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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선택의 다양화
한부모 가정의 성인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서비스를 다양화 해주십시요. 성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구하기가 힙듭니다. 한부모 가정인 경우 양육과 경제를 동시에 병행해야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를 현물서비스로도 선택 가능하게 해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3.05.09~2023.06.07
종료
보건복지부
연금에 피크제 적용 요청
금년3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대 납부금액이 월급여 590만원 이상 수령자에 한하여 3만3천원 오른다고 한다. 윤대통령이 인기없는 일이지만 연금개혁은 미래를 위해서 본인 임기동안에 꼭 해내겠다는 의지에 밝혔지만 사실은 국민연금만 개혁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매년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개혁하지 않고, 기껏해야 최저 생계비도 되지 않는 국민연금만 더 많이 납부하고 더 늦게 수급하는 조건으로 변경시킨다고 한다. 이렇게 국민연금을 개혁할 경우 기금 소진을 늦추는 방안으로 임시방편으로 국가가 국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기금 고갈로 연금을 받지 못한하다는 불안감을 국가가 나서서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매년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정부보전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한 방안도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매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데, 2020년 약2조원, 2021년 2조5000억, 2022년 4조1000억정도로 해년마다 늘어나서 2055년이 되면 10조 7000억원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한다.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고갈되어 2017년 1조 4657억원, 2020년 1조 6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해서 2055년에는 3조 9000억원을 정부 보전이 필요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사학연금은 2022년에 23조 8000억원으로 정점에 오른뒤 2023년부터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많아지기 시작해 2033년에 고갈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3년 국민연금 인상률 5.1%로 몇년간 올리지 못한 것과 물가인상률을 적용했는데, 공적연금(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모두 5.1%을 적용하다 보니 국민연금 받는 대다수 국민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수 밖에 없다. 국민연금 100만원 수급자는 5만원 인상된 반면 공적연금 받는 300만원 수급자는 15만원 인상으로 ⅓ 정도로 적게 받게되었다. 이것에 대한 연금개혁위원회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하다. 국민연금 개혁방안 중 더 늦게 받는 제도는 재고되어야 한다. 세금으로 보전하는 공적연금은 퇴직하면 퇴직 다음달부터 받는 것과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다.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공무원들로 거의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평균 52세에 퇴직하는데 현재도 연금받는 시기가 늦다고 생각하는데 더 늦추는 것은 대다수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연금도 나이에 따라서 최고액 피크제도 적용하여야 한다. 은퇴후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나이들어 활동하지 못하는 것등을 감안하여 모든 연금이 어느 나이 이상 되면 감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필요하다. 백세시대에 현재의 연금제도는 죽기전에 최고의 연금을 받는게 올바른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연금개혁위원회에서 연금 피크제 적용을 요청한다.
의견수렴기간:
2023.05.09~2023.06.07
종료
보건복지부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든 가족에게 헤어짐을 준비할 기회를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말기 담도암 판정을 받은 사랑하는 우리 아빠의 33살 된 딸 입니다. 저희는 매일이 지옥 같은 롤러코스터를 탄 채 희망과 절망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다르게 아빠를 힘들게 하는 암세포들과 그래도 우리에게 기적이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하지만 그렇게 녹녹치 않은 현실 사이에서 밤마다 혹시 오늘 내가 자는 사이 병원에서 전화가 오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뜬 눈으로 핸드폰을 꼭 쥔 채 잠을 설칩니다. 