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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독일 도시 뭔헨 표기 관련
독일의 도시 "뮌헨"이 독일 현지 발음 기준으로 "뮌센", "뭔셴", "문신" , "뮨셴" 등에 가깝다고 합니다. (※ 뭔헨은 독일 남동부에 있는 도시인데, 독일어가 독일 남부,서부,북부, 동부 또는 해외 거주 독일인 등 지역에 따라 발음이 약간 다르다고 함 ) 뭔헨의 영어식 표기는 독일어 뮌헨의 발음과는 무관하게, 그냥 영어식으로 독자적으로 표기하는데, "뮤니크 ( Munich )"에 가깝다고 하고요. 따라서 국제적으로는, "뭔헨" 이라고 한글 표기식으로 읽으면 독일어 화자이든, 영어 화자이든, 거의 대부분 못 알아 듣는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은 독일 프로 축구 리그, 분데스리가의 팀, "바이에른 뮌헨" ( 독일어로 "바이엔 뮌셴" 정도로 발음됨. )의 표기와 발음 관련해서도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 도시 뭔헨의 표기를 독일 현지 발음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을 한 번쯤 검토해 보았으면 하고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8.~2023.11.16.
종료
교육부
학교폭력 관련 조치와 법률 제정 등을 요청합니다.
요즘 언론등에서도 자주 보고되듯이, 학교폭력 문제가 날이가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또한 상담활동을 하며 내담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도 "학교가 대응이 부족하다, 학교가 무책임하다, 신고를 해도 변화가 없었다" 등의 무책임한 대응이 많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자해관련 상담수도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육부와 정부차원에서 학교마다 학교폭력관련 상담 및 정책, 예방 활동을 확대하고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 및 가해자들과의 분리 등이 가능한 법률 제정 및 개정, 학교폭력에 대해 무책임하고 대응이 부족한 학교를 수시로 확인하여 제재 또는 조치, 학교폭력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비 지원정책 등을 신속하고 빠르게 검토해주실것을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8.~2023.11.16.
종료
고용노동부
장애인만 교육받을 가치가없다는 이상한제도
현제 내일배움카드로 기초수급자는 교육비가 면제가되고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사지멀쩡한 소득낮은분은] 교육비 면제 [일반부 수급자=장애인또는그에준하는 소득낮은분] 면제가 안됩니다 사지멀쩡해서 책살돈 벌수라도 있는 사람은 교육비가 지원되는대 사지불편해서 책살돈 벌수 없는 사람은 교육비가 지원이안된다는게 이상해서 물엇더니 이유는 일반부 장애인은 근로 능력이 없다고하더군요 뻔하죠 장애인이라는 프레임때문에 니까짓게 뭐 공장을가겟니 노가다를 하겟니 라는식으 근로 능력이 없다 는 시각으로 장애인을 바라보고있는것 입니다 시대착오적인 미개한 생각입니다 요즘은 장애인 또는 그에준하는 유튜버들이 일반인에 몇배에 수익을 창출하고 서번트중후군 처럼 시각이 없는사람은 청각이 더발달해 스티비원더 처럼 작곡을 몇배는 더잘합니다 거짓말같으면 그의 음악에 코드진행을 들어보세요 정말 일반인과는 전혀다른 급입니다 환상적입니다 빌게이츠 휠체어 타도 아무도 그의능력을 의심하지 않죠 다리가 없는사람은 출퇴근못해도 ai 파이썬 어플개발 코딩 이런기술만있으면 재택근무로라도 서로모셔갈려고 난리죠 그런대도 육체적 근로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오히려 책을 살돈을 못버는 사람에게 책한권이 더 소중하고 절실하고 교육이 더필요로 하고 그효과가 훨신더 극대화 되는대도 불구하고 신체건강해서 책값 벌수있는 분들만 교육비가 지원되고있는 이제도는 정 반대로 되어있다는거 인지하셧나요? 장애인들 대부분 50만원 세금축내면서 그거에 만족하고 사는 불쌍한사람 또는 그와 연관지어 근로도 꼭 생산제조중에서도 열악한 환경만 멋대로 무의식적으로 떠올리신다는거 이해는합니다 그런 무의식때문에 근로능력이 없으니 교육받아도 취업과연관되지않는다로 연결되어 나온 정책이겟죠 현실은 니들 술마시거나 친구들이 불러 만나로나갈때 그럴 다리조차 없어 하루종일 책한권만줘도 컴퓨터앞에서 몇십배는 코딩 죽어라 몇시간이고 더열심이 할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일반과 조건부 기초수급자의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못하고 정반대로 만든제도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장애인에대한 생각을 바궈주세요 일반부가 더욱 교육비가 절실하고 그효과도 더클수밖에 없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8.~2023.11.16.
