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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KBS등 방송수신료 폐지 청원
방송수신료 강제 납부에 대하여 청원드립니다. 시대의 변화에 예전처럼 안테나 이용이 아닌 인터넷이나 케이블로 인하여 방송수신을 하는 이때에 2중납부를 하는 이러한 법이 폐지가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국민의 요구는 대부분 정권이 바뀌어도 동일한데 왜 여야가 항상 자기 입장이 바뀌면 폐지가 틀리다 맞다로 입장을 틀려지는지 정책이 이리 쉽게 바뀌는지 이해가 안된다 생각합니다. 언제 입법이 될지 모르니 시행령으로 악법을 바꾸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18.~2023.08.16.
종료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 최대의 해안조망의 명당을 살려주세요
제목 그대로의 청원 입니다 부산최고의 해안조망권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사실관계의 보완 : 전망대의 부산항 해안조망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건축계획 여하에 따라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도심뷰 일부가 가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재생건축과) 해당 장소는 최근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2블럭"의 조합원인가 가 결정난 구간으로서 부산 영주동 시영아파트 2블럭이며 아울러 초원아파트, 시민아파트 재개발 관련 입니다 --------------------------------------------------------------------------------------------------- 부산시민이라면 모두가 아는 부산만이 가질수 있는 최고의 해안조망 공간을 철거하고 고층아파트를 건설한다는 점이 너무 안타까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의 보완 : 현재 해안조망 전망대를 철거할 계획이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 재생건축과) 시영아파트,초원아파트,시민아파트 모두 50년이상이 된 노후화된 아파트 입니다 안전진단역시 시민아파트의 경우 D등급을 받은건물로서 재건축 재개발 역시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입니다 부산 최고의 해안조망을 파괴하면서 까지 고층아파트를 해야만 할까요? 이런 행정은 재개발 아파트 시민들과 건설사의 사업성만을 위한 행정으로 결국 지역난개발로 이어져 부산만이 가질수 있는 자연경관을 전부 해치게 된다는 말씀 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지역 부산의 자연경관을 한눈에 볼수있는 최고의 명당 1순위에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여 전망대를 만들기도 하였고 많은 시민들이 찾는 명소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 최근 시민아파트의 조감도 당선작을 보면(LH시행) 현 지형을 고려하여 높은 층수가 아닌 자연경관과 산복도로의 특성을 아주 잘 살려 환경을 해치지 않고 주변경관과 잘 어울러지는 정말 맘에드는 조감도였습니다 찬성입니다 정말 대찬성입니다!! 허나 시영아파트 재개발 사업은 지하2층 지상 20층을 올려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최종도면이 나온것은 아직 아니지만 최초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성검토를 할때 산복도로의 지형과 만인을 위한 해안경관을 해치지 않는 설계를 가지고 검토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민아파트 및 시영아파트 전부 6층이하의 건물입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산복도로의 특성상 고층건물 건설시 해당 아파트 입주민 만을 위한 설계이며 건설사의 사업성만을 고려한 것입니다 물론 고층아파트의 그늘에 가려 인근주민과 관광객들의 조망권은 사라진채 해안조망은 전부 그들만의 몫이 되겠죠 ---------------------------------------------------------------------------------- 결론적으로 현재 지어진 층수대로 재건축을 하시되(6층이하) 전국최고의 해안조망권 명당자리를 아파트의 깜깜한 그늘막에 가리지 않도록 하여 일부시민이 아닌 만인이 누릴수 있도록 간곡히 바라는 바 이오니 추후 시공사 선정전 사업성 검토시 면밀한 설계를 검토하시기 바랍니
의견수렴기간:
2023.07.16.~2023.08.14.
종료
법무부
만 나이 통일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것을 살리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 나이 통일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한국나이도 우리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민족성과 생명존중 등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주체성과 문화 등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힘이고, 국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멸시하고 죽이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힘을 뺏고 약화시키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한국나이를 살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것을 살리도록 합시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15.~2023.08.14.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쌀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864846?cds=news_my 안녕하세요 나라에서 햇반(즉석밥) 공장만들어서 직원들뽑아서 일자리만들고 가격 저렴하게 판매하고, 도움을 필요로하는사람들한테 지원하고 쌀이 많이 소비될꺼같아요 지금의 즉석밥은 너무 비싸요 1인가구가 계속 늘어나고있는데 10명중에 9명은 즉석밥을 먹습니다 조금만 더 저렴해져도 생활비 안정이 될꺼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농부들 소비하는 국민들 모두 너무좋나서 난리날꺼에요 감사합니다 쌀값이 오르게되면 외식비 무조건 오를꺼에요
의견수렴기간:
2023.07.14.~2023.08.14.
