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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나이 제한 연장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1987년 여성만을 대상으로 도입됐다가, 1995년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정이 이뤄졌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이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된다. 한편,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청소년의 자살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필요한 나이가 초등학교 2학년 까지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초등 2학년나이를 미성년 자녀로 확대해 시행 부탁드립니다. 이번주에 청소년들이 3명이나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몸만 컷지 미성년 자녀들은 아직 어린이입니다. 지금 중고등학생 부모들은 육아휴직을 한번도 쓰지 못한 세대입니다 반영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03~2023.06.01
종료
서울특별시
실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 지원 폐지
제목 그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청년도전지원사업 또는 서울3040 과 같은 실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 정책을 폐지바랍니다. 중복되는 사업도 너무 많고, 나라에 세금이 남는건지 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하라고 이런 지원금을 주는건가요? 정말 취업하는데 있어서 이런 지원금 지원이 도움이 되는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중복 유사사업도 너무 많고, 지원금 수급이 너무 쉽다보니 네이버나 유튜브 구글 좀만 돌려도 지원금 수급 어떻게하면 다 받을 수 있는지 검색하면 다나옵니다. 지원금 수급해서 정말 요긴하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원금 수급받고 잠수타거나, 취업 안하거나, 기간 어느정도 지나면 다른사업 참여해서 또 지원금 받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숙고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에대해 정말 세금낭비는 아닌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 청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서울 3040 등 미취업자를 위한 지원금 혜택 너무 많은거 아닌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올해 가족수당이라고 신설되어 중증장애, 70세이상, 미성년자 있으면 10만원씩 추가로 준답니다. 열심히 일하는사람들은 세금내고 일안하는 사람들은 입사지원 두건으로 쉽게쉽게 50만원씩 수급하고 누굴 위한 정책인가요 ㅜㅜ 중복 사업, 유사사업 폐지가 절실히 필요해보입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리니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들 검토하고 고용부랑 서울시랑 중복되는 사업들 검토하고 진행해주시면 좋겠어요. 출산율도 안좋은데 향후 우리나라 미래가 정말 걱정되어요ㅜㅜ 지원금을 준다고 취업하는게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 입니다ㅜㅜ.. 정말 취업율을 올리고 싶다면 지원금을 끊으세요. 돈이 없어야 돈을벌러 나오죠. 취업을 왜합니까.. ㅜㅜ 돈벌어서 다 먹고살자고 하는건데.. ㅜㅜ
의견수렴기간:
2023.05.03~2023.06.01
종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9조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수, 공사금액 별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함. (300명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 안녕하십니까 저는 운수회사에 약 23년간 재직중인 관리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고속버스 운수회사에 일부분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 하겠으나, 상기 산업안전보건법 중 300명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업무만 전담하여야 함의 단서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 운수회사에 맞지 않는 조항이라 생각하여 수정 및 보완 건의합니다. 저희 운수회사는 코로나이후 승객급감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며, 구조조정, 비수익노선 휴업 및 폐업 등 회사를 살리고자 노력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코로나가 종식했음에도 코로나기간의 적자폭을 좁히기 힘든게 현실이며, 저희 근로자는 각자의 위치에서 1인 다역의 업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운수회사는 건설회사도 아니며, 작업장 역시 위험물이 수반되는 일이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명 이상의 사업장이라고 해서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업무만 전담해야 한다는 조항은 단서조항에서 제외 및 수정을 건의 하오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03~2023.06.01
종료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일반인이나 언론들이 sns, 언론 보도등 커뮤니티에 사진이나 영상 올릴때 범죄자나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꼭 모자이크를 해야합니까?범죄자나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모자이크 없이 그냥 쌩으로 올릴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해야합니다. 이들한테도 모자이크를 하니 잘못을 저질러도 엄청 당당하게 나옵니다. 다만 얼굴 공개시 범죄자 및 불법을 저지른 사람의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 관련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대책도 마련해줄 것을 간구합니다. 특히 범죄자와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가리고 그걸 열심히 잡는 경찰, 세관원, 세무직공무원, 교도관 얼굴은 왜 공개합니까?오히려 이들 얼굴을 가리고 범죄자 및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공개를 해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02~2023.05.31
종료
법무부
학폭 공소시효 없애주세요
