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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7.~2026.02.25.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설치 지원에 관한 청원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바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간 생활쓰레기 전반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지만,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악취·해충·환경오염·처리비용 증가 등 복합적인 문제를 동시에 일으키고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는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거 차량 운행에 따른 탄소 배출, 인력 부족 문제, 처리시설의 포화,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매립지·처리시설 선정 문제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왔으며,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많은 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처리시설 확충이 늦어 폐기물 운반 거리까지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각 가정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건조기·분쇄기·감량기 등) 설치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정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범사업 형태로 지원한 사례가 있고, 많은 시민이 직접 사용해본 결과 위생 개선, 쓰레기 감량, 생활 편의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일정 수준까지 감량하거나 건조하여 배출량 자체를 줄이는 방식은 환경적·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체의 양 감소로 처리 비용 절감 가정에서 사전 감량이 이뤄지면 수거용 차량 운행 횟수와 처리 시설 부담이 크게 감소합니다. 악취 및 위생 문제 완화 실내 악취가 줄어들고, 공동주택 내 음식물 쓰레기 보관 공간에서 발생하는 불편도 크게 줄어듭니다. 매립지·처리시설 갈등 완화 폐기물 발생량 자체가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새로운 매립지 확보 문제나 지역 갈등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 방지 및 탄소 배출 감소 수거·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도 줄어들고, 처리 과정에서의 환경 부담 역시 낮출 수 있습니다. 물론 음식물 처리기의 종류나 설치 환경에 따라 성능·효과가 다를 수 있으며, 관리 기준 또한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국가와 지자체의 표준 규격 마련, 인증제도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버려진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가정에서부터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많은 가구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매 보조, 설치비 지원, 에너지 효율 기준 완화 등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시민의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본 청원이 보다 지속 가능한 환경과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를 만드는 데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7.~2026.02.25.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미화원 바디캠 착용 및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권한 부여 제도 도입에 관한 청원
현재 우리 사회에는 분리배출과 쓰레기 처리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길거리 곳곳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와 담배꽁초 투척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만 이동하면 쓰레기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보도·배수구 주변에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태는 일상적으로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단 투기된 쓰레기와 담배꽁초는 단순히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름철 장마나 집중호우 시 배수구를 막아 침수와 홍수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결국 시민의 부주의가 자연재해를 증폭시키는 ‘인재(人災)’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무단 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역할은 주로 경찰이나 단속 공무원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인력은 이미 치안, 범죄 예방, 긴급 상황 대응 등 본연의 업무로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어, 경미하지만 빈번하게 발생하는 무단 투기 행위까지 상시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환경미화원분들은 매일 거리와 도로 현장을 직접 누비며, 실제로 무단 투기가 발생하는 시간과 장소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인력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제도에서는 이분들이 쓰레기를 “치우는 역할”에만 한정되어, 무단 투기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환경미화원분들께 바디캠 착용을 허용하고, 명확한 기준과 절차 하에 무단 투기 및 담배꽁초 투척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위한 증거 수집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는 환경미화원에게 무분별한 단속 권한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영상 기록을 통한 객관적 증거 확보와 행정기관 연계를 통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무단 투기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미화원분들 역시 단순 청소 인력을 넘어 도시 질서를 지키는 공공 안전의 일원, 사회적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단 투기를 사후에 치우는 데 드는 비용과 인력보다, 투기 자체를 줄이는 예방 중심의 정책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환경을 지키는 일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시민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장에 있는 가장 적합한 인력과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환경미화원 바디캠 착용 및 무단 투기 과태료 부과 권한 부여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본 청원을 제출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7.~2026.02.25.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배가격 인상을 적극 추진 바랍니다.
