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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학교밖 청소년의 학습권과 인권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동두천에 사는 학교 밖 청소년 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계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안 청소년보다 지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자면 교재 지원을 거의 해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교재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한번 교재를 구매하려면 10만~20만원 가량 돈을 써야합니다. 사비를 들여 사야하니 경제적 부담이 너무 많이 갑니다. 또 다른 문제는 급식 지원 입니다. 제 주위의 학교 밖 청소년들만 봐도 점심 식비가 많이 들어간가고 말합니다. 점심밥을 집에서 차려먹는다 해도 한달이면 30만원 가량 들어갑니다. 이 많은 돈을 학교 밖 청소년들은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외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예산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뉴스 기사만 봐도 줄어든다고 보도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원이 늘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저번에 저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분께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웃분은 저보고 소위 ’일진‘ 이냐고 그러면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공부를 남들보다 열심히 하는데도 종종 이런 말들을 듣곤 합니다. 제 사례 말고도 이런 사례는 많습니다. 학교밖 청소년들은 이런 대우를 받습니다. 저희는 이런 고충을 겪고싶지 않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장해주십시오.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많은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0.~2023.12.11.
종료
보건복지부
저출산의 근원적인 해결책
저출산의 해결책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돈을 쏟아 붓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단지 '언 발에 오줌누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국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가족, 이웃, 친구, 동료 등 타인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고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와 같은 전문적인 교육기관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을 보십시요! 아주 어릴 때부터 공산주의 사상을 세뇌시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사상과 가치관으로 세뇌된 사람들은 평생동안 그 영향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나이먹은 중국이나 북한의 인민들이 깃발을 들고 씩씩하게 행진하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건강하고 바람직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일에 끊임없이 집중해야 합니다. 이 일은 한두 달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일이 년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백년지대계입니다. 이 작업이 영구적으로 끊김없이 이어지도록 견고한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이비종교와도 같은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아이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전교조 같은 세력이, 절대로 발붙일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족의 소중함과 국가의 소중함과 자유의 가치, 근면, 성실, 인내, 희생, 인류애 이런 정상적인 가치들을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가르칠 수 있는(나쁜 말로 하면, 세뇌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고난과 연단의 가치, 개척정신과 자립정신, 실용정신과 합리적인 사고 등, 이런 중요한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교육을 통한 가치관의 변화와 확립입니다. 어릴 때부터 인류보편의 올바른 가치관, 건전한 사고방식을 반복해서 가르친다면, 국가를 움직이는 집단지성이 조금씩 변화하고, 출산에 대한 사고방식도 점점 더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대다수의 부모들이 뼈빠지게 돈 벌어서 학원가로 달려가는, 이런 기가막힌 현상도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부모들은 대다수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좋을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돈으로밖에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는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안 들어가도 될 일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자녀가 대여섯 명, 아니 심지어는 열명 이상씩 되는 가정도 있습니다. 재벌도 아닌데, 그들은 도대체 자녀를 어떻게 키웁니까? 돈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라면, 그들은 모두 거지가 됩니까? 이 시대의 부모들은, 무엇이 진실로 자녀를 위한 것인지 판단하지 못합니다. 마치 중국의 샤오황디처럼, 자녀가 원하는대로 무엇이든 맞춰주는 것이 자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 자녀를 엄하게 징계하는 것이 자녀를 위한 것인지 판단하지 못 합니다. 다들 남 가는 길로, 학원으로, 과외로 몰려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어릴 때부터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며 자유롭게 자신의 꿈을 찾아 뛰어다니도록 놓아두는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교육은 후대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 옳은 교육을 하면, 그들이 자라 자녀들에게 옳은 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공교육이 그런 교육을 집중적으로 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가치관이 바뀐다면, 인구는 저절로 늘어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0.~2023.12.11.