종료
고용노동부
최저 시급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저 500원이상....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ㅇㅇ에서 노동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때문에 많이 올리지 못하는 대통령님에 심경은 이해 합니다. 장사라는 건 맛있고 손님이 많이 끄는 메뉴가 있으면 성공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편의점 등등 10년전부터 사장님이 일하는 곳이 많고, 저같은 몸쓰는일인데, 물류센터에서 노동자들이 80%입니다. 제발 이점이해해주시여, 내년에는 시급500정도 올려주시고, 제발 주 48시간같은 공산주의 업무시간 말고 자유롭게 주 69시간 자유 적으로 법을 통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7.~2023.11.15.
종료
고용노동부
임신한직원을 위한 고용안정(워라벨)장려금 회수 결정
저희는 35~40명정도 근무하는 소기업입니다 직원중에 임신한 직원이 있어 초기에 힘들어 해서 인터넷이랑 찾아보니 워라벨장려금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 신청하였습니다. 출근시간이 8:30분에서 10:30으로 두시간 늦게 출근하는 대신 근무시간 생기는 공백은 다른직원들이 조금씩 채우기로 하고 회사에도 직원급여는 그대로 지급하고 대신 보조금을 한달에 오십만원정도 보전해 주는 제도라 사장님도 흔쾌희 허락하셔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임신한 직원도 두시간 늦게 출근하는게 아주 큰 도움이 되는거 같아 좋아했고 주변 직원들도 업무 공백이 없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자기도 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으니 좋은 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심정이었지요 그런데 임신한 직원이 6개월정도 혜택을 누리고 (1월부터 6월까지) 출산휴가( 7월)를 들어갈 즈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워라벨 장려금 (1월~3월에 받은 1,500,000) 회수결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내일체움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 보조금 지급이 안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내일체움공제는 회사가 받는게 아니고 직원이 돈을 받는건데 회사에서 이중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돼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은 애들이 대학생이지만 첫아이를 임심했을때 직장을 그만 두어야만 했어요 임신한 직원은 회사를 그만 두는게 당연한 분위기 였기 때문인데 요즘은 문화가 많이 바뀐거 같고 좋은 제도 들이 많이 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 실제 내일체움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직원들은 임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직원들인데 내일체움공제 끝나고 임심 해야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지.... 임신한 직원에게 도움도 주고 좋은 제도 있으니 소기업이지만 근무 여건은 수준을 올려 보려고 회사에 건의도 하고 강력하게 의견 주장해서 이렇게 까지 왔는데 회수 결정이 내린 공문을 보니 답답합니다. ** 많은 분들이 보시고 우리나라 출산율도 저조 하던데 이런 출산 장려 혜택은 여러 부분을 고려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7.~2023.11.15.
