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24
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하는 질문
청원하기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모든 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취소
검색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2,922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만료순
카드형
목록형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교통센터 건설요청 청원
현재 인천공항에는 교통센터가 있지만 김포공항에는 국제선, 국내선터미널에 교통센터가 없어 불편할것이기 때문에 김포공항에 교통센터가 건설되면 훨씬편하게 김포공항을 이용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4.~2023.09.04.
종료
전라남도 장성군
지자체의 도로교통법 제32조 적용배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를 개정하여 인도불법주차를 6대불법주차로 추가하여 다음달 8월부터 본격시행하기로 하였는데도 전남 장성군 교통에너지과 에서는 8월이후에도 홀짝제주차 허용구간에 인도위불법주차는 24시간 단속을 유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약1.5km정도되는 해당구간은 왕복2차선도로인데 한쪽인도에 차들을 주차하게하여 보행자의 통행및 시야를 방해하고 인도위에주차된 차들사이로 보행자들이 운전석에 타기위에 수시로 튀어나오고 문을 여닫는등 사고위험이높고 차폭의기준없이 들쑥날쑥주차되어 주행중 차와의 충돌을 피하기위해 중앙선을 넘거나 중앙선쪽에 붙어서 주행할수밖에 없는데 반대편 주행차량과 접촉사고의 위험도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상가주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보행자및 운전자에게 상당한불편과 위험을 전가하고 있는 지자체는 여러차례 민원제기에도 이해해달라는 답변뿐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주차위반은 철저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많아보입니다. 인도위불법주차가 6대불법주차구역으로 지정된만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된 규정의 취지에맞게 제도를 개정해야하며 도로교통법 제32조를 준수해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4.~2023.09.04.
종료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수역ㅡ총신대입구역 역명 일원화 청원
이수역 ㅡ 총신대입구역 역명 일원화 청원합니다 혼란을 없애 주십시오. 총신대학교 교정은 실제는 남성역과 가까우니, 이수역으로 역명 일원화 청원합니다 관계기관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변경 절차를 진행했으면 하고 청원합니다 관할 자치구 또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처리를 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3.~2023.09.01.
종료
소방청
경찰이든 소방이든 불필요한 신고는 받지 말고 그런 불필요한 신고한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현재 경찰관이든 소방관이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항상 국민이 필요할 때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일을 처리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나 반면에 불필요한 신고도 많이 하시는 국민들도 있음(대표적으로 부산 임산부 에스코트 사건이 있음) 그래서 불필요한 신고로 인해 헛고생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에는 소방력이든 경찰력이 너무 낭비되는건 물론이고 그런 불필요한 신고 때문에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서 진작에 필요한 사람들은 경찰 서비스든 소방서비스든 못 받을 거고 경찰관이나 소방관들도 괜히 헛고생을 하실거임. 그리고 제 2의 부산 임산부 에스코트 사건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 생각함.(솔직히 전 이 사건은 부산경찰이 잘못한건 1도 없고 오히려 그 거리를 에스코트를 요청한 민원인의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경찰은 이제 정말로 범죄나 치안유지 관련 신고에 소방은 화재 구급 구조(야생동물이랑 뱀.맹견 포획 포함이요)에 관한 신고만 받고 그 외에 불필요한 신고(경찰의 경우에는 택시를 잡아달라거나 주취자가 순찰차를 택시처럼 이용한다거나 소방은 앵무새 좀 찾아 달라거나 등의 신고)는 과감하게 거절하고 그런 불필요한 신고를 거절한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안 받게 하고 그런 불필요한 신고한 댓가로 과태료를 청구하는 제도가 필요함.그러면 정말로 급박하고 위험한 위급상황일때 경찰력이랑 소방력이 남용되지 않고 정말로 소방서비스나 경찰의 치안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고 근무하는 경찰관이나 소방관들도 그 사람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임
의견수렴기간:
2023.08.03.~2023.09.01.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혈청음성 류마티스관절염도 산정특례 적용관련 청원드립니다.
