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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청소년 마약과 관련된 법률안 개정 및 정책 변경 제안합니다.
청소년의 마약 남용 문제는 점점 문제가 심각해져 꼭 해결해야할 사회문제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현재의 법률과 정책에 문제를 느껴 개정방안을 제안합니다. 기존 마약 치료 감호시설 및 중독 관리 센터의 2개월단위의 입원기간, 최장 12개월의 기간 제한-->최장 2년으로 상한기간 변경, 2년 후에도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 필요(지역마다 있고 접근성이 훌륭한 보건소를 활용
의견수렴기간:
2023.08.02.~2023.08.31.
종료
보건복지부
아직도 잡부 취급을 받는 간호조무사
전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입니다 간호조무사도 1년 이라는 시간을 투자해 시험과 실습을 통해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여 병원에서 일 합니다 간호조무사는 병원에서 진료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인데, 5인이하라 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직까지도 청소 및 잦은 원장 심부름 등 관련없는 일들까지 많은 잡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매번 원장 식사 도시락까지 포장해오라고 시킵니다 그래도 세상이 변해서 일반 회사에서는 이젠 여직원들한테 커피 심부름 같은 건 안 시킨다고 하던데, 아직도 병원에서는 여전히 간호조무사가 잡부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자격증이 있어 나름 차별화가 있어야 하는데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지키는 건 커냥 급여 역시 최저로 편의점 알바비랑 똑같은 상황이네요 다들 짤릴까봐 노심초사로 불만이 있어도 말 못하는 이 현실에 분통이 터집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2.~2023.08.31.
종료
보건복지부
소아청소년과 의료수가 조정해주세요
저는 이제 10개월된 아기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기를 키우는 엄마입장에서는 소아과 폐과소식이나 소아과 전공의가 없다는 소식을 들을때마다 마음이 철렁합니다. 아직 저희아기도 10개월밖에되지않았지만 신생아 시절 호흡기질환으로 응급실을통해 입원을 한경험, 8개월에 수술을 하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병원에가서 느끼는 점은 아기들은 넘쳐나는데 소아과 전공의는 없구나, 소수의 소아과선생님을 보기위해 줄지은 부모들이 너무많구나 를 느끼게됩니다. 이번에 소아과, 산부인과 진료를 줄이면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를 하게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안그래도 수익도없고 고생만해서 소아과의사도 줄어드는 판국에 이렇게 당근없는 채찍만 주면 누가 소아과를 지원을 하겠습니까? 단순히 사명감으로만 의사들에게 짐을 지우기에는 이미 너무 과합니다. 의료수가 조정 등 의사들이 소아과에 지원을 할만한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저출산문제는 이런문제도 엮여있습니다. 아기가 아파서 소아과를 가고싶어도 전공의 선생님들이 없는상황과 현재 그나마 계신 소아과 선생님들께서 피부과나 성형외과로 가시지않을까 전전긍긍해야하는 부모들. 엄마들의 문제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손놓고 이대로 소아과가 점점 없어지는 걸 볼 수 없습니다. 당장 저희아기의 미래이니까요. 둘째를 낳고싶어도 몇년후에는 소아과 오픈런, 소아과전공의부족이 심화되어 치료를 못받을까봐 망설여집니다. 소아과의사들에게 채찍말고 그들이 스스로 소아과로 선택하고싶어지는 유인책을 주세요. 의료 수가 조정 등 대비책을 마련해주셔서 더이상 돈되는 과들로 선생님들이 이탈하지않게 방지해주시기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2.~2023.08.31.
종료
보건복지부
수면(잠) 전담 부서, 기관 등의 설립 검토 요청
한국 국내에는 5천만명 국민의 수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줄, 독립된 수면 전담 부서나 기관이 공공기관 내에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면(잠)과 건강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참고로, 몇 년 전부터, 수면무호흡증(OSA)으로 진단 받을 경우, 양압기를 건강보험 적용받고 임대 할 수 있는 조치도 시행되고 있구요. 코골이가 과거에는 대중적으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인식이 있었지만, 코골이는 수면무호흡증(OSA), 심혈관계 질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구요. 과거에는 사당오락 같은 말도 있었고 학생이나 사회인이 잠을 적게 자는 것이 미덕이고 본 받아야 하며, 코골이 하면서 자는 것을 잘 잔다고 대중적으로 인식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과 건강, 기대 수명 등의 관계가 과학적으로 계속 밝혀지면서 수면 위생과 수면 품질의 중요성이 의학계를 중심으로 강조되고 있는 시대지만, 대중의 인식이나 관심도 많이 부족하고 정부 차원의 관심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내에 독립된 수면 전담 부서나 기관 등을 설치했으면 하고 건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국립수면재단(National Sleep foundation)의 활동도 참고했으면 하구요 그리고 만약 생긴다면 해당 부서나 기관 등에서 국민의 수면권 확보를 위해 목소리를 내주었으면 합니다 교육 기관의 9시 등교제나 , 22시 이후 교습 금지 같은 정책도 수면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구요. 따라서 유사 사례 문제를 계속 다뤄줄, 영구적이고 독립적인 수면 전담 부서나 기관이 공공기관 내에 있었으면 하는 것이 희망 사항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1.~2023.08.30.
