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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 노동 관련 청원
건설 현장 일용 노동자의 경우, 인력소개사무소를 통해 최초 출력해서 같은 현장에서 며칠간, 몇달간 연속으로 일할 경우에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인력소개사무소에서 별다른 법적 근거없이, 별다른 소개 행위없이, 소개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관청에서 확실히 단속 좀 해서 불법적인 착취 관행을 뿌리 뽑았으면 합니다 건설 현장 일용 노동자의 경우, 인력 소개 사무소의 소개를 받아서 1일차에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현장에서 사람이 다음날에도 필요한 경우, 현장 관리자가 일용직으로 온 노동자에게 다음날도 나오라고 요청해서 노동자가 그 다음날에도 가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1일차에는 인력소개사무소에서 서로 연결해주고 연락처나 현장 주소를 알려주는 등, 신경을 써서 하는 일이 있는데, 그 다음날에는 보통 현장 관리자와 노동자가 알아서 합의하고 일하며, 인력중개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전혀 없는데도 노동자에게, 그 다음날에도 같은 현장 나가는 경우에 인력사무소에 반드시 통보를 하도록 요구 하며, 소개 요금을 또 요구하거나 , 노임을 인력소개사무소에서 먼저 대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개비를 먼저 공제하고 노임을 지급합니다. 이게 좀 부당합니다. 알다시피 건설 일용직 노동자는 인력소개사무소에 전속된 직원이 아닙니다. 그냥 일자리 정보 이용 댓가로 일용직 소개 수수료(보통 10%)를 주는 관계일 뿐입니다 근데 최초에 사용자와 노동자를 연결해줄 때는 인력소개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있지만,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에는 하는 일이 보통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1명이 아니라 2명, 4명, 5명, 다수를 동시에 부르는 경우에, 같은 인력이 동시에 계속 나가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인력 중에 개개인이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사정이 생겨서 못나가면 대체 인력을 투입 하는 등 다수를 부를 때는 인력소개사무소에서 개입할 여지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구인자와 구직자가 현장에서 1대1로 합의하에 그 다음날에 또 나가는 경우에는 소개료 재차 요구하는게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요구를 거부하면, 그 다음에는 인력소개사무소에서 해당 노동자를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다른 현장에 일을 나가는 것도 딱 막아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개비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최초에 연결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그 다음날, 다다음날에도 소개 요금을 징수하는건 부당한 관행입니다. 건설노동자가 인력소개업체에 전속된 직원이나 노예도 아니구요 불로소득이고 노동자에 대한 착취 관행입니다. 이걸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노동부에서 유료 직업 소개 고시를 개정할 때나 관련된 규정을 만들 때, 이와 관련한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 현장에서 분쟁을 방지했으면 하고 건의합니다.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 사례도 참고하고 건설 현장의 여론도 청취해서 분쟁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을 정했으면 합니다. 검토 좀 부탁드려요 건설 노동자에 대한 소개비 착취 구조와 이로 인한 낮은 임금 구조가 , 국내의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개비 착취 관행을 없애는 방향으로 명확한 규정 신설과, 관청의 단속 좀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9.~2023.07.28.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응급피임약을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하도록 개선 청원
응급 피임약(사후 피임약)은 신속하게 약물을 복용해 아예 임신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반드시 처방전 발급이 필요한 처사는 시간 지연을 발생시키고, 과잉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 미국에서도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상황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종교적, 윤리적으로 매우 큰 문제인 낙태 시술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는 것보다는, 빨리 응급 피임약을 복용해 아예 새로운 사람이 탄생되는 현상의 시작 자체를 사전 봉쇄 하는 것이 훨씬 윤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응급 피임약(사후 피임약)을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하도록,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9.~2023.07.28.