종료
보건복지부
정치인의 서민착취~~~~^^
■정치인 서민착취 문재인은 다주택자인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엄청난 보유세와 양도세 불로득세와 건강보험등 세금감면 특혜를 부여하여 주택을 폭등시키고, 윤석열은 다주택 부자들 세금깍아주고 주택거품을 유지시킨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야당 여당 정치인은 기득권이고 모두 결국 마찬가지다. 우파 좌파, 보수 진보 돌아가며 정권잡아도 서민착취는 마찬가지다. 정치 사기놈들 뿐 서민과 약자를 위한 정치인은 없다. 정치인들의 자유 민주 인권 평화 공정 정의등은 립서비스일 뿐이고 현실은 강제 억압 착취 독제 약탈 차별 불공정 인권침해 뿐이다. 서민과 약자를 위한 세상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법과 제도 사회질서도 부자 기득권등 강자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 재산없는 서민들인 노동자 농민 청년등 사회적 약자들은 착취의 대상일 뿐이다. 서민들의 복수는 오르지 가난을 대림하지 않는 것 뿐이다. 노예자식을 출산하지 않는 것이 자식을 위해 현명한 부모다. 자유민주주의 선거때만 민주주의 일단 집권하면 절대권력 무소불위 독제가 시작된다. 돌아가며 독제하는 것도 결국은 독제인 것이고 마찬가지다. 돌아가며 한탕씩 해먹어 서민들은 더 부담되고 힘들다. 가짜 자유민주의 개나 줘 버려라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독제다. 힘든일을 근면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는 적폐세력 범죄집단으로 몰아세우고 노동조합은 혐오하고 탄압하며 개팔이 종교팔이하는 정신나간 정치인이 집권하는 이상한 나라다. 서민들은 주거착취 노동착취 세금착취 금융착취 물가착취 법과제도착취 건강보험과 공적연금착취 의료착취 교육착취 보험착취 카드착취 기업착취 종교세뇌착취 범죄착취 약자성착취 도박산업착취 중독산업착취 등등 한국은 착취의 나라다. 자본주의 경제독제의 나라다. 서민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저임금에 주택폭등 물가폭등 빚쟁이 안되면 다행이다. 서민들은 착취의 대상이고 노예일 뿐이다. 국가에서 세금,건강보험등 착취하고 부자가 전,월세등 임대로 주거비 착취하고 금융기관은 부동산폭등 시켜 빚쟁이 만들어 착취하고 기독교는 귀신팔이 세뇌시켜 헌금 착취하고 정치인들이 인심쓰고 돈풀어 물가폭등시켜 구매력 하락으로 착취하고 투자사기 도박과 중독산업, 성착취등 서민들을 착쥐하는 것은 넘쳐난다. 결국 서민들은 노인되면 대부분 가난하게 된다. 유산세습 불로소득 빈부격차 대물림 차별과 불공정한 사회 태어나면 출발이 다르다. 한국이 세계최저 출산과 최고 자살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한국은 지옥이다. 서민들은 절대로 함부로 출산하지 마라 정부의 노예출산 정책과 아동연금등에 절대로 속지마라 출산은 자식을 착취와 노예로 내몰고 학대하고 고문하는 아주 나쁜 짖이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7.~2023.11.15.