우리는 지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일을 겪었고, 특히 의료진 분들은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리시기 위해 고군분투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인 출입이 되지 않는 현실은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저희 가족에게는 남은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가족 모두는 아직 실낱 같은 희망을 가지고 상태가 호전되길 바라고 있지만, 아버지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고, 거동을 전혀 하지 못하신 채 2달째 입원하여 하루가 다르게 마르고 있고, 그래도 그 하루라도 더 살아보고자 몸 곳곳에 구멍을 내가며 수술과 시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저희는 의료진으로부터 아버지의 여생이 한달 정도 남은 것 같아 가족과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걸 조심스럽게 전달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인생의 뿌리 같은 아버지가 몇 달 뒤 제 옆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은 투병을 하시는 동안도 와 닿지 않았고, 선고와 같은 말을 들은 지금도 아직 저도, 아버지도 다른 가족들도 쉽게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저희가 아버지를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지금 한 날, 한 시가 너무 소중합니다. 퇴원하면 가겠다고 한 꽃구경도, 아버지가 좋아하던 카페 방문도, 아버지가 좋아하던 엄마의 김치찌개를 먹으며 평범한 가족처럼 저녁 식사를 하는 것도.. 이제는 이루지 못할 소망이 되었지만 아직 하지 못한 말은 많이 남아 있고, 누구보다 이 병마와 싸우시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리고 홀로 병실에서 무서움을 참으며 저희를 위해 오늘도 고통스러운 상황을 참고 있을 아버지의 손이라도 한 번 잡아 보고, 얼굴을 한 번이라도 쓸어보고, 안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마스크를 벗는 이 순간에도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 라는 질병과 싸우고 있고, 그렇기에 병원에서는 면회를 전혀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마지막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시는 호스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아버지가 불쑥 저희 곁을 떠날 때 그 곁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과 평생 가족을 위해 사랑을 주는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분의 마지막이 이렇게 쓸쓸한 것이라는 미안함에 하루하루 죄책감과 무력감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병원 전체를 개방해 달라고 할 만큼 저는 막무가내이지도 그리고 비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의료진 판단으로 인해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과 이별할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에 한해, PCR이던, 신속 항원이던, 코로나 검사를 받은 후 음성 판단이 된다면, 보호 장비를 입고, 위생장갑을 끼고라도 가족 관계 증명서를 지참한 가족에 한해 하루 몇 시간, 아니 한 시간, 아니 단 몇 분 만이라도 면회를 통해 생의 마지막을 함께 준비할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단 1분이라도 함께할 수 있다면, 코를 몇 번을 찌르는 것이 중요할까요? 더 한 것도 할 수 있는 걸요. 물론 이로 인해 생길 의료진의 추가 업무에 대해 염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미 대부분의 의료진들이 과중한 업무로 매일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라도 하지 않으면 매일 전화기만을 쳐다보는 것 외에 저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저는 불안 합니다. 몇 달 전 아버지가 병원 응급실로 가셨을 때 본 그 모습이 마지막이 되면 어쩌나, 나는 아직 포기가 되지도, 납득이 되지도 않는데 우리에게 남은 기회가 없으면 어떡하나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 가족과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행복하게 사는 것 만큼, 행복한 이별을 준비하는 것도 너무 절실하다고 느낍니다. 물론 아직 아버지를 보내 드릴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순 없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 보이는 아버지의 상태를 듣고도 혹시 우리에겐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를 위해서도 저희 가족을 위해서도 서로의 마음을 전달하고 헤어질 준비를 하는 시간이 너무 필요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외로운 싸움을 홀로 무서움 속에서 하고 계실 아버지에게 손 한 번 잡아 드리고,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는 저의 모든 것은 아버지가 주신 것임을 그러니 먼저 나를 두고 떠날 수 있다는 것에 미안함도 죄책감도 가지지 말기를 직접 말하고, 아무리 지금은 앙상하더라도 수십 년간 우리 가족을 지켜왔던 그 든든한 몸을 안아 보고 싶습니다. 단 한 번일지라도요. 비록 이게 이기심일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사실 이 청원이 통과해도 저희에게 그 기회가 올 시간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지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라도 제 마음을 간절히 전해 봅니다. 제발, 저희에게 마지막을 준비할 기회를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5.09~2023.06.07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KBS 강제 수신료 부당합니다
KBS 강제 수신료 언제까지 내야 됩니까? 대부분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옵션으로 TV가 있는 경우에 보통 유료 방송을 보지 KBS 공영방송을 보진 않습니다. TV가 있다는 것 만으로 KBS 강제수신료를 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너무 부당합니다. TV수상기를 소지한 것만으로 TV수신료를 걷어가는 것은 너무 부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당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게 국민의 세금인 것인가요?
