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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결혼,출산율 저하 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가 정계에 있거나 중산층 이상에있는 분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불리고 지키는데에만 너무 집중할 때가 아닙니다. 30대까지 청년층 절반이 결혼을 안하고 20대 결혼비중이 2000년 초반때에 비해 -86%입니다. 지금이 피크일지 더 떨어질지 모르겠으나 제발 좀 심각성을 인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때 입니다. 어차피 기득권층 상위10% 당신들도 나라가 망하면 당신들의 제산 가치도 개떡락하고 재산이 휴지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20대 남자가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갔다오면 20대 중반 입니다. 결혼하기 한창 좋을때가 이때인데 결혼자금이 있는 청년이 과연 몇프로나 될까요? 최소 중산층 이상이고 결혼하면 부모님들이 집한채 사줄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가정아니면 꿈도못꿉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집값,부동산 시세나 올리려고 혈안일 때가 아닙니다. 앞으로 태어날 청년들이 계속 줄어들면 당신내들 땅,집값도 개떡락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없고 공급만 있을탠데 남아도는 빈집과 땅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경제학자들이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소멸"이라는 말 까지 하겠습니까. 국민연금도 앞으로 2030년쯤이면 고갈될태니 지금연령을 늦추거나 지급금액을 낮추거나 그딴식으로 바보같은 정책 때려치고 청년들이 어떡하면 좀 더 일찍 결혼을 할수있을지, 결혼을 한 청년들이 어떡하면 아이 둘째,셋째,넷째 를 낳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주세요. 제가 예전에도 출산율 청원을 쓴적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며 보조금 꼴랑 몇십만원 이딴식 정책은 1도 필요없습니다. 근본적 해결이 안됩니다. 결혼 보조금 따위는 국가예산낭비입니다. 청년들은 정당하게 일해서 자신이 벌어들인 돈으로 자급자족하여 꼴에 맞게 살면 됩니다. 정부는 인구증진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결혼한 청년들이 서포트해줘야 합니다. 청년들이 결혼하여 살고싶은 집을 무상으로 임대해줘야 합니다. 인구를 늘리려면 아이 둘이상은 낳아야 함으로 아이를 둘이상 낳아 키우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아이들 학비,교복등을 무상으로 지원해줘야 합니다. 앞서 말했지만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은 필요없습니다. 그냥 돈으로 얼마가 아니라 나라에서 이만큼이나 청년들을 부양해준다는 느낌을 직접적으로 받을수있게 보금자리,아이들 학비,교복이런걸 지원해줘야합니다. 청년들한태 그냥 무상으로 집을 주면 부동산시장 망한다? 집값 떨어지게 뭔 멍멍이소리냐? 이딴생각 하다가는 30년 내에 당신들 나라 국가가 망해요.
의견수렴기간:
2023.08.01.~2023.08.30.
종료
고용노동부
건설현장근로자 처우개선
안녕하십니까 건설현장 근로자 7년차 노동자입니다 일단 건설현장 근로자는 빨간날은 물론 토요일에도 출근하는게 현장 룰 입니다 토요일에 쉬고싶어도 눈치보며 쉬어야합니다 건설현장 노동자도 주5일제 도입해서 쉬게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1.~2023.08.30.
종료
국토교통부
대한민국에서 여성전용주차장 자체를 전부다 당장 없애주세요. 남녀차별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여성전용주차장이 없어져야 합니다.
남자, 여자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전용주차장이 왜 필요합니까? 정말 불쾌합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여성전용주차장이 없어져야 한다고요. 여자들도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애초에 남녀차별 없애자고 주장했던 단체가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앞뒤가 다른 행동이나 하고, 국민세금을 날로 먹는 기생충같은 단체여서 곧 폐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녀차별을 막기 위해서 불필요한 여성전용주차장이 없어져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9.~2023.08.28.
종료
국가보훈부
보훈보상대상자 보훈top카드 발급 관련 청원
7.18.자 이후 보훈보상대상자는 수송시설 무료이용 대상자가 되는데요. 국가유공자와 지원 범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보훈 top카드 발급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바, 보훈보상대상자에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그 이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 및 고지를 요청드리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행정 방안에 대해 검토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9.~2023.08.28.
