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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적용 제고
본인과 본인 처는 아들의 직장건강보험에 적용되어 오던중 건강보험료를 소득2000만원 이상자로 분류되어 아들과 별도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납부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부과하기전에 부채가 있어면 감면돤다는 통지가 있어 아파트 구입시 대출한 금액을 확인서 첨부하여 제시하고 감면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답변은 지방세법 에 해당하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통지를 받았씁니다. 이에 부당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시골에 백년도 더넘은두어평짜리 토담 집이 있어나 본인소유가아니고 배다른 동생명의로 재산세 대장에 등제되어있고 그 대지는 본의아니게 지분으로 대위상속을 등기상 받게되어 여러명의 지분중 저에게 상속된 지분이 있 습니다만 이 또한 저에게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방세법상 지분소유토지내에 건물이 있으면 1가구2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하드라도 위와같은 경우에 주택의 소유자를 따지지 않고 등기상 지분소유자 모두에게 1가구2주택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 의 발상입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그데로 적용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처사는 일반국민들을 기만하는 처사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위와갇은 상황에서도 국세청에서는 1가구2주택으로 적용하지않습니다. 양도소득세등 부과에도 배제하고 있습니다. 똑 같은 상황을 두고도 법적용을 달리하여 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부과 징수하는것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5.~2023.09.04.
종료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한강, 안양천 합수부에 편의 시설 확충 건의
한강과 안양천이 만나는, 안양천 합수부 지점 근처에 편의시설 확충 좀 건의합니다. 해당 지점이 사람들 많은데요. 편의점이나 간이 매점 부스나, 푸드 트럭이나, 차량 이동식 간이 매점(군대 황금마차 같은 것) 또는 이동 상인(거리 가판 노점) 허가 또는 자판기 등이라도 설치 검토 건의합니다. 해당 지점에 이미 공중 화장실도 있고, 운동 기구도 있고, 한강과의 교차점이라서, 안양천을 따라 자전거 타고 온 사람들이 휴식을 많이 하는데, 간단한 것이라도 판매하는 곳이 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5.~2023.09.04.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폐지
국민연금 취지는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한다 이겁니다 19세부터 65세까지 납부하다가 65세 이후에 돈 준다는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말이 웃긴게 안그래도 적자인 국민연금공단이 지금 20~30대가 납부하는 국민연금을 나중에 노후에 준다는 보장은 어디에 있는겁니까? 차라리 국민연금 낼 돈으로 스스로 노후대비 하게끔 놔두던가 아니면 선택제로 바꿔서 가입 할사람만 하고 안할사람은 안하게끔 그렇게 해야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심지어 못내면 재산압류라뇨 들고싶어서 들은것도 아닌데 못냈으니 압류해간다 이게 도둑이지 뭡니까 폐지를하든 선택제로 바꾸든 어떻게든 하세요 국민들 다죽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4.~2023.09.04.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
현재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금 지원체계는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이양사업으로 나뉨. 장애인거주시설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복지부에서 정한 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준수하자지 않고 그보다 낮은 임금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음. 즉 복지부장관이 인건비가이이드라인을 만들고 복지부장관이 이행하지 않는 웃지못할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임. 보건복지부장관은 하루 24시반 365일 쉼없이 시설운영으로 장애인을 케어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여타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수급받는 종사자 수준으로 개선되도록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에 적용할 것을 청원함
의견수렴기간:
2023.08.04.~2023.09.04.