의견수렴기간:
2023.05.09~2023.06.07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먹는 문화~~~~^^
■반려동물 유해동물 객식용 ●반려동물 누구에게는 가족같은 식구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유해동물이 될수 있다. 개짖는 소리, 고양이 울음소리, 소음공해, 개 냄새, 개 대소변 악취와 전염병, 개가 다른사람 위협과 공격, 거리를 떠도는 유기견등 사람에게 위해를 주면 유해조수가 된다. 정부는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며 멧돼지, 고라니,까지등을 유해조수로 지정 포상금까지 내걸고 사냥하고 있다. 개를 집에서 키우는것은 동물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것이다. 힘이 없는 동물이 사람에 따르는 것 뿐이다. 개도 본능에 따라 무리를짖고 사회를 이루며 자유를 누리며 살때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 개가 사람을 의해 사람의 의도데로 사는 것은 불행이고 학대이고 고문이다. 목줄을 매고, 집안에 가두고, 인간이 만든 먹이를 먹고, 털을깍이고, 목욕을 강요당하고, 끌어안고 비비고 별짖을 다한다. 잘해준다는 것도 사람기준 사람 판단이지 개의 기준이 아니다. 우리는 개가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해주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사람기준으로 사육하고 기를 뿐인데 이것운 개에게 잘해준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모든 사람이 동물을 좋아하고 개나 고양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등 사회적약자는 시설에서 집단사육켜 학대 폭력 고통과 고문 불행한 사회 지옥을 만들고 개등 애완동물 집에서 키우며 돌본다. 사람을 낳고 키우고 돌보지 않고 개만 키운다. 그러니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 개는 대우받고 사람이 차별받고 고통받는 비정상인 이상한 나라가 되었다. 개먹는 사료, 의료비, 관리비, 장난감, 화장등 사람도 먹고살기 힘들고 치료도 힘들다. 화장터도 부족하다. 개를 마구 버려 너무 많이 생겨 개판이 되었다. 개를 상품화하고 너무 많이 강아지를 낳게 만든다. 개를 돌보기 힘들고 아프거나 다치면 병원비 많이들고, 개도 늙으면 추해진다. 그래서 버리는 것이다. 이런 개들은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사람도 위협하고 질병도 옮긴다. 사람에게 해를 주는 유해동물로 변한다. 이런 개숫자를 줄이려면 개식육을 허용하여 자연감소 시켜야 한다. 유해동물 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개먹는문제 동물중에 인간에게 자유를 박탈당하고 사육당하여 잡아먹히고 싶은 동물은 하나도 없다. 도살장에 끌려갈때는 슬프눈으로 어쩔수 없이 끌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개만 불쌍한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은 다 불쌍하고 안됐다. 농가에서 사육한 동물도 애뜻하고 사랑스럽고 정이들고 가족같은 식구들이다. 그러나 현실을 받아들여 도축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애완동물 식용동물 구분은 없다. 인간이 만든 구분이고 의미일 뿐이다. 인간이 현실적으로 육식을 한다면 현실부정만 하지 말고 개고기식용 합법화를 통하여 현실성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개고기는 먹되 개등 동물을 행복하게 살다 고통없이 죽이는 것이 인간이 할수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육식을 저주하려면 인간이 육식을 하게끔 만든 조물주 신을 원망하라 육식동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육식을 나쁘게만 생각한다면 호랑이 사자 독수리 뱀 구더기등 육식동물은 모두 없어져야 하는 것인가 음식은 자연이다. 본능은 자연이다. 생존을 위해서는 반듯이 필요하고 좋고 나쁜것이 없다. 다른 동물을 먹고 개나 고양이는 먹지말자는 것은 동물차별하는 것으로 가장 나쁜 선택이다. 개고기싫어하는사람 양고기싫어하는사람 소고기싫어하는사람 돼지고기싫어하는사람 닭고기싫어하는사람 모두 사람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다. 개도 똑같은 가축이고 동물이다. 개만 먹지 않는 것은 동물차별이다. 개도 종류가 많고 애완동물도 있고 반려동물도 있고 식용동물도 위해동물도 있다. 모든 개를 무조건 먹지 말라는 것은 음식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유기견센터에서 개를 보호하다 안락사 시킨다. 개를 키우는 것도 국민세금이고 예산이다. 무한정 돌볼수 없기 때문이고 세금낭비다. 죽은 개는 고기일 뿐이다. 개고기를 유통하면 사후 처리문제도 해결되고 국민 단백질 영양공급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땅에 묻거나 불에 태워 없애는 것은 자원낭비다. 다른 나라는 돼지, 개, 소, 닭등 다른 동물을 안먹는 나라가 있다. 이것은 그들의 문화이고 종교다. 한국이 이것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 자기만 먹지 않으면 되지 남까지 못먹게 하고 법으로 정하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 ●개도축허용 개도 가축이고 동물이고 음식이다. 개도 다른 동물들 처럼 규정에 의해서 사육하고 도축장에서 도축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보기좋게 포장하여 유통시켜야 한다. 개사육과 도축을 금지시켜 개가 더 잔인하고 사육되고 끔찍하게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다. 