종료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활동지원사센터구청보건복지부피해
장애활동지원사때문피해 제가 급성백혈병이식부작용으로 뇌병변땜에 중증장애판정받고 지원사쓰는데 걷지못해 휠체어생활에 구음장애 연하장애 언어장애손떨리고 소뇌가 잘못돼 조절안돼서 전화도안하는데 발음이 안좋아 한국사람도 잘못알아듣는거 아는데도 외국사람 소개해주고 제가7-11.30분까지 계약했는데 빨리온만큼 빨리가요 이게 계약서에 명시돼 있고 전 7시전에는 일안시켜요 아니웃긴게 직장이든 알바든 5분10 일찍왔다고 일찍가는게 기본인지 언어장애있는데 센터에서는 자기도 말할때 잘 못알어듣고 이일한지 5년됐는데 한국이름으로 돼있어 외국인인지 몰랐단게 말인지 방군지 쨋든 제가33에 우울증약을 2년 복용에 말안통해서 안시킨적도 많고 그 지원사올때 되면 매번울엇고 심장부정맥처럼 쿵쿵거려서 엄마도들릴정도로 그랬고 다른지원사라고 여태 30분에 딱 갔겠나요 근데 저한테피해준거 없으니 그냥 그러려니햇는데 이건 뭐 제가편하려고 복지서비스 받는데 오히려 제가 피해만받구 제가 세상이하도 흉흉하고글서 좋게하려고 나라에선 원래대로 주고 내시간은 일한만큼만주라고 하구 내시간은 복구해달라구 보건복지부에 두번이나 민원넣는데 그게 구청으로 이관되더니 하는말이 그럼 그때 왜 얘기안햇냐구 이게 말인지 방군지 제가기초생활에이번에 긴급생계도 신청해서 생계가 어려워엄마가 저녁엔 아는지인분가게서 일용직으로 도와주는데 이것도 지원사들이 와서 몇일하구 못나온다해서 일도뜨문뜨문해서 잘리기직전이니까 참은거죠 제가 발음이안좋아 엄마가좋게한마디하면 바로그만둔다하고 계약서에 그만두기전14일 이런거 상관안해요 오죽함 그냥 구두로 계약하지 계약서 왜 쓰냐고 계약서자체가 서로의 대한 최소한의 권린데 각설하고 제가 장기기증신청을 2년전 했고 터키지진 이번수해도 얼마 안되지만 기부했거든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전부를 잃은 그맘 알아서요 저 암보험으로 1억받앗는데 전남편이 거의 다 썻지만 애땜참앗는데 생판남이피해준걸 왜 내가 손해보며참나요 사람죽이고 죄송하다 함 끝인지꼭 칼로 찔러야 살인인가 아까 엄마가 머하는중이라 말을 제대로 못했는데 아까 법적으로 시간 복구안된다고 거절햇죠 전 제시간에서일한만큼은 제시간에서 빼고 일안한거 복구안돼는거 25분에 찍어도30분으로 한거몰랐는데 고지의무위반같은데 계약위반이니 그지원사자격박탈 손해배상요 이게 공정 상식인듯 싶네요 이렇게 해야 법적으로 서로 맞는듯요
의견수렴기간:
2023.11.10.~2023.12.11.
종료
보건복지부
난임지원 조건 지자체 거주기준 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난임 시술 받고 있는 평범한 맞벌이 부부 입니다. 올해 7월부터 서울시, 경기도가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소득기준을 해제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약 1년이 넘는 시술 기간동안 단 한번도 지원을 못받다가 7월부터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많이 덜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술 실패 후, 9월에 서울시에서 경기도 수원시로 이사를 하고, 다시 한번 시술 전에 지원을 받으려 경기도로 지원신청을 했는데 거주 6개월 이상 조건을 만족해야해서 지원자격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황당했습니다. 각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되기에 이런 조건이 있을수 있다고 이해는 갑니다만, 보건복지부 중앙 행정처 차원에서 이런 회색지대로 인해 지원을 못받는 대한민국의 난임부부 지원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못받았던 지원 이제서야 받을수 있게되어 너무 좋았는데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한다는 조건이 왜 필요한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난임휴직중이고, 난임부부에게 난소 나이가 생명인데 한달 한달이 소중한 이 시점에 6개월 거주 조건이라니요... 날이 갈수록 출산율은 떨어진다는데, 아기를 갖고 싶어도 못갖는 난임부부들에게 한번 시술 진행할때 2백만원 가까이되고, 배아 유전자 검사까지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갑니더. 팍팍한 30대 부부에게는 너무나 부담이 됩니다.. 1) 난임 지원 가능한 지자체에서 지원 가능한 다른 지자체로 주소이전한 주민의 경우 (ex. 서울 -> 경기도) 지자체 협력통한 지원 방안 (지자체끼리 예산을 주고받거나 등..) 2)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이런 회색 지대에 놓인 부부 들을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3) 6개월 거주 조건 삭제 등... 방법은 강구해보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세금 내고 누구는 지원 되고 누구는 안되는 어처구니 없는 지원 조건에 억울하기도 하고, 난임으로 몸과 마음이 힘든데 저 뿐 아니라 이런 부부들이 많을 것 같아 앞으로 개선이 꼭 필요한 정책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0.~2023.12.11.