종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상한 보건소 난임지원비
난임 지원을 한다고 하여 산부인과에서 발급수수료 2만원을 내고 신청서를 받아 보건소에 제출 지원대상이 된다고 하여 통보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산부인과에 제출. 그렇게 왔다갔다하며 1차 신청을 하였네요. 통원하면서 산부인과에서는 계산할 때는 물어보지 않는 이상 거의 자부담만 말씀해주시다가 주의사항은 말씀해주셨었어요. 채취당일 당사자가 코로나에 걸려서 못오더라도(이것도 좀 이해불가) 난포가 터져버리더라도..ㅠㅠ/ 남편이 안오거나 (근무 때문에 못올 수도 있겠지만..)/ 공난포일 경우에 지원금을 다 토해내야한다고. 채취일이 되어 바로 결과를 알려주시더군요. 공난포라고 토해낼 지원금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까지 60만원 정도 지원금으로 처리했던 금액과 당일 채취금액 약30만원. 그렇게 90만원 정도인가 당일 결제하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난임부부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면서 이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보건소 정책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만 하시고, 이런 상황을 들은 주위 분들은 무슨 그런 경우가 다 있냐고만 하시고. 국민청원에도 보니까 2년전인가 올리셨던 거 같더군요. 이건 난임부부를 2번 죽이는 지원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1.~2023.08.30.
종료
고용노동부
최저시급하락및 주휴수당폐지에 반대합니다
매년 물가상승률폭이 임금상승률보다 훨씬 차이가많이나는게 현 대한민국 현실인데 이와중에 국회에서 주휴수당폐지 의견이 나오는거같습니다 한국에서 중산층도 안되는 국민이 태반인데 이 상황에서 주휴수당폐지로인해 월급이 더내려간다면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합니까. 집없고 가난한사람들은 현재 최저시급기준 월급 200만원으로는 50만원도 모으며살기가 힘듭니다 주휴수당 폐지로인한 임금하락 가능성에 극구반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1.~2023.08.30.
종료
교육부
수도권 사이버대학 킬러 규제 시도 중단을 청원합니다.
교육부- 공고제2023-89호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추가일부개정령안 재입법’(2023,3,17) 시도는 중단되어야 할 반시대적인 킬러 규제에 해당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그 어느 때보다 대학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고마움을 느끼며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 등을 허용한 것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 지원을 위한 혁신안이면서 동시에 온라인 교육의 미래지향적인 순기능을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매우 높이 평가됩니다. 그러나 ‘대학설립 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2022,12,29)을 수정한 교육부 공고 제2023-89호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추가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2023,3,17)에서 정작 수도권 사이버대학의 일반대학과의 통합을 불허하는 것은 대부분이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존 사이버대학들이 공장형 교육의 부정적 요소들을 타파하고 질적 제고와 혁신을 통해 우리 사회 고등평생교육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봉인하는 킬러 규제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교육부에서 사이버대학은 섬처럼 고립시켜서 디지털기반교육혁신을 수준 높게 실현하는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기여의 가능성을 가로막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은 수준 높은 평생교육, 재교육은 물론 전문가를 위한 전문화 교육, 융합 교육, 해외 유학생 유치, 교육 한류 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지만, 일반대학에 비해, 교육부의 지원 정책은 물론 교수진, 교육 시설, 교육 전통, 역량, 자산 등이 열악한 사이버대학은 지금과 같이 값싼 공장형 교육에 머무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스란히 사이버대학으로 온라인 교육을 받는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수도권 전문대학, 산업대학 등의 일반대학과의 통합을 통한 질적 제고와 운영에 있어서 세계적 수준의 혁신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규제 개혁의 흐름에서, 굳이 수도권 사이버대학과 일반대학의 통합 규제안을 만드는 조항은 사이버대학에 대한 형평성 위배의 차별은 물론 질적 제고의 전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로막는 반시대적인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수도권 일반대와 사이버대학을 통합할 때 사이버대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적정 학생 수 감축 등의 지침은 있을 수 있으나, 발전을 위한 통합의 자율성 자체를 가로막는 규제를 두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양질의 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교육부의 본분과도 배치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설립 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을 수정한 교육부 공고 제2023-89호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추가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2023,3,17)는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반드시 ‘대학설립 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2022,12,29)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1.~2023.08.30.
종료
고용노동부
9시출근 5시퇴근 칼퇴근법 법으로 지정해달라!
초중고 자녀 키울려면... 현재 제일 시급한게... 9시출근 5시퇴근 칼퇴근법 법으로 지정해달라! 초6 아이 돌보러 “하루 6시간만 일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2시간 덜 일하겠습니다.” 회사 눈치 보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 권리를 행사할 부모들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대기업하고 공무원들 만 가능함. 5인미만, 중소기업, 중견기업 택도 없네요!!!!!!!!!!!! 바로 회사 짤리거든요... 그러니 애를 안낳죠.... 근무시간 1시간 부터나 줄이세요!!!!!!!!!!!!!!!! 주69시간=애낳지도키우지도말라는뜻
의견수렴기간:
2023.08.01.~2023.08.30.