혈청 음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성보다 예후가 좋다는 고정관념으로 혜택을 받지 못해 평생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의료비 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혈청음성류마티스로 진단받고 산정특례 혜택을 받지못해 고스란히 진료비외 수술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아이의 엄마이며 2017년 왼쪽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았고 오른쪽 고관절도 더이상 보행이 힘들어 3일뒤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깨. 손.발 엑스레이 상에도 염증, 괴사 등 류마티스관절염 질환의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만 혈액검사상 양성인자가 나오지 않아 산정특례대상이 아니라고합니다. 수술에 대한 두려움보다 치료비 부담으로 걱정이 더 큽니다. 혈청음성 류마티스관절염도 저처럼 예후가 좋지 않은 환우도 많습니다. 의사의 진단이 있고 예후가 좋지 않음이 명확한 혈청음성류마티스도 희귀질환으로 동일하게 산정특례 혜택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3.~2023.09.01.
종료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을 할 시에 육아휴직급여가 150이 상한인데, 이를 다 주는게 아니고 30%는 복직 후 6개월 근무이후에 일시지급 한다 합니다. 노동환경 정서상 육아휴직 이후 복직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육아로 인한 퇴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사후지급음 이라는 이유로 이를 묶어두고 안주는건 국가적인 속된말로 양아치 행위 같습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하고, 매월 150상한가(이것도 더 올려주세요) 전부 지급해주세요. 출산이 어려운게 아니고 육아가 힘든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3.~2023.09.01.
종료
고용노동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조건 전달해주십시오)대구시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철거 및 자국 내 다문화 및 외국인 혜택 관련 청원
대구 시민들이 왜 무슬림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지 홍준표 시장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고 종교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슬림은 예외입니다. 한국에서도 한국 사람들한테 자국 종교를 강요하고 한국에 살면서도 대한민국 문화랑 방식을 존중하지 않고 동화될 노력도 안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 자신들만의 방식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한국에 사는 한국인들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저런 사람들이 무슬림 사원 건립된 후 코란 빵빵하게 틀면서 사원 주변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기도 중이니 옷 정갈하게 차려입고 조용히 다녀라,이슬람 사원 근처에 돼지고기 가게를 차리면 안된다 등 이런 태도들야말로 남에게 피해끼치는 행동 아닙니까? 얼마 전 유럽에서 또 무슬림 및 아랍에서 온 사람이 프랑스에서 시민들이랑 유모차에 있는 3살 아이한테까지 흉기로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유럽만 봐도 무슬림,아랍,아프리카 계통의 사람들은 받으면 자국민들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현재의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테러 관련 뉴스들 유럽에서는 인종차별 관련 문제 나올까봐 쉬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자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외국인을 위한 나라입니까?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상대에게 존중을 강요하는 사람들을 왜 존중해야하며 한국이 왜 이런 자국민에 대한 안전을 담보로 이들을 받아줘야합니까? 이건 정말 아닙니다. 대구시에서 제 역할을 못하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주길 바랍니다. 물론 아랍 국가들을 위한 국교 차원으로 서울에 있는 이슬람 사원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이슬람 사원 외 다른 지역 이슬람 종교를 금지 종교로 제정 및 지역 내 무슬림 사원들 철거 요청합니다. 특히 대구시 서구 비산동에 있는 현 이슬람 사원 철거 및 북구 산격동에 건립 중인 이슬람 사원 건립 중지 및 철거 요청합니다. 그리고 말 나온김에 다문화 가정 혜택 없애주십시오. 다문화가 무슨 벼슬입니까? 여기는 한국입니다. 한국에 왔으니 정착을 위해 어느 정도 도와주는 건 이해합니다만 무분별한 혜택은 자국민들 박탈감 느낍니다. 이들이 정말 한국에 살고 싶고 본인들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면 한국인과 동등하게 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무분별한 다문화 혜택도 폐지해주세요. 외국인 관련 의료보험,고용보험 등 관련 제도도 같이 폐지 해주십시오. 설령 이 제도를 유지하더라고 외국인이 오랜기간 이상 보험료 낸 사람에 한 해 혜택을 줘야지 이런 무분별한 혜택은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달랑 몇달 내고 엄청난 혜택 받는 허점 투성이 제도도 분명히 손봐야 합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도 합법적으로 온 사람 아니면 불법체류자는 무조건 추방 시켜주십시오. 불체자 관련 범죄들도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국민 안전이 우선이며 자국민 안전보다 우선인 건 없습니다. 사고치거나 한 외국인들은 무조건 추방이 답입니다. 만약 불체자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한다면 그 아이도 무조건 그 나라로 추방하기 바라며 시민권 준다는 그런 말도 안되는 정책들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3.~2023.09.01.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막관련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농지는 당연 농사를 목적으로 해야함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농막은 주중엔 도시서 작장생활을하며 주중에 농사를짖는 주말농사를 짖습니다. 그런데 농막서 1박도 못하게함은 너무 부당한 처사라봅니다.왕복 300키로를 주말 2일 왔다갔다함은 부당하십니다. 그러고 쉬는공간이 25퍼센트라함은 아예 쉴곳간을 만들지말라함인데 이렇게되면 현제 시골에 있는 모든 농막인들의땅은 무용지물이라 잡초만 무성하겟네요
의견수렴기간:
2023.08.03.~2023.09.01.
