모 및 용도의 토지·건축물과 비교해 보았을 때 터무니없이 저평가된 보상 금액을 조합 측에서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올해 초 조합 측은 아직 명도가 이뤄지지 않은 건물임에도 임차인이 이사가는 틈에 자물쇠를 바꿔 무단으로 건물의 일부를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불법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조합 사무실도 방문하셨고 저도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내는 등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였고, 최대한 조합 측과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조합 측에서는 그저 절차에 따른 면피성 행동으로 일관하였으며, 어머니와 제가 제기하는 문제를 묵살했습니다. 지난 2월 국민신문고 청원, 이후 지난 5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의 절차를 통해 저희 어머니 뿐만 아니라 조합원이 아닌 자산동 주민들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후 건물에 대한 재감정도 실시됐으나 보상 금액은 여전히 시세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현재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을 터무니없는, 시세도 맞지 않는 보상금을 주고 나가라고 하니, 부모님께서 바친 시간과 노력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조합원이 아닌 주민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조합 측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터무니없이 저평가해서 주민들의 건물을 강탈하려는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산지구 재개발 구역 건물들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보상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조합 측이 재개발 구역 건물들에 대해 비슷한 규모 및 용도의 주변 토지·건축물 시세에 맞는 충분한 보상을 하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조합에 통보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 문제는 자산동 주민들의 생명이 달린 중대한 사회보장적 문제로, 이 문제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1.~2023.09.11.
종료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보험 의가입 제외
건설기계 즉 중장비 .지게차 로더 포크레인등 은 보험사에서 사고율이 많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배제하고있다 사고가 많기때문에 보험이 피요한데 이를 자동차처럼 의무가입이 아니라니 말이 안된다 거널장비도 자동차처럼 의무가이으로 해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1.~2023.09.11.
종료
국토교통부
사유지에 주차할때 견인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사유지에 불법주차한 차량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도로가 아닌이상 구청에서 견인할수 없고, 자동차는 사유재산이라 견인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유지에 번호도 안남기고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고 자리를 비우면 사유지 주민들은 주차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소한 사유지에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몇번 구도 경고를 주었는데도 계속 주차를 한다면 견인할수 있게 해주세요 불법주차라고 생각이 들지만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무단주차를 한 경우 피해자인 주민들이 가해자인 차주한테 차를 빼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자기 번호도 안남기고 간 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견인조치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8.11.~2023.09.11.
종료
국토교통부
폭우시 지하차도 운영 안
몇일째 대책은 없고 대통령,정당 대표 방문만 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6년전 부산(우장춘로) 폭우 사고등 유사 사고가 발생되고 있으나 대책은? 1안(예) 1)지역별 강수량 1시간당 몇 mm 이상 2)몇일간 강수량 몇mm이상 3)상류 땜 수문 개방 등 같은 조건일 경우 지하도로 폐쇄하는 방안 시행-잠수교 차단고 유사한 방법(기상청->지방정부 통보) 2안(시설 보완) 1.지하도 저점 물유입시 센서 설치하여 지하도 입구 진입금지 표시 2.포스코 같이 차수벽 설치등
의견수렴기간:
2023.08.11.~2023.09.11.
종료
국토교통부
지하차도 재난 시설 설치
홍수 또는 집중 호우로 인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나오는지하차도 참변은 간단한 시설 설치로 반복되는 재난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데 정부의 소극적인 판단으로 나의 제안이 채택이 되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으로 더 이상의 사망자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다시 국민청원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입니다 즉 지하차도에 대량의 물 유입으로 차량이 진입한 상황에 차량 또는 맨 몸으로 탈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하차도 벽면에 철봉을 각기 1M 높이로 2열을 설치한다면 차량은 버려도 사람은 탈출에 용이할 수 있어 큰 비용 안들이고 매번 반복되는 수 십명, 수 백명의 희생자를 줄일 수 있어 안타까운 마응에 제안을 합니다 이번 오송 궁평 지하차도 참사도 벽면에철봉만 설치되어 있었다면 탈출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희생을 대폭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1.~2023.09.11.
종료
국토교통부
지하차도 터널개선안
금번 장마폭우에 따른 지하차도 침수사고를 접하면서 의견을 처원합니다 1신설하는지하차도는 가능한 한 고가차도로 설치했으면 좋겠다 2기존의 지하차도에는 침수쉬위레벨에 따른 출입통제장치를 전국으로 확대 설치를바랍니다 3시설되는 지하차도나 기존의지하차도 터널의 상층부에 에어포켓공간을 신설할것을 제안합니다 에어포겟공간에는 공기시린더를 설치하여 유사시 피난자가 밸브조작으로 인명구조시간을 견딜수있도록하면 인명구조에 도움이 될것으로 구체적 시설구조 시공방법은 여러가지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고생각합니다 한번검토해 주시깅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1.~2023.09.11.
종료
국토교통부
오송지하차도참사를 보고나서.
오송지하차도참사를 보고나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안에 계신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위험요소를 줄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난리시 지하주차장,지하도로같은 이러한 지하공간에 갇히게 되면 인력으로는 빠져나오기가 힘드다는 뉴스를 많이 접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차도의 경우라면 중간중간에 탈출구같은것을 만들어 놓으면 빠져나올수 있지 않을까요. 이처럼 사다리계단을 이용한 지상과 연결된 조그마한 통로를 만들어 놓거나, 배(선박)에서처럼 공기실같은 공간을 만들어 두면 어떻까 생각이 들어 청원 신청해 봅니다. 우선 선행되어야 할것이 있다면 물수위를 체크할수 있는곳을 만들어서 위험신호(싸이렌,안내방송, 위험점멸등 같은) 를 보낼수 있는것은 빠른시일내에 적용되어 져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1.~2023.09.11.