종료
고용노동부
요즘취업난을 이용해 요즘유행하는 범죄 노동청 원숭이 취급하는 채불임금 필패스법 고발합니다
요즘 구로구 영등포구 의 군입대 전남자와 4.50대 애엄마들을 대거이용하여 다음과같은 수법으로 노동청에 근로자 평가 현실에 맞지않는 허접한 매뉴얼 이라는점을 이용하여 유행처럼 그일대에 번지고있는 수법입니다 이렇게하면 100프로 채불임금 신고로부터 피해갈수있습니다 1 프리랜서로 계약서를 쓰고 전화상담직 근로자형태로 업무시킵니다 거부하면 입사안시킵니다 프리랜서중 보험설계사가 가장 종속성도높고 여차하면 환수청구도되고 갑질하기좋아서 씁니다 2 대다수 군입대 전남자 또는 4~50대 애키우는 정신없이바뿐여성분을 고용합니다 3 그렇게 뽑은 자들 을 지휘감독하는 자또한 계약서없이 사용합니다 4 기본급은 그지휘감독하는 자를 통해 입금토록합니다 5 급여는 기본급 +인센티브로 설명하고 나중엔 좀지나면 인센티브100%로 바꾸라고 합니다 (최저시급같은 법 백날정해바야 여기랑상관없습니다 ) 6 그후 때가되면 수개월 급여와 인센티브를 주지않고 회사는 지점패쇄를 통보합니다 7 관리자는 여기는 돈어짜피 못받는다 상황이안좋다 단체로 옴기면 다른회사에서 더좋은조건으로 해준다고 약속받앗고 이럴때일수록 우리가 똘똘 뭉처야한다 첫달에 이직비로 몇백주니까 여기서 못받은 임금도 어느정도 해결이 된다 급한불 부터 끄자 굉장히좋은조건에 혹하게합니다 그럼 끝낫습니다 이중 이직안하겟다 하는사람은 어쩌다 1명정도입니다 같이안가는사람은 배신자취급해버립니다 그한명도 노동청에 체불임금으로 신고하면 조사관 :근로계약서 내세요 못내죠~~~ 조사관 : 출퇴근관리받은거 내세요~~ 지점패쇄되서 없습니다 계약서가없다니까요 조사관 :기본급받은거 내세요 ~ 회사이름으로 입금된거 아니네요? 조사관 :당시 업무지시기록내세요 ~ 업무지시한자가 회사소속이아니네요? 조사관 :이사람 은정체가 머죠~~~~ 저도모르죠 사업자도아니고 그도직원이엿는대 조사관 : 저희가 그럼 어떻게 조사를하죠? 선생님 회사는 보험설계사라고 당신을주장하는대요 노동자는 채불임금신고 할확률도 없고 해도 안됩니다 현실은 한사람이 가족을이용해 회사를 3개이상 만들고 각업체마다 위장취업시키고 채불임금시키면서 돈급할대 좋은조건이다 단체로가면 선으로 얼마씩 다 받게되있다 우리단체로가면 이회사망한다 복수하자 회식자리에서 술한잔하면서 의리다 하면서 계속 돌리는겁니다 퇴직금안나가죠 채불임금으로 부당이득보죠 그리고도 관리자가 단체로이직시켜서 부당해고 신청할이유도 없죠 해고무효소송으로 귀찮게 굴것도 차단되죠 노동청 현장조사나가도 지점은패쇄되있지 본사로가바야 회사는 보험설계사 계약서만 딱내밉니다 조사관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로자도 아무것도못합니다 해결방안 청원합니다 딱이 한줄만 근로자 판단매뉴얼에 넣어주시면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또는 프리랜서계약서 만 있는 둔갑취업의 경우의 신고발생시] 실제 민원인 에게 지시한 사진증거 한장만 제출해도 그업무가 혐의 회사에게 이익이되는 업무인가 또한 프리랜서로 정한 이외의 업무엿는가 로만 판정하여 혐의회사의 실익과 연관된 지시였다면 근로자이다 ] 위계 꼼수 계약서 방지법 이한줄이 나비효과가 되어 한국 출산율 청년취업율 까지 모두바꿀수잇습니다 지금전국에 속아서 프리랜서 계약서 쓰고 근로자로일하는사람들 무계약서로 일하는사람들 싹다 4대보험들어갑니다 순식간에 취업율 미친듯이 올라갑니다 이는 직업안정화와 연결되어 출산율상승도 연결됩니다 뉴스 한국 매년 30만명 1조7천억 채불임금공화국 나오죠 사실 따지고보면 잔돈으로 보일수도있습니다 하지만 이잔돈이 서민들에게는 아주큰 안정감을 줍니다 소비도 살아나고 출산율도살아나는 아주큰 나비효과를 기대하실수잇음과동시에 범죄를 차단할수있는 안할이유가없는 정책입니다 그들은 지금 노동청을 원숭이 취급하고있습니다 그업체는 매년 370억을 벌고있으니까요 그들은 이것을 한국에선 합법적인 범죄인냥 떠들고잇습니다 가만두시면 이유행에 가장큰공로자가 되시는겁니다 그런대도 가만두시겟습니까?
