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24
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하는 질문
청원하기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모든 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취소
검색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2,922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만료순
카드형
목록형
교육부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입니다. 비록 고등학교를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어른 분들이 느끼는 부담감이나 삶의 무게에 비해서는 훨씬 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큰 공부에 대한 압박감과 부담감이 있습니다. 비단 저만 그런 것이라면 이러한 글을 쓰지도 않았겠지만 대한민국 전국의 중학생, 고등학생, 심지어는 초등학생 마저도 공부의 압박을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남겨야할 시기에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하는 것은 학생들의 창의력을 기르지 못할 뿐더러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건강마저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원하는 것은 그저 편하게 학교 생활을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경영학과를 진로로 희망하는 학생으로써 학생들마다의 진로, 그리고 그 진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이런 교육이 결국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거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야 우리나라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요. 물론 우리나라의 이러한 교육 방식이우리나라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세계는 새로운 인재를 추구하고 있고 학생들을 혹사시키고 공부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는 지금의 방법으로는 시대의 변화와 세계의 성장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것은, 줄 세우기 식으로 진행되는 현재의 입시 제도를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교육 강국의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최고라 불리는 핀란드 쪽의 교육처럼 학생들의 경쟁 없고 자유로운 교육 방식을 채택했으면 합니다. 경쟁이 있어야 인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어린 나이인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부터 성적의 경쟁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의욕을 약화시키고 친구들 간의 우애를 다지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더 나아가 진짜 사회에 들어가는 대학교 졸업 전까지는, 학생들이 서로 돕고 성장하는 전인 교육 위주가 실시되면 좋겠습니다. 학창 시절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놀았던 학생들은 그들의 잘못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하대되고 제약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블라인드 채용, 블라인드 면접같은 학력과 관계 없는 회사 채용 방식을 하나의 전형으로 하여 학력이 좋은 사람, 학력이 나쁜 사람 모두 노력할 의지만 있다면 학력이 좋은 사람을 조금 더 우대하더라도 그 이외의 것은 같은 조건으로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사람들의 가치관,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대학을 꼭 가야한다는 생각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깊게 인식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조금 바뀌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겸허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8.~2023.09.06.
종료
법무부
'사형제도 집행' 간절히 청원합니다.
'연쇄살인, 강*간살인, 토막살인, 방화 살인, 흉기 살인'을 저지른 강력 범죄 살인자는 사형집행하길 청원합니다. 1997년 이후 '실질적 사형 폐지' 이후 살인 및 형범 범죄 발생 건수가 약 1.5배 ~ 2배가 증가했으며, 매년 약 10회~30회의 큰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①'인간의 존엄성'과 ②'법의 오류'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①'인간의 존엄성'은 가해자 피해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은 살인자에게 더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자로 하여금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잃고, 평생을 피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유가족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②'법의 오류' 인간은 실수를 할 수 있듯 법도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형집행은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살인 행위의 영상이 확보되었고, 단순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아닌 흉기로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를 방치하는 건 사회의 큰 문제며 대한민국 법이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추가로 신림 칼부림 사건 CCTV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나라가 맞는지 정말 큰 충격에 빠져 이렇게 청원글을 적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내왔으나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잔인한 살인자에게 작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세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20대 건장한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호신용품을 사야 하는 생각이 드는 불안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아버지, 아들, 딸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간절히 법안이 개정되길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8.~2023.09.06.
종료
법무부
임대인의 피해는 누가 보장해주나요???