종료
보건복지부
보육진흥원의 제도개선과 보육교사 실습생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청 원 서 1. 청원인은 경북 구미시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청원인은 미래의 부푼 꿈을 안고 2021년 만학도로 전문대학교 보육계열에 진학하여 일과 육아, 공부를 병행하면서 열심히 학업을 이수하여, 보육실습기간인 2022년 9월 5일부터 동년 10월 20일까지 6주간 경북 구미시 오태동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동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성실히 보육 실습을 이수하였습니다. 2. 청원인은 2023년 2월 졸업 후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이 가능하여 자격증 발급 신청을 위해 2023년 3월 20일 보육진흥원에 보육교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2023년 4월 5일 보육진흥원으로부터 보육 교사 2급 자격증 발급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사유는 청원인이 보육 실습한 곳이 어린이집 평가인증 C등급을 받은 곳이라 보육 실습을 하여도 실습이 불인정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 당시 보육진흥원의 상담원과 통화를 한 결과 “실습생이 실습 기관의 등급 확인을 하지 않았기에 모든 책임은 실습생인 청원인에게 있다. 또한 실습생인 청원인을 구제하여 줄 방법은 없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습 기관인 어린이집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보육진흥원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또한 청원인이 실습한 어린이집에도 책임이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자 청원을 한 것입니다. 1) 청원인은 보육 실습을 위해 2022년 8월 23일 실습 기관의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보육실습에 필요한 실습협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당시 실습 기관의 등급이 B등급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서류가 작성되었습니다. 청원인이 다녔던 동 대학교의 같은 보육계열의 동기가 청원인이 보육 실습을 하였던 어린이집에서 2022년 8월 14일 보육 실습을 종료하였고, 청원인은 보육계열의 동기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보육 실습의 장애가 발견되지 않아 청원인은 2022년 8월 23일 보육 실습 기관인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보육 실습에 관련된 협약서를 작성한 이후 2022년 9월 5일부터 청원인의 실습 기관 어린이집에서 보육 실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 청원인의 보육 실습 종료 후 실습기관 어린이집에서는 청원인의 보육실습확인서 발급을 위하여 보육진흥원의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실습기관 어린이집에서 보육진흥원의 전산시스템에 청원인의 보육실습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였으나, 실습 기관의 어린이집이 실습 등급 미달의 기관이라면 당연히 보육진흥원의 전산시스템 에 입력이 거절되거나 제한되어야 함에도 정상적인 입력이 가능함에 따라 청원인의 실습확인서 출력이 가능함에 따라 청원인은 실습 미달의 기관이라는 것을 한 치의 의심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또한, 청원인의 실습 기관에서도 청원인에게 기관의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실습이 불가하다는 통보나 통지가 없어 보육 실습을 마무리 한 것입니다. 만일 청원인에게 보육진흥원이나 실습 기관 어린이집에서 실습 기관의 등급이 C등급이라는 것을 미리 통보하였다면 청원인은 다른 곳에서 보육 실습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보육진흥원과 실습기관의 책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원인의 잘못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4.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보육 실습은 학기 중에 실습하여야 하는 보육 실습 인증이 되는 규정으로 인해 보육진흥원과 실습 기관 어린이집에서는 본인들의 잘못은 없고 모든 것을 청원인의 해태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는 보육진흥원의 전산시스템상의 하자나 오류가 분명함에도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만 일관하고 있으며, 실습 기관 어린이집도 기관 평가 등급의 변경이 있었으면 그 변경의 사유를 보육실습생인 청원인에게 통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청원인의 보육교사 자격 신청이 불허됨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청원인에게 전가됨에 따라(졸업후에라도 실습과목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청원인의 구제를 위해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0.~2023.12.11.
종료
보건복지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가사관리사) 도입을 교육기관에서 고용하도록 해주세요.
