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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미성년자연령을 낮추어주세요!
요즘 나날이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에 충격을금할수가 없습니다.점점더 대담해져가고 규모도커지고 잔인해지는데 왜 정부에서는 아이들을 범죄로물들어가도록 , 오히려 범죄자에게 기회를 피해자에게 2차가해를 행하는지 이해가되질않습니다. 형사미성년자란 14살미만은 어떠한 죄를지어도 범죄가성립할수없는 제도입니다. 너무나말도안되는제도입니다.. 여기서 만10살이상이라면 촉범소년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전과는남지않지만 보호처분은 최대 소년원2년이하송치로 그나마 교화시킬기회를 주겠다고 만든법이 소년법입니다. 소년법이폐지될게아니라 형사미성년자가 아예 사라지거나 연령대를 확낮춰야하지않을까요? 소년원에 방문해보신적이있으신가요? 그곳에서 아이들은 교화가되고 잘못을뉘우치고있을까요? 거기서도 무리가생기고 서열이있고 나와서는 소년원출신이 훈장이 되고 그렇게 범죄가범죄를 키우고있습니다. 친구들따라서 해봤다.호기심에그랬다. 하지만 아무리 성인보다 작다고해서 수치심과 미안함과 감정을 느끼게 되고 옳고그름을 알수있게 되면 더이상 아이라고판단하면안됩니다. 호기심에도 넘지말아야하는것정도는 분명알고있었음에도 저지른일이기에 책임을지게해야합니다. 더이상 영유아가아닌데 법의허점을 자꾸노출시키면 아이들은 더욱더영악해지고 이용하려들고 대담해질뿐입니다. 처벌이 다옳은방법이라는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해자들의 교회를위해 피해자들을 두번 죽일수는 없지않습니까. 또다른피해를막는것또한 중요한거지요. 본인이 저지른일에대해 책임을지게되면 교화도당연히 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지금 아무런책임도지지않고 기회만준다면 범죄는범죄를낳을뿐 대한민국에미래는없습니다.출산율이 낮은 이유중 하나라고도 생각합니다. 부디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11.30.~2023.12.29.
종료
법무부
외국인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법적 제도 개선
현재 2만여명의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출생신고 조차 하지 못한채 많은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21년과 22년 두 해에 걸쳐 법무부에서 미등록 이주 아동들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방안을 발표했지만 정책 기한에 제한을 두어 실상에서 도움을 받은 미등록 이주 아동들은 4분의 1 정도로 현저히 적었고, 2023년에 시행된 한국 미등록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는 우리나라 미등록 아동들이 받는 고통은 줄일 수 있었지만 국적에 제한을 두어 외국인 미등록 아동들에 대한 법 제정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적에 상관없이 외국인 미등록 아동 또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부여받아야할 권리가 있으며 그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또한 출입국에 대한 행정적 절차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많은 외국인 미등록 아동들이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출생신고 조차 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에 있는 외국인 미등록 아동의 정확한 실태 파악 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더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주고 출입국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적 절차와 지속가능한 법적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30.~2023.12.29.
종료
법무부
다문화정책폐지해주세요
한국의 저출산ㆍ남녀갈등의원인은 다문화정책때문입니다 일본같은경우를보면 외국인과 결혼후 이혼하거나 도망가면 국적취소되고 그외국인은 바로 추방됩니다 한국의경우 결혼후 바로 국적따기쉬워서 사기결혼이 많고 목적을달성하면 마약에취하게해서 모든돈을 다뺏모든쉽습니다. 또한 처음에 한국남자와 결혼후 국적따고 이혼유도후 바로 본국 남자데려와살면서 세금도안내고 군대도안가면서 다문화혜택을 받고살고있습니다 동남아 ㆍ중국인들은 한명만데려오는게아니라 공산당조직들 몇십명씩데려와서 온갖 스파이 ㆍ한국인을 향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거거에대한 법이 미비해서 외국인들 특히 범죄자들은 한국을 너무 좋아합니다 오늘도 필리핀 ㆍ베트남에간 한국인이 살해당한기사가있었어요 한국인이 동남아에가면 동남아인들이 한국인을 범죄대상으로 저지른데 그런 사람들을 아무대책없이 막 밀고들어오게하면 한국인이 피해를 당하지않습니까 사람은 절대로 고쳐쓸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주면잘해줄수록 은혜를 갚기는커녕 몽땅 빼앗으려만할겁니다 일본은 외국인들은 바로 자국민끼리는 잘지내게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외국인들은 바로 추방하는 정책을하지않습니까 자국민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불법체류자추방해주시고 국가마다 상호주의로해서 중국ㆍ베트남ㆍ캄보디아 ㆍ태국ㆍ필리핀의국민에게는 모든 혜택을 박탈하고 세금을 내고 중대(살인ㆍ강도ㆍ인신매매ㆍㆍ사기)범죄자와 에이즈환자 ㆍ마약 이런 중대범죄는 다시는 한국에입국하지못하도록 추방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11.30.~2023.12.29.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소년법 페지
현재 적용되는 촉법소년 소년법은 1953년 제정되어 몇차례 조정을 거처 2008년을 마지막으로 만10~14세를 기준으로 하고있으나, 이는 현시대에 맞지않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대상연령의 흉악범죄는 성인범죄의 비해 그 잔혹성이 못미친다 할 수 없음이 현실이며, 이는 적용(촉법소년 소년법)법의 일부수정으로는 해결 될수없다 따라서 시대를 반영치 못하는 촉법소년 소년법에 전면페지를 건의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30.~2023.12.29.