종료
고용노동부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입니다. 비록 고등학교를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어른 분들이 느끼는 부담감이나 삶의 무게에 비해서는 훨씬 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큰 공부에 대한 압박감과 부담감이 있습니다. 비단 저만 그런 것이라면 이러한 글을 쓰지도 않았겠지만 대한민국 전국의 중학생, 고등학생, 심지어는 초등학생 마저도 공부의 압박을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남겨야할 시기에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하는 것은 학생들의 창의력을 기르지 못할 뿐더러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건강마저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원하는 것은 그저 편하게 학교 생활을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경영학과를 진로로 희망하는 학생으로써 학생들마다의 진로, 그리고 그 진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이런 교육이 결국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거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야 우리나라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요. 물론 우리나라의 이러한 교육 방식이우리나라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세계는 새로운 인재를 추구하고 있고 학생들을 혹사시키고 공부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는 지금의 방법으로는 시대의 변화와 세계의 성장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것은, 줄 세우기 식으로 진행되는 현재의 입시 제도를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교육 강국의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최고라 불리는 핀란드 쪽의 교육처럼 학생들의 경쟁 없고 자유로운 교육 방식을 채택했으면 합니다. 경쟁이 있어야 인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어린 나이인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부터 성적의 경쟁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의욕을 약화시키고 친구들 간의 우애를 다지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더 나아가 진짜 사회에 들어가는 대학교 졸업 전까지는, 학생들이 서로 돕고 성장하는 전인 교육 위주가 실시되면 좋겠습니다. 학창 시절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놀았던 학생들은 그들의 잘못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하대되고 제약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블라인드 채용, 블라인드 면접같은 학력과 관계 없는 회사 채용 방식을 하나의 전형으로 하여 학력이 좋은 사람, 학력이 나쁜 사람 모두 노력할 의지만 있다면 학력이 좋은 사람을 조금 더 우대하더라도 그 이외의 것은 같은 조건으로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사람들의 가치관,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대학을 꼭 가야한다는 생각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깊게 인식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조금 바뀌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겸허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4.~2023.09.04.
종료
보건복지부
한부모, 맞벌이 가정 등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방학기간에 자녀돌봄이 어려운 가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아이를 키우면서 생각보다 연차가 넉넉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맞벌이로 아이를 아침마다 안쓰러운 마음을 갖고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는데 많은 아이들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다보니 코로나 이후로 심해져버린 감기증상과 다양한 바이러스에 회사에 나갔다가도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오면 들어가봐야하고 출근을 못하게 되는 날도 생기면서 회사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어린이집의 방학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동의서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어쩔수 없이 보내는 몇 명의 아이들때문에 휴가 기간을 온전히 쉬지 못한다고 생각하셔서인지 '방학 때 OO이만 등원한다.' '회사에 어떻게 얘기못하시냐..' 등등 눈치아닌 눈치가 어린이집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다른 직업에 비해 특별히 연차가 없는 직업이고 아이들을 돌보시다보니 힘드신 어린이집과 유치원 선생님들을 비난하고 싶은게 아닙니다. 그저 어린이집 방학기간에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기관이 필요합니다. * 1.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들도 연차개념을 만들거나 * 2.긴 휴식이 필요하시다면 방학기간 동안 아이들의 등원에는 변동이 없으나 선생님들의 방학개념으로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쉬셔서 쉬시는 기간동안에는 보조 교사 선생님을 일용직으로 두어 아동과 교사 보육 비율을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남들보다 일 욕심이 과하게 많아서도 아닙니다. 눈치없이 아이만 하루종일 바라보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가정도 일도 소중하게 지켜내고 싶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한부모, 맞벌이,다문화 등등 너무 흔한 가정들의 고민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방학기간마다 대한민국의 열심히 사는 부모님들이 '아이가 눈치보며 하루를 보내게 될까', '내가 회사에 불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해고당하지는 않을까' 고민하고 마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이런 문제가 하나씩 개선되어 나갈 때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출산율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4.~2023.09.04.
종료
보건복지부
난치성 희귀질환자 장애인등록 절차개선
안녕하십니까 저는 난치성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병명은 강직성 하반신마비 이고 고칠수있는 수술도 없고 약도 없습니다 하물며 상황은 언제 겉잡을수 없는 노릇인데 희귀질환 유전자를 가지고있고 증상도 가지고 있고 다리를 평생 절면서 살아야하는데 매번 근력등급에만 태클걸고 장애 미해당을 주는데 너무 억울해서 국민연금공단 앞에서 분신하고 싶을정도 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계신 분들도 저와 같거나 자식이 같은증상이면 가만있진 않았을겁니다 답도 없는 메뉴얼에만 의존해 받은 서류로만 심사하며 대면 진단을 하지 않는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진료도 의사와 대면에 진단 받는데 이건 서류로만 판단하는 부조리가 너무 악법입니다. 난치성 희귀질환자 중에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분들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약도 없고 수술도 없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취업에도 제한이있고 몸이 불편한데 나라에서 그걸 인정 안해주는 것만큼 화나는것도 없습니다. 이제좀 바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4.~2023.09.04.