종료
보건복지부
결혼,출산율 저하 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가 정계에 있거나 중산층 이상에있는 분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불리고 지키는데에만 너무 집중할 때가 아닙니다. 30대까지 청년층 절반이 결혼을 안하고 20대 결혼비중이 2000년 초반때에 비해 -86%입니다. 지금이 피크일지 더 떨어질지 모르겠으나 제발 좀 심각성을 인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때 입니다. 어차피 기득권층 상위10% 당신들도 나라가 망하면 당신들의 제산 가치도 개떡락하고 재산이 휴지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20대 남자가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갔다오면 20대 중반 입니다. 결혼하기 한창 좋을때가 이때인데 결혼자금이 있는 청년이 과연 몇프로나 될까요? 최소 중산층 이상이고 결혼하면 부모님들이 집한채 사줄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가정아니면 꿈도못꿉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집값,부동산 시세나 올리려고 혈안일 때가 아닙니다. 앞으로 태어날 청년들이 계속 줄어들면 당신내들 땅,집값도 개떡락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없고 공급만 있을탠데 남아도는 빈집과 땅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경제학자들이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소멸"이라는 말 까지 하겠습니까. 국민연금도 앞으로 2030년쯤이면 고갈될태니 지금연령을 늦추거나 지급금액을 낮추거나 그딴식으로 바보같은 정책 때려치고 청년들이 어떡하면 좀 더 일찍 결혼을 할수있을지, 결혼을 한 청년들이 어떡하면 아이 둘째,셋째,넷째 를 낳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주세요. 제가 예전에도 출산율 청원을 쓴적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며 보조금 꼴랑 몇십만원 이딴식 정책은 1도 필요없습니다. 근본적 해결이 안됩니다. 결혼 보조금 따위는 국가예산낭비입니다. 청년들은 정당하게 일해서 자신이 벌어들인 돈으로 자급자족하여 꼴에 맞게 살면 됩니다. 정부는 인구증진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결혼한 청년들이 서포트해줘야 합니다. 청년들이 결혼하여 살고싶은 집을 무상으로 임대해줘야 합니다. 인구를 늘리려면 아이 둘이상은 낳아야 함으로 아이를 둘이상 낳아 키우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아이들 학비,교복등을 무상으로 지원해줘야 합니다. 앞서 말했지만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은 필요없습니다. 그냥 돈으로 얼마가 아니라 나라에서 이만큼이나 청년들을 부양해준다는 느낌을 직접적으로 받을수있게 보금자리,아이들 학비,교복이런걸 지원해줘야합니다. 청년들한태 그냥 무상으로 집을 주면 부동산시장 망한다? 집값 떨어지게 뭔 멍멍이소리냐? 이딴생각 하다가는 30년 내에 당신들 나라 국가가 망해요.
의견수렴기간:
2023.08.03.~2023.09.01.