먼저 담배가격 소관이 보건복지부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건강관련인 듯하여 여기에 올립니다. 담배가격이 현재 한갑에 4,500~5,000원으로 알고있습니다. 너무 저렴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 한갑에 50,000원 정도로 올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길거리에 담배꽁초 버리는 인간들(너무 화가나서이렇게 표현합니다.)이 너무 많아서 안되겠습니다. 연초를 태우는 사람들은 버릇처럼 바닥에 재를 털고 침을 뱉고 꽁초를 버리는 행위가 너무 많습니다.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 들고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전자담배가 활성화 되는 시점과 비슷하게 길바닥에 막 버리는 인간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또한 전자담배 피는 인간들도 불날 걱정이 없어서 인지 그냥 막 버립니다. 길거리가 너무 더러워 지고 있는 것같습니다. 담배에 붙는 세금이 여러가지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기존의 5,000원에서 분배되는 세금은 그대로 하고 추가로 45,000원은 공공근로라던가 아니면 미화원분들에 대한 보상으로 하되 수시로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주우시는 방향으로 하고 또 흡연자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담배 피는 양을 줄이도록 해야할 것같습니다. 특히, 술집 주변과 음식점(음주가 가능한 곳) 주변 흡연장소를 보면 진짜 토 나올정도입니다. 문제는 100명이 담배를 펴서 지저분해지는 것이라니라 꽁초를 막 버리는 서너명이 수시로 많이 피면서 버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에 담배 가격을 확 올려서 하루 한갑씩 피는 사람들이 하루에 1개피 아껴 피도록 만들어야 길거리에 꽁초도 줄어 들 것 같습니다. 또한, 담배꽁초 버리는 것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서 3~40만원대의 큰 범칙금을 내도록 하는것도 다른 부처와 협의해서 해주겼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세수확보+길거리 청결+일자리창출+흡연자 담배 줄이게 만들기...네마리 토끼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7.~2026.02.25.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AI 기반 스마트 쓰레기통 도입 확대를 통한 도시 청결 개선 및 환경미화 노동 효율화에 관한 청원
현재 우리나라의 도심 환경을 살펴보면, 보행 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통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수거 주기를 고려하지 않은 탓에 쓰레기통이 상시적으로 넘쳐 주변에 쓰레기가 방치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이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환경미화원분들의 노동 강도를 불필요하게 증가시키는 구조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반면 해외 주요 국가들은 단순히 쓰레기를 “수거”하는 단계를 넘어, AI·IoT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쓰레기통을 적극 도입하며 압축, 자동 분류, 수거 효율화, 시민 참여 유도까지 포괄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Bigbelly는 쓰레기 자동 압축과 수거 시점 데이터화로 수거 빈도를 최적화하고 있으며, ▲폴란드의 Bin-e, ▲미국 Clean Robotics의 ‘TrashBot’, ▲영국·글로벌 기업 Ameru 등은 AI를 활용해 쓰레기를 자동으로 분류함으로써 재활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노르웨이의 TOMRA 사례처럼,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시민이 재활용에 참여하면 포인트나 현금성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 문화를 정착시킨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큐브랩, 수퍼빈과 같은 기업을 중심으로 스마트 쓰레기통이 일부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체계적인 공공 정책으로 확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관광지·상업지역에서는 기존 소형 투입구의 쓰레기통이 현실과 맞지 않아, 쓰레기가 투입구에 걸리거나 결국 쓰레기통 옆에 방치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검토와 도입을 요청합니다. 첫째, AI 기반 스마트 쓰레기통을 도심과 다중 이용 공간에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하여 자동 압축, 수거 시점 예측, 분리배출 효율화를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레기 투입구를 현실적인 사용 환경에 맞게 충분히 넓게 설계하여, ‘넣지 못해 버려지는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활용 참여 시 포인트·보상 체계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스마트 쓰레기통의 도입은 거리 청결도 향상은 물론, 환경미화원분들의 반복적·고강도 노동을 줄이고,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더 효율적인 도시 관리가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기술은 이미 준비되어 있으며, 이제 필요한 것은 공공 영역에서의 적극적인 정책적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미래형 도시 환경 관리의 일환으로 스마트 쓰레기통 도입 확대를 진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본 청원을 제출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7.~2026.02.25.
종료
경상남도 함안군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7.~2026.02.25.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전국 재활용 분리수거 대원칙을 만들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전국의 재활용분리수거 기본원칙을 통일해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대원칙 →지역 원칙) 지역마다 재활용 분리수거 기준도 약간씩 다르고, 안내나 포스터 양식까지 다 따로 만들고 있어서.. (디자인업에 근무하는데.. 이런 포스터 하나 디자인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드는데.. 인력 낭비인것 같습니다. 내용도 모호한게 많구요.) 나머지 지역이나 아파트단지 등은 세부로 만들더라도.. 대원칙은 통일해서 하나 만들고 홍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실에 재활용 분리수거 안내 포스터를 붙여두려고 찾아봤더니... 지역마다 다 다르네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7.~2026.02.25.
