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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법상 사전 심의제도 부분 도입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나라의 어머니 이며 할머니 이기도 합니다 이전 과는 달리 언론의 횡포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자가 유사 방송 등을 통해 (유튜버) 크로스 체크도 하지 않은 소설에 가까운 보도를 하고 공영방송은 이 제보를 받아 검토도 없이 일방적으로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실이 아님이 재판을 통하여 확인 되어도 국민들의 많은 수가 방송내용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개인의 인격권 침해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심하게는 (멘탈이 약한 사람의 경우)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는 사례를 우린 여러번 목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범은 언론의 자유를 이유로 사전심의 제도가 없으며 사후 심의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모 가수를 희망한 청년의 사태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전혀 크로스 체크가 되지 않은 사실을 팩트라고 선동하며, 유튜버를 통하여 선동하고 그래도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자, 자칭 기재생활 17년 경력이라는 자는 크로스 체크도 하지 않은 것을 팩트라고 주장하고, 더 나아가 공영방송 모 프로그램과 협업하여 힘도 없고 나약한 소시민에 불과한 사람(앞날이 창창한 젊은이)의 앞길을 가로 막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일부 사람들이 방송국에 수 많은 향의 댓글을 달고 방송을 막기 위해 노력한 결과 그나마 조금은 정제된 방송을 내보냈지만 역시 당사자의 의견을 없고 오직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대역을 써서 대본을 주며 이를 읽게 하는 등 드라마 인지 소설인지 분간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언론의 횡포는 어느 어르신은 언폭(언어폭력)이라고 말하시며,, 언폭이 도를 넘어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분 역시 오랜 기자 생활을 하신 분으로 옳곧은 분이라 모두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의 사태 및 이 사태를 기켜 보면서 , 유튜버들이 근거없은 기사를 퍼 와서 다시 보도하는 등 악의 확대 재생산을 하여 구독자를 늘려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방송통신법에 사전심의제도 및 엠바고요청제도를 도입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또한 유사 언론과 허위 보도한 사건이 일정 수에 이르는 기자들은 일정기간 기사를 쓰지 못하게 하고, 유튜버 등도 일정기간 방송을 정지시키는 제도를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도입과 더불어 인터넷을 통한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효과도 그에 못지 않고 이를 통해 피해를 본 자는 법원을 통해 구제를 받아도, 정정보도나 사과는 양심의 자유에 속한다고 하여 공익방송국조차 뻔뻔 하게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보니 이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주지하시고 제 글에 많은 동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6~2023.05.25
종료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시행령 개정 검토 반대
노후 보장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도인출 사유 제한을 검토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근본적인 노후보장 성격은 당연히 인정하나, 시장경제 논리로 볼때 지금 검토하고 있는 정책은 자산의 현재가치와 미래가치, 기회 손실, 등의 기본적인 개념과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시중 주택담보 혹은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가계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치솟아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자금 확보를 위해 미래의 퇴직연금을 당장 현금화하여 향후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 노후의 소득 대체보다 더 절실한 가구가 많습니다. 또한, 현재의 자산 투자에 활용할지 노후에 연금으로 보장받을지에 대해서 본인의 선택권을 더 확대하기 위해 오히려 현재 시행령 상 중도인출 요건을 더 완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역대급 고금리 속에서 부동상 시장도 불안정한 상황인데, 이런 시점에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하여 주거 안정을 계획하고 있는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중도인출을 제한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면 이런 무책임한 정책 검토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해당 정책발표로 시행령 개정 전 급히 중도인출을 통해 전세 혹은 매입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몰릴 경우 부동산 시장에 부작용도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중도인출 사유를 축소하고나 제한하고자 한다면, 전세계약기간이 2년임을 감안하여 최소 2년 6개월~3년 이전에는 정책을 발표하고 단계적으로 준비에 들어갸야지, 갑작스럽게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정책 추진이라고 봅니다. 해당 정책 검토를 철회하거나, 검토를 하더라도 최소 2~3년 이후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6~2023.05.25
종료
행정안전부
100억주택도 1주택, 원룸도 1주택
다주택자에게 여러가지 세금의 중과를 두어 주택가격을 안정을 도모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24m2(약7평)도 안되는 원룸도 주택개념에 포함,여러가지 세금중과가 된다는 점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면적,가격의 기준을 정하여 주택기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형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취등록세, 양도세등에서 너무나 많은 불합리한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6~2023.05.25
종료
법무부
서면 폭행 폭력 관련 처벌 강화
나라 안정을 위해 물가 조정 및 법치 국가 확립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국민 안전이 가장 중요 하다 생각하는데요 서면 돌려차기 사건등 폭행 폭력에 관한게 끊이지 않는거 같습니다 1. 폭행,폭력,학교폭력,성폭행등 '폭행,폭력' 에 대한 처벌 강화 2. 살인관련 사형제도 부활 3. 촉법소년 관련 청소년 보호법 폐지 4. 경찰시험 실기부 평가및 기준 강화 5. 경찰인원 확대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들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6~2023.05.25
종료
법무부
전과자의 형량을 늘려주세요.