종료
국토교통부
결혼,출산율 저하 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가 정계에 있거나 중산층 이상에있는 분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불리고 지키는데에만 너무 집중할 때가 아닙니다. 30대까지 청년층 절반이 결혼을 안하고 20대 결혼비중이 2000년 초반때에 비해 -86%입니다. 지금이 피크일지 더 떨어질지 모르겠으나 제발 좀 심각성을 인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때 입니다. 어차피 기득권층 상위10% 당신들도 나라가 망하면 당신들의 제산 가치도 개떡락하고 재산이 휴지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20대 남자가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갔다오면 20대 중반 입니다. 결혼하기 한창 좋을때가 이때인데 결혼자금이 있는 청년이 과연 몇프로나 될까요? 최소 중산층 이상이고 결혼하면 부모님들이 집한채 사줄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가정아니면 꿈도못꿉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집값,부동산 시세나 올리려고 혈안일 때가 아닙니다. 앞으로 태어날 청년들이 계속 줄어들면 당신내들 땅,집값도 개떡락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없고 공급만 있을탠데 남아도는 빈집과 땅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경제학자들이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소멸"이라는 말 까지 하겠습니까. 국민연금도 앞으로 2030년쯤이면 고갈될태니 지금연령을 늦추거나 지급금액을 낮추거나 그딴식으로 바보같은 정책 때려치고 청년들이 어떡하면 좀 더 일찍 결혼을 할수있을지, 결혼을 한 청년들이 어떡하면 아이 둘째,셋째,넷째 를 낳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주세요. 제가 예전에도 출산율 청원을 쓴적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며 보조금 꼴랑 몇십만원 이딴식 정책은 1도 필요없습니다. 근본적 해결이 안됩니다. 결혼 보조금 따위는 국가예산낭비입니다. 청년들은 정당하게 일해서 자신이 벌어들인 돈으로 자급자족하여 꼴에 맞게 살면 됩니다. 정부는 인구증진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결혼한 청년들이 서포트해줘야 합니다. 청년들이 결혼하여 살고싶은 집을 무상으로 임대해줘야 합니다. 인구를 늘리려면 아이 둘이상은 낳아야 함으로 아이를 둘이상 낳아 키우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아이들 학비,교복등을 무상으로 지원해줘야 합니다. 앞서 말했지만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은 필요없습니다. 그냥 돈으로 얼마가 아니라 나라에서 이만큼이나 청년들을 부양해준다는 느낌을 직접적으로 받을수있게 보금자리,아이들 학비,교복이런걸 지원해줘야합니다. 청년들한태 그냥 무상으로 집을 주면 부동산시장 망한다? 집값 떨어지게 뭔 멍멍이소리냐? 이딴생각 하다가는 30년 내에 당신들 나라 국가가 망해요.
의견수렴기간:
2023.07.14.~2023.08.14.
종료
국토교통부
건축법 개정
2018년 이후 신축 건물에 태극기 개양할 수 있는 기둥이 법으로 없어져 최근 건물에는 국기계양 할 곳이 없어 태극기를 실내에 계양한다는청보가 들어 왔습니다. 이런 건축법을 다시 국기계양 할 수 있도록ㅊ해주세요. 대한민국의 근간인 태극기를 못ㅊ건다는ㅊ것이 말이 안돱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신을 말살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은 어느 세계에도 있을 수 없는ㅊ법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14.~2023.08.14.
종료
국토교통부
"사고 주택" 인터넷 공개 제도 도입 건의
일본에서는 이른바 "사고 주택"이라고 해서, 자살 사고나 살인 사건 등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심리적인 이유로 꺼리는 주택을 , 투명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취합해서 인터넷에 공개하고 이러한 주택들은 임대인이 보통 임대료 할인 등의 혜택을 주고 임차인을 구한다고 합니다 임차인을 속이는 일이 없는거죠 이러한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국내 도입 검토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14.~2023.08.14.
종료
고용노동부
'주40시간 근무제 & 포괄임금제 폐지 & 칼퇴근법' 빨리 만들어라!
칠레 의회, ‘주 40시간’ 근무제 통과 칠레는 하루 최대 10시간 근무를 허용하고 있어 ‘주 4일’ 노동이 가능해진다. 다만 노동 시간을 즉각 감소하기 어려운 직종에 대해선 추가 휴일이나 수당 등의 방식으로 제도 취지를 살리도록 했다. 특히 사회·경제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지난해 정권을 잡은 보리치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 보리치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오늘 우리는 마침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가족 친화 프로젝트의 승인을 축하하게 됐다”며 “우리가 이 역사적 진보의 일부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주40시간 근무제 & 포괄임금제 폐지 & 칼퇴근법" 조속히 시행하라! 그래야 저출산 늪에서 빠져나올수 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14.~2023.08.14.