이미 청원에도 올라왔지만 답변이 허약했던 이청원글을 보고 주저없이 글을 씁니다. ----------------------------------------------------------------------------------------------------------------------- 저는 주택임대업 회사에 다니고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2년정도 재직중이고 ,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때문에 퇴사 까지 생각하고있습니다. 요즘 부동산은 보증금 방도 있고 , 단기방(일명무보증방) 이라는 예치금을 걸고 보증금처럼 들어가는방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보증금방은 월세가 후불이며 단기방들은 월세가 선불입니다. 거주하시는분들 나이는 어린친구들이나 , 나이때는 다양하며 월세 금액도 천차만별 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선불로 내고 살아야 하는 월세 방 , 즉 단기방에서 사시는분들 아예 방안에 사용했떤 용품들 가구들 폐기물 쓰레기들 전부다 버리고 도망가는 경우가 태반이고 , 몇날 몇일 심하면 몇주까지 연락 두절인 경우가많습니다. 대통령님 임대인이 갑이라는 시절은 옛말 입니다. 오히려 법을 이용해 문을 개방하지도 못하고 안에 있는 짐들을 처분하지 못하는걸 알기에 혹여나 그렇게 했을때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는 판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당당히 본인이 합의서 작성후 선불로 내야하는 월세를 지불하지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게 현 세입자들 모습입니다. 명도? 그 긴시간의 기간과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제대로된 형사법 하나만 있었어도 세입자들이 저리 당당할까요? 또 가스비며, 관리비는 심하면 200만원까지 밀리고 도망가는 사람도있습니다. 이부분도 체납으로 넘길수있는 부분도없고 전부 관리하는사람들이나 임대인이 본인들이 쓰지도않은 관리비를 전부 납부해야되는상황도 있습니다. 당당히 연락두절하고 도망가는 세상입니다 .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제말 귀기울여 주세요 정말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세입자들입니다. 민사?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어있어서 오히려 민사 얘기하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 형법을 무서워하지 사람들이 민사법을 무서워하지않습니다. 원룸 그 조그만한 공간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도망가고 유튜브나 인터넷 좀만 찾아보십쇼 임대차보호법 떄문에 머리털 다빠지고 스트레스로 쓰러지고 하는 임대인들 많습니다. 강력한 법을 만들어주시던지 명도는 너무 비용이나 시간이 오래걸립니다. 임대인도 사람입니다. 제발 한번만 귀기울여 주세요. 이거 문제정말 큽니다. 제발 한번만 귀기울여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꼭 그 문제가 되는분야에서 누군가 자살을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해야 움직이실겁니까?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원 처리결과> ㅇ청원인의 청원 요지는 악성세입자가 퇴거 불응·임대료 연체 후 도주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 소송 등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 이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임대인의 고충이 심각하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임대인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건의 내지 제안으로 이해됨 ㅇ다만,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분쟁발생 시 분쟁조정절차를 거쳐 당사자 합의에 의한 집행력 효력이 발생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도가 있는 점,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도 지급명령과 같은 간이한 집행이나 임차인을 제재하는 등 민사집행·행정 영역의 특례 신설은 체계정합성에 반하는 점을 고려하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 ㅇ또한, 법률의 개정은 학계, 실무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의 제·개정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하겠음 ----------------------------------------------------------------------------------------------------------------------- 악성 임차인은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고 월세체납해 명도소송전까지 버티다가 폐기물들을 방치하고 도망가는 악성 임차인에 대한 명확한 제재가 없는상황에 임대인은 속절없이 피해만 받아야 하는것입니까? 월세낼돈은 없으면서 배달음식은 수토록 시켜먹고 방치하고 그 기간 임대인은 계속 손해만 보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월세를 체납해 문을 강제개방하는것을 금지해놓은걸 악용하는사람들때문에라도 법을 개정해야 임대인의 피해를 구제할수있습니다 강력히 개정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8.~2023.09.06.
종료
행정안전부
강아지의 비상대피소 출입을 허가해 주세요
강아지의 비상대피소 출입을 허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반려동물을 정말 많이 키우는데요, 이 동물들은 정말 저희에게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동물들을 집에 놓고 저희만 대피하는건 정말 말도 안되는 일 입니다. 만약 댜른 사람들의 동물알레르기, 트라우마가 걱정이라면 대피소를 두 군데로 나눠서 한 곳은 사람, 다른 한 곳은 반려동물과 주인이 머물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역마다 반려동물, 반려동물 주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대피소를 따로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반려동물과 그 주인 수가 많은 만큼 지역마다 10개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의견수렴기간:
2023.08.08.~2023.09.06.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적용 제고
본인과 본인 처는 아들의 직장건강보험에 적용되어 오던중 건강보험료를 소득2000만원 이상자로 분류되어 아들과 별도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납부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부과하기전에 부채가 있어면 감면돤다는 통지가 있어 아파트 구입시 대출한 금액을 확인서 첨부하여 제시하고 감면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답변은 지방세법 에 해당하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통지를 받았씁니다. 이에 부당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시골에 백년도 더넘은두어평짜리 토담 집이 있어나 본인소유가아니고 배다른 동생명의로 재산세 대장에 등제되어있고 그 대지는 본의아니게 지분으로 대위상속을 등기상 받게되어 여러명의 지분중 저에게 상속된 지분이 있 습니다만 이 또한 저에게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방세법상 지분소유토지내에 건물이 있으면 1가구2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하드라도 위와같은 경우에 주택의 소유자를 따지지 않고 등기상 지분소유자 모두에게 1가구2주택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 의 발상입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그데로 적용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처사는 일반국민들을 기만하는 처사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위와갇은 상황에서도 국세청에서는 1가구2주택으로 적용하지않습니다. 양도소득세등 부과에도 배제하고 있습니다. 똑 같은 상황을 두고도 법적용을 달리하여 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부과 징수하는것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5.~2023.09.04.