저는 과거 학폭피해자입니다 거의 3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매일같이 악몽 우울증 정신불안증 등 여러 심리적 불안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수차례 정부기관에 상담을 받았지만 모든 기관에서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불가라는 동일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근 뉴스를보니 학폭 가해자가 SNS에 신상폭로되어 어느 유명 체인 미용실에서 퇴출된다는 너무나 통쾌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현재 많은 과거학폭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단죄하고 싶을겁니다 하지만 저처럼 시일이 상당하게 지난사건은 가해자를 찾더라도 공소시효라는 절대적인 경계에 막혀서 처벌조차 불가합니다 더이상 가해자가 뻔뻔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불합리한 구조는 사라져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02~2023.05.31
종료
법무부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즉석 신상공개를 청원합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체포한 후 포토라인에 서서 즉석으로 본인 얼굴을 공개하는 신상 공개 법안 제정을 청원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신상 공개가 된다고 할지라도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에 사용된 사진으로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상 신상 공개의 본질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 또한 무늬만 신상 공개이지 효과가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자들의 진짜 얼굴을 알 수가 없어 만약 그들이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다고 했을 시 이 사람이 범죄자였는지 아니었는지 구분하기가 힘들고, 이러한 행위도 2차 가해자(범죄자) 보호이자 동시에 2차 피해자 살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은 피해자를 구제하고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닌 가해자(범죄자)를 오히려 신변보호를 해주고 있는 이상한 구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가해자가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이미 그들은 사람이 아닌 괴물처럼 변해 중대한 범죄, 입에 올리기도 힘든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데고 인권이 그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까? 저는 단연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는 예외로 인권 존중이라는 것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그들은 이미 사람이 아닌 악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신상 공개를 위에 언급한 대로 해서 얼굴이 똑같은 범죄자 있었습니까?, 아님 신상 공개를 한다는 것만으로 우리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입니까? 신상 공개를 본인의 실시간 실물이 아닌 사진으로 대체한다면 거의 다 얼굴이 현 모습하고 다를 것이며. 같은 경우는 1%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존의 방식대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앞으로 계속 기존의 신상 공개 방식을 고수한다면, 가해자(범죄자)에게 보호막을 한 겹 더 씌워주는 것이 될 것이며,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 이외의 모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법무부에서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실시간 실물 공개 법안을 발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만이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도 충족되고, 여러모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02~2023.05.31
종료
충청남도교육청
급식실 건축
안녕하세요 저는 서산에살고있는 서산시민입니다. 다름아니옵고 예산낭비가 심하다고 생각해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민원의 내용은 서산에있는 차동초 급실실을 짓는다고 하여민원을제기합니다. 요지는 현재 차동초는 옆근교에있는 인지초등학교에서 운반급식을 하고있는학교입니다. 그런데 약5년전에 급실실이 비좁다고 하여 조리실을 약 6개월에 걸려 지었는데 몆년이 지나지안아서 다시 자체 급식실을짓는다고 합니다. 십수년을 옆인지초에서 운반급식을 문제없이잘해왔는데 막대한 예산을들여서 다시짓는것이 합당한것인지 뭇고싶씁니다. 교육청에 왜 조리실을지어야되냐고 문의한결과 급식인원이 130 명이상이면 지어도된다는 규정이있나봅니다.그런규정이 갑자기 만들어진규정인지 충남교육청에서만존재하는규정인지 그도아니면 서산교육청에서 짓기위하여 갑자기 만든규정인지는 모르겠씁니다. 현재 인지초는 수년전까지만해도 600백명을넘는학교에서 지금은 300백여명으로줄어들어 운영하는줄알고있씁니다. 시골농촌학교는 자꾸학생수가줄어서 존페위기에 시달리고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년초에 120여명이였는데 전학을와서 128명이랍니다. 130명에도 안되고 내년에는 6학년아이들이 25명정도 졸업한다고 들었읍니다.그럼내년입학생이 25명이상 입학한다는 예상하에 짓는것인지 근교에있는 가사초는 110명정도로자체운영되어집니다.가사초마냥 차동초도 짓고나서 인원이 줄고나면 어찌할려는지 생각을하셨는지요. 또한 짓는예산의 문제만있는것도아니고 자체운영할려면 영양사 조리사각1명씩 배치해야되는데 그예산을 어찌감당하실려는지(두분인건비가 약 년간 1억정도는 족히쓰여질텐데~두분의 인건비로 우리학생들에게 호텔식으로 먹이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심히걱정이됩니다.요즘경기도나쁘고 세수도 줄어서 나라살림이 걱정인데 학교는 세금을 함부로 써도되는지 묻지안을수없네요 예전에보면 멀쩡한도로 파해쳐서 새로단장하고 예산낭비하는듯한 그런생각이드네요.예산을 집행하는데있어서 꼭필요한곳에 씌워졌으면 합니다 . 누구의 보여주기식 예산이아니고 학생들위한 꼭 필요한예산을 집행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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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2023.05.31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한 상한 연령을 만10세로 낮추어요