종료
국토교통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남송도IC에서 안산구간을 2026년까지 조기개통해주세요
1.주요요지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남송도IC에서 안산구간 착공이 2024년도 에 착공되어 2029년도에 개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은 도로선따라 2만7천세대 입주가 계획되어 있고 이미 1만세 대 약1만5천명이 입주해 있 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약 4만명이 입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2029년도에 개통된다면 입주민4만명이 길게는 6년동 안 짧게는 3년동안 공사소음 과 분진등에 시달려야 합니다. 동구간은 정부재정사업구간으로 4만입주민의 직접피해와 시흥.안산 120만명을 생각하신다면 개통시기를 3년앞당긴 2026년에 해주시기 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청원내용 □ 정부에서 구간별 재정사업과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수도권제2순환 고속도로가 구간별 준공을 통해 많은구간이 개통되었고, 아직 미 개통구간중 포천↔화도구간과 화도↔양평구간 그리고 파주↔양주구 간은 금년도에,양평↔이천구간이 2026년도에 개통되고 나면 전체구 간중 인천↔안산구간만 남습니다. □인천구간은 바다위를 관통하고 남사르습지훼손문제로 사업확정이 아직 미정으로 이구간중 한국도로공사는 남송도IC와 안산구간을 먼 저 공사착공하고자 실시설계등 관련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송도IC와안산구간(8.4km)은 정부재정사업으로 도로에 필요 한 토지가 확보되어 보상문제도 전혀 없고 구간중 입체교차로가 필 요한 구간2개소는 관련기관에서 공사공정률이 90%에 이르는데도 정 부에서는 이 구간개통을 2029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흥·안산 120만시민이 조기개통을 위해 일어서게된 이유는 2가지로, 첫째, 현재 인천에서 송도를 거쳐 정왕ic를 통해 영동고속도로 등 각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화물차와 출퇴근버스및승용차로 과부하가 매 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출퇴근하는 인천송도시민과 시·안산 시민은 차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화물차량등의 분산효 과도 매우 클 것이므로 조기개통의 충분한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둘째로, 동구간 고속도로를 따라 금년도까지는 약1만세대가 입주하 고,2026년도말에는 약1만7천세대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즉 내년도에 공사발주한다해도 1만5천명이상의 입주민이 6년동안 공사소음과분진등에 시달려야 하며 2026년말에는 전체입주민2만7천세대 약4만명입주민이 3년동안 똑같이 시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시흥·안산시민120만명은 최소한 전체입주가 마무리되는 2026 년까지 개통을 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13.~2023.08.11.
종료
환경부
dpf 미개발, 장착 불가 5등급 노후경유차에 대한 과태료 폐지,( 단속 유예 또는 )대책(조기폐차 말고)마련 부탁합니다.
현재 진행되는 양상은 dpf 미개발,장착불가 5등급 노후경유차는 오직 조기폐차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계형으로 타고있는데, 몇개월이 지나면, 과태료를 매번10만원씩 내야하는데, 차량을 구매할 금액이 없는 국민들을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의 존재 목적은 오직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고 국민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dpf 개발을 가능하게 해주시면 그렇게 라도 할텐데요. 그게 아니면 현실적인 지원이 없다면 생계형 서민들에게는 더 큰 고충이 올 수 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목돈을 들여 차를 또 사야하는 것이 적잖은 부담입니다.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민초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국민들의 고충을 헤아려 서민들이 생각하기에 좀 더 합리적인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만한 정책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불과 몇십년전만해도 정부에서는 "한차 오래타기 운동"을 했습니다. 이런 일관성없는 정책에 국민들은 지칩니다. 실험용 쥐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정부 지도자들의 급조된 정책에 대한 반성을 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13.~2023.08.11.
종료
보건복지부
공무원 배우자 노령연금자격 갱신
공무원 배우자 라는 이유로 노령연금자격 상실은 말도 안되는것같네요. 세금낼때는 같이 냈는데 말도 안되는 법인것 같아요. 공무원 연금법이 생겼어도 일시불로 받아 생계가 어려운데 배우자 마저도 자격 상실이 되어 생계가 어려울 지경이오니 법을 개정하여 공평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3.07.13.~2023.08.11.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개물림사고와 애완동물피해에 의한 법률개정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힌 개들은 다른 야생동물이나 위험동물들과 동일하게 살처분해야하고 견주의 형량도 아주 무겁게 바뀌어 책임을 다해야합니다 동물단체에서 인수해가는일은 없어야합니다 동물학대 처벌이나 동물의 대한 권리는 빠르게 높아지고있는데 동물안키우는 국민들이 보호를받는 권리는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개소음 피해로 피폐한 삶을 살고있는 입장으로 명백한 피해를 받고도 해결방안이 없는 사실이 말도안된다 생각합니다 국민의 평등한 행복권을 보장해주십시오 국민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보복성범죄가 늘어날것이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등으로 사회의 파장이 일어날수있는 심각한 문제라생각하고 펫샵 유기견에 들어가는 세금등 문제등 여러가지를 해결하려면 아무나키우지못하게 심사와 자격을 아주 까다롭게 부여하고 세금도많이 내야하며 의무교육 등도 정기적으로 받게 바꾼다면 많은문제가 해결될것같습니다 개로인한 물림 소음 배설물 피해등 처벌을 더 강하게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13.~2023.08.1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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