종료
법무부
한사람의 자영업자로서 촉법소년법, 소년법좀 없애주세요.
자영업을 운영해보는분들은 다 아시다싶이 10대 어린분들이 흡연실에서 담배도 피고 욕도하며 운영에 지장을 줍니다. 민증검사를 해보았자 누가봐도 위조된민증이고 손님으로 받지않겠다고하자 욕이란욕은 다 하며 본인은 살인해봤자 징역얼마 안산다 이렇게 협박도합니다. 촉법소년법, 소년법으로인해 대응조차 너무힘듭니다. 배달대행기사분들 연세가 있으신분들도 많지만 10대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실분들은 다 아실거라보고 그렇게 돈번 10대들이 술먹으러오고 저희가게와서도 꼬장피는데 가뜩이나 코로나이후로 힘든 자영업인데 너무힘듭니다. 10대들보면 이젠 도망가고싶어지고 마주 치고싶지도않습니다. 그로인해 출산률도 떨어진거라 생각하고.. 저또한 애낳고싶은생각이없습니다. 주저리 주저리 하였지만 고통많이받습니다. 촉법소년법, 소년법좀 없애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11.30.~2023.12.29.
종료
법무부
제 사소한 글이 이슈가 될지 모르겠지만 촉법소년 말이죠
대체 왜 폐지 안합니까? 방금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돌에 맞아 70대 노인이 사망한 기사를 보고 처음으로 로그인하여 글 쓰게 되었습니다. 기사 첨부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117500223 이 외에도 촉법소년 범죄 관련 첨부할 기사는 수도없이 많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 것 입니다. 매번 촉법소년 나이대의 청소년, 어린이들이 저지르는 범죄 관련 기사를 접할 때 열받아하고 댓글만 쓰고 넘어가다 참지 못해 글을 남겼습니다. 피해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이 글이 많은 분에게 읽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수의 의견이라도 계속 남겨야 법이 개정될 것 같아 글 씁니다. 대체 대한민국의 법이 누구를 지키고 있는걸까요..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행동이다,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는 범죄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제일 혜택(?)을 받고 있는 자들이 촉법소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발 폐지하면 안될까요? 그들은(촉법소년) 더 이상 마냥 정신이 미숙한 자들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회 속에 살 수 있도록 제발 .. 폐지해주세요.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아야 마땅한것입니다. 맞지 않나요? 정말 화가나는 밤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30.~2023.12.29.
종료
법무부
서울시 노원구 A군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서울시 노원구에서 10대 두명이 아파트 높은 층에서 돌을 던져 70대 노인이 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촉법소년 및 소년법에 위배되지 않고 선처를 하여 가볍게 넘긴다고 하지만 이는 엄연히 "살인" 에 해당하는 행위고 이번 사항을 결코 가볍게 여기여서는 안된다 판단합니다 미성년자이니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만 쉽다고 넘기고 간과한다면 이 같은 범죄는 재범될 우려가 아주 높습니다 생명을 살생하는 행위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해당됩니다 미성년자라 봐주겠지 라는 생각은 버리셨으면 합니다 존중하지 못하는 행동에 대하여 반성의 여지 보다 기회를 주자는 말이 많지만 이같은 대표적인 사례를 만들어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의 사각지대 밖이라 한들 사회적 행동은 분명하니 고의적이게 볼 여지는 분명하다 보여지며 실수라고 보여지기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기본적으로 지킬 수 있는 법이라면 이번 사례로 인해 촉법소년 이라는 법을 없애주시고 실효성에 타당하지 않은 문제로 인식되니 개선 될 요지에서 폐지될 이유는 충분합니다 이행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30.~2023.12.29.