의견수렴기간:
2023.10.17.~2023.11.15.
종료
고용노동부
영업용화물차량들 산재보험의무에대한 제도개선요구
저는 화물주차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올해7월부터 영업용 화물차들이 의무로 산재보험가입을하고있는데요. 1년 계도기간을 두고있긴하지만 그래도 의무인거죠 근데 산재보험 의미가뭐죠? 영업용화물차주들은 엄연히 개인사업자들입니다. 화물을 알선하는곳이나 화주들또한 똑같은 사업자들인데 소속직원도아닌 개인사업자들을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한다는것도 현 사황에 안맞지만 다마스부터 5톤차들까지 운임비는 낮은데 거기서 산재보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하고싶은 화물차주들이 몇이나될것같으세요? 화물주차장들또한 업체에서 못받는 미수금이나 물류비뜯기는게 일상인데 그건다배제하고 무조건적인 산재보험의무와 납부는옳지않다고봅니다 현실적인 제도방안을 마련하셔야죠. 허울뿐인 제도는 결국은 돈뜯기는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화물차주들이나 화물을 알선하는 주차장에 단한번이라도 의견을 들어보셨나요? 산재보험만 받을생각하지말고 누가얼마나 산재보험을원하는지를 파악하고 제도를 실행하셔야되는게맞는거아닌가요? 화물차주들이나 화물주차장들이나 정작 운송비는 제데로 받지도 못하는게 현실인데 그것과는상관없이 무조건 제하고 납부해라???? 여기 공산주의나라예요? 산재보험은 의무가아니라 자유여야되는게 맞는거아닐까요? 심지어 업체들도 반기지않습니다. 좀 현실적으로 산재보험이라는걸 맞게 실행해주셔야죠 안하면 과태료고 납부안하면 벌금이고 ..아니 무슨운송비를 받아야 뭘내든지 말든지하죠 국민연금도 강제 산재도강제 그렇다고 운송비가 높은것도아니고 바닥인 운송비에서 산재까지 떼고나면 뭐가남아요? 업체에서 산재보험을 주는것도아니고 순전히 차주들이랑 화물주차장들이 부담해야되는데 버텨내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즘 다들불경기에 아등바등하는데 이런시기에 산재보험의무가 왠말이예요 운송비 못받아서 전부체납이랑 빛만남는사람들도있는데 이런걸로 무슨과태료를물고 가산세붙치고 이건너무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차라리 그렇게하고싶으시면 자율적으로 해주세요 하고싶은 화물차주들만 하시라고요.무조건적인 의무가아닌 자율적으로요 아마 몇안될걸요.반기는차주도 화주도없는걸 왜 강요적으로 하는지 알고싶네요 물론 하고싶은차주들도있겠죠 그럼 그런분들만 하게 제도를 바꿔주세요 정말어려울때에 산재보험까지 납부는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고생각됩니다 계도기간이 무슨필요가있어요. 어쨌건 신고안하면 가산세붙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많으면 제도를 계선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무조건적으로 돈만 내라고하지말고 돈을 낼수있는상황인지 파악좀하세요 다마스라보1톤등 작은차들은 4-5만원짜리운송해서 뭐가남아요? 얼마남겠어요? 기름값도 올르는데 산재건건이 일할때마다 다떼가면 뭐가남냐구요 화물알선소역시 업체에치이고 기사들한테치이고 운임은 운임데로 저렴하고 거기서 뭐가남겠어요? 계도기간 설친다고 바뀔거없을것같아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현실적으로 맞게 제도개선을 해주세요 산재보험뿐만아니라 지금다힘들때라 세금도못내요 그런데 무슨산재보험을 의무로 내래요. 그럼 다문닫아야되요.