종료
고용노동부
69시간 전면 폐지를 촉구합니다
우선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30대 최** 청년입니다. 울산 대기업 계약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대기업 회사 한곳을 비판 하는게 아니라.. 지난 화요일 노동위 전체 회의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주 몰아서 쉬고 한주 놀자? 저는 대기업에 계약직 입니다. 현대 사회 구조상 본사 정직원, 직영, 계약직 고용 형태가 다양하고 업무 강도도 제각각 입니다. 한주 몰아서 쉬었다고 해서 다음주 제자리가 있다고 보장 못하며 계약직은 당일날 해고 처리를 할수 있는게 현재 대기업 구조이고 판례이고 대한민국 현 실태 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다시 간다해도 월래 있던 사람은 무슨 죄 입니까? 서로 서로 상처만 남깁니다. 통계는 정규직 및 간부들 비중이 되부분 아닙니까? 밑에 하위직급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둘째... 69시간을 지키기 위해 3중 안전장치? 52시간도 안지키고 초과 근무하는 사업장(대,중,소)기업이 대부분이고 통계가 지키는 업장이 많다고 해도 나머지 퍼센트는 대한민국 시민 아닙니까? 어디 뭐 다른 나라에서 왔나요? 관리 감독 인원 강하 및 과징금 확대 한다해도 100% 통계가 나오면 그렇게 하세요. 셋째... 월차,년차 휴가 적립금 구축? 누누히 말했듯이 통계가 높으면 100%된 상태에서 하세요. 정규직 및 간부 비중이 되부분이면서 계약직들은 쓰지를 못하구요. 가족여행, 자격증 시험 치러 간다해도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싫은 티를 냅니다. 그러면 못 써도 월차,년차 갯수 만큼 돈으로 돌려 받지 않느냐? 한번 해보세요 세금이 얼마나 빠지나!!!!!! 차라리 쓰는게 낳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1.~2023.08.30.
종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 69시간 개정에 대한 생각을 밝힙니다.
천안의 한 중학교 1학년들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장하는 주69시간 개정에 대한 생각을 밝힙니다. 솔직히 우리는 현재 52시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지 않는 중학교 학생들이 생각을 해도 주69시간을 일하게 된다면 대체 언제 부모님 뵐 수 있나요?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고 유대 관계를 키워야 하는 중학생에게 가혹한 일입니다. 일단 제안하는 법입니다. 한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0시간으로 잡고 만약 너무 일이 많아서 힘들다면 1달을 기준으로 55시간 가능하게 하면 다음달에 45시간의 근무시간을 가능하게 해야합니다.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4월 한달 주당 55시간을 일했다면 5월에는 한달 주당 45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쉬는 시간을 주는 방법 아닐까요? 추가 이유 밝힙니다. 1. 부모님과의 유대관계가 줄어들면 아동 우울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과로사가 만연하게 일어날 수 있고 55시간을 일하면 다음 달에 45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3. 일을 과도하게 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4. 직장인들의 휴식이 부족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이는 회사한테 좋지 않은 일입니다. 5. 가족간의 관계를 위해 69시간을 말도 안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1.~2023.08.30.
종료
경찰청
경찰공무원의 업무 메뉴얼 개선요청
차대차 사고의 경중에 상관없이 모든 교통 및 접촉사고 등에 있어 경찰이 출동할 경우 음주측정을 필수적으로 하는 메뉴얼을 업무내용에 추가 요청 드립니다. 오랜기간 밤에 운전 하는 일을 하다보니 날이 갈수록 사고가 난 경우들을 보면 운전하는 시간대와 사고난 상황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들을 종종 목격해 왔습니다. 그러다 막상 인도에서 역방향으로 달려오는 킥보드와의 접촉사고를 경험하니 다친 사람에 신경쓰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느라 잘못을 따질 수 있는 경황이 없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마치고 사고현장에 다시 방문하여 살펴보니 특별히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제동거리도 충분히 있었는데 빠른 속도로 달려와 충돌한 킥보드의 상황을 생각해보니 음주운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공무원들의 경우 사고처리 지원에 도움주신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음주운전측정은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술이 안취한것 같아도 꼭 사고가 나면 꼭 양측에 음주운전 측정을 함으로써 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음주운전 측정 절차를 사고 출동시 의무절차로 자리매김 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1.~2023.08.30.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건설 현장 식당의 지상 설치 의무화 건의
건설 현장 식당(일명 함바 식당)의 지상 설치 의무화를 건의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건물 준공 전에, 지하 주차장 등에 현장 식당(함바 식당)을 임시 설치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미세먼지, 공기 중 각종 유해 물질이 엄청 나서, 지하의 현장 식당 안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게 됩니다 건설 현장 식당 설치시에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하도록 명문 규정을 정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1.~2023.08.3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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