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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민원관리시스템 일원화(다산콜센터 업무 구청으로 이관 후 해체하라)
지난 몇년간 건물 관리관련하여 쓰레가 수거, 주차장 단속에 따는 민원요청으로 도움을 청하였다 민원제기 - 콜센터 접수 - 구처이관 - 구청 진행 및 답변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다산콜센터는 단순 접수, 구청 이관 업무 이외의 도움을 받은적이 없다. 서울시내 각 구청에는 다산 콜센터와 동일한 인원과 민원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그런데 아무 도움을 줄수 없는 옥상옥의 조직으로 그져 접수/분배하는 가교 단계로서 신속한 대응과 조치가 가능 하겠는가
의견수렴기간:
2023.08.12.~2023.09.11.
종료
국립소방연구원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의 오류를 바로 잡아주십시오.
소방청이 2023년 7월 1일자로 개정한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이 잘못되어서... 바로 잡으라는 내용으로 "국민제안"을 통해 제안했더니.... 소방청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 접수번호 2AB-2307-0004431 비제안으로 종결처리 했네요. (앞서 제안했었던 내용과 다른 것인데도) 이젠 아주 귀찮다는 뜻으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하기가 귀찮고..... 나와 접촉하기 싫거든~ 일을 똑바로 제대로 해놓으란 말입니다. 잘못된 것을 개선 조치할 생각은 안하고.... 앞으로도 동일한 고자세를 유지한다면.... 어쩔수 없는 일입니다. 소방청 안의 무능한 적폐들을 모조리 교체하는 날까지 가는 수 밖에요... 소방청 위에는 행정안전부가 있고, 국회가 있고, 대통령이 있습니다. 말과 상식으로 안통하는 상대에겐 그에 합당한 방법으로 대해줘야겠죠. 이 건은 국립소방연구원으로 넘기십시오. 그들도 알아야 하니깐요.... 소방도 모르는 사람들이 소방청에 앉아 법과 제도를 만든다고 우글거리고 있으니.... 참으로 어의없는 현상입니다.^^ 불이나서 사람이 죽을 적마다.... 화재예방국의 직원을 사형시키는 법을 만들던가 해야지...
의견수렴기간:
2023.08.12.~2023.09.11.
종료
서민금융진흥원
연소득 기준을 올려주세요.
물가가 오른거처럼 돈의 값어치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에 따른 연봉인상도 어느정도 되었구요 하지만 서민금융상품들은 연소득 기준이 그대로입니다. 연소득 4500이하만 취급가능하며 그 기준에 살짝 높은 연봉을 가진 사람들은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혜택받고 누구는 못받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2.~2023.09.11.
종료
서민금융진흥원
힘없는 근로자들 한번만 뒤돌아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30대의 평범한 직장인 이지만, 부모님께서 편찮으셔서 지금 저희 집안에서는 제가 한 집안의 가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은행 대출이 어려워서 서민 금융 정부 상품 대출을 알아보니 불과 몇 개월 전과 다르게 또 많이 줄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금이 없어서 한도가 최대 2,000 만원 이지만 5월 경부터 평균적으로 700 ~ 800 만원 정도 대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최대 2,000 만원이면 2,000 만원을 다 해주던지, 2,000 만원 근접하게 해주던지, 평균 800 만원 대출 실행 해주면 최대 한도를 800 만원 이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요? 왜 서민들을 기대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십니까 한도 줄어든 이유가 검색을 많이 해보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올해 근로자 햇살론 예산이 부족하여 한도를 감액 시켰다고 하는데 이게 이유라고 하면 정부에서 예산을 좀 더 풀어주셔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린건가요? 이게 서민들을 위한 정부 상품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나요? 절대로 서민들을 위한 정부 상품이 아닌 것 같네요. 누구를 위한 정부 상품인가요? 국민들 중 서민들을 위한 상품이 맞긴 할까요? 금리도 높고, 그렇다고 필요 시 한도가 넉넉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매번 금리는 금리대로 오르고, 한도는 매번 낮췄다가 올렸다가 정부 마음대로 한도 조절 해버리고, 이게 어떻게 국민들 중 서민들을 위한 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 정부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햇살론 유스 , 햇살론 뱅크 , 최저특례 , 근로자 햇살론 , 햇살론카드 까지 합쳐서 보증한도가 3,000 만원 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정부보증상품중에 근로자 햇살론을 최대 2,000 만원말고 고정 2,000 만원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말 못하고 힘든 서민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제발 힘 한번만 써주세요. 일반 서민들 정말 힘듭니다. 지금 현재도 말 못할 정도로 힘드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영업자들한테는 대출이나 지원금도 많이 해주는데 제발 근로자들도 신경써주세요.. 제발 간곡하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2.~2023.09.11.