종료
법무부
소년법 개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15년, 초등생 낙하 실험이라는 이유로 아파트 캣맘에게 돌을 던져 사망케한 사건이 있었지요. 그리고 현재, 2023년 11월. 성인 주먹보다 더 큰 돌덩이 3개를 지나가는 할아버지에게 던져서 사망하게 한 아이는 8살이더군요. 그리고 범행 당시 옆에는 또래 친구가 한 명 더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인 죄를 지었으면, 가정 교육이 아니라 법의 심판을 받아야하는 게 맞습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충분히 교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회를 준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어려도 알 건 다 압니다. 장난이어도 사람이 사망한 이후부터는 그건 장난이 아니고 고의입니다. 그 긴 세월동안 나랏님들은 서민들 일에는 눈 감고 귀를 닫고 있으시군요. 세월이 바뀌었으면, 그 흐름에 맞춰서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사람한테 돌을 던지려고 작정하고 돌 3개를 가져와 연겨푸 던졌는데, 10세 미만은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럼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나라는 <법이 원래 그래> 하면서 수사종결하고, 가해자는 장난이라는 이유로 신나게 빠져나가고, 오직 피해자만이 남아있군요. 그 외 최근에 올라온 소년범죄 기사들 중 일부 입니다. 1. 40명이 또래 학생을 집단 구타한 사건 2. 모텔에서 또래 여학생의 입에 양말을 물리고 집단 성폭행 장면을 실시간 방송한 사건 3. 남자 중학생이 40대 성인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 등등. 스쳐가며 본 기사들만 봐도 성인 못지 않은 청소년 강력범죄들이 날로 늘어가고있습니다. 폭력 양상도 나날이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소년법은 교화가 목적인지,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하는 것이 목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30.~2023.12.29.
종료
행정안전부
자동차세 명칭 변경에 대한 건의
안녕하세요 최근 몇주전부터 자동차세에 대한 계정 뉴스가 나오면서 그전부터 논란이였던 문제들이 다시 제기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논란의 중심들을 보면, 비싼 차량과 값싼 차량이 같은 cc라는 이유로 같은 세금을 내는게 맞느냐에서부터 차량 구입하면서 세금을 냈는데 왜 매년 자동차세를 내냐는 의문 그리고 최근들어 전기차 보급이 대중화됨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저렴한 자동체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문제는 자동차세라는 이름에서 시작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름 자체가 환경부담세 라는 이름과 같은 차량 운행 및 소유에 관한 세금이라면, 전기차나 다운사이징을 해서 차량 연비 및 친환경을 생각한 차량에 대해선 할인 및 이점을 주는게 문제가 되지도 않을 것이며, cc로 측정되고 있는 세금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량가격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말그대로 cc및 차량이 내뿜는 배기가스 온실가스등 환경에 대한 피해에 대한 세금이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노후화된 차량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 및 빠른 폐차로 매연 및 배기가스 문제도 지금보더 더 빠르게 처리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싼 금액을 내고 비싼 차량을 산 사람들에 대한 세금은 개소세와 취득세를 개정해서 그만큼 받으면 되는 문제이고, 환경을 생각해서 다운사이징 하고 있는 기업과 친환경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정부의 정책이 그것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다른 피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의 금액에 대한 세금이라기보단, 차량을 운행하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세금을 부가한다고 한다면 차별&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며 글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30.~2023.12.29.
종료
보건복지부
기면병 사례를 좀 폭넓게 봐주세요!!!!!
저는 복합수면 장애를 앓고있습니다 이병이 언제 부터생겼는지는 어릴때부터 있는증상이라 기억이 안납니다 다만 유전적인 병이 아닌가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할머님 큰고모 둘째고모 아버지 막내고모 작은아버지 저랑 제동생까지 수면병을 앓고있기에 유전적인 요인을 생각해봅니다!! 제나이 86년생으로 33살일때 처음으로 수면다원검사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치료를 하다 전혀 나아지질 않아서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좋아지려고 체중감량 비중격만곡증 수술이라는걸 했습니다 아침에는 구보와!! 저녁에는 수영도 다녔습니다 저도 제병에 노력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겁니다 33살때 수면검사를 받고 치료하다 포기하고 다시 5년뒤에 어쩔수없이 수면치료를 받았습니다 졸음운전이 너무 심해서 크게 사고가 날뻔한적이 많아서 심각하기에 검사를받고 치료를했습니다 1년 반이되도록 좋아진건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병원에서 산정특례를 적용했습니다 제가 의료비 할인받자고 하는게 아닙니다 병은 차도가없고 운전은 게속해야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제가 작영업자라 직원분들을 고용했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매출이 금감하여 직원분들이 없습니다 직원분들이 있을때는 30분에서 1시간정도 낮잠을통해 피로를 해소 할수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되지않아 어려움을많이 겪습니다 약물치료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운전을하면서 불안합니다 그래도 2년치료 기간이라는 조건이있기에 거기에 마추려고 노력했고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창원경상국립대학병원 이빈후과에 진료를받다 신경과로 협진 또하다 안되서 정신과 협진까지 3개 과를 몇개월마다 진료를 하고있는데 이빈후과 신경과 에서 진료한 1년 반이라는 기간이 인정 안될수있다하니 어떻게 그럴수있나 같은병원에 같은병으로 치료를 하는데 이빈후과 신경과는 왜 추가되지 않는건가 1년 반동안 병원비와 혼자 장사하며 겨우 병원을 다녀왔는데 심정 무너질수밖에 없더군요 상담원이랑 이야기하면 졸음운전이 심하면 운전을 하면 안되지 않냐면서 남의 이야기라 쉽게하는데 제가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럼 일하지 말라는건데 그게 민원상담인가요? 