종료
보건복지부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기준
3년전의 사고로 인하여 생계를 위한 일을 전혀 못하며 단독 세대이고 병.의원을 다니기 위하여 차량 한대가 전 재산 입니다 일용직 일을 하려 인력사무소를 수없이 찾았으나 몸상태로는 할일이 없다 하고 아픈것을 장애신청을 하니 무릎연골 절제술과 디스크 수술과 정신과 치료중인데 차량이 있다하여 수급자가 안되는걷은 부당하다 여겨집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병원을 가고 오는 과정이 하루 꼬박 걸리며 이용료도 많이 듭니다 생게가 안되는데 차량 병의원 가기위해 명의를 가지고 있는데 재산 0% 이며 단순 차량 한대 입니다 정부에서 죽으란 말과 다를게 없다고 생각 됩니다 각종 공과금과 먹고 살아야할 쌀을 살 돈도 없어 하루 한끼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차량 과표 기준을 조정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재산이있는 사람은 타인 명의로 하고 기초생활 수급자도 만드는데 단순 일도 못하고 누워서 살고 있으며 병원 다니려 차량을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차량가 200만원 이하에 10년이상인 차량 이라야만 가능 하다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큰 행위 아닌지요 차량 수리하다 볼일 다보고 수급비 받는다 하여도 차량 수리비용으로 더들어갈것입니다 국회의원님과 대통령 님께 진정합니다 차량 과표를 없애주어 수급자라도 될수있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굶어 죽으나 아파 죽으나 마찬가지면 노모가 살아 계시는 날까지 연명 하다가 어쩔 도리가 없으면 죽는길 밖에 없는걷으로 생각되어 차라리 운명을 달리 하고 십습니다 법 조례가 바뀌어 살아갈 길을 열어 주시길 바랍니다 안되면 법 개정을 위해 이한몸 불사르겠 습니다 (무릎연골 절제술. 디스크 핀 유압수술. 정신과 치료중. 공황장애.재발성 우울증 에피소드.. 대인기피증.폐쇄 공포증.) 자살충동도 90% 이상 생각하고 하루에 12번도더 죽을 생각을 합니다 재산및 동산 유체동산 하나도 없고 월세를 사는데 보증금 다 까먹고 수십개월 밀려있으며 각종 공과긍 수십개월 체납중 입니다 *단지 차량 한대로 안되고 있으며 2007년 베라크루즈 입니다* 차량을 판매도 못합니다 각종 압류로 인하여 제발 당부드립니다 차량 과표를 적게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은 2억이 있는 사람도 수급자 입니다 국회의원 대통령 님께 당부드립니다 살아갈 길을 터주시길 바라며 않되면 죽으란 이야기로 생각되니 정부의 띁을 받아들여 죽음을 택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9.~2023.07.28.
종료
보건복지부
혈세를 착취하는 동네 조폭의 기초수급은 중단해야 합니다.
본인은 2023. 4. 6. '난방비 지원 못 받자 죽여버리겠다 난동 ... 50대 현행범 체포' 연합뉴스와 관련하여 동네 조폭 A씨를 현장에서 검거한 현직 경찰관입니다. 건장한 A씨는 평소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은 조폭이며 교도소에 20년 동안 살다왔다고 스스로 말하며 폭행, 협박 등의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네 조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A씨는 동네 주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본인이 1년 이상 A씨와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기초수급을 받고 부족한 돈은 동네 할머니 등 힘없는 사람들에게 갈취하며 살아 가고 있습니다. A씨의 수법은 한마디로 지속적인 괴롭힘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경찰이 사건 처리를 해도 합의를 쉽게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죄수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A씨는 동네 노인 등 힘없는 약자에게 몇 만원씩 지속적으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돈을 계속해서 빌려주지 않으면 계속 찾아가 욕설, 폭행을 하는 등 공갈 협박으로 돈을 뺏는 행위를 합니다. 또한 주로 여성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외상으로 밥과 술을 먹고 돈을 갚지 않습니다. 외상을 주지 않으면 보복으로 차마 입에 담을 수 도 없는 심한 욕설과 협박을 하며 난동을 부립니다. 심지어 택시를 타고 다른 지역 식당에 가서도 똑같은 행위를 합니다. A씨는 자가용도 있었으나 최근에 음주사고를 내서 택시를 타고 다닙니다. A씨는 택시비도 당연하다는 듯이 지불하지 않습니다. A씨는 식당에서 공짜로 술과 밥을 먹고나면 근처 면사무소에 들려 복지 담당하는 공무원을 찾아가 지원비를 더 달라고 요구하고, 지원비를 주지 않으면 거의 매일 찾아가 욕설과 행패를 부리는 사람입니다. 작년 10월경에는 자신이 술에 취해 TV를 파손해 놓고 면사무소에 TV를 사달라고 행패를 부리며 의자로 면사무소 직원 목부위를 가격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면사무소 여직원에게 난방비를 줘라, 칼로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본인이 20년 동안 경찰 업무를 하면서 A씨와 같이 기초수급을 받는 동네 조폭을 많이 보았으며, 심지어 성폭행 등으로 구금되어 있는데 마을 이장이 기초수급자라며 명절 쌀 선물을 주러 파출소에 찾아온 사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네조폭 기초수급자들은 체격도 건장하며, 30대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동네조폭들은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갔다와도 3개월 생계지원비를 받는 등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오히려 공돈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으며, 병원비도 공짜입니다. 