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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형제 복원
초등학생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서현역 묻지마 살인과 같은 범죄뉴스를 들을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포기하고 짐승만도 못한 행위를 한 그 사람도 인권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제가 낸 세금으로 그 사람이 뉘우칠지 혹은 자기 만족에 뿌듯해할지 모르는 가해자를 위해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사형당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누가봐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가 영웅이라도 되는것 마냥 텔레그램에 살인예고한 후 가해를 행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비단 이 사건 뿐만이 아닙니다. 영유아 살해 후 유기, 촉법소년ㆍ소녀들의 범죄 중 성인이봐도 경악스러운 사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기분나쁘다 보복살해하는것까지 모두 포함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법으로부터의 보호는 범죄자가 아니라 선량한 시민의 몫입니다. 저를 포함한 선량한 시민은 법으로 부터 저와 저의가족의 안위를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발 사형제도 복원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8.22.~2023.09.20.
종료
법무부
사형제도 부활
묻지마 흉기 난동 및 강력범죄에 한에서 사형제도가 부활되기를 희망합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한 세금이 과하게 들어가는바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22.~2023.09.20.
종료
법무부
묻지마 칼부림은 사형시켜주세요
요새 유행처럼 번지는 묻지마칼부림과 같은 범죄는 모든 사람이 극도로 불안해하는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볼 수도 없습니다 바로 사형집행 할 수 있어야 모방범죄가 근절 될 것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22.~2023.09.20.
종료
법무부
사형제도부활 시켜주세요
최근 신림 칼부림부터 서현 칼부림사건까지...모방범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묻지마 살인 예고글 까지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 어디서 또 벌어질지 모르는 묻지마 범죄들에 불안해서 밖을 편히 못돌아다니겠습니다이게 나라인가요..? 제발 부디 ,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법의 무서움을 세상에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세대, 그 이후의 태어날 세대들 에게도 ,,마음편히 지낼수 있는 세상에서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 ..
의견수렴기간:
2023.08.22.~2023.09.20.
종료
법무부
신림역, 서현역 묻지마 흉기 테러처럼 범죄 사실이 확실한 흉악 살해범에 대해 사형제도 시행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법치주의 국가에 대한 흉악한 범죄자들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기 때문이죠. 또한, 판결도 Ai처럼 범죄 사실에만 입각하여서 판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상태라 감형, 학생이라 감형, 심신미약이라서 감형 도대체 이 나라는 피해자들을 위한 나라가 맞습니까? 이번 신림역 묻지마 살인과 서현역 흉기난동으로 인한 테러로 무고한 시민들이 다치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는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청원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요즘 사회현상을 보고 국회의원님들께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님들은 님들 밥그릇 싸움 말고는 지금 사회 현상에 대해 아무런 자각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진짜 여야 막론하고 개판입니다 저는 여야 누구의 편도 들지 않습니다. 모두 당신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입니다. 입법을 진짜 국민들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강하고 무자비한 법을 계속 통과 시켜야지 자기네들 밥그릇 싸움하는데만 혈안이 되어있는데 어떤 국민들이 여야 당신들을 믿을 수 있나요? 국민들이 여당이고 야당이고 님들을 진심으로 지지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는 말들이나 행동들 보면 개념 없고 천박하기 따로 없는 언행들로 구설수에 오르기만 하지 당신들이 진짜 똑똑해서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도대체 안전에 대한 입법과 사법과 행정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치안이 세계에서 상위권에 드는 나라라고 해도 법 형량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본론입니다 이번에 30대 가장을 가정교육 못 배운 고등학생들이 집단 폭행해서 사망하기까지 이르렀는데 이 학생들이 항소를 했다고 판사는 사람 죽여도 감형시켜서 주범을 2년 6개월 형 집행만 하는데 피의자가 학생이더라도 그건 이미 그 학생의 본질 자체가 사회랑 격리시켜야 하는 수준이잖아요. 학생이란 걸로 감형을 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이라는 보호막 때문에 학생들의 일탈과 계속해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법치주의 국가입니까? 당신들은 법치주의의 뜻을 모릅니까? 학생이라고 감형, 술 마셨다고 감형, 심신미약이라고 감형 이게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 국민정서에 맞지 않은 합리적이지 않은 판결답지 않은 판결을 하는 판사들도 문제가 많고 싱가포르는 마약 사범도 바로 사형집행 시키는데 우리나라는 사형시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억울한 사람이 사형 되지 말라는 취지인 건데 이번 신림역 묻지마 살인과 서현역 흉기난동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고 사망하는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범죄 입증이 누가봐도 자명하고 확실한 흉악범들인데 왜 사형제도를 부활시키지 않는 겁니까? 