운송비 뜯기고 체납되고 압류당하고 어떻게 자영업자들이버팁니까 나라에서나 돈받을려고 의무하는건데 실질적으로 원하는사람얼마나되는지 조사라도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의무를하든 개선을하시든 했으면좋겠네요 오다처리해주는 콜센터의견이아닌 실적으로 운송하는 화물차주들 화물알선해주는 주선없체들 이런곳에 의견에 좀 귀기울여줬음좋겠습니다. 의무가답이아니고 개선이답이라고봅니다. 화주들또한 귀찮아하고 짜증내하고 심지어 산재보험의무라는거모르는데도 많아요 근데 제도는 나라에서 만들어놓고 왜 업체들한테 숙지는안시키는건가요? 뒷처리는전부 주선업체나 차주들한테만밀고 이런제도를 돈받아가는 나라에서나 좋아하지 힘들게 살아가는사람들은 반기지않아요 산재보험의무라는거에대해서 현실적으로 개선해주세요. 돈이목적이 아닌 진짜 차주들을 위한거면 현실적으로 운송비에서 그렇게떼는게맞는지 주선소들또한 얼마나 부담이되는건지 현실적으로 파악해서 다시한번 개선을 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7.~2023.11.15.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등급제폐지에 따른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개정부탁드립니다.
이 국민청원 또한 공개청원으로 해야지만 법령.제.개정폐지 부분에 청원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일단공개청원으로 신청하여 일단 간략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부탁드립니다. 일단 박근혜정부때1급장애인을 없애자는 정책으로 장애등급을 2014년4월13일이전에 받은중증장애인들은 장애등급을 받을 필요없고 그게 아닌분들은 장애등급재판정을 받으라고 했고 문재인정부때는 장애등급을 폐지했습니다. 저는 중증장애인직장인으로써 어렸을때부터 활동보조와 장애인연금을 못받고 직장을 다니는 중증장애인 직장인 입니다. 제발 바우처택시를 신청하는 것도 장애등급 재판정을 받 으라고 합니다. 일단 이것을 그냥 청원으로 올리고 현실적인 법률, 명령,조례를 살펴보시고 중증장애인에 악법인 중증장애인재판정을 폐지시켜서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직장인으로써 이상한차별에 정말 억울하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은 장애인등급제가 폐지가 되었는데 모를 신청할 때마다 장애재판정을 왜해야 하는지 제가 첨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공무원분께서 답변 주신애용인데 그냥 똑같은 답변하지 마시고 악법과 차별이 공존하는 그런 신청서류 면제 및 폐지를 요청드리며 모든 중증장애인들이 직업에 귀천없이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받아서 부모가 없어도 중증장애인도 결혼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주세요. 꼭 다른데로 다부처지정 이송하지 마시고, 보건복지부에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7.~2023.11.15.
종료
고용노동부
근로자를 위한 무임금 휴게시간 개정(보완)
현 무임금 휴게시간 제재 규정이없어 일 8시간 기준에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으로 하여 근로시간은 줄여 임금 편취(편법,악용) 방지책으로 무임금 휴게시간은 1시간 만 인정하고,1시간 이상은 유임금으로 근로 기준법 개정 청원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7.~2023.11.15.