전과 17범이 성폭행을 저질렀는데 형량이 12년인 것은 너무 적습니다. 피해자를 다시는 못 만날 정도로 형량을 늘려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4.26~2023.05.25
종료
법무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한 청원 드립니다.
지난 대선 시기를 시발점으로 '노골적인 남성혐오를 주된 활동으로 삼는 한국식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한 남녀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커뮤니티 등, 온라인 내에서 소수가 관심을 가지는 마이너한 주제였지만 온라인이 일상에서 가지는 비중이 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화두가 현실세계에 영향을 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무거운 사안이 된 것이며,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들 중 하나인 출산율과 결혼율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런 혐오의 중심점에 서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실체를 밝히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논란이 되는 여가부에 대해 말씀드릴 부분도 있습니다. 1. 알고 계시겠지만 문정부 시절 진행했던 성인지 사업에는 남성들이 성범죄의 잠재적 가해자라는 내용의 남성혐오적 내용이 노골적으로 담겨있어 논란이 됐었습니다. 여가부 폐지 및 축소에 대한 여론은 국민적 동의가 이미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여론전에 밀리시면 안됩니다. - 여성가족부가 주최하는 성인지 사업을 폐기하고 지원 사업들만을 남긴 후, 보건복지부에 편입 후 관련 예산을 확충시키고 여가부가 주최했던 지원 성격의 사업들까지 폐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홍보합니다. 2. 일부 여초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노골적으로 남성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기본정보를 넘어선 불필요한 개인정보(얼굴 정면 사진 등)를 추가적으로 수집 후 가입을 허가하는 행동을 하고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카페의 여성시대가 있습니다. 일부 회원들이 남성 혐오 용어인 '한남' 등을 사용하면서 대선 시기보다는 줄어든 현재까지도 남성과 군인에 대한 수많은 혐오글을 쏟아내고 있고 그런 게시물들은 본 다른 회원들도 동조를 하는 등, 익명성이라는 이점을 지닌 커뮤니티의 역할을 무시하고 본인들만의 남성혐오 카르텔을 형성하는 데에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 첨부파일에 외부인들도 볼 수 있도록 허용해놓은 유일한 코너에서 캡쳐한 몇몇 글들을 첨부해놨습니다. 이보다 더 심한 글들도 많습니다. - 커뮤니티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본적 개인정보만 수집하게 하며, 특정 성별만 게시글을 볼 수 있도록 가입 절차를 설정하는 것을 금지해 주십시오. - 게시글, 댓글 작성에 대한 책임감 강화 조치로 네이버 지식인처럼 작성한 게시글과 댓글을 삭제하지 못하게 하되, 추가적인 요청이 들어와 적법한 사연의 경우에만 삭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삭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다음카페 실명제를 실시해 주십시오. - 한남, 군캉스 등, 노골적 혐오 용어 사용자에 대한 처벌법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하여 혐오 분위기 자체를 종식시켜 주십시오. 커뮤니티와 온라인 사회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으신 것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온라인 세상에 대한 관심은 집권여당으로써 꼭 가지셔야 합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일부만의 마이너한 문화가 아닙니다. 지금보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서로간의 혐오가 심해진다면 그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6~2023.05.25
종료
법무부
성인용 영상물과 성매매 관련 규제 정책의 완화 또는 비범죄화 또는 폐지를 건의합니다.
OECD 가입 국가 기준, 성인용 영상물(AV)은 전부 합법 또는 제한적 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OECD 가입 국가 기준, 성매매는 거의 대부분이, 성인 개인간의 자발적인 성매매를 합법 또는 제한적 합법, 비범죄로 보고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는 2015년에 “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합의에 의한 성매매’를 범죄로 보지 않는 정책 마련을 각 나라에 권고한다”고 의결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한국, 국내에서 성인용 영상물과 성매매 및 유사 성행위에 대하여 현행 완전 금지에서, 제한적 합법 또는 비범죄화 또는 완전 합법화 하는 방향으로 규제 정책을 완화했으면 합니다. 한국 국내 사회에서 통용되는 다른 거의 모든 사회 제도와 법률, 규정 등은 다 OECD 기준, 영국,미국,일본 기준 또는 EU 기준 등을 참고하여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번 주소 체계에서 도로명 주소 체계를 새로 도입한 것이나 주택이나 식재료에서 평, 근 등의 단위를 쓰다가 국제표준 도량형(미터, 제곱미터, 킬로그램 등)으로 통일한 것, 그리고 만나이 제도 도입(1월 1일 기준 한 살 더 먹는 연나이 폐지) 등 다 보편적인 국제 기준을 따라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유독 성문화 관련 규정만 서방 문화권, 일본 기준과 매우 동떨어진 기준을 악착같이 유지하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개인 스마트폰이 다 있고, 인공지능(AI)이나 컴퓨터로 성인용 이미지나 성인용 영상물까지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언제까지 성적 엄숙주의로 성인용 영상물 감상이나 성매매, 유사 성행위 등을 죄악시하고, 불필요한 죄의식을 심어주고, 범법자를 양산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유교 탈레반''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이구요. 