남들도 불행하라는 심리로 저렇게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는데 뭐만 하면 인권 인권 그놈의 인권타령 인권위 때문에 나라가 안전에 취약해집니다. 범죄자 인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자 인권이 중요한겁니다.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좀 접근합시다. 교도소가 먹고 자기 좋은 곳인데 어느 범죄자가 겁이 나겠어요? 이딴 약한 법으로 어떤 범죄자가 겁을 먹겠냐고요. 그냥 사람 죽이고 반성한 척 하고 10년 안팎으로 감옥살이 하면 그만인데? 진짜 반성할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사람을 안 죽입니다. 님네가 일을 제대로 안 하고 공천만 받을 생각만 하는데 안전에 발전이 있을까요? 혹시 서로 짜고 치고 번갈아 정권 잡나요? 우리나라 법은 경제성장에 한참 못 따라오는 구식 법들입니다. 경찰들은 정해진 법대로 공무집행을 할 뿐이고요. 진짜 적폐는 국회의원들과 거대 양당 님들입니다. 님네가 생각하는 국민들 절대 바보 아닙니다. 할 말 했고 결론은 일반적인 기존의 사형 부활이 아닌 범죄자를 고통스럽게 사형시킬 수 있는 제도로 시행됐으면 합니다 흉악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하여 의료의 급진적인 성장과 한국인 노벨상을 배출하고 교도소에 10년 형 이상인 죄수들은 다 사형을 시켰으면 합니다. 그 세금으로 청년들 주거 문제와 저출산 문제에 더 혜택을 주세요 도움 안 되는 사회의 암적인 쓰레기들 10년 이상 형 집행된거면 어차피 갱생 안 되는 거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내용 수용이 자극적이어서 어렵다면 사형이라도 부활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민이 원하고 있어요. 범죄사실이 너무나도 자명한 흉악범에 대한 사형제도를 부활시키고 시행하는 것은 이제 전국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또 하나의 이유는 정신과 병원 개수 증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22.~2023.09.20.
종료
법무부
사형제도(사형 집행) 부활 및 종신형 도입이 시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일어나고 있는 사건 때문에 보다못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요즘 서울 전역에 인적이 많은 곳에서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잇따른 흉기난동이 일어나거나 흉기난동 예고글이 자꾸 올라오다보니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다가 언제어디서 덮쳐올지 모르니 불안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유사(모방)범죄를 사전에 차단•예방을 위해서는 이에따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국가가 총기허용국가 였다면 이러한 범죄자들의 흉기는 칼이 아니라 총기였으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정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을 듯 합니다. 정말이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형제도(사형 집행) 부활 및 종신형 도입이 시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면 예전처럼 삼청교육대 부활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시절에 살았던게 아니다보니 들어만 보긴했지만 삼청교육대가 악용을 많이 해서 그렇지 취지는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삼청교육대 부활이 힘들면 그와 비슷한 기관이라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국가의 법이 약하다보니 범죄자들이 활개를 치며 다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삼청교육대 및 사형제도(사형 집행) 부활, 종신형 도입을 건의합니다. 안전한 국가를 위해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22.~2023.09.20.
종료
법무부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열심히 살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어땠는지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그때보다 디지털이 발달한 이 사회 속에서 범죄에 대한 많은 기사들을 접했을 때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고 느끼는 요즘입니다. 무차별한 폭행, 이유 없는 살인, 테러 등 불특정 다수에게 행해지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또한 N번방과 같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이 약하다고 많은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와중에 왜 강화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형량이 올라가면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사형제도 부활을 외치고 솜방망이 처벌은 없애고 좀 더 무거운 처벌을 원한다는 청원과 외침이 많지만 시민들의 목소리가 국가에 전달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기에 시민들은 범죄 속에서 불안해야만 합니다. 퇴근 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집에 가는 길에 사고를 당해야 되고 매일 걷던 길을 걷다가 사고를 당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불안할 때마다 흔하지 않은 일에 내 일상을 살아가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요즘은 흔하지 않은 일이 된 것만 같고 뉴스를 보면 흉흉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범죄자들은 물불 가리지 않고 더 악해져만 갈 것입니다. 보여주셔야 됩니다. 보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22.~2023.09.20.