종료
국토교통부
전세사기에 따른 민특법개정요청
요즘 전세사기에 대한 이슈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원인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대대적으로 전세사기를 치고 있는 인물을 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임대 사업자’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란,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등록하여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지키며 그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문제 된다고 생각하는 점은 등록하는 자들이 과연 주의 깊게 생각하고 등록하는지, 진입장벽이 너무 낮은 것 아닌 지입니다. 등록 시 본인 소유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 즉, 등기부등본 상 본인 소유일 경우에는 현재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를 판별하기 위해 근저당, 보증금의 금액 등을 확인하고 등록하고 있으나 소유 예정일 경우 (렌트 홈 사이트의 안내사항을 보면) 상황에 따라 사업 계획승인서, 건축허가서, 매매 계약서, 분양계약서를 확인하고 등록해줍니다. 여기서 분양 계약서는 잔금지급일 3개월 이내이면 등록이 가능하고 소유권 확보 기한 내에 주택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말소 처리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냐면 확실한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근저당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임의로 등록을 해 줄 수밖에 없고 등록 후 세제혜택을 받고 의무사항(보증보험 의무가입 등)을 지키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 후 말소 후 세제혜택 환수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이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나요. 실질적으로 확실히 이행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적발이 어렵기 때문이지요. 만약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하고 이러한 사항들을 이행한다 하여도 이미 전세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이 점이 허술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일단 물건을 사서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슷하게 혹은 동일하게 설정하여 계약을 하고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제혜택으로 인해 취득세 등 감면받고 이후 또 돌려 막기식으로 몇백 채를 진행하다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어 돌이킬 수 없어 배 째라가 되어버립니다. 또한 몇몇 부동산들을 보면 오피스텔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제혜택받고 중간에 팔고 싶으면 팔아라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임대 사업자는 현재 10년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거 신고 등 의무사항이 많고 거기에 따른 불이행 시 과태료 기준도 센 편이며 임의 양도는 불가능하고 포괄 양도양수로 진행하여야 하며 그때 세제혜택은 환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하고 모든 부동산에서 권하고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진입장벽을 높이길 청원하는 것입니다. 본인 소유인 상태에서만 등록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9.~2023.08.28.
종료
국토교통부
공공 주차장 주차비 미납 가산금
주차장법 제 9조 제 3항 및 서울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3조 2하에 의거 주차요금의 4배 가산금 되다는데요 가산금 산정근거가 400프로 라는 말도 않되는 법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져는지 매우 금궁합니다. 5600원미납으로 28000원을 내야 하는 나라가 있는지 금궁합니다. 공공을 위해서 운영하는것인지 피해를 주기 위해서 하는것인지 금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9.~2023.08.28.
종료
국토교통부
장애인 해피콜 이용자격 완하
현재 장애인 해피콜 이용대상은 지체장애 3급이상 이어야 하는데, 저는 현재 지체장애 4급으로 전혀 걷질못하고 전동스쿠터를 이용하여 이동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해피콜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려고 신청을 했더니 장애4급은 신청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주로 이동하는곳은 병원입니다. 병원을 자주 가는데 그때마다 주위분들에게 신세지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지금 혼자사는 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집안에서의 생활은 장애인생활지원 하시는분이 하루 4~5 시간씩 청소와 빨래 음식등등 돌봐주셔서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문제는 병원을 갈때입니다. 3급장애가 안 되더라도 보행이 불가능한 장애인에게 해피콜을 이용할 수 있게 제도를 낮춰 주십시요. 종합병원의 의사의 진단이나, 현재 장애인등급판정을 하는 국민연금에서 심사를 해서라도 3급장애는 아니지만 보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정되는 장애인에게 해피콜을 이용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9.~2023.08.28.
종료
국가보훈부
참전용사 분들의 처우 개선을 원합니다!
우선 저는 국가를 위해 한 몸 바치신 분들의 공로와 헌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참전용사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참전용사 분들은 우리 국가의 독립과 발전에 기여한 분들로서, 우리 사회의 존경과 적절한 보상이 필요한 가장 고귀하신 분들입니다. 과거로부터 참전용사 분들을 위한 지원은 계속해서 이뤄졌으며, 매년 지원 금액 또한 꾸준히 상승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계를 유지하기엔 부족한 수준임은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 수준이 이뤄져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역별로도 참전용사 분들의 지원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 자치단체들이 참전용사 분들에게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 각각의 자율성을 갖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역별로 참전용사 분들에 대한 지원 혜택에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된 참전용사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첫째, 참전용사 분들을 위한 통일된 지원 정책을 마련해주시길 원합니다. 중앙정부가 모든 지방 자치단체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여 참전용사 분들의 지원 혜택에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최저생계비에 맞먹는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길 원합니다. 둘째, 주거,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전용사 분들에게 보다 향상된 혜택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복지 시스템을 더 발전시켜 나가주시길 원합니다. 참전용사의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의료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의료체계를 정비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셋째, 참전용사 분들의 명예와 존경을 강화해야합니다. 참전용사 분들의 공로와 헌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회 전반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심어주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삼은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처럼 참전용사 분들의 처우 개선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적극적인 노력과 신중한 검토를 통해 참전용사 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9.~2023.08.28.
종료
국토교통부
음주음준 척결을 위해 법 제안드립니다.