종료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한강, 안양천 합수부에 편의 시설 확충 건의
한강과 안양천이 만나는, 안양천 합수부 지점 근처에 편의시설 확충 좀 건의합니다. 해당 지점이 사람들 많은데요. 편의점이나 간이 매점 부스나, 푸드 트럭이나, 차량 이동식 간이 매점(군대 황금마차 같은 것) 또는 이동 상인(거리 가판 노점) 허가 또는 자판기 등이라도 설치 검토 건의합니다. 해당 지점에 이미 공중 화장실도 있고, 운동 기구도 있고, 한강과의 교차점이라서, 안양천을 따라 자전거 타고 온 사람들이 휴식을 많이 하는데, 간단한 것이라도 판매하는 곳이 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5.~2023.09.04.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폐지
국민연금 취지는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한다 이겁니다 19세부터 65세까지 납부하다가 65세 이후에 돈 준다는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말이 웃긴게 안그래도 적자인 국민연금공단이 지금 20~30대가 납부하는 국민연금을 나중에 노후에 준다는 보장은 어디에 있는겁니까? 차라리 국민연금 낼 돈으로 스스로 노후대비 하게끔 놔두던가 아니면 선택제로 바꿔서 가입 할사람만 하고 안할사람은 안하게끔 그렇게 해야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심지어 못내면 재산압류라뇨 들고싶어서 들은것도 아닌데 못냈으니 압류해간다 이게 도둑이지 뭡니까 폐지를하든 선택제로 바꾸든 어떻게든 하세요 국민들 다죽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4.~2023.09.04.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
현재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금 지원체계는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이양사업으로 나뉨. 장애인거주시설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복지부에서 정한 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준수하자지 않고 그보다 낮은 임금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음. 즉 복지부장관이 인건비가이이드라인을 만들고 복지부장관이 이행하지 않는 웃지못할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임. 보건복지부장관은 하루 24시반 365일 쉼없이 시설운영으로 장애인을 케어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여타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수급받는 종사자 수준으로 개선되도록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에 적용할 것을 청원함
의견수렴기간:
2023.08.04.~2023.09.04.
종료
고용노동부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입니다. 비록 고등학교를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어른 분들이 느끼는 부담감이나 삶의 무게에 비해서는 훨씬 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큰 공부에 대한 압박감과 부담감이 있습니다. 비단 저만 그런 것이라면 이러한 글을 쓰지도 않았겠지만 대한민국 전국의 중학생, 고등학생, 심지어는 초등학생 마저도 공부의 압박을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남겨야할 시기에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하는 것은 학생들의 창의력을 기르지 못할 뿐더러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건강마저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원하는 것은 그저 편하게 학교 생활을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경영학과를 진로로 희망하는 학생으로써 학생들마다의 진로, 그리고 그 진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이런 교육이 결국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거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야 우리나라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요. 물론 우리나라의 이러한 교육 방식이우리나라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세계는 새로운 인재를 추구하고 있고 학생들을 혹사시키고 공부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는 지금의 방법으로는 시대의 변화와 세계의 성장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것은, 줄 세우기 식으로 진행되는 현재의 입시 제도를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교육 강국의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최고라 불리는 핀란드 쪽의 교육처럼 학생들의 경쟁 없고 자유로운 교육 방식을 채택했으면 합니다. 경쟁이 있어야 인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어린 나이인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부터 성적의 경쟁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의욕을 약화시키고 친구들 간의 우애를 다지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더 나아가 진짜 사회에 들어가는 대학교 졸업 전까지는, 학생들이 서로 돕고 성장하는 전인 교육 위주가 실시되면 좋겠습니다. 학창 시절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놀았던 학생들은 그들의 잘못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하대되고 제약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블라인드 채용, 블라인드 면접같은 학력과 관계 없는 회사 채용 방식을 하나의 전형으로 하여 학력이 좋은 사람, 학력이 나쁜 사람 모두 노력할 의지만 있다면 학력이 좋은 사람을 조금 더 우대하더라도 그 이외의 것은 같은 조건으로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사람들의 가치관,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대학을 꼭 가야한다는 생각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깊게 인식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조금 바뀌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겸허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4.~2023.09.04.