종료
국토교통부
주차장 자리맡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평범히 살아가는 20대청년 입니다. 요새 인터넷 커뮤니티에 핫한 주차장 자리맡기에 대한 이슈가 많이 올라오고있습니다.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무기를 앞세워 사람이 주차장을 점거 하고 주차를 못하게 하는 아주 못배워먹은 행동을 하는 얌체 족들이 많아 청원글을 씁니다. 이에 대한 법률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이 글을 씁니다. 이로 인해 죄 없고 선량한 시민들이 다툼이 생겨 피해를 보거나 법원의 심판대에 서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법률을 꼭 만들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8.11.~2023.09.11.
종료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한강 수영장 야간개장 청원드립니다.
더운날씨 및 잦은 호우 중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강공원 내 수영장 개장 시간을 야간까지 연장해주는것을 고려해주십사하고 청원드립니다. 한강 수영장은 시민을 위해서 운영되는것인데, 주간에 업무를 보는 인원들은 상황상 이용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다 공정한 시설의 이용의 기회 확대를 위해 한강 수영장의 야간 개장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한강 수영장을 야간 개장을 하게되면 서울시 및 한강 사업본부 입장에서도 여러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1. 경제활동을 중추적으로 이끌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수영이라는 여가활동을 제공하여 그들의 체력 증진 및 사기 증진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간접적이나마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간개장에 국한된 상황과 비교 최대 2배 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어, 시설 운영비 충당 및 세수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3. 더 나아가서 야간의 한강은 서울 야경중 가장 멋진곳중 하나로써 꼽히는데 여기에 수영이라는 활동을 추가함으로써 관광 아이템으로써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4. 야간개장을 통해서 파생되어지는 여러 기타 사업들 (먹거리, 물품판매, 주차료) 을 통해 세수확보 및 운영비 확보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5. 야간 수영장 개장은 전세계적으로 트랜드로써 사업 주체인 서울시와 한강 사업본부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에 보다 트랜디한 이미지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위의 이유를 들어 한강수영장 야간 개장을 청원드려보았습니다. 나랏일에는 일천한 일개 시민으로써 미약하나마 소신껏 의견을 개진해보았습니다. 부족한 의견 검토하시고 응답해주시는것에 힘써주심에 미리 감사드리며 말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1.~2023.09.11.
종료
국세청
주류 제조 스타트업에 대한 통신판매업신고 기회 제공
안녕하십니까. 시작한 지 3년이 조금 넘은, 일반증류주 제조업 스타트업에 도전중인 만33세 청년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및 배경을통하여 해외 농장에서 곡물 발효 및 증류 원액을 직접 수급하여 국내에서 최종 생산하는 모델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간 마진과 유통 과정을 축소하였고, 검증된 품질의 원액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더욱 좋은 제품을 더욱 좋은 가격에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상황에 따라 저희는 해외원료 사용으로 인해, "전통주"로 분류되기 어렵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전통주"로의 분류 기준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현재 많은 이슈가 "전통주"로 분류되느냐 아니냐에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통신판매신고업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전통주"로 분류된 주류만 통신판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뿐 아니라 다양한 주류문화의 확산과 새로운 트랜드에 의하여,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주류를 개발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처럼 전통주로 분류되지 못할 경우, 현행법상 소주나 맥주 등 대기업들의 제품과 같은 분류로 규정되어 지는데, 문제는 이 때 주세혜택 뿐만 아니라 위에 "통신판매신고" 같은 혜택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것 입니다. 한국의 주류 제품과 문화의 발전 및 다양성이 필요하며, 수요 또한 그 추세를 따르고 있기에 시장 내 규모는 크지 않지만 다양한 시도와 도전들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도 한국 주류산업의 수출 지원을 개시한다는 보도가 여러차례 있었는데, 사실 미국, 일본, 호주 등 굉장히 많은 선진국들은 모두 온라인으로 주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국가 간의 직구도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판매 신고업 허가의 기회는 굉장히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품들이 시장에서 소개될 수 있는 개척로가 될 수 있으며,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에 대한 기회도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주류제조 허가 단계에서 굉장히 엄중한 설비 기분과 식품안전규정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있기에, 사실상 그 안전성 문제는 이와, 정기적 위생보고 등의 방면에서 관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주류구매 위험은 현 시점에서 타인(혹은 가족 등 지인)의 통신매체로 결제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대이며, 알코올의 보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이미 전통주들을 접할 수 있다는 논리이기에 저희같은 소규모 제조업체에게 통신판매허가를 주는 일이 결코 청소년 안전에 위해가 가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사실상 저희같은 시작하는 단계의 소규모 주류제조업체는 그 단가와 인력비용, 특히 제품 자체의 특징을 위해서도 판매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가, 또 다른 우려점인 국민들의 주류에 대한 소비 촉진을 한다고 보기에는 그 가격과 포지셔닝 자체가 다르며, 오히려 현재 코로나 이후 추 세를 보아, 다양한 주류를 과하지 않게 즐기는 방향으로 이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주세와 교육세 또한 기타 산업처럼 그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시킬 수 있으며, 이가 오히려 이런 작은 업체들이 성장하여 더욱 많은 납세를 하게 되고, 또한 수출을 통해 주류 무역수지 적자도 메울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차분하게 생각하여 현재 "수익"보다 더욱 시급한 것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저희에게 "기회"입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정말 꼭 필요합니다. 정말 열심히, 성실히 일하여 소비자들께 더욱 좋은 제품을 선보이며, 최소한 고객들과 접촉하고 피드백을 받으며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1.~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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