종료
법무부
사형제도를 부활 시켜주세요.
현재 신림동의 범죄 이후 모방 범죄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범죄자들이 "자기 인생이 살기 힘들어서"라는 핑계를 가지고 살인을 저지르는 모순적인 행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의 인권이 지켜지는 와중에 일반 시민의 생존권과 인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림동, 분당 어디까지 더 시민들이 피해를 봐야 사형제도를 부활시킬 건가요...? 연쇄적인 사건들로 시민들의 공포감이 극한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종 포털 사이트 및 온라인 마켓 사이트에서 호신용품, 방검복 등 자기 보호용품들이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와중에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자기 자신은 혼자 방어하고 두려움 속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는 걱정 속에서 살아야 하나요? 생명권 침해에 대해 걱정하십니까? 첨단 과학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그렇게 걱정되신다면 신림동과 분당 사건들처럼 확실한 사건들만이라도 사형을 진행시켜주십시오. 인생을 살기 힘들다고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서 무기징역을 산다는 것이 어느 부분이 맞는 건가요? 현 대한민국에서 재소자조차 인권을 찾는 이 시점에 살인자들의 무기징역에 대한 처우는 너무 관대합니다.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 국민들이 살아간다면 경제적으로 위축될 것이고, 지금보다 더 서로를 불신하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도 불안해서 하겠습니까? 나의 자녀가, 나의 아내가, 나의 부모가, 나의 이웃이 표적이 되고 피해자가 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실 겁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흉악범들에게 당한 피해자들이 언제까지 두려움에 떨어야합니까? 저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대한민국에서 해결합시다. 유럽과 UN 눈치 보지 말구요. 대통령님, 총리님, 국회의원님들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처벌이 약하다면 범죄는 줄지 않습니다. 국가가 제제를 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낳고 살고 싶습니다. 미래의 저의 자녀가 묻지 마 살인에 표적이 되는 나라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22.~2023.09.20.
종료
법무부
법무부는 대한민국 법안을 전체적으로 대폭 수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현재 범죄자의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범죄자들의 대다수는 법을 우습게 여깁니다. 얼마 전, 신림에서 일어난 묻지마 칼부림 살인사건에도 불구하고 국회, 경찰, 검찰 그 누구도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범죄에 대해 무감각해져있는 우리의 현실을 심각하게 나타내주는 사건입니다. 결국 이러한 방만한 태도는 신림 칼부림에 이어, 어제 저녁 서현역에서 벌어진 칼부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대변한다고 하는 이들은 그 누구도 나서서 발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또 다시 오늘 오전 대전에서, 이번에는 학교에서 칼부림이 일어나서 교사가 사망했습니다. 언제까지 나라를 대표하기 위해 세워진 자들은 입을 다물고 있을 것이며, 언제까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우리 나라는 법을 개정하고, 이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마약, 성추행/폭행, 살인, 테러 등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어떻게 실외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까? 사형제도를 부활시키던, 인권이고 뭐고 노동교화를 시키던 범죄자들 밥 먹여주는 세금도 이젠 아까우니까 제발 부탁인데, 강력하게 범죄자들 처벌 좀 진행하길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내 처가, 내 가족이, 내 지인이 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사형제도로도 부족한 것 같으니, 제발 더 강력한 처벌로 범죄를 막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8.22.~2023.09.20.
종료
법무부
마약 및 흉악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최근 신림역, 서현역 칼부림 사건으로 수많은 시민이 사망 및 부상을 당하고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돌진으로 인해 무고한 여성 시민분께서 사경을 헤메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 사회가 마약 및 흉악 범죄로 안전망이 망가지고 있는데 이는 마약 및 유사 흉악 범죄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약 및 흉악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해당 범죄로 인한 살인에 대해서는 사형 구형 및 집행으로 강력히 나라에서 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평범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22.~2023.09.20.