딱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인지라 아무리 법이 강화되고 단속이 심해지고 뉴스 보도를 통해 음주자를 처벌해도 음주는 끈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컨트롤해서는 음주는 계속 발생될것입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요즘 차량 제조하는 기술이나 안전 옵션 기타 등등 기술력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단순하게 차량에 음주측정할수있는 시스템을 적용시켜 차 도어가 열리고 시동을 걸기전 알콜농도에 따라 시동제안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용시킨다면.. 얼마나 효과적이고 음주 근원인 차량의 제어가 들어가기때문에 음주를 할수 없게 되어 효과적일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기술력에 이정도 쯤이야 현x , 기x 정도에서 쉽게 해낼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아이의 아빠로서 꼭 음주가 척결되도록 위와같은 방법이 아니더라고 좋은 해결책으로 음주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9.~2023.08.28.
종료
국토교통부
차량불렉박스설치의무화
차량의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 탑승승객, 도로변보행자 등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요소이나 급발진이 인정되는 증거, 사례 등이 없어서 차량제조사는 대책을 수립하는 노력이 미미한 상황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따라서 모든 차량제작사는 운전석 시트아래쪽에 차량불랙박스 렌즈를 추가하여 제작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입법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9.~2023.08.28.
종료
여성가족부
청소년의 불법 이제는 책임 져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북구에 살고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게는 처벌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은 호기심으로 마음만 먹으면 직접 담배 구매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인 점주가 구매자의 '외모'만으로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확실히 구분하기에 한계가 발생합니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불법 구매를 하는 경우는 더욱 막기 어렵습니다. 또한 업주가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는 것이 적발되면 벌금 혹은 영업 정지 처분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게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청소년들 때문에 벌금과 영업 정지로 고통을 받는 데 오히려 청소년들에게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 등 제도적인 빈틈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청소년의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도 학생들의 불법 구매에 대한 열려가는 생각을 바로 잡아주고 불법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 불법 구매 시청소년은 사회 봉사 또는 교육을 받는다. 2. 사업자의 충분한 주의와 노력이 있다면 처벌을 감한다. 3. 청소년의 일방적 협박 또는 속임수가 있었다면 사업자의 피해를 감안해 처벌을 면한다. 로 개정해 주세요! 완전한 개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슷한 방안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8.~2023.08.28.
종료
여성가족부
미성년자들도 술과 담배 구매시 처벌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미성년자들도 술과 담배 구매시 처벌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요즘 미성년자들이 술집가서 술을 먹고 편의점가서 술과 담배를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덕분에 매우 불안해하며 떨면서 살고 있습니다. 적발되도 판매자인 자영업자분들과 알바생만 처벌받고 해당 미성년자분들은 처벌받지 않으니 걸려도 계속 구입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인 저는 하루하루 미성년자 덕분에 불안해 하며 살고있습니다. 그건 모든 자영업자 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요즘 미성년자들이 법을 악용하여 억울한 자영업자분들과 알바생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많은 술집 자영업자분들과 편의점 점주님과 알바생들은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해당 미성년자는 처벌할순 없지만 해당 미성년자의 법적 책임자인 부모님이나 미성년자의 관계자분들이 해당 미성년자 대신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 보호자도 해당 미성년자를 바른길로 인도하지 못하였으니 같이 처벌받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방심하고 판매한 판매자도 잘못이 있으니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미성년자 때문에 한사람인생 망하고 빨간줄까지 그어야 됩니까? 미성년자가 길거리에서 자주 흡연과 음주하는 모습이 주변에서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목격되고 있는 이유는 법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법이 조금이라도 바뀐다면 이문제는 쉽게 해결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미성년자가 담배와 술 구매시 판매자와 같이 처벌 받는다고 합니다. 항상 영업할때마다 불안해 떨어야 합니까? 판매자의 목소리도 제발 들어주세요. 판매자도 사람이고 실수할수도 있습니다. 요즘들어 이 법을 악용하고 돈 뜯어내는 협박사례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법이 조금이라도 바뀐다면 바뀔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가 담배와 술 구매시와 술집에서 음주 적발 시 학교에 통보를 하며 학교 징계와 부모님 소환과 미성년자 보호자 법적 처벌 등등 원합니다. 모든 자영업자와 알바생들은 생계를 유지하면 서 살고 있습니다. 판매자들 또한 판매하고 싶어서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미성년자가 바른길로 가길 원하고 우리나라 법이니 지키고 조심하는 판매자분들도 많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미성년자가 술과 담배를 구매하거나 술집에서 음주 적발 시 해당 법적 미성년자의 보호자와 해당 판매자와 함께 처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한번만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바꿔주세요!! 모든 자영업자와 편의점 점주님과 알바생 응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8.~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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