크게 아프지 않아도 공짜로 병원을 다니며 약을 타 먹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짜 의료 쇼핑'을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일반 국민들의 건강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히려 일반 국민들은 아파도 돈 때문에, 혹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 제대로 가지 못하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기초수급 제도의 문제점을 좀 더 이야기 하자면, 우리 사회에는 식당종업원, 요양사, 청소부, 배달원, 경비원, 응급실 간호사 등 힘든 여건에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일하면서 기초수급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동네 조폭들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지만 기초수급을 받으니 힘들게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선량한 사람들의 돈을 뺏고, 일도 하지 못하도록 괴롭히며 살고 있습니다. 이 것은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 할 수 없습니다. 기초 수급을 받는 동네 조폭들은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수당을 더 달라고 지속적으로 찾아와 심한 욕설을 하며 장시간 괴롭히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은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어 복지가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담당 공무원들도 지속적인 괴롭힘에 지쳐 복지지원금을 지급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기초수급자는 지원금을 줄 수 없으면 담당공무원의 개인 돈이라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이들은 담당공무원에게 지속적인 시비를 걸고 말꼬리를 잡아 감사실에 전화해 민원를 제기하는 등 수법도 갈 수록 악랄해 지고 있습니다. 어떤 여성 공무원의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로 불임까지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정리하면, 기초수급자로 되어 있는 건장한 동네조폭들은 세금은 내지 않고 매달 공짜 돈을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짜 돈이 나오니 일은 하지 않고, 돈이 부족하면 남의 돈을 뺏거나, 복지 담당 공무원을 괴롭히며 국민의 혈세를 착취하고 있습니다. 매달 공짜로 돈을 받으니 돈의 소중함을 모르고 술이나 사먹는데 돈을 다 써버리며, 술에 취하게 되면 동네를 돌아 다니며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물건을 손괴하는 등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돈을 쉽게 뺏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버립니다. 거의 대부분의 범죄는 주취상태에서 발생합니다. 이들은 이와 같은 행동을 수십년동안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기초수급을 받지 못한다면 어쩔수 없이 일을 해야 할 것이며, 일하는 동안에는 술을 마시지 못하니 범죄를 저지를 수 없을 것이며, 또한 돈을 벌수 있는 자신의 직장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서 조심히 행동할 것입니다. 기초수급자의 요건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서 복지가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해야겠으며, 또한 복지 담당공무원이 공정하게 일을 처리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겠으며, 범죄 예방과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동네 조폭의 기초수급을 중단해 주시기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9.~2023.07.28.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살인미수죄적용!
말그대로입니다 음주운전살인미수죄적용해주세요 음주운전에초범이라감형 음주운전에피해자중상해아니여서벌금형 음주운전하고싶은세계인들은한국으로오세요광고하는건가요? 음주운전하면사형하는나라 징역을사람수명보다길게형량을주는나라 태형징역형이기본인나라 신상공개하는나라도있는데한국은왜이리관대할까요 실수로잠깐만이라는생각으로했다고하는사람들정말뻔뻔합니다 음주운전은자동차를흉기로들고있는살인미수범입니다 그로인해피해자가사망하면살인죄가되야죠 이제한국에서술한방울이라도마시면운전대잡을생각없게되는그런나라만들어주시죠
의견수렴기간:
2023.06.29.~2023.07.28.