종료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국제선 제2터미널 건설요청 청원
현재 김포공항 국제선은 여름휴가때 혼잡할것을 우려해 김포공항 국제선 제2터미널을 건설하면 훨씬더 들혼잡할것이기 때문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4.~2023.09.04.
종료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교통센터 건설요청 청원
현재 인천공항에는 교통센터가 있지만 김포공항에는 국제선, 국내선터미널에 교통센터가 없어 불편할것이기 때문에 김포공항에 교통센터가 건설되면 훨씬편하게 김포공항을 이용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4.~2023.09.04.
종료
전라남도 장성군
지자체의 도로교통법 제32조 적용배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를 개정하여 인도불법주차를 6대불법주차로 추가하여 다음달 8월부터 본격시행하기로 하였는데도 전남 장성군 교통에너지과 에서는 8월이후에도 홀짝제주차 허용구간에 인도위불법주차는 24시간 단속을 유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약1.5km정도되는 해당구간은 왕복2차선도로인데 한쪽인도에 차들을 주차하게하여 보행자의 통행및 시야를 방해하고 인도위에주차된 차들사이로 보행자들이 운전석에 타기위에 수시로 튀어나오고 문을 여닫는등 사고위험이높고 차폭의기준없이 들쑥날쑥주차되어 주행중 차와의 충돌을 피하기위해 중앙선을 넘거나 중앙선쪽에 붙어서 주행할수밖에 없는데 반대편 주행차량과 접촉사고의 위험도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상가주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보행자및 운전자에게 상당한불편과 위험을 전가하고 있는 지자체는 여러차례 민원제기에도 이해해달라는 답변뿐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주차위반은 철저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많아보입니다. 인도위불법주차가 6대불법주차구역으로 지정된만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된 규정의 취지에맞게 제도를 개정해야하며 도로교통법 제32조를 준수해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4.~2023.09.04.
종료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수역ㅡ총신대입구역 역명 일원화 청원
이수역 ㅡ 총신대입구역 역명 일원화 청원합니다 혼란을 없애 주십시오. 총신대학교 교정은 실제는 남성역과 가까우니, 이수역으로 역명 일원화 청원합니다 관계기관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변경 절차를 진행했으면 하고 청원합니다 관할 자치구 또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처리를 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3.~2023.09.01.
종료
소방청
경찰이든 소방이든 불필요한 신고는 받지 말고 그런 불필요한 신고한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현재 경찰관이든 소방관이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항상 국민이 필요할 때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일을 처리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나 반면에 불필요한 신고도 많이 하시는 국민들도 있음(대표적으로 부산 임산부 에스코트 사건이 있음) 그래서 불필요한 신고로 인해 헛고생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에는 소방력이든 경찰력이 너무 낭비되는건 물론이고 그런 불필요한 신고 때문에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서 진작에 필요한 사람들은 경찰 서비스든 소방서비스든 못 받을 거고 경찰관이나 소방관들도 괜히 헛고생을 하실거임. 그리고 제 2의 부산 임산부 에스코트 사건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 생각함.(솔직히 전 이 사건은 부산경찰이 잘못한건 1도 없고 오히려 그 거리를 에스코트를 요청한 민원인의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경찰은 이제 정말로 범죄나 치안유지 관련 신고에 소방은 화재 구급 구조(야생동물이랑 뱀.맹견 포획 포함이요)에 관한 신고만 받고 그 외에 불필요한 신고(경찰의 경우에는 택시를 잡아달라거나 주취자가 순찰차를 택시처럼 이용한다거나 소방은 앵무새 좀 찾아 달라거나 등의 신고)는 과감하게 거절하고 그런 불필요한 신고를 거절한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안 받게 하고 그런 불필요한 신고한 댓가로 과태료를 청구하는 제도가 필요함.그러면 정말로 급박하고 위험한 위급상황일때 경찰력이랑 소방력이 남용되지 않고 정말로 소방서비스나 경찰의 치안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고 근무하는 경찰관이나 소방관들도 그 사람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임
의견수렴기간:
2023.08.03.~2023.09.0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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