식문화는 나라마다 다른다. 유럽이나 미국도 거위간생산, 양가죽벗기기등 동물은 잔인하게 사육하고 도축하는 경우가 많다. 무조건 다른 나라들이 개고기를 먹지 않는 다고 개고기식용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개사육과 도축을 허용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를 먹는다고 잔인 야만으로 매도하면 안되다. 개먹는 나라가 개먹지 않는 나라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 자기들의 문화와 전통에 따라 하는 것을 한국이 따라할 필요 없다. 한국은 개식용 나라이고 문화다. 보신탕,사철음식,영양탕,달고기,복날음식 등으로 즐겨 먹었다. 좋은 음식 문화다. 정치인들은 개식용문화를 이용 국민인기 표팔이 쇼팔이 하며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개팔이로 이용하면 안된다.
의견수렴기간:
2023.05.09~2023.06.07
종료
경찰청
제발 음주운전이나 스쿨존사고는 법을 강화부탁드립니다
제발 이번 일을 통해서. 스쿨존 사고나 음주운전은 법을 강화부탁드립니다. 제발 또 한생명이 스쿨존에서 고귀한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 두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제발 이번일 반복되지않기 도와주세요 안전한 대한민국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09~2023.06.07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도록 법률 개정
2023년 4월 9일 삼남매 아버지 50대 오토바이 배달 기사 사망 (운전자 30대) 2023년 4월 8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1명 사망 어린이 3명 부상 (운전자 60대)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 사건 사고를 열거하는 게 별 의미가 없으니 두 건만 나열하겠습니다. 9살, 10살 배기 초등학생이 죽은 게 엊그제인데, 어제도 누가 죽고, 오늘도 죽어 나갈 것이고... 별 의미 없잖아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는 윤창호법에 대해 비교적 가벼운 음주운전도 지나치게 처벌될 수 있고, 처음과 두 번째 적발 사이의 시간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는데요, 잠재적 살인인 가해 행위(음주운전)에 비교적 가벼움이 있다는 것을 왜 법원이 걱정해주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입니다. 타인과 사회에 해를 끼칠 우려가 명확하게 커지는 행동인 음주운전에 대해 법이 이렇게 관대한데, 이렇게 우스워서야 누가 그 법을 지키겠습니까?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9년 음주운전 사망자 수가 295명이라는데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제 스스로를 선진국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대한민국에서 2022년에도 술먹고 운전대 잡는 사람이 이리 많아 하루에 1명 꼴로 사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께도, 어저께도, 매일매일 사람을 죽이는 과오를 반복 중입니다. 음주운전한 사람은 남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살해를 범하고, 법원은 음주운전 살해자가 재범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양형해주고 사회에 풀어주어 또 다음 희생자가 생기로독 하는 과오, 희생자가 죽는 동안 아무것도 안한 사람들은 이 상황을 수동적으로 방조하는 과오 말입니다. 음주운전 관련 판결이 나올 때마다 법원은 부끄럽지도 않은지 항상 같은 이유를 대지요. '가해자가 반성중', '가해자가 선처를 구해서', '반성의 여지가 보여서'... 도대체 왜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가해자를 보듬어주고 감싸 줄 겁니까?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범죄자의 처벌도 있지만, 미연의 사고와 불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큽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옆나라 일본의 사례만 봐도, 법만 강화시켜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지요(KBS 크랩).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음주운전 양형 적용해서 많아 봐야 고작 8년 주고, 또 풀어주고, 또 죽고 죽이고... 이 반복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방에 전력을 쏟아야 합니다. 법을 강화하고, 국민 전체가 이를 끊임없이 주지하고 배워야 합니다. 1997년 구제금용 때 너도나도 아나바다 하던 수준으로 몇 달만 해도 아주 많이 달라질 수 있을겁니다. 보다보다 못 견디겠어서 청원 올립니다. 4월 8일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에서 걸어가다가 죽은 승아를 생각하면 속이 너무 아파요. 음주운전의 뿌리를 뽑아주세요. 청원합니다. *** 참고 자료 *** 1) KBS [크랩] - 일본 음주운전 사망자가 1/10 가까이 줄어든 이유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04702 2) BBC 코리아 - 음주운전: 처벌·규제 강화했다는데, 빈번한 음주교통 사고 왜? ---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초범만큼 재범 많아 https://www.bbc.com/korean/news-61419566