저출산은 맞벌이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돈 버느라 육아할 시간과 체력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교육비가 부담 된다는 것이니 엄마와 아빠가 돈 버는 시간을 줄여주고 오직 대입만을 위한 공부로 과열경쟁 하지않는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 관련 교육으로 (학벌이 아닌 실력과 인성으로 취업할 수 있는) 교육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되지 않을까요? 그 일환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하자는 것이겠죠. 그런데 문화와 언어가 다른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이, 그렇다고 교육수준이 높지도 않을텐데 (게다가 한국 임금과 똑같이 책정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것인지..) 전공자가 아닌 외국인이 나라의 미래인 우리 아기들을 돌보게 하지 말고 부모가 혹은 적어도 한국인이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모국어로 전달하며 아이를 키울수있도록 - 결혼후 출산시 장기저리로 주택을 임대하고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돌봄, 연장돌봄 등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게 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은 그 외 육아비용도 보조해주고 (육아비용이 아기에게 제대로 사용되는지 영수증이나 카드비용내역 불시 감사 등 필요), -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모든 복도, 모든 교실 내에 cctv 설치 (화장실, 교사휴게실 제외)하여 실시간으로 부모들이 보게 하고 -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을 cctv와 한국인 감독하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가사도우미로 채용하게 하여 더 많은 시간을, 더 양질의 보살핌으로 부모들이 아이를 언제든 편하게 맡길 수 있게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3.11.10.~2023.12.11.
종료
부산광역시
부산시사직 실내구장개방건
부산시 사직실내구장 은 보조 A'B 가있읍니다 다른 지역 또 부산지역 공공 체육관은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아침 06 시부터 09 시까지는 무료개방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한 시설로 각광을 받고 주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시설입니다 . 부산 사직 실내체육관 보조 B 구장도 마친가지로 30 여년간 무료개방하여 이곳에서 주민들이 모여 배드민턴 운동을 즐기고 기량을 닦아 각종 대회에 출전 하는등의 명소로 발전되어 왔읍니다 그러나 금년 4월경에 바닥재가 고장이 났다고 하며 문을 닫고 현재는 수리하여 기존에 있던 농구 장코드는 도색되어 있으나 기존 있던 배드민턴은 코드조차 그리지않고 개방을 미루고 있읍니다 간혹 농구장 전용 구장이 될거라는 말도 있으나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 지요 아침 시간을 이용하여 운동을 즐기던 30년 역사의 동호인들은 어디로 가야 한다는건가요 아무런 대책없이 밀어붙히기 식으로 하는 편법이 없어져야하거늘 국민과 주민을 뭘로 알고 그러는지 알수가 없읍니다 관활 관청은 이점을 통찰하셔 빠른 시일내 아침 운동을 할수있도록 개방하여 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0.~2023.12.11.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포털사이트 뉴스 국적표기에 대하여
요즘 다음에 중국전 관련 응원편중에 대하여 이슈가 있었습니다.다음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응원을 누를 수 있었고 대처했으니 괜찮을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외국인 투표권이 있는 우리나라를 보았을 때 그 전에 있었던 드루킹 조작사건을 보았을때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더라도 잘 고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포털사이트 댓글에 국적이 적혀있으면 댓글 조작에 대한 걱정도 적어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9.~2023.12.08.
종료
보건복지부
노인 기초수급자 제도 개정 및 노인 일자리 참여 허용
현 제도상, 노인 기초수급자들은 사회적인 불평등을 겪고있으며, 기초수급제도의 기조인 사회안전망 제공 및 약자 보호가 실행되고 있지 않음을 근거로 들어, 개정을 요하는 바입니다. 현재 노인 기초수급 대상자들은 1. 노인 일자리 참여 금지 2. 기초급여 공적이전소득반영 이 두가지 제도적 허점들로 인하여 사회적인 차별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인 고립을 겪는중입니다. 문제들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노인 일자리는 노인들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노인 일자리는 소득의 상당치가 공제가 된다는 점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 상향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과 참여에 큰 공헌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때, 노인 일자리를 기초수급노인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노인들의 자활력을 저하시키는것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인 참여를 불가능하게 만들기에, 사회적 고립을 촉진시키는 상황입니다. 또한, 기초급여 공적이전소득반영 또한 큰 문제인데, 이는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기초급여가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으로서, 제로섬 상황을 만든다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들, 공약들은 대부분 기초급여를 개선한 다는 점에서 기인을 하는데, 빠르게 바뀌는 물가, 사회적인 최저 생활 수준에 맞춰서 기초급여는 변동이 잦은것에 비해, 생계급여의 변화는 현저히 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급여를 차감한다는것은, 기초수급자들을 구조적으로 차별시키는것이며, 그들을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수많은 기초수급자들은 자신들이 받는 생계급여보다 기초급여 + 소득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초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이 이유는 기초수급자로서 받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사회적 혜택들이 기초급여를 받는 순간 사라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정책은 기초수급자들에게 최악을 피하기위해 차악을 선택하는것을 강요시킵니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1. 기초수급자들의 노인 일자리 참여 허용 (소득 공제률을 낮추더라도) 2.기초연금 공적이전소득반영 공제 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9.~2023.12.08.