종료
국립국어원
며칠 , 몇 일 .. 복수 표준어 인정을 청원합니다
"며칠" , "몇 일", 표기 관련입니다. 둘 다 복수 표준어로 인정을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며칠"을 폐기하고 "몇 일" 단독 표준어 인정 검토를 청원합니다 "며칠"이 맞고, "몇 일"은 틀리다고 하는데, 그런 규정이 한국어를 지나치게 어렵고 헷갈리게 합니다. "몇 일"이라는 표현도 글로 적을 때는 쓰는 사람이 많은 흔한 표현이고, 오히려 글로 적을 때는 "며칠"보다 자연스럽고, 의미 전달도 확실합니다. "며칠"이 발음 할 때는 편할지라도, 글로 적을 때는 오히려 의미 전달이 모호해집니다 별다른 국어학적 지식이 없는 유치원생이나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보면, "몇 일"을 글로 보면 날짜가 언제냐는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지만, "며칠"은 쉽게 알아 차릴 수 있을까요? 한국어를 지나치게 어렵게 하고 내국인들도 헷갈리는 규정은 좀 없앴으면 합니다. 해괴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 주십시오. 언어는 그냥 쉽게 사람들끼리 의사소통 되는 목적을 달성하면 그만이지, 내국인들도 잘 모르는 끼워맞추기식 문법, 해괴한 규정 따져가면서, 그 언어의 원어민도 헷갈려하고 문제 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 규정을 악착같이 유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실생활과 여론을 반영하여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06.28.~2023.07.27.
종료
국립국어원
바래, 바라 표현 복수표준어 인정 청원
" 바래 " , "바라" 표현 둘 다 복수표준어 인정 청원합니다 실생활에서 쓰는 비율 생각하면, 복수 표준어도 아니고, 그냥 "바래" 단독 표준어 인정하는 것까지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실생활에서 "바라"라고 쓰거나 발음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본적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바래"라고 쓰는데요 짜장면, 자장면 사례와 양상이 비슷합니다 남녀노소 전국민이 다 "짜장면"으로 쓰고 발음하는데, 짜장면 표기는 틀리고 자장면 표기를 억지로 강요하던 과거의 상황과 똑같아요 빨리 "바래" 표현을 표준어로 인정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06.28.~2023.07.27.
종료
국립국어원
'니'의 복수 표준어 인정 청원
한국어에서 너, 당신을 뜻하는 "네"라는 표현이 자기 자신을 뜻하는 "내"와 발음상 구분이 거의 불가능해서, 실생활에서 음성으로는 거의 다 "니"라고 발음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자 표기에서는 "네"만 인정하니, 괴리와 혼란이 생깁니다 "니"와 "네" 둘 다 복수 표준어 표기로 인정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8.~2023.07.27.
종료
국립국어원
~라구요 , ~라고요, 복수 표준어 인정 청원
~라구요, ~라고요 , ~하고요, ~하구요, 표현 쓸 때, "고" 만 표준어인데 "구"도 복수 표준어로 인정을 청원합니다 현재 규정이 실생활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유명한 노래 제목 중에 "라구요"(가수: 강산에)도 있고, 사람들이 음성언어든 문자언어든 많이 쓰는 표현이라서 참 헷갈립니다 둘 다 광범위하게 쓰이는 표현이니, 복수 표준어 인정 검토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8.~2023.07.27.
종료
국립국어원
사이시옷 표기 규정 폐지 청원
사이시옷 표기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만을 설정해서 일부 인정하고, 사이시옷을 없애는 방향으로 규정을 했으면 합니다 언어생활의 경제성과 표기 및 검색 및 발음상 편의, 학술 용어 분야에서의 혼란 초래,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용이성 등을 고려하면, 사이시옷 표기는 없애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용적으로 굳어진 일부 표기는 복수 표준어로 허용하면 충분하고요 사람들이 어색하게 느끼는 만둣국같은 표기는 그냥 만두국으로 표기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강제하는 지금의 모양새가 굉장히 비합리적입니다 일부 사례만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고 불편한 사이시옷 표기를 없앴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8.~2023.07.27.
종료
국토교통부
이륜자동차 핸들 튜닝 허용
이번에 제가 튜닝 핸들(세퍼핸들)로 어떤 분이 신고하셔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튜닝 핸들(세퍼핸들)이 단순히 핸들만 튜닝하는거여서 불법인지도 모르고 찾아보지도 않고 장착한건 저의 잘못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청원을 써봅니다 솔직히 오토바이 머플러 튜닝 단속하는건 저도 찬성입니다 하지만 튜닝 핸들(세퍼핸들)은 다른 사람 피해 안주고 자신이 편하자고 하는건데 솔직히 튜닝 핸들(세퍼핸들) 정도는 풀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다른건 몰라도 튜닝 핸들(세퍼핸들)정도는 풀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6.28.~2023.07.27.
종료
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전기·가스비·대출상환에 사람 고용의 어려움도 겪고있고, 반면 근로자들은 월급 빼고 오르지 않은 것이 없어 물가가 오른 만큼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제를 도입하여 모두가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8.~2023.07.27.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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