의견수렴기간:
2023.05.09~2023.06.07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법강화방법-음주측정기장착
음주운전 법도 솜방망이처벌 유족들은 방치 자동차 운전전 음주운전 측정후 운정가능 시스템을 개발 구축해주세요 음주측정 후에만 운전가능하도록 제발피해자들을생각해주세요 피의만생각하지말고
의견수렴기간:
2023.05.09~2023.06.07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 언제까지 지켜볼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현제 음주운전 사고로 의도치 않게 죽음으로 가신분들이 2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에 맞는 법을 개설하거나 강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자들 넘쳐나는 이딴 나라에서 누가 애를 낳고 싶겠습니까? 청와대에서 벼슬놀이 하십니까?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받는 분들이 하는일이 뭡니까? 국민들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수있는 나라로 지금이라도 만드세요 이건 국민의 명령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09~2023.06.07
종료
행정안전부
5년이상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완화 또는 중과세 폐지 요청드립니다.
5년이상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완화 또는 중과세 폐지 요청드립니다. 2000년 설립하여 같은 지역에서 23년간 법인형태의 기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소규모 인원이어서 오피스텔 형태에서 본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시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을 지나며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커서 비슷한 비용이면 사무실을 매입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알아보니, 사무공간을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취득하려하니, 개인은 1.1퍼센트인 취득세율이 법인은 12퍼센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되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경제 판단을 불가능하게 하는 과다한 중과세는 개선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취득시 1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부동산을 법인이라면 1200만원을 내라는 것인데, 이것은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는 비율이고, 법인은 1건도 부동산을 취득하지 말라는 정부당국의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배의 세금은 투기가 의심되니 법인은 부동산 취득을 하지 말라는 법의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투기목적인 아닌 합리적인 경제활동마저 제약하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기 방지 목적이라면 설립년도가 5년미만이거나 근무인원이나 사업목적에 맞지않는 부동산취득인경우 또는 2주택이상인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에게 생활공간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경제활동도 일정한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상식을 무시하고 법인의 부동산 취득을 무조건적인 투기행위로 간주하는 중과세 조항은 조정되어야 합니다. 설립된지 5년이상 된 법인이 사업장이 위치한 동일 지역내에서 근무인원수에 맞는 1개의 소규모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매입으로 보고 적극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투기가 의심되지 않는,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는 법인인 경우에도 개인과 동일하게 1.1 %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 자유를 표방하는 윤석렬 정부의 철학과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기관인 법무부나 지방세 담당 부처, 국회및 기타 유관 기관께서는 중소기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시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05~2023.06.05
종료
행정안전부