종료
인천광역시
8만 송도 8공구 주민의 생존권, ‘인천 1호선 연장’ 조기 확정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청원 취지] 인천 송도 8공구는 현재 8만 명에 육박하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거대한 주거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철도망이 전무하여 주민들이 매일 아침 ‘교통 지옥’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미 검증된 B/C 0.9이상이라는 수치와 향후 예정된 테르메(Therme) 그룹 리조트 개발 등의 호재를 종합할 때, 인천 1호선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정부와 인천시는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본 사업을 즉각 추진하십시오. [청원 내용] 1. 8만 주민을 가둔 '교통의 섬', 이제는 철도로 연결해야 합니다 송도 8공구(송도 5동)는 단일 행정동으로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 밀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교통 복지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가장 가까운 역까지 도보로 30분~40분, 버스 환승만 20분이상이 소요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주민들은 매일 왕복 1시간 이상을 도로 위에서 허비하고 있습니다. 8만 주민의 정당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인천 1호선 연장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2. B/C 0.9이상 확보, 사업 타당성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인천시의 타당성 검토 결과 발표된 B/C 0.9이상은 본 사업의 경제성이 이미 충분한 궤도에 올랐음을 증명합니다. 이는 정책적 분석(AHP) 가점을 통해 충분히 국가 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경제성 수치 뒤에 가려진 8만 주민의 실질적인 불편함과 간절함을 정책 결정 과정에 최우선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3. [보조 근거] 테르메 등 대규모 개발 호재는 사업의 확실성을 더합니다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뿐만 아니라, 8공구 인근 골든하버 부지에 예정된 세계적 웰빙 리조트 **‘테르메 송도’**와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은 지하철 연장의 당위성을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테르메 방문객으로 인한 추가적인 유동 인구 유입은 철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철도가 연장된다면 관광객은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방문하고, 주민들은 교통 혼잡 없이 일상을 유지하는 '상생의 교통 인프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4. 우리의 요구사항 첫째, 8만 입주민의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 1호선 8공구 연장 사업을 '제2차 인천시 도시철도망 구축 수정계획'의 최우선 순위로 확정하십시오. 둘째, B/C 0.9이상이라는 수치와 테르메 개발 등 미래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기에 통과시키십시오. 셋째, 더 이상 희망고문이 아닌,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착공 및 완공 로드맵을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교통은 복지이자 생존권입니다." 송도 8공구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인천시의 강력한 행정력을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7.~2026.02.25.
종료
행정안전부
남자화장실에서 소변보는 모습이 밖에서 안보이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남녀공학중학교를 다니고있는 중3학생입니다. 현재 일부 공공시설, 학교, 지하철역, 공원, 상업시설 등에 설치된 남자화장실의 구조상, 출입문 개방 시 또는 동선 문제로 인해 소변을 보는 모습이 외부에서 보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심리적 불편과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소변을 볼때 화장실 밖에서 지나가는 여학생들과 눈이 마주친적이 많습니다. 화장실은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공공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변기 위치, 칸막이 및 가림막 부족, 출입문 방향 문제 등으로 인해 프라이버시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현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기관에 아래 내용을 요청합니다. 공공 남자화장실에서 출입문을 통해 소변 공간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구조 기준 마련 1.소변기 사이 및 외부 시야 차단을 위한 가림막 높이 향상 2.신규 공공화장실 설계 시 프라이버시 보호를 반영한 설계 기준 강화 3.기존 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 및 단계적 개선 계획 수립 본 청원은 특정 집단의 요구가 아닌,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존엄, 그리고 안전한 공공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요청입니다. 관계 부처의 책임 있는 검토와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7.~2026.02.25.
종료
충청북도 옥천군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7.~2026.02.25.