종료
교육부
청소년 마약 오남용 예방 교육을 개선할 것을 요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최근들어 SNS와 인터넷의 발달로 마약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이 쉬워지며 10대 청소년들의 마약 오남용 사례가 4년 사이에 3배 가량 크게 증가하고, 마약 복용 뿐만 아니라 전달책으로 활동하며 범죄에도 가담하는 등 청소년 마약 오남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에 심각성을 느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 상황 속에서 교육부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의뢰하여 현장 교사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학생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예방교육 자료 21종(동영상·PPT·학습자료·카드뉴스·가정통신문 등)을 개발하여 2022년 6월, 전국 학교에 배포, 각종 캠페인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약 오남용 예방 교육을 경험한 학생으로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방 교육 문제점과 보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약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등의 각종 예방 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하는 데 있어 교육용 영상 자료는 빠지지 않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최근들어서는 그 중에서도 웹드라마와 같이 픽션의 형식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그 영상 속에서는 학생 연기자들이 등장해 관련 정보를 서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초등학생과 같이 비교적 어린 아이들에게는 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마약과 관련된 범죄를 자행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관련 교육을 영상으로 실시한다며 조회 시간 등에 방송을 틀어줄 때면 항상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육을 듣지 않고 딴짓을 하거나, 아예 수면을 취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는 영상 매체로 실시하는 교육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교육 영상의 내용에도 아쉽거나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영상 자료의 내용으로 픽션보다는 논픽션, 즉 실제 마약 경험자나 마약 사범의 인터뷰나 마약 후유증을 겪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담아내어 보다 현실적인 내용을 통해 학생들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영상 뿐만 아니라 실제로 관련 시설을 견학하여 교육을 받는 시간을 갖거나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마약의 위험성 및 부작용을 알리는 등을 통해, 학생들이 예방 교육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마약의 위험성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교육 방안을 개선 및 확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2.~2023.09.11.
종료
교육부
다자녀가구 국가장학금에 대한 불합리화 개선 배려
1. 국가장학금은 말 그대로 국가가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나 다자녀가구등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소득이 좀 높다고 다자녀가구가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고 다자녀가구는 그 만큼 씀씀이가 많은데도 지원에서 배제 된다면 누가 아이를 더 낳으려 하겠는가. 다자녀가구에 대한 대학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국가장학금 운영의 전반에 걸친 불합리를 면밀하게 조사해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현재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기준이 소득분위 8분위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데 과연 9,10분위와 뭔 그리 차이가 많은가? 소득이 많던 작던 다자녀가구들은 그만큼 기르고 가르킴에 힘에 부치는 것은 매 한가지일터. 출산정책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지 오래이고 출산장려라는 정책 효과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다자녀가구의 가계부담을 줄여주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다자녀가구의 지원을 확대를 요청 합니다. 2. 10년만에 세째를 낳고 길러 올해 처음으로 대학에 보내면서 다자녀가구 국가장학금을 신청함에 소득분위 산정 시 소득평가액 계산법에서 부채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대출에서 신용 또는 담보대출만 인정하고 담보로 제공하여 마이너스로 대출받은건은 불인정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담보를 제공하여 받은 마이너스대출은 부채가 아니란 말인가? 아예 금융기관에서 부채잔고증명서를 발행하여 제공받아 부채 차감을 하여 적용하는 것 이 바람직한 계산법이 아닌가? 국가작학금 운영의 전반에 걸친 불합리를 면밀하게 조사해 바로 잡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2.~2023.09.11.
종료
보건복지부
중국인 투표권 제한
중국과의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투표권 및 건강보험을 제한하여야 할것임
의견수렴기간:
2023.08.12.~2023.09.11.
종료
보건복지부
중국 관련 각종 특혜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선거 및 투표권은 대한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신성한 권리이며 타국에 의해 침해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국인을 비롯하여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부당하며 법 개정을 통해 금지해야 합니다. 2. 중국인들에게 주고 있는 의료 특혜를 즉시 중지해야합니다. 3. 중국 국적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법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4. 국내 공자학원을 폐쇄해야 합니다. 5. 국내 대학교를 비롯하여 학교가 중국 정부나 중국계 회사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특히 역사와 정치 관련 분야는 우선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6.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과 중국국적 유학생들이 국내에서 각종 시위에 가담하여 적발되는 경우 사법처리 및 추방하며 영구히 한국 입국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기를 요청합니다. 7. 인터넷 댓글 작성자의 국적과 작성 지역을 표시하여 해외 댓글 공작을 방지하는 법을 제정하기를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2.~2023.09.11.