종료
고용노동부
직장내 괴롭힘은 부당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위한 법입니다. 억울한 가해자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현재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진정이 들어가 조사중에 있습니다. 1차 조사 후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어떻게 제가 이 억울함과 부당함을 밝힐 수 있을 까 한달 가까이 시간을 보내면서 매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유튜브와 네이버, 구글링을 하며 여러가지 기사들을 찾아봐도 돌아오는 답은, 상사가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한 행동들은 괴롭힘이 될 수도 있고 아무리 피해자가 거짓으로 신고를 할 지언정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 괴롭힘이라면 그 잘못이 직장내 업무중 일어난 빈번한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과실에 대한 흑백을 따지기 위한 회의 중 이야기임에도 다수가 있는 곳에서 자신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해 직장내 괴롭힘을 하였다는 정말 일회성 말도 안되는 주장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어갔고 불과 신고 일주일 전 직장내 직원들과 콘테스트로 보너스 수당과 연차 휴가 주기 등 즐겁게 보내며 신고자도 2등을 하면서 연차를 받게 됐다며 즐거워하며 함께 사진 찍고 동영상 찍으며 카톡에 항상 상사인 저에게 감사하다, 늘 감사하다, 챙겨주셔서 고맙다, 그런 내용들이 가득한데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정을 받을 수있다는 감독관님의 말에 참담함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제가 퇴사를 하고 퇴사를 통해 억울함을 밝혀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물론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나듯이 상대방도 저에대한 불만이 있었겠지만, 감정을 가지고 법을 이용한 신고가 되서는 안되지요 8가지 조항 중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있다면 처음부터 잘못된 신고인데 그중 한 가지가 해당된다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정이 될 수 있다면 거짓으로 꾸며진 내용들도 다 인정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점점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로 중요한 포인트는 지속성이냐, 얼마냐 자주 빈번하게 폭언, 행동, 언행이 일어났느냐는 보지도 않고 단순히 일회성 그것도 거짓말 증거도 없음 타 동료들도 억울함에 진술서까지 썼음에도 무조건 피해자 편 우리나라 노동부는 정말 머리 잘 쓰는 노동자 말에 꿈뻑입니다 ㅠ 사업주가 죄입니다.. 감독관님들 과다업무로 지치겠지요 그러니 법령을 빨리 개정하던지 정립해야합니다. 오죽하면 국민청원을 넣겠습니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사업주던 근로자건 허위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감정적으로 법을 악용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와 피해보상금 등을 가지고 노동부에서 해결안되니 개인적으로 민사로 해결해라~ 이게 ... 무슨 이중적으로 서로 시간 감정 육체적 정신적 고통입니까 오죽하면 감독관님도 합의를 요구하시겠습니까 걸핏하면 정신적 피해보상, 원래 정신적 치료가 시급했던 사람이 새삼스럽게 정신적 피해보상, 정신적 충격이라니요 동료에게 "내가 문닫게한 어린이집이 몇군데인데" "나랑 싸우고 나간 교사가 몇명인데"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법을 악용하니,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감독관님들 배테랑이시니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직장내 괴롭힘이 맞는지, 그럼에도 돌다리도 두드려봐야겠지요 제발 법령좀 고쳐주세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법에 엮어 이렇게 내 아이도 못 돌보고 내 가정도 못 돌보는 지옥의 날이 저에게 올줄은 몰랐습니다. 간절하게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7.~2023.11.15.
종료
법무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교사는 학생들에게 수업하고 교육하는 사람들입니다 수업이 끝나는 3시부터는 내일, 다음 주의 수업을 준비하고 연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부모 민원창구를 서울시 조희연교육감에 대한 민원 방식처럼 통합된 콜센터를 통해 서면제출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해 주십시오. 저희 교사들은 학부모의 민원을 받는 민원창구인이 아닙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아이들의 몫입니다. 교사들이 진정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교육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아동학대는 정인이사건이후로 은폐되어있는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법입니다 눈도 많고 귀도 많은 학교 현장과는 아동학대처벌법이 알맞지 않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가정으로 한정지어주시고 교사들의 도넘는 행위에 대해선 초중등교육법으로 처벌해주십시오. 공교육이 정상화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교사가 중요합니다. 그 디딤돌이 되어야 할 교사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은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7.~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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