각 건물의 방공호 확충을 법으로 강제해주세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치열한 힘겨루기로 인해 세계 정세는 물론 한반도 내에서도 긴장감이 역대 최고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비해 정부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불안하고 절망스럽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 여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을 감안해 유사시에 대비한 방공호 확충에 나선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7일 보도했는데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40411331468844 우리나라에서도 건물 지하에 방공호 확충을 강제하여 유사시에 국민들이 지하로 빠르게 대피할수 있도록 조처해야합니다. 현재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 안내되어있는 대피소들은 대부분 아파트 지하주차장인데요. 방폭문은 커녕, 각종 화생방에도 취약할뿐더러 별도의 개폐시설도 따로없이 오픈되어있는 주차장들입니다. 대피시 이용할수 있는 방독 마스크나 환기시설, 식수의 공급설비 등은 전무합니다. 과연 이것이 대피시설이라고 안내할수 있는 수준의 것인지요? 행안부의 안내대로 유사시에 모두 지하주차장으로 대피했다가는 죄없는 국민들 모두 주차장에서 떼죽음 당할뿐입니다. 해당 사실과 관련하여 국민일보에서 취재한 내용을 첨부합니다. https://m.kmib.co.kr/view.asp?arcid=0016967547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986256&code=61121111&sid1=soc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987156&code=61121111&sid1=soc 방공호는 비단 전쟁 뿐 아니라, 각종 재난 재해 및 지진으로부터도 국민을 보호할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제나라 국민들을 가여이 여기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 제발 방공호 확충부터 당장 시작해주십시오 각 건물 지하에 방공호로 사용될수 있는 공간을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 확충해야합니다 국민이 없을 나라에 , 정부가 무슨소용입니까.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는, 우리모두에게 닥친 현실입니다. 안전에 대한 준비는 "지금"부터라도 하지않으면, 앞으로는 영원히 없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05~2023.06.05
종료
여성가족부
밀집,밀폐 관련한 청소년이 올리는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올 해 16살 중3인 학생입니다. 제 주위 청소년들을 대표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요즘 룸카페, 밀접 밀폐된 공간 관련하여 여러가지 글이 올라오고있는데 청소년 입장으로써 글 올려봅니다. 먼저 룸카페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성관계를 문제로 룸카페를 막으신건데, 청소년들 성관계를 강제로 하는것도 아니고, 서로 동의하에 하고 청소년들도 콘돔이라던지 피임약,사후피임약을 씁니다. 또 한 나라에서 일반 콘돔은 청소년들도 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성관계를하다 임신하면 문제긴 하겠죠. 근데 룸카페를 막으셔도 청소년들 성관계는 합니다. 어디서 할까요? 부모님 안 계시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집에서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집도 밀폐된 공간인데 막으실겁니까? 어른들한테 말씀드리고싶습니다. 막으시면 막으실수록 더 궁굼해져서 하고싶고, 막으셔도 할 사람은 합니다. 그리고 룸카페를 막으실거면 모텔,호텔 이랑 룸카페랑 왜 나눠두신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들이 룸카페가서 무조건 성관계를 하진 않다는거 아시지 않습니까? 다같이 룸카페 가서 영화나 드라마 보고, 다같이 보드게임 게임을 합니다. 근데 소수 사람들 때문에 다수가 이리 놀 곳이 없어 피해를 봐야할까싶습니다. 그다음은 밀접,밀폐 관련한 노래방,만화카페,스터디카페,보드게임 카페,dvd방 등 여러가지 밀접,밀폐된 공간인데, 이것까지 막으면 진짜 청소년들은 놀 곳도 없고 스트레스 풀 곳도 없고 같이 공부 할 공간도 없습니다. 시험기간 때 스터디 카페어서 친구랑 다같이 공부하고, 시험이 끝난 뒤 청소년들은 학교나 집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거나 시험 때문에 못 놀았던 노래방,만화카페,보드게임 카페 등 친구들과 같이 갑니다. 집에 있는걸 좋아하는 청소년들이나, 밖에서 노는걸 즐기는 청소년 모두 불이익이 될 듯 하고, 코로나 덕분에 모이지도 못한걸 지금 거의 해제되면서 청소년들도 만나서 노는데 이걸 막으시면 청소년들도 청소년 입장에선 좀 많이 당황스럽고 화날듯 합니다. 또 한 청소년들 놀이 시설을 만드신 블들은 금전적으로 손해가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친구들이랑 놀 때 지방에는 놀이 시설이 별로 없어 거의 하던것만 하고, 막으면 청소년들도 놀이 시설을 못 즐겨 스마트폰 중독자가 더 많이 나올거 같습니다. 어른들이 걱정하시는게 뭔지는 알겠지만, 청소년들에 말좀 들어주시길 바래요. 청소년도 인권이 있고 아무리 어리다해도 청소년들이 제일 힘듭니다. 저도 청소년이고 생각학보면 여기저기 치여서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나라에선 이것도 저것도 못하게 막으니까 청소년 자살률은 높고 주위에 자해하는 학생들,자살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거라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해서 어른들 말씀대로 무조건 듣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인권을 없애지 말고, 존중해해주시면서 청소년들의 의견들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05~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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