종료
법무부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정당방위 원칙 강조를 위한 법적 개선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태에 대한 진심어린 분노와 불안이 저로 하여금 국민으로서 그 중요성을 더욱 깊이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토대로,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동시에 정당방위 원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갖추는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경험하는 상황은 여타 다른 상황과 달리 더욱 심층적인 감정을 자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70대 남성이 가해자로서 존재해야 마땅하지만, 불공정한 구술로 인해 피해자로 이해되고 있는 사태는 불공정한 사법체계의 단점을 드러냅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과 공정한 사회 구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저의 우려와 논의를 통한 해결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피해자의 보호와 관련된 문제는 아무래도 법의 한계를 드러내는 듯 보입니다. 현행 법적 체계는 정당한 자기방어 행위를 무시하거나 가해자의 역할을 피해자와 혼동하여 인식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의 문맥상 정당한 행위의 개념을 넓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더욱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정당방위 원칙입니다. 현재의 원칙은 피해자의 자기방어 행위를 인정하지만, 그 범위와 조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법률 상에서의 피해자와 가해자 역할,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고려하는 법적 틀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판단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에 관련된 교육과 지침은 경찰과 관련 법조계 종사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사건의 전말과 피해자의 행동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응은 실질적 정의를 이루는데 필수적입니다. 피해자의 보호와 정당방위 원칙의 강화를 위해서는 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피해자의 행위를 적절히 인정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사법제도의 정착을 위한 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사회는 안전과 정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위의 제언들을 고려하여 미래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우리의 안전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개선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 12조 (합법적 방어행위) *누구든지 적법한 방위를 위하여 즉각적이고 필요한 한도에서 처치 또는 반격을 한 때에는 그 행위가 그 처치 또는 반격의 필요성과 상당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서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행위를 한 자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 * 자기방어의 대한 법률 개정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자기방어의 정도는 상황과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형법에서 언급된 "합법적 방위행위"의 기준을 적어보겠습니다. 즉각성: 방어행위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곧바로 위험한 상황에 대응하는 조치여야 한다. 필요성: 방어행위는 현재의 위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여야 한다. 만약 다른 방법으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지나친 행동은 합법적 방위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합당한 한도: 방어행위는 위험 상황을 제거하거나 방어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나친 행동은 합법적 방위행위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무기의 사용에 대한 조건: 만약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무기를 사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규칙 및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무기의 사용은 위험을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으로서만 허용된다. 이중에 30대 남성은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의해 즉각성, 필요성, 합당한 의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을 보호하였는데 피의자로 몰려 억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동시에 법을 다스리는 여러분의 판단이 정확하길 바랍니다. 이 뉴스가 그 증거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PwAtNaxhgc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22.~2023.09.20.
종료
법무부
흉기범 제압 정당방위
안녕하십니까 예부터 현재까지 이해가 안 되던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칼부림 흉기 난동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을 보니 참 가관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상대방이 칼을 가지고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손을 쳐서 칼을 떨어 트리게 하는 정도가 정당방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부분이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 상식적인 건가요? 저는 정말이지 진심으로 대통령님과 모든 판사님들과 법 쪽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네요. 상대방이 칼을 가지고 위협하는 상태에서 정당방위를 걱정하며 죽을 감당을 하고 손만 쳐서 칼을 떨어트리게 할지, 아니면 그냥 칼에 찔려 죽음만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를 말이죠. 아무 잘못 없는 시민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에게 인권이 왜 있는 거죠? 그런 쓸데없는 인권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파국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칼을 든 것 만이 아니라 칼부림이라면 그걸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도 정당방위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칼부림하는 범죄자를 제압하려다가 칼부림 범죄자가 식물인간이 되었다 하더라도 제압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법적 처벌도 없어야 마땅하죠. 정당방위라는 개념을 상황에 맞게 법에 입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묻지 마 폭행이나 칼부림 등 이런 수준 낮은 사건들이 계속 생겨나겠죠. 칼부림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해도 정당방위가 적용 되는 법으로 개정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08.22.~2023.09.2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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