종료
교육부
특성화고에 보다 많은 관심과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최근 챗GPT, AI, 메타버스 등으로 세상이 크게 변화할 거라 주변에서 많이들 이야기하고, 그런 변화되는 환경에 맞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학부모로써 우리나라 교육이 그런 방향으로 잘 맞춰 나가고 있다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 말고도 특성화고라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전문 분야를 고등학교때부터 깊이 있게 공부하는 학교이지요. 아마 정부가 추진하려는 고교학점제의 의도와 부합되는 학교의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해킹방어대회에서 1,3위를 한 고등학생도 서울의 모 특성화고 재학생이고, 2등을 한 대학생도 해당 고등학교 졸업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성화고에 가서 자신의 꿈을 잘 발전시키고 성공적으로 키운 결과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런 학생들 조차도 대학입시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전문적인 능력은 능력대로 가지되 수능도 잘 봐야 하고, 입시 준비도 잘 해야 대학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고등 3학년 간 그 2가지를 병행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특성화고 전형으로 어느 정도의 인원을 뽑아 그러한 학생들의 능력을 인정해 주고, 대학에 들어와 지금까지 익힌 실무에 더불어 더 깊이 있는 학문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형들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 전형 마저도 뽑는 인원이 많이 줄었고, 뽑는 과도 매우 한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다양성을 운운하면서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만 이야기하고 특성화고는 이야기하지 않는 건가요? 특성화고는 공부에 관심이 없고, 놀기 좋아하는 아이들이 가는 곳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여러 특성화고에서 고교학점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만큼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특성화고가 더 부합하는데 왜 교육이야기를 하면서 특성화고와 관련된 이야기는 하나도 언급되지 않는 것인지요? 남들보다 일찍 자신의 꿈을 찾아 특성화고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익힌 아이들을 국영수 위주의 수능점수로만 평가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말하는 공정인가요? 국제 대회에서 수상을 하고 공모전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면 뭐하나요? 그런 아이들에게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바늘 구멍처럼 작은데요. 그런데 누가 특성화고에 가고 싶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다 접고 여느 아이들처럼 수능공부나 하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고교학점제는 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유사한 공부를 하는 특성화고도 방향성이 모호한데, 일반고에서 고교학점제를 한다? 꿈과 상관없이 수능에 유리한 대로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결국 이것은 획일화된 교육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것을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특성화고 졸업생들은 취업을 하면 되지 않냐고요? 그럼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왜 진학에 대한 꿈을 접어야 하나요? 대학에서 배울 전공과목에 대해 누구보다 관심이 많고, 열심히 할 자세가 갖춰져 있고, 또한 그것을 꾸준히 준비해 온 학생들입니다. 그런 학생들이야 말로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이 아닌가요? 그래서 만들어진 특성화고 전형이 어느 순간 적폐 취급당하면서 매년 그 인원을 줄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교육부와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더불어 진심으로 자신의 꿈을 찾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특성화고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비전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교육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입시위주의 획일화된 교육프로그램에서 다양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갖춘 미래 인재상을 키워낼 수 있는 특성화고 시스템을 현 정부가 그 어떤 정부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3.~2023.09.01.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국인 및 외국인 의료보험 혜택 무료승차
힘든 경제속에 저출산 여파로 국민의료보험은 고갈 되어 가는것이 우리 사회 큰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 피와땀이 외국인 및 중국인이 의료보험 혜택을 노리고 국내로 들어와 값비싼 치료 받고 가는 사례가 다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개탄스러운 현실입니까? 현재 어떻게 법이 재정되어 가는지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중국인및 외국인 불법 의료보험 무임승차를 막아 우리국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
의견수렴기간:
2023.08.03.~2023.09.01.
종료
법무부
외도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부탁드림니다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되고 하루하루를 고통속에서 살아가는 50대 남편 입니다. 아내는 외도사실을 들키고나서 여성보호단체에 가정폭력 피해자라며 여성보호센타로 가출 상태입니다. 물론 폭력은 없었습니다. 센타 특성상 저는 접근할수없으며 휴대전화 수신차단 및 모든 연락을 끊은체 본인의 요구조건을 주장 할때만 공중전화 및 편지로 일방적인 내용만 보내 옴니다. 저도 도저히 방법이 없어 상간소송을 준비했는데 개인적 생각에 처벌이 너무 가볍다 느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러니 겁없이 외도를 하는구나 라고 느껴졌습니다. 외도로 인한 주변 가족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비해 너무나 가벼운 처벌이라 생각되어 뭔가 무거운 처벌을 만들어 주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2.~2023.08.31.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