종료
보건복지부
한부모, 맞벌이 가정 등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방학기간에 자녀돌봄이 어려운 가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아이를 키우면서 생각보다 연차가 넉넉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맞벌이로 아이를 아침마다 안쓰러운 마음을 갖고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는데 많은 아이들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다보니 코로나 이후로 심해져버린 감기증상과 다양한 바이러스에 회사에 나갔다가도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오면 들어가봐야하고 출근을 못하게 되는 날도 생기면서 회사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어린이집의 방학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동의서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어쩔수 없이 보내는 몇 명의 아이들때문에 휴가 기간을 온전히 쉬지 못한다고 생각하셔서인지 '방학 때 OO이만 등원한다.' '회사에 어떻게 얘기못하시냐..' 등등 눈치아닌 눈치가 어린이집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다른 직업에 비해 특별히 연차가 없는 직업이고 아이들을 돌보시다보니 힘드신 어린이집과 유치원 선생님들을 비난하고 싶은게 아닙니다. 그저 어린이집 방학기간에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기관이 필요합니다. * 1.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들도 연차개념을 만들거나 * 2.긴 휴식이 필요하시다면 방학기간 동안 아이들의 등원에는 변동이 없으나 선생님들의 방학개념으로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쉬셔서 쉬시는 기간동안에는 보조 교사 선생님을 일용직으로 두어 아동과 교사 보육 비율을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남들보다 일 욕심이 과하게 많아서도 아닙니다. 눈치없이 아이만 하루종일 바라보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가정도 일도 소중하게 지켜내고 싶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한부모, 맞벌이,다문화 등등 너무 흔한 가정들의 고민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방학기간마다 대한민국의 열심히 사는 부모님들이 '아이가 눈치보며 하루를 보내게 될까', '내가 회사에 불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해고당하지는 않을까' 고민하고 마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이런 문제가 하나씩 개선되어 나갈 때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출산율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4.~2023.09.04.
종료
보건복지부
난치성 희귀질환자 장애인등록 절차개선
안녕하십니까 저는 난치성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병명은 강직성 하반신마비 이고 고칠수있는 수술도 없고 약도 없습니다 하물며 상황은 언제 겉잡을수 없는 노릇인데 희귀질환 유전자를 가지고있고 증상도 가지고 있고 다리를 평생 절면서 살아야하는데 매번 근력등급에만 태클걸고 장애 미해당을 주는데 너무 억울해서 국민연금공단 앞에서 분신하고 싶을정도 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계신 분들도 저와 같거나 자식이 같은증상이면 가만있진 않았을겁니다 답도 없는 메뉴얼에만 의존해 받은 서류로만 심사하며 대면 진단을 하지 않는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진료도 의사와 대면에 진단 받는데 이건 서류로만 판단하는 부조리가 너무 악법입니다. 난치성 희귀질환자 중에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분들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약도 없고 수술도 없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취업에도 제한이있고 몸이 불편한데 나라에서 그걸 인정 안해주는 것만큼 화나는것도 없습니다. 이제좀 바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4.~2023.09.04.
종료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국제선 제2터미널 건설요청 청원
현재 김포공항 국제선은 여름휴가때 혼잡할것을 우려해 김포공항 국제선 제2터미널을 건설하면 훨씬더 들혼잡할것이기 때문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4.~2023.09.04.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