한국 정도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력을 갖춘 선진국 중에 도대체 성인용 영상물과 성매매(및 유사 성행위)를 둘 다 완전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성문화 관련해서, 인권 개념이 부족한 이슬람권 국가 수준으로 규제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런 성적 엄숙주의가 국가적 중대 문제로 여겨지는 저출산 문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문화나 성행위 자체를 국가적으로 죄악시 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유지하면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매일 뉴스에서 나오는 것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해서도 불특정인 상대 성매매만 불법이고, 특정인 상대 성매매, 일명 스폰 (Sponsor, 후원자) 관계에서의 성매매는 합법이라고 법원 판결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국제적 흐름이나 국내 법원 판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현행 성매매 특별법 규정 관련해서도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불특정인이 아닌 특정인끼리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필요하다면, 제3자(포주,알선자 등)가 개입하여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행위 서비스를 알선,판매하는 경우만 성매매로 정의했으면 합니다. 제3자(포주,알선자 등)의 개입없이 성인 남자와 성인 여자가 1대1로 특정인끼리 서로 자유롭게 합의하여 댓가를 주고 성행위를 하는 경우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경우는 비범죄화 또는 합법으로 보도록 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했으면 합니다. 성인용 영상물과 성매매 및 유사 성행위 관련 규제 정책의 완화 또는 비범죄화 또는 폐지를 건의합니다. 시대의 변화를 감안하여 진지한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6~2023.05.25
종료
법무부
제발 음주운전이나 스쿨존사고는 법을 강화부탁드립니다
제발 이번 일을 통해서. 스쿨존 사고나 음주운전은 법을 강화부탁드립니다. 제발 또 한생명이 스쿨존에서 고귀한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 두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제발 이번일 반복되지않기 도와주세요 안전한 대한민국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6~2023.05.25
종료
법무부
우리나라의 범죄 관련 법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항상 뉴스를 볼때마다 우리나라의 법은 왜이럴까, 형량이 저만큼밖에 나오지 않는걸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형량이 낮게 나올 수 밖에 없는 대륙법을 사용하지 말고 영미법을 사용하였으면 합니다. 미국과 비교해보면 미국은 영미법을 사용해, 여러 죄를 저질렀을때 그 모든 죄를 합쳐 형량을 정한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륙법을 사용해 저지른 죄들 중 가장 형량이 높게 나오는 죄만 형량에 포함시킨다고 하니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도 대륙법이 아닌 영미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형량이 낮아 재범률을 높이지 않도록, 억울한 죽음을 만들지 않도록 국가가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발생했던 사건들 중 억울한 피해자들의 희생을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법을 강화해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6~2023.05.25
종료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및 육아기 재택근무 제도 조속 도입 요청
현 정부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제 조건이 부부모두 3개월이상 사용이더라구요. 배우자의 3개월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영유아를 키우는 모든 맞벌이 부부에게 육아휴직는 1년 6개월로 확대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유아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 중 한명은 육아기동안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재택근무만 가능해도 등하원 도우미, 시터 이모님에 들어가는 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얼마냐 하겠냐 하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보통 아이가 많은 지역은 아이 1명인 경우 시급 1만 3천원에서 1만 5천원이고 짧게 구하는 경우 구인이 안되니때문에 실제로 일은 2시간 하시지 않지만 2시간 페이를 기본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기본 6만원 정도 인데 월로 환산하면 100-120입니다. 재택이 가능하다면 출퇴근 시간이 절약 되므로 아이를 8시 30분 또는 9시에 등원후 하원또한 부모가 직접 5시 30분에서 6시에 가능합니다. 출산하면 일시적으로 지급해주는 금전적 혜택 말고 맞벌이가 필수인 요즘 시대에 제도적 복지가 확대 되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6~2023.05.25
종료
고용노동부
동포 영주권 같은 동포 비자 및 외국인에 대한 노동 지원 정책 폐지
한국에서 이제 동포라는 개념도 사라졌는데 아직도 동포 영주권 같은 여러 동포 비자가 왜 있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조선족들은 자신들을 중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동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지금 시대에 동포라는 게 어딨습니까? 자국민과 외국인 두 가지로 나뉠뿐이죠. 그런 시대에 맞춰서 이제 핏줄만 같다고 동포 혜택을 주는 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외국인들이 자국민하고 동등하게 실업 급여나 국비 지원 같은 노동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외국에 가서 그런 혜택을 받나요? 한국인들은 외국에서 그런 혜택을 받지도 못 하는데 왜 한국에선 호구마냥 외국인들에게 그런 노동 혜택을 주는 겁니까?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도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자국민을 우선으로 하는 시대에 맞춰서 한국도 자국민을 우선시하고 각종 세금 낭비를 없애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6~2023.05.25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 처벌법
단 1회라도 음주운전 적발시 영구 면허 취소와 차량구입 금지하는 법을 만듭시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 보다 살인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 이 법에 안걸릴려면 술을 끊던지 술을 못 끊으면 술을 많이 먹어도 음주운전을 안하면 됨. 두번이나 살인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가 있었지만 스스로 그 기회를 포기하는 것은 의도적 살인의 목적이 있다고 의심을 받아 마땅함.
의견수렴기간:
2023.04.26~2023.05.25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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