종료
행정안전부
일방적 광주·전남 행정 통합 추진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 광주·전남 행정 통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 의견을 정중히 청원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전라남도지사님, 광주광역시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 중인 사안인 만큼, 개인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시민 의견이라도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청원을 제출합니다. 본인은 광주·전남 통합이 지향하는 취지와 지역 상생의 필요성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현 시점에서의 통합 추진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1. 통합에 대한 적절한 사전 고지·주민 투표 등이 없었음 광주·전남 행정 통합은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사안입니다. 그러나 정작 통합의 당사자인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고지나 설명 없이 언론 보도를 통해 소식을 접한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1월 2일 공동선언문 발표 등 일련의 절차가 시·도민과의 공개적인 논의나 의견 수렴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모습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사천리 방식의 추진은 시·도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설령 통합이 기존 계획대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설명 방식이 지속될 경우 향후 시·도민에게 상당한 혼란과 불신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2. 광주광역시의 행정·정책 주도권 약화 우려 광주광역시의 입장에서 광주·전남의 통합은 단일 광역 행정체계 내에서 광주가 독자적으로 행사해 온 정책 결정 권한이 축소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인프라는 호남권에서는 압도적이지만,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도시계획·교통·산업·복지 등 핵심 정책을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합 이후 '단일 특별자치도' 체계로 편입될 경우, 광주 현안 역시 광역 단위의 조정·합의·분배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정책 결정이 지연되고, 광주의 우선순위가 '전체 균형' 논리로 후순위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 교통망 등의 인프라 확충, 국가사업 공모 대응은 속도와 일관성이 중요한데, 통합 이후 의사결정 단계가 늘어나면 기회 자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들을 놓치게 되면 광주광역시의 도시 경쟁력이 저하되고, 호남의 거점도시 역할에 많은 악영향이 끼쳐질 수 있습니다. 3. 재정 분산 및 광주 시민 부담 증가 가능성 광주광역시는 인구와 생활 기능이 도심에 집중된 대도시로서, 매년 대중교통 운영 적자 보전, 도로·교량·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노후 주거지 정비, 복지·돌봄 서비스 확대 등에 막대한 상시 재정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철도 운영비, 버스 준공영제 보조금,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비용, 노후 인프라 교체 사업 등은 광주시가 독자적으로 책임지고 감당해 온 핵심 지출 항목입니다. 그러나 광주·전남이 하나의 특별자치도로 통합될 경우, 재정 운용의 기준이 '광주 도시 문제 해결'이 아니라 '광역 전 지역의 형평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남의 농어촌·도서지역은 생활SOC 확충, 교통·의료 접근성 개선, 정주여건 개선,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재정 투입이 필수적인 상황이므로, 광역 차원의 예산 배분 과정에서 이러한 지역에 대한 지원 비중이 크게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현재 광주에 집중 투입되던 재원이 다른 지역으로 분산되어, 광주의 몫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경우 광주가 자체적으로 추진해 오던 도시철도 연장, 간선도로 확충, 노후 상하수도 교체, 원도심 재생, 공공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의 추진 속도가 현저히 늦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과 연계된 기반시설 확충이나 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은 재정 투입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경우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줄어든 투자 여력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확대, 대중교통 요금 인상, 각종 사용료·부담금 인상 등으로 재원을 충당하게 될 경우, 그 부담은 결국 광주 시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광주 시민이 납부한 세금이 광주의 도시 문제 해결보다는 광역 전체의 재정 수요를 충당하는 데 우선 사용되면서, 정작 광주 시민의 생활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는 위축되는 구조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4. 광주·전남 통합 시기는 너무 이릅니다. 행정 통합을 발표한 직후 같은 해에 바로 추진하는 방식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 없이 속도전에만 치중하는 것으로 보이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 광주·전남 광역 통합을 논의하기에 앞서 도내 일부 시·군 통합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무안·목포·신안 통합은 지역 발전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초적인 통합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그것도 단기간에 추진하는 것은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일정에 따른 목적이 있는 것처럼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충분한 합의와 준비 없이 통합이 진행될 경우, 광주광역시는 본래의 역할과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며, 전라남도 또한 기존 시·군 통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또 다른 행정 혼란을 초래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본인은 광주·전남 행정 통합을 졸속으로 추진하기보다, 먼저 전라남도 내 시·군 통합 등 기초적인 행정체계 정비를 선행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충분한 검토를 거친 단계적 접근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행정 통합은 속도가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전남도지사, 광주시장, 그리고 관계 관청 관계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졸속적이거나 일방적인 추진은 즉시 중단하시고, 전라남도민과 광주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은 광주시민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으나, 해당 사안은 전남도민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본 청원의 내용 외에도 광주·전남 통합에 따른 불이익은 여러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으로 얻는 이점도 있다고 생각이 되나,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되더라도 모든 시·도민이 정확한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지역 공동체의 상생과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력 방안으로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7.~2026.02.25.
종료
경상남도 양산시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7.~2026.02.25.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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