종료
보건복지부
난임시술 지원 비용 확대 적극 필요
안녕하세요!! 시험관 2차 진행 중인 예비 아빠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율이 역대 최저라는 기사를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0.7%라고요... 각자 속한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에서는 출산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난임병원의 대기실은 언제나 넘쳐나고 내원 시 담당 교수님 당 대기인원은 항상 20~30명이 기본입니다. 여성분들의 사회 진출 점점 더 많아짐에 따라 건강을 챙기기 어려워지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진행된다면 '난임'이라는 문제는 사회에 더 큰 이슈로 자리잡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난임 지원에 대한 정책과 복지를 확대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현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최대 110만원, 동결 배아 지원 금액 최대 50만원이 전부 입니다. 이 지원금도 감사하게 잘 쓰고 있으나 실제 시험관 시술을 진행하다보면 지원금액이 턱없이 부족함을 체감합니다. 과배란 주사들은 급여 지원이 되나(요즘 병원에서 쓰는 새로 나온 과배란 주사는 비급여), 난포 터뜨리는 주사, 배아 이식 전후 맞는 주사나 질정 등은 비급여 지원이라 지원금액의 예산을 훨씬 웃돌게 됩니다. 추가로 PGT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 배아 하나당 30~35만원 소요됩니다. 시험관 시술은 호르몬을 계속적으로 조절하여 여자의 몸을 어렵게 만드는데 그 어려운 과정 중 불필요한 과정은 생략 하고자 유전자 검사를 필히 하게 되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시험관 시술을 처음 1~2차례 하게 되면 현재 사회생활하고 있는 직장에 보고하고 시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4차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직장에 보고하는 것도 눈치 보이고 병원에 내원하는 날도 많아지다보니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시험관 시술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 보통 고차수 엄마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되면 외벌이 가정이 되고 시험관 시술 비용은 더 부담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시험관 시술은 지원금액이 있음에도 '서민들은 시험관 시술도 못한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탁상공론 보다는 실제적으로 접근하여 시험관 시술에 정확한 금액 소요를 판단하고 그에 맞는 지원 예산을 책정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가정이 당장 적용받지 못하여도 관계없습니다. 그저 나중에라도 시험관 시술 하실 예비 부모님들을 위해 지원이 시급함을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한층 더 밝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9.~2023.12.08.
종료
법무부
공소시효에 대한 기간 연장
청원 이유: 공소시효란 죄를 범하고 피해자가 고소, 제3자가 고발 후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켜 공소 제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소시효의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을 느껴야 합니다. 특히 아동 범죄, 친족 간 성폭행에서는 공소시효는 피해자에게 되려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자기가 피해를당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 아니다”, “좋아서 그런 거다”라며 가스라이팅을 하여 아이들의 판단을 더 흐리게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던 어릴 때의 자신이 성폭행이나 폭행을 당하였던 것을 어른이 되어서야 알게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소시효의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 대한민국의 공소시효의 기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공소시효를 늘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내용: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30년 or 공소시효 배제 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장기 15년 이상(20년)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 장시 10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20년 장기 5년 이상(3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장기 5년 미만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의견수렴기간:
2023.11.09.~2023.12.08.
종료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 지원비 확대
올해 5월달에 만 45세가 된 난임부부 시술(시험관아기)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지원 소득기준 폐지 및 시술간 횟수 제한 폐지가 되었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왜 지원대상은 폐지가 안되나요?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만 45세 이상은 나이가 더 많아 임신 확률이 떨어지므로 여러가지 약물 및 주사 처방을 더 많이 받고 있어 비용적인 면이 훨씬 부담스럽습니다. ("비급여"라서 자기 부담금도 많습니다.) (특수 피검사 비용 : 60만원, 난소에 직접 주사 맞을 경우 40만원, 면역 글로불린 주사 120만원 그 외 보조영양제로 먹는 아르기닌 15만원 이노시톨 4만원 (시술 마다 매회 복용) 등등 지금까지 4회 시술 받았는데 쓴 돈이 몇백만원 입니다. 회사 재직 중이라 연차 내는 것도 눈치보이는데 약물, 주사, 시술까지 더해져 몸과 마음이 더욱 힘듭니다. 몸과 마음에 더하여 금전적인 부분까지 이제는 부담스러워 시술을 포기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정작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제한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최대 90만원 지원을 받아도, 추가로 드는 비용과 약제비가 몇십만원씩 듭니다. 난임 시술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한번 정책을 빠른 시일 내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9.~2023.12.0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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