종료
보건복지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조건 전달해주십시오)대구시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철거 및 자국 내 다문화 및 외국인 혜택 관련 청원
대구 시민들이 왜 무슬림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지 홍준표 시장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고 종교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슬림은 예외입니다. 한국에서도 한국 사람들한테 자국 종교를 강요하고 한국에 살면서도 대한민국 문화랑 방식을 존중하지 않고 동화될 노력도 안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 자신들만의 방식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한국에 사는 한국인들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저런 사람들이 무슬림 사원 건립된 후 코란 빵빵하게 틀면서 사원 주변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기도 중이니 옷 정갈하게 차려입고 조용히 다녀라,이슬람 사원 근처에 돼지고기 가게를 차리면 안된다 등 이런 태도들야말로 남에게 피해끼치는 행동 아닙니까? 얼마 전 유럽에서 또 무슬림 및 아랍에서 온 사람이 프랑스에서 시민들이랑 유모차에 있는 3살 아이한테까지 흉기로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유럽만 봐도 무슬림,아랍,아프리카 계통의 사람들은 받으면 자국민들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현재의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테러 관련 뉴스들 유럽에서는 인종차별 관련 문제 나올까봐 쉬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자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외국인을 위한 나라입니까?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상대에게 존중을 강요하는 사람들을 왜 존중해야하며 한국이 왜 이런 자국민에 대한 안전을 담보로 이들을 받아줘야합니까? 이건 정말 아닙니다. 대구시에서 제 역할을 못하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주길 바랍니다. 물론 아랍 국가들을 위한 국교 차원으로 서울에 있는 이슬람 사원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이슬람 사원 외 다른 지역 이슬람 종교를 금지 종교로 제정 및 지역 내 무슬림 사원들 철거 요청합니다. 특히 대구시 서구 비산동에 있는 현 이슬람 사원 철거 및 북구 산격동에 건립 중인 이슬람 사원 건립 중지 및 철거 요청합니다. 그리고 말 나온김에 다문화 가정 혜택 없애주십시오. 다문화가 무슨 벼슬입니까? 여기는 한국입니다. 한국에 왔으니 정착을 위해 어느 정도 도와주는 건 이해합니다만 무분별한 혜택은 자국민들 박탈감 느낍니다. 이들이 정말 한국에 살고 싶고 본인들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면 한국인과 동등하게 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무분별한 다문화 혜택도 폐지해주세요. 외국인 관련 의료보험,고용보험 등 관련 제도도 같이 폐지 해주십시오. 설령 이 제도를 유지하더라고 외국인이 오랜기간 이상 보험료 낸 사람에 한 해 혜택을 줘야지 이런 무분별한 혜택은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달랑 몇달 내고 엄청난 혜택 받는 허점 투성이 제도도 분명히 손봐야 합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도 합법적으로 온 사람 아니면 불법체류자는 무조건 추방 시켜주십시오. 불체자 관련 범죄들도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국민 안전이 우선이며 자국민 안전보다 우선인 건 없습니다. 사고치거나 한 외국인들은 무조건 추방이 답입니다. 만약 불체자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한다면 그 아이도 무조건 그 나라로 추방하기 바라며 시민권 준다는 그런 말도 안되는 정책들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2.~2023.09.11.
종료
국토교통부
신축 아파트 호별 국기게양대 부착 건
1. 최근 신축 아파트는 베란다가 없는 확장형, 창문이 열리지 않는 통창형(폐쇄형)으로 짓는 추세. 2. 이에 따라 새로 만든 아파트일수록 개별 가정에선 국경일 등에 국기를 달고 싶어도 달 수 없는 실정. 3. 고층형, 고급형 신축 아파트일수록 이같은 국기게양 '원천봉쇄' 구조임. 4. 이같은 구조는 국기 게양 가능 여부를 넘어 최근 희미해진 국가관을 반영 또는 방관하는 것으로 보여져 우려됨. 5. 정부와 민간, 건설업체 등이 머리 맞대고 해법모색해 주시길 청원함. 6. 관공서 등처럼 아파트에서도 개별 호수 게양이 아닌 동별 게양(옥상 등 활용)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할 만함. 이상과 같이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인, ***.
의견수렴기간:
2023.08.12.~2023.09.11.
종료
질병관리청
잠복결핵검사 의무검진에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감염취약시설에서 근무하고있는 ***이라고 합니다. 6월 말일자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매년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하는건 옳다고 생각하며 강제로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사람도 발생하기 때문에 공문으로 지침을 하달하는 점도 백번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잠복결핵감염 검사(이그라검사)가 각 병원마다 금액이 다르며 적게는 3만원부터 많게는 5만원 이상의 금액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매년 3~5만원의 금액을 지불하고 검사를 받아야하는데 금액적으로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최소한 이런 검사를 지시할때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게끔 하거나 아니면 해당병원 재직증명서 및 사원증 지참시 소정의 금액만 지급하면 될 수 있게 해주셔야지 우리는 공문 하달했으니 개인이 알아서 검사하라고 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2.~2023.09.11.
종료
국립국어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를 히우데자네이루로 부를 수 있도록 변경해 주세요.
국립국어원에서 지난 2008년에 포르투갈어 발음 그대로 호나우딩요를 호나우지뉴로 부르도록 변경하였고, 무링요를 무리뉴로 부르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국립국어원에서 정말 일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울러 작년 2022년에 터키도 튀르키예로 부르도록 변경하였고,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도 키이우로 부르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민들 모두가 국립국어원에서 제대로 일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청이 한 가지 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를 히우데자네이루로 부르도록 변경해야 합니다. 리우데자네이루도 브라질 포르투갈어 현지 그대로 발음하면 히우데자네이루입니다. 그런데 자꾸 왜 리우라고 부릅니까? 현지어에 맞춰서 히우로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히우데자네이루로 부를 수 있도록 국립국어원에서 변경해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2.~2023.09.1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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