마음느긋하게 1년더 치료받으면되지하고 생각을 쉽게할수있겠지만 졸음운전으로 하루하루가 빡시다 유험해서 검사를 받은건데 그냥 막연히 기다려라 법은 이렇다는데 꼭 자살하신 학교선생님이나 부산 돌려차기 남자한테 피해를 받은 여성이 법원에 6번 탄원하다 기각한게 이슈가되고 커지니 받아들여지고 문제를 개선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더군요 제가 운전하다 죽어야겠지 큰사고가나야 이해가되는건가 참 개탄스러웠습니다 누구를 차사고내서 죽이겠다 아니면 나스스로 자살하겠다는게 아닙니다!!!!! 내년8월이 병원치료한지 2년이되는데 같은병원에 같은병으로 협진된게 합산되지않아 1년만되고 다시 1년 기다려야되면 위험을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막막하네요 관련법을 다시한번 참고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30.~2023.12.29.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컴퓨터 온라인 게임의 시간 관리 규제를 재정해주세요. (스팀 포함)
요즘 컴퓨터 게임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그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들어 도시에서 일어나는 범죄사건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피의자가 십중팔구 컴퓨터 게임에 몰입했다는 증거가 보도되면서 게임이 결정적인 원인 제공일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문제가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컴퓨터 게임물의 등급 규제 강화와 시간 관리 규제가 시급하다고 전 생각되구요. 현재 게임문화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분명 게임에는 문제가 있고 그에 따른 정신적인 육체적인 피해가 있는데도 나몰라라 하는 정부가 답답합니다. 물론 모든 게임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FPS같은 잔인한 게임과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되는 RPG같은 게임등은 우리나라에서 규제를 강화해야 됩니다. 앞으로 도시 범죄율과 게임과의 관계는 비례할 것으로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게임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범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구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소한의 규정 마련을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30.~2023.12.29.
종료
보건복지부
정부지원 의료기관들의 관리에 대하여
저는 2023년 9월4일 칠곡 **병원 칼부림사건 피해자의 누나입니다 동생은 10년이상 알콜의존증으로 관련의료기관을 전전하며 살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살인자는 해당일에 외출하여 음주후 칼을 숨기고 들어와 같은병실을 사용중인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살인자는 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경력이 있는 범죄자였으며 의도적살인인임이 분명한데도 1차 공판에서 아무것도 기억나지않는다며 정신감정을 받겠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정신감정후 다음 공판을 열기로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알콜의존증환자들이나 정신병환자들을 수용치료하는 병원들의 환자관리를 반드시 점검해야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알콜의존증치료를의해 입원하는 환자가 외출이 자유로운 개방병동으로 들어가고 음주도 자유롭고 심지어 칼을 숨기고 들어가도 인권문제로 몸수색도 안한다니 이게 말이됩니까 게다가 살인자는 동종범죄경력도 있었는데 독방도 아니고 다른 환자들과같이 병실을 사용하게한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사람들이 외출을 자유롭게해서 누군가에게 살인을 가한다면 어떻게합니까 제동생이 알콜의존증 치료를위해 병원에 입원했을때 치료에대한 희망이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옮겨다닌 병원들과 마지막 **병원 모두 환자관리는 비슷하게 엉망이었습니다 동생은 늘 술에 취해있었고 외출도 음주도 자유로웠기때문에 치료는 커녕 도리어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동생사건이후 병원측 관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이 병원이 맞느냐 먹여주고 재워주는 여관이 맞지않느냐고요 그들 병원들은 환자에 대한 치료의지 없이 그저 환자를 수용해서 정부로부터 돈만 받으면 된다고 여기는것 같습니다 알콜의존증환자라면 술을 접하지 못하도록 관리함이 먼저일테고 필요하다면 폐쇄병동에 수용해서 외출도 금하고 동종범죄자나 강력범죄의 재발이 우려되는 환자라면 특별히 격리수용함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병원측에 관리소홀을 따져물어봤지만 그들이 법망을 빠져나갈수있을만큼 병원에 유리하고 어설픈 법조항은 우리 피해자가족은 물론이고 고인이된 제동생의 죽음도 억울하기만 합니다 부디 이번뿐아니라 앞으로도 동종의 범죄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환자를 치료한다는명목으로 돈벌이나하며 환자관리는 뒷전인 모든병원들에 대해 실사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30.~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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