현대 시대가 스마트 시대로 도입하며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접하는 시기 또한 일러지며 청소년들이 불법적인 영상물이나 유해한 영상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며 청소년들이 부모들의 보호를 벗어나려고 하며 방황하는 시기인 사춘기 또한 같이 더욱 이른 나이에 찾아오고 있다. 이렇게 되며 사춘기에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일탈이나 비행의 수위 또한 높아졌고 이러한 비행청소년들의 평균 나이 또한 낮아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부모의 보호 아래 통제가 가능한 청소년들의 나이대로 상한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방안이라 생각하며 법무부에 촉법소년법 상한 연령을 만13에서 만 10세로 개정하기를 청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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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2023.05.31
종료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학교내의 체육관을 주말에는 지역의 스포츠동호회에게 대관할수있도록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흰 남양주시 호평동에서 생활체육농구를 즐기고 있는 늘을농구연합이라는 단체입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고 모든 학교시설대관이 멈추고... 이제 4년째 되는 지금 정부에서도 점진적으로 마스크 해제를 실시하고 팬데믹으로 부터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유독 학교시설은 코로나를 이유로 또는 아이들의 안전을 이유로 대관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팬데믹때는 저부터도 당연히 대관이 중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하였구요. 학교시설에 일반인이 침입해서 범행을 벌였던 과거의 일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저흰 주말에 대관을 원한것이라 학생들과 마주칠리가 없습니다. 교장선생님께 이를 다 설명드리고 허락까지 받아내면 행정실장은 안된다고 대관을 불허하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를들면서 말입니다. 또 일요일에는 당직근무자가 없어서 관리가 불가해 안된다고합니다. 지금의 학교시설에는 무인카메라를 비롯해서 보안업체의 관리하에 주말에도 안전하게 학교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관을 하는 단체에게 해당시간대에 벌여진 기물파손이나 기타 불미스러운일에 대한 책임을 물게 하고 대관기간동안 무인경비카드를 쓰게끔한다면 주말에도 얼마든지 대관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전용구장이 한면도 없어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는 저희에게 대관정도는 허락해주실수 없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3.05.02~2023.05.31
종료
법무부
외국인이 한국국적 취득 강화 및 실태조사
자국민이 혜택보는 대한민국이 아닌 불법으로 국적취득해서 혜택받는 사례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돈으로 한국사람과 혼인하고 국적 취득 후 이혼! 그 후 대한민국은 아무런 실태 조사 없이 국적 유지 해주는데. 대한민국 사람과 이혼하고 자녀 양육을 하는지. 실제로 한국에 거주 하는지. 자기네 나라로 가서 오랜시간 거주 후 다시 한국으로 왔는지. 실태 조사를 하고 박탈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의 사례를 쉽게 접할수있는데 국민건강보험 해택 보려고 악의적으로 국적취득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국민의 세금이 자국민에게 돌아가는 시스템 도입 및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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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9~2023.05.30
종료
외교부
유럽에서 버스나 지하철 및 바르셀로나 캄프누 경기장 등에 태극기 및 한국어 서비스가 제대로 활성화되게 해주세요
유럽에서 돌아다니는 투어관광버스에 태극기를 추가하시고, 버스나 지하철에도 한글 안내판 및 한국어 서비스가 활성화되게 해주시고, 바르셀로나 캄프누 경기장에 태극기랑 한국어 서비스가 제대로 활성화되게 해주시고, 캄프누 경기장 입구에 안내판에도 한글을 추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캄프누 경기장 입구에 '환영합니다' 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일단 바르셀로나의 캄프누 경기장에 한국어 라디오로 안내 투어 서비스는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하지만 캄프누 경기장 입구에는 중국어랑 일본어 안내판은 있는데 한글이 없더군요. 그래서 당장 캄프투 경기장 입구에 한글로 '환영합니다' 안내판도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당장 관광객들이 탑승하는 투어버스에 태극기를 무조건 추가해주시고, 유럽에 있는 지하철 및 버스에 한국어 서비스를 활성화시켜주세요. 제 의견에 국민들 모두가 다 동의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9~2023.05.30
종료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 제설관련
안녕하십니까. 인천 영종도 주민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불과 몇달전에도 많은 눈이 내려 동네에 제설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늦장대응으로 차량운행하는데 있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여 개선되길 바랬지만 여전히 제설에 관련된건 늦장 대응인거 같습니다. 영종도도 인천에 섬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공항이 있는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가 아무리 섬이라도 그냥 내버려두면 안될꺼 같습니다. 제설하는 차량이 모자라는건지? 아니면 제설을 늦게 실시하는건지? 인근지역 송도,청라를 보면 아침 출근길에 메인도로는 제설이 잘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같은 인천지역이지만 섬이라는 이유라서 그런지, 아침 출근길에 제설이 되지 않아 차량 운행 및 도보로 이동 중 미끌리는 사고, 넘어짐 사고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메인도로가 아니더라도 학교근처 인도 블럭, 사람이 많이 이동하는 상가 주변에 공원 등 제설이 안되어 있어 꽁꽁얼어 있는 모습을 자주 보곤 합니다. 영종도 주민도 안